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는 남미 리튬의 네오콘키스타도르처럼 행동한다

2019년 9월 28일 토요일, 미국 텍사스 주 카메런 카운티에 있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발사 시설. 사진: 브론테 위트펜 | 블룸버그 | 게티 이미지

비제이 프라샤드와 알레한드로 베자라노는 쿠데타의 맥락에서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볼리비아 리튬 자원의 쟁탈전을 살펴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는 브라질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는 3월 초 마이애미에서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지만, 너무 바빴습니다. 대신 머스크는 올해 브라질에 갈 것입니다. 데리안 캄포스 국제담당 장관이 머스크와 직접 접촉하게 될 브라질 남부 산타카타리나주에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산타 카타리나 주에는 BMW와 GM 두 개의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마르코스 폰테스 과학기술혁신통신부 장관은 테슬라의 고위 임원인 앤더슨 리카르도 파체코와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두 사람 말고도 다니엘 프리타스 하원 의원과 산타 카타리나의 도시 크리시우마의 비즈니스 개발 책임자인 클라이튼 파체코 갈디노도 함께합니다. 그들은 남미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이 테슬라의 기가팩토리(테슬라가 거대 공장을 부르는 명칭) 유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브라질에는 리튬 매장량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리튬은 대부분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 주와 파라나 주, 북동부 세아라 주와 리오 그란데 도 노르트 주 등에서 납니다. 리튬 생산은 제한적이며 주로 도자기와 유리 생산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보우소나루 정부는 테슬라가 제조하는 것과 같은 전기차에 동력을 공급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생산을 늘리는 데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브라질의 리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테슬라는 다른 곳에서 리튬을 수입해야 합니다.

리튬 삼각지대

세계적으로 알려진 리튬 매장량의 50% 이상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의 리튬 농축 브라인의 공급원인 "리튬 삼각지대"가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고산지 사막인 유유니 소금사막은 지금까지 알려진 곳 중 가장 리튬 매장량이 많습니다.

볼리비아의 기업가 사무엘 도리아 메디나는 기괴한 트윗 투고에서 일론 머스크와 자이르 보우소나로가 테슬라의 브라질 공장을 논의할 예정이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계획안에 추가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리튬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 유유니 소금사막에 기가팩토리를 건설합니다." 도리아 메디나는 단순한 기업가가 아닙니다. 그는 2020년 5월 3일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임시 대통령" 제닌 아녜스와 함께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아네스는 전적으로 2019년 11월 에보 모랄레스를 상대로 한 쿠데타 때문에 집권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도리아 메디나가 테슬라를 쌍수를 들고 반기는 것은 쿠데타 정부의 전권을 등에 업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모랄레스 정부는 이러한 리튬 매장지에 대해 매우 신중했씁니다. 모랄레스 정부는 자국의 소중한 자원이 초국가적 기업에 유리한 거래 조건으로 넘기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랄레스는 리튬에서 얻은 이득이 볼리비아 사람들에게 제대로 공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랄레스 정부가 지적한 점은 모든 거래는 반드시 국영 광산기업 코미볼과 국영 리튬 회사인 야시미엔토스 데 리티오 볼리비아노스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산 개발로 인한 금전적 이득은 볼리비아 국고로 귀속된 다음 긴요한 사회 프로그램에 자금을 투입하는 겁니다. 이러한 분별력 있는 사회주의 정책은 에라메트(프랑스), FMC(미국), 포스코(한국) 등 3대 초국가적인 기업에게 너무 과한 것이었는데, 이들 세 기업 모두 꼬리를 내리고 아르헨티나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리튬 쿠데타

볼리비아의 자원에 대한 모랄레스의 사회주의 정책이 그의 정부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모랄레스 정부와 사회주의 정책에 분노한 올리가르히들이 모든 메커니즘을 동원해 2019년 선거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볼리비아의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올리가르히 미디어에 공격 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모랄레스가 환경과 파차마마(만물의 어머니)에 대한 공약을 저버리고, 지금은 소 목장주들의 이익에 복무한다는 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그런 보도는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쿠데타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목장주가 소유지를 삼림 지역까지 확장할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모랄레스의 상대인 카를로스 메사 등 여타 올리가르히 정치 정당의 선임 지도부는 대선 한참 전부터 모랄레스가 부정 선거가 아니면 당선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해왔습니다. 자칭 민주주의 수호 협의회는 모랄레스 자신이 2016년 개헌 투표에서 졌기 때문에 위법한 후보라고 말합니다. 기업과 네오파시스트의 이권을 등에 없은 미디어는 대선 당일 밤에 부정 선거라며 난리를 치며 대선이 "기념비적인 부정 선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메사 후보와 그리고 기업 엘리트의 이러한 도발은 거리에서 폭력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패 경찰을 단속했다는 이유로 모랄레스에 분노한 일부 경찰이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선거 직후 후유증으로 숨진 볼리비아인 36명은 메사의 선동적인 언어로 인한 희생자들입니다. 미국의 사주를 받은 미주기구(OAS)는 부정 선거에 관한 "예비 보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골자는 데이타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미주기구의 보고서는 반 모랄레스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대목은 2014년 모랄레스의 당선에 대해선 논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선거에서 모랄레스는 61%의 표를 얻어 24%를 얻은 기업가 사무엘 도리아 메디나를 물리쳤습니다. (도리아 메디나는 테슬라의 볼리비아 리튬 유치를 환영하면서 현재 부통령에 출마한 인물과 동일인입니다.) 2014년 선거 이후 모랄레스의 임기는 2019년 11월까지라 아직 종료되지도 않았습니다; 모랄레스 축출은 2014년 선거 결과의 헌법적 권한 위반입니다. 이 대목은 볼리비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거의 논의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선거 데이터 및 과학 연구소의 존 퀴리엘과 잭 윌리엄스는 볼리비아의 선거 데이터를 검토했지만,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두 연구원은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 "부정 선거의 증거로 볼만한 어떤 통계적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쿠리엘과 윌리엄스는 미주기구(OAS)에 연락을 취했지만, 그들의 언급은 이렇습니다. "그 분야의 다른 학자들과 우리가 미주기구에 의견 요청을 해봤지만, 미주기구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들의 평가에 따르면, 모랄레스는 2019년 11월에 선거에서 승리했으며 올해 취임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었어야 했습니다.

쿠데타 정권의 모랄레스가 소속된 사회주의운동당에 대한 끔찍한 압력 뿐만 아니라 감시자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존재도 있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 볼리비아 최고선거재판소장 살바도르 로메로가 5월 3일 대선은 전혀 공정하지 않을 거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볼리비아 리튬을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와 자이르 보우소나로의 브라질에 넘기려는 볼리비아 기업가를 비롯한 쿠데타 정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같이 보입니다.

리튬의 세계

2019년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의 "에너지 저장장치 전망 2019" 보고서에는 2030년까지 리튬 이온 배터리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며, 그 결과 재생 에너지(태양열과 풍력)와 배터리의 에너지 저장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40년이 되면 풍력과 태양열은 현재의 에너지 소비의 7%가 아니라 세계 에너지 소비의 40%를 생산하게 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블룸버그 분석가들은 "거치형 저장장치 및 전기 전송 부문의 총 배터리 수요는 2040년까지 4,584GWh(기가와트 시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터리 제조업체와 리튬, 코발트, 니켈 등 배터리의 주요 소재를 채굴하는 광산업자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적시했습니다. 현재 사용량은 9GW/17GWh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강조할 대목은 "리튬, 코발트, 니켈 등 배터리의 주요 소재를 채굴하는 광산업자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입니다. 블룸버그의 분석가들이 '광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볼리비아 광부나 콩고 광부들이 아니라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같은 최고 경영자와 같은 초국가적 기업을 의미합니다. 블룸버그와 아녜스에 관한 한 남미는 더 이상 에보 모랄레스의 자원 민족주의 프로젝트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론 머스크의 남아메리카입니다. 돈은 네오콘키스타도르(신정복자)들이 벌고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사회적 대학살이 남습니다.

원문 보기: Elon Musk Is Acting Like a Neo-Conquistador for South America’s Lithium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보우소나루 차남, 마리엘리 프랑쿠 살인범의 딸과 데이트

카를로스 보우소나루의 파트너(여친)에 관한 사실 관계는 리우데자네이루 문민 경찰 본부에 있는 법정에 출두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가족과 마리엘 프랑쿠 살인사건의 연관성은 보우소나루의 아들 중 한 명이 로니 레사의 딸과 사랑에 빠졌다는 세부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화요일 오후 실체가 드러났다. 현지 매체 브라질 247가 보도했듯 로니 레사는 2018년 3월 14일 좌파 시의원이며 인권운동가인 마리엘리 프랑쿠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2명 가운데 한 명이다.

이같은 사실은 리우데자네이루 문민 경찰 본부에 출두하는 동안 밝혀졌는데, 그곳 강력계 형사 지니톤 라게스는 자이르의 차남이자 사회기독당 정치가인 카를로스 보우소나루가 용의자의 딸과 데이트한 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당초 라게스 형사는 레사가 보우소나루와 같은 콘도미니엄에서 살았지만 용의자인 전직 경찰관은 현 브라질 대통령이나 가족 중 누구와도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때 한 기자가 보우소나루의 아들이 레사의 딸과 데이트했는지 물었다.

동 브라질 형사는 '그렇다'라고 대답했지만, 그는 신속하게 그러한 정보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건 무관하다"면서 "당 사건 수사와 관련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라게스 형사는 청문회에서 "문민 경찰이 '혐오 범죄'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레사가 좌파 정치인들을 혐오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이는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버전이다. 디아리오 도 센트로 도 문도 저널리스트인 요아킴 데 카르발호는 (마리엘리 프랑쿠 살인사건은) 매우 정교한 범죄였다며 "범죄 후 로니 레사를 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에 대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대통령을 끌어 안고 있는 사진 속에 등장하는 (범행 차량을 운전한) 전직 헌병대 엘시오 비에이라 데 쿼로이즈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그는 지금 현재는 좌파 인권옹호자를 총살하는 데 사용된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 전역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과 헌병들과 찍은 사진이 있다. 수천이다."라고 말하며 용의자와 함께한 사진을 합리화했다.

원문 보기: Bolsonaro's Son Dated Daughter of Marielle Franco's Killer

보우소나루 장남, 마리엘 프랑코 살인 용의자와 커넥션

검찰은 그동안 보우소나루 일가와 관련된 금융 비리를 수사해 왔다.

브라질 대통령 아들 플라비오 보우소나루가 연방 검사들에 의해 마리엘리 프랑쿠 시의원과 그녀 운전사인 앤더슨 고메스의 살해 혐의로 기소된 (무장단체) 두목 아드리아노 마갈헤스 다 노리에가의 모친과 아내와 (금전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살인 용의자의) 모친인 레이문다 베라스 마갈하스와 (살인 용의자의) 부인 다니엘레 멘돈다 다 코스타 다 노리에가는 2018년 11월까지 (대통령 아들) 플라비오를 위해 일한 대가로 한 달에 1722달러를 벌어들였다.

두목 마갈하스 다 노리에가는 브라질 검찰로부터 정치 살인 사건의 주범인 '범죄 사무소' 조직을 이끌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노리에가의 모친이 (플라비오의) 직원 중 한 명으로 파악되었는데 (직원 급료는) 그녀의 친구인 파브리시오 쿼로이즈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 그는(파브리시오) 금융활동통제협의회(COAF)로부터 금융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COAF가 발간한 보고서에는 (용의자 모친) 레이문다는 보도로는 돈세탁으로 나온 24,358달러에 달하는 돈이 이체된 식당의 현재 주인이라고 말한다.

(살인 용의자) 아드리아노 마갈하스 다 노리에가는 도망쳐 현상 수배 중이며 브라질 당국은 그와 프랑코 살인과 관련된 '언터처블'로 알려진 단체를 연결짓고 있다.

경찰의 폭력과 우익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아프리카계 브라질 출신 여성 시의원인 마리엘 프랑쿠는 3월 14일 밤 운전수 앤더슨 고메스와 함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암살당했다. 그녀가 브라질 군부의 (치안) 개입을 모니터하는 특별위원회에서 보고관으로 임명된 지 2주 만에 피살된 것이다.

당국은 (대통령 장남 플라비오가 주 의원으로 근무하는) 브라질 입법부의 현금 자동 인출기를 통해 이뤄진 수상한 돈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 이(COAF) 보고서에 따르면 (장남의 운전사 겸 해결사) 쿼로이즈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국회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거액을 이체하였고, 플라비오 보우소나루는 거의 50차례 이체 와중에도 계속해서(주 의원으로) 임기를 수행했다.

COAF가 수년 동안 플라비오의 개인 운전사였고 조언자였던 쿼로이즈의 계좌에서 약 30만 5천 달러를 발견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퀘이 로즈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2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그는 자동차 중개인 사업가인 자신이 번 돈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사업가다. 내가 번 돈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보우소나루 가족은 쿼로이즈와 수십 년 동안 관계를 맺어왔다. 금융 비리에 관한 뉴스가 터지자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전직 운전사가 아내 미셸 보우소나루에게 송금한 미화 10,662달러는 갚기로 예정된 개인 대출금이라고 해명했다.

"그 돈을 내 계좌에 입금하지 못한 까닭은 내가 시내에 있는 은행에 가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라고 대통령은 말했다. "그건 기동성의 문제다. 내가 항상 바쁜 탓이다."

플라비오는 이체된 돈은 아파트 거래 자금과 그의 개인 사업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앞서 밝힌 해명에도 불구 아들이 잘못을 했다면 그 응당한 결과를 마주해야 할 거라고 말했다.

보우소나루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 중인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가 실수를 했고 그것이 입증된다면 아버지로서 유감스럽겠지만,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보기: Bolsonaro's Son Linked to Suspect of Marielle Franco's Murder

룰라에 대한 마녀 재판 : 제 4지역 연방법원의 정체는?

일부는 쿠데타의 마지막 게임이라고 부르고 다른 일부는 브라질의 다음 10년을 갈음할 "마지막 전투"라고 부릅니다.

2003년부터 2011까지 임기를 보냈던 룰라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대선에서 반란자 미셰우 테메르 승계자 자리에 가장 근접한 최대 라이벌 후보보다 2배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1월 24일 남부 도시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그는 자신의 대선 출마를 가로막을 수 있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직면하게 된다. 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는 대통령 출마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구속되어 최대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룰라 사건은 룰라에 대한 정치 및 사법 박해, 다른 말로 로페어라는 것이 비단 지지자뿐만 아닌 거의 대세적인 중론이다. 이번 일이 북대서양 권력(미국과 유럽) 및 기업 집단 이해관계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넘쳐난다. 그들의 이해관계는 로비 단체와 싱크탱크인 에스/코아와 아틀란틱 카운슬에 의해 대변되고 있으며, 브라질에 관한 영어 보도를 통해 곳곳에 파고들고 있다. 가디언,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신문사들은 룰라 대통령의 사건이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시늉을 하고 있다. 이는 "브라질 제도가 기능하고 있다"는 앞서 언급한 언론기업의 주장에서 보듯 지우마 호세프가 탄핵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들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코미디언 그레고리오 듀비 비어는 폴랴 데 상파울루 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오늘날 브라질에서는 당신이 증거 없는 유죄 판결에 반대한다면 당신은 극단주의자 취급을 받는다고 말한 적도 있다.

미국이 밀고 있는 보수 브라질사회민주당 출신 인사들은 대놓고 아무도 기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대선에서 패배했던 아에시우 네브스 후보를 경우처럼 훨씬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작태는 (유달리 잘 홍보된) 대규모 반부패 수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주장을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건설 및 에너지 부문 공사 중단을 강제함으로써 라바 자투의 경제 효과는 경기 위축에 기여했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지우마 호세프에 대한 불법 탄핵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했다. 지우마 호세프 탄핵 캠페인을 추진했던 아틀라스 네트워크와 유착된 자유브라질운동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 심화가 오히려 탄핵 대의명분에 찬동하는 사람들을 규합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쌍수를 들고 환호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현 테메르 정권의 포스트 쿠데타 내각을 점유하고 있는 보수 블록에는 4차례 패배한 브라질사회민주당 소속이며 65~85년 군사 독재 시절 국가혁신동맹 정당의 후예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1998년 이후로 대선에서 고배를 마셔왔는데 지금은 "민주주의자" 행세를 하고 있다. 이들은 자연스레 건건이 룰라 반대와 그의 노동자당과의 전쟁에 가장 찬성 목소리를 높이는 일에 앞장서는 세력들이다. 브라질 우파와 다국적 지지자들은 테메르가 퇴임하기 이전에 인기 없는 개혁과 민영화를 서둘러 끝내려고 하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심화한 언론의 비방에도 여전히 인기가 높은 룰라가 후보로 출마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대선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또한, 룰라 대통령의 항소에 대해 판결할 예정인 제 4지역 연방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엄청난 우려도 있다. 동 재판소는 보수 판사인 주앙 페드루 제브란, 빅토르 라우어, 리버럴한 리안드로 폴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브란은 라바 자투 대책반에 투입된 제 4지역 연방법원 수사관으로 동 재판소가 위치한 쿠리티바 출신이다. 그는 논란을 사는 세르지오 모로 판사의 친구로 대학 동창이기 도 했다. 그가 모로 자녀의 대부이고, 모로 역시 제브란 자녀의 대부라는 혐의가 일각에서 제기되었지만, 그는 이를 부인했다. 룰라 대통령의 변호팀은 간접 증거로 삼기 위해 심지어 그들 개개인의 결혼일과 자녀의 출생 증명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기도 했다.

2017년 동안 룰라의 항소심을 감독하고 있는 제 4지역 연방법원의 카를루스 에두아르두 톰슨 플로리스 법원장은 내부 행동 강령을 깡그리 무시해가며 모로의 룰라 사건 처리에 대해 "결점이 없다"고 브라질 언론에 떠벌리기도 했다. 또한, 그의 선임 보좌관은 룰라의 수감을 요구하는 다수의 페이스북 캠페인을 공유했다.

룰라 대통령의 제 4지역 연방법원 청문회 일정은 계류 중인 다른 7건의 심리를 건너뛰어, 전례없이 최단 시일 내로 일정이 앞당겨졌다.

역사 학자 페르난도 호르타는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수반된, 간단히 말해 브라질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는 룰라 경우와 같은 사건을 심판하기에 현재의 같은 인물로 구성된 제 4지역 연방법원의 적격성에 대해 중대한 의구심을 지우지 못한다. 즉, 선출되지 않은 판사 3인방이 주권 국가 또는 신자유주의 총독 체제 양자택일을 규정짓는 2018년 브라질 대선 판도를 결정한다는 말이다.

"내가 간과할 수 없는 두 가지 지점이 있다. 하나는 제 4지역 연방법원 판사 중에 누구도 형사법 전문가가 없다. 그들은 보건, 상거래, 민법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나를 두렵게 하는 다른 지점은 동 재판소의 주심 판사가 모로의 사적 친구인 제브란 판사라는 점이다. 그들은 함께 대학에 다녔고, 나중에 둘 다 서부 파라나주에서 있는 같은 법원에서 일했다. 그리고 이것은 최초의 라바 자투 유죄 판결이 그 법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2013년 그곳에서 라바 자투 수사가 사상 처음으로 지방 법원 수준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하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재정신청이 제기되었다. 브라질에서는 그 과정이 추첨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사건이 배당된 법원이 바로 그들이 소속된 법원이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모든 라바 자투 수사 자원은 동일한 검사 겸 판사들이 있는 동일한 법원을 통과했다. 그래서, 그들이 속한 법원으로 2013년에 첫 라바 자투 사건이 배정되었다. 2014년 그를 판사 중 두 사람은 다른 곳으로 발령되었다. 이 재판부에 판사 자리 두 개가 공석이 되었는데, 거기서 라바 자투 수사가 계속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모로의 사적 친구인 제브란이 누구나 라바 자투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법원으로 발령이 났다. 다른 말로하면 이미 사전에 누가 라바 자투에 관한 판결을 내릴지 정해논 것이다. 브라질 법원은 3명의 (판사 겸) 검사로 구성된 여러 그룹(소부)으로 구성된다. 각 그룹에는 법원장이 한 명인데, 제 4지역 연방법원도 역시 의견이 갈리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개입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룰라에 대한 판결이 2 대 1일 경우 법원장이 개입할 수 있다. 만일 룰라가 그에게 찬성하는 한 표를 얻게 되면, "이행 재정신청"이라고 불리는 법적 수단이 있어, 해당 판결을 전원합의체 법원으로 회부할 수 있다. 내가 잘못 파악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법정은 9명의 검사 겸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조정하는 사람은 바로 법원장(카를루스 에두아르두 톰슨 플로리스)이다."  

룰라 사건 최종 심판일은 폭발적인 반응이 예상된다. 시위를 법률로 금지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노동조합 및 빈곤노동자단체와 같은 사회 운동 단체가 1월 24일 룰라를 성원하기 위해 포르투 알레그레로 이동할 계획이다. 브라질사회민주당 소속 시장인 넬슨 마르체잔 주니오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시위자들에 대응하기 위해 미셰우 테메르에게 직접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불법 조치를 단행할 공산이 있다.

"제 4지역 연방법원은 쿠데타를 중단하라" 포르투 알레그레에 있는 제 4지역 연방법원 바깥에서 시위하는 모습. 2018년 8월 1일. 사진: Comunicação #EmPoaComLula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영어 원문보기

http://www.brasilwire.com/lulas-witch-trial-who-are-the-trf4/

왓츠앱: 보우소나루의 증오 살포 기계

마크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가짜 뉴스로 야기된 민주주의 훼손을 제한할 능력을 보여달라는 지상 명령을 고되게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또 다른 플랫폼 왓츠앱은 엄청난 규모의 브라질 유권자에게 통제 불능의 게이들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머지않아 동성애를 강요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 이용되고 있다. 일요일 1차 대선 투표는 왓츠앱 상에서 선거의 당락이 결정되는 첫 번째 선거가 될 것인가?

브라이언 미어

브라질은 휴대폰 통화료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에 속한다. 따라서 페이스북이 인터넷을 통한 무료 통화를 할 수 있게 만든 왓츠앱 메시지 앱을 소개하자, 급속히 확산하였다. 오늘날 인구의 절반인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왓츠앱을 매일같이 이용한다. 브라질 사람들은 세계 최대의 왓츠앱 소비자이다.

트위터는 소위 아랍의 봄이란 중동에서 체제 교체 바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페이스북은 2008년 오바마를 권좌에 올려놓았으며, 4Chan은 2016년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 2018년 브라질 대선은 왓츠앱이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입증하는 첫 사례가 될 듯이 보인다. 선두 후보인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소셜 미디어를 선호하며 텔레비전 출연을 기피해왔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그와 그의 추종자들이 중상, 모략적인 오인 정보를 수백만 인구에 급속히 전달할 수 있는 동시에 아무 규제나 제재를 받지도 않으며, 엄청난 규모의 브라질 인구는 사실인 양 믿고 있다.

브라질 선거법에 따르면 소속 당이나 연합이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을 보유했느냐에 따라 후보자의 텔레비전 광고의 공중파 방영 시간을 특정하여 제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후보자에게 최소한의 공중파 방영 시간을 보장해주고, 거대 정당과 연합 정당은 더 많은 방영시간을 얻는다. 2018년 대선 기간 브라질사회민주당 후보 제라우두 아우키민은 25분씩 하루에 두 차례 있는 정치 광고 시간대 가운데 총 5시간 30분을 할당받았다. 제라우두 아우키민 후보는 테메르 정권의 긴축재정 삭감과 석유 민영화를 지지한 까닭에 처음부터 월스트리트가 선호하는 후보이다. 노동자당 후보인 페르난두 아다지는 2시간 22분을 확보했다. 브라질민주운동당 후보인 엔히키 메이렐리스는 1시간 50분을 받았다. 그러나 독재 시대의 마감 이후 사상 처음으로 브라질 대선 선두 후보가 텔레비전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군소 네오파시즘 사회자유당 소속으로 텔레비전 광고 시간이 8초에 불과했다. 게다가 텔레비전 토론 참여를 반복적으로 거부해왔다. 어떻게 그가 대선 선두주자로 떠올랐단 말인가? 첫 번째 요인은 아무런 범죄 물증도 없이 선두 후보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가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선거법원에 의해 비슷한 항소 과정이 진행되고, 출마가 허용되는 다른 1400명의 브라질 총선거 출마자들과는 다르게 룰라는 브라질 선거법과 법적 구속력 있는 유엔 인권위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겨가면서 룰라의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그의 체포로 인해 브라질에 파시즘이 부상하는 계기가 된 것이 확실하다. 두 번째 요인은 보우소나루 선거 캠프와 지지자들이 왓츠앱 메신저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플랫폼은 헤이트 스피치나 폭력과 모략을 조장하는 음모 범죄자들을 경찰이 단속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 애인으로부터 직장 및 정치 라이벌에 이르기까지 반대자 인격 살인을 저지르기에 완벽한 플렛폼이다.

4백만 여성이 보우소나루에 대한 반대 시위 목적의 #elenao(#그는안된다) 페이스북 그룹에 참여함에 더해 역사상 최대 반파시즘 시위로 꼽을 만한 시위를 추진하자, 보우소나루와 그의 추종자는 즉각적으로 시위를 불신임하는 행동에 나섰다.(왓츠앱을 통해 거의 둘 사이 차별성을 분간하지 못 할 정도의 대응이었다.) 그들은 256명이 성원인 수천 개의 채팅방을 넘나들며 최근 게이 자랑 퍼레이드에 참여한 가슴을 드러낸 레즈비언 활동가의 사진을 돌렸는데, 그 사진들이 #elenao(#그는안된다) 시위에서 찍은 거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복음주의 기독교 여성들을 정밀 공략하기 위해 레지비언 사진과 "이것이 [노동자당 후보] 아다지가 생각하는 가족관"이라는 메시지를 엮는 작업을 했다. 9월 30일 보우시나루에 반대하기 위해 전 세계 21개 국가 300개 도시에서 백만 명이 거리 시위에 나섰다. 마돈나 같은 연예인도 보우소나루 반대 캠페인을 지지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지만, 며칠 뒤에 나오기 시작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 보우소나루에 대한 여성 지지도가 5% 상승하더니, 결선 투표에서는 페르난두 아다지와 동률을 전망할 정도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

헤코로지 티비의 여배우 겸 간부인 자나일라 아빌라는 왓츠앱에 복음주의 기독교인을 정밀 공략하는 보우소나루의 거짓말 15가지 목록을 최근에 공개했다. 그중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당 후보 페르난두 아다지가 당선되면 아이들은 국가의 소유물이 될 것이며, 이들이 5세가 되면 정부 관료들이 아이의 성별을 정해줄 것이다. 2) 상파울루 시장일 당시 아다지는 공립 유치원에 남근 모양의 젖병을 배포했다. 3) 부통령 후보인 마누엘라 다빌라는 포토샵 사진에 따르면 "예수는 여장 남자다"라고 쓰여진 티셔츠를 입었었다. 4) 보우소나루 지지자 백만 명이 지난주 상파울루주 파울리스타 대로 시위에 참여했다.

페이스북은 브라질에서 가짜 뉴스 양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예로 살해된 리오 시의원 마리엘리 프랑쿠가 이전에 마약 밀매상이었다는 거짓말을 퍼트린 극보수주의 자유브라질운동과 연결된 익명의 사이트를 폐쇄하기도 했지만, 왓츠앱에 있는 거짓말 유포를 줄이는 노력은 전혀하지 않고 있다. 폴라 데 상파울루 신문 소속 소셜미디어 에디터 이고 살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왓츠앱 단속은 마크 주커버그를 진퇴양란 상황에 처하게 할 것이다. 왓츠앱 성공의 밑바탕은 모든 통신이 암호화된다는 약속에 있다. 만일 그걸 규제하기 시작하면 사용자들은 속았다고 판단해 왓츠앱 플랫폼 사용을 중단할 것이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PEC 55/241: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개헌

미셰우 테메르 포스트 쿠데타 정권은 브라질이 3700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권을 되찾은 한풀이라도 하듯 보건 및 교육 제도의 공동화를 불러올 20년짜리 공공 지출 동결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10월 10일 선출되지 않은 브라질 대통령이자 군사 독재 시절 전직 관리였던 미셰우 테메르는 그의 동료 하원 의원들을 위해 3만 달러의 공적 기금이 투입된 연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인구 증가와는 상관없이 공교육과 보건 지출을 20년간 동결하는 긴축 계획의 강제 시행을 예고하는 것으로써 비평가들에 의해 "말세 수정헌법"으로 불리는 소위 PEC 241 헌법 개정안 발족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미셰우 테메르가 형평성에 어긋나게 노동 계급과 가난한 유색 인종에 영향을 미치게 될 지출 삭감을 기념하기 위해 브라질 지배층 집단을 불러 성대한 연회를 열었다는 아이러니를 브라질 국민은 모르고 지나치지 않았다. 안 그래도 임시 대통령이 사법부 급여를 570억 헤알 인상한 것을 목격했고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그를 종신 대통령으로 모실지를 심의하는 와중이었다.

1988년 브라질 헌법 제 212조는 연방 정부가 과세 소득의 최소 18%를 공교육에 책정하도록 지금도 보장한다. 다만 노동자당 집권 13년 동안 빈번히 높은 비율로 책정되었었다. 수정 헌법 29조는 주 정부와 시 정부는 각각 세수입의 최소 15%와 12%를 공중 보건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는 전년도 지출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소한 직전 2년간 GDP 성장률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항목이 정부 예산에서 불과 7.25%를 차지함에도, 선출되지도 않은 미셰우 테메르와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정당인 브라질사회민주당과 민주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그의 패당과 연정 상대인 브라질민주운동당 동료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예산 삭감이 부채 축소 전략의 기본 바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 일본, 미국은 브라질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지만, 브라질과 같은 구조 조정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브라질은 세계 10대 외환 보유 국가임에도 테메르 대통령은 빈곤층과 노동 계급의 교육과 보건보다 금융 기관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정통 경제 교리를 신봉하는 듯하다.

2003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가 취임할 당시 교육 및 보건 지출은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정부가 차입한 대출에 따른 IMF 조건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2005년 브라질은 조기에 부채를 청산하면서 IMF의 인력 감축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룰라는 그의 잔여 임기 동안에 교육 지출을 두 배로 확대했으며 보건 지출은 대략 25%가량 늘렸다. 지우마 호세프 정부의 첫 4년 기간에도 연간 사회적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6년부터 2015년 사이 공교육 지출은 309억 헤알에서 1024억 헤알로 증가했으며 보건 지출은 594억 헤알에서 1026억 헤알로 증가 되었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쿠데타로 인한 실각을 필사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브라질민주운동당의 요구에 굴복한 2015년에는 두 부문 지출이 모두 10%가량 줄었다. 최근 시사주간지 카르타 카피타우의 기사를 보면 PEC 241이 당시에 발효되었다면 교육 및 보건 예산은 각기 현재 수준의 대략 1/2과 1/4 정도였을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자당 집권기에 교육 기금이 증대되었지만, 브라질 공교육 제도는 여전히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대부분의 브라질 어린이들은 오전반, 오후반, 또는 저녁반 중 선택하여 반나절만 학교에 출석한다. 교사 대부분은 하루에 2개 반이나 심지어 3개 반을 가르치기 때문에 수업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브라질의 공중 보건 시스템은 HIV와 샤가스병 등 일부 질병 예방이나 치료 부문에서는 세계적으로 선두권이지만, (아울러 미국과는 달리 보편적 보험이 적용된다) 선진국의 공중 보건 제도와 비교해 여전히 기금 부족 상태이다.

캄파나스주립대학의 이코노미스트 에두아르도 파냐니에 따르면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더 이상 사회의 민주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구조 조정의 부담은 "노동자, 빈자, 가난뱅이"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듯 보인다. 그는 현재 GDP의 48%에 달하는 부채가 문제라는 데 동의하지만, 현 정부에서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세 가지 부채 요인만 처리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브라질 경제에서 매년 1조 2천억 헤알을 새어나가게 만드는 세 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자율(1년에 5000억 헤알) 둘째, 기업과 부자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1년에 3000억 헤알) 셋째, 탈세(1년에 4000억 헤알). 게다가 브라질은 주식 배당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고 그는 덧붙였다. 배당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500억 헤알의 추가 세수 확보할 수 있다.

10월 10일 의회는 헌법 수정안에 대해 첫 표결을 하는 날이었다. 이날 브라질 정치경제사회, 포럼 21,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사회정책플랫폼 등의 단체는 "긴축과 퇴보: 공공 재정 및 재정 정책"이라는 60쪽짜리 문건을 발표했다. 해당 문건은 수정헌법 241이 브라질 빈곤층과 노동 계급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경고함과 동시에 일련의 세제 개혁 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을 실천한다면 보건 및 교육 재정 삭감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부채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

10월 10일 브라질 의회는 당론에 따라 헌법 수정안 출범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 표결하였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111표 가운데 상당수는 노동자당과 브라질 공산당, 사회주의 자유당이 이끄는 중도 좌파 연합이 행사했다. 브라질의 양대 사회 운동 단체와 노동조합 연맹, 브라질 인민전선, 두려움을모르는사람들 등의 단체는 제안된 수정헌법에 반대하는 일련의 전국적인 시위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으며, 수정헌법 표결이 진행되는 와중에 상파울루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점거한 학생 단체들은 때마침 대통령령에 의해 수색 영장 발급 요건이 사라진 군대 경찰력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당했다.

PEC 241 수정헌법이 2차 하원 표결과 두 차례에 걸친 상원 표결을 통과해 결국 브라질 캥거루 연방대법원의 심사를 받게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에두아르도 쿤하 전 하원의장과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도 이제는 쿠데타라고 인정하고 있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제거한 바로 그 연방대법원이다.

영문 원본

http://www.brasilwire.com/pec-55241-the-end-of-the-world-amendment/

참조 기사

1. 브라질 상원, 20년간 사회보장 예산 동결안 가결  뉴시스
2. 브라질 상원 '20년 긴축' 승인..우파 정권 '노동자당 업적 지우기' 경향신문

미 법무부 룰라 기소에 힘을 보태다

 

샤미니 피어리스: 리얼 뉴스 네트워크입니다. 저는 볼티모어에서 당신에게 소식을 전하는 샤미니 피어리스입니다. 24일 브라질 2심 재판부는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에 대한 부패 혐의 유죄 판결를 인용하기로 했습니다. 2심 재판부 판사 3명이 1심 유죄 선고를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9년 6개월 형량을 징역 12년으로 늘려놨습니다. 2심 판결에 대해 다시 항소할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은 룰라의 대선 출마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룰라는 현재 올해 있을 대선에 대한 다수의 여론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입니다. 2심 판결이 내려진 후 룰라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룰라 다 시우바: (번역) : 항소심 판결에 대해 나는 거의 존중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그들 몫이니까요. 그러나 나는 판결의 바탕이 된 거짓말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3명의 판사와 온종일 시간을 함께 보내며 모든 내용을 방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원하는 것은 룰라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판사들이 나에게 증명해 보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 2심 판결을 분석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해 주신 분은 브라이언 미어입니다. 브라이언은 웹 사이트 Brasil Wire의 편집자이기도 하며 "브라질 좌파의 목소리"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브라이언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미어 : 감사합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브라이언 당신은 2심 재판부 판결이 내려진 직후 어제 룰라 지지자들이 개최하고 조직한 시위 현장에 다녀오셨지요. 룰라는 물론 현장에서 발언도 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떠했으며 참여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던가요?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브라이언 미어: 우선 이번 대선에서 룰라를 지지하는 46%의 브라질 대중들 사이에서 이번 항소 절차를 통해 그가 무죄 선고될 거라는 망상따위는 없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그런 판단을 하는 이유는 항소심을 맡고 있는 네토 판사가 2014년 룰라를 상대로 기소 제기를 시작한 판사의 절친이기 때문입니다. 애초 룰라에 대한 기소는 미국 법무부가 지원한 라바 자투 수사의 일환이었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브라이언 그 부분을 명백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국이 이번 기소에서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브라이언 미어: 작년 2017년 7월, 케네스 블랑코 미 법무부 차관보 대행은 대서양위원회 연설에서 그들이 라바 자투 수사가 개시된 이래로 줄곧 동참해 왔다고 시인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 법무부 웹 사이트에서 녹취록도 읽을 수 있습니다. 케네스 블랑코는 그의 연설에서 라바 자투라는 합작 수사에서 최고의 모범 사례라고 하면서 룰라 기소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그의 발언이 중요한 까닭은 라바 자투 수사에서 중도 좌파인 전 칠레 대통령인 미첼 바첼레트에 대한 부패 혐의도 역시 제기되어 있으며, 페루 전 대통령도 라바 자투 수사와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크리스티나 키르크너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대한 부패 혐의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전체 라바 자투 수사의 목적 중의 하나는 남미에 있는 중도 좌파 정치인들의 정치 경력에 타격을 주려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이제 룰라 사건으로 돌아갑시다. 룰라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어떤 증거가 제출된 바 있습니까? 유죄 판결을 받은 1심 재판 혹은 이번 항소심 절차에서 말입니다.

브라이언 미어: 내가 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많은 국제 옵저버들이 지금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혀 둡니다. 예로 유엔인권위원회 소속인 제프리 로버트슨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는 영국 왕실 고문변호사이며, 저명한 국제법 옵저버입니다. 요 전날 뉴욕타임스에 논단 면에 칼럼에서 이번 재판은 "캥거루 재판부"의 소추 과정이라고 칭한 마크 와이스브롯도 포함됩니다. 나만의 예기가 아닙니다. 이번 형사 사건을 분석한 법률 분석가들은 이구동성입니다.

룰라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가 구아루자 시 해변가에 있는 불법 개축 고급 아파트를 뇌물로 받았다는 것이 룰라에 대한 혐의입니다. 이제 해당 개축 비용이 70만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제의 개축 아파트들 소유했다거나, 또는 방문했다는 걸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심지어 어제 판결에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룰라가 개축 아파트를 소유한 적이 없는 까닭은 그에게 개축 아파트를 제공하려고 한 사람이 실행하기 전에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옮기면 심지어 판결문에도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러니 이번 판결이 짝퉁 사법 정의이며 정치적 동기에 따른 공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1억 명의 브라질 사람들과 수백 명의 국제 인권 옵저버와 지난주 이번 재판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항의 서한을 주미 브라질 대사에게 보낸 민주당 하원 의원 12명과 영국 의회 국회의원과 노엄 촘스키 등 많은 사람의 식견입니다. 이렇게 이번 판결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공격임에도 미국 미디어 대다수는 이를 두고 합법적인 재판 과정인 양 취급하고 있어 망연자실합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브라이언, 미국 하원의 다수 의원이 브라질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 공정한 공개 재판을 요구하고 마크 와이스브롯이 말한 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캥거루 재판부"가 아니라 전문적인 사법 절차에 따른 재판 과정을 요구했다는 점을 덧붙여야겠습니다.

브라이언 미르: 예, 사실입니다. 과거 제 지역구인 시카고 출신 의원인 잰 샤코브스키도 말씀하신 서신에 서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또한, 키스 엘리슨, 로 칸나, 바바라 리 등 민주당 하원의 의회 진보 코커스는 소속 의원들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브라이언 미어: 좋습니다. 예, 그분들이 서명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현재 남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 준 일부 민주당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브라이언, 왜 재판부를 캥거루 재판부라고 간주될까요?

브라이언 미어: 왜 캥거루 재판 절차라고 하냐고요? 우선, 지난밤 판결이 나온 직후 유엔인권위원회 제프리 로버트슨이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브라질은 종교재판 시절에나 있을 법한 매우 유별난 법적 환경을 지닌 국가입니다. 수사관 자신이 공소 제기한 사건에 대해 배심원도 없는 재판에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세르지오 모로가 라바 자투 수사의 일환으로 했던 재판이 바로 그랬습니다.

세르지오 모로가 룰라를 상대로 공소를 제기하고, 자기 사건에 대해 판결했습니다. 이런 재판은 종교 재판 시절에서 있었던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법 방식으로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이번 기소 건을 담당한 검사와 판사는 역사적으로 보수 야당 브라질사회민주당과 유착되어 있습니다. 브라질사회민주당은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당입니다. 진행 중인 일련의 수사를 통해 정상급 브라질사회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 있으며, 전직 대통령 후보 2명은 비디오 및 오디오 증거와 은행 기록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상파울루 주지사를 역임했고 전 대선 후보였던 호세 세라의 경우, 그는 5,200만 헤알의 불법 정치 헌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범죄 혐의가 오디오 테이프에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라바 자투 수사에 연루된 회사 중 가장 큰 회사인 오데브레시로부터 받은 겁니다. 어제 룰라의 항소가 기각되던 같은 날에 판사들은 세라에 대한 모든 혐의를 한꺼번에 기각했습니다. 훨씬 막대한 증거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제프리 로버트슨과 같은 사람이 이런 것을 일컬어 짝퉁 사법 정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샤미니 피어리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플리바겐이 있었던 것도 확실하죠? 협상을 통해 자신은 석방되도록 하면서 룰라에 불리하거나, 가공의 증거를 제공해 주는 것 말입니다.

브라이언 미어: 바로 그렇습니다. 플리바겐은 또다른 중대 결함입니다. 룰라에게 불리한 증거로 제출된 유일한 증거는 플리바겐(양형거래)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감옥에 투옥된 합의 당사자가 룰라에 관해 증언하기로 동의할 경우에만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었죠. 그러니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다름아닌 특정인 한 사람의 발언이 이 사건에서 주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데브레시 변호사였던 타클라 듀란은 라바 자투 업무 대행사가 플리바겐을 통해 감형 장사를 했다는 혐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세르지오 모로와 그의 법률팀에 의해 갑자기 형량이 줄어든 12명의 부패한 사업가를 목격했습니다. 어제 내려진 형량 선고에서도 46년이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갖 종류의 반칙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다시피, 룰라는 배심원에 의한 재판권을 거부당했습니다. 그 어떤 공소 제기도 배심원이 심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판을 판사가 심리하는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판사와 사법부는 선거로 뽑지 않습니다. 2009년 미국 정부가 힐러리 클린턴의 국무부가 주도해서 남미 사법부를 강화하는 활동에 착수하기로 했을 때, 그들이 근본적으로 한 일은 유권자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부의 한 부문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약화한 것입니다. 브라질이 그런 경우입니다. 54%가 흑인인 국가에서 중상위층 백인 보수층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알겠습니다. 브라이언. 이 모든 것이 불라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막자는 거지요. 항소가 실패로 돌아가면 노동자당이 그를 지도자로 선택하더라도 그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은 어떻게 되죠?

브라이언 미어: 브라질의 법률 제도는 매우 허점 투성이고, 2016년 쿠데타 이후 대다수 정치인들이 더 이상 법률 제도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다는 사실로 인해 그 허점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기론, 어젯밤 나도 참석하고 룰라도 역시 발언한 시위 현장에서 그들이 말하는 걸 봐선 그의 유죄 판결과는 관계없이 대통령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들은 8월 15일 그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노동자들은 그를 노동자당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감옥 얘기가 나아서 말인데, 이제 그의 징역형 측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항소 절차를 밟고 있지만, 그가 자택에 머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감옥에 가야할 까요?

브라이언 미어: 아닙니다. 그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는 이번 주 기아 퇴치와 관련된 연설을 하기 위해 에티오피아로 출국합니다. 그가 브라질에서 기아를 없애고 3,600만 명을 구제해 빈곤선 상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다수 북부 국가들이 빈부 격차가 증가하던 당시에 기아 퇴치에서 그가 이룩한 성과로 인해 아프리카나 세계 곳곳 더 발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여전히 대단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이제 브라질 정치 체제의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브라질 정치 엘리트들과 정당에 소속된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룰라가 받는 혐의보다 훨씬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지요. 그러나 노동자당 후보만 출마가 제지당했죠. 당 지도자가 차기 대선 출마가 제지당했죠. 반면 매우 심각한 부패 혐의로 기소된 테메르는 국정을 운영하고 있지요.

브라이언 미어: 예, 우리가 법치가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 상태에 살고 있다는 것은 꽤 분명합니다. 테메르는 부패 문제로 공식적으로는 공직 재출마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대다수 선출직 공무원들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혹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갖고 있어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될지언정 그들을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미국이 지지한 보수 브라질사회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아에시우 네비스는 목격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수백만 달러의 뇌물 협상을 하다가 도청 테이프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기 전에 상원에서 그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제거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를 무죄로 선언했으며 상원에 복귀했습니다.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하면 그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보여주는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가 있었고, 수천만 달러를 주고받았음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복잡하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우리가 예외 상태에 빠져있다고 말합니다. 2016년 발생한 것은 쿠데타이며 현 정부는 법률 제도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합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2016년아라면 당신이 말하는 쿠데타는 지우마 호세프를 상대로 한 입법부의 쿠데타 말이죠?

브라이언 미어: 바로 그렇습니다. 지우마 호세프를 상대로 한 쿠데타. 그녀가 범한 범죄라는 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해당 범죄는 그녀가 축출된 이후 일주일 만에 합법화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범죄도 아닙니다. 헌법에 의하면 탄핵할 수 있는 범죄도 아닙니다. 법률 위반이죠. 그녀는 나중에 그것마저도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알겠습니다. 브라이언. 오늘 우리와 함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미어 :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샤미니 피어리스: 리얼 뉴스 네트워크와 함께해주셔서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원문보기(Read in English🇬🇧)

가공(架空)된 브라질 경제 위기가 어떻게 소프트 쿠데타의 길잡이 노릇을 했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축출한 2016년 소프트 쿠데타의 토대를 닦기 위해 고의로 브라질 경제 불안을 야기했음이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런 일은 전혀 새롭지 않다. 성공적인 쿠데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선 수년이 소요되고 경제 불안은 한 묶음으로 따라다닌다. 1973년 쿠데타로 가는 길목에 살바도르 아옌데 칠레 대통령이 정권을 못 잡게 하거나, 집권한 그를 타도하기 위해 미 리차드 닉슨은 "칠레 경제가 비명을 지르도록" 만들라고 CIA에 지시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통신회사인 국제전화전신회사(ITT)가 칠레의 주요 수출품인 구리를 국제적으로 보이콧한 일은 제대로 문서화된 사례이다. 오늘날 베네수엘라에서는 미국을 등에 업은 야당이 정부 타도에 골몰하는 가운데 엘리트 사업가들의 사재기로 식량 부족을 야기하는 등 유사한 불안 조성 행위를 찾아볼 수 있다. 브라질 경우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와 똑같은 형태의 내정 간섭과 불안 조성 활동이 반부패 수사를 사칭한 미국에서 조련된 사법부와 연방 경찰을 동원해 벌어졌고, 브라질 경제의 핵심 부문을 마비시켰고, 경기 후퇴를 심화시키면서 호세프의 지지율도 곤두박질치게 만들어 회계 부풀림이라고 알려진 위반을 토대로 그녀의 대통령직을 박탈하기 위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회계 부풀림은 흔한 회계 수법으로 탄핵할 만한 위반 행위가 아니었으며, 그녀는 나중에 혐의를 벗었다. 

2014년 워싱턴 디시 소재 싱크 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는 브라질 경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기도 만테가 재무장관이 (브라질 통화 정책을 다루기 위한 브라질 중앙 은행의 대표적인 도구인) 셀릭 금리에 대한 계산 착오에서 주로 기인한 경기 침체가 있었지만, 브라질 경제의 펀더멘탈은 본질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이 해당 보고서의 결론이다. 당시 외환보유고는 3640억 달러였으며 미국 정부에 갚아야 할 대출이 2500억 달러였다. 미 경제정책연구소는 단기에 정리될만한 약간의 경기 침체를 예상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노동자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집권기의 브라질 정부는 균형 잡힌 국정 운영을 보여줬다. 룰라 정부는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정부의 삼각 축인 중앙은행의 독립,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변동 환율제라는 신자유주의 거시경제 정책의 유지를 노동조합원에 바탕을 둔 정강 정책 및 케인스주의의 개발주의 정책과 양립시켰다. 개발주의 조치로는 산업 생산과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개입과 가장 중요하게는 강력한 최저 임금제 단행을 꼽을 수 있다. 2003년 1월 룰라의 첫 취임 당시 한 달 240헤알에서 2016년 호세프가 축출될 당시에는 한달 880만 헤알로 인상되었다. 이는 실제 한 달 최저임금이 56달러에서 277달러로 변경된 것이다.

브라질 도시 계획가 에르미니아 마리카토가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룰라 대통령은 1990년대 약화하기 시작한 강력한 국가 비즈니스 집단에 정치적 승부를 걸었다. 그는 준 국영화한 석유와 조선, 건설, 농업 관련 산업 등 핵심 산업 육성을 통해 실천에 옮겼다. 해당 부문 전체는 작년 소프트 쿠데타 전후로 한 시기에 미국을 등에 업은 브라질 사법부와 연방 경찰의 활동으로 인해 마비되거나 심각한 퇴보를 겪었다.

브라질 경우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와 똑같은 형태의 내정 간섭과 불안 조성 활동이 반부패 수사를 사칭한 미국에서 조련된 사법부와 연방 경찰을 동원해 벌어졌고, 브라질 경제의 핵심 부문을 마비시켰고, 경기 후퇴를 심화시키면서 호세프의 지지율도 곤두박질치게 만들어 회계 부풀림이라고 알려진 위반을 토대로 그녀의 대통령직을 박탈하기 위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3년 소유권이 공공과 민간이 뒤섞인 브라질의 거대 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 중의 하나였다. 전통적인 개발주의 정책 행보를 보인 브라질 룰라 정부는 2013년에 600억 달러의 이익을 향후 10년에 걸친 공중 보건과 교육 제도 개선에 책정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산유국이지만, 최근 근해 석유 매장지를 발견해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 대열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근해 석유 시추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2013년 석유 제품이 배럴당 평균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페트로브라스의 미래와 더불어 브라질 보건 및 교육 제도의 전망도 밝았다. 그때 에드워드 스노든은 국가안보국이 페트로브라스를 감시해왔다고 폭로했다. 그 뒤 몇 개월 지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세계 원유 시장은 폭락했다.

당시 포린폴리시 같은 간행물은 이를 두고 이란과 러시아의 불안을 조성하는 전략이라고 했지만,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에 미친 영향은 막대했다. 페트로브라스에서 수십억 달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최소한 2009년 이후로 미 국무부와 업무 공조를 해온 브라질의 보수 연방 경찰과 사법부는 부패 수사를 시작했는데, 단지 1970년대 시작된 뇌물 공여 술수에 연루된 범죄자들을 선택적으로 구속하는 것을 뛰어넘어 핵심 기업의 활동을 말그대로 마비시켰고, 수만 명의 해고 사태가 빚어지면서 브라질 경제에서 290억 달러가량이 사라진 것으로 추산된다. 그중 많은 부분은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주주의 주머니에서 빠져나왔다.

건설 산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부패한 부문 중의 하나로 브라질도 예외가 아녔다. 브라질의 건설 산업 부패는 군부 독재 기간 망가졌다. 당시 세계은행과 미주 개발 은행이 값비싼 메가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으며 그들은 완공 여부조차도 거의 감독하지 않았다. 수십 가지 사례가 있지만, 브라질 북동부에 못 사는 마라냥 주에 있는 리오 다스 플로레스 댐이 그중에서도 가장 도드라지는 예이다. 댐은 1980년대 초에 지어졌지만, 정부는 프로젝트 일부였고 자금까지 조달한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았다. 유지 보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9년에 댐 붕괴로 44명이 사망했고, 핀다르강 계곡에 약 5억 달러의 피해를 줬다.

미국서 조련된 브라질 연방 판사 겸 검사인 세르지오 모로는 2015년 라바 자투 수사의 일환으로 건설 산업의 부패를 표적으로 삼았는데, 그가 단순히 뇌물을 공여한 건설 업계 책임자들을 구속하고, 벌금을 부과했던 것만이 아니다. 그의 유별난 행보를 보면 브라질 최대 건설 회사를 강제로 마비시켜 2015년만 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영국의 BBC는 라바 자투 수사로 인해 2015년 브라질의 국내총생산이 2.5%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추산했다. 브라질은 아직도 라바 자투 수사의 후유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브라질 경기 침쳬의 규모가 3배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한다.

브라질 육류 가공 업체인 JBS는 13년 노동자당 집권기에 세계 최대 육류포장회사가 되었는데, 일정 부분 브라질사회개발은행의 보조금 때문이었다. 모든 정치 정당과 관계가 있음에도 JBS의 대중적 이미지는 노동자당과 밀접하게 결부 짓는 까닭은 일정 부분 미국의 코크 형제가 지원하는 단체인 자유브라질운동과 브라질사회민주당 내부 동조 세력이 이끄는 소셜 미디어 비방 캠페인 때문인데, 그들은 룰라의 아들이 비밀 파트너라고 잘못된 주장을 했다. 3월 세계 언론은 JBS가 오염된 고기에 산성 물질을 첨가하고 닭고기에는 판지를 혼합했다고 브라질 연방 경찰청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며칠 후에 문제가 된 닭고기는 실제로는 판지로 포장되어 있었고, 아스코르브산은 일반적인 쇠고기 첨가제였다는 정보가 나왔다. 세계 언론은 이런 정보를 무시했고, JBS는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50억 달러 손해를 입었으며 수천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선진 북미에서 기업 부패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불거졌을 당시 미국 정부는 "망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간주해 부패 은행에 7000억을 대출해줬다. 정치 경제학자인 안토니오 코헤아 데 라세르다는 최근 폭스바겐과 지멘스와 관련된 독일의 대규모 부패 사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최고 경영자(CEO)는 처벌받았고 기업들은 벌금을 냈지만, 그들은 계속 영업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완전히 얘기가 다르다. "우리가 브라질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주주뿐만 아니라 세수입, 일자리, 브라질 사람들의 수입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브라질 업체들인데, 이러한 귀중한 자산에 대한 파괴 행위입니다."라고 코헤아는 말했다.

3년간의 경제 사보타주 이후 세계 언론이 "브라질 역사상 최악의 위기"라고 주장할 만한 놀이마당이 차려졌다. 그런 주장이 어처구니없는 이유는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이 정권을 차지한 이후 거의 600만 명 가까이 극빈층으로 전락했지만, 노동자당 집권기에는 2천만 명이 빈곤에서 탈출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 상황이 나빠 보일 수는 있지만, 2015년~2017년 경기 침체는 페르난두 콜로르 시절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고초와 비교하면 별거 아니다. 당시에는 네 자릿 수의 인플레이션과 전 국민 대상 공교육도 없었고, 끔찍한 기근으로 인해 동북 지역 어린이들은 발육 부전 상태였다.

세계 언론은 "브라질 역사상 최악의 위기" 주장에 더해 "브라질 사회주의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는 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룰라와 호세프는 사회 민주주의 복지 국가 창출이라는 수확도 일궜고, 전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삼각 축도 유지했다. 개발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외신 기자들 상당수는 이제 노동자당의 경제 운용에 대한 판단을 내놓으면서, 데이터는 제멋대로 취사선택하고 라바 자투 수사가 브라질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무시하고 있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널리 칭송한 바 있는 노동자당 집권기 불평등 감소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연구를 인용한 이야기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널리 퍼지고 있다. 베테랑 경제 기자인 파울로 헨리크 아모림은 인용된 연구는 소득세 납부 면제 대상인 매월 약 730달러를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속한 대략 브라질 노동력의 85%를 누락한 소득세 납부 기록에 기초한 것임을 지적한다. 

브라질은 천연자원이나 보유외환 측면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의 한 곳이다. 브라질이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박봉의 언론인들이 노동자당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주장하기 위해 동원된 모호한개념과 경기 침체를 결부짓는 것보다는 미 정부를 등에 업은 브라질 사법부와 연방 경찰이 야기한 경제 사보타주와 훨씬 더 많이 결부되어 있음은 최소한 분명하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영어 원문보기

http://www.brasilwire.com/how-manufactured-economic-crisis-in-brazil-paved-way-for-a-soft-coup/

폭로: 미국과 브라질 석유

2013년 중반에 대규모 시위가 상파울루, 리우데 자네이루 및 다른 브라질 도시들을 뒤흔들기 직전 에드워드 스노든이 국가 안보국, 정부통신본부(GCHQ) 및 (영어권 5개국이 뭉친) 다섯 개의 눈(FVEY) 등 첩보 기관이 출처인 내부 비밀 문서 유출 소식을 전했다.

눈치빠른 브라질 관측통들은 "국경 없는 정보원" 프로그램에 담긴 첩보 활동의 강도를 측정한 지도에 특히 주목하였다. 이 지도에 대략 러시아만큼이나 브라질도 감시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거점 일부 ​​미국 언론인들은 이 문제를 축소하거나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려 노력했는데, 예를 들어 브라질의 해안가에 있는 해저 케이블 갯수와 다른 여건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이것이 소름끼치는 우연이 아니 었음이 분명해졌다. 브라질은 국가 안보국과 아마도 북대서양 동맹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 위상이 동맹국보다 적국에 가까운 듯이 보인다.

글로부 텔레비전 방송국의 시사쇼인 판타스티코는 전 국가안보국 계약직 직원이자 내부고발자인 스노든이 인터셉트(당시 가디언) 기자인 동시에 브라질 거주자인 글렌 그린왈드가 판타스티코에 제공한 극비 문서 패키지에 대해 나중에 보도했다. 해당 유출 문서에는 2012년 5월 당시 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름 아닌 정보 보호를 위해 설계된 회사, 정부, 금융 기관의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하고 첩보를 캐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신입 요원 교육"에 사용되었던 내용이다.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첩보 활동은 엄청난 비중을 차지했다. 판타스티코의 문서를 분석한 파울로 팔루시 박사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정탐하지 않는다는 미 국가안보국의 주장을 송두리째 부숴버리는 "조직적인 스파이 행위"를 증명하는 증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관심의 배경이 되는 동기는 너무 뻔하다. 브라질이 세계 석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2월 28일 브라질에 관한 브리핑에서 최근에 브라질 근해에서 발견된 대규모 암염하층 석유 매장지로 인해 어떻게 브라질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유국 중의 하나로 탈바꿈시킬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국가 통제 페트로브라스"를 "브라질 석유 부문의 지배적인 참여자로 칭했다. 1997년에 브라질 정부가 해외 원유 생산 업체로는 최초로 로열 더치 셀과의 경쟁 체제를 도입해 석유 부문에 개방하기 전까지 페트로브라스는 "석유 관련 활동에 대한 독점권"을 보유했다. 셰브런, 렙솔, 비피, 아나다코, 엘파소, 갈프 에네르지아, 스타토일, BG그룹,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 인도 석유천연가스공사, 두만 석유회사(TNK-BG) 등도 브라질 원유 해외 생산 업체가 되었다.

브라질 관리들은 석유 및 천연 가스의 대규모 발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이 스파이 활동의 동기라고 말한다. 브라질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의 파울로 베르나르도 통신 장관은 말했다. "스파이 활동은 상업적이며, 산업적인 성격의 발로이다. 브라질 근해에서 발견되는 암염하층 원유 문제에 대해, 여타 경제적, 상업적 무게감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미국의 관심사이다.

호세프는 "심해유전" 다른 말로 "암염하층" 석유 매장량이 미 국가안보국이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벌이게 된 추동력이라고 장관들과의 회의에서 제시하였다.

대다수 브라질 사람들은 호세프의 서사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바깥에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고, 브라질 사람의 관점에서 보도되는 일은 확실히 없다. 석유나 다른 천연자원에 대한 대중의 우려에 대해 미국 언론인들은 만화같은 "반미주의"라고 무시한다. 그런 언론인 일부는 미국 석유 산업과 직접 커넥션이 있다.

브라질 주권에 대한 미 국가안보국의 공격에 대한 주류 미디어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전통적으로 친미인 보수 매체는 어떻게 보도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국가안보국이 브라질과 페트로브라스에 대해 실제로 스파이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포브스의 크리스토퍼 헬먼은 오히려 주장한다. 그는 그 이유로 브라질의 자원과 브라질의 이웃 국가와의 관계가 차기 미국 행정부에는 못마땅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미 백악관 고문들은 현재 브라질과의 관계가 계선되고 좀더 솔직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입찰 전쟁

호세프가 워싱턴 디시에 방문을 취소 할 즈음인 2013년 10월에 대규모 입찰이 예정되어 있었다. 미국 석유 회사들이 참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만약 이들 석유 회사 중 어느 회사가 입찰 대상인 브라질 석유 광구에 대해 수집한 정보와 관련된 언질을 받았다고 한다면 해당 기업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을 것이다:

페트로브라스 이사 로베르토 빌라는 당시에 이렇게 언급했다. "매우 기이한 입찰이다. 해당 입찰 지역은 이미 석유가 있다고 확인되어 위험이 전혀 없다"고 그는 말한다. 아무나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은 어떤 광구가 매장량이 풍부한가이다고 그는 말한다. "페트로브라스는 알고있다. 그들만이 알기를 나는 바란다." 그는 그런 정보를 누가 훔쳐간다면 그 누군가에게 이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그 누군가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다. 만일 이 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누군가가 확보한다면 해당 입찰에서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는 어디다 투자를 해야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 알게 된다. 이는 작지만, 유용한 비밀이다."

그럼에도 관측통들을 놀란게 만든 것은 주요 미국 기업들이 입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 기업들이 알려지지 않은 위험 부담이나 낮은 수익률 전망에 관한 내부 정보를 확보했을 수 있다고 언질을 준다. 입찰 자체도 블랙 블록 단체의 공격을 받았다.

"그들은 전문가이고 우리는 아마추어이다."

페트로브라스는 NSA와 미국 에너지정보청뿐만 아니라 미 국무부에 관심의 대상이었다. 위키리크스가 게시한 외교공전은 페트로브라스의 활동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브라질 관리와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미국 석유 회사의 이익을 다투려는 열정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2009년 당시 호세 세라 대선 예비 후보가 등장하는 공전이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지역 셰브론 이사인 패트리샤 파드랄이 브라질 정부가 제안한 법에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전문가이고 우리는 아마추어이다." 그녀에 의하면 호세 세라는 대통령에 선출되면 문제의 법률을 바꿀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 자들이 (노동자당) 하고 싶은데로 두세요.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옛 모델이 작동했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바꿀 것이다."

2009년 12월 2일 리우데자네이루 주 주재 미국 영사관이 워싱턴에 보낸 "미 석유 업계가 암염하층 법을 제압할 수 있나?"란 제하의 공전은 미 업계 로비에 따라 의회에서 채택된 전략이 상세히 나와있다.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중국의 국유 기업이 브라질 정부에 더 높은 이익을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에 브라질의 모델이 중국 경쟁 업체에 유리하다는 점이였다.

미국 에너지정보청는 암염하층 발견의 규모와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페트로브라스, BG그룹 및 페트로갈의 컨소시엄은 2007년에 투피 유전을 발견했다. 이 유전은 해수면 아래 두터운 소금층 하단에 18,000 피트 크기의 암염하층에 자리한 대규모 매장지를 포함한다. 투피 유전에 뒤이어 산토스 분지에서 다수의 추가 암염하층 유전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이라세마, 카리오카, 이아라, 리브라, 프랑코, 과라 광구가 있다. 캄포스와 에스피리토 산토 분지에서 추가로 암염하층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전체 암염하층 자원에 대한 추정치는 다양하다. 일부 분석가들은 암염하층에서 채유(採油)할 수 있는 전체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을 석유 500억 배럴 이상 규모로 상정한다.

2007년 투피 유전 발견 이전인 2006년 미분류 공전에 보면 미국 회사들은 "브라질의 부적합한 외국인 투자 환경"에 대해 불평했음을 보여준다. 엑손 모빌과 엘파소 대표는 "페트로브라스의 지배적 지위때문에 독립 업체와 심지어 대기업까지도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브라질에서 사업하기가 볼리비아에서 사업하는 것보다 확실이 쉽지만, 우리가 전해 듣기론 여러가지로 투자 여건이 베네수엘라에서의 투자 여건보다 나쁘다."라고 해당 공전은 전했다.

"셰브런의 팀 밀러는 그의 회사가 석유개발 탐사와 생산 쪽에서 페트로브라스와 파트너 관계를 맺었지만, 때때로 페트로브라스의 가스 사업부로부터 고문받는 듯한 대접을 받았다."고 말한다. 또한, "셰브런이 가스 매장량을 발견한 심해 유전 한 곳에 대해 해안으로가는 유일한 파이프 라인을 소유한 페트로브라스는 셰브런의 유일한 대안이 지하 저장소로 가스를 다시 주입하는 위험한 노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세브런) 회사에 발굴 가스에 대해 BTU 당 단지 70센트만을 제공했다."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미 산업계의 적대감은 명백하다. 엑손 모빌 사장 존 냅은 페트로브라스를 "800파운드 고릴라"라고 불렀으며, "국영 회사라는 지위때문에 가장 유망한 구획을 구매할 수 있게 담보해주는 특정 블록에 대한 핵심 정보에 접근권이 주어진다"고 불평했다.

2008년 1월 다른 공전에서 논의한 (브라질 주재) 미국 대사 클리포드 소벨과 "미 석유 회사와의 원탁토론"에는 "셰브런, 엑손 모빌, 데번 에너지, 아나다코, 헤스 코퍼레이션 최고 경영자"들이 참여했는데, 페트로브라스의 지배력을 극복하기 위해 미 석유 기업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미국 정부의 이해관계인지를 보여주는 방증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참석한 사람들 모두의 견해를 대변해 주 듯 존 넵 엑손 모빌 사장은 엑손은 최근 페트로브라스가 발견한 투피 유전을 훨씬 뛰어 넘는 상당한 규모의 미발견 잠재성이 있다고 파악되기 때문에 브라질에 대해 많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라고 "민감하지만 미분류" 공전에서 밝히고 있다. 넵 사장은 "최근 두 차례의 경매에서 석유 블록이 제외의 원인이 된 리오 주세(Rio State Tax) 변화에 더해 석유 채굴권 계약을 변경하려는 브라질 정부의 명백한 의지로 인한 최근의 불안정한 투자 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뮬뮤릴로 메로큄 데본 에너지 사장은 이렇게 주장했다. "페트로브라스는 투피 유전 발견으로 인해 암염하층 지역에서 석유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왔다. 그는(데본 사장) 페트로브라스가 브라질 정부에 영향을 미쳐 다른 입찰자와의 치열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9번째 유전 입찰에서 복수의 유전 블록을 제거했다고 믿었다. 데본은 페트로브라스가 충분한 시추 장비가 없는 까닭에 (국제)입찰에서 해당 블록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블록 제거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단언했다."

2007년 억만 장자 에이케 바티스타가 페트로브라스 시장 점유율에 도전하기 위해 석유 벤처 회사인 OGX를 출범했을 당시, 6월 27일에 발송된 "민감하지만 미분류" 공전을 보면 OGX가 프란시스코 그로스 사장과 같은 전직 페트로브라스 인력을 고용하고 "바티스타의 회사 주식을 대가로 추가로 핵심 임원들을 페트로브라스 직책에서 떠나도록 유인하여, 그 즉시 백만장자를 만들어 주었다."고 지적했다. 공전은 설명을 계속 이어간다. "OGX는 새로운 해상(海床) 탐사 블록을 임대하기 위한 브라질의 9차 경매를 앞둔 불과 한 달 전인 2007년 10월에 페트로브라스의 이익에 특히 큰 타격을 입혔다. 페트로브라스의 탐사 및 생산 관리자 파울로 맨단카와 계약 관리자인 루이스 헤즈는 OGX로 자리를 옮기면서, 페트로브라스가 원하는 블록과 얼마만큼의 입찰가를 지불할지와 같은 향후 경매에서 페트로브라스의 입찰 전략에 대한 내부 정보를 들고 갔다.

미 국무부가 외국계 석유 회사들이 페트로브라스를 상대하는 것을 보면서 기쁘게 생각했는지는 결코 단언할 수 없긴하지만, 공전을 작성한 외교관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OGX의 극적인 브라질 원유 산업 진출은 의미심장하다. 바티스타의 재정 지원으로 OGX는 막강한 팀을 구성했다. 미국 석유 회사의 (대사관) 연락선들은 페트로브라스가 국내 기업과의 진짜 경쟁에 처음으로 대처해야하는 상황에 좌절하는 것을 보고 고소해하고 있다고 남몰래 털어놓았다. OGX가 유전 시추 채비를 갖춘만큼 페트로브라스의 후속 반응을 주목할 가치가 있다. OGX는 최고의 인재를 고용하고 탐사 블록을 돈으로 수주할 수는 있지만, 석유를 시추하고 생산하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전해 듣기로는 페트로브라스는 파트너 회사에게 (예로 페트로브라스 사업에서 배제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OGX와의 협력을 만류하고 있다고 한다. OGX가 잠재적인 파트너를 페트로 브라스에 맞서도록 설득에 성공할 수 있는지는 아직 두고 볼 일이다." 바티스타는 이후 파산 신고를 했고, 석유 부문에서 그가 보유한 이권도 없어졌다.

암염하층에 대한 정부 규제가 처음에 나온 직후 리우데 자네이루 영사관은 석유 업계 임원들의 소견을 모아 기밀 공전에 담아 보냈다.

2009년 8월 공전은 암염하층에 대한 페트로브라스의 장악은 미 석유 업계로서는 "저주의 대상"처럼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외교 공전에 따르면 "리우 데 자네이루의 석유 업계 관계자들과 내부자들은" "암염하층 계혁" 법안을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행정부의 "사전 선거에 대한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여기며 비웃었다. 매장지 가운데 "무인허 블록"에 대해 페트로브라스를 "단독 업체"로 선정하겠다는 브라질 정부의 제안은 "브라질의 예전 독점체제로 회귀 선언"이라고 말한다. 이는 브라질 브라질 장비 및 서비스ㅡ 공급에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브라질 국회는 새로 발견된 막대한 암염하층에서 페트로브라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의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외국 및 현지 산업계의 반대에 성공적으로 맞서 왔다.

2013년 8월 호세프는 일명 "암염하층 페트롤레우"라는 법인을 만드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이는 "근해 암염하층 지대에 대규모 석유 및 천연가스 유전에 대한 계약을 관리하는 새로운 국영 기업"이다. 호세프는 이 결정으로 대단히 비판을 받고 있다.

페트로브라스의 아프리카, 아시아, 유라시아 담당 최고경영자 페르난두 호세 쿤하는 새로운 회사가 페트로브라스로부터 자원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미국 영사관의 경제 담당관에게 말하기까지 했다. 자신의 유일한 목적은 정치적이 되는 것이다: 브라질민주운동당은 자체 회사가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펴기는 하지만, 공전은 미국 회사들이 브라질에 남아서 암염하층 탐사를 원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엑손 모빌의 경우 브라질 시장이 특히 매력적인 까닭은 전세계 매장지 접근권이 갈수록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법률은 나중에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라고 셰브런의 패트리샤 파드랄 이사는 말했다고 전해진다.

셰브런은 가능한 대사 후보인 토마스 섀넌이 이 논쟁에 큰 영향을 밝휘할 수 있다며, 의회에서 그를 인준할 것을 촉구했다.

"기업들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로 공전은 끝을 맺는다. "(브라질) 의회의 여러 연락선(정보원)들은 공개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외국계 석유 회사들이 이 문제에 대한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고 일을 망칠 수 있다." '자원 민족주의"가 미국의 가장 큰 우려임은 아르헨티나에서 리비아, 베트남까지 국무부 공전에 표출되고 있다.

"향후 전력은 브라질 상원에서 협력할만한 새로운파트너를 모집해서, 그들이 꼭 필요한 해당 법 개정을 승인토록할 뿐만 아니라 2010년 10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결정을 내리도록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로 공전은 끝을 맺는다.

이런 내용은 세라와 같은 브라질 상원 인사들이 암염하층 유전에 대한 페트로브라스의 통제권을 내주는 시스템 자체를 폐기하려는 시도를 주도하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예고해준다.

"우리는 당신의 전화 통화를 감청하고 있지 않다."

유출 공전이나 스노든 문건에서 석유 회사 임원들이 브라질 근해 석유 탐사에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페트로브라스에 대항에 (미) 석유 회사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비윤리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암염하층 지역의 화석 자원 주제를 다루는 PreSalt.com의 페르난도 버스켓는 "페트로브라스는 심도가 깊고, 고압인 근해 석유 탐사에서 고유한 지식을 확보하고 있으며, 브라질은 암염하층으로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큰 매장지를 보유하고 있다. …심해 유정(油井)에서 석유와 가스를 탐사하고 생산하는 이러한 기술과 정보는 석유 선업계에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

네트워크에서 가로챈 정보가 해킹이나 네트워크 공격을 통해 도난당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 국가안보국(NSA)이 실제로 경제적 간첩 행위에 종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 정부가 보통 국가 자본주의를 포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

(브라질 방송) 글로부는 또한 NSA가 호세프의 전화와 이메일을 염탐했다고 보도했고, 그녀는 해명을 요구했다.

"다음과 같이 내가 묻습니다: 내가 언론을 통해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것은 내개 무척 복잡스러운 일이다."라고 호세프는 발표했다. "나는 하루는 어떤 내용을 읽고, 이틀 후에는 다른 내용을 알게되고, 하나씩 하나씩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스파이에 관해) 무엇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뭔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나는 알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언론에 의해 공개된 내용 이외에도 브라질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란 단어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남김 없이. 영어로 '모든 것' 말입니다."

버락 오바마는 뉴스 보도에 나오는 스파이 혐의에 대해 들여다 보겠다고 호세프 대통령에게 말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거의 2년이 지났지만, 그와 관련해 진전된 공개된 내용이 전혀 없다.

현재 페트로브라스는 생산량 기록을 갱신하고 있지만, (미 법무부가 기소를 지원하고 있는) 라바 자투 스캔들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마당에 외국 미디어는 '한때는 대표기업'이었던 쇠락한 대기업으로 묘사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브라질이란 나라의 크기, 천연자원, 중국과의 관계, 주미 대륙에서 유일한 브릭스 회원이란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북미 사촌국가의 표적임이 명백하다. 상황이 복잡한 만큼 나라인 만큼 해가 갈수록 염탐 방법도 대단히 난해해 지고 있다.

2017년 4월 업데이트.

2016년 지우마 호세프는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대통령 직에서 제거되면서 논란을 사고 있으며, 그녀가 2013년에 석유에서 나온 모든 로열티를 공교육과 보건에 헌정하겠다는 "미래로 가는 여권" 제안은 이미 잊혀진지 오래다. 쿠테타 이후(호세프 제거) 호세 세라 외무 장관은 "암염하층 국산부품 의무사용법"을 파기하고, 외국 기업이 브라질 석유 매장지에 대해 직접 탐사하고 채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한다. 이는 테메르가 정권을 잡은 이후 벌어진 수많은 브라질 경제 주권 침식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전에 심해유전 입찰을 무시해왔던 외국 회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노르웨의 국영석유기업 스타토일은 페트로브라스의 알짜 유전 중에 하나인 산토스 분지에 자리한 카라카 유전을 단돈 25억 달러에 매입했다. 이에 흥분한 사람들은 "바이킹 정벌"이라고 부른다.

브라질에서 족적이 전혀 없었던 미국 석유 회사 엑손은 국산부품 의무사용 법이 사라지면서 심해유전에 친출하기 위한 자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펀 석유수출국기구는 2017년 세계 최대 생산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Leaks: The United States and Brasil’s Oil

미국은 오데브레시를 트로이의 목마로 이용하고 있나

2018년 2월 브라질 와이어 편집자 브라이언 미어는 시카고 라디오 방송인 WNUR의 프로그램 디스이즈헬(This is Hell)과 인터뷰했다. 아래는 구술을 받아 적은 글로 가독성을 위해 편집되었다.

척 메르츠: 미국은 "로페어(Lawfare)"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남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페어는 현지 법률 제도를 이용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되었지만, 친미가 아닌 정치인을 몰아내기 위함인데 거꾸로 해당 지역의 극우 친미파의 부패는 무시합니다. 브라이언 미어(Brian Mier) 특파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 정부와 언론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브라질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 나와있습니다. 그는 브라질 좌파의 목소리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현재 www.brasilwire.com에서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은 브라질와이어의 편집자이자 프리랜서 작가이자 프로듀서입니다. 브라이언, 디스이즈헬에 다시 모시게 되어 반갑습니다. 당신은 라바 자투 수사에 힐러리 클린턴의 개입한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MSNBC에서 주기적으로 시청하고 있듯이 지금 현재 (라바 자투 사건이) 여러 다른 나라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가 2016년 대선에 뭔가 영향이나 충격을 주는 일을 해온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 아래에서 미국이 브라질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이 미친 방식과 러시아가 미국의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친 방식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브라이언 미어: 우선, 제가 힐러리 클린턴을 비판한 것은 대부분 온두라스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바 자투 수사는 케리가 국무부 장관이 된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힐러리가 국무부 장관일 당시 라바 자투의 세르지오 모로 연방판사와 관련하여 이적 행위에 가담했다는 일부 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미국 주도의 남미 부패와의 전쟁의 연원을 따지자면 부시 행정부의 (국무부 차관보) 오토 리치까지 거술러 올라갑니다. 따라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이러한 사법전쟁 전략이 지속 되어온 것처럼 보입니다. 러시아와 비교하라고 하면 내가 비교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전화 끊김]

척: 죄송합니다. 거기서 연결이 끊기고 말았네요. 우리는 힐러리 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표현을 바꿔야겠는데요. 존 케리도 사법전쟁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내부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이 러시아가 미 민주주의 정당에 가했을 수 있는 공격보다 질이 안 좋다거나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나요?

브라이언: 당신은 항상 어려운 질문을 하는군요. 나는 그냥 짧은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러시아에 관해 말할 자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점은 밝혀두겠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에서 불법 탄핵을 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지난 100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수십 개의 정부를 타도했습니다.

척: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라바 자투 수사로 가봅시다. 당신이 지적한 대로 이런 사법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본질적으로 전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미국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사법전쟁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이런 사법 전쟁의 의도와 목적이 브라질과 페루와 베네수엘라, 파나마, 멕시코를 대적하기 위한 전쟁입니까?

브라이언: 네, 총성은 없지만, 전쟁이 적합한 은유라고 나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포스투 쿠데타 정부가 자행한 조치와 미국의 지지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우마 호세프에 대한 쿠데타가 시작된 이후 1,200만 명의 사람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브라질에 기근이 다시 찾아왔고, 유엔은 세계 기아지도에 브라질을 다시 등재할 예정입니다. 브라질은 2014년에 사상 처음으로 기아지도에서 제외되었었습니다. 미국이 지지하는 남미 전역의 보수 대통령이 시작한 이러한 긴축 정책 프로그램에 의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법) 전쟁은 그 점을 은유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왜 이 지경이 된 것인가요. 당신이 앞서 힐리러 클린턴을 언급했었죠. 사법 전쟁 전략이 2003년 부시 행정부 시절 오토 리치 차관보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힐러리는 2009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미에서 기능적 민주주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남미 국가들이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법부를 보유하도록 지원해야만 한다." 대다수 남미 국가에서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법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정부 부처라는 점입니다. 브라질 사법부는 역사적으로 부유한 백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합니다. 사법부는 판사가 되기 위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중상위 계층입니다. 사법부는 전통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정부 부처이고 지역구 유권자가 없기 때문에 가장 책임을 묻기 힘든 부처입니다. 그러니 남미에서 사법부 강화는 본질적으로 미국이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미국 법무부와 미연방수사국은 수십 개의 국가와 협약을 맺은 까닭에 미국 달러를 사용하여 뇌물을 받았거나 그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회사가 부패와 관련되어 있다면 수사에 개입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뇌물 용도로 선택된 것이죠.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러나 그 점으로 인해 전 세계 온갖 부패 수사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콕 집어서 그것을 원했던 것이죠. 브라질에는 오데브레시라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라바 자투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건설 회사 중의 한 곳이 었습니다. 무려 50개 나라와 거래를 합니다. 그 회사는 심지어 플로리다에서 건설 사업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건 제 의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브라질의 고위층 인사가 나에게 녹취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한 말입니다. 법무부와 미연방수사국은 그들이 지지하지 않은 전 세계 정치인들에 대한 부패 수사를 하기 위해 오데브레시 건설 회사를 트로이의 목마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첼 바첼레트(전 대통령)은 칠레 지사 오데브레시 건설 회사와 관련된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오데브레시는 최근 페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서도 등장하였습니다. 오데브레시는 아프리카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역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데브레시의 수석 변호사 중 한 명은 라바 자투 수사에 사용된 문서들이 완전히 날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브라질 군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라바 자투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왜냐면 세르지오 모로가 수사 검사를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가 미국의 최대 친구이고, 록펠러가의 돈을 받는 에스/코아와 윌슨 센터에 항상 등장할 뿐만 아니라 과거 미국 국무부 장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국 사람들의 최대 친구인데, 그와 그의 팀이 기소된 오데브레시 회사 임원을 위해 형량을 감형해주는 플리 바겐 합의의 일환으로 암호화된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5대를 압수했습니다. 그가 스프레드시트, 재무 기록, 모든 뇌물 공여에 관한 정보 등 하드 드라이브 5대 분량의 증거를 근본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이 쯤되니 브라질 군대도 왜 그랬냐고 묻는 겁니다.

척: 당신과 브라질와이어 편집인 다니엘 헌트가 그의 글에서 언급했듯 사람들은 이번 브라질 부패 수사와 다른 곳의 부패 수사도 마찬가지로 미국 미디어에서 잘 먹히지 않습니까? 브라질 내부의 모든 부패를 그냥 일소해버리니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부패 척결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이러한 부패 혐의와 수사에 따른 기소가 얼마나 공정한가요?

브라이언: 공정하다고 볼 건더기도 없습니다. 왜냐면 보수 브라질사회민주당 전 대통령 후보 두 명이 수천만 달러의 뇌물 수수에 연루되어 있고 오디오와 비디오 증거까지 있는데 두 사람에 대한 모든 혐의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미국의 친구이고 브라질 노동자당에 맞서는 대표적인 제1 야당 인사입니다. 게다가 당신이 온라인에 접속하면 쉽게 증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반면에 룰라 전 대통령은 20만 달러 상당의 개축 아파트를 수수했다는 혐의로 9년 5개월 구형을 받았는데, 검사나 판사들은 룰라가 아파트를 소유했는지나 아파트에 다녀갔는지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같은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룰라 자신도 최근 연설에서 "최소한 그들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를 나에게 제시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니 이 수사가 매우 편파적입니다. 보수 브라질사회민주당 정치인 누구도 이 수사때문에 브라질 감방에 간 사람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매우 일방적인 수사이며, 이런 수사 행태는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 부패 스캔들을 처리하는 방식과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입니다. HSBC 은행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대신해 수 억달러를 돈세탁하는 일에 연루되었어도 미국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이 회사들이 망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번 라바 자투 수사는 물론 미국 법무부와 미연방수사국의 협조와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데 망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간주되어야하는 브라질 거대 기업들 몇몇을 폐쇄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브라질은 대규모 경기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오데브레시 건설 회사는 세르지오 모로 판사가 모든 공사를 6개월 동안 중단시켜 기업 활동을 마비시키자, 건설 부문 50만 인력이 해고되었고, 간접 해고도 수십만 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은 남미에서 반부패 마녀사냥에서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미국이 자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비교해 보세요. 골드만삭스나 HSBC, 기타 수십억 달러 스캔들이 불거졌을 때 솜방망이 처벌만 했습니다. 한 명의 임원만 6개월 정도 (감시가 거의 없는) 개방 교도소에서 복역했죠. 아마도.

척: 그럼 미국이 미국민이 그렇게 (부패 수사라고) 생각해 주길 원하는 것이나, 미국 미디어가 그렇게 믿는 것과 대비해 어느 정도나 브라질 사람들은 라바 자투를 부패 수사라고 보지 않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브라질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이 수사를 미국의 경제 방해 책동이라고 보나요?

브라이언: 내가 2억 1천만 브라질 사람들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이 수사가 룰라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는 대다수 브라질 사람들 사이 일반적인 공감대가 있습니다. 대다수 브라질 국민들은 그가 무고하다고 생각합니다. 96%의 브라질 사람들은 쿠데타 대통령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을 거부합니다. 그는 4%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대다수 사람이 아마도 50%를 조금 넘는 과반수는 라바 자투 수사는 노동자당을 겨냥한 마녀사냥이라고 믿으며, 이 수사 때문에 브라질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척: 브라질와이어 편집자 다니얼 헌트가 트루딕에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번 주에 보낸 기사말인데요. 그는 기사에서 의회 표를 돈 주고 사기 위한 멘살렁 작전이 2004년에 드러났다고 썼습니다. 그게 미디어 스캔들로 엄청나게 크게 번지면서 당시 룰라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할 만큼 탄력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전 정부에서부터 유래된 관행인데도 말이죠. 룰라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그의 최측근 당내 동지 몇몇이 투옥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의 회전문으로 작동하는 민간 스파이 기관인 크롤(Kroll)이 브라질 정부 요원의 통신을 감청하다가 들키면서 룰라에게 덫을 씌우려는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보니 크롤이 라바 자투 사건 수사의 배후에 있던 동일한 집단인 듯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라바 자투 수사에 연루된 크롤 문제가 어느 정도나 전체 부패 수사에 대한 당신이나 미디어의 의구심 제기로 이어져야 하나요. 그리고 미 중앙정보부 요원을 위한 회전문 기업이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수사에 대해 왜 북미 미디어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건가요?

브라이언: 그러니까 그 점이 실재합니다. 크롤이 있었고 케네스 블랑코 법무부 차관보 대행이 공개적으로 법무부가 라바 자투 수사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7월 룰라 구속에 대해 자랑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정보 회사와 셰브런과 같은 석유 회사, 미국 정부 모두가 브라질 석유 민영화와 석유나 다른 광물 접근권에 대해 하나의 이해관계로 뭉쳐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 느낌에는 영미 미디어는 자사의 광고 수입에 위험을 초래할 일을 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가디언은 HSBC 은행과 관계가 매우 가깝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HSBC 부패 스캔들에 대한 보도의 비중이 떨어졌습니다. 석유 회사나 브라질에 이권이 있는 여타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대다수 신문도 제 생각엔 그들 회사의 수입과 회계 장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고 브라질에서 벌어지는 일에 너무 깊숙이 파고들길 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도의 유명 작가) 아룬다티 로이가 말하는 재단 기금 조성때문에 빠져드는 "허니 트랩(미인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미국의 많은 좌파 기자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아는 북미라틴아메리카회의에 대해 내가 글을 쓰기도 했고 대체로 존경하는 단체입니다. 그들은 여기 브라질에서 벌어진 쿠데타에 대한 원탁 토론을 한 주에 한번씩 시리즈로 했었습니다. 그들은 몇 주 전에는 라바 자투 수사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미국의 영향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기 브라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좋은 분석과 리포팅을 제공했지만, 미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기 전까지만 그랬습니다. 따라서 언론기업은 자사의 광고 수입에 영향을 주길 원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기금을 지원받는 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진보 미디어들은 남미에서 (미) 제국주의 문제에 대해선 맹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척: 당신은 2004년에 라바 자투 조사관인 세르지오 모로 판사가 1990년대 이탈리아에 관한 그의 해석 이론인 "마니풀리테에 관한 고찰"이란 제하의 논문을 출판한 얘기를 기사하했는데요. 미국의 협력과 함께 이탈리아의 정치 질서를, 특히 이탈리아 중도 좌파를, 철저히 파괴한 반부패 수사인데,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부패한 지도자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정계 진출의 밑거름이 되었고, "이탈리아 약탈(the pillage of Italy)"이란 별칭을 얻은 대규모 공공 부문 민영화 물결을 몰고 왔습니다. 마니풀리테 수사에서 특히 민중의 공분을 들끓게 하고, 유죄 판결을 지원하기 위해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을 모로 자신만의 라바 자투 수사의 모형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논문 발표 10년만에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강화된 신형 민영화 질서가 기만적 부패 재판으로 시작되어 미디어에 치욕을 안겨주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사회 복지 프로그램과 함께 전복시키고, 결국에 이 모든 좋을 것들을 매각한 정말 부패한 지도자들로 교체되어 버렸습니다. 당신 생각에는 이런 일이 브라질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나 정교하게 계획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자유주의에 관심이 없는 나라들을 전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브라이언 : 온두라스, 파라과이,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경우 라틴 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계획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국가에 대해선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제 생각에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관해서는 중국이나 여타 일부 유럽의 제국주의 열강들이 미국과의 균형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남미는 먼로 독트린 이후 즐겨 회자되 듯이 실제로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에 살면서 미국 제국주의의 지정학적 목표의 희생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Is the US using Odebrecht as a Trojan Horse?

에스/코아와 가짜 뉴스: 기업 하수인 싱크탱크가 어떻게 주류 언론의 남미 이야기 주물렀나

2003년 루이즈 이냐시오 룰라 다 시우바가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그가 처음으로 취한 조치 중 하나는 연방 정부의 IT 시스템을 무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경쟁을 증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 국가적으로 해당 영역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기 위함이었다. 전체 정부 부처가 해당 개편은 전면적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이 조치로 2010년까지 5억 헤알(한화로 약 1443억 원: 역주) 이상의 세금을 절약했다. 미셰우 테메르는 2016년 10월 정권을 잡은 지 6주 만에 감당할 수 없다는 구실을 빙자해 가정 폭력 피해 여성 지원 예산을 4200만 헤알(한화로 약 121억 원: 역주)에서 1600만 헤알(한화로 약 46억 원: 역주)로 삭감했다. 그랬던 테메르는 브라질 정부가 자체 컴퓨터 시스템을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1억 4천만 헤알(한화로 약 404억 원: 역주)을 지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우마 호세프에 대한 2016년의 쿠데타로 이득을 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아니다. 보잉은 브라질의 민관합작 기업인 엠브라에르의 지배 주주가 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엠브라에르는 항공우주 복합기업으로 세계에서 3번째로 큰 항공기 제조업체로 브라질 국민의 자부심 대상이다. 테메르 정권은 2018년 2월 몬산토 중역과의 면담 이후 몬산토 사의 제초제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사용을 합법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최근 유럽에서는 금지 처분에 직면한 물질이다. 2017년 10월 해저 유전을 셰브런이나 셀과 같은 다국적 석유 기업에 매각한 직후 미셰우 테메르는 브라질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석유 회사에 대해 대략 1조 헤알(288조 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통령령을 발표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 몬산토, 보잉, 셰브런, 셸, 이 모두가 브라질의 체제 교체로 이득을 보았다. 이들의 또다른 공통점은? 그들 기업 모두가 에스/코아(AS/COA)라는 싱크탱크의 기업 회원이다. 라틴 아메리카 민중의 돌봄이로 가장한 이 집단은 1960년대 데이비드 록펠러가 창설한 이래로 긴축 정책과 라틴 아메리카의 우파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    

역주: AS/COA(에스/코아)는 록펠러가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싱크탱크로, "Americas Society/Council of the Americas"의 약어이다. 국내 미디어에서는 장황하게 "아메리카소사이어티/카운슬오브더아메리카스"라고 연합뉴스에서 2~3차례 관련 기사가 있었을 뿐 뭐하는 단체인지 거의 소개되지 않고 있다. 외국매체에서는 "에스/코아"라는 약식 발음을 사용한다. 아래 "계간 아메리카"란 잡지명은 국내에 전혀 언급이 없는 관계로 창작했음을 밝혀둔다. 나머지 인명 혹은 지명 등의 용어는 전부 국내 기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에스/코아의 뉴스 잡지인 "계간 아메리카"(Americas Quarterly)는 엘리트 독자집단을 겨냥한 잡지로 라틴 아메리카 대륙 전역 공항 VIP 휴게실에서 배부되며, 최소 연회비 1만 달러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회원들에게 배포되는 일종의 멤버쉽 보너스이다. 에스/코아의 주된 기능은 여론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남반구 전역 보도 매체에 기업 친화적인 뉴스 피드를 제공하고 에스/코아 소속 논평가들은 시엔엔, 엔비씨, 블룸버그, 미국공영라디오에 빈번히 출연하고, 로이터, 에이피와 같은 통신 매체와 아르헨티나의 클라린지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까지 아메리카 전역 신문 지상에 자주 등장한다. 해당 기사 링크와 텔레비전과 라디오 출연은 에스/코아 웹사이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 편견과 서사 패턴을 파악하거나 점검하길 원하는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나는 두 시기로 나눠 에스/코아 미디어에 주입한 서사 패턴을 살펴보기로 한다. 2017년 2월 24일부터 2018년 2월 24일까지와 2016년 3월 13일 지우마 호세프가 직무에서 배제되기 직전 3개월 기간이다.   

에스/코아의 최근 중점 과제

2017년 2월 24일과 2018년 2월 24일 사이 에스/코아 직원들은 영미 매체 기사에 102차례 등장한다. (예술 관련 기사는 이번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39건은 베네수엘라에 관한 기사였고, 13건은 북미자유무역협정 관련 기사이고, 7건은 브라질 관련 기사였다.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에 대한 보도는 완전히 체제 교체 선전으로 분류하면 똑 떨어진다. 에스/코아 직원이 관여하는 기사는 베네수엘라의 노동자 계급이라던가 마두로 정권을 여전히 지지하는 대다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균형 잡힌 보도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해당 기사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미국의 군사작전 직전에 리비아와 같은 국가에 사용했던 것과 비슷하다. 베네수엘라에는 파국이 왔고, 민주주의는 붕괴했으며, 나라는 위기에 빠져 있다는 식이다. 에스/코아의 에릭 판스워스는 시엔엔에 출연해 "베네수엘라에는 문자 그대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 이는 종말론적 내용이다. 나는 베네수엘라는 실패한 국가라고 부르겠다." 굶주림은 끔찍한 현상이지만, 아메리카 대륙의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세계기아교육서비스에 의하면 630만 미국인 가족도 식량안전보장 수준이 극도로 낮아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에스/코아 소속 그 누구도 이 통계를 인용하면서 미국을 “실패한 국가”라고 부를 공산은 희박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13건의 보도는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 협정을 진작한다는 에스/코아와 창설자이자 전 이사인 데이비드 록펠러의 목표를 잘 설명해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록펠러는 북미자유무역협정과 실패한 미주 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에스/코아는 전통적으로 이 논란 많은 협정의 최대 응원단장으로 꼽혔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노동자 계급에 혜택이 될 거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지속을 지지하는 에스/코아와 소속 기업 후원자들의 표현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가 북미자유무역협정 협정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브라질 관련 7건의 기사가 영미권 미디어에 등장했는데, 여기에는 에스/코아의 컨텐츠를 포함한다. 해당 매체에 등장하는 2건의 사례는 논란이 심하고 당파적인 라바 자투 수사팀을 최고의 영웅으로 다루는 전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전략은 2016년 "계간 아메리카(Americas Quarterly)" 잡지가 수석 검사역인 세르지오 모로를 귀신 잡는 영웅으로 탈바꿈시킨 것이 시초이다.

모로는 룰라와 지우마 호세프 사이 통화를 도청한 불법 녹취를 글로보 방송에 공개했을 당시 브라질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브라질사회민주당 소속 인사들은 누구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브라질사회민주당의 대표적인 인물인 호세 세라와 아에시우 네비스는 일련의 수백만 달러 뇌물과 불법 선거 자금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지만, 그의 수사력 대부분은 룰라 전 대통령의 2018년 대선 출마를 방해하려는 시도에 집중하는 듯이 보인다. 모로가 제기하는 혐의의 근거는 룰라가 불법 개축한 해변가 아파트를 뇌물로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도 없으며, 오로지 부패한 사업가의 플리바겐 증언 하나에 기초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업가는 형량을 감면받는 대가로 룰라를 범죄에 연루시키기 위해 최초 진술을 변경하기까지 했다. 그는 이해 충돌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브라질사회민주당 소속의 파라나 주 부주지사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오데브레시의 변호사였던 타클라 듀란은 라바 자투 수사팀이 모로의 아내의 법률 회사를 통해 감형 장사를 하고 있다는 혐의를 제기했었다. 모로는 룰라를 범죄에 연루시키기 위해 기소된 사업가들의 플리바겐을 변경하도록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그는 오데브레시의 재무 기록도 고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도 만테가 전 재무장관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경찰에 내렸을 당시에 가학적인 행동이라는 비판도 받았는데, 만테가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병원에서 화학 요법 치료를 받고 있던 그의 아내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브라질 육군 웹사이트에서 공유된 글을 보면 그가 오데브레시가 건낸 뇌물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가치가 있는 하드 드라이브 5개를 파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모로의 이런 행보는 브라질사회민주당 정치인을 비호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그는 쿠리티바에 그가 구입한 256 세제곱미터 크기의 호화 아파트에서 살면서도 사법부 월세 지원금을 수령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무원 윤리를 위반했다는 비판도 최근에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괴롭힌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일례로 그는 경찰에 라파엘 발림 판사의 가택 수색을 명령한 바 있다. 발림 판사는 유엔인권위원회의 제프리 로버트슨 변호사와 함께 라바 자토 수사팀이 사법 전쟁(Lawfare)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세미나를 개최했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2015년에 브라질 최대의 건설사들을 대마불사로 취급하기는 커녕 마비시키면서 경제를 고의로 망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조치로 인해 건설 분야에서 50만 명이 즉시 해고되었는데, BBC에서 인용한 한 통계에 따르면 브라질의 GDP가 2.5% 감소했다. 그런데 그간 벌어진 이 모든 사건에 대해 세르지오 모로의 편견이나 윤리 문제에 대한 어떠한 의문도 에스/코아 내부에서는 제기한 적이 없다. 브라이언 윈터 에스/코아 부총재는 오히려 "포린 폴리시"지의 최근 기고한 글에서 모로를 “브라질의 테디 루스벨트”라고 치켜세웠다.  

역주: Lawfare는 이글의 원저자의 창작 용어로 보인다. Warfare와 같이 법을 이용해 전쟁을 벌여 정적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세르지오 모로란 판사란 요상한 인간이 범죄 집단인 야당 브라질사회민주당 소속의 부패 인사들을 플리바겐을 통해 감형 또는 석방시키주면서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지금도 룰라를 감옥에 가두고 있고, 그에 앞서 호세프 탄핵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이 미국이 창조한 신종 체제 교체(regime change) 공작의 결과라면 과거의 노골적인 쿠데타보다는 놀라울 정도로 발전된 국가 찬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14년 대선 2위 후보인 브라질사회민주당 아에시우 네비스는 3백만(8억5천 만원) 헤알에서 5천만 헤알(143억 원)까지 다섯 차례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간단히 말해 모든 혐의가 개축 아파트를 뇌물로 받았다며 9년 5개월 징역형을 선고한 혐의보다 훨씬 심각하다. 호드리고 자노 연방 검찰총장은 퇴임 직전 마지막으로 취한 조치의 하나로 네비스(2위 후보)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하해 줄 것을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에스/코아는 자노에 경의를 표하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그 점을 무시하면서도 그를 법치국가의 건설을 위해 싸우는 전사로 비유했다. 

자노와 모로는 모두 계간 아메리카에 기고한 바 있으며, 에스/코아는 그들을 정기적으로 항공편으로 뉴욕에 초청해 강연에 참여시키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에스/코아의 3월 2일 뉴욕 행사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을 것이다.

쿠데타로 가던 시기의 에스/코아

"의혹을 팝니다"라는 책에서 나오미 오레스크와 에릭 엠 콘웨이는 지난 50년 동안 어떻게 기업의 후원을 받는 싱크탱크와 재단이 대기 오염 규제에 대한 지지 기반을 약화하기 위해 기후 변화 이슈에서 대중을 고의로 혼란에 빠트리는 일을 했는지 기록하였다. 이들 제도권 단체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략은 과학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혼란을 확산시키고, 의심을 조장하는 것이다. 지우마 호세프가 강제로 퇴출되기 직전 3개월 기간 동안 에스/코아가 미국 매체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니 쿠데타가 발생 여부에 대해 미국민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사용된 전술이 바로 그것이었음이 분명해 졌다. 게다가 에스/코아가 영미 매체를 상대로 한 피드로, 계간 아메리카 잡지 속에, 직원이 트위터 상에 퍼나르는 등 이같은 의심 팔이 캠페인이 쿠데타에 대한 영미 매체의 지배적인 서사 구조를 형성하는 일에 성공하였다. 심지어 가디언과 같은 리버럴 출판물에서도 쿠데타를 인용 부호로 묶어 언급할 지경이 되었다. 호세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에스/코아의 서사에 따르면 국가 재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다. 왜냐 1) 그녀가 결국에 해당 혐의를 벗었으며, 2) 브라질의 연방, 주, 시 정부에서 관행적 벌어진 일이었다. 3) 그녀가 대통령직에서 퇴출당한 뒤 일 주만에 합법화되었기 때문이다. 에스/코아 부총재 겸 계간 아메리카의 편집자 브라이언 윈터에 따르면 자신이 경제학자도 아니면서 그녀가 경제를 잘 못 다뤘기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쫒겨났다고 한다. 누군가가 쿠데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탄핵의 공식 사유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햇갈리는 소리같지 않은가? 헷갈릴 수 밖에 2016년 5월 13일 호세프가 탄핵당하기까지 3개월간 에스/코아는 영미권 매체에서 29개 이야기를 주입했다. 그중 14건은 브라질에 관한 이야기였다. 해당 기사에서 에스/코아의 3가지 대표적인 메시지는 1) 쿠데타가 아니다. 2) 브라질의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 3) 호세프 탄핵은 브라질에 긍정적인 일이다.

2016년 5월 3일 브라이언 윈터는 3명의 다른 신자유주의 평론가들과 함께 미국공영라디오(NPR)에 출연해 이 모든 세 가지 논지를 강조했다. 탄핵 표결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었다 탄핵의 설계자인 에두아르도 쿤하는 아직 뇌물 1천5백만 달러와 돈세탁 혐의로 체포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유명 주식 브로커가 연방 하원의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해 탄핵에 찬성 표결하도록 했다는 정보가 아직 영미 매체에 유출되기도 직전이었다. 그럼에도 유창하고 기대에 부푼 브라이언 원터는 이미 쿠데타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쿠데타일까요?" 그는 말했다. "아니요, 나는 쿠데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모든 부패가 여전히 뒷배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탄핵을 성사시키기에는 취약한 케이스 아닐까요? 그 점은 논쟁거리다." 

브라질 의회 대다수 의원 자신들도 부패 혐의를 마주하고 있는데, 그들이 여성 대통령을 그녀가 범하지도 않은 형식적인 문제로 파면하려고 준비하는 시점에 원터는 말한다. "실질적인 진보다. 왜냐면 언론과 같은 여타 제도권과 사법부 독립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악질적인 의회조차도 크든 작든 제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원터는 쿠데타로 치닫던 시기에 다른 매체에 출연했을 때처럼 "취약한" 탄핵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자신감을 표출했다. "이 일이 브라질에서 정확히 어떻게 종결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성공은 보장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양상이라면, 탄핵은 긍정적인 일처럼 보인다." 2주 전 그는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지에 브라질이 "브라질 정치에 번화의 물결이 밀려올 태세"라고 말하며 탄핵에 대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발언했다. 

(탄핵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혼란을 미치는 행위에 수반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주어진 다른 임무는 브라질이 머지않아 독재로 회귀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잠재우는 일이다. 미셰우 테메르가 이제 리우데자네이루 주의 치안 기능을 군부에 넘겨주자, 주로 흑인과 빈민 상대로 한 인권 유린이 군부로 인해 야기되자 월터 브라가 네토 사령관은 리오는 브라질 전역을 대상으로 삼기 위한 시범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에스/코아 대변인은 미국공영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을까 의문이 든다. “최근 몇 년간 이 모든 믿기지 않는 사건과 혼란 와중에도 제가 언제나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은 브라질에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한 가지는 군부 쿠데타라는 것이다."

미국의 꼭두각시 매판 계급이 브라질 자원과 물려받은 기술을 다국적 기업에 팔아넘기자 에스/코아의 물주 기업들은 제 주머니를 체우고 있다. 해당 기업 대다수는 또 미국의 거대 미디어 기업의 주요 광고주이다. 이들이 브라질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도하리라고 믿을 수 있을까?

노암 촘스키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정치 무대를 떠나면 누군가는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다. 기업은 집으로 가지 않고 사친회에 합류한다. 그들은 세상 만사를 조종하려 들 것이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http://www.brasilwire.com/ascoa-and-fake-news-how-a-corporate-think-tank-molds-mainstream-media-narratives-on-latin-america/

부패: 라바 자투, 그리고 세르지오 모로의 감형 장사

라바 자투 수사 검사 겸 판사인 세르지오 모로는 감형 제도를 이용해 현금 백만 달러 돈방석에 올라

지난 2년간 미국과 영국의 가장 권위 있는 신문과 싱크탱크는 라바 자투 수사관 겸 판사인 세르지오 모로를 부정부패와 싸우는 공명정대한 영웅으로 치부하며 무비판적인 찬사를 쏟아냈다. 그런 과정에서 그들은 사실관계를 무시했는데, 예로 모로 판사는 보수 브라질사회민주당의 정상급 정치인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뇌물 증거를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그 내용을 보면 (세계 최대) 육류포장회사 JBS가 2014년 대선 2위 후보인 아에시우 네비스에게 2천만 달러를 상납했는데, 수상하게도 모로의 아내가 이 후보가 당수로 있는 브라질사회민주당이 집권한 파라나주 정부의 법률 고문으로 근무했다. 11월 30일 목요일, 오데브레시 건설 회사의 변호사 타클라 듀란은 아무도 모르게 5백만 헤알을 지급하는 대가로 형량 감면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모로 판사 아내의 법률 회사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인 것으로 보인다. 라바 자투 사건의 부패 혐의가 있는 일부 부유한 브라질 남성들과 관련된 형량이 지난 해 미스터리하게도 연쇄적으로 감형되었다. 예를 들어 지난달 모로 판사는 라바 자투 관련 부패로 기소된 악명 높은 금전거래업자의 형량을 122년에서 4년 가택 연금으로 구속 기간을 형량에 포함해 낮춰주었다. 

제너럴모터스가 후원하는 타임 메거진 상을 받기위해 뉴욕에 등장한 검사 겸 판사 세르지오 모로와 그의 아내 로산젤라 모로

듀란은 돈세탁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감형해 주는 조건으로 감형 협상(플리바겐)을 제안받았다. 그는 세르지오 모로의 아내 로산젤라 모로의 법률 회사의 파트너이자 둘의 결혼식 베스트 맨(들러리)였던 카를로스 주코롯토가 그(듀란)에게 접촉해 현금 500만 헤알을 대가로 검찰의 구형을 "개선"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선서 상태에서 증언했다. 그 직후 라바 자투 검찰팀은 주코롯토가 약속한 수감 대신에 가택 연금이 포함된 형량 개선안으로 새로운 플리바겐 협상을 제안했다. 그들은 모로 판사가 승인과 동시에 날인할 예정이라고 두란에게 말했다. 타클라 듀란은 그들의 새로운 제안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검찰팀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는 스페인으로 날아가 그곳에서 오데브레시에 대한 조사의 증인이 되었다. 모로는 듀란에 대한 (범죄자) 인도 명령을 발부했지만, 스페인 정부가 구체적인 증거나 동기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오데브레시의 변호사 타클라 듀란

11월 30일 듀란은 브라질 의회를 상대로 JBS 육류포장회사가 연루된 부패 혐의에 관한 비디오 증언에 나섰다. 그는 모로 판사 가족의 감형 사기를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라바 자투 수사관들이 오데브레시에 대한 공소 제기에 사용된 은행 이체 정보 및 스프레드시트가 위조된 것이고, 자신이 원본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바 자투 수사관들이 수백만 달러와 수백 명의 기업 간부들이 연루된 플리바겐 산업을 창출하고 있다는 혐의 제기와 함께 증언을 마쳤다.

브라질사회민주당 당수 아에시우 네비스(오른쪽)가 JBS 육류포장회사로부터 2천만 달러의 뇌물을 요구하는 내용이 녹취되었지만, 세르지오 모로 판사(왼쪽)는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며칠 동안 브라질 최대 주류 보수 매체들도 세르지오 모로와 라바 자투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브라질 건설과 석유 산업을 거의 파괴한 라바 자투 수사는 2015년 경기 침체의 규모를 3배로 키운 원인인 동시에 최소 50만 일자리 손실을 야기했다. (브라질 방송국) 글로보 조차도 12월 1일 모로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지난 2년 동안 라바 자투 수사의 여러 피고인은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씌우는 이야기를 꾸미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고 불평했다. 올해 초, 룰라의 2018년 대선 후보 출마를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모로 판사는 룰라가 소유했다거나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한 아파트에 대한 불법 개축 해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9년 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라바 자투 수사 자체의 부패에 관한 이같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수사에 대해 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은 노동자당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 고안된 정치 마녀 사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Corrupt: Lava Jato & Sergio Moro’s Sentence Reduction Industry

항소법원 룰라 석방 명령; 모로는 석방 명령을 무시

2018년 7월 8일 제 4지역 연방법원 호제리오 파브레투 재판관은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을 즉각 감옥에서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파울루 피멘타와 와디르 다무스 필레 노동자당 하원 의원의 제정 신청에 대한 판결 결과이다. 하급 법원 재판관 세르지오 모로는 룰라를 석방하라는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수년 간 미국 범무부와 긴밀히 협력해온 브라질 극우 진영의 영웅이다. 그는 보수 브라질사회민주당 의원에 대한 심각한 부패 혐의는 무시하면서도 진보 정치인에 대한 사소한 혐의에 대해 기소하는 등 반복해서 법을 위반해왔다. 모로 재판관은 그의 상관인 호제리오 파브레토가 인신보호영장을 발급할 수 있는 "심리 당국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소하다 못해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그 직후 파브레토는 모로의 신청을 기각하고 룰라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한 또 다른 명령을 내렸다. 물증이 없는 "불확정 행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한 세르지오 모로의 캥거루 법원 혐의와 관련해 룰라가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와중에 글레이지 호프만 노동당 대표는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녀 역시도 지난달 연방 법원이 제기한 사소한 혐의로 인해 수년간 법정 다툼에 휘말린 피해자이기도 했다.

룰라의 자유는 브라질의 자유 노동당 메모

92일 간의 불법 부당한 투옥 이후 룰라 동지는 작위적인 형량에 맞서 자신의 자유를 방어할 권리, 다른 대선 후보와 동일한 조건으로 브라질 공화국 대선 경쟁에 나설 수 있는 권리가 마침내 오늘 7월 8일 인정되었다.

제4 지역 연방 법원 호제리오 파브레토 주심 재판관의 판결은 세르지오 모로와 동 연방 법원 8그룹에 의해 수도 없이 침해 받은 법치주의를 회복하였다. 이 사건 심판의 경우처럼 룰라가 편향적인 판사의 단순한 소원에 따라 아무런 물증 없는 범죄로 인해 투옥될 수 없음을 인정하였다.

한 지역 연방법원의 주심 재판관의 명령이 하급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염두 밖의 일이다. 어의 없이 그런 일을 세르지오 모로가 자행하려 했다. 또한, 파브레토 주심의 결정이 모로와 그의 동료에 의해 자행된 노골적인 속임수를 통해 제 4지역 연방 법원 차원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 밖의 일이다.

이러한 농단은 사법 제도의 일각에서 브라질과 여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 복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그들은 그를(룰라)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감옥에 가두고 싶어 한다.

일명 세차 작전 등 룰라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그가 무죄라는 것을 브라질 사람들은 안다. 그는 해변가 아파트를 소유한 적이 전혀 없고 뇌물을 요구하지도 받은 적도 없고, 페트로브라스사 횡령에 가담한 적도 없고, 그의 재임 기간 중이나 이후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

브라질 사람들은 알고 있다. 룰라 대통령이 감금된 이유가 오로지 정치적 동기 때문이며 그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가로막아 민주적인 표결을 통해 TV글로부의 거짓말 네트워크가 주도하는 쿠데타 정권과 그들의 지지자들에 의해 부과된 모든 고통으로부터 브라질 국민들을 해방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을.

파브레토 판사의 판결로 룰라를 박해하고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 너무나 많이 농단된 사법 제도는 이제 헌법이 모든 이에게 보장한 (인신 구속이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상고 법원에서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대체로 연방 법원은 이 거대한 위기에서 브라질이 빠져나와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및 평등한 사회 건설의 길로 복귀하자는 룰라의 제안에 대해 우리 사회는 룰라 본인의 목소리로 들어봐야 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다.

모든 민주주의자는 신형 사법 농단을 통해 법률과 권리, 헌법을 위반하려는 TV글로부와 쿠데타 기획단의 압력에 맞서 이번 결정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

룰라의 자유 여망은 브라질 법치와 자유의 복원이다.

룰라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를 중단하라!

브라질 사람들이 그들을 대변할 사람을 선출할 권리에 반대하는 쿠데타를 멈춰라!

룰라를 석방하라!

룰라를 대통령으로!

글레이지 호프만, 노동자당 대표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영문 원문보기: Higher Court Orders Lula’s Release. Moro Tries to Ignore Orders BrazilW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