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서 도는 우한 실험실 유출설 관련 보고서 허구로 드러나

2020년 4월 17일 생물안전 4등급인 우한의 생체방어 실험실의 모습이다. 헥터 리타말/아에프페 게티 이미지

• 미 국방부의 한 최상급 계약 업체가 중국 우한의 한 연구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출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방부에 보내왔다.

• 시에라 네바다 사에서 발간한 이 보고서는 워싱턴 DC의 고위 관리들에게 전달되었으며 현재 미국 의회의 여러 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 17일 데일리 비스트는 위성사진, 오픈소스 조사관, 보안 전문가를 인용하여 해당 보고서에 나오는 증거의 상당 부분이 허위임을 입증했다.

• 탐 코튼 상원 의원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이 바이러스의 기원이 우한 연구소라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출 혐의를 받는 우한 연구소를 어떻게 (바이러스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격리했는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 미 국방부 용역 보고서의 허구성이 드러났다.

해당 문서는 국방부의 오랜 단골이었던 시에라 네바다 코퍼레이션의 다중기관협력환경(MACE) 부서가 국방부에 보낸 문서로 NBC 뉴스가 5월 8일 처음으로 보도했다.

보도 후 미국 최고위 관리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었다. 이곳에서 전체 보고서를 읽을 수 있다.

보고서는 2019년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국립생명안전연구소에서 '위험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MACE는 이어 몇 주 동안 해당 연구소를 격리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2020년 4월 15일 우한 양쯔강 다리 아래 얼굴 마스크를 쓴 남성. 리터즈/앨리 송

그러나 데일리 비스트는 일요일 발표한 광범위한 보고서에서 위성사진, 오픈소스 조사관, 보안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이 문서 중의 몇 가지 핵심 주장의 허위성을 폭로했다.

이 문서는 현재 의회 정보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으며 상원 군사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위원회 등에 전달되었다고 NBC와 데일리비스트가 보도했다.

MACE 문서에서 말한 내용과 그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다음과 같다.

• 동 보고서에서는 10월 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실험실의 한 극비 장소에서 최대 7개의 휴대폰 기기의 신호가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들베리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수석연구원은 "10월 첫째 주는 중국에서 황금 연휴가 낀 주기 때문에 신호 패턴이 상이했을 것이다."라고 데일리비스트에 밝혔다.

• 해당 보고서는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동 시설 근처에 "차량 통행이 전혀 없었다"라고 전한다.

디지털글로브의 맥사 테크놀로지에서 나온 위성 이미지를 보면 그점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루이스는 "2019년 10월 17일에 보여지는 교통패턴은 다른 날의 교통패턴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 보고서에서는 바이러스 유출이 있었다는 실험실 주변 도로에 차단벽이 세워졌다고 했다.

실제로는 차단벽이 도로공사를 위해 세워졌다고 데일리 비스트는 위성사진을 인용하며 보도했다.

• 보고서에서는 2019년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2019년 생물 안전 실험실 관리 및 기술에 관한 국제 워크숍’이 바이러스 유출로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데일리 비스트는 벨링캣 수사관 닉 워터스가 이 행사에 참석한 한 과학자의 셀카 사진을 보여주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찾는 데 몇 분도 체 안 걸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경우는 이런 식으로는 오픈 소스 분석을 하지 말라는 사례를 잘 보여주는 가이드다."라고 루이스는 데일리 비스트에 말했다. "이번 경우에 견강부회와 감정에 휘둘린 추론으로 가득차 있고, 뻔한 해설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맥락에 맞는 데이터 활용을 거부한다."

워터스 수사관은 데일리비스트에 말한다: "누가 이 문서를 작성했는지 몰라도 '우픈 소스' 정보의 성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분명하다. 문서에 포함된 핵심 정보가 오픈 소스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간단한 페이스북 검색만으로도 보고서 내용의 핵심 근거 하나가 무너진다.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되었다는 이론이 미국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톰 코튼 상원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정보기관에 이 같은 서사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으라고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4월 보도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와 다른 과학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는 우한 수산 시장에서 발생해 확산했다고 말한다.

원문 보기: A report circulating in Congress, which claims that China covered up a virus leak from a Wuhan lab, has been debun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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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이 '경기 활성화 수표'의 사용처로 대형마트 쇼핑보다 첫 손에 꼽은것은

이번 주에 발표된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거의 세 명 중 한 명은(30%) 경기 활성화 수표를 각종 요금을 내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인들이 생계유지하기에도 버겁다는 또 다른 증표다. 특히 3월 중순 이후 실업 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이 3천 8백만 명을 넘어섰다.

사용처 1위가 휴대폰 요금, 공공요금, 케이블 TV 이용료, 월세 등 각종 요금이었다. 심지어 월마트, 코스트코와 타겟 등지에서 생활필수품을 구매하거나 의류, 텔레비전, 비디오 게임, 스포츠용품 및 장난감 등에 쓰는 "맘편한 소비"도 뒷전에 밀렸다.

유거브의 조사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가까운 미래에 있는 2차 3차 경기부양책 재정 지출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인들이 생활필수품 구매비나 기초 생활을 보전하는 양상으로 이 돈을(경기 활성화 수표) 썼다는 것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인들은 가까운 장래가 얼마나 암울할 수 있는지 알고 있으며, 이번을 기회로 삼아 그에 따른 대비를 하기 위해 경기 부양 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빚을 갚아 둠으로써 가까운 미래에 직장을 잃을 때를 대비해 신용(융자)에 기대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1억 3천만 개 이상의 경기 활성화 수표가 개개의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것들은(수표) 정부의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법(CARES Act)의 핵심 부분이지만, 상당수의 정직 및 해고 노동자들은 최대 1,200달러의 지급액만으로는 아마 대공항보다 피해가 막급 할 경제 공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말한다.

지난주 실업 급여를 청구한 미국인은 240만 명이었지만, 새로운 연방 구제 프로그램을 계산에 넣으면 실제 숫자는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추가된다.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가 시작될 당시인 3월 중순부터 3,550만 명이 주 정부를 통해 실업 급여를 신청했다.

사상 처음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진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의 경우, 일례로 작가나 우버 기사들이 새로운 연방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신청한 건수가 대략 810만 건이 되었다. 3월 중순 이후 전체 신규 급여 신청 건은 거의 4,400만 건에 달한다.

주 정부들이 자택 대피령을 내리면서 43개 주의 실업률이 1976년 기록에 기초해 신기록을 경신했다. 28.2%의 실업률을 기록한 네바다주와 22.3%를 기록한 하와이의 경우 실업률이 종전 최고 기록을 10%포인트 이상 넘어섰다.

그 밖에 주에서 실업률이 20% 초반대를 보인 주는 미시간 주(22.7%)가 유일했다. 그곳의(미시간주) 자동차 공장들은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지만, 부품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네티컷은 실업률(7.9%)로 가장 낮았다. 다른 7개 주의 실업률은 10% 미만이었다.

이전의 연구는 최근의 조사 결과를 뒷받침한다. 경제학자 팀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경기 활성화 수표를 받자 식비나 기초 생활을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컬럼비아대, 노스웨스턴대, 시카고대, 남덴마크대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썼다. "2020년 경기 활성화 수표의 기금 규모를 고려할 때 자동차 소비, 전자제품, 가전제품, 가정용품 등의 범주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밀린 집세나 공공요금을 납부했을 뿐만 아니라 식품, 개인 의료, 소모품 지출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구는 4월 21일까지 경기 활성화 수표를 받은 1,6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지출과 저축 습관을 분석했다.

이번 주에 전미경제연구소가 배포한 연구에서는 어떻게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발병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미국 가정, 특히 저소득층 가정을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다우존스산업지수(DJIA)와 S&P500지수(SPX)가 미국 현충일 연휴를 앞두고 28일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지난 주 주식지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업 수익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시장 흐름이 계속 유지되면서 강한 상승세로 마감했다.

원문 보기: The No. 1 thing Americans are spending their stimulus checks on — even more than shopping at Costco, Walmart and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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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어떻게 육류 산업이 세계 보건의 골칫거리가 되었나

2019년 1월 28일 도살업자들이 독일 푸에르스텐펠트브룩의 하센하이드 도살장에서 일하고 있다. © 마이클라 레흘, 로이터 통신

사우스다코타에서 브라질, 독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육류 가공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의 식량 시스템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불가피한가?

사태는 사우스다코타에서 시작되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몇몇 대도시들이 봉쇄 조치에 돌입하던 시점인 3월 25일 인구 181,000명의 도시 수 폴즈에 있는 돼지고기 가공 공장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가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 공장의 몇몇 사람들은 그것이 첫 발병 사례가 아니라고 의심했다.

이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이자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생산업체인 스미스필드는 3월 25일 발병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해 줬지만, 평상시처럼 계속 공장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3주 후 수 폴즈 공장은 3,700명의 직원 중 644명이 감염되어 미국 최대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장소가 되었다. 사우스다코타주의 모든 발병 사례의 절반 이상이 이 공장과 접점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미시시피에서 워싱턴, 텍사스에서 네브래스카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공장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발병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었다. 대다수 공장에는 폐쇄 조처가 내려졌는데, 사우스다코타처럼 몇몇은 그렇지 않았지만, (트럼프에 의해) "필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여전히 출근이 당연시되는 육류 포장 노동자들에게는 별 차이가 없었다.

식품환경보고네트워크에 따르면 22일부로 미국 육류 포장 노동자 17,00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며, 66명이 사망하였다.

이 노동자 중 많은 수가 바이러스를 그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로 옮기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심화하고 있다. 노조와 직원 당사자들에게도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수 폴즈 현지 스미스필드 육가공 공장과 같은 시설에는 평균 시급이 15달러라 대다수 노동자는 하루 벌어 하루 생활을 했고, 그만둘 경우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다.

스미스필드 노동자들은 4월 교대 근무를 모두 마친 노동자들에게 500달러의 '책임 보너스'를 약속하는 등 몸이 아프더라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졌다고 한다. ("코로나19에 노출되었거나 진단을 받아 일하지 못 하는" 사람을 포함해 모든 시간제 노동자들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BBC방송에 따르면 노조 대표들이 3월 초부터 일찌감치 코로나19 오염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노동자들은 보호장비가 불충분하게 제공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근로자들이 직면한 위험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관통하는 불평등의 심각성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아이오와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저임금 이주 노동자들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봉쇄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온몸으로 감수하고 있다.

육류 가공 공장은 특히 단적으로 이러한 추세를 보여준다. 지난달, 미국 중서부와 남부의 시설에서 처음 볼 수 있던 코로나19 클러스터의 양상은 브라질,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스페인,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도 생겨났다.

캐나다 앨버타주에 있는 유일한 육가공 업체인 카길 공장에서는 약 2,000명 중의 949명의 직원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2명이 사망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도 육가공 공장은 주로 이민자와 많은 경우 난민으로 채워진다. 그들 대다수는 전쟁터나 기타 위험으로부터 피신한 사람들로 에티오피아에서 엘살바도르, 베트남 등의 국가 출신자로 영어를 거의 하지 못 한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5월 초 봉쇄조치가 완화될 무렵에 처음으로 등장한 코로나19 클러스터 가운데 도축장과 육류 포장 공장 등이 포함됐다. 독일의 육류 산업도 역시 이주민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종업원의 약 80%가 임시직 노동자인데, 대부분이 루마니아, 폴란드, 불가리아, 동유럽과 남유럽 등지의 타국 출신자들이다.

노동자들은 "그들의 도살 대상이 되는 물건만큼이나 소모품"이다

그렇다면 왜 육류 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심한 타격을 입었을까?

"한마디로 독점 탓이다."라고 텍사스-오스틴 대학의 린든 B. 존슨 공과대학 연구교수이자 세계 식량 시스템 전문가인 라즈 파텔은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육류 산업은 단지 소수의 대형 업체로 집중화하는 경향이 있다."

2016년 미국 농무부의 보고를 보면 4대 육류 포장업체가 차지했던 비중이 "미국 도축용 가축 매입의 거의 70%를 차지했던 것에 반해 1980년 대에는 26%에 불과했다."라고 파텔은 지적한다.

다른 주요 육류 생산국 역시 육류 산업이 일부 업체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농식품및관광노조연합(EFFAT)의 2011년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및 영국에서 상위 5개 쇠고기 및 가금류 생산 업체가 각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파텔은 이렇게 많은 육류 가공 공장에서 나타난 코로나19 집단 발병 사태는 산업 통폐합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객관적인 교훈"을 준다고 말한다. "여기서 교훈이란 살아남으려면 대형 업체들이 채택한 일종의 관행을 나머지 모든 업체가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육류 업체의 관행이란 사람과 기계 사이 작업 간격이 매우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다 보니 동물 사체가 생산 라인을 매우 빠르게 통과하고 있다."

동물 사체가 생산라인을 따라 더 빨리 움직일수록 노동자들은 더 간격을 좁힐 필요가 생기게 되니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 입자로 인해 노동자들이 감염될 위험이 크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육류 시설의 저온 다습한 밀폐성도 하나의 (감염)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파텔은 노동자 안전 수칙과 "라인 속도"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지만, 초대형 기업들이 정한 기준은 점점 더 세계적인 표준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그는 다른 산업의 근무자들이 받는 노동권 혜택이 평균 이상인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도 육류 산업의 근로 조건은 표준 이하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사실 독일 가금류 생산 라인의 속도가 미국보다 훨씬 빠르다"고 말한다. 더구나 독일 육류산업은 제3의 업체가 임시계약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책임지는 하청계약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들을 비좁은 기숙사에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민자 노동력 착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이런 관행이 허용되면서 이민자 노동력 착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이런 관행이 허용되면서, 거대 업체는 책임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다.

이런 노동 환경에서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도살 대상이 되는 육가공 제품만큼이나 소모품 취급을 받게 된다." 심지어 코로나19를 대체로 통제하고 있다는 독일과 같은 국가도 마찬가지다.

"육류 산업의 독점과 집중으로 인한 최악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생명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현장이 된 것이다."라고 파텔은 덧붙였다.

보다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에 대한 요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육류 산업이 국제적인 집중 조명을 받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간단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고기를 덜 먹자는 것이다. 파텔은 육류 소비를 대폭 줄이는 것이 노동자와 환경 모두에 있어 식량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는 열쇠라는 데 동의하지만, 채식주의자나 채식 위주로 가자는 요구는 전염병으로 부각된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더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개척해 나갈 때 식품 노동자들의 요구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 말은 어떤 경우에는 사실상 육류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에 의해 육류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주 중 하나인 아이오와주의 라틴계 노동자들이 이끄는 연합이 육류 포장 시설에서 "용서할 수 없는" 노동 조건에 항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고기 없는 5월"을 요구했다.

또 다른 미국 노동운동 단체인 푸드체인 노동자연맹(FCWA)은 병가, 의료 보장, 결사의 자유 및 기타 보호를 보장하도록 기업과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시민들이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사항을 발표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더욱 완화된 일련의 권장 사항 목록을 발표하였다. 노동자에 대한 증상 검역; 노동자 사이 작업 공간 확대(특히 "육류 가공 비율"을 낮추는 식으로); 청소와 소독을 강화하고; 다국어 교육과 훈련 제공 등이다.

최근 (육류 가공 공장의) 집단 발병 이후 대중적 압력을 받게 되자 독일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산업계 개혁안을 발표했다. 2021년 1월 시행될 개혁안에는 하도급 금지나 보건 및 안전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3만 유로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농민연합이 소규모로 지역 유류 생산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 단체는 이번 주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다: "육류 가공의 현지화 복귀는 더 탄력적인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 중 하나이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그런 제안을 반영하고 있고, 아울러 이번 주에는 그런 내용을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략"을 위한 유럽 전역의 그린딜 로드맵의 하나로 발표하였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지역 및 지역 식품 시스템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공급망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략"에서는 또한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붉은 고기나 가공육을 줄이고 과일과 채소가 많은 식물성 식단으로의 전환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위험뿐만 아니라 식품 시스템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게 된다."

파텔은 이런 내용이 단계적으로 모두 중요한 절차이지만, 쉬운 해결책은 없으며 식품 산업의 여건 개선은 궁극적으로 식품 구매 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농경 사업의 규모 축소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이주 노동자에 대한 후한 급여 지급, 아울러 모든 노동자에 대한 처우에 맞는 임금 지급도 마찬가지다", 그는 그렇게 하면 공정한 조건에서 생산된 식품을 모두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그는 화석 연료 노동자를 대상으로 제안했던 것과 같이 육류 산업 노동자들도 더욱 지속 가능한 제도로의 "정당한 전환"이 이뤄지도록 대우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파텔은 지금이 그러한 전환을 시작할 드문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제는 방향을 틀 때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상상해 볼 수 있고, 지속적인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 시대를 당신이 원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기를 맞이할 순간이다.

원문 보기: Covid-19: How the meat industry became a global health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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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코로나19 접촉자 조사 시스템의 실제 사용례

토론토 - 상점까지 걸어간다. 당신의 전화기에서 앱을 실행한다. 상점 입구 바깥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한다.

당신의 체온 측정이 이뤄지도록 기다린다. 오케이 신호가 떨어진다. 상점에 입장한다. 물건 구매를 한다.

상점을 나간다. 다시 한번 해당 앱을 실행한다. 다른 QR 코드를 스캔한다. 집으로 향한다.

중국 우한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촉자 조사가 이뤄진다.

이런 (접촉자 조사) 시스템이 실제로 구현되는 장면을 트위터에 투고된 동영상에서 볼 수 있다. 이 영상은 우한에 거주하는 익명의 영국인이 17일 게시했다.

Track & Trace! How do they do they do it in Wuhan?

Let’s get this video viral! Retweet 💪👍🙏 #staysafe #trackandtrace #COVID #Covid19testing pic.twitter.com/MLZRL0IjY6

— WuhanLaowai8 (@WLaowai8) May 17, 2020

코로나19 대유행의 진원지인 우한은 중국에서 신고된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 6명 중 5명이 발생한 곳이다.

한 달 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사례가 단 한 건도 기록하지 않다가 지난 주말 6명의 감염자가 집단으로 발견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제 우한 거주민 1,100만 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10일 내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한에선 건강한 주민들이 집을 나와 상점과 공원에 갈 수 있고, 이 전염병이 아직 완전히 과거지사가 아님을 끊임없이 상기하는 상태이긴 하지만, 봉쇄 상태는 벗어난 상태이다.

중국의 100개 도시는 영상에서 보다시피 QR 코드를 사용하여 전염병에 안 걸린 사람들만 밖을 돌아다닐 수 있게 하고 있다.

영상 제작자는 영상에서 자기 동네 상점 바깥에서 앱을 사용하며 체크인을 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 앱은 녹색 지문을 표시했는데, 이는 통과해도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노란색 지문이 표시된 사람은 자가 격리가 필요하며, 빨간 지문이 나타난 사람은 감독을 받는 상태에서 격리되어야만 한다.

비디오 제작자는 상점 바깥에 있는 QR 코드에 자신의 전화기를 갖다 댄 이후 체온이 측정되었다는 삐 소리를 듣게 된다. 그는 만족스러운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상점 내부로 입장할 수 있었다. 그는 상점을 나갈 때도 그가 볼 일을 마쳤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QR 코드를 스캔하게 된다. 두 차례 스캔에서 출입 시각이 기록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현재 100개 이상의 중국 도시에서 이 앱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앱은 영문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대만, 마카오, 홍콩 거주민과 외국인을 위한 별도의 선택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공중 보건 대항 프라이버시

최악의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나려는 국가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보통 생각되는 것이 확실한 접촉자 조사 프로그램이다.

새로 파악한 코로나19 환자로부터 누가 감염 위험에 노출이 되었는지 신속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없이는 미쳐 놓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재유행할 수밖에 없고 원상 복귀 노력은 후퇴하고 만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상사태 책임자인 마이클 라이언 박사는 접촉자 조사 없이 코로나바이러스가 휩쓸고 간 사회를 재개방하려는 것은 눈을 감고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

접촉자 조사 앱의 작동 방식은 일반적으로 스마트 기기의 블루투스 신호에 액세스하고 해당 정보를 활용해 두 사람이 바이러스 감염될 만큼 충분히 밀접 접촉했는지 판단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국가 감시를 그런 수준으로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측면에선 어떤 영향이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많은 국가는 확진자의 접촉자를 조사하지 않아서 생길 위험이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만큼 크다고 주장해 왔다.

유럽은 전반적으로 관련 기술을 허용할 수 있을지보다는 어디에 관련 정보를 저장할지에 논쟁의 방점이 있다. 독일이나 여타국가의 방역 당국은 프라이버시 우려를 "탈중앙 집중식" 접근 방법을 선택해 타협하려고 한다. 분산형 시스템에서는 낱개 정보의 총합이 중앙 서버에 귀속되는 중앙집중식 제도와는 다르게 개인 동선 정보는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는 한 기기에 남아 있게 된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캐나다 주지사들은 접경 지역을 포괄하는 접촉자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아직 그러한 약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연방 정부는 수십 개의 제도를 살펴보면서 개별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접촉자 조사 효용성과 개인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고 있다.

원문 보기: See China's COVID-19 contact tracing system in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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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베트남

시드니와 쿠알라룸푸르, 2020년 4월 14일 (IPS) - 중국의 남쪽 연안에 위치한 베트남은 인구가 9천7백만 명으로 세계에서 15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다. 보건부에 따르면 4월 13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262명으로 144명이 완치 또는 퇴원했으며 사망자는 없다.

가난한 나라, 발 빠른 대응

당국자들은 신속하게 접촉자를 찾아서 검사할 뿐만 아니라 감염자를 격리하고 치료하면서 베트남은 1월에 1차 감염 파도를 차단했다. 2차 파도에서 신규 41건이 발생하자, 베트남은 3월 31일 전국적인 사회적 격리 명령을 내렸다. 베트남은 이미 진단 검사를 12만1000건 이상을 했고, 7만5천 명 이상을 격리하거나 선별 수용했다.

박마이병원과 접점을 이룬 10명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당국은 접촉자를 추적해왔고, 3월 12일 이후 병원에 있었던 만 명 이상을 검사했고, 인근 시골 마을을 14일 동안 봉쇄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는 지적한다. "베트남의 경험은 조기 위험 평가, 효과적인 의사소통, 정부와 민간 사이 협력에 집중함으로써 의료 시스템이 취약하고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국가가 어떻게 이 전염병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정체가 불분명한 적과 맞설 때 과단성 있는 리더쉽과 정확한 정보, 지역 사회 연대가 자신과 이웃을 보호할 힘의 원천이 된다."

영향력 있는 세계경제포럼,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베트남같이 자원이 한정적인 가난한 국가들이 저비용으로 모방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 성공 사례라고 칭송한다.

베트남식 감염 차단

자원 부분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지만, 베트남 대응 방식의 핵심적 특징은 칭송받는 다른 동아시아의 대응과 유사하다. 다만 감염률이 상당히 낮은데 심지어 대만보다도 낮다. 코로나19 대유행병 대처에 애를 먹고 있는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베트남의 대응 방식의 주요한 특징은 매우 긴요하다.

발 빠른 대응

최근 발생한 전염병 가운데 사스1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을 경험한 베트남은 발 빠른 대응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코로나19 위협에 맞섰다. 2019년 12월 중순 우한에서 코로나19 발생 건이 불과 27건이던 시점에 베트남의 보건부는 자국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여타 조치가 담긴 예방 지침을 발표하였다.

중국이 1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첫 사망자를 공식 확인하자, 베트남은 신속하게 모든 국경과 공항에 대한 보건 검역을 강화했다. 방문자에 대한 체온 검사는 입국과 동시에 이뤄졌다. 기침, 발열, 가슴 통증, 호흡 곤란과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위해 신속하게 선별 검사한 뒤 의료 시설에서 엄격하게 모니터링하며, 최근 접촉했던 사람들을 추적하여 후속 조치를 한다.

이어 학교 폐쇄, 수술용 마스크 배급, 항공편 운항 취소, 대부분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가 뒤따랐다. 해당 조치들은 총체적이나 전면적인 조치라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불균일하게 부과됐다. 정부는 모든 시민에게 온라인으로 건강 상태를 신고하도록 요청했고, 정기적인 문자 업데이트를 전국에 발송했다.

선별 검역

베트남은 중국 다음으로 주거지를 대규모로 봉쇄한 첫 국가이다. 우한서 귀국한 노동자들에게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 2월 13일 빈푹성 일부를 21일 동안 격리 조치했다. 인구 만 명의 빈폭성은 베트남 북부에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입국한 사람들을 상대로 격리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3월 8일 이후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진료를 받도록 했다. 3월 9일에는 공동체 두 곳이 봉쇄되었는데, 이때는 바이러스 보균자였던 영국인 관광객 한 명이 베트남을 방문한 직후였다.

저렴하고 효과적인 진단 검사

베트남은 한 달 만에 빠르고, 효과있고, 저렴한 진단 검사 키트를 개발했다. 많은 국가가 이미 베트남의 진단 검사 키트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 진단 검사 키트는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앞서 과학기술부의 조율하에 다양한 과학자들과의 협의가 광범하고 신속하게 이뤄진 뒤에 신속 진단 검사 키트가 개발되었다.

베트남은 부유한 남한의 핵심적인 대응 방식인 대량 검사보다는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추적해 검사하기 위해 감염자 선별하고 '1차' (직접) '2차' (후속 간접) 접촉자를 추적하는 데 집중했다.

베트남에서는 낙인찍기를 우려해 감염자를 사례 번호로 지칭한다. 예외도 있다. 공산당 정부는 양성 판정을 받은 저명한 인사의 신분과 동선을 공표한다. 국내 업체들이 외국인을 배척했다는 보도가 나올 때는 총리가 그런 차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사회적 동원

은퇴한 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대생들도 동원되었다. 쩐 닥 푸 베트남 공중 보건 비상 대응 센터 수석 고문은 "우리 사회 모두가 가용한 최대한의 역량을 총동원해 함께 이번 바이러스 창궐을 잡아야 한다. 발병 사례를 조기에 발견해 격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한다.

환자와 밀접 접촉하는 의사, 간호사, 경찰, 군인 및 격리된 사람들을 위한 의료 및 보호 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모금 운동이 3월 19일에 시작되었다. 4월 5일까지 동참을 호소하는 210만 개가 넘는 문자가 발송된 결과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회임에도 상당한 액수의 모금이 이뤄졌다.

투명성

보건부의 온라인 포털은 신규 사례가 발생하면 위치 정보나 감염 양상이나 조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모든 주요 뉴스와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 정보는 모든 휴대폰 문자를 포함해 텔레비전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파된다.

각 부처는 사용하기 쉽다고 알려진 앱을 공동 개발했는데, 이를 통해 사용자가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건강 상태나 동선 정보를 제출할 수도 있고 최근 파악된 신규 확진자가 발생지인 '핫스팟'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나 베트남 내의 "모범 대응 사례"에 관한 최신 정보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베트남의 대응은 자국민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얻었다. 코로나19라는 단일 주제로는 최대 규모의 글로벌 여론 조사에서 베트남인의 약 62%가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전 세계 평균은 약 40%에 불과하다.

연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일부 부유한 나라들도 있지만, 베트남은 쿠바와 중국의 행보를 따라 인류가 직면한 코로나19 위협에 맞서 인도주의적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의료 전문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복 45만 벌을 보냈고, 유럽 5개국에는 마스크 55만 장을 기증했다. 베트남은 또한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30만 달러 상당의 보호복과 의료 마스크, 진단 장비와 진단 키트를 보냈고, 인도네시아에는 진단 키트를 기증했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사회 결속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베트남의 바이러스 차단 노력을 '2020년 봄 총공세'라고 표현했다. 이 표현은 베트남이 지난 전쟁 중 '베트콩' 게릴라들의 결정적 공격인 1968년 구정 대공세를 말한다.

원문 보기: Vietnam Winning New War Against Invisible En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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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건강 검사나 국경 폐쇄 안 하는 세계 유일 국가 영국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입국을 제한하지도 않고 건강 검진을 시행하지 않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가 영국이다.

영국 내에선 사람의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도, 나라 바깥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다른 정부의 대응을 추적하는 연구원들은 영국의 행태가 전 세계의 정책과 상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대다수 국가가 해외 유입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국제 여행에 대해 통제를 가하고 있다.

다른 접근법을 요약한 분석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고위험 지역에서 온 입국자의 경우 2주 동안 의무적인 격리를 강제하고 있고, 심하면 여행객은 전부 금지하고 있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고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은 바이러스가 한참 창궐하는 장소의 사람들은 도착과 동시에 자가 격리를 요구받고 있으며,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유럽발 여행객 전체의 입국을 금지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와 같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상 모든 외국인을 상대로 국경을 폐쇄했다.

최근 연구 자료에서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파파 뉴기니 양국만이 공항 검역에서 건강만 체크하는 국가이고, 나머지 거의 대다수 국가는 더 엄격한 정책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여행객에 대한 건강 체크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국가 중에서도 유일하게 영국만이 아무런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국가이다.

이 자료 생성을 주도하는 연구자 중 한 명인 토비 필립스는 메트로닷컴에 이렇게 말했다. “유럽과 전 세계의 많은 나라는 여행객을 상대로 국경을 폐쇄하거나 모든 입국자에게 의무적인 격리에 들어가도록 강제하고 있다."

영국은 입국 과정에서 그와 같은 유사 조치나 제한 조치가 없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분석은 정책 수단을 볼 때 하나의 전체적인 패키지로 보기 때문에 국경 폐쇄가 그 자체로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모든 국가가 자국의 전략을 세울 때 해외 유입 사례의 위험을 관리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세계보건기구는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옥스퍼드대의 블라바트니크 정부학교가 전 세계 정책을 비교하기 위해 코로나19 정부대응 추적기(OxCGRT)를 가동한 데 따른 것이다.

데이터는 주기별로 업데이트되지만, 이 글을 작성할 시점에는 대체로 최신 상태였다. 140개국 이상의 국경 폐쇄를 살펴본 알자지라 분석 결과, 영국만이 유일하게 입국이 허용되는 대상자에 관한 규칙이나 제한이 없는 나라라는 것도 밝혀졌다.

이번 분석이 나오기 하루 전에 런던 히스로 공항이 마침내 발열 체크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여행객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전파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봉쇄 조치가 풀린 뒤에 사람들이 비행기 여행을 재개하도록 장려하려는 목적도 있다.

첫 시범 시행은 앞으로 2주 안에 시작될 예정으로 사람들의 체온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카메라를 활용하기로 되어 있다.

영국 관리들은 일단 봉쇄 조치가 완화되기 시작하면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을 '능동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영국에 도착하는 승객들을 검역하는 것이 바이러스의 확산 차단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말해 왔다.

그러나 영국의 사망자 수가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3만 명을 넘어서면서 그런 주장은 비판을 받고 있다.

많은 사람은 4일 신규 확진자가 없었던 뉴질랜드의 경우와 비교하고 있다.

재신다 아던 총리는 전 세계 최초로 신규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조치한 국가 지도자 중의 한 명이다. 이 같은 강경한 조치는 3월 중순에 도입됐는데, 당시는 전국적으로 확진 사례가 6건이 신고된 시점이었다. 이후 며칠 만에 국경을 폐쇄했고, 아직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아던 여사는 '오랫동안' 외국인들에게 국경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가 잡힐 경우 뉴질랜드와 오스트리아 사이 여행은 허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반해 이번 주 공개된 새로운 수치를 보면 1월 1일과 3월 22일 사이 영국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가능성 때문에 격리 대상이 된 사람은 단 273명뿐이다.

봉쇄 조처가 내려지기 전인 해당 기간에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영국으로 들어온 1,810만 명의 여행객 가운데 단 4개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이 격리 시설로 보내졌다. 당시 집단발병의 진원지였던 우한발 항공편 3개와 나머지 하나는 앓던 이 같던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객을 호송하는 항공편이었다.

이 수치는 (보건부 장관) 매트 핸콕이 코로나바이러스 검역이나 격리 기간 강제없이 매일 적어도 15,000명의 사람이 아직도 항공편으로 영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뒤로 나온 것이다.

보건부 장관은 중국, 이탈리아, 미국 등 핫스팟 국가들을 포함해 매주 105,000명의 여행객이 영국 땅을 밟는다고 말했다.

내무부의 의견을 구하려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원문 보기: UK only country in world not doing airport health checks or closing b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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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하노이 항공편과 결부된 바이러스 집단발병으로 난리난 베트남

런던발 하노이행 비행기와 결부된 13건의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집단 발생하면서 베트남 수도에서는 사재기가 벌어지고, 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변 봉쇄가 초래되었다. 또한, 해당 항공기에 탑승했던 (응웬 찌 융) 기획투자부 장관은 자가 격리되었다.

3주 이상 공식적으로 확진자 사례가 신고되지 않아 바이러스가 베트남을 무사통과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무르익었지만, 26세 하노이 여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에 물거품이 되었다고 (3월) 6일 밤 보건부는 발표했다. 그녀는 런던, 밀라노, 파리를 방문한 후 3월 2일 베트남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베트남 정부는 즉시 이 여성의 지인 5명을 격리했다. 그녀의 삼촌과 집안 운전사는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고, 그녀와 마찬가지로 베트남 항공편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던 61세 남성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베트남 정부는 이 남성의 밀접 접촉자 50명을 자가격리하거나 병원에 입원시켰다.

8일 늦게 보건부는 같은 항공편 외국인 탑승객 9명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국인은 7명, 멕시코인 1명, 아이슬란드인 1명 등이다.

해당 여성으로부터 7열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던 응웬 찌 융 기획투자부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에 14일간 자발적으로 자가격리하였다. 정부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획투자부 본청도 소독을 마쳤다고 밝혔다.

200명이 넘는 해당 항공편 탑승객 중에 28명은 비즈니스석이었다고 베트남 정부는 전했다. 보건부 웹사이트인 수크회 도이송은 비행기 승무원과 지상 직원들도 격리되어 있다고 전했다. 승객의 3분 2는 다른 항공편으로 갈아타 호치민시, 다낭시, 푸꾸옥시 등의 다른 도시로 옮겨졌다.

레 티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항공사의 코로나19 발병 사례와 외국인 탑승객에 관한 내용을 유럽 등지에 통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의 코로나 예방 국가지도위원회는 유럽 연합과 영국 시민에 대한 비자 면제를 잠정 중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예상치 못한 확산으로 베트남 사람들은 불안한 나머지 쌀과 고기 및 여타 음식을 사려고 슈퍼마켓에 몰려가는 와중에 경찰과 군인들은 해당 여성의 이웃들을 격리하고 국회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부유한 동네 거리에 대한 소독에 나섰다.

사이공 지아이퐁 뉴스 웹사이트는 매장에 사람들이 몰리자 베트남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돼지고기 가격이 킬로그램당 30만 동(12.93달러)에서 킬로그램당 40만 동(17.24달러)으로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7일 오후 성명을 통해 시장에 식품 공급량을 충분히 비축해 놓으라고 정부 기관에 지시했다. 관리들은 가격 담합으로 인한 폭리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8일 푹 총리는 정부 고위 관리들에게 해외 업무 출장을 중단할 것과 집단 발병 문제에 집중할 것, 경기를 부양할 것 등의 지시를 내렸다.

브엉 딘 후에 하노이시 당서기장은 7일 주최된 한 콘퍼런스에서 축제 등 대규모 모임을 취소하자는 제안을 내놓으며 슈퍼마켓에 길게 늘어선 쇼핑객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전파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사이공 지아이 퐁은 보도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베트남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현재 30명으로 완치자는 16명이라고 한다.

원문 보기: Virus Outbreak Tied to London-Hanoi Flight Rattles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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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집단 격리 조치 이후에 경제 회복 전망

베트남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곡선은 철퇴를 맞고 납작해졌다. 초기 방역에 성공한 이후로 이제는 경제 개방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중국 접경 지역 출신의 베트남 방문자 2명이 1월 말 첫 발병 사례로 드러나자, 공산당이 주축인 베트남 정부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하기 힘들법한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 뒤 몇 주에 걸쳐 베트남 정부는 모든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사실상 금지했고, 약국에는 감기약 구매자를 신고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10만 명 이상을 군부대 막사와 호텔에 격리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했다.

22세 유학생이던 응우옌 득 히에우는 3월 말 런던에서 귀국했을 때 강제로 격리되었다. 호찌민시로 가는 도중에 조종사는 국내 상업 중심지의 모든 검역 시설이 만원이기 때문에 항공기가 메콩 델타로 항로를 변경하고 있다고 승객들에게 알렸다.

승객들은 그 후 군용 차량에 태워져 격리 수용소로 개조된 군사 학교로 이동해 그곳에서 2주 이상 머물렀다.

히에우는 "2단 침대와 군용 담요가 있는 방에 6~8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캠프에서 칫솔, 치약, 베개, 모기장 같은 개인용품들을 받았다. 불편하긴 했지만, 꼭 필요한 일 같았다"

사망자 제로

강제 단속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감염자는 270명에 불과하고 바이러스 관련 공식 사망자도 없자 베트남은 폐쇄 조치를 완화하며 일부 사업장의 영업 재개를 허용했다.

인구 대비 진단 검사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감염자 수치가 낮은 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4월 21일까지 베트남은 백만 명당 1,881명의 진단검사를 했다. 반면에 싱가포르는 백만 명당 14,500명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접근법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기관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으며, 베트남의 양상은 발병 사례가 계속 급증하면서 (각종) 제한 조치가 연장되고 있는 주변국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와는 대조적이다.

4월 22일 호찌민시에 있는 텅 빈 도로 사진작가: 마이카 엘란/블룸버그

"베트남은 과거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각종 금융위기에 대처해야 했다"고 호찌민시에 있는 베이커 앤 매켄지 로펌의 프레드 버크 매니저는 말했다.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과거를 통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음을 배웠다."

무역전쟁의 승자

베트남은 미국과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과의 무역 긴장이 고조된 이후 이미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중심지를 찾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국가이다.

현재 정부의 목표는 그런 흐름을 확대해가는 것이다. 246억 달러가 제조업에 투입되는 등 지난해 약속을 받아낸 외국인 직접투자는 7.2% 상승했다고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전한다. 그런 점이 2007년 이후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지난달 31일 사람들이 하노이 박마이병원 인근 신속 진단검사소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작가: 마난 바츠야야나/아에프페 기사의 게티 이미지

많은 외국 기업으로선 이미 고령화 탓에 비용 발생이 커지고 있는 중국이 바이러스로 인해 타격을 받는 만큼 베트남을 더 매력적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미국-아세안 비즈니스 위원회의 수석 베트남 대표인 부 투 탄은 말한다.

동 위원회 속한 일부 기업체 회원의 한 연구를 보면 중국 내 투자 포지션을 지금도 재평가하는 상태임이 보여진다.

위험 상존

베트남 2위 투자국으로 1분기 8억4800만 달러를 투자한 일본은 이달 초 제조업체가 중국으로부터 생산 시설을 이전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으로 22억 달러를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베트남은 분명 이득을 볼 것이라고 버크는 말했다. 버크는 외국인 투자 행정 절차에 대한 개혁을 조언하는 정부 협의회의 일원이다.

(베트남) 정부는 기업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할 경우 영업을 지속하도록 허용했다. 관리들은 투자 면허 신청과 같은 정부의 절차상의 편의를 개선하는 여러 노력도 했다.

베트남의 최대 투자자 중 하나인 삼성전자는 베트남 스마트폰의 절반 정도를 하노이 북부 공장에서 생산한다. 베트남은 남한의 삼성 엔지니어 1,000명 이상이 공장에 다녀가도록 허가했다. 그들 대다수는 군 수용소가 아닌 4성급 호텔에서 14일간 의무적인 격리가 이뤄졌고, 일부에게는 베트남 땅을 밟은 지 며칠 만에 공장 진입이 허용되었다.

물론 베트남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국가지도위원회 위원장 부 득 담 부총리는 25일 베트남에서 대규모 집단발병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나이키 주식회사 신발부터 LG전자 가전제품까지 모든 삼품 주문이 다시 늘어나기 전까지 수개월이 걸리게 되는 전 세계 수요의 장기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GDP의 10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베트남의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이미 1분기 성장률이 3.82%로 둔화하면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년 전체로는 (성장률이) 2.7%로 약화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방역 수칙을 완화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간다고 볼 수도 없다.

런던에 있는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가레스 래더 이코노미스트는 "일단 봉쇄조치가 전면적으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축소를 전망한다. “더구나 사람들은 위기 이전 습관으로 곧바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바이러스에 걸릴까 봐 두려운 것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당 기간 지속해서 실천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4월 22일 사람들은 무료 쌀을 타기 위해 호찌민시의 '쌀 ATM'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 사진작가: 마이카 엘란/블룸버그

9600만 베트남 시민 중 대다수를 상대로 들어가는 비용은 무료 "쌀 ATM"에 앞에 대기하는 1㎞나 되는 줄을 통해 예시되고 있다. 쌀 ATM기는 정직이나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쌀을 무료로 제공하는 반자동 유통 센터다.

베트남 정부는 바이러스의 기세를 꺾어놓은 강력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고통으로부터 경제를 구했다고 믿는다. 애덤 맥카티 베트남 하노이 메콩 경제연구소의 수석 경제학자는 "베트남 사람들은 문제를 다루는 방식면에서 정교함의 깊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쑤웬 뀐 응웬의 도움을 받았다.

원문 보기: Vietnam Looks for Economic Rebound After Mass Quarantines

베트남이 미국에 알려준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호된 교훈

미국은 이번 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발병 와중에 한고비를 비극적으로통과했다. 미국 땅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현재 이번대유행병으로 목숨을 잃은 미국 사람이 거의 20년에 걸친 베트남 전쟁 중 사망자인 58,220명보다도 많다.

공교롭게도 45년 전 이번 주 목요일 사이공함락으로 베트남 전쟁이 종식되었다. 이러한 기념일에도 베트남인 상당수는 매우 다른기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거의 2주 동안 베트남 국내에서신규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중국의 접경 국가로소득도 상대적으로 낮고 인구 9천5백만의 베트남이 코로나19 대유행병에서 예상을뒤엎는 성공을 거두었다. 베트남은 코로나19 확진자가 270명이고 사망자는 없다.베트남은 지난주 식당과 이발소 영업을 재개하는 등 2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엄격한폐쇄 조치를 해제하기 시작하고 있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28일베트남은 "코로나19를 근본적으로 퇴치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다른나라의 성공 사례와 비교해 양립하지 않는 사례이기 때문에 베트남식 통제의 효력에도불구 아직 많은 다른 나라들이 받은 국제 사회의 찬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은남한이나 대만과 같은 기술력으로 알려진 국가도 아니고, 홍콩과 아이슬란드처럼나라가 작아 공간적으로 통제하기에 녹록한 것도 아니다. 베트남은 뉴질랜드의 저신다아던이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등 여타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처럼 카리스마가 있는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여타 칭찬받는 국가와 같이 민주주의국가도 자유주의 국가도 아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45년이 지난 지금 베트남은중년 남성 일단이 이끄는 공산주의 개발도상국으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베트남의 코로나바이러스 성공기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나? 킹스칼리지 런던 대학의로빈 클링글러-비드라 교수와 배스 대학의 바-린 쩐 교수는 베트남이 널리 사용한3가지 핵심 전술을 변별해냈다. 체온 검사와 진단 검사, 특정 구역에 대한 폐쇄 조치,지속적인 의사소통.

물론 많은 나라가 진단 검사를 하고 있고 베트남의진단 검사 횟수는 다른 여러 나라보다 훨씬 적다. 미국은 500만 건이 넘는 진단검사를 했지만, 베트남은 20만 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확진자 1건당 검사 수를 보면베트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베트남은 진단 검사를 조기에 시작했고,지난 1월 우한에서 베트남으로 귀국한 여행객 3명 가운데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자체 진단 키트 생산량을 대폭 늘렸다. 그 뒤로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에 착수해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에 격리해 엄격하게관리했다.

정부는 위기 기간 문자 메시지와 앱을 사용해 시민들과소통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집단발병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정보와 데이터를보건부 웹사이트에 게시했는데, 이는 언론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제약받는 나라로알려진 베트남으로선 놀라운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베트남과 같은독재국가의 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진단 검사의 규모가 낮은수준이어서 빠진 확진자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지만, 일부 미국 보건전문가들은 이 수치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2003년에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베트남을 강타했지만, 지역 감염을 차단한 첫 국가로 국제 사회의 칭송을 받았다.

권위주의국가라는 점이 초기 단계의 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호찌민시 경제대학교의 트리엔 빈 레와 후이 킨 응우옌은 디플로매트紙 기고에서베트남은 코로나19 집단발병에 대해 극도의 비밀주의로 대응했던 중국의 실수를반면교사로 삼았다고 주장한다.

사이버보안업체 파이어아이도 베트남정부와 연계된 해커들이 중국 비상관리부와 우한 정부의 이메일에 접근하려 했다고주장하고 있는데 베트남 외교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전쟁의 기억은베트남과 미국에 남아 있다. 응우옌은 베트남의 코로나바이러스 퇴치를 "2020년 봄총공세"라고 비유했는데, 이를 두고 베테랑 베트남 관측통인 조지 블랙은 1968년미국과 동맹 남베트남에 대한 구정 대공세의 "판박이"라고 부른다.

다만양국은 더 이상 적국이 아니다; 양국은 1995년에 관계를 정상화했고, 베트남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에 대한 시각이 호의적이다. 베트남이 더 파괴적인 2차 전염병파동을 피할 수 있다면(확실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베트남은 아마도 미국과 더가까워질 것이다.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외교 물결의 일환으로 베트남산 뒤퐁 방호복 45만 벌을 수출해 준 것에 대해 "베트남친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업체들은 이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상쇄하기 위해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었는데, 베트남은 이런 움직임이 경제 도약으로확대되길 바라고 있다.

This morning, 450,000 protective suits landed in Dallas, Texas. This was made possible because of the partnership of two great American companies—DuPont and FedEx—and our friends in Vietnam. Thank you! @DuPont_News @FedEx pic.twitter.com/8yhG6tYnQW

—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April 8, 2020

미국이과거 적국인 베트남의 조언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이 미국의 귀에 달갑게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베트남의 성공은 올해 초에 이뤄진 주요 결정 사항과 대개맞물려 있는데, 그 기간에 미국은 '마법적 사고' 단계에 빠져있던 시기다.

그당시는 미국이 되돌아갈 수 없는 시기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바이러스와의 전투를끝내지는 못했다. 부 득 담 베트남 부총리는 지난주 "우리는 전쟁 전체가 아닌 개별전투에서만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원문 보기: Vietnam offers tough lessons for U.S. on 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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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진 미국 의료 시스템의 결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코로나19 대유행

미국의 코로나19 발병 건수나 사망자 건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체의 32%이고 사망자는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원한 중국은 인구가 4배 더 많은 나라지만, 발병 건수와 사망 건수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선 재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뉴욕에서는 사망자를 감당하기 위해 수십 대의 냉동 트럭이 투입되고 있으며, 치료를 받지 못해 집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며, 시체 안치소가 포화상태가 되면서 집단 묘지를 사용해 시체를 보관하고 있고, 보건 전문가들이 사용할 기본적인 개인 보호 장비와 인공호흡기, 투석기가 부족하다.

뉴욕의 마이크 파파스 박사는 그와 여타 보건 전문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관해 설명했다. 개인 보호 장구가 부족하다는 말은 의사와 간호사가 마스크나 보호복을 재사용하거나 어떨 때는 아에 그것도 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들은 자신과 환자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방호복 대신) 쓰레기봉투를 몸에 두르고 있다. 파파스 박사는 한 인터뷰에서 직원이 부족한 점, 병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복도나 구내 식당을 치워야 한다거나, 병원 관리인들이 인공호흡기 추가 구매를 꺼리는 등 스트레스를 받는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 말했다.

미국 사람들은 전방위적인 대유행병과 경제 붕괴라는 쌍둥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바이러스 확산 차단과 재정 지원 조치를 단행하지 못한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하기 쉽다. 현실적으로 위기의 근원은 트럼프 이전부터 존재했다.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됐건 간에 전염병 기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것이다.

바보야 문제는 시스템이야.

크게 보면 미국의 보건 제도가 우리가 필요한 것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재난 상황을 낳은 원인이 된 것이다. 미국의 보건 제도는 대중의 복지가 아니라 기업 이윤을 위해 고안되었고, 단편적이고 차별적이다. 대유행 이전에도 미국은 다른 부유한 나라들에 비해 예방 가능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고 기대수명도 줄고 있었다.

다른 선진국보다 두 배나 비싼 미국의 시스템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이익을 뽑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런 구조는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며 건강한 보험 가입자를 경쟁적으로 모시는 민간 보험업자들이 수백 개가 있건,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최대로 단가를 물리는 제약회사들이건 다르지 않다. 심지어 병원들조차 심장병이나 정형외과와 같이 수익성이 높은 분야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 과목을 폐쇄하고 있다.

미국 파산자의 3분의 2가 의료비 때문에 발생

현재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3천만 명이 넘는다. 지난 5주 동안 2,600만 명 이상이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이 중 500만 명의 건강보험이 해지되었다. 건강 보험 미가입자는 6월까지 1,3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수천 달러를 자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수천만 명은 건강 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없게 된다.

건강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진료를 받으러 갈 곳이 없을 수도 있다. 지난 45년 동안 미국 인구가 1억 명 이상 증가했는데도 병원 병상 수는 약 60만 개 줄어들었다. 병원에서는 병원문을 열어둘 만큼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시골 지역에서 문을 닫았다. 나머지 1,844개 병원 중 여타 453개 시골 병원은 폐업 위기에 처했다. 가난한 지역사회에서 100년 이상 봉사했던 도시 병원들은 재개발 여파로 고급 주택이나 소매업소에 자리를 내어 주면서 문을 닫고 있다.

코로나19로 드러나게 된 또 다른 치부는 상품과 장비 공급망이다. 2월과 3월 초를 보면 바이러스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병원을 찾았을 경우 미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진단키트를 구매하기 보다는 자체 진단키트를 만드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진단검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보호 장비 부족이 너무나 심각한 상태이다. 미국의 주 정부들은 공급처들이 많게는 1,000%까지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기본적인 진단키트를 확보하기 위해 서로 다투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혁신적인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라는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이 전 국민 건강보험을 이미 시행했다면 현재 겪고 있는 많은 문제가 더이상 존제하지 않을 것이다. 미 하원이 발의한 법안에 규정된 대로라면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상태에서는 미국의 모든 사람이 사전에 보험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출생부터 사망까지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인들이 겪게 되는 재정 파탄을 완화해 줄 것이다. 예를 들어, 3월에 코로나19 증상이 있던 어떤 간호사가 진단 검사와 치료를 요청했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치료비가 3만 5천 달러에 달하는 청구서를 받았다. 미국 파산자의 3분의 2가 의료비용 때문에 발생한다.

이익보다 사람이 먼저다

좀 더 사회화된 접근법을 견지하는 더 근본적인 사례의 경우가 더 잘 작동한다.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역량을 발휘한 전 세계의 의료 시스템을 살펴보면 보편적인 보험 적용, 중앙식 설계, 이익보다는 보건 원칙을 앞세운다는 특징이 주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경제 제재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조차도 미국보다 감염병 확산 차단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다.

개선된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상태에서는 병원이 문을 닫거나 고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진료 과목을 폐지하지는 못하게 된다. 모든 병원과 보건 시설은 운영 비용과 자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을 받게 될 것이다. 투자회사들이 병원을 매입해 파산으로 몰아넣고 방치하는 시대는 끝날 것이다.

또한, 연방 정부가 의약품과 의료용품을 대량으로 구입해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필요한 것들을 국가에서 챙겨 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기능이 될 것이다. 입찰 전쟁과 가격 폭리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 측면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한 전문가는 다음 겨울 독감 철이 되면 더욱 악화할 거로 예측한다. 그러나 미국은 오랫동안 의료비로 가장 많은 돈을 쓰면서도 여전히 보건 부문의 성과는 형편없다는 점에서 별종이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 한국, 쿠바, 베네수엘라와 같이 전염병을 잘 대처해 온 나라들은 그들의 의료 시스템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중앙식 설계, 보편적인 보험 적용 및 공중 보건에 초점을 맞춘 의료 제도.

미국이 마침내 비슷한 제도를 채택하느냐는 사람들이 실제 어떤 요구를 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확실히 그런 요구를 하기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적기가 아닐 수 없다.

원문 보기: The Covid-19 pandemic exposes deep flaws in America’s broken healthc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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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사실 검증

서방 대중 매체는 중국 중부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논의했지만, 자잘한 세부 사항이 반복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태 전반에 대해 크게 조명하지 못했다. 여기서 다룰 초반 논평은 ABC, CBS, CNN, AFP와 일부 중국 미디어를 중점으로 거의 100여 개의 서방 뉴스 보도의 메들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전염병은 공식 명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이며, 사스와 메르스와 같은 동종 감염병 군에 속하는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호흡기 질환이다.

이 글을 작성할 당시 중국 보건당국은 29개 성 단위 지방에서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 830건의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25명이 사망했고, 그 가운데 주로 심각한 이전 질병을 겪고 있거나 아마도 몸 상태가 취약한 상태였던 노인이 많았다. 태국,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이들 감염자는 모두 우한으로 여행을 다녀왔던 중국인과 연루되어 있다. 초반에는 이번 바이러스가 인간 사이의 전파했을 조짐은 없어 보였지만, 우한에서 의료진 15명이 다른 희생자들의 병원균에 감염된 것이 분명해지면서 변이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 다른 감염자로부터 바이러스 전염이 얼마나 쉬운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이다.

초기 증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보니 심한 증세가 발견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이 여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12월 첫 번째 병례가 발생했을 때는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였다. 잠복기는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지만 일단 12월 31일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로 확산 속도는 놀랍도록 빨랐다. 1월 3일, 44건; 1월 23일, 225건, 1월 24일 830건. 현지 방역 당국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실제 전염 규모는 불분명하며, 초기 방역 당국의 공식 집계도 경미한 증상이나 발병 시점 확인이 늦춰줘 감염자 확인이 누락되면서 과소 평가되었을 수 있다.

모든 증거로 볼 때 중국의 방역 당국은 당면한 위험을 깨닫자마자 효과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의료 당국은 즉시 발병을 선언했고, 일주일 이내에 병원체를 식별하고 판정과 동시에 WHO 및 기타 당사자와 게놈 서열을 공유했으며, 이는 WHO와 전 세계 과학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신속한 대응이었다.

그들은 사스로 치른 곤욕을 상기하여 추가로 행동에 나섰다. 전국의 대부분의 대형 센터에서는 모든 스포츠 경기장, 극장, 박물관, 관광 명소 등 많은 인파를 끌어들이는 모든 장소가 폐쇄되었으며 모든 학교도 폐쇄되었다. 모든 단체 여행도 취소되었다. 우한시뿐만 아니라 사실상 후베이성 전체가 봉쇄되었고, 모든 열차, 항공기, 버스, 지하철, 여객선, 지하시설, 모든 주요 고속도로와 요금소가 폐쇄되었다. 수천 편의 항공편과 기차 여행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취소되었다. 상하이와 베이징 같은 일부 도시들은 도시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에서 체온 테스트를 하고 있다. 또한, 우한은 감염 환자를 처리하기 위해 25,000 제곱 미터의 이동형 병원을 (5일 내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다. 또한, 우한시는 긴급한 이유 없이 도시 진출입을 하지 않도록 우한 시민에게 당부했으며 모두가 얼굴 마스크를 착용했다.

봉쇄 작업을 실천하기란 규모 면에서도 엄청난 도전이었다. 이는 토론토나 시카고의 규모보다 5배나 큰 도시의 전체 교통망을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폐쇄하는 것과 비견된다. 전례가 없는 결정이었지만, 새로운 병원균의 확산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국의 확고한 의지를 증명해 보였다. 그들은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대처했을 뿐만 아니라 공중 보건의 심각성 문제를 고려해 수 억 명의 명절이 사라지게 되는 불행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대부분의 공공 오락 행사가 취소되었고, 여행과 많은 결혼식도 취소되었다. (설이라는) 최대 명절 기간에 경제적 타격도 엄청날 것이다. 홍콩은 이 기간에 중국 본토 방문객이 일반적으로 소매 경제의 많은 부분을 지탱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문제와 더불어 심각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설날은 중국인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다. 1월 25일 토요일은 음력으로 새해 첫날이며, 이 명절 기간 중국인들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기 위해 고향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보통 지상 최대 규모의 인구 유동을 볼 수 있다. 중국 보건 당국은 수십억이 여행을 준비하는 이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씨름을 해야 하는 과거 중국이 겪어보지 못한 도전에 맞서 정면 대결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물론 서방 언론들은 들뜬 기분으로 하루를 보냈다. CNN은 중국 경제의 잠재적인 피해에 대해 다소 너무 고소하다는 듯한 보도를 했다. (1)

"중국 경제가 침체하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명적인 신형 바이러스는 둘도 다시 없는 최악의 사태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는 이미 중국 시장을 교란했으며, 다가오는 설 연휴에 대한 계획을 세웠던 수백만 명을 혼란에 빠뜨렸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은 지난해 거의 30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성장했는데, 그 까닭은 부채 증가, 내수 냉각, 그리고 미국의 관세가 최근의 휴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도 실업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최근 몇 주 동안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 .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은 광범위한 공황을 일으킬 수 있고, 사람의 행동을 위축시키고 외출을 기피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행동 양식은 중국 경제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서방 언론은 기초적 사항에 대한 그들 나름의 주장을 이미 펼쳐놓은 상황으로, 모든 매체는 바이러스가 동물이나 수산물에서 인류에게로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는 불난 곳에 기름을 부었다. "인간에게 위험한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야생동물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야생 동물에서 바이러스가 출현"했으며 더 나아가 이 바이러스가 "감염 동물에서 개별 인간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중국 당국은 이 바이러스가 우한의 해산물 시장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감염원은 당국에 의해 결정되거나 천명된 적이 없다. 바이러스가 인간의 도움 없이 는 종의 장벽을 뛰어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생물학전의 증거는 없지만, 설날 대이동을 앞두고 무한시 바이러스 발병은 잠재적으로 사회와 경제에 큰 충격을 몰고 올 수 있다. 인구 1,200만 명의 우한시는 중국 중부의 주요 교통 중심지이며, 특히 고속 열차 네트워크의 중심지이며, 세계 대부분의 주요 도시로 직항노선을 운항하는 60개 이상의 항공 노선과 100개 이상의 중국 주요 도시로의 내부 항공편이 있다. 게다가 수억 명의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전국을 여행하는 춘절 여행 붐을 더하면, 나라 전체에 미칠 잠재적 결과는 매우 광범위하다.

사스와의 비교

이번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로 메르스(MERS-CoV)와 사스(SARS-CoV)와 관계된 완전히 새로운 균주로 초기 증거에 따르면 그리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스는 일종의 관상(코로나) 바이러스 균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상 바이러스는 대부분 무해한 동종 바이러스군의 일원으로 보통 감기 바이러스를 야기했지만, 사스는 이전에 동물이나 인간의 바이러스에서 관찰된 적이 없었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도 상술한 동물 바이러스와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지금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9년 신종 관상 바이러스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러스학자 앨런 캔트웰 박사는 이렇게 당시에 적었다. "미스터리한 사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학자들이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은 면역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완전히 새로운 질병이며 알려진 치료법은 없습니다." 캔 트웰 박사는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자 조작 연구가 수십 년 동안 의료 실험실과 군사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 유전공학"이란 키워드를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논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멀게는 198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107건의 과학 실험이 조회되었다고 적었다. 캔트웰 박사를 인용한다:

"나는 과학자들이 질병을 생산하는 돌연변이와 재조합 바이러스를 10년 넘게 만들기 위해 동물과 인간 코로나바이러스를 유전적으로 조작해 왔다는 것을 금방 확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과학자들이 사스/코로나바이러스를 그렇게 빨리 식별한 것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의학 뉴스 저술가들에 의해 강조된 적이 없는 사실은 40여 년 동안 과학자들이 모든 종류의 동물과 인간 바이러스로 종을 넘나들며 키메라 바이러스(두 개의 이종 바이러스로 구성된 바이러스)를 만들어 냈다는 사실입니다. 감독을 받지 않은 이런 연구는 인공 바이러스를 생산할 위험을 낳고, 이들 중 다수는 생물 무기로서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확실히 사스는 생물 무기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생물학전 원재료는 새로운 감염원을 가지고 새로운 질병을 발생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닌가? 이전의 군사 실험에서와같이 사스를 퍼뜨리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는 에어로졸 캔 하나면 됩니다. . .” (2) (3) (4)

몇몇 러시아 과학자들은 게놈 서열을 받은 즉시 사스와 생물 전쟁 사이의 연관성을 제시했다. 러시아 의학 아카데미의 회원인 세르게이 콜레스니코프는 사스 바이러스의 전파는 세균학 무기 실험실에서 배양된 전투 바이러스를 유출함으로써 야기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러 뉴스 보도에 따르면 콜레스니코프는 비정형 폐렴(SARS) 바이러스는 자연 화합물인 두 개의 바이러스(홍역과 감염성 패혈증 또는 유행성 이하선염)를 합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혼합물은 자연에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으며, "이것은 실험실에서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5) 그리고 모스크바의 역학(疫學) 서비스 책임자인 니콜라이 필라토프의 발언이 가제타 신문에 인용되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없고, 구성 성분이 불분명하며, 널리 전파된 적도 없고, 이에 대한 인체 면역력도 없기 때문에 사스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믿는다." (6) (7)

널리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사스 바이러스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동일한 결론이 마찬가지로 중국 생화학자들의 최종 결론이다. 이 결론은 비밀도 아니었지만, 중국에 대한 경멸을 퍼붓는 용도로 이런 주장을 이용하면서 단순히 편집증적 음모론으로 일축했을 것이기 때문에 국제 매체에도 홍보되지 않았다. 서방 언론은 사스 "미스터리 바이러스"가 "실제로 실험실을 빠져나온 중국 생물 무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ABC 뉴스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측면을 완전히 무시했다. ABC의 지적은 나쁠 것 없지만, 그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자국에 대한 배타적 공격을 위해 고안된 인종별 생물학적 무기를 만들고 유포하는 첫 번째 국가 사례가 될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사스가 약 40개국으로 확산되는 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염은 매우 적었고, 사망자도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홍콩에서 가장 심각하게 감염되었고 중국 본토는 그에 비해 거의 고통을 받지 않았다.

이는(사스) 감염자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신종 바이러스의 경우와 정확히 일치한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태국이나 미국에서 감염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적어도 이 글을 쓸 때까지는)은 모두 우한에 다녀온 중국인이었다. 지금까지 백인에 감염된 사례는 없다.

사스와 마찬가지로 이 신종 바이러스는 중국인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듯이 보인다.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

우리는 다른 상황에서 이것을 불행한 우연의 일치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초점을 변경하기에는 몇 가지 주요 주변 정황을 예외로 치부할 수 없다. 그중 하나는 미국 대학과 비정부 기구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 들어와 중국 당국의 분노를 사게 할 정도로 불법적인 생물 실험을 해 온 역사다. 하버드 대학이 수년 전에 당국이 금지한 실험을 중국에서 은밀하게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경우가 특히 그렇다. 그들은 당시 중국에서 수십만 개의 중국인 DNA 표본을 수집한 다음 중국을 떠났다. (8) (9) (10) (11) (12)

중국인들은 미국인들이 중국 DNA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격분했다. (중국) 정부가 개입하여 그 어떤 추가 자료 반출을 금지했다. 해당 '연구'가 미군이 의뢰에 따른 인종별 생물 무기 연구를 위한 DNA 샘플이라는 것이 당시 (중국의) 결론이었다.

레너드 호로위츠와 지그문트 뎀벡은 생물학적 무기에 관한 논문에서 유전자를 조작한 생물학전 작용제로 볼 분명한 하나의 징후로 이번 질병이 역학적 설명이 없는 드문(특이함, 희귀함, 독특함) 작용제에 의해 야기된 질병이라고 밝혔다. 감염원 규명이 명확하지 않다. 그들은 "남다른 특이성 및/또는 지리적 분포"를 거론하는 데, 거기에는 인종적 고유성도 포함될 것이다. (13)

최근 발병한 질병 중에 에이즈, 사스, 메르스, 조류독감, 돼지독감, 한타바이러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에볼라, 소아마비(시리아), 구제역, 걸프 전쟁 증후군과 지카 등이 잠재적인 생물학전 작용제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보인다. 그리고 사실 여러 대륙의 수천 명의 저명한 과학자, 의사, 바이러스학자, 역학자들은 이 모든 바이러스들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졌고 그들의 방출은 고의적이었다는 데 동의했다. 최근 중국에서 폭발한 돼지 열병도 마찬가지의 특징이 있다. 정황 증거를 보면 발병에 수상쩍은 점이 있다.

이번 발병 사례에서 호기심이 발동하는 부분은 중국의 비능동성과 비밀주의에 대한 흔한 비판과는 별개로 워싱턴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중국 정부의 투명성 여부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는 '국무부 고위급 관리'의 비판을 몇몇 미국 매체가 반복한다는 점이다. 여러 기사에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중국 보건 당국자들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발병과 관련된 기본적인 역학 자료를 아직 발표하지 않아 발병을 억제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주장을 전했다. 미 국무부 관리는 지위고하를 망라하고 외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에 대해 자기들이 우려할만한 실질적은 이유가 없다.

그들의(미 관리들의) 비판은 놀랍도록 구체적이었다. 그들은 우한 시장과의 접촉에 따른 직접 감염자 수, 사람 대 사람 감염의 수, 노출부터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정확한 잠복기, 환자가 전염성을 보이는 시점 등 세부 사항을 요구하였다. 해당 질문은 중국 의료 당국의 바이러스 극복에 도움이 되라는 선의 표시로 포장되었지만, 중국이 그런 기본 사항에 대한 훈계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미 자명하다.

이 글의 작성할 시점에는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세부 사항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연막이 걷히고 나면 서방의 공식 서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많은 질문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서구 미디어는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정했기에 서구 대중들 사이에서 문제가 잦아들더라도,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래리 로마노프는 은퇴한 경영 컨설턴트 겸 사업가다. 그는 국제 컨설팅 회사에서 고위 임원직을 역임했으며 국제 수출입 사업의 경영주이다. 그는 상하이 푸단대학의 초빙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 문제에 관한 사례 연구를 고위직 경영학 석사 수업에 선보이고 있다. 로마노프 씨는 상하이에 살고 있으며 현재 중국과 서양과 관련된 10권의 책을 저술하고 있다. 그와 연락하려면 여기에서: 2186604556@qq.com. 그는 Global Research에 종종 기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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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China’s New Coronavirus: An Examination of the Facts

미군이 이라크 철수 안 하는 진짜 이유는 이란 아닌 중국 때문

미국이 이란의 위협을 계속 지적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동향을 보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의 이라크 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이 나타난다.

지난 몇 주 동안, 이라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다시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의 현 국정 상황에 항의하기 위해 수만 명이 거리에 나섰고, 그 결과 250명 이상이 보안군과의 충돌로 사망했다고 한다. 한 시위자는 심지어 지난주 바그다드에서 최루탄 용기에 맞아 숨졌다. 이 글을 쓸 당시 이라크 시위대는 카르발라 성지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습격해 4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최소 19명이 부상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라크가 속국처럼 통치당할 당시에 보안군과의 충돌은 대수롭지 않게 치부된다는 점이다. 미국이 앞서 두 번이나 침공한 국가에 대해 또다시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얼렁뚱땅 국제사회를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2011년 시리아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워싱턴의 유일한 근거가 현재의 이라크와 비슷한 시나리오에 기초한 혐의 사실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위선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그것은 별도로 다룰 기사 소재이다.

어찌 됐건 이라크를 혼란에 빠트린 것은 처음부터 미국이었다. 2003년에 영국과 함께 사담 후세인을 무너뜨린 미국은 50만에 가까운 경찰과 군인을 해고했으며(이 일은 일정 부분 이슬람국가(IS)의 준동에 일조했다), 그 과정에서 100만 이상의 이라크 민간인의 죽음을 조장했다.

미국은 이슬람국가(IS)와 같은 테러 집단이 전쟁으로 폐허가된 이라크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고 위세를 떨칠 환경을 창조한 뒤에 아무런 이의없이 애초부터 이슬람국가(IS)가 영토를 장악하도록 해주고 그걸 되찾는다는 명목으로 도시 전체를 파괴하는 것을 도왔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사소한 역사를 잊어버리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괴롭히는 것은 워싱턴의 이라크 개입이 아니다. 사실 이번에는 러시아, 이란 또는 북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의 막강한 새로운 적이 등장했다. 이 놈의 강력한 발톱이 바그다드로 파고 들고 있다.

우리의 새로운 적이고, 프락치의 적인 동시에 이라크의 신생 적은 (이라크를 위한 최상의 선택을 우리만이 안다고 본다면) 바로 중국이다.

지난주,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23개국이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학대 혐의를 이유로 중국을 유엔에서 비난했다. 54개국 모임은 반대로 "인권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에 대해 중국을 높이 평가했다.

많은 사람에게 놀랍게 다가온 점은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이라크가 중국을 비난하는 23개국에 속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많은 인구의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 국가들이 중국 편을 들거나 무서울 정도의 침묵을 지켰고, 서방 세계는 중국이 거의 200만 명의 이슬람교도의 삶을 박해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중국은 이라크 정부가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하는 데 인적 자원을 전투 현장에 투입하는 식의 대단한 기여는 하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이라크는 다른 측면에서 양국 간의 협력관계 확대를 통해 혜택을 입어왔다. 안보 협력에 방점을 두는 중국의 공식 문서는 드물기는 하나 중국의 공식 문서에서 중독에 진출하는 중국의 의도가 순전히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 점에서 (중국은) 역내 문제를 정반대로 접근하는 듯이 보이는 미국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라크와 중국의 유대 강화는 결국 서방국가를 공황 상태에 빠저들게 할지도 모른다.

지난달 말 이라크가 중국의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정해졌다는 점이 거의 확인됐다. 당시 아딜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이라크 전쟁과 내란 시기에 중국이 제공한 '귀중한 지원'을 칭찬했다. 지난 9월 베이징을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마흐디는 자신의 방중을 양국 관계의 "양자 비약"의 출발이라고도 묘사했다. 당시 방문만으로도 8개의 양해각서와 기본신용협정(수출입금융 지원) 체결로 이어졌다.

이라크가 세계에서 가장 석유가 풍부한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2003~2018년 사이에 석유 재정은 8,500만 달러를 넘어섰고, 석유 생산량은 한때 거의 두 배가 되기도 했다. 이라크는 중국의 세 번째 주요 석유 공급원이다(혹은 두 번째 석유 원이다. 누구에게 물어보냐에 따라 다르다). 중국은 인도를 제치고 제1의 이라크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실제 중국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 되었고, 아무런 예고 없이 서방 국가에 의해 백지화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의 이라크 투자는 전적으로 석유만이 아니라 중요한 인프라 건설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중국이 세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경향과도 유사한 패턴을 답습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핵심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태평양 국가가 그렇다. 한 호주의 정치인은 중국의 현재 원조 행태를 맹비난하면서 태평양에 "행선지 없는 길"을 건설하고 있다고 중국에 의혹을 제기한다.

이라크는 또한 무인 항공기와 정밀 유도 로켓 및 탄도 미사일 시스템 등 지난 몇 년에 걸쳐 수십억 달러 상당의 중국 군사 장비도 구입했다. 이라크는 중국이 제조한 드론을 대테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미국과 경쟁이 예상되는 또 다른 분야임을 보여준다.

올해 초 중국의 외교부 부부장이 바그다드를 방문했을 당시 이라크 재건에 중국이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다.

반면 이러한 양국 관계 확대가 반영된 이 모든 원조가 미국의 지원에 비하면 명암도 못 내밀 수 있다고 누가 주장할 수도 있다. 미국은 현장에 연합군을 파견하고,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이슬람국가(IS)의 패배는 불가피했다. 2014년 이래로 미국은 25억 달러 이상 인도주의 기금을 이라크 프로그램에 제공함에 더해 안보 프로그램에도 58만 달러를 제공했다.

그러나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로 수치 면에서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면 문제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중국이 심지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도 워싱턴 정치 평론가들의 심기를 거슬리는 듯하다. 미국은 점점 확대되는 중국의 존재에 경계심이 커지게 되면서, 중국이 주요 경쟁자가 되어버린 세상을 대비할 방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중동의 모든 위협을 이란에서 나오는 것으로 끊임없이 낙인찍는 주류 언론 전문가나 트럼프 행정부 및 동맹국 대표들을 의심해야 한다. 미국과 공생 집단은 테헤란을 향한 경멸과 깊은 불신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결국에는 테헤란이 가진 미국을 교란할 능력이나 글로벌 체스판의 거대 전략에 차질을 빚을 능력도 아주 제한적이다. 사실 이란은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나라와 뜻을 같이한다는 이유로 현제 세계 질서에 대한 하나의 위협밖에는 안 된다.

디플로매트誌가 적절하든 부정확하든 간에 경고했듯이, 이라크 전쟁의 폐허에서 부상할 패권으로 서구 국가가 두려워할 대상은 이란이 아닌 중국이다. 해당 기사는 놀랄 것도 없이 (민주주의, 자유, 인권의 등불을 자임하는) 대서양위원회가 냄새를 맡고 일부분을 발췌해 기사화했다.

일개 국가가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하며(그것도 폭압적인 제재를 통해 백만 시민을 사망케 한 이후) 혼돈 상태의 무질서로 이라크를 몰아넣고서도 다른 누군가가 이라크의 안정에 "폭압적인 위협"이 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떠벌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신을 혼미케 한다. 미국이 이라크의 불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이웃국가의 불안정도 도모하는 이런 판국에 도대체 안정이란 어떤 의미일까?

또한 주목할 대목은 미국이 이라크를 제재하고, 2003년에 침공하기에 앞서 일례로 알 아답과 같은 유전 개발 사업에서 협력하는 등 오래전부터 유대 관계를 강화했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계획에 제동을 걸게 된 것은 미국의 침공과 동참한 동맹국이 전후 이라크 장악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이라크 파이에서 베이징 몫이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듯한 아주 도드라진 현상이 있는데, 워싱턴이 이전에는 확실히 장악력을 유지했던 나라에서 쫓겨나고, 중국에 빼앗길 위험에 처해있다. 미국에는 불행하게도 이라크는 그와 관련해 이미 자기 입장을 굳힌 듯 보인다. 최근 미국은 시리아에서 철수하는 병력이 이라크에 주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라크는 미군이 이라크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거의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이는 이라크가 "우리 이웃 국가에 대한 침략의 전초 기지"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전에 했던 성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감시하기 위해 이라크에 주둔할 것이라는 발언도 이와 비슷하게 일축되었다.

나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무척 버거운 것은 (수백만은 아닐지라도) 수십만 명의 이라크 민간인과 수천 명의 미국인이 희생되고 수십 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이 나라에 지출하고도 결국에는 경제 및 군사 면에서 미국 최대의 라이벌 국가와 친해지려고 하는 나라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까놓고 말해 가능한 모든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이라크 침공과 점령, 파괴 결정은 완전한 실패로 간주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미국이 옳든 그르든 간에 중국의 이라크 진출 확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 미국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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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China – not Iran – is the real reason US troops will never leave Iraq

의도하지 않은 결과: 트럼프가 중동을 중국과 러시아에 넘겼을까?

워싱턴은 최근 몇 달간 이라크와 중동 전역에서 벌인 일련의 행동으로 인해 미국에서 떨어져 나가 중국으로, 일정 부분 러시아로 전략적 방향 전환을 (역내 국가에) 강요했다. 현재와 같은 양상으로 사건이 흘러간다면 지역 정치의 완전 초토화라는 워싱턴의 시책에는 못 미치더라도 예고된 이란-이라크-시리아 가스관을 저지하기 위해서 워싱턴이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불안정을 지원했던 주된 명분이 이제 유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다.

자연이 진공을 혐오한다면 지정학도 매한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몇 달 전 시리아와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계획을 발표했을 때 러시아와 특히 중국은 조용히 이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의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이라크 석유 개발 및 기타 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국의 개입은 규모는 컸지만,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 영토의 3분의 1을 점령함으로써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2019년 9월 워싱턴은 이라크 정부에 이슬람국가(IS)의 전쟁으로 파괴된 핵심 인프라 사업을 완성하는 대가로 이라크 석유 수입의 50%를 내놓으라는 점잖게 표현하자면 터무니없는 요구했다. (이슬람국가 전쟁은 미국뿐만 아니라 앙카라(터키 정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도 은밀하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었다)

이라크 중국행

이라크 거절하다. 대신 아딜 압둘마흐디(Adil Abdul-Mahdi, عادل عبد المهدي المنتفكي) 이라크 총리는 55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으로 가서 중국의 이라크 재건 참여를 논의했다. 그의 중국 방문을 워싱턴이 간과했을지가 없었다. 그 이전에도 이라크와 중국의 관계는 비중이 켰다. 중국은 이라크의 1위 교역국이었고 이라크는 사우디와 러시아에 이어 중국의 3위 석유 공급국이었다. 2019년 4월 바그다드에서 이준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은 이라크 재건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압둘마흐디에게 베이징 방문은 큰 성공이었다; 그는 이에 대해 양국 관계의 '양자 비약'이라고 칭했다. 이번 방문에서 광범한 8개 양해각서와 기본신용협정(수출입금융 지원)을 체결했고, 중국의 일대일로 시책에 이라크가 합류할 계획도 발표하기도 했다. 거기에는 이라크 유전 개발뿐만 아니라 이라크의 인프라 재건에도 중국이 참여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양국으로선 중국인들이 즐겨 말하듯 명백한 "상생"이었다.

압둘마흐디 총리의 베이징 회담 이후 불과 며칠 만에 이라크 정부와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했고 반대파는 압둘마흐디의 사임을 외쳤다. 로이터통신은 2014년 2월 키예프의 마이단이나 2011년 카이로에서 미 중앙정보부가 그랬던 것처럼 정부발 탄압의 인상을 풍기려고 시위대에 사격해서 폭력 시위를 정밀하게 부채질하려는 저격수를 목격했다.

현재 중국의 회담과 압둘-마흐디 정부에 대한 갑자기 불거진 2019년 10월 시위 시기가 연관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 연결고리다. 페데리코 피에라치니의 보도(번역)에 따르면 "압둘마흐디는 의회 연설에서 미국인들이 이라크를 어떻게 망쳤는지 성토하고, 아울러 (압둘마흐디 총리가 거부한 바 있는) 원유 판매고의 50%를 미국에 약속하지 않는다면 이라크의 기반시설 및 전력망 사업을 완료하지 않겠다고 미국이 거부한 것에 대해 언성을 높여 성토했다." 그는 이어 압둘마흐디 총리의 아랍어 발언을 번역해 인용했다: "내가 중국을 방문해 (미국) 대신 공사를 맡도록 그들과 중요한 협정을 체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귀국하자마자 트럼프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과의) 합의를 거부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절하자 그는 나의 총리직을 끝장낼만한 거대한 시위를 벌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정말로 현실화하였고 트럼프는 다시 전화를 걸어 만약 내가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고층 건물 위에 해병대 저격수들이 시위대와 보안 요원을 가리지 않고 겨냥하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나를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재차 거절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 미국인들은 우리가 중국인들과의 거래를 해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압둘-마흐디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중재하는 임무를 띠고 바그다드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카셈 솔레이마니(Qasem Soleimani, قاسم سلیمانی) 소장에 대한 미국의 암살은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이 거론되는 와중에 역내 전체를 정치적 혼돈에 빠뜨렸다. 이란의 부드러운 '보복'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아울러 우크라이나 상업 항공기를 사고로 격추했다고 놀랍게도 이란이 시인했다. 이 와중에 트럼프와 로하니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막후에서 비밀회담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많은 이들의 머리를 긁적거리게 한다.

조용한 '실크' 잠입

한 가지는 분명하다. 베이징은 앞날을 내다보며, 러시아와 함께 2003년 침략 전쟁 이후 워싱턴이 유지해온 이라크 정치 지배를 대체하려고 한다. 오일프라이스닷컴(OilPrice.com)은 압둘-마흐디의 베이징 회담이 성공한 직후인 10월부터 이라크가 양국 간 합의된 20년간의 석유-인프라 협정의 일환으로 하루에 10만 배럴의 원유를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라크 석유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석유와 가스 투자를 시작으로 이라크 노동력을 비롯해 중국 기업 및 인력을 활용한 공장, 철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이라크에서 영향력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건설한 공장들은 중국의 유사한 공장들과 통합하기 위해 동일한 조립 라인과 구조를 사용할 것이다.

이란의 에스하그 자항기리(Eshaq Jahangiri (Kouhshahi), اسحاق جهانگیری کوهشاهی) 부통령은 테헤란을 투르크메니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 근처의 북동부 도시 마슈하드까지 연결하는 900km에 달하는 주요 철도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자한기리는 또 테헤란-콤-이스파한 고속철도 노선을 신설하고 이를 타브리즈를 통해 북서쪽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일프라이스(OilPrice.com)는 이렇게 전했다. "석유, 가스, 석유화학 등 여러 핵심 시설이 터를 잡은 곳이고, 아울러 타브리즈-앙카라 가스관의 출발점이기도 한 타브리즈는 우루무치(중국 서부 신장성의 수도)를 테헤란과 연결하고, 도중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 메니스탄을 연결하는 2,300km의 신설 실크로드의 중심점이 될 것이다. 일단, 이 계획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면 중국은 이라크와 서방으로의 수송망을 확대할 것이다."

아울러 루이 알-카테브 이라크 전력부 장관은 이렇게 말한다. "중국은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로써 기본 옵션이다. …우리는 일부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한된 양의 석유 대비 100억 달러의 기축 재정 틀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러나 이라크 석유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 자금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이라크 석유를 더 많이 추출할수록 중국은 더 많은 이라크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오늘날 이라크는 가스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발전기에 공급할 가스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그 점을 바꾸겠다고 말한다.

게다가 석유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이 카타르와 공유하고 있는 거대 페르시아만 남파르스 가스전을 출발해 이란-이라크-시리아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 조용히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대리전쟁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앞서 카타르가 제안했던 대체 노선을 거절하고 이란과 이라크가 함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1년에 시리아를 상대로 시작되었다.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는 수십억 달러의 은밀한 자금을 알카에다와 이후 IS 등 테러 단체에 쏟아부으며 아사드를 무너뜨리려 했으나 허사였다.

종잡을 수 없는 미국의 외교 정책 탓에 미국의 예전 우방들이 떨어져 나가는 와중에 이라크와 중동 전역에서 노력한 것은 중국뿐만이 아니다. 터키 에르도안과 함께 막 리비아 휴전을 중개한 러시아는 몇 주 전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제안인 S-400 트리움프 방공 시스템을 이라크에 팔겠다고 제안했다. 이라크 국회의원들이 미국의 방종한 바그다드 솔레이마니 암살사건의 여파로 미국과 이란을 포함한 모든 외국군의 이라크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 가결) 표결한 마당에 이라크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이(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리라 생각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알제리, 모로코,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러시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사려고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와 협의하고 있다. 터키는 이미 샀다.

솔레이마니의 미국 암살 이전에는 미국이 교사(敎唆)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 사이 아랍의 봄 이래로 중동 전역에서 격화한 값비싼 전쟁을 해소하려는 무수한 막후 긴장 완화 노력이 존재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정학적 긴장 상황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정직한 파트너라는 측면에서 워싱턴의 신뢰도는 마이너스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제로다.

우크라이나 항공기 격추를 이란이 시인한 이후 뒤따른 일시적 고요함은 미국이 조용히 넘어가리라는 암시가 전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에스퍼 국방성 장관은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하라는 요구를 완강히 거부했다. 미 대통령은 파르시에서 발생한 이란의 반정부 시위에 대한 지지를 방금 트위터에 올렸다. 미국이 최근 중동에서 벌인 행동에 따른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처리하는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중동에서 난처한 궁지에 빠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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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nintended Consequences: Did Trump Just Give the Middle East to China and Russia?

무죄지만 치명적인 사기 #2

정부 적자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빚을 물려주고 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실제로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빚이 있든 없든, 우리 아이들은 그들이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소비하게 됩니다.

이번 무죄지만 치명적인 사기는 정부의 적자 지출과 관련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문제에 대해 종종 첫 번째로 제시되는 대답입니다. 차용은 나중에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히도, 7대 무죄지만 치명적인 사기가 모두 그렇듯 모든 사람이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기각되기 쉽습니다.

전문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세대 간' 부채 문제라고 부릅니다. 연방정부의 적자 지출은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지출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을 어떤 식으로든 미래 세대가 '지급'하도록 전가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전혀 무관합니다.

소위 국가 부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미래에 진짜 재화와 서비스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고는 그야말로 우스꽝스럽습니다.

지난해 나는 코네티컷주 전 상원 의원이자 주지사를 역임한 로웰 위커와 그의 아내 클라우디아를 세인트크로이 섬의 보트 선착장에서 만났습니다. 나는 위커 상원의원에게 재정 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적자 재정 운영을 그만두어 오늘의 지출 비용을 지불하는 부담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어 그의 진술의 부조리를 잘 설명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20년 동안 연간 2천 만대의 자동차를 만들면, 결국에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2008년 시절로 그 자동차들을 돌려보낸다고요?"

"우리는 아직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잔존 부채를 갚기 위해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실제 재화와 서비스를 1945년 당시로 아직도 송부하고 있다고요?"

흥미롭게도 클로디아는 그 말을 즉시 알아듣고 내 말에 동의하며 남편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문제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방정부의 적자를 갚기 위해 오랜 세월 끝에 실제 재화와 용역을 되돌려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2028년이 된다고 해도 오늘날과 같이 아무리 많은 미국 재무부 증권이 발행되어 있더라도, 생활인들은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의 실질 생산물을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끝에 이전 세대로 송부하기 위해 현재의 연간 생산량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떠넘긴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갚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원한다고 해도 갚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적자가 특히 정치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본년도 실질 생산량 분배입니다. 분배는 생산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누가 얻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 세력은 언제든지 불합리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분배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의회는 세수 정책을 논의하면서 소득의 분배와 지출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입니다. 대다수는 ‘가장 여유가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연방 지출을 ‘필요한 사람’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자, 자본 이득, 부동산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결정합니다. 이 모든 것은 분배 문제입니다. 게다가 의회는 누구를 고용하고 해고하고, 누구의 물건을 구매하며, 누가 직접적인 지급 대상인지 결정합니다. 의회는 또한 가격과 소득의 많은 다른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을 만듭니다. 그해 생산량이 생활인 사이에서 '분할'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완벽히 합법적이며, 변함없는 사업 방식입니다. 아무리 미상환 채무가 있고 그 빚이 아무리 크더라도 실질 생산량 중 어느 것도 ‘폐기’되지 않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생산량과 고용을 줄이는 조치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상환 채권으로 인해 반드시 생산과 고용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불행히도 현재가 그런 경우이며 이것이 무죄지만 치명적인 사기인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올해의 생산량을 소비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결정에는 일부 생산량을 미래 생산 증가에 기여하는 '투자 상품과 서비스'로 활용하는 결정도 포함합니다. 그렇습니다. 의회는 올 생산량을 누가 소비할지에 대해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연방 적자가 분배에 변동을 줄 수도 있는 경우는 분배하고 남은 것을 의회가 자기들 맘대로 처리하고 처분하려고 할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의 상환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은 국가 부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단계의 기본적인 차변과 대변 수준에서 이해할 능력이 아마도 없습니다. '화폐'와 '국채(증권)'은 정부의 자체 장부상의 회계처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부 단기 채권, 중기 증권, 장기 국채를 은행이 구매할 경우 정부는 소위 '통화 시스템'이라 부르는 자산 부채표(스프레드시트)에 두 개의 항목을 작성합니다.

첫째로, 미 연방 준비 은행의 구매자의 당좌 예금 계좌에서 차변에 기입(차감)하고, 미 연방 준비 은행의 구매자 증권 계좌를 가증(대변 기입)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자체 자산 부채표에 단순히 숫자를 변경합니다. 그게 답니다. 그리고 국채가 만기가 되어 상환해야 할 때는 정부는 단순히 자체 자산 부채표에서 두 개의 숫자를 다시 변경하는 겁니다. 즉 연준의 은행 증권 계좌에는 차변에 기입(차감)하고, 연준의 은행 당좌 예금 계좌에는 대변에 기입(가증)합니다. 부채 상환! 그게 전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가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정부가 연준의 한 계좌에서 은행의 만기 증권의 가치(값)를 차감해서 연준의 다른 계좌에 그 가치를 가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 간단 버전: 정부가 국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선 자체 자산 부채표(스프레드시트)의 두 가지 항목을 변경합니다. 민간 부문에서 얼마나 많은 증권(채권)을 보유했는지 말해주는 숫자 하나를 저감하고, 얼마나 많은 미국 달러가 연준에 보관중인지 말해주는 숫자를 가증합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채무 상환했고, 모든 채권자들은 '돈을 회수'했습니다. 뭐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처럼 쉽게 그들만의 자산 부채표에서 숫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더 이해가 잘 된 상태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현재로선 자식들에게 우리가 갚을 빚을 떠 넘긴다는 식의 무죄지만 치명적인 사기가 경제 정책을 계속 견인하면서 생산과 고용의 극대화를 저해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입니다. 우리는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적은 양을 생산하며 실업률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에 우리가 우리의 인적 자원을 완전 가동하여 생산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들 몫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챙겨줘야 했을 진짜 투자를 박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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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7 Deadly Innocent Frauds of Economic Policy

무죄지만 치명적인 사기 #1

정부는 지출하기 위해 과세 또는 차입을 통해 기금을 모아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 지출은 정부의 세금 징수 또는 차용 능력에 의해 제한된다.

사실은:

정부 지출 여부는 세금 징수나 차용에 의해 제한이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에게든 물어보세요(저도 여러 차례 해봤음), 또는 민간인에게 물어보면 정부 재정의 작동 방식에 관해 묻는 다면 당신에게 이렇게 강조해 말할 겁니다:

"여느 집안이 소비에 필요한 돈을 벌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지출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려면 세금을 징수하거나 빌려야 한다."

더 나아가 지출을 위한 차용은 단지 최종 과세 또는 여타 세수를 잠시 미뤄두는 것이며, 결국 모든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갖게 된 것은 정부도 일반 가게처럼 소비를 할 수 있으려면 어쨌든 먼저 돈을 벌어야만 한다는 일반적인 통념에서 기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부는 다르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지만, 믿지 않는다. 이치에 맞는 설득력 있는 설명도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놓치고 있는 것은 당신만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화폐를 소비하는 것과 남이 만든 화폐를 소비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미국 달러는 미국 정부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니 정부와 일반 가정의 비유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가정에서 생성하는 화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비유의 한 가지를 들자면 부모가 쿠폰을 만들어서 그걸 아이들이 다양한 집안 허드렛일을 해준 대가로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 주에 쿠폰 10개를 부모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해당 쿠폰은 이제 집안의 새로운 화폐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허드렛일) 구매하기 위해 이들 쿠폰을 '지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이젠 정부처럼 자체적인 화폐 발행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집안의 자체 화폐를 발행할 경우가 어떤 양상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로부터 한 달에 쿠폰 10개를 회수할 수 있으려면 부모는 아이가 집안 허드렛일을 하도록 쿠폰 지출을 통해 반드시 먼저 쿠폰을 소비해야만 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녀가 처벌을 피하고자 부모에게 줘야 할 쿠폰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실물 경제에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데 필요한 자금은 정부 지출(또는 내가 훗날을 기약하며 빌린 정부 융자)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든 부모든 애초부터 지출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은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돈을 빌려 자금을 얻어야 지출할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고 있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고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얻으려면 정부의 지출이 필요합니다.

분쇄기를 조심!

여기 정부가 지출하기 위해 우리의 기금(세금)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실제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연방 준비은행에 가야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당신은 납부금으로 화폐 더미를 연준에 건넵니다.

그다음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그것을 계산하고 나서 당신에게 영수증을 주면서 당신에게 사회 보장 비용과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이라크 전쟁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납세자인 당신이 창구를 떠나 문을 닫고 나가면 그들은 당신이 아깝게 토해낸 피땀 어린 현금을 가져다 파쇄기에 던져 넣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버릴 겁니다. 그걸 폐기! 왜일까? 그들에게 그것은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슈퍼볼 티켓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슈퍼볼 경기장에 갔을 때 당신이 1,000달러에 상당하는 티켓을 건네주면 그들은 그것을 찢어서 버릴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집안 허드렛일을 해서 벌어들인 쿠폰 10개를 매달 그들 부모에게 지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에게 그 쿠폰이 아무런 쓸모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부가 당신의 현금을 회수한 뒤에 폐기된다면 어떻게 그 현금으로 사회보장이나 여타 지출에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 못 합니다. 뭔가 다른 일이 진행 중입니다.

가정용 쿠폰과 같이 부모가 쿠폰을 회수하는 이유는 지출을 위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수표를 발행했을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봅시다. 이는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당신의 수표가 '청산'될 때 정부가 하는 거라곤 당신의 은행 잔고에서 당신의 상환금을 차감할 때 당신의 당좌 예금 계좌에서 숫자를 (낮춰) 변경할 뿐입니다.

그들이 뭔가 실체가 있는 걸 얻은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소비하기 위해 금화를 보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곤 네 은행 계좌의 숫자를 바꾼 것뿐입니다.

예를 든 집안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쿠폰을 줄 때 부모가 부유해집니까? 당연히 아니죠!

다음 질문: "정부가 지출을 위해 사실상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지출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정부가 어떻게 지출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000달러의 사회보장금이 이미 500달러가 들어 있는 은행 계좌에 예치되리라 예상하며, 컴퓨터 화면으로 당신의 계좌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당신은 정부가 지출할 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출하는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프레스토! 갑자기 500달러라고 적힌 계좌 내역서가 1,500달러라고 적시됩니다. 정부가 당신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정부는 단지 당신의 은행 계좌의 숫자를 500에서 1,500으로 변경했을 뿐입니다. '1'에다 쉼표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게 답니다.

금화를 가져다가 컴퓨터에 때려 박은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한 것이라곤 당신의 은행 계좌에서 숫자를 변경했을 뿐입니다. 정부는 은행 시스템의 자산 부채표(스프레드시트)에 연결된 자체 자산 부채표에 항목을 입력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부 지출은 정부의 자산 부채표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국 달러화 통화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출'이라고 부르는 자산 부채표에 입력란을 만들기 위해 세금을 '받는다'라거나 빌려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컴퓨터 데이터를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다른 어디서 이런 상황을 찾아볼 수 있을까? 당신 팀이 필드 골을 넣으면 스코어 보드 상에 스코어가 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변경됩니다. 경기장 어디에서 3점을 얻었는지 궁금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아니면 볼링장에서 핀 5개를 쓰러뜨리면 점수가 10에서 15로 올라갑니다. 당신은 볼링장 어디에서 그런 점수를 얻었는지 걱정합니까? 당신은 모든 볼링장과 미식축구 경기장에 '자물쇠가 달린 상자'나 '준비 점수'를 마련해서 당신이 따낸 점수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아니죠! 볼링장에서 당신이 '풋폴트' 반칙 사실을 발견했고, 5점을 감점했다고 해서 이제 볼링장은 (누구에게) 하사할 점수를 보유하게 되나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데이터 입력'의 작동 방식을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인, 미디어, 그리고 거의 모든 저명한 주류 경제학자들에 의해 내용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연방 정부가 지출하는 자금은 다른 데서 '나오는'게 아니라 미식축구 경기장이나 볼링장 어디에선가 '나오는' 점수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징수(또는 차용)한다고 해서 정부가 소비할 수 있는 '비축 자금'이 어떤 식으로든 증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미 재무부 사람들은 (은행 계좌의 숫자를 높게 변경해) 돈을 쓸 때 세금을 징수하는 미 국세청에 있는 사람의 전화번호조차도 갖고 있지 않으며(그들은 은행 계좌의 숫자를 낮게 변경한다.), (국채를 발행해) '차입'하는 미 재무부의 다른 사람들의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지출할 수 있도록 얼마나 세금을 징수했는지 또는 차용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최소한 각각의 상대방 전화번호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확실히 그것은 그들의 기능과는 무관합니다.

(정부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지출이 가능하도록 미 달러화를 먼저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쿠폰을 지불할 여력이 있으려면 부모로부터 쿠폰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같이 (혹은 볼링장이나 미식축구 경기장에서와 같이) 그냥 숫자를 변경할 수는 없으며, 우리 자녀도 (쿠폰갯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는 (부모에게) 지불할 수 있도록 어떡하든 쿠폰을 얻든지 벌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지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미국 달러를 얻거나 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이른바 '거시적 차원'에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국체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은 모두 어디서 구하는 것일까?

그 해답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애초부터 세금을 납부할 자금은 정부 지출이나 정부 융자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여느 가정에서 자체 '쿠폰'을 발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생 국가가 새롭게 화폐를 발표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누구도 화폐를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신생 정부는 재산세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재산세를) 납부합니까? 정부가 지출하기 전까지는 납부 못 합니다. 정부가 신형 화폐를 지출해야만 대중이 세금을 납부할 자금을 지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세금을 낼 자금은 정부 지출이나 융자에서 나옵니다. 그 밖에 따로 나올 곳이 있나요???

준비금 회계를 이해하시는 분은 연준이 초과지급준비금 없이 준비금 누출이라는 것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재무부 잔고가 증가하는 정산 날에 무엇을 합니까? 환매(되팖)를 진행하여 은행 시스템에 자금을 추가하고 은행은 그 뒤 반드시 재무부 증권(국채)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무부 증권을 사기 위한 기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아울러 은행은 자체 적립금 계좌에 당좌 대월(초과지급)을 하게 될 겁니다. 연준에서의 당좌대월이란 무엇인가? 기능상 연준의 당좌대월(초과지급)은 정부 융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무부 증권을 사는 데 사용되는 자금은 정부 자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거나 정부 증권을 구매하는 자금은 정부 지출에서 나오는 관계로:

정부로서는 우선 지출을 하고 세금을 징수하거나 차입을 하는 것이 최상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은 어떤 경우에도 운영상 세입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네, 의회가 '자체 부과'하는 지출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불능력 리스크'는 없다(정부가 자국 통화로 파산할 수 없음)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년 전 나는 호주에서 경제학 콘퍼런스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 주제는 '정부 수표는 반송되지 않는다'였습니다. 청중 중에는 데이비드 그루엔이라는 호주 준비은행의 연구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나는 이 학자들과 대화를 해왔지만, 정부의 지불능력이 쟁점이 아니라는 점을 그들에게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처럼 “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호주와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는 미국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이다.”라는 친숙한 말로 시작했는데, 아마도 과도하게 교육된 그들의 두개골에 이런 내용을 이해시킬 방법은 전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용도로는 과도하게 교육된 두개골이 무용지물입니다. 자산 부채표(스프레드시트)는 자산 부채표다. 빌 미첼 교수와 그의 동료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러한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으며, 그들은 '전체 시장'이 호주 시장에 등을 돌려 어떤 방식으로든 '적자를 해소'하지 못하게 막을까 대단히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부 수표가 반송되지 않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분 만에 데이비드는 손이 들더니 모든 선진 경제 학도에게 친숙할만한 발언이 더해졌습니다. "채무에 대한 이자율이 GDP 성장률보다 높다면 정부의 부채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심지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어진 나의 화답은 이랬죠. "나는 행동형 인간입니다.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 말씀은 이자율이 매우 높아 20년 후에 정부 부채가 (그런 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확대되니, 정부가 이자를 지급할 수 없게 되고 연금수령자에게 수표를 쓰면 그 수표가 반송된다는 말인가요?"

그는 깊은 침묵에 빠져 곰곰이 생각하더니 생각을 마쳤는지 이렇게 농담조로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 올 때는 준비은행의 수표 청산 작동 방식에 대한 생각을 완성했어야 하리라고 예상 못했다.' 그러나 방 안에 있는 누구도 웃거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대답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주의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순간은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결판의 순간'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마침내 "아니, 우리가 수표를 청산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통화 가치는 하락할 겁니다. 그것을 두고 사람들이 지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방안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랜 논쟁은 끝났습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해도 지불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빌과 나는 즉시 경의를 표했고, 좀 전에는 의구심을 가졌던 회의론자들로부터 '물론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한다.'와 같은 대게 겉치레 양상의 발언을 끌어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데이비드에게 맞장구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연금수급자는 그들이 퇴직할 때 기금이 그곳에 있을지와 정부가 그들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는지 걱정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데이비드는 화답한다. "아니요, 나는 그들이 인플레이션과 호주 달러의 평가 수준에 걱정할 거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뉴캐슬 대학 경제학부 학장은 화답합니다. "그들은 지옥에 있는 거지 데이비드!" 거기에 데이비드는 신중하게 화답한다. "그래, 네 말이 맞는다고 봐."

도대체 그날 참석한 시드니 학자들은 어떤 사실을 확인한 것일까요?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마음대로 스코어 보드에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처럼, 정부는 그들이 원할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초과 지출의 결과는 인플레이션이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수표는 결코 반송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적자라고 해도 정부가 특정 규모의 지급 의무를 실기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죄지만 치명적인 7가지 사기극 중 첫 번째를 살펴보았듯 지출을 하려면 과세를 하거나 차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계속 믿고 있다면 생산과 고용을 제약하는 정책을 계속 옹호함으로써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이룩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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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7 Deadly Innocent Frauds of Economic Policy

이란이 석유달러를 끝장낼까?

이란이 핵무기 개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란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공식 노선이다. 처벌이란: 이란의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로써 이란을 고립 시켜 이란이 주저앉을 정도로 이란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는 의미다.

이런 제재 기조는 타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제 제재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란은 고립되지 않았으며, 인도와 같은 이란의 친구들은 미국이 뜻을 굽히거나 당면한 진짜 문제를 인정할 때까지 산유국 이란의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세계 준비 통화라는 미국 달러의 역할이다.

간결한 버전으로 얘기를 하자면 원유를 사고팔 때 미국 달러로만 대금을 결제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그런 독점권이 지극히 중요한 원유 거래에 발휘되면서 미국 달러는 점차 대다수 상품과 원자재 분야의 글로벌 교역에서도 준비통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미국 달러에 대한 막대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달러화의 가치는 상승에 상승을 거듭했다. 아울러 미국 달러화 여유분을 미국 국채로 적립하면서 미국 정부는 인출할 수 있는 거대한 신용 창구를 하나 갖게 되었다.

그런 상황이 어떤 결과가 될지는 알만하다. 미국 정부는 빚에 허덕이게 되고 미국 시민이 당면하게 되는 것은 (일정 부분 달러 가치가 높게 책정되는 탓에) 높은 실업률에, 부동산 시장은 망하고, 기록적인 개인 부채를 떠안게 되고, 은행 시스템은 방만해지고, 경제는 휘청거리게 된다. 이는 달러가 글로벌 교역을 지탱해서 얻게 되는 특권을 보유한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모습이 아니다. 다른 국가들도 그 점을 눈치채기 시작했고, 점차 자국의 금융 거래에서 달러를 탈피하고 있고, 그 시작이 석유이다.

미국 달러가 글로벌 준비통화의 지위를 잃는다면 미국에 미칠 후과는 끔찍하다. 달러 가치의 상당 부분은 원유 산업에 맞춘 고정 시세에서 비롯한다. 세계 법정 통화 간의 관계에서 중대한 전환이 이뤄지면 일부 통화에는 길조가 될 것이고 다른 통화에는 좋지 않을 것이라 그(전환의) 결과는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예견하는 한 가지 결과가 있다. 금은 상승할 것이다. 불환 지폐의 불확실성은 금 보유자들에겐 항상 길조이며 실제 그러한 불확실성이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석유달러 체제

이런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1973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닉슨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파이잘 국왕에게 석유 대금으로 미국 달러만 받고, 또 잉여 수익을 미국 재무부 장기 국채나 중기 증권, 단기 채권에 투자하도록 요청했다. 그 대가로 닉슨은 이란과 이라크 등 다른 이해 관계국과 소련으로부터 유전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그 결과가 미국 부동산 거품처럼 인위적으로 미국 달러를 가치 평가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등 미국에는 일대(一大) 사건의 시작이었다.

1975년 무렵에는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 전체는 미국 달러로만 석유를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세계의 모든 석유 수입국들은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 흑자를 미국 달러로 축적하기 시작하면서, 이 같은 높은 달러 수요로 인해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다. 이때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많은 석유 수출국들은 남아도는 달러를 미국 국채 매입에 사용하면서 미국 정부 재정지출에 필요한 넉넉한 대출 창구 역할을 해주었다.

석유달러 체제는 대단히 훌륭한 정치 경제적 행보였다. 석유달러 체제는 세계 석유 자금이 미국 연준으로 흘러들게 했으며, 끝없이 증가하는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 수요를 창출하였으며, 석유 가격을 미국이 마음대로 통제하고 찍어낼 수 있는 달러로 표시하기 때문에 미국은 세계의 석유를 거의 공짜로 보유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석유달러 체계는 석유를 넘어 확산하였다. 국제 무역의 대부분은 미국 달러로 이루어진다. 이는 러시아로부터 중국, 브라질, 한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가 석유 수입을 위해 수출을 통한 미국 달러 흑자를 최대화하는 목표를 세운다는 의미다.

미국은 많은 보상을 거둬들였다. 1980년대 석유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덩달아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를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국내 경제적 성공이 없었더라도 미국 달러는 급등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석유달러 시스템이 미국 달러에 대한 국제 수요를 일관되게 창출했기 때문이다. 미국 달러화의 강세는 미국인이 대량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므로 말하자면 석유달러 체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쯤에서 결국 미국은 부정적인 측면과 맞닥뜨리게 된다: 값싼 수입품이 풍부해져 미국 제조업이 타격을 입고, 제조업 일자리가 실종된 점은 오늘날 미국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한 최대 도전 과제로 남아있다.

또 다른 부정적 측면으로 한 가지 잠재적 위협이 그늘에 잠복해 있다.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석유가 미국 달러로 판매된다는 사실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다. 만약 석유 거래가 (미국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전환된다면 세계 다른 나라들은 더 이상 미국 돈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미 달러화 투매로 인해 미 달러화는 급격한 약세가 될 것이다.

그러니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해보자. 너 나 할 것 없이 미국이 석유 공급선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을 벌인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석유달러 체제를 지속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

이라크 전쟁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2000년 11월까지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 중 어느 한 나라도 감히 미국 달러화에 의한 유가 산정 규칙을 위배할 생각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 지휘를 미국 달러화가 유지하는 마당에 석유달러 체제에 도전할 이유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00년 말 프랑스와 몇몇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사담 후세인에게 석유달러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식량 교환용 석유 판매를 달러가 아닌 유로로 하도록 설득했다. 그때부터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2003년 3월 사이에 러시아, 이란,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등 여타 국가들이 미국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를 석유 거래에서 사용하는 데에 관심을 보였다. 2002년 4월, 석유수출국기구 이란 대표부 자바드 야르자니는 유럽연합의 초청으로 스페인에 방문하여, 석유수출국기구가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EU에 석유를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전달했다.

이런 움직임이 이라크에서 둥지를 틀면서 글로벌 준비 통화와 석유 통화를 자임하는 미국 달러의 지배력에 위협이 되기 시작했다. 2003년 3월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하여 석유-식량 프로그램과 유로화 결제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미국이 석유달러 체제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미국이 개입하여 중단시킨 다른 역사적 사례들이 많다. 대게 은밀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1년 2월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새로운 세계 통화를 주창하면서 미국 달러 지배력에 도전했다. 3개월 후 뉴욕 소피텔 호텔의 청소부는 스트라우스 칸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스트라우스 칸은 몇 주 만에 국제통화기금 총재직에서 강제로 물러나야 했다. 그 뒤 그에 대해 혐의는 무혐의로 밝혀졌다.

이 같은 전쟁과 간계를 동원한 개입에는 비싼 대가가 따르겠지만, 석유달러 체제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입을 막대한 손실에 비견될 수는 없다. 만약 유로, 엔, 런민비, 루블 같은 다른 나라 통화나 황금이 석유수출 대금으로 널리 용인된다면 미국 달러는 급속도로 무의미해져 통화 가치가 쓸모없어질 것이다. 세계 각국이 달러화 외에 국제 거래에 대한 다른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됨에 따라 미국은 글로벌 석유 질서 체계가 전환되는 매우 중대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란 딜레마

이란은 미국과 서유럽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굳건한 동맹국도 다수 확보하고 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은행을 포함한 40억 달러 규모의 공동 프로젝트를 진전시키고 있다. 인도는 이란 석유를 계속 구매하겠다고 약속했다. 테헤란은 대금 지급에 안간힘을 쓰는 뉴델리(인도 정부)에겐 훌륭한 비즈니스 동반자이다. 그리스는 이란이 파산 직전의 상태에 있는 그리스가 석유를 구입하도록 봐주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이유로 유럽연합의 이란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란 석유 의존도가 높아서 이란 석유 금수 조치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다. 러시아와 이란의 경제적 결속은 해마다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있다. 중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의 15% 이상을 이란으로부터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이란의 에너지 자원은 국가 안보의 문제이다. 중국에 있어서 이란은 미국에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중요하다. 중국이 미국과 EU의 제재를 계념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 중국은 현재 300억 달러에 달하고 2015년에 5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국 간의 쌍방향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제재를 우회할 방안을 찾을 것이다. 사실 중국은 할인된 가격에 이란 석유와 가스를 수입할 수 있게 되어 미국과 유럽연합의 이란 경제제재로부터 오히려 이득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란의 우방 국가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들은 계속 이란 석유를 구매할 것이다. 더 중요하게는 확실한 것은 그들이 미국 달러로 해당 석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인도와 이란이 현재 루피와 일본 엔화의 지원을 받아 석유와 황금을 맞교환하는 거래를 타결 짓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란은 러시아와의 거래에서 리알과 루블 사용을 선호하면서 달러는 이미 폐기하는 중이다. 인도는 중국과는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1년 이상 루블과 위안화로 거래해 왔다. 일본과 중국은 엔화와 위안화로 결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란과 중국 사이 에너지 거래는 모두가 그 방향? 그것도 금과 위안화, 리알로 결제할 것이다. 유럽인들은 거기에 동참하고 있지 않지만, 간단히 계산해봐도 이란의 하루 생산량 240만 배럴 중 한 방울도 석유달러로 거래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식을 파악하고 나면 페르시아 만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미국이 석유달러에서 탈피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어떻게 해서든 박살 내려하기 때문이란 것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다가 온다. 이러한 변화는 이란이 주도하고 인도, 중국,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것이(그런 움직임이) 이란 정권 타도의 구실을 찾으려 안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다.

(정권 타도) 구실 찾기를 논하자면, 이런 흥미로운 것이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얼마 전 이란을 방문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모든 핵 활동을 감독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에서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이 진전하고 있다고 경고하자 거의 핵보유국에 근접한 이란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최근 국제적으로 터져 나왔다. 그러나 국제원자력 기구 사찰단은 최근 이란을 방문한 이후 핵폭탄 제조의 징후가 없다고 보고했다. 좋습니다. 핵 능력을 갖춘 불량국가들로부터 세계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유일한 동기라고 한다면 왜 북한과 파키스탄은 무사통과되나?

이런 상황에 기초해 투자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고려 사항이 있다. 브릭스(브라질 포함)로 알려진 신흥 경제 대국의 3대 회원국인 러시아, 인도, 중국이 이란과 동맹을 맺고 있으며 주요 황금 생산국이다. 석유달러의 전성기가 끝나고 다른 통화로 교역하는 것이 너무 복잡해지면, 그들은 원유 유통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의 금 보유고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앞서 거론했듯이 통화 간 상호 관계가 변하고 통화 가치 예측이 어려우면 금을 교역의 결제 수단으로 삼았고, 확실히 안정성이 보장된다. 금이 과거에 그랬었고, 또 미래에도 최후의 보루이다.

아마도 2012년은 글로벌 통화의 선택지 미국 달러에서 전 세계가 이탈하기 시작한 원년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이런 계산을 하고, 조금씩 자국 화폐로 장사를 시작하고, (예전과 비교해) 흑자 중 아주 적은 부분만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 이는 점진적이지만, 분명히 미국 달러가 소멸하고 있음이 성립된다.

그것은 미국에 나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미국 달러가 현재의 가치를 유지하는 한 미국의 엄청난 부채를 상환할 길이 없다. 미국의 현황을 고려해 달러의 가치를 지탱해주는 진정한 요소는 글로벌 준비 통화 지위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준비 통화 지위가 상실) 된다면 아마도 미국은 부채를 상환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새 출발을 하게 되면 미국인에게 익숙한 특권과 보조금도 없어질 것이다. 석유달러 체제가 이처럼 장기간 지속하였다는 것이 경이로울 따름이다. 무언가에 의해 석유달러 체제가 해체되느냐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런 추이 속에서 수익을 올릴 방법은? 여러 통화를 다루는 일은 항상 매우 위험하며, 글로벌 게임의 흐름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많은 분석과 약간의 행운도 필요할 것이다. 게임에 참여할 때 훨씬 더 신뢰할 만한 방법은 금을 통해서다. 황금은 유일하게 실물 상품으로 뒷받침되는 유일한 화폐이다; 또한 금은 언제나 통화 폭풍을 피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피난처이다. 결론은 석유달러 체제의 점진적인 소멸로 금값은 강세가 되고 미 달러는 약세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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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ill Iran Kill the Petrodollar?

패닉에 빠질 이유 없다: 시위 이어지자 예금은 걱정말라는 레바논 은행가

2019년 11월 9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시위가 벌어지면서 한 시위자가 외무부 청사 외곽을 지키고 있는 경찰관 앞에서 국기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다. 로이터/안드레스 마르티네스 카사레스

베이루트 (로이터) - 9일 레바논 은행협회장은 전국적인 시위 이후 (은행 예금에 대한) 일부 인출 한도 축소 조치에 따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레바논인들의 은행 예금은 안전하니 패닉에 빠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레바논은 1975~90년 내전 이래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10월 17일을 시작되어 10월 29일 사아드 알-하리리 총리가 사임하게 될 때까지 집권 엘리트들에 대한 반대 시위 물결이 일어난 이후 레바논은 혼란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9일 베이루트 중심에 다시 모인 시위 군중은 저녁으로 접어들수록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깃발을 휘날리며 확성기를 통해 음악을 틀어놓고 있다. 시위대는 레바논 제2의 도시 트리폴리 거리에도 시위하러 나왔다.

일주일 전 은행 영업 재계 후 은행은 해외 송금 대부분을 차단하고, 경화 인출을 억제함으로써 자본 도피를 막고자 했다. 다만 중앙은행은 자본 통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세림 스페이어 은행협회장은 "예금자의 돈은 안전하며, 현재 벌어지는 일은 지급능력과는 무관하므로 패닉에 빠질 이유 없다."라고 기자회견 자리에서 말했다.

스페이어(협회장)의 이번 발언은 미셸 아운 대통령,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및 여타 관리들과 경제 상황에 대해 회의를 마친 이후에 나왔다.

최근 들어 연료, 밀, 의약품 수입업체들은 구매에 필요한 외화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한다.

만수르 베이치 경제통상부 장관은 전략물자 확충을 위한 자금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리아드 살라메 중앙은행 총재가 재확인했다고 말했다고 레바논의 알자디드 TV가 보도했다.

스페이어(총재)는 "우리는 중앙은행장과 은행협회가 협력하여 예금주, 특히 소액 예금주의 요구에 필요한 편리를 제공하여 그들의 경제와 사회 여건을 보존함에 더해 생산 부문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한 여성 시위자는 사람들이 길거리 시위에 나서는 것은 악화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보다 더 나쁠 수도 없을 거라고 말했다.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서 사람들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지경이다."라고 공공 부문 직원인 나딘 상가리는 말했다.

알리 하산 칼릴 과도 정부 재무부 장관은 이달 말 예정이었던 20억 유로본드 발행은 연기하되, 만기가 돌아오는 빚(국채)은 제때 상환하겠다는 약속은 굳건하다고 말했다.

칼릴(장관)은 "만기 예정인 외화 표시 채권과 유로본드를 정해진 기일 안에 상환한다는 약속은 굳건하며, 이런 약정은 확인된 사안이다."이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레바논의 15억 유로본드는 이달에 (상환 기일이) 만료될 예정이다. 중앙은행은 레바논의 만기 외화 부채를 상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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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No need to panic': Lebanon banking body tells depositors as protests continue

레바논 중앙은행 총재 유로본드 스와프 연기하라는 요청 받아=소식통

베이루트 (로이터) - 레바논의 과도 정부 재무장관은 2020 (만기) 유로본드 스와프 제안을 미뤄달라고 중앙은행 총재에게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신용 평가 기관이 해당 스와프 제안은 선택적 채무불이행에 상당할 수 있다고 이미 경고한 뒤에 나왔다.

중앙은행은 레바논의 유로본드 보유자들에게 2020년에 만기가 되는 보유 지분을 장기 채권으로 맞교환(스와프)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심각한 금융위기 와중에 외화보유액 감소에 대한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였다.

알리 하산 칼릴 과도 정부 재무장관은 리아드 살라메 중앙은행 총재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부가 2020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막기 위한 자금 조달 방법을 먼저 결정할 필요성을 거론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레바논은 세계 최대 채무국 중 하나다. 12억 달러 채권이 3월에 만기가 되는 것을 포함하여 유로본드 25억 달러도 2020년 안으로 만기가 찾아온다.

이번 서한에서 칼릴은 중앙은행의 채권 포트폴리오 경영권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신용등급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때문에 스와프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살라메는 26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이에(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어떤 스와프도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바논은 10월 29일 사아드 알-하리리가 집권 엘리트 집단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시위에 떠밀려 총리직을 사임한 이후 정부도 경제 회생 계획도 부재한 상태다.

살라메는 지난주 은행 통제를 표준화하길 원한다며 추가 권한도 요청했다. 시중은행들은 개별적으로 경화에 대한 단속에 나서 달러 인출 한도를 바짝 조이고 대부분의 해외 송금을 차단했다.

레바논 재무장관은 살라메 총재에게 어떤 추가 권한이 필요하고, 어떤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인지 정확히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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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Lebanon central bank governor has been asked to delay Eurobond swaps: source

레바논에서 가능한 다양한 디폴트 방식

런던 (로이터) - 레바논의 과도 정부 재무장관은 2020 유로본드 스와프 제안을 미뤄달라고 중앙은행 총재에게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신용 평가 기관이 해당 스와프 제안은 선택적 채무불이행에 상당할 수 있다고 이미 경고한 뒤에 나왔다.

레바논은 세계 최대 채무 국가 중 하나다. 12억 달러 채권이 3월에 만기가 되는 것을 포함하여 유로본드 25억 달러도 올해 안으로 만기가 찾아온다.

그러나 레바논의 심각한 재정 상태와 정치적 위기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할 수 있는 옵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바논의 국가 파산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 주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채권 지급 기한을 연장한다

레바논은 올해 상환 기한이 만료될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은행과 여타 투자자들에게 한숨을 돌릴 수 있게 장기 국채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신용 평가 기관은 그렇게 되면 채권의 기본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선택적” 또는 “제한적” 채무 불이행을 구성하게 된다고 레바논에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선택적 또는 제한적 채무불이행은 일부 채권이나 채무 상환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 채무불이행과는 다르다.

신용부도스와프

신용평가기관의 채무불이행 꼬리표가 상징적인 무게감을 지니지만, 투자자들이나 거래자들이 채권 보유에 대한 보험으로 샀을 수도 있는 신용부도스와프(CDS)를 반드시 발동시키는 것은 아니다. 발동 여부는 신용부도스와프 시장에 포함된 은행, 투자자 및 기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달려있다. 이들 위원회는 상부 조직인 뉴욕에 본사를 둔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 산하에 있는 경향이 있다.

은행 예금에 타격을 주는 키프로스 스타일

레바논의 재정을 돕는 가능한 방식 중 하나로 개인과 기업이 레바논 은행에 예치한 예금의 일부를 드러낼 수도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조치가 키프로스에서 사용되었는데, 당시는 유로존 부채 위기의 최고점이었다. 피치의 제임스 맥코맥 글로벌 국가·초국가 신용등급팀장은 채무 불이행의 정의가 협의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키프로스) 방식으로는 실제로 채무 불이행을 발동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대화형 부채 그래픽은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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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various ways Lebanon could default

미국·이란 위기로 사우디의 신용부도스와프 급증

두바이 (로이터) -사우디아라비아의 잠재적 부채 채무 불이행에 대비한 보증료가 16% 급증했다. 이는 10일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사령관이 미국의 드론 공습으로 살해된 이후 중동 (국채)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사우디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5년 만기 사우디 신용부도스와프(CDS)의 기존 마진이 13일 64bp(1bp=0.01%포인트)를 찍어 1월 2일 55bp에 비해 상승했다고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이 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역내에서 이란의 최대 적국인데, 이번 (국채 보증료) 상승률은 원유 생산량을 초기 단계에서 반 토막 냈던 사우디 왕국 석유 시설에 대한 지난번 공격 직후인 작년 9월보다도 조금 더 높은 상승률이다.

테헤란은 바그다드 공항에 대한 미국의 (드론) 공습을 전쟁 행위라고 주장했고, 이란 사령관들은 그 후 다양한 보복 위협을 공언했다. 다만 그들은 응전 방법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13일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은 분쟁 기간과 범위 등의 요소에 달렸지만, 이라크와 걸프만에 있는 채권 발행국과 잠재적으로 레바논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만일 탄화수소(석유/가스) 생산 능력이 현저하고 지속해서 지장을 받게 된다면 융자 전달의 주 창구는 수출 및 재정 수입에 따라 즉각적인 충격파를 맞게 된다."

6일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공급 위기에 따른 영향을 우려로 브렌트 원유 선물인 LCOc1은 배럴당 70.74달러로 치솟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람코가 발행한 국제채(國際債)는 (솔레이마니) 피습 이전 수준과 비교해 수익률 곡선의 롱엔드(long-end, 장기물 영역)에서 10bp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 중이지만, 국영석유회사(아람코)의 주가는 사상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

6일 초반에 사우디아라비아의 2049년 만기 국채 증권은 거의 1센트가량 하락했다.

드론 공습의 파장은 생각보다는 덜했으나 다른 걸프만 채무시장에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두바이 신용부도스와프는 1bp 상승에 그쳤고, 아부다비(UAE)의 신용부도스와프 마진은 지난주 34bp에서 37bp로 인상되었다.

두바이에 기반을 둔 한 채권 은행가는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지역 차용인들이 새로운 채권을 발행을 계획했다면 지연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헤드라인 뉴스에 휘두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긴장된 상황에서 이 지역에 손을 대는 것을 꺼릴 것입니다."라고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전에 올해 초 예산 목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HS 마킷의 피라스 모다드 중동 북아프리카 이사는 "긴장 격화가 심해질수록 걸프 아랍 국가들의 자금 수요가 커지며, 국(부)채 수요가 커질수록 신규 차입 비용도 커진다."라고 말했다.

지역 주식 시장은 5일 심한 타격을 입은 이후 혼조세를 보였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주가는 12월 11일 개장 이후 장 중 한때 최저치인 34.05리얄을 기록한 후 그리니치 시간 8시 25분에는 1.2% 하락한 34.15리얄로 장을 마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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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Saudi credit default swaps soar on U.S.-Iran cr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