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0일 금요일
엑손모빌, 록펠러 주식 지분과 헬름스-버튼법을 이용해 쿠바 고소
엑손 모빌은 존 디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한 후 미국 대법원에 의해 해산 명령을 받았을 당시에 생겨났다.
미국 석유·가스 회사인 엑손모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1996년 헬름스-버튼법 제3편에 대한 유예가 5월 2일 공식 해제되자 쿠바 기업 2곳을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엑손모빌은 "1996년 쿠바의 자유와 민주적 연대법 제3편을 위반한 피고가 몰수한 재산을 불법적으로 매매했다"며 쿠바 단체들을 비난했다."라고 미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고소내용에 자세히 나와 있다.
다국적 기업의 주장에 따르면 쿠바 기업인 코포라시온 시멕스 에스에이와 유니쿠바 페트로렐레오는 피델 카스트로 주도의 쿠바 혁명 이전에 엑손의 전신 회사 소유였던 부동산을 사용했다.
홈페이지에 보면 시멕스는 부동산, 금융 서비스, 물류 사업을 하고 있다. 한편, 쿠바 페트로렐레오는 정유소를 운영하는 국영 석유 회사이다.
시멕스는 현재 미국 국무부의 제한 명단뿐 아니라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는 말한다.
엑손 대변인은 (여러 차례 주권침해와 기후변화협박 혐의로 기소되기 한) 자사가 중남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미화 2억8000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회사가 쿠바 정부 소유의 회사를 고소하기 위해 쿠바자유민주연대법 3편을 사용하는 경우이다."라고 미국쿠바무역경제위원회의 존 카블리쉬 회장은 언급했다.
"이번 일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다른 대기업 원고에 안도감을 제공해 주고 있어, 쿠바에 참여하려는 외국의 다른 기업들의 공포를 키울 것이다. 왜냐면 엑손 모빌의 손이 닿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엑손 모빌의 베네수엘라 자산 회수 노력과 타국에서의 자사 방어 노력과도 괘를 같이 한다."
엑손 모빌은 존 디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한 후 미국 대법원에 의해 해산 명령을 받았을 당시 거의 30여개 회사 중 하나로 결성되었다.
미국 법무부의 외국인 배상 청구 해결위원회는 (쿠바) 혁명으로 인해 7,16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엑손은 미국 최대의 석유 생산업체이다.
쿠바계 미국인 두 명은 헬름스-버튼법 3편의 강화된 정책을 사용하여 크루즈 운영 업체인 카니발 코퍼레이션을 고소했다.
쿠바는 해당 소송에 대해 비난하고 헬름스-버튼법 3편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와 유럽 연합 및 여타 여러 국가들은 미국의 조치를 거부했으며 워싱턴은 쿠바에서의 시민 활동에 대한 사법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동 국가 집단은 이 문제를 세계 무역 기구에 제기하고 미국을 저지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
원문 보기: Exxon Uses Rockefeller Holding to Sue Cuba Under Helms-Bur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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