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2011까지 임기를 보냈던 룰라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대선에서 반란자 미셰우 테메르 승계자 자리에 가장 근접한 최대 라이벌 후보보다 2배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1월 24일 남부 도시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그는 자신의 대선 출마를 가로막을 수 있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직면하게 된다. 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는 대통령 출마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구속되어 최대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룰라 사건은 룰라에 대한 정치 및 사법 박해, 다른 말로 로페어라는 것이 비단 지지자뿐만 아닌 거의 대세적인 중론이다. 이번 일이 북대서양 권력(미국과 유럽) 및 기업 집단 이해관계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넘쳐난다. 그들의 이해관계는 로비 단체와 싱크탱크인 에스/코아와 아틀란틱 카운슬에 의해 대변되고 있으며, 브라질에 관한 영어 보도를 통해 곳곳에 파고들고 있다. 가디언,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신문사들은 룰라 대통령의 사건이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시늉을 하고 있다. 이는 "브라질 제도가 기능하고 있다"는 앞서 언급한 언론기업의 주장에서 보듯 지우마 호세프가 탄핵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들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코미디언 그레고리오 듀비 비어는 폴랴 데 상파울루 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오늘날 브라질에서는 당신이 증거 없는 유죄 판결에 반대한다면 당신은 극단주의자 취급을 받는다고 말한 적도 있다.
미국이 밀고 있는 보수 브라질사회민주당 출신 인사들은 대놓고 아무도 기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대선에서 패배했던 아에시우 네브스 후보를 경우처럼 훨씬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작태는 (유달리 잘 홍보된) 대규모 반부패 수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주장을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건설 및 에너지 부문 공사 중단을 강제함으로써 라바 자투의 경제 효과는 경기 위축에 기여했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지우마 호세프에 대한 불법 탄핵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했다. 지우마 호세프 탄핵 캠페인을 추진했던 아틀라스 네트워크와 유착된 자유브라질운동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 심화가 오히려 탄핵 대의명분에 찬동하는 사람들을 규합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쌍수를 들고 환호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현 테메르 정권의 포스트 쿠데타 내각을 점유하고 있는 보수 블록에는 4차례 패배한 브라질사회민주당 소속이며 65~85년 군사 독재 시절 국가혁신동맹 정당의 후예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1998년 이후로 대선에서 고배를 마셔왔는데 지금은 "민주주의자" 행세를 하고 있다. 이들은 자연스레 건건이 룰라 반대와 그의 노동자당과의 전쟁에 가장 찬성 목소리를 높이는 일에 앞장서는 세력들이다. 브라질 우파와 다국적 지지자들은 테메르가 퇴임하기 이전에 인기 없는 개혁과 민영화를 서둘러 끝내려고 하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심화한 언론의 비방에도 여전히 인기가 높은 룰라가 후보로 출마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대선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또한, 룰라 대통령의 항소에 대해 판결할 예정인 제 4지역 연방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엄청난 우려도 있다. 동 재판소는 보수 판사인 주앙 페드루 제브란, 빅토르 라우어, 리버럴한 리안드로 폴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브란은 라바 자투 대책반에 투입된 제 4지역 연방법원 수사관으로 동 재판소가 위치한 쿠리티바 출신이다. 그는 논란을 사는 세르지오 모로 판사의 친구로 대학 동창이기 도 했다. 그가 모로 자녀의 대부이고, 모로 역시 제브란 자녀의 대부라는 혐의가 일각에서 제기되었지만, 그는 이를 부인했다. 룰라 대통령의 변호팀은 간접 증거로 삼기 위해 심지어 그들 개개인의 결혼일과 자녀의 출생 증명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기도 했다.
2017년 동안 룰라의 항소심을 감독하고 있는 제 4지역 연방법원의 카를루스 에두아르두 톰슨 플로리스 법원장은 내부 행동 강령을 깡그리 무시해가며 모로의 룰라 사건 처리에 대해 "결점이 없다"고 브라질 언론에 떠벌리기도 했다. 또한, 그의 선임 보좌관은 룰라의 수감을 요구하는 다수의 페이스북 캠페인을 공유했다.
룰라 대통령의 제 4지역 연방법원 청문회 일정은 계류 중인 다른 7건의 심리를 건너뛰어, 전례없이 최단 시일 내로 일정이 앞당겨졌다.
"내가 간과할 수 없는 두 가지 지점이 있다. 하나는 제 4지역 연방법원 판사 중에 누구도 형사법 전문가가 없다. 그들은 보건, 상거래, 민법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나를 두렵게 하는 다른 지점은 동 재판소의 주심 판사가 모로의 사적 친구인 제브란 판사라는 점이다. 그들은 함께 대학에 다녔고, 나중에 둘 다 서부 파라나주에서 있는 같은 법원에서 일했다. 그리고 이것은 최초의 라바 자투 유죄 판결이 그 법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2013년 그곳에서 라바 자투 수사가 사상 처음으로 지방 법원 수준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하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재정신청이 제기되었다. 브라질에서는 그 과정이 추첨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사건이 배당된 법원이 바로 그들이 소속된 법원이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모든 라바 자투 수사 자원은 동일한 검사 겸 판사들이 있는 동일한 법원을 통과했다. 그래서, 그들이 속한 법원으로 2013년에 첫 라바 자투 사건이 배정되었다. 2014년 그를 판사 중 두 사람은 다른 곳으로 발령되었다. 이 재판부에 판사 자리 두 개가 공석이 되었는데, 거기서 라바 자투 수사가 계속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모로의 사적 친구인 제브란이 누구나 라바 자투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법원으로 발령이 났다. 다른 말로하면 이미 사전에 누가 라바 자투에 관한 판결을 내릴지 정해논 것이다. 브라질 법원은 3명의 (판사 겸) 검사로 구성된 여러 그룹(소부)으로 구성된다. 각 그룹에는 법원장이 한 명인데, 제 4지역 연방법원도 역시 의견이 갈리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개입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룰라에 대한 판결이 2 대 1일 경우 법원장이 개입할 수 있다. 만일 룰라가 그에게 찬성하는 한 표를 얻게 되면, "이행 재정신청"이라고 불리는 법적 수단이 있어, 해당 판결을 전원합의체 법원으로 회부할 수 있다. 내가 잘못 파악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법정은 9명의 검사 겸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조정하는 사람은 바로 법원장(카를루스 에두아르두 톰슨 플로리스)이다."룰라 사건 최종 심판일은 폭발적인 반응이 예상된다. 시위를 법률로 금지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노동조합 및 빈곤노동자단체와 같은 사회 운동 단체가 1월 24일 룰라를 성원하기 위해 포르투 알레그레로 이동할 계획이다. 브라질사회민주당 소속 시장인 넬슨 마르체잔 주니오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시위자들에 대응하기 위해 미셰우 테메르에게 직접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불법 조치를 단행할 공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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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지역 연방법원은 쿠데타를 중단하라" 포르투 알레그레에 있는 제 4지역 연방법원 바깥에서 시위하는 모습. 2018년 8월 1일. 사진: Comunicação #EmPoaComLul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