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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0일 화요일

항소법원 룰라 석방 명령; 모로는 석방 명령을 무시

2018년 7월 8일 제 4지역 연방법원 호제리오 파브레투 재판관은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을 즉각 감옥에서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파울루 피멘타와 와디르 다무스 필레 노동자당 하원 의원의 제정 신청에 대한 판결 결과이다. 하급 법원 재판관 세르지오 모로는 룰라를 석방하라는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수년 간 미국 범무부와 긴밀히 협력해온 브라질 극우 진영의 영웅이다. 그는 보수 브라질사회민주당 의원에 대한 심각한 부패 혐의는 무시하면서도 진보 정치인에 대한 사소한 혐의에 대해 기소하는 등 반복해서 법을 위반해왔다. 모로 재판관은 그의 상관인 호제리오 파브레토가 인신보호영장을 발급할 수 있는 "심리 당국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소하다 못해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그 직후 파브레토는 모로의 신청을 기각하고 룰라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한 또 다른 명령을 내렸다. 물증이 없는 "불확정 행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한 세르지오 모로의 캥거루 법원 혐의와 관련해 룰라가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와중에 글레이지 호프만 노동당 대표는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녀 역시도 지난달 연방 법원이 제기한 사소한 혐의로 인해 수년간 법정 다툼에 휘말린 피해자이기도 했다.

룰라의 자유는 브라질의 자유 노동당 메모


92일 간의 불법 부당한 투옥 이후 룰라 동지는 작위적인 형량에 맞서 자신의 자유를 방어할 권리, 다른 대선 후보와 동일한 조건으로 브라질 공화국 대선 경쟁에 나설 수 있는 권리가 마침내 오늘 7월 8일 인정되었다.

제4 지역 연방 법원 호제리오 파브레토 주심 재판관의 판결은 세르지오 모로와 동 연방 법원 8그룹에 의해 수도 없이 침해 받은 법치주의를 회복하였다. 이 사건 심판의 경우처럼 룰라가 편향적인 판사의 단순한 소원에 따라 아무런 물증 없는 범죄로 인해 투옥될 수 없음을 인정하였다.

한 지역 연방법원의 주심 재판관의 명령이 하급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염두 밖의 일이다. 어의 없이 그런 일을 세르지오 모로가 자행하려 했다. 또한, 파브레토 주심의 결정이 모로와 그의 동료에 의해 자행된 노골적인 속임수를 통해 제 4지역 연방 법원 차원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 밖의 일이다.

이러한 농단은 사법 제도의 일각에서 브라질과 여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 복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그들은 그를(룰라)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감옥에 가두고 싶어 한다.

일명 세차 작전 등 룰라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그가 무죄라는 것을 브라질 사람들은 안다. 그는 해변가 아파트를 소유한 적이 전혀 없고 뇌물을 요구하지도 받은 적도 없고, 페트로브라스사 횡령에 가담한 적도 없고, 그의 재임 기간 중이나 이후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

브라질 사람들은 알고 있다. 룰라 대통령이 감금된 이유가 오로지 정치적 동기 때문이며 그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가로막아 민주적인 표결을 통해 TV글로부의 거짓말 네트워크가 주도하는 쿠데타 정권과 그들의 지지자들에 의해 부과된 모든 고통으로부터 브라질 국민들을 해방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을.

파브레토 판사의 판결로 룰라를 박해하고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 너무나 많이 농단된 사법 제도는 이제 헌법이 모든 이에게 보장한 (인신 구속이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상고 법원에서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대체로 연방 법원은 이 거대한 위기에서 브라질이 빠져나와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및 평등한 사회 건설의 길로 복귀하자는 룰라의 제안에 대해 우리 사회는 룰라 본인의 목소리로 들어봐야 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다.

모든 민주주의자는 신형 사법 농단을 통해 법률과 권리, 헌법을 위반하려는 TV글로부와 쿠데타 기획단의 압력에 맞서 이번 결정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

룰라의 자유 여망은 브라질 법치와 자유의 복원이다.

룰라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를 중단하라!

브라질 사람들이 그들을 대변할 사람을 선출할 권리에 반대하는 쿠데타를 멈춰라!

룰라를 석방하라!

룰라를 대통령으로!

글레이지 호프만, 노동자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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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보기: Higher Court Orders Lula’s Release. Moro Tries to Ignore Orders Brazil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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