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의 정상급 정치인들은 수천 명의 군병력이 분쟁 지역에 배치된 지 며칠 만에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공개 모임은 금지되고 모바일 네트워크와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지난주 당국은 연례행사인 주요 성지 순례를 겨냥한 "테러 위협"을 언급하며 여행객이나 힌두 순례객들에 퇴거할 것을 명령했다.
긴장 격화의 땔감이 될 인도의 최근 행보의 배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주 정부는 카슈미르의 특별 권한의 일부를 철폐할 준비를 마쳤다는 소문이 나도는 차에 나온 이번 조치에 대한 인도 정부의 해명은 아직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사태 논의를 위한 각료 회의는 마쳤고, 아미트 샤 내무부 장관의 국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집권당 인도인민당(BJP)이 지역 인민민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한 2018년 6월 이후 카슈미르는 인도 연방정부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5일 아침 일찍 두 명의 전직 잠무 카슈미르 주총리인 오마르 압둘라와 메흐부바 무프티는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두 지도자는 4일 저녁 늦게 가택 연금 여부와 현지 사태에 대한 트윗을 전송했다.
왜 추가 병력이 배치되었는가?
인도연방 정부는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주 수만 명의 이슬람 병력을 파병하면서 안보상의 우려를 언급했다.
병력의 유입, 테러 경고, 카슈미르 상황에 관한 추측성 소문으로 인해 인도령 지역 전역 거주민들은 바짝 긴장하게 되었고, 그중 대다수는 외부 주유소와 슈퍼마켓, 현금 인출기에서 몇 시간 동안 줄을 섰다.
35A조가 철폐되면 카슈미르 골짜기 전역에 분노를 촉발할 것이고 파키스탄과의 긴장도 고조될 것이다.
또한, 최근 사실상의 국경인 파키스탄의 접경 전역에서 교전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다. 카슈미르는 수십 년 동안 두 핵 무장국 사이에 놓인 화약고였다. 양국 모두는 카슈미르 골짜기 전체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그중 일부만 통제하고 있다. 그들은 이 지역에서 두 차례의 전쟁과 치렀고, 한 차례 제한적인 충돌을 빚었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카슈미르에 근거지를 둔 무장단체들을 지원한다며 비난하고 있는데 파키스탄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35A조란 무엇인가?
35A조는 370조의 일부다. 370조는 외교, 국방, 통신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자체적인 헌법과 별개의 국기, 독립성을 허용한다. 이 조항에 따라 카슈미르는 인도 안에서 독특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35A조 자체는 인도령 카슈미르의 입법부가 잠무 카슈미르주의 "영주권자"가 누구이고 이들을 어떻게 판별할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해당 조항은 잠무, 라다크 등 인도령 카슈미르 전체에 적용된다.
신원이 확인된 거주민 전체를 상대로 영주권 증명서가 발급되며 장학금이나 여타 특권은 물론 고용과 관련된 특별 혜택도 부여된다. 그러나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혜택은 해당 주에서 오직 자신들만이 재산을 취득하고 보유할 권리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35A조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1954년 대통령령에 의해 도입되었다.
일부 헌법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같은 방법으로, 즉 대통령령으로 해당 조항이 철폐될 수 있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조치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법정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왜 카슈미르의 특별 지위가 중요한가?
35A조는 누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에 의해 뚜렷한 인구학적 특성을 법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민감한 법률이다. 많은 카슈미르 사람들은 힌두 민족주의 집단이 힌두교도들에게 카슈미르 주로 이주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그들은 35A조의 철폐는 그 점을 더욱 입증해주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집권당 인도인민당(BJP)은 해당 헌법 조항을 철폐할 것을 오래전부터 공언했다. 집권당의 2019년 선거 공약집에는 "카슈미르의 비영주권자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우리는 35A조가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한다."
인도는 1989년부터 카슈미르에서 무장 반군과 싸우고 있다. 높은 실업률과 인도 보안군의 인권 유린 혐의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유독한 관계를 고려할 때 특별 지위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해당 지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카슈미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앞서 연금 상태의 정치인과 다른 지도자들은 "카슈미르의 특별 지위를 변경"하면 "응분의 후과"가 있을 것임을 델리주에 경고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인도인민당(BJP)은 확고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초 하원의원 의석 543개 가운데 300개 의석을 확보했다. 이는(확고한 과반수는) 정부가 이 법의 철폐가 헌법 및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치적 후폭풍을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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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Kashmir leaders under house arrest as unrest gro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