조 바이든은 올여름 민주당 진영의 나머지 후보들과 토론 무대에 오르게 되면 그가 왜 18년 전에 북한을 폭격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에 대해 미국 국민에게 사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으니만큼 단 하나로 귀결된다: 후보자들이 상대 후보의 논란을 사는 발언과 흠집잡을 거리가 있는지 샅샅이 뒤지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 경선 투표에서 부동의 선두 주자이자 4년간의 공직 경력이 있는 만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가장 취약한 표적이 될 것이다. 확실히 시곗바늘이 움직이듯 상대 후보 뒷조사팀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지난주, 진보주의 활동가들은 2000년 조 바이든이 상원의원이던 당시 그의 대북 정책을 엿볼 수 있는 36초짜리 동영상을 발굴했다. 델라웨어 주 출신 상원이던 조 바이든이 눈을 똥그랗게 뜨며 발언한 내용은 대선 캠페인 난타전에서 외교 정책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그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 뻔한 내용이었다.
바이든은 군중을 향해 ("나는 이스라엘과 생각이 똑같다.") "북한이 핵 능력을 갖추고, 우리와 협상도 안 하고 미사일 체계를, 미사일 공격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미국)에게 있다면 나는 그것들을 거세하기 위해 일방적 폭격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것은 전반적인 군비경쟁을 하는 것보다 우리 손주들의 미래에 대처하는 훨씬 덜 위험한 방법이다."
18년이 지난 지금, 이것이 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발언인가? 그것은 간단하다: 그 내용이 과거 지사라고 하더라도 부통령이란 사람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얼굴을 붉힐 정도의 매파적인 정책 처방을 주저 없이 찬성했다는 점이다.
짧은 클립이라 쉽게 문맥의 의미가 단절되었을 수 있다. 물론 인용된 바이든 전 부통령의 발언에 앞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니면 미국이나 동아시아 동맹국을 겨냥한 북한의 임박한 공격을 예방할 가능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부통령이 특정 표적에 대한 일방적 폭격을 말했는지, 광의적으로 북한의 전반적인 군사력 저하가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김씨 왕조를 축출하기 위해 군을 동원한 작전을 권고했는지도 불분명하다.
당시 북한의 핵 능력은 지금보다 한참 못 미쳤다. 2000년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가 6년 전에 협상한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여전히 준수하고 있었다. 북한이 그때까지 핵보유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2000년 미국의 군사 공격에 뒤따를 불가피한 북한의 보복을 상정해보면 이론적으로 현시점에 유사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가정 모두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이 미국민이나 동맹국을 상대로 매우 파국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을 준비한다는 증거도 없이 군사적 선택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꼴통 짓이며 완전히 미친 생각이다. 워싱턴 D.C. 회의실에서 정치인이 그런 선택을 들먹이는 것은 터프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현실화하였을 때 효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종말에 가장 근접한 인재로 귀결될 것이다.
한반도 상황을 대충 접해본 사람들도 북한 영토에 대한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공격이 굳이 아니더라도 미북 간에 혹은 남북 간의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사건이나 오판만으로도 아돌프 히틀러와 요제프 스탈린의 군대가 스탈린그라드에 맹폭격한 이래로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군사 충돌이 봇물터지기 시작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얼마나 끔찍할지는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다. 서울에서 거주하고 근무하는 수만 명의 미국인을 비롯해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보복 포격과 미사일 타격으로 사망할 것이다. 북한이 남한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데는 핵무기가 필요로하지 않는다; 한국을 생지옥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북한이 이미 비무장지대 곳곳에 심어놓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광범위한 포병 시스템만 있으면 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경 근처에 1만3,600개의 화기와 다연장로켓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추정한다. 이는 남한 수도에 맹폭을 가할 가공할 만한 화력 무기이다. 지난해 상원에 출석한 미 육군 장성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서울에서 민간인을 겨냥한 포격 세례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날 것이며, 잠재적으로 수 천명의 남한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증언했다. 평양은 지도에서 지워져 1945년경 (2차 세계 대전 공습의 대명사) 드레스덴의 현대판이 될 것이다.
난민 사태는 천문학적일 것이며,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피신처를 찾아 중국 국경으로 밀려들 것이고, 중국은 광기로부터 탈출하려는 필사적인 피난민 행렬로 중국의 동북지방이 뒤덮이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간구할 수 있다.
이런 참화가 발생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북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관련국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다. 이 같은 대결에는 승자가 없고, 어떤 반대급부로도 피해를 만회할 수도 없다.
북한 문제에 관해 바이든은 기득권층이다. 그는 양쪽 정치 진영의 수많은 정치인이나 외교 정책 실무자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검증된 핵 군축이 얼마나 비현실적이냐와는 관계없이 비핵화가 미국의 급선무여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 바이든이 2013년 12월 서울을 방문했을 당시 연설 내용을 보면 일부는 강경파 적이고 일부는 현상 유지적인 내용이었다. 바이든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를 묵인하거나 용인하지 않을 것을 미국과 세계는 김정은에게 분명하게 못 박아야 한다."라고 청중을 향해 말했다. "단순한 사실은 이렇다. 단언컨대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한 결코 안보와 번영을 이룰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여타 워싱턴 외교 정책통들이 지난 수 십 년간 지겹게 하던 말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워싱턴 정가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한다고 그 말이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조 바이든은 올여름 민주당 진영의 나머지 후보들과 토론 무대에 오르게 되면 그가 왜 18년 전에 북한을 폭격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에 대해 미국 국민에게 사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원문 보기: Watch the Video: Would Joe Biden Launch a War Against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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