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클레어 맥카스킬(민-미시시피)과 빌 넬슨(민-플로리다)과 같은 민주당의 유명 상원의원은 미국 내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해 별다른 조치가 없는 의회에 대해 분노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들 상원의원은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무장 해제를 위한 노력에 반대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3년간의 예멘 포위 공격에서 1만 명 이상의 민간인을 살해한 극악한 인권 유린 국가이다. 사실상 모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매년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465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을(그중 46만 명은 어린이) 주기적으로 폭격하여 이스라엘 정권의 통치 아래 복속시키고 있는 나라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지원을 받아 매번 세계 제일의 무기상으로 등극했다.
단지 미 의회뿐만이 아니다. 파크랜드 총격 사건 이후 전직 중앙정보국 국장 존 브레넌은 트위터상에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반자동 화기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 그의 재임 기간 브래넌은 시리아로 무기를 보내 달라고 일관되게(의회에) 로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본국의 폭력 사태보다 해외의 폭력 사태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그는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 비극 이후 공식 석상에서 눈물을 터트렸지만, 그는 자기 임기 중에 드론 공격으로 384~807명의 민간인 살해를 감독했다. 그중에는 16살 나이의 미국 시민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총기에 관해서 민간 및 군사적 이용에는 도덕적 척도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내 총기 규제 찬성론자들이 펼치는 내용과 같은 (사회에 총기가 넘쳐나면 그 사회는 반드시 더 많은 폭력을 양산한다는) 주장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이다. 우리가 매번 반복해서 목격했듯이 미국이 리비아와 시리아로 무기를 반출한 결과 지하디스트의 "수중에 떨어졌다." 미국이 인권 유린 국가에 판매하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폭탄과 전투기는 차치하더라도 전쟁터에 무기를 대량 유입시키는 행위는 그 의도가 얼마나 고귀한지에 관계없이 종종 미 국무부가 "테러범들"이라고 간주하는 단체에 대한 무기 공급으로 귀결된다.
국내외 폭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파크랜드 총격범 니콜라스 크루즈는 주니어학군단(JROTC)에서 훈련을 받았다. 주니어학군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군사 기관으로 미군 복무를 위한 예비 역할이다. 그는 다니던 학교 소총 팀의 일원이었다. 이 소총 팀은 전미총기협회의 기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니어학군단의 후원을 받았다. 그 외에도 두 가지 분석에 따르면 (하나는 조지 워싱턴 대학의 인류학자 휴거스터슨의 분석과 다른 하나는 에밀리 벨 기자의 분석) 미국의 집단 총격범의 34%는 베테랑 군인이었다. 이와 비교해 민간인은 14%에 그친다. 따라서 군 복무는 미래의 집단 폭력의 범행 가능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 연구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군의 역할과 집단 총격 범행과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미국은 2017년에는 40,000개, 2016년에는 31,000개 폭탄을 투하했으며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살해되었다. 우리는 우리 국경 내의 폭력과 우리가 수출하는 폭력을 함께 탐구할 자원과 도덕적 자본을 갖고 있지 못한가?
무기와 폭력으로 인한 재앙에 대처하기 위한 좀 더 전체론적 접근 방식은 도덕적으로 수긍이 될 뿐만 아니라 총기 규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논증에 기여할 수 있다. 미국 내 총기 접근 제한 요구와 더불어 외국 폭군이나 종파 단체에 흘러 들어가는 미국 무기 유입을 차단하라는 요구가 맞물린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유입된 무기는 그 나라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일부 미디어와 의회 일각에서는 이런 연관성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 미국인들은 국내 폭력 사태에 휘말릴 게 아니라 외국 전쟁 지역으로 채널을 돌려야 한다고 암시한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펄스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 바로 직후 세스 몰튼(민-메사추세츠) 의원이 트위터에 자신이 이라크에서 공격용 소총을 들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날리면서 덧붙인 말이다. "나는 공격용 소총에 대해 안다. 이라크에서 소지했었다. 공격용 소총이 있을 곳은 미국의 거리가 아니다." 파크랜드 총격 직후 살롱(잡지)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총을 쏘고 싶다면 군에 입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고에는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미국 정부를 대신에 사람에게 총격을 가하는 것은 여기 미국에선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함축되어 있다.
국내외 폭력의 빈도를 줄이기 위한 제3의 방안은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고 반기지도 않는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해외에서 미군이 저지른 폭력은 불가피하다고 간주한다. 국외 폭력 행위는 저지할 수도 없고, 고려 대상도 아니며, 따라서 최우선 과제도 아니다는 식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가 아닌가, 우파들이 똑같은 변명을 이곳 미국 땅에서 총을 금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내세우는 것들이다. 진보 진영은 우리가 수출하는 폭력과 우리 지역 사회에서 목격되는 폭력을 결부시켜야 하며 두 가지 폭력을 끝내기 위해서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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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While Democrats Call for Gun Control at Home, They Push Deadly Arms Deals Abroad inthese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