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블, 석유, 셰일 가스, 파생 상품, 그리고 미국 헤게모니

루블의 평가 절하와 달러 약세와 관련해 유념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있다: 바로 미국 헤게모니의 보존과 셰일가스 산업과 연계된 파생상품의 투기적 거품이다. 이런 요소를 배제하고는 이러한 인공적인 경제 활동의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안은 지정학적 관점과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을 구분해서 다뤄줘야 한다.

유가 폭락

유가의 약세는 미국 국무부와 사우디 왕실 사이 상호 합의로 단행된 전략처럼 보인다. 이 기사에서 당신이 읽을 수 있듯이 2014년 9월 케리와 압둘라 왕세자의 만남은 (시장가치 대비) 원유 가격 하락의 토대를 마련했고, 동시에 일일 생산량 감소를 부정(묵인)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한 인위적인 유가 조작이다. 아랍에미리트(UAE)가 국내 증시 폭락(12월 16일 하루 만에 8%~20% 하락)에도 단기적으로 일일 생산량을 감축할 의향이 전혀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듯이 보인다.

이런 사태의 영향을 실감할 수 있었던 국가들은 원유 시추의 손익 분기점이 배럴당 90달러 이상이었던 국가들이다. (손익분기점은 이익이나 손실 없는 지점을 정하기 위해 생산 및 판매량을 총량으로 표현한 값으로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판매량을 나타낸다.) 이란을 시작으로 러시아를 거처 베네수엘라까지 이들 국가가 모두 유가 폭락의 영향을 받았다.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는 손익분기점이 약 65달러였기 때문에 영향이 덜했다.

물론 일부 국가들은 오래 견디가가 어려운 사태였다. 경제적 기반이 양호한 러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익분기점이 베럴당 140~160달러였던) 베네수엘라와 같이 수입의 대부분을 원유 수출에서 얻는 나라를 말하려는 것이다. 이런 (저유가) 사태에 더해 카라카스(베네수엘라 정부)에 제재가 부과되면서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에 직면할 수 있다. (제로헤지는 디폴트 가능성을 93%로 보고 있다) 심지어 이란산 원유도 이러한 하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어(손익분기점 120~140달러), 역내 경쟁자인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는 큰 만족을 준다.

수요가 작은데도 시장에 대량 방출하고, (이젠 원유 수요가 정점에 이르렀나?) 게다가 당신에게 돌아온 것은 디플레이션이라면 주의 깊지 않은 관측통이라도 실감할 수 있게 된다. 세계 경제가 둔화할 경우 에너지에 대한 요구도 동반 하락할 것이다. 이런 경기 둔화가 (원유) 감산과 맞물리지 않는다면(석유수출국기구가 2주 전 요구한 바대로) 유가는 지금의 가격으로 폭락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배럴당 유가가 현 단계 세계 경제의 시장 가치와 훨씬 맞아떨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 불행히도 현 시나리오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기인하는 여러 견해 중 하나에 불과하며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루블의 약세

의심할 여지 없이 유가 하락과 루블 가치 폭락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무시할 수 없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부과한 경제제재로 러시아 기업에 대한 대출이 30일 이상(의 상환 만기가) 금지되었다.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 기업들이 서방 은행으로부터 값싼 돈을 구했던 것을 감안하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과거 대출의 채무조정도 막혔고, 비슷한 연유로 자금 조달도 막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들 회사는 이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유로화와 달러화를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 따라서 러시아 시장에서 외화 수요가 증가하고 루블은 약세가 된다. 순전히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 기업들은 (방송인) 알렉산더 메르쿠리우스가 설명한 바와 같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행보가 다르길 바랐다.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가 의심스러운 건 루블화를 겨냥한 주요 투기꾼들이 연말 이전에 갚아야 할 거액의 달러 대출을 받은 바로 러시아 기업과 은행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들 부채를 준비금으로 갚기보다는 정부와 중앙은행을 압박해 루블을 달러로 환전하고, 루블을 상대로 투기를 벌였다. 그리고 이런 측면은 최근 루블화의 패배를 초래한 어떤 다른 요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당시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 울류카예프가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정부와 중앙은행은 본질적으로 항복하고 중앙은행의 준비금 일부를 그들에게 내줌으로써 은행을 돕기로 했다. 그 점이 12월 15일 금리 인상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 왜 (연말) 마지막 며칠 상관에 루블이 강세가 됐는지 설명할 수 있다."

2014년 12월 12일 (석유회사) 로즈네프트가 발행한 회사채의 부작용을 실제로 분석한 결과 러시아 중앙은행이 서구 은행과 더불어 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로즈네프트에 채무 차환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누구는 미국이 연준을 이용하는 똑같은 전술을 적용하여 채권 발행에 변화를 주는 식으로 문제 있는 미국 기업에 돈을 단순히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연준과 유사한 러시아 중앙은행의 행보는 의무적인 것이었다. 문제는 글로벌 시스템이 루블이 아닌 달러로 조정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서구식 방법을 사용하여 돈을 만들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탈달러화 과정과 달러화가 신뢰를 잃은 과정을 놓고 볼 때 미국인들에게는 첫 손에 꼽히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이 위기의 지정학적 요소

"우리는 지금 벌어지는 일을 결코 상상할 수 없었다. 최악의 악몽이 실현된 것이다. 앞으로 며칠 안으로 이번 상황이 가장 어려운시기였던 2008년과 비견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세르게이 슈베초브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당국이 오일-루블 제재라고 하는 복합적인 공격을 예견할 수 있었을까? 대답은 "아니요."이다. 그들은 못했다. 아무도 이와같은 전략이 즉각적으로 가속화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으니 더욱 안타까웠다.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악몽에서도 (생각) 못 했다. 6개월만에 원유의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12개월만에 루불 가치는 50% 이상 줄어들었다. 이러한 미국의 전술은 극도의 위험 요소를 수반한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되겠지만, '세계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트린다.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과 그들 파트너들은 왜 미증유의 길을 택했을까? 이 경우에도 여러가지 답변이 있다. 주요 요지는 '체재 교체' 전략에 관한 것이다. 예로 대상 국가는 베네수엘라와 이란, 러시아와 같은 국가로 사실상 유가 폭락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나라이다. 소프트파워라고 하는 평범한 방식을 사용해서는 확실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 (이란은 P5+1합의로 방향을 잡았고, 아사드는 시리아에서 입지가 갈수록 공고해졌고, 푸틴은 자국에서 갈수록 인기가 올라갔고, 마두로도 차베스 사망과 여름에 있었던 인위적 시위 이후 불안정한 시기를 거처 재집권할 수 있었다. 이런 마당에 경제적 지렛대가 열쇠가 된다. 그럼에도 이 전략에는 많은 위험이 있다. 통화의 폭락, 원유에서 얻는 재정 수입 감소, 물가 상승, 구매력 감소 등 미국은 이런 것을 무기로 삼는다면 계속해서 자국이 세계에서 헤게모니(지배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지령은 라이벌 국가의 붕괴를 앞당기는 것이다. 다음 요소들의 조합 덕분에: 제재, 석유, 통화.

이런 전략에는 어떤 위험이 있나?

이 가미카제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된 동기와 수법을 분석한 후에, 우리는 확실히 더 흥미롭되 심사를 더욱 어지럽히는 문제를 분석할 수 있다. 서방에 의해 자행된 이런 수법이 야기할 위험. 우크라이나 위기, 유라시아 연합, 탈달러화, 브릭스 국가 사이 메가 협정 등은 워싱턴의 뒤통수를 칠 수 있어 판돈을 전부 날릴 수 있는 위험한 게임이다.

가장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요 관심사가 되는 요인은 미국의 셰일가스 시장이다. (셰일가스는) 미국이 에너지 독립의 기치를 들고 ("아시아 회귀"전략의 일환으로) 중동에서 아시아로 전환하기 위해 아껴두었던 하나의 무기이다. 세일가스의 역할은 부정할 수 없으며, 워싱턴 정책입안자들의 계획 중에서도 (여전히 역할 중인)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

또한, 현재의 저유가로 인해 셰일가스 시장이 겪고 있는 부작용은 주류 매체에 의해 교묘하게 감춰지고 있다. 새로운 석유 추출 방법의 손익분기점은 배럴당 60~80달러 범위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저유가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국의 전체 셰일가스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심대할 것이라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다(이런 종류의 첫 사례가 이미 발생했다. 어제 레드 포크에너지라는 호주 업체가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그 사례가 유일한 결과가 된다면 그런 사례를 무관한(별거 아닌)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파산할 경우 은행에 신용(대출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해당 기업에 대한 대출 과정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 드러난다. 이러한 산업 부문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연쇄적인 파산 매커니즘을 촉발해 궁극적으로 모든 거품의 본류(파생상품)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서방 은행에 숨겨진 파생 상품들.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감수하고 있는 거대 글로벌 리스크는 선제 핵 공격(경제적 의미에서 선제 타격 교리처럼 보인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공적으로 조작된) 유가가 미국의 셰일가스 산업을 심연으로 끌고들어가면 미국 은행에 상환해야 할 모든 대출금은 공중 분해될 것이다. 그와 함께 잠재적으로 모든 파생 상품도:

이 단어들에 몇 개의 숫자를 붙여서 미국 은행들이 얼마나 많은 미친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자.

JP 모건 체이스

• 총자산: 2,520,336,000,000달러 (약 2조 5천억 달러)
• 파생 상품에 대한 총 노출액: 68,326,075,000,000달러 (68조 달러 이상)

씨티뱅크

• 총자산: 1,909,715,000,000달러 (1조 9000억 달러 조금 상회)
• 파생 상품에 대한 총 노출액: 61,753,462,000,000달러 (61조 달러 이상)

골드만 삭스

• 총자산: 860,008,000달러(1조 달러 미만)
• 파생 상품에 대한 총 노출액: 57,695,156,000,000달러 (57조 달러 이상)

뱅크 오브 아메리카

• 총자산: 2,172,001,000,000달러 (2.1조 달러 조금 상회)
• 파생 상품에 대한 총 노출액: 55,472,434,000,000달러 (55조 달러 이상)

모건 스탠리

• 총자산: 8265억6800만 달러(1조 달러 미만)
• 파생 상품에 대한 총 노출액: 44,134,518,000,000달러 (44조 달러 이상)

우리가 논하고 있는 숫자를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한 유용한 비교: 미국의 공공 부채는 18조 달러에 이른다. 미국의 단 6대 은행의 파생 상품 시장이 미국 부채의 거의 16배에 달한다.

우리는 이미 2008년 금융 위기와 같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은행을 망하게 둘지 아니면 살려줄지? 은행이 망할 수 있을지 아니면 "대마불사"인지? 이 경우 두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다: 돈을 인쇄하라(미 연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공공 부채 증가는 걱정할 것 없다. (이 이론 유지에 사용되는 사례는 부채 비율 300%의 일본이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을 망하게 둬라.

석유시장의 조작과 후속 루블 (폭락) 사건이 지정학적 움직임임을 당연하게 여긴다며는 세계경제의 파탄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미국이 얻고자 하는 승리전략은 무엇일까? 단기간에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의 체제 교체를 촉진하거나, 이들 국가들이 서방의 지시대로 따르도록 강요하려는 가. 시간은 서방 편이 아님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위에서 제시한 논의와 관련있다. 그렇게 낮은 유가는 셰일 가스의 시장을 파산하게 만들어, 주요 미국 은행들을 파괴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투기적 거품을 촉발시킬 수 있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2008년에 일어났던 경제 위기의 표면상의 원인이었던 파생상품은 손쉬운 일로 기억될 것이다.

이런 전력에 상응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동시에 진정한 열쇠로 간주되는 한 가지 요소가 있다. 셰일가스 시장이 붕괴되고 미국 은행이 다시 구제받아야 한다면(은행들이 12월 11일 이래로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연방 준비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인쇄함으로써 미국의 공공 부채를 늘리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달러 자체의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대할 수도 있다. 그것은 토론의 문제이며 누구도 확답을 갖고 있지 않다. 확실히 미국에서는 이러한 전술이 성공하여 러시아의 체재 교체와 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경우, (여기서 제일의 우방국을 잃은 만큼) 중국은 '옛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재무부의 양호한 견고성을 보장하며(달러의 신뢰도는 중국이 보유한 미국 재무부 채권의 규모 때문에 중국에 매우 의존하고 있다), 달러 자체의 신뢰성도 보장해준다(심지어 미국의 공공 부채가 16조 달러에서 36조 달러로 옮겨갈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문제로 지정학적 문제가 남아있다. 미국이 필요로 하고 지키기를 원하는 패권주의적 시각. 그들에게 현재 더 이상 단극 체제가 아닌 다극 체제 말고는 인류의 전환기에 세계적 변화를 다툴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 우리는 어디 쯤에 왔나 현재 우리의 처지가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위험을 제시한다. …(위험을 감수할 만큼) 이것(단극체제)이 그럴 가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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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Ruble, Oil, Shale Gas, Derivatives and American Hegemony

트럼프, 이란의 '그 어떤 미국' 공격에도 '압도적인 무력'으로 '잿더미' 위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은 "힘과 무력"밖에는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걸 보여주겠다고 위협하는 트윗을 날렸다. 이란의 그 어떤 미국 공격에도 "압도적인 무력"으로 상대해 "잿더미"가 될 것이다.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전면적인 충돌 직전까지 치닫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20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이란의 그 어떤 미국 공격을 감행에도 '압도적인 위력과 무력'으로 상대해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Iran’s very ignorant and insulting statement, put out today, only shows that they do not understand reality. Any attack by Iran on anything American will be met with great and overwhelming force. In some areas, overwhelming will mean obliteration. No more John Kerry & Obama!

—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June 25, 2019

트럼프는 더 나아가 민주당 정치인과 다른 선명성을 과감히 선보였다. 그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슬람 공화국(이란)을 무르게 상대했다고 믿는다.

더는 존 케리와 오바마식은 안 된다!

대통령의 성마른 트윗은 당일 일찍 이란의 성명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 이란이 선언한 성명에는 양국 사이 외교 채널은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 대한 트럼프의 제재 부과와 함께 이제 영구 폐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언을 발표하는 방식이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렸을 수 있다. 왜냐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역시 트럼프 행정부를 '정신 지체'가 있다고 했으니 말이다.

25일 말싸움이 있기에 앞서 양국 사이 진행 중인 갈등이 최근 몇 차례 격화한 일이 있었다. 오만만에서 유조선 2척을 공격한 것은 테헤란(이란) 정부라고 워싱턴(미국) 정부가 혐의를 제기한 이후 이란은 자국의 영공을 침범했다며 미국의 감시용 무인기를 격추했다. 트럼프는 마지막 순간에 실제적인 대(對)이란 군사 공격을 취소했다고 말하면서도, 그 뒤 마지막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공언하며 새로운 경제 제재를 부과했다.

원문 보기: Trump threatens Iran with ‘OBLITERATION’ by ‘overwhelming force’ if it attacks ‘anything American’

미국의 새 전략적 동맹국: 인도 해군 페르시아만 파병=이란에 대적?

이란이 최근 미군의 도발로 야기된 위기에 대응한다며 해군과 공군 자산을 걸프만에 급파한 까닭은 폐부 깊숙이 자리한 이란 배척(排斥)과 더불어 남아시아 국가 인도가 새로운 전략적 군사 동맹국(미국)과의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한 연습으로 삼기 위함이다.

걸프만은 두 차례의 거짓 국기(Flase Flag-기만 전술)로 보이는 유조선 공격과 그 직후 미국 정탐용 드론을 격추한 결과로 위기에 접어들었지만, 이에 대응한다며 뜻밖의 국가가 해군과 공군 자산을 이 지역에 급파하기로 결정했다. 남아시아 국가 인도는 이 지역을 출입하는 이란 선적(船籍) 선박의 이동을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이유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적 군사 동맹국으로써 자국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연습으로 삼기 위함일 공산이 크다. 두 강대국은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인도를 압박해 제재로 고통받는 이란산 원유 구매를 성공적으로 중단하게 했다. 이란 정부는 앞서 유엔 안보리 제재만 준수하겠다는 지난해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인도는 이젠 과거 이란산 수입 대신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미국 산 원유로 대체했다. 따라서 소위 "재점검" 파견 임무의 또 다른 목적은 자국이 이 수로(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 주도의 다자간 군국화를 지지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데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까닭은 이란이 앞선 유조선 공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미국의 공식 서사에 군말 없이 동조하기 때문이다.

인도 해군 자산에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제작해 지난달 시험을 마친 지대공 미사일을 장착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뉴델리(인도 정권)가 텔아비브(이스라엘 정권)와 함께 팔레스타인 NGO의 협의체 지위가 부여되지 못하게 합심한 전례없는 표결 이후, 두 당사국은 현재 공식적으로 유엔 동맹국이다. 자칭 "유대인 국가"와 그들의 공통 우방인 미국에게 더 많은 환심을 사기 위해 그러는 거라면 놀랄 일도 아니다. 어쨌든, 인도의 걸프만 군대 파병은 그들의 새로운 미국과 "이스라엘리(이스라엘 사람)"와 사우디 친구들에게 단지 충성의 미덕을 과시하는 것 보다 더 실용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러한(군대 파병) 요소를 방편으로 삼아 마침내 군수교류 양해각서(LEMOA)와 통신 상호운용성 및 보안 협정(COMCASA)이 실제 작전 환경에서 사용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정은 미국과 인도가 각자의 기지(예: 오만 항구 두큼 인근에 신설된 기지 등) 중 일부를 사안별로 "병참" 기반으로 삼아 민감한 군사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습이라는 당초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인도의 움직임은 폐부 깊숙이 이란 배척이며, 뉴델리가 금번 위기 와중에 테헤란의 미국인 격인 "이스라엘리"와 사우디의 적들에 대한 암묵적인 군사적 지원을 자랑한 마당에 이제는 남아시아 국가 인도에 미국의 일방적 제재 체제를 따르는 것을 재검토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그만두는 게 옳다는 확신을 이슬람 공화국(이란) 지도부가 갖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지역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량 국가 인도의 행동으로 인해 글로벌 구심점 역할을 하는 파키스탄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파키스탄은 현명하게 중립을 지키고 있어 금번 긴장 국면의 평화적 해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중재자로 그저 그만(안성맞춤)이다. 이처럼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 정부)는 외교 문제에서 독립성을 입증했고, 파키스탄 정권은 사우디의 괴뢰 정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꾸준히 제기되는 거짓 선전의 가면이 벗겨졌다. 리야드뿐만 아니라 워싱턴과 텔아비브의 진정한 꼭두각시는 다름 아닌 인도라는 것이 드러났다. 인도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중 포석"이라는 신빙성이 없는 슬로건을 여전히 천착하듯 집착하고 있다.

이 기사는 원래 유라시아퓨처에 게시된 글이다.

앤드류 코리브코는 미국의 아프로-유라시아 전략과 중국의 신 실크로드 연결의 글로벌 비전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하이브리드 워페어간의 관계에 특수화된 모스크바 거점 미국인 정치 분석가다. 그는 글로벌 리서치의 단골 기고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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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America’s New Strategic Ally: India’s Naval Deployment to the Persian Gulf. Directed against Iran?

중국 미 국채 추가 투매

최신 미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4월에 75억 달러 상당의 미국 채권을 매각하면서 또 한 번 미국 국채를 투매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3월 2년 반 만에 최대 규모의 미국 국채 매각에 뒤이은 중국의 조처다.

중국인들은 지난 두 달 동안만 약 175억 달러의 미국 채권을 투매했다.

4개월 동안 일시 중단 이후 3월 대규모 매각은 우리가 2018년 목도했던 중국의 미 채권 처분 추세의 재현이다. 지난 12개월 동안 중국은 690억 달러 상당의 재무부 증권을 정리했다.

중국은 현재 1조 1100억 달러 상당의 미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2월 당시 최대 1조 2500억 달러 상당을 보유했었다. 이 나라(중국)는 여전히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다. 심지어 중국이 장기간 채권 매입을 중단할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면 미국은 막대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수십억달러의 국채를 시장에 추가로 쏟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미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는 2,08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5월 사상 최대 적자였다. 미국 정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채권을 팔아야 한다. 최대 매수자가 계속 매도자 역할을 하게 되면 가까운 장래에 중대 문제를 재무부에 안겨줄 수 있다.

심지어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돌변해 미 채권 보유분을 공격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자금난에 처한 미국 정부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고 달러화는 망조가 들 것이다. 중국인들은 트럼프 관세를 능가할 수 없다. 미국은 중국보다 더 많은 제품을 수입한다. 그러나 1조 1100억 달러의 재무성 채권 지분은 중국인들에게 상당한 지렛대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중국이 극단적 선택에 의존할 공산은 크지 않다고 믿는데, 그 이유는 자국 경제도 온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국영신문인 글로벌타임스의 한 편집자는 지난달 트위터를 통해 많은 "중국 학자들이 미국 국채의 투매 가능성과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라고 위협했다.

중국인들이 미 채권을 처분하는 와중에 금을 매수하고 있다. 중국은 5월 들어 6개월 연속으로 금 보유고를 늘렸고 금 매입 속도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미국 달러에 대한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고 어쩌면 준비 통화로서의 미국 지위를 약화하려는 종합적인 중국 전략의 일부이다. 중국인들은 달러화에 의존하지 않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대체 결제 시스템 창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문은 이번 주 논단 기고 글에서 글로벌 달러 시스템의 대안을 모색할 것을 국제 사회에 촉구하면서, 미국의 "변덕스러운 행동"이 "달러 자체의 미래를 그르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원문 보기: China Dumps More US Treasurys

미국 소매업 전망 불투명, 트럼프 관세 공포

(로이터) - 미 소매 기업에는 2019년 전반기 경기는 호조세를 띨 것으로 기대했었다. 국내 소비자 심리는 안정되고, 많은 기업은 장래성을 보고 공략 대상으로 삼은 중국 시장의 확대로 힘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에서 수입품의 일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후 미중 무역 마찰이 더욱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많은 투자가는 미국 소매 부문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미중 간의 긴장은 2년 넘게 시장을 짓누르는 잠재적 위험 요소였다. 그러나 최근 수익 결산 발표 때 많은 투자가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소매 기업이 관세의 영향을 체감하면서도 영향 완화 방안과 관련해 할 말을 거의 못 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가전 제품 판매사) 베스트 바이(BBY.N)과 소매 체인인 월마트는 추가 관세로 미국의 소매 가격에 상승 압력이 걸린다고 경고했다. JC페니컴퍼니(Penney Company Inc)는 과세가 의류, 신발류로 확대되면 사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실적 저하) 말했다.

콜(Kohl’s Corp) 백화점은 이익 전망을 축소한 원인으로 무역 마찰을 거론하며, 사태가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그간 이번 관세 소식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토니 셰러 스미드 캐피털 매니지먼트 리서치 디렉터는 말했다. "(어떤 징후도) 지금 당장은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대부분의 고급 소매 브랜드는 포화 상태인 선진국 시장의 침체를 만회하고 판매를 제고하기 위해 중국 시장에 의존해왔다. 중국은 지금 세계 최대의 명품(사치품) 시장으로 젊은 고객층이 시장을 달구고 있다.

의류 소매업체 랠프 로렌은(RL.N)은 5년 이내에 중국에서 5억 달러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알리바바 티몰과 제이디닷컴 및 위쳇과 파트너십을 맺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아시아 매출은 18% 증가해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카프리 홀딩스의 마이클 코어스(브랜드)는 중국 여배우 양미 씨가 팬 미팅 행사를 위해 뉴욕 록펠러센터에 있는 자사 대표 매장을 방문하도록 했고, PVH의 캘빈클라인, 타미힐피거, 태피스트리 사의 코치(브랜드)는 모두 중국 패션쇼를 주최하고 중국에 대표 매장을 열었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해 성장률이 약 3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둔화하면서 4월 자료를 보면 소매 매출액이 놀라울 정도로 약세를 띠고 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의하면, 이 영향으로 세계 전체의 명품(사치품) 시장의 증가율은 2%포인트 정도 둔화하여 연간 6~8%로 나타났다.

중국 본토로 회귀하는 소비

새로운 둔화 조짐이 나올 때마다 투자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루이 뷔통의 모기업인 LVMH(LVMH.PA)의 주가는 중국 매출이 15%~20%대에서 15%대로 추락했다는 발표 이후 7% 이상 폭락했다.

주가는 그 후 회복했고, 일부 톱 브랜드는 중국 본토에서 회복세이긴 하지만, LVMH 산하의 루이 뷔통은 지난주 핸드백의 수요가 아직도 "전대미문"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인 고객들은 점차 파리나 뉴욕 같은 해외 도시보다는 국내에서 소비의 축이 옮겨가고 있다. 수입 관세 인하 등 중국 정부의 국내 소비 부양책의 효과이다. 그 결과 미국 보석 장식품 대기업 티파니(TIF.N)등의 브랜드는 중국인 미국 여행객의 소비 감소에 따라 매출이 타격을 입었다.

어느 누가 관세 충격을 견뎌낼 것인가?

연초부터 5월 초까지는 S&P종합 500종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소매 업체의 주식은 종합주가지수의 17.5%에 비해 23% 상승해 광역 시장 상승률을 추월했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5월 5일 트위터에 2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 품목에 25%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한 이후 해당 소매주는 2% 정도 낙폭을 기록했으며, 스탠다드 앤 푸어 500종 종합지수 위탁증권 소매업 상장지수펀드(SPDR·SP Retail ETF(XRT.N))로부터 1억 6240만달러가 빠져나갔다.

가장 많이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 중에는 좋은 시기에 일했던 투자 자본의 상당 부분을 활황기 에 단기 투자를 시작했던 업체들이 있는데, 대게 중국인으로 추정된다.

겨울 잠바 제조업체인 캐나다 구스의 주가는 2년 만에 처음으로 판매 증가세가 둔화한 후 하루 만에 26%나 하락하면서, 이미 보유한 6개 점포 외에 향후 몇 년 안에 중국에 3개의 매장을 열겠다는 계획은 좌초되었다.

반면에 타깃(Target Corp)과 월마트 등 소수 대규모 업체는 관세에 따른 일부 비용 증가분을 납품 업체가 흡수토록 강제하기도 했다. 양사 모두 주요 납품원을 (중국이 아닌) 타지로 이전함으로써 중국 역할을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뉴욕에 본사를 둔 투자자문사 쿼바디스 캐피털 존 졸리디스 사장은 "실적이 탄탄해 관세의 영향을 완화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기업은 보상을 받겠지만, 실적이 저조한 기업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벵갈루 출신의 니베비타 발루와 아이슈와리아 베노 고팔, 파리 출신의 사라 화이트 편집에 페트릭 그레이엄과 버나드 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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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S. retailers' halting outlook reveals scale of tariff fear

호르무즈 해협: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대동맥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3분의 1이 매일 이곳을 통과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원유를 아시아 태평양, 유럽, 북미 등지의 주요 시장으로 연결하는 전략적 대동맥이다.

이번 주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라는 (수입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은 이 수로를 통한 원유 수송을 차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수십 년 동안 지역 긴장의 중심지였으며, 이란이 그런 위협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무엇인가?

이곳은 걸프만과 오만만,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며 이란과 오만을 잇는 수로이다.

가장 좁은 지점은 폭이 21마일이지만, 선로(船路)는 양방향으로 2마일에 불과해 넓지 않다.

왜 중요한가?

미 에너지정보청은 2016년 이곳을 통과한 해상 원유 수송량이 하루 1850만 배럴을 기록, 2015년 전체 해상 원유 및 기타 액체 수송의 30%에 달해 그해 물동량이 9%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석유분석회사 보텍사에 따르면 이 해협을 통과한 해상 원유 및 콘덴세이트 수송량은 2017년에 대략 하루 1,720만 배럴이었고, 2018년 상반기엔 대략 하루 1,740만 배럴로 추산된다.

원유 대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에서 나오는 원유가 이곳을 통과한다. 또한, 이곳은 대표적인 수출국 카타르의 거의 모든 액화 천연가스(LNG)가 통과하는 경로이다.

그래픽: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교통: reut.rs/2tXdToC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 기간 양측은 일명 탱커 전쟁(유조선 전쟁) 와중에 상대방의 원유 수출을 방해하려 했다.

바레인 거점 미 제5함대는 이 지역 상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 지역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추적하는 에너지 컨설턴트 페트로매트릭스는 현재 아라비아만에는 항공모함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미 항공모함은 지중해 동부에서 걸프만에 이르는 단거리 이동을 했을 수 있으며 대서양으로 돌아가기 위해 선회했다고 덧붙였다.

"부시 행정부 집권기 아랍 걸프만에는 항상 1~2대의 항공모함이 포진하고 있었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아라비아 걸프만에 항공모함이 잠시 자리를 비우기도 했었지만, 그것은 미국이 이란과 협상하는 동안 행해진 제스처였다"라고 그들은(제5함대) 7월 5일 말했다.

파이프라인 대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동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래 미국 에너지정보청 표는 파이프라인 사업 내역을 보여준다.

그래픽: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reut.rs/2Nr6SV7

동 해협에서 벌어진 사건

1988년 7월, 미국 군함 빈센스호가 이란 여객기를 격추해 290명의 탑승자 모두가 사망했으며, 미국 정부는 승무원들이 이란 비행기를 전투기로 착각한 이후에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는 고의적인 공격이라고 칭했다. 미국은 빈센스호가 중립국 선박을 이란 해군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포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2008년 초 미국 말로는 이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미 해군함정 3척에 접근한 뒤 위협했다고 한다.

2008년 6월 모하마드 알리 자파리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이란이 공격을 받으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운항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엠스타로 불리는 일본 유조선이 이 해협에서 공격당했다. 알카에다와 연계된 압둘라 아잠 여단이라는 무장단체는 (해당 공격에 대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1월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정지시킬 생각으로 이란의 석유 수익원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표적성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동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했다.

2015년 5월 이란 선박은 싱가포르 선적 유조선이 이란의 원유 굴착용 플랫폼을 손상시켰다며 총격을 가해 해당(싱가포르 선적) 선박을 피신하게 만들었고, 동 해협에서 컨테이너 선박 한척을 나포했다.

2018년 7월 3일, 하산 루하니 대통령은 이란산 석유 수출을 0으로 삭감하라는 (수입국에 대한) 미국의 요청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 이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다음날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이란의 수출이 중단되면 해협을 통한 모든 수출을 이란이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로이터/에너지 정보국

아흐마드 가다르의 보도 커스틴 도노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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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Strait of Hormuz: the world's most important oil artery

노보 방코: 지급 중지된 베네수엘라 국민돈 구속 풀고 돌려줘야!

노보 방코는 포르투갈에 본사를 둔 민간은행으로 미국인이 75% 출자한 금융 펀드 론스타가 소유하고 있다. 포르투갈 정부의 지분은 25%이다.

현재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에 대해 불법적으로 부과한 경제 봉쇄와 제재를 핑계로 노보 방코는 베네수엘라 국민 소유인 1,366,986,905 유로를(미화 1,547,322,175달러) 지급 중지하거나 동결했다.

이는 의약품, 병원 용품, 식품, 원자재, 장비, 산업용 물자를 구입할 목적의 금융 자원이며, 아울러 베네수엘라의 국제적 공약 이행을 위해 유엔에 지급할 돈도 포함되어 있다.

노보 방코의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몰수 행위는 베네수엘라 경제와 국민에 대한 범죄적 봉쇄에 동참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트럼프 정부가 포르투갈 정부와 당 유럽 은행에 압력을 가한 결과다. 이번 봉쇄는 국제 연합 헌장 및 국제 인권 조약을 위반하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승인 없이 채택된 일방적인 강제적 조치에 해당한다.

노보 방코의 행동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베네수엘라 사람들 특히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및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막대한 인권 침해이다.

2019년 중에 노보 방코는 세 차례에 걸쳐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탈리아 골수 이식 재단에 470만 유로를 지불하는 것을 막았다. 이 돈의 용도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26명의 베네수엘라 환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돈이다. 그(환자들) 가운데 2명은 노보 방코의 지급 중단된 대금을 기다리다 사망했으며, 그보다 훨씬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상기에 비추어 본 청원의 서명자는 노보 방코에 요구한다. 지급 중지된 금융 자원을 즉각 풀고 돌려줘라. 그 돈은 베네수엘라 국민 소유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거주자들이 의약품과 식품 구입에 사용되야할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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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NOVO BANCO: Unblock and return the Venezuelan people’s money!

중국, 포드의 현지 합작회사에 2천4백만 달러 벌금…반독점법 위반

상하이 (로이터) - 중국의 시장 규제 당국은 지난 5일 포드 자동차의 대표적인 현지 합작회사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억 6천2백5십만(2억 3천5백만 달러, 약 277억 원)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외국계 파트너 자동차 회사가 이 같은 벌금을 맞은 건 근래에 보기 드문 일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미국이 중국의 거대 기술업체인 화웨이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자사가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진 상황이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충칭 창안자동차의 포드 합작회사인 장앙포드가 2013년부터 중국 충칭시에서 자사 자동차에 대한 최소 전매 가격을 고정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떠받쳐) 법(반독점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포드와 창안자동차가 50:50 비율로 합작한 이 회사(창안포드)는 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최소 전매가 고정) 중국의 반독점법을 준수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총국은 밝혔다.

"창안포드의 조치는 하청 딜러들에게 가격 자율성을 박탈하고, 브랜드 내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했으며, 시장 내 공정 경쟁과 소비자의 법적 이해관계를 손상시켰다."라고 총국은 말했다.

벌금은 지난해 (창안포드) 합작법인의 충칭시 매출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총국은 전했다.

창안포드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규제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딜러들과 함께 지역 판매 관리에서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창안포드는 자사의 사업 활동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환경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장하겠다."라고 회사는 말했다.

과거 중국으로부터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다른 자동차 업체로는 2016년 29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회사, 아우디와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이 있다.

5일 오전 소식이 전해진 뒤 창안자동차의 주식은 5% 이상 하락했다가, 오후 들어 손실 하락폭을 3.7%까지 만회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에서 최소 전매 가격을 고정하는 것은 드문 사례가 아니라고 말한다.

"모든 자동차 제조 회사는 자사 브랜드의 전매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때로는 그들의 조치가 가격 기준선을 상회하는 듯이 보일 수도 있다."라고 캘리포니아 기반 컨설팅 회사인 주주 고(ZoZo Go)의 마이클 던 최고 경영자는 말했다. 그는 제너럴 모터스의 전직 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경고 사격?

중국 정부는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페덱스(FedEx)에 대한 조사 착수 발표와 더불어 중국 기업의 이익을 해치는 "신뢰할 수 없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저격 명단을 작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던씨는 이번 벌금이 "경고 사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언제, 어떤 이유로든 글로벌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중국 내 영업에 대한 도매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그것이 현실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포드와 링컨 자동차는 양국 간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한 2018년 5월에 이례적으로 통관 지연을 경험하기도 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포드의 합작회사에 대한 벌금 발표 내용에서 무역전쟁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미시간 디어본 거점의 이 합작회사는 포드가 2017년 말 사업이 부진하기 시작하자 세계 2위 시장인 중국에서 판매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2017년 매출이 6% 감소한 이후 2018년 매출은 전년 대비 37% 감소해 75만2천대에 머물렀다. 창안자동차 사장은 지난 4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포드 합작회사의 매출이 올해 말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었다.

보도에 브렌다 고와 야일리 선 편집에 크리스토퍼 쿠싱과 무랄쿠마르 아난타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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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China fines Ford's Changan venture $24 million for antitrust violations

미국은 사우디 석유 위해서라면 이란과 전쟁 불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벽력 같은 언명 탓에 헤드라인을 장식해왔다. 그는 사우디 국왕을 호출해 더 많은 "보호 비용"을 요구한다거나, 산유국에 공급을 늘리고 유가를 낮추라거나, 최근에는 이란에게 미국의 제재 압력에 굴복하고, (경제) 봉쇄를 끝장내려면 새로운 조건으로 합의하라고 했다.

"미국 국익의 보호"는 어떤 도덕적 또는 정치적 논쟁보다 우선한다. 미국 정부는 세계 유류 체계의 감시자로서 거둬들이는 수입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접근법은 이전에 특히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보던 초창기 군사 충돌을 유발한 동기와는 양상이 다르다. 당시 사담 후세인을 타도할 목적으로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직전에 이라크 전쟁이 아랍 원유를 접수하고자 하는 서방의 욕구 충족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경기(驚起)를 일으키는 반응을 보였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비비씨 "뉴스나이트"에 출연해 제레미 팍스맨에게 "석유 문제를 거론해 보자면... 석유 음모론은 솔직히 분석하면 가장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블레어 총리는 후세인이 자국 민간인을 상대로 대량 살상 무기(WMDs)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임무라고 무슨 슬로건처럼 반복했다.

존 볼턴 유엔 안보 보좌관은 블레어 총리와 부시 대통령과는 달리 이번 달 초 아라비안 걸프에 군사 목적의 병력 배치를 발표했을 때 미국은 동기를 숨기지 않았다.

볼튼은 기자들에게 "미국의 이익이나 동맹국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가차 없는 무력으로 맞설 것이라는 분명하고 명백한 메시지를 이란 정부에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우려하는 "이해관계"란 이스라엘과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석유 수출업체인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를 말한다.

블랙 골드

이라크 전쟁의 전반적 이유를 석유로 요약하는 것은 환원주의적이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그것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딕 체니 당시 미국 부통령이 의뢰한 2001년 "에너지 안보"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 석유 꼭지를 틀었다 잠갔다하는 것이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느끼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나온다.

오늘날 미국서 사용되는 원유 대부분의 출처는 자체 생산에서 나오고 그 뒤를 이어 라틴 아메리카와 캐나다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미국 석유의 8.1%만이 사우디아라비아산이다. 2003년 이라크산은 미국 수입의 약 5%를 차지했다.

걸프 지역에 대한 제품 의존도가 이렇듯 미미(微微)한데 왜 미국 정책은 사우디 원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지역에서 사우디 이해관계를 계속 뒷받침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세계의 마지막 초강대국'이라는 호칭은 군사력만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생산자로부터 구매자까지 원활하고 저렴하게 원유의 이동을 촉진할 미국의 능력에서 비롯된다.

"2003년 이래로 세계 원유 무역이 주요 부분으로 분할되었다."라고 채텀 하우스의 석유 문제 분석가인 발레리 마르셀은 미들이스트모니터에 말했다.

"석유는 대체로 미주 대륙과 서 아프리카 대륙 사이의 대서양 분지에서 거래되고 그다음은 중동과 아시아 사이에서 거래된다. 일종의 서로 다른 두 반구에서 석유 거래가 이뤄진다."

이로 인해 미국은 중동 석유에 덜 의존하게 된다. 가장 최근에 이란 수출 제한의 경우에서 보 듯 미국은 큰 고통 없이 석유 꼭지를 틀거나 잠글 수 있다고 마르셀은 말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란 석유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대해 부족분을 매워주겠다고 제안했다.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 에너지 장관은 4월에 RIA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모든 해당 요구를 충족하겠다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OPEC+ [석유수출국기구] 합의에 따른 잔여 부분을 이행할 것이다, 그 점에는 우리는 변동이 없다."

사우디 유기(遺棄)

사우디가 아시아 시장에서 이란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글로벌 파워의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다. "미국, 석유, 중동 전쟁"의 저자인 러츠 대학의 토비 C. 존스에 따르면, 이 같은 방향 설정에는 곳곳에 지레밭이 놓여있다.

"그에(그런 방향 설정에) 따른 원유 부족은 석유수출국기구 동업자를 괴롭힐 것이다. 베네수엘라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란 경제에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경제에도 타격이 된다. 이라크 경제에도 손해를 입힐 것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정도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 그들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그는 뉴브런즈윅 자택에서 미들이스트모니터에 말했다.

경천동지 버전이 아닌 좀 더 합리적인 근거로 볼 (이란을 대체할 수입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사우디의 공약의 배경에는 미국이 사우디를 버릴 거라는 두려움에 있다.

그는 "사우디 일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이 자신들을 기꺼이 포기할까 심각하게 우려한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 협상을 시작했다. 나는 사우디 왕족이 이 모든 것이 아시아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로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미국이 걸프만에 대한 전략적 공약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난 2015년 오바마 행정부는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이란과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체결했으며, 이란은 대이란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대가로 핵개발 계획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의 주적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미국과 사우디 왕국과의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현상 유지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처럼 보였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핵 합의를 탈퇴하면서, 이란 원유 수출 제한 조치를 다시 복원하면서, 다시 한번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까이 다가섰다.

글로벌 세탁

트럼프는 작년 11월 포린폴리시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미국 산업에 대한 사우디 왕국의 투자에 대해 칭송했다. 이는 불과 몇 주 전 사우디 시민과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자말 카슈끄지의 납치, 고문, 암살에도 불구 벌어진 일이다. 미 중앙정보국은 (당시 자말 카슈끄지) 공격에 대해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 왕국은 미국에 4천5백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와 엄청난 경제 발전, 그리고 미국을 위한 많은 부가 창출될 것이다."라고 트럼프는 말했다.

존스에 따르면, 물질주의적인 관점에서 페르시아만 국가를 논할 때 (사우디의 투자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하나의 규칙이었다기보다는 2003년의 이라크 침공은 예외적인 사례였다. (미국의) 이라크 원정의 여러 동기는 가려져 있었고, 전면에 내세운 것은 민주주의를 정착한다든지 사담 후세인이 제 멋대로 어떤 나라를 상대 로건 치명적인 무기 방출을 저지하겠다는 식의 구호였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미국이 이(중동) 지역에서의 목표 실현을 돕는 게 아니라 미국이 계속 돈을 벌도록 보장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항구적인 평화 프로세스의 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시리아에서 미군의 철수를 돕지도 않을 것이며,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나 이라크 민병대 진압을 돕지도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중동 특히 시리아 군사 충돌에 불개입하겠다는 선거 공약 이후에 (시리아에) 남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존스는 말한다.

"미국이 페르시아만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 군사적으로 헌신한 지 올해로 40년이 됐다. 이 지역이 언제 안정되고 안전했던 적이 있는가?"라고 존스는 말한다.

"이를 두고 글로벌 돈세탁 작업이라고 하면 알맞은 은유가 될 것이다."라고 존스는 말한다. 이번 돈세탁 작업은 축적된 석유 자금을 무기 구매로 미국에 투입하고 그걸 다시 미국 경제에 몰아주는 자금 이전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걸프만 국가(사우디)의 안보 욕구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아 초승달이 (아라비아 반도) 해안으로 확장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의 계기가 되었다.

트럼프는 우리 지갑, 물질적 이익, 원하는 차를 운전할 재력, 값싼 석유 접근권 등이 중동 지역의 처분 가능한 목숨보다 더 중요한 시절로 우리를 회귀시켰다.

존스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란과의 무력 충돌에 대해 재고할 수도 있다. 지난주 그가 보좌관들의 "멸사봉공"적인 태도로 인해 좌절감을 호소했다는 보도가 있다. 분명히 이슬람 공화국(이란) "체제 교체"는 2003년에 이라크 당시와 너무 유사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이번 경우가) 2003년 부시 당시보다 트럼프에겐 단념하기가 더 쉬운 경우이다. 영혼을 구원한다느니 미국의 은혜와 같은 서사(선전) 구조 속에서 부시나 블레어나 자신의 연설을 주어 담을 방도가 없었다. 트럼프의 물질적 집착과 되찾은 현실감이 이 지역을 더 깊은 수렁으로부터 건져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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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US will proudly go to war with Iran for Saudi oil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은 미국법과 국제법 위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란에) 공갈 협박하고 있지만, 이란이 미국에 위협을 가한다는 증거는 없다. 트위터에 "이란이 싸우고 싶다면 그것은 이란의 공식적 종말이 될 것"이라고 쓰며 대량 학살을 위협한 쪽은 트럼프였다. 미 국방성은 현재 이란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인" 목적으로 걸프 지역에 추가로 1만 명의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사력 사용의 위협도 군사력 사용과 마찬가지로 미국법과 국제법 위반이다.

지난주 폼페오 국장은 이란이 배후인 미군 공격이 임박했음을 미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증거 없이" 이란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공격하기 위해 프락치 단체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새로운 첩보가 파악되었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성은 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어트 배터리를 배치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3일 후 패트릭 샤나한 국방부 장관 대행은 이란이 미군을 공격하거나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경우 미국은 이 지역에 최대 12만 명의 병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5월 14일, 영국군 고위관리이며 미국 주도의 IS와의 전투에서 부사령관인 크리스 기카 소장은 미 국방성에서 기자들에게 "이라크나 시리아에서 이란이 지원중인 병력에 따른 위협이 증가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체제 교체 계획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운 동맹국 이스라엘은 이란 체제 교체에 오랫동안 눈독을 들여왔다.

1년 전 트럼프는 이란 핵 합의를 철회했다. 이란은 2015년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따라 핵 프로그램 억제에 합의했다. 그 대가로 이란은 징벌적 제재에서 벗어나 수십억 달러의 구제를 받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이 핵합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했음에도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압박에 굴복했다. 미국은 역사적인 합의를 깨고 나와 이란에 대한 가혹한 제재를 다시 부과했다.

트럼프가 핵 합의를 철회하도록 설득한 공로는 벤저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있다.

네타냐후는 "네가 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나오라고 그에게 요청했다."라고 주장했다. "바로 내가 그로 하여금 핵 합의에서 탈퇴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의 불길에 부채질하고 있다. 이스라엘 채널 13의 저명한 이스라엘 언론인 바라크 라비드는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이 4월 말 볼튼과 그의 팀을 만나 걸프만 동맹국 또는 미국에 대한 이란의 음모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악시오스 게시글에서 썼다.

미국의 아란 체재 교체는 영국의 석유 이권을 국유화시킨 민주적으로 선출된 모하마드 모사데그를 전복한 1953년 미 중앙정보국 쿠데타의 재판(再版)이 될 것이다. 미국은 모사데그를 포악한 모하마드 레자 샤 팔라비로 대체했는데, 그의 철권통치는 1979년 혁명으로 타도되기 전까지 계속되었고, 그 뒤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신정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이란 체재 교체는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이란이 아닌 미국이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 1년 동안 "가장 공격적인 움직임은 테란(이란 정부)이 아닌 워싱턴(미국 정부)에서 비롯되었다"며 "볼튼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궁지로 몰아넣도록 교사"했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미국과 유럽의 군사 및 정보 관리를 인용했다. 볼턴 대사는 "테헤란(이란 정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을 계속 촉구했다"라고 뉴욕 타임스는 보도했다.

폼페오 국장은 이란이 새로운 핵 합의를 담보하려면 반드시 수용해야 할 12가지 요구 사항을 열거했다. "모두 종합해 보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려면 이란 정부의 완전한 변혁이 필요하다. 그러니 그들은(이란) 미 행정부가 진정으로 체제 교체(정권 찬탈)를 추구하고 있다는 인식을 굳혔다."라고 에이피 통신은 전했다.

미 국방성은 이란에 대한 공습 계획을 준비했다고 에릭 마골리스 중동담당 특파원이 2018년 7월 보도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미 국방부는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이란에 대한 고강도 공중전을 계획했다. 이 계획은 이란의 전략적 표적에 대한 2,300개 이상의 공습을 주문하고 있다. 비행장과 해군 기지, 무기 및 석유, 원유 및 윤활유 창고, 통신 노드, 레이더, 공장, 군 사령부, 항만, 급수 시설, 공항, 미사일 기지 및 혁명 수비대의 군부대.

트럼프의 무모한 핵 합의 탈퇴는 실제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개발할 가능성을 높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뒤 1년간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준수했던 이란은 이제 핵 합의에 따라 중단하기로 합의한 고농축 우라늄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란에 군사력 사용하겠다는 트럼프의 위협은 물론 군사력 사용 자체와 마찬가지로 유엔 헌장과 미 전쟁권한법에 따라 불법이다.

미국, 유엔 헌장 위반

비준된 조약은 헌법의 최상위 조항에 의거해 "이 땅의 최고법"이다. 이는 그들 조항이 미국 법을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45년 미국이 비준한 유엔헌장은 따라서 국내법과 같은 구속력이 있다.

유엔 헌장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유엔 헌장의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행사에 대한 금지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국가가 자위(自衛)권을 행사하거나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 행동할 때뿐이다.

각국은 무력 공격에 직면한 경우에만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에 돌입할 수 있다. 이란은 미국에 대해 무력 공격을 가하지 않았다. 잘 확립된 캐롤라인 사건에 따르면, "자위권는 긴급하고 절박하여 다른 수단이 없으며 또한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존재해야 한다.

이란이 배후인 공격이 미군을 상대로 "즉자적으로" 발생한다는 폼페이오의 주장은 여전히 근거가 없다. 유엔 회원국들이 자위권 발동이 아닌 한 군사력 사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유엔 헌장 어디에도 없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 및/또는 침공할 경우 이는 불법적인 행동이며 자위권 행사도 아닌 것이다.

전쟁권한법 위반

미국의 이란 공격은 또한 전쟁권한법 위반이 된다. 미 의회는 참혹한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군을 전투에 투입하기 위한 헌법적 권한을 환수하기 위해 이 법(전쟁권한법)을 제정했다. 전쟁권한법은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만 미군을 적대적 또는 임박한 적대관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첫째, 의회가 전쟁을 선포했을 경우, 다만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런 경우는 없었다. 둘째, "미국, 그 영토 또는 소유권, 또는 미군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다만 그런 경우는 없었다. 셋째, 미 의회가 "구체적인 법적 권한"을 제정했을 경우, 예로 "무력사용권(AUMF)"이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이란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는 AUMF의 발동도 없었고 여타 의회 입법도 없다.

9.11 테러 이후 의회는 AUMF를 통과시켜 대통령이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테러 공격을 계획, 승인, 위임, 또는 지원 한 국가, 조직, 또는 사람에 대해, 또는 그런 조직이나 사람을 보호한 경우 적절한 위력을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2001년 AUMF는 9.11 테러와 결부되어 있었지만, 여러 국가에서 다수의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어 왔으며, 이들 중 다수는 9.11 테러와 무관하다.

이란 정부는 911 테러를 주도한 알 카에다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5월 21일,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의회를 상대로 알 카에다가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이란과 연합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2001년 AUMF는 미국의 이란 공격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2002년 의회는 또 다른 AUMF를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다음의 목적에 필요하며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대로 미국의 군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1) 이라크에 의해 제기되는 계속되는 위협에 맞서 미국의 국가 안보 수호. 그리고 (2) 이라크와 관련된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집행."

미국이 이끄는 군대가 이라크를 침공하여 사담 후세인 대통령 정부를 제거한 뒤 2002년 AUMF 면허는 끝났다.

더구나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에 이란이나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2001년 AUMF 법을 폐지하는 것을 포함해, 대통령이 전쟁권한법에 따르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의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의회의 승인 및 정당한 자위권 이외에는 대통령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회가 명확히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5월 22일 상원 외교위원회는 미군의 대이란 공격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만든 민주당의 법안을 부결시켰다.

센더스 상원의원은 온라인 연설에서 "이란과의 전쟁은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낳을 수 있는 비극적이고 위헌적인 일촉즉발의 이란 전쟁 위기로 몰아넣지 못하게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란이 미국에 위협을 가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유력 (전범) 용의자들은 불법적인 군사 행동을 앞당기려 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미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 것은 트럼프의 행동이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재가동할지 고려중이라며 자기 나름대로 허세를 부리고 있다.

마조리 콘은 토마스 제퍼슨 법대 명예 교수, 전직 전국법률가조합 조합장,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사무차장, 평화재향군인회 자문위원회 위원이다. 그의 최신 저서명, 드론과 조준 살해: 법률, 도덕 및 지정 학적 문제. 그녀는 글로벌 리서치의 단골 기고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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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An Attack on Iran Would Violate US and International Law

트럼프 법망의 빈틈 활용해 사우디에 무기 판매할 생각

워싱턴 (AP) —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무기 반출을 허용하게 해주는 긴급권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고 이런 행보에 반대하는 미국 관리 2명과 미 의원들이 21일 전했다.

미 관리들은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 안건에 대한 의회 심사를 우회하기 위해 무기수출통제법의 국가 안보 예외 조항을 발동하는 결정이 이르면 24일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관리들은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권한이 없는 관계로 익명을 전제로 말했다.

예외 조치 가능성에 따라 어떤 무기 판매가 그 대상이 될지 즉자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앞서 제동이 걸렸던 무기 반출이 재개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무기가 반출 대상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 정밀유도탄의 사우디아라비아 판매는 1년 이상 보류되었다.

사우디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한 의회의 반대가 커지고 있으며 사우디 주도 예멘 군사작전에서 우려되는 민간인 사상자 문제와 10월 자말 카슈끄지 기자 살해에 대한 공분으로 인해 의원들이 1년 넘게 20억 달러 상당의 사우디 무기 판매를 봉쇄하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의 지지를 받는 반군에 대한 사우디 주도의 예멘 전쟁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끝내 겠다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행정부 관리들은 여전히 판매가 봉쇄되고 있다고 불평했다. 법에 따라 무기 판매 여부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사법부는 (무기)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법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판매가 필요할 경우 긴급권을 선포함으로써 해당 심사 과정에 대한 면제권을 대통령에게 허용하고 있다.

해당 면제권을 부여하는 책임자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은 몇 달 동안 해당 조치를 고려해왔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그러나 행정부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번 주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석유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및 이란 정부의 위협 고조 때문에 무기 판매 문제가 최근 몇 주 동안 더욱 시급해졌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주축 성원인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23일 심사 면책으로 인한 판매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에서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 다른 판매 건이나 당장 진행 중인 판매 건이건 상관없이 백지화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심의절차의 존재 이유는 상원이 특정 무기 판매가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인권과 민간 보호를 포함한 우리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질문할 수 있게 함에 있다."

코네티컷주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22일 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잘 드러나지 않는 법망의 빈틈"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자신도 이번 판매 건이 표결에서 질 것이며, 폭탄의 사우디 판매를 미국민이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머피 의원은 일련의 관련 트윗에게 밝혔다. "긴급한 상황을 말하자면 우리가 사우디에 판매한 폭탄에서 비롯된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에서 긴급 면제권을 사용한 전례가 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0년대에 발동했고 조지 HW 부시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각기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사우디) 무기 판매를 위해 면제권을 사용했다.

국무부는 의회에 통보될 때까지 무기 판매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부 정책을 거론하면서 언급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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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rump considering loophole for Saudi arms sale

죽음의 사우디 선박 유럽에서 저지

유럽 민간인들이 예멘 어린이들 보호

유럽 민간인과 고통받는 예멘 민간인들 간의 연대 시위에서 사우디 선박 바리 얀부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항구에서 퇴짜를 맞아 살상 무기를 선적하지 못한 채 돌아갔다.

지난여름,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예멘에서 학교 버스를 표적으로 삼아 44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54명이 사망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대규모 목격자 및 생존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당시 이 지역에 군사적 표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 공격이 명백한 전쟁 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500파운드의 레이저 유도 폭탄은 미국의 무기 제조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제작했다.

어떤 유럽연합 국가도 전쟁 범죄와 다른 국제법 위반에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분쟁 장소에 무기를 양도하거나 수송하는 것을 승인하는 살인적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국제앰네스티의 애라 마센 네이벌 무기통제와 (안전 무역) 및 인권 부국장이 말했다.

유엔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활동가들은 민간인에게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무기의 반출을 금지한다는 유엔 무기 거래 조작을 거론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무기 판매가 좋은 수입원이라는 전제하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옹호했다. 그러나 프랑스 민간단체는 살상 화물의 반출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았다. 최근 예멘에서 프랑스 무기 사용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담긴 보고서가 공개된 후, 세 명의 프랑스 기자들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심각한 혐의로 기소를 당했다.

이탈리아 민간단체도 힘을 모아 제노바 선착장이 예멘에서 추가 민간인 사망을 초래할 사건의 연장 선상에서 환승지대가 되지 않도록 저지했다. 오늘 제노바에서 일어난 일, 르 아브르와 산탄데르에서 일어난 일은 특히 전쟁을 저지하는 일에서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인 연대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부도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 이유는 이곳에서 선적하기로 계획된 무기 적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탈리아) 기본노동조합(USB) 소속 활동가 지아코모 마르체티는 말했다.

트럼프는 사우디 왕세자를 '테러와의 전쟁'의 동맹국으로 치켜세우며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 지속을 강력히 옹호하고 있다. 그는 이번 (무기) 판매가 미국엔 중요한 수입원이며, 예멘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사우디 지도부가 전쟁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상대라는 강한 확신을 하고 있다.

예상돼로 미국, 영국, 프랑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인도주의적 측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재평가하기 위해 잠시 (무기 판매를) 멈췄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었다. 이 기간은 시기적으로 예멘과의 군사 충돌의 시작과 직결되며, 이 군사 충돌은 2015년 아랍에미리트가 연합군에 합류하면서 확대되었다. 군사 충돌은 후티 반군 단체가 2014년 수도 사나에서 하디 대통령을 거세했을 당시에 발생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이전 정권의 복권을 시도했다.

사우디 연합군은 광범위한 보도에서 보듯 사회기반시설을 공격하고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같은 (사우디의) 태도는 사우디 왕세자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확고한 관계에서 비롯된 듯 보인다. 미국 의회가 인도주의적 우려를 거론하며 사우디만의 전쟁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표결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법망의 빈틈을 이용해 의회를 피해 갈 궁리 중이다.

예멘의 많은 민간인들은 희망을 잃었을 것이다. 예멘 민간인, 특히 어린이들을 구하기 위해 유럽인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펼친다는 걸 알지 못한다. 유엔은 예멘 어린이 약 36만 명이 기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저항 행위는 아무리 부유한 나라들이 개입되어 있을지라도 전쟁 범죄에 맞선 활동가들의 효력과 민간인의 저력을 증명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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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Saudi ship of death halted in Europe

노동자 국제연대: 伊 부두 노동자 사우디 무기 수송선 차단

시위자들은 제노바 항구에 정박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화물선 바리 얀부호에 반대 시위하는 가운데 "살비니 불순종"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다. | AP

마테오 살비니(이탈리아 부총리)에게 "사람에게는 항구를 개방하고 무기에는 폐쇄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탈리아 부두 노동자들이 20일 사우디로 향하는 살상 무기 화물을 제노바항에서 선적하는 것을 중단했다.

노동 조합원들과 운동가들은 바리 얀부 호라는 사우디 선박이 예멘과의 파괴적인 전쟁에 사용될 드론 및 다른 장비들을 적재하지 못하게 막은 것을 두고 "노동계급의 국제주의"라며 환영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일컬어 "역사적인 연대 행동"이라고 했다.

이탈리아노동총연맹 조합원들이 연합정당 "민중에게 권력을(PaP)" 소속 활동가뿐만 아니라 반파시즘 및 평화주의자들이 힘을 합쳐, "우리는 예멘 민간인 죽음에 공모자가 될 수 없다."라며 (제노바) 항구를 봉쇄했다.

이탈리아노동총연맹 현지 지부가 소집한 파업과 대규모 시위에 직면한 항만 당국은 선박의 민간 물자 수송만 허용될 것이며, 비축된 살상 장비들은 부두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노동자들은 당국의 말을 믿지 않았고, 파업은 봉쇄하기로 한 계획대로 진행되어 해당 화물 중 어는 것도 선적하지 못하게 막았다.

공동 성명에서, 이 단체들은 "매일 사람들이 살해되는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작은 기여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에섹스 틸버리 부두에서 출발한 이(사우디) 배가 화물을 선적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달 초 프랑스 활동가들은 법적 이의를 제기하며, 사우디 선박이 르 아브르 항만에서 세자르 곡사포 8문을 적재하지 못하게 봉쇄를 시도했다.

법적 이의 제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사우디) 선박은 무기 없이 프랑스를 떠났고, 지중해를 가로질러 스페인의 산탄데르 항구로 향해야 했다.

곡사포가 비밀리에 제노바 근처 군기지로 향하는 열차에 실렸다는 소문이 있지만, 노동자들은 그것도 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무기는 '방어적 상황'에서만 사용된다고 주장하는 등 프랑스는 참혹한 예멘 전쟁에서 자국의 역할을 무마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충격적 이게도 비판을 잠재우고, 언론 자유에 대한 공격 시도 때문에 프랑스 기자 3명이 프랑스의 살상 무기 거래의 실체를 폭로한 혐의로 5년 징역형에 직면해 있다.

탐사보도 매체 디스클로즈 소속 언론인 제프리 리볼시, 마티아스 데스탈, 라디오 프랑스 소속 기자 베노이트 콜롬바트는 프랑스 세자르 곡사포가 운영되던 201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2건의 포격으로 35명이 사망했다는 '비밀'을 보도한 뒤 출처를 밝히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에 직면했다.

2016년 3월 시작된 사우디의 파괴적인 예멘 전쟁이 최소 5만 명의 사망자를 냈고, 이 나라는 한 세기 만에 최악의 글로벌 기근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학교와 병원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전쟁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서방국가들로부터 계속해서 군사 지원을 받아 완전 무장하고 있다.

세 나라는 모두 살상 무기 거래를 끝내라는 국내 압력에 직면해 (무기 제작) 일자리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두에서 근무하고 기본노동조합(USB) 회원이기도 한 "민중에게 권력을" 활동가 지아코모 마르체티는 이번 행동은 제노바 항구의 "역사적 순간"이라고 말했다.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예멘 폭격)을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파업과 시위가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는 말했다.

"제노바 항은 오랜 연대의 역사가 있다. 베트남으로 향하는 미국 선박을 처음으로 차단한 곳이기도 하며, 이곳 부두 노동자들은 1973년 칠레 쿠데타 당시 전쟁 장비 하역을 허락하지 않았고 선박의 도킹도 허락하지 않았다.

"예멘 전쟁에서 무인 항공기에 사용될 부품이 너무 많다. 2003년 이라크 전쟁에 앞서 파업한 이후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번 행동은 인종 차별주의자인 살비니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자에겐 항구를 개방하고 무기에 대해선 항구를 폐쇄하라.

오늘 제노바에서 일어난 일, 르 아브르와 산탄데르에서 일어난 일은 특히 전쟁을 저지하는 일에서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인 연대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부도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 이유는 이곳에서 선적하기로 계획된 무기 적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모닝스타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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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orking-class internationalism: Italian dock workers block Saudi weapons ship

예멘 전쟁 규탄 분위기 속 사우디 선박 무기 못 싣고 프랑스 떠나

파리/르 아브르 (로이터) - 프랑스 북부 항구에서 무기를 선적할 예정이었던 사우디 선박을 한 인권 단체가 인도주의를 이유로 화물 차단을 시도한 지 하루 만에 화물 없이 스페인으로 떠났다.

프랑스 인권단체 고문반대기독연합은 9일 탁송 (무기)화물이 예맨 민간인을 상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엔 조약에 위배된다며 법적 다툼이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판사가 법적 이의 제기를 기각했지만, 바리 얀부 호는 무기 화물을 생략하고 난 뒤 (스페인) 산탄데르를 향해 출항했다고 복수의 관리는 말했고, 선박 추적 데이터로도 확인되었다.

이번 일은 9일 사우디아라비아 무기 판매를 방어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는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사우디 정부는 예멘을 황폐화시키고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인구의 상당 부분을 기근에 빠뜨린 4년간의 내전에서 친예멘정부 연합군을 이끌고 있다.

마크롱은 3일 (마크롱 말대로는 대테러 전쟁에서 핵심 동맹국) 리야드(사우디 정부)는 선박에 선적될 무기가 민간인 대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자신에게 보장했다고 말했다.

항구도시 르 아브르를 대표하는 장폴 르꼬 야당 의원은 선박이 탁송 (무기) 화물 없이 떠났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이번 일은 행정부에 주는 하나의 교훈"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걱정 마 우리가 보장할게'라는 싱거운 말로 얼버무릴 수는 없다. 그건 더는 통하지 않는다."

유럽 강대국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프랑스와 영국은 규제 방식을 강화하려는 독일의 노력에 반대하는 로비를 벌이고 있다.

바리 얀부 호는 수요일 저녁부터 르 아브르 항에서 25킬로미터(15마일) 떨어진 곳에 정박해 있었고, 이미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선적된 별도의 탁송 무기 화물을 적재하고 있었다.

전쟁 범죄 혐의

프랑스 국방부는 탁송 화물에 관한 질문을 외무부에 떠 넘겼으며, 외무부는 로이터 통신사의 질문을 국방부에 떠 넘겼다. 무기 판매를 승인하는 총리실도, 정권 관계자들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사우디 대사관 대변인은 즉자적으로 논평할 수 없었다.

고문반대기독연합의 이번 행보는 탐사보도 매체 디스클로즈의 보도 이후에 발생했다. 디스클로즈는 앞서 프랑스가 사우디 아라비아에 판매한 탱크와 레이저 유도 미사일 시스템을 포함한 무기가 예멘에서 민간인들을 상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유출된 군사 첩보 내용을 보도했다.

4일 브뤼노 르 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프랑스 정부는 무기 판매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무기 공급국 중 하나이지만 예멘 전쟁의 민간인 희생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내 압력에 직면해 있다.

고문반대기독연합은 이번 무기 양도는 유엔 무기 거래 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무기 거래 조약에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거나 전쟁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해당 국가는 무기 이전을 승인할 수 없다고 나온다.

유엔 관계자들은 예멘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사우디의) 무기 주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디스클로즈가 밝힌 내용에는 세자르 곡사포 8문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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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Amid outcry over Yemen war, Saudi ship leaves France without arms cargo

카슈끄지 살인 사건과 결부된, 왓츠앱 해킹에 사용된 이스라엘 스파이웨어 회사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인과 결부된 이스라엘 스파이웨어 회사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왓츠앱 메시징 앱을 해킹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번 달 초, 잠재적인 공격자들이 (왓츠)앱의 전화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상대 전화기 벨을 울리게 해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전화기에 악의적인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어제 보도했다. FT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사용자가 전화기에 응답하지 않아도 (악성) 소프트웨어가 전송될 수 있으며 해당 통화가 통화 기록에서 종종 사라진다."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이스라엘 NSO 그룹은 악명 높은 "페가수스" 스파이웨어를 제조한 것으로 유명하다. NSO의 (악성) 소프트웨어는 왓츠앱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왓츠앱은 늦으면 이번 주말까지 수정 작업을 하게될 것이다. 왓츠앱은 현재 15억 명의 전세계 사용자들에게 추가 공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사의 앱을 업데이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왓츠앱) 회사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왓츠앱은 사람들이 모바일 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손상시키도록 설계된 잠재적인 고의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신 버전의 앱으로 업그레이드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 운영 체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휴대전화가 이번 공격의 표적이 되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번 해킹은 익명을 요구한 런던에 거주하는 한 변호사가 자신의 전화기가 표적이 된 것으로 보고 수상히 여겨 신고한 뒤 밝혀졌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변호사는 "그는 이상한 시간대에 스웨덴 전화번호로 걸려온 왓츠앱 화상 전화가 누락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전화기가 해킹당했다는 의심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 후 그는 NSO 그룹의 소프트웨어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조사에서 최선봉에 있던 캐나다 기반의 연구 단체인 시티즌랩에 연락했다. 이 단체는 곧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미들이스트모니터는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변호사와 접촉할 수 있었는데, 그는 이 폭로 내용이 "속이 상하는 일"로 묘사했지만, "현재 NSO의 기술이 인권 옹호자, 변호사, 언론인들을 겨냥해 자주 이용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놀랄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일은 (문제의) 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동 변호사는 현재 NSO그룹이 페가수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전화기가 도청당한 카슈끄지와 가까운 캐나다 거주 사우디 반체제 인사 오마르 압둘라지즈를 해킹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했다는 혐의의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탄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슈끄지]가 [2018년 10월 2일] 살해되기 전 몇 달 동안, [사우디] 왕실은 압둘라지즈 씨의 전화에 있는 스파이웨어 때문에 야당 프로젝트에 관한 압둘라지즈 씨와 카슈끄지 씨의 통신에 접근할 수 있었다."

지난 1월 NSO 그룹은 자사 소프트웨어가 카슈끄지를 직접 감시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제품 판매는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이스라엘 신문 예디오트 아흐로노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내부 고발자인 에드워드 스노든은 만약 이 그룹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자사 기술 판매를 거부했다면, 카슈끄지는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노든은 NSO 그룹이 카슈끄지의 전화기 [...] 해킹에 관여했다고는 말 못 하지만, 증거를 보면 그 회사의 제품이 카슈끄지의 친구인 오마르 압둘아지즈, 야히야 아시리, 가넴 알마사리르의 전화기 해킹에 관여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스노든이 NSO그룹이 카슈끄지 살해에 기여했다고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1월에 스노든은 NSO가 "디지털 절도 도구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비난하면서, 그들 제품들은 "범죄자들을 잡거나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막는데 이용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데도, 돈벌이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와 같은 수준의 무분별성은 […] 실제 생명의 희생을 낳기도 한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인권 단체들은 NSO 그룹에 대한 스노든의 비판에 동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제 이스라엘 국방성에 대해 NSO의 수출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법적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오늘 텔아비브 지방법원에 제출된 탄원서에서 인권단체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스라엘 국방성은 인권 옹호자에 대한 공격과 NSO 그룹과 결부되는 증거를 무시했다. […] 페가수스와 같은 제품이 적절한 통제와 감독 없이 시판되는 한 전 세계 인권보호단체와 언론인, 반체제 인사들의 권리와 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말했다.

앰네스티는 자사 직원들 중 한 명이 압둘라지즈와 비슷한 시기에 (NSO) 그룹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표적이 된 후로, 11월 이스라엘 국방성에 처음으로 NSO의 면허를 취소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러한 호소는 이스라엘 국방성에 의해 무시되면서, 앰네스티는 뉴욕 대학 법대의 번스타인 인권 연구소 및 글로벌저스티스클리닉과 연계하여 이번 주 법적 조치에 착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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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srael spyware firm linked to Khashoggi case used to hack WhatsApp

한국,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 결정을 철회하길 원해

한국 정부는 이란산 석유 수출량을 0으로 줄이려는 목적으로 미국이 22일 종료한 수입 제한 조치의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 미국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이끄는 대표단은 오는 5월 1일 이후 이란 석유 수입 제한에 대한 면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5월 유예 마감일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면제를 연장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지 알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플라스틱과 같은 석유 화학 제품 제조에 원재료로 주로 사용되는 이란산 콘덴세이트를 구매하는 주요 국가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다른 공급자들로부터 이란산과 같은 품질의 콘덴세이트를 구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다고 미국 관리들에게 말했다.

아시아 고객들은 석유화학의 핵심 공급 원료이며 동시에 휘발유 혼합제인 나프타를 생산하는 높은 수율 때문에 이란의 사우스파스 지대의 콘덴세이트를 선호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의 결정에 따른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석유 화학 업체와 서울 모처에서 회동했다고 한다.

3월 한국의 이란산 수입 물량은 23% 증가했다. 이는 지난 1월 이란산 석유 수입이 재개된 이래 가장 높았다.

한국의 정유사들은 매입량을 1월보다 5배 이상 끌어올려 이란산 원유 120만 톤을 수입(하루 284,639배럴)했다.

11월 미국이 8개국에 제공한 6개월간의 유예 기한에 따라 한국은 이란산 원유를 하루에 20만 배럴 매입할 수 있다.

미국의 제재 이전에 한국은 하루 10만 배럴의 원유에 더해 하루 30만 배럴의 이란산 콘덴세이트를 수입하는 최대 고객이었다.

SK인천페트로켐, 현대화학, 한화토탈석유화학, 로또케미칼은 이란 콘덴세이트의 단골 구매업체이다.

그러나 미국은 급성장 중인 자국의 콘덴세이트를 한국에 떠넘기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한국 정유사들은 이란산 등급을 처리하도록 맞춰진 정유 공장을 개조해야 한다.

개조하려면 엄청난 재정적 지출이 요구되지만, 그것이 이익중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노리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으로서 수출 물량이 하루 300만 배럴을 넘었고 하루에 1,200만 배럴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통관 자료에 기초한 로이터의 계산에 따르면 3월에 한국의 미국 원유 수입량은 5배 이상 증가해 100만 톤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134,911톤을 수입했다.

한국의 최고 원유 공급원인 사우디아라비아산 수입은 전년 대비 9.5% 감소한 270만 톤이었다.

미국은 자국의 원유와 가스 수출의 급속한 확대를 통해 외교 및 정책 목표를 진전시키려는 트럼프의 '에너지 우위' 의제를 공세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관측통들은 이 같은 정책은 시장을 교란시킬 위험이 있으며, 미국의 파트너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석유 유예 조치를 철회하면서 사실상 다른 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침해하고 있다고 업계 분석가들은 말한다.

중국은 23일 미국의 제재 결정이 중동과 국제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베이징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 제재 및 일명 확대관할법 단행을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관련 조치는 중동의 혼란과 국제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은 타국에 대한 이란 제재에 대해 워싱턴을 맹비난하면서 미국의 정책은 "위험"하며 외교적으로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왜 당신네 국가는 타국을 상대로 압력을 가하는 건가? 각자의 기준대로 하자. 그는 미국 지도자를 가리켜 왜 다른 나라들은 당신네 국가의 일방적인 결정에 순종해야만 하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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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South Korea wants US to backtrack on Iran decision

한국 이란산 석유 수입 증가 와중에도 미국의 그림자 짙어져

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하루 35만 3223배럴로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란의 한국 수출 물동량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동아시아에 위치한 한국은 석유 화학 산업에서 활용도의 폭이 넓은 초경질유인 이란 콘덴세이트의 최대 수입국이다.

세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정유사들은 지난 4월 이란으로부터 원유 145만 톤을 수입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수입량 124만 톤보다 증가한 수치다.

한국은 지난달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에 대한 유예를 중단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대해 미국 당국에 질의하기 위해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다른 공급자들로부터 이란산과 같은 품질의 콘덴세이트를 구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다고 미국 관리들에게 말했다.

아시아 고객들은 석유화학의 핵심 공급 원료이며 동시에 휘발유 혼합제인 나프타를 생산하는 높은 수율 때문에 이란의 사우스파스 지대의 콘덴세이트를 선호한다.

미국의 제재 이전에 한국은 하루 10만 배럴의 원유에 더해 하루 30만 배럴의 이란산 콘덴세이트를 수입하는 최대 고객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급성장 중인 자국의 콘덴세이트를 한국에 떠넘기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한국 정유사들은 이란산 등급을 처리하도록 건설된 정유 공장을 변경해야 한다.

수요일 통관 자료에 따르면 4월에 한국의 미국 원유 수입량은 5배 증가해 145만 톤이 되었다. 표현을 달리하자면 전년 대비 하루 268,511배럴에서 하루 353,006배럴을 수입한다.

미국은 자국의 원유와 가스 수출의 급속한 확대를 통해 외교 및 정책 목표를 진전시키려는 트럼프의 '에너지 우위' 의제를 공세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고, 미국의 파트너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주요 석유 수입국들, 특히 중국, 인도, 한국, 일본과 같은 이란산 원유의 아시아 고객들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가 점점 더 미국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걸 목도하고 있다.

중국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제재 및 소위 확대관할법 단행"을 맹렬히 비난했다.

지난달 중국은 미국의 제재가 중동과 국제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란산 원유 수입국인 터키도 이란산 석유 수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미국의 시도를 "위험하다"라고 비난했다.

지난 주 미국은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과 연동된 폭격기대를 중동으로 보냈다.

이번 파병은 페르시아만에 있던 상선에 대한 미스터리 한 다중 공격으로 인해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이상 급등해 71달러를 상회한 이후에 이뤄졌다.

페르시아만 증시도 미국의 급격한 긴장 조성으로 투자 불안이 가중되면서 수년 만에 최악의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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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S looms large as South Korea buys more Iran oil

트위터 댓글 부대, 가짜 계정을 사용해 이스라엘 네타냐후 홍보, 이스라엘 감시단체 밝혀내

텔아비브 — 이스라엘의 한 감시 단체가 다음주 선거를 겨냥해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의 반대파를 비방하고 리쿠드당의 메시지를 증폭하기 위해 사용했던 수백 개의 소셜 미디어 계정 네트워크를 발견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다음 주 1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 트위터 및 페이스북 계정 네트워크에 게시된 메시지를 리쿠드당의 유명 선거 당국자와 총리의 아들 야이르 네타냐후 씨가 빈번히 반복해 게시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빅 봇 프로젝트'는 소셜미디어 악용 사례를 폭로하는 목적의 감시단체다. 빅 봇 프로젝트는 이 소셜미디어 계정 네트워크와 네타냐후 총리 또는 그의 소속당이나 아들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당과 네타냐후씨의 재선 운동과 공조해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 계정 네트워크 운영은 조작, 비방, 거짓말과 루머 확산을 통해 이뤄진다."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가장 바쁜 날, 동 계정 네트워크는 하루에 수천 건의 트윗을 날린다."

이 보고서는 12월 선거가 소집된 이후 동 계정 네트워크의 활동이 거의 5배나 강화됐으며, "네타냐후 기소 소식이 발표되는 순간 네타냐후를 위해 동원된 계정 네트워크가 최정점을 이루었다."라고 밝혔다.

동 계정 네트워크가 선거, 선거 자금, 민간 정보, 세금과 관련된 이스라엘 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리쿠드 정당 대변인은 가짜 계정 네트워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나단 우리히 대변인은 23일 "리쿠드당의 모든 디지털 활동은 전적으로 진짜이며, 네타냐후 수상에 대한 이스라엘 시민들의 엄청난 지지와 리쿠드당의 위대한 업적에 기초한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부패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네타냐후 총리는 그가 희망하는 4기 연임을 놓고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는 4월 9일 선거에서 은퇴한 육군참모총장 베니 간츠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계정 네트워크 중 154개는 가짜 이름을 사용하고 다른 400개 계정은 가짜로 의심된다. 해당 계정은 봇이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듯이 보여 훨씬 적발하기가 더 어려웠다고 한다. 모두 히브리어로 작성된 그들의 게시물은 870만 이스라엘 시민 가운데 25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보고서는 추산한다.

보고서는 빅 봇 프로젝트의 창립자인 노암 로템과 유발 아담이 작성했다. 그들은 자유주의 성향의 단체인 이스라엘 얼라이언스의 도움을 받았고, 그들의 조사는 이스라엘의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드로브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았다.

뉴욕타임스와 이스라엘 신문 예디오트 아로노는 해당 보고서 사본을 사전에 입수했다.

"모세"라는 이름을 내건 한 계정의 잘생긴 프로필 사진의 주인공은 실제로 그리스 모델인 테오 테오도리디스의 모습이었다. 네타냐후 총리를 칭찬하고 그의 경쟁자를 폄하한 모세는 2018년 첫 3개월 동안 단 16차례 트윗을 올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올해(2019년) 첫 3개월간 그는 2,856차례 트위터를 올렸다.

계정 네트워크 멤버들은 서로 한 몸처럼 작업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한 사람이 간츠 씨가 강간범이라는 거짓 소문을 게시하자, 다른 많은 사람이 그것을 반복해 게시했다. 28일 (계정 네트워크) 멤버 다수가 리쿠드당 캠프가 배포한 비디오 클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이 거의 동시에 간츠 씨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트윗을 올리기 시작했다.

간츠 씨가 네타냐후 씨의 주요 경쟁자가 되면서, 계정 네트워크는 그에게 더 초점을 맞추었다. 계정 네트워크의 활동은 주요 정치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주 급증했다.

검찰총장이 네타냐후 씨에 대한 기소 결정을 발표하기 앞서 그날 저녁에 계정 네트워크 전체는 고등학교 시절 간츠 씨에 의해 성희롱했다는 미국 여성의 페이스북 글을 유포했다.

칸츠 후보는 혐의를 부인했고, 뒷받침할 근거도 내놓지 못했지만, 가짜 계정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트윗을 퍼 날랐다. "강간범 간츠를 감옥으로" 그리고 "형편없는 쓰레기 강간범"

계정 네트워크가 게시한 아이템 가운데는 간츠 후보를 생뚱맞게도 동성애자이고 정부(情婦)가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또한, 계정 네트워크는 총리를 기소하는 것에 대해 "언론과 좌파에 항복"했다는 네타냐후 총리의 주장을 똑같이 따라 하며 아비차이 만델블리트 검찰총장을 공격했다.

계정 네트워크에 속한 전체 계정은 아슈도드 주민인 이츠하크 하다드란 실제 인물과 연결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하다드씨가 실제 구독한 유튜브 채널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이 채널에는 "페이스북과 인터넷에 정치적 메시지로 응답하는 작업"에 참가한 사람에게 현금을 제공한다는 메시지가 올라갔다.

가짜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발 메시지는 부친과 함께 여기 모습을 드러낸 야이르 네타냐후와 같은 유명 인사에 의해 재배포되었다. 크레디트 토마스 콕스 / 프랑스 통신사 - 게티 이미지

"당신은 정치 메시지를 받으면 그걸 게시하면 된다"라고 해당 메시지에 나온다.

해당 메시지는 가짜 소셜 네트워크와 연결된 것인지 아니면 하다드씨가 계정 네트워크를 운영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31일 하다드씨는 계정 네트워크에 대해 질문을 받자,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사진과 이메일 주소, 리쿠드당과의 커넥션, 또는 선거운동을 위해 직원을 모집한 유튜브 채널과의 관계가 있는 트위터 계정의 배후 인물이 자신이란 사실을 확인하거나 부인하기를 거부했다.

하다드는 이후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썼다: "들여다봐야 일체 나올 게 없다. 이런 허튼소리를 공표하는 사람은 누가 됐건 아주 큰 소송을 각오하라."

그는 이어 "당신에게는 우파가 됐건 좌파가 됐건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릴 권리는 없다. 사족을 달지 마라. 조직 차원에서 계정을 확인하느라 분주하다. 자유로운 열린 세상인데 누가 왈가왈부한단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리쿠드당 대변인 우리히씨는 자신은 하다드씨를 모르며, 하다드씨가 리쿠드당 직원도 아니고, 리쿠드당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말했다.

계정 네트워크의 메시지는 리쿠드당 캠프의 주요 인사들에 의해 다시 퍼져나갔다. 부친의 비공식 선거캠프 고문인 야이르 네타냐후는 동 계정 네트워크 멤버를 154차례나 리트윗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마찬가지로, 댓글 네트워크는 "좋아요"를 누르고 그의 메시지에 1,481차례 답글을 올리고, 메시지를 429차례 공유했다.

야이르 네타냐후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우리히씨는 그를(총리 아들을) 대변해 "야이르 네타냐후는 리쿠드당 캠프에서 아무런 역할도 맡지 않았고, 계정 네트워크 사람들을 모르고, 그들의 활동이 있었다고 해도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욕설과 반아랍 비어(卑語)를 포함하는 일부 트윗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된 문자처럼 보이는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되었는데, 이는 트위터 감사에서 부적절한 단어로 식별되어 계정을 정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명백하다.

비교적 최신 소셜 미디어 발전을 담아내는 이스라엘 선거법 개정 노력이 이었다. 도릿 베이니쉬 전 대법원장이 이끄는 특별위원회의 작업이 끝난 뒤 소셜미디어를 다루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리쿠드당은 개정안에 반대했고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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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witter Network Uses Fake Accounts to Promote Netanyahu, Israel Watchdog Finds

베네수엘라, 휘발유 부족으로 타격

증가 일로의 베네수엘라 불황 목록에 또 다른 문제가 추가되었다. 휘발유 수입 부족으로 인해 주유소에 줄이 생겼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베네수엘라에서 2번째로 큰 정유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서 현지 생산량도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페데베싸 문건과 로이터 해운 자료를 보면 베네수엘라 초중질유를 연료로 만들려면 필요한 희석제 및 연료유 수입량이 미국의 제재가 심해진 까닭에 4월에 하루 22만 5천 배럴에서 이달(5월) 초부터는 하루 8만 6천 배럴로 급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제재가 도입되기 한참 전부터 생산 용량이 한참 밑돌던 까르돈 정유 공장도 자회사의 (물리적?) 피해로 인해 가동을 중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정유사 까르돈은 생산 용량이 하루 31만 배럴이지만, 하루에 11만 5천 배럴만 가공하고 있다.

이번 정유소 중단 및 주유소 줄서기 소식은 생산 관련 또 다른 업데이트 직후에 나온 소식이다. 로이터는 베네수엘라 소식통을 빌어 가장 큰 미국 시장을 잃은 이후 베네수엘라 원유 구매자가 부족해지면서 이번 주 초 베네수엘라의 원유 업그레이더들 중 어느 하나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로이터 보도에 앞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 플래츠는 페데베싸가 전한 보고서를 인용해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의 대부분이 집중된 오리노코 벨트 생산이 5월 초 이후 하루 16만 9천800배럴로 감소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해당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 플래츠의) 인용 보고에서 거론된 생산 침체의 원인은 구매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원유를 해외로 운반할 유조선 부족 때문이다.

실제로 베네수엘라는 중국과 러시아와 대규모 대출을 원유로 상환해야 하는 현물 교환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는 니콜라스 마두로를 권력에서 축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선박 회사도 역시 겨냥하고 있으며, 이들 선사들은 그간 (미국의) 경고를 확실히 따라왔다.

Oilprice.com 소속기자 이리나 슬라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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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Venezuela Hit By Gasoline Shortages

베네수엘라 원유 업그레이더들 중 어느 하나도 원유 가공하지 않아

로이터 통신에 전해진 소식통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구매자가 없어지자 원유 업그레이드를 중단했다.

베네수엘라는 업그레이드 업체들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았으며 시설의 손상을 막기 위해 새로 석유를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업그레이더) 일부를 가동 상태로 남겨 두었다.

업그레이드 업체들은 남미 베네수엘라의 중질유 오리노코 원유를 해외 바이어들이 구매할 수 있는 더 가벼운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소임이다. 바이어들은 베네수엘라에 부과된 제재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다른 공급 업체로 옮겼다. 현재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핵심 돈줄을 막아 리더십을 바꿔 볼 심산이다.

해당 업그레이드 업체는 쉐브론, 토탈, 에퀴노르, 로즈네프트가 부분 소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리노코 원유와 더 가벼운 등급을 혼합하는 (업그레이드) 가공 시설 단 한 곳에서만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해당 시설은 하루에 단 7만 베럴만 생산한다.

중질유를 가공하는 각기 셰브런과 페트로피어와 합작한 업체 중 한 곳는 4월 생산을 대폭 줄였는데, 4월 첫 2주는 하루 7만 4천 배럴을 생산해 1월 첫 2주 동안 페트로피어의 생산량이 44% 감소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페트로피어는 과거 베네수엘라의 최대 생산 업체 중 한 곳이었다.

2019년 4월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에 76만 8천 배럴에 그쳤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량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 에 자체 저장 공간도 부족해 지고 있는 데다가 다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주말에 발생한 유조선에 대한 공격과 아람코 석유 파이프라인에 대한 무인 항공기 공격, 이라크 보안 문제가 생긴 이후에는 원유 시장에 가격 상승세를 부축이고 있어 다른 외국 석유 회사들이 이 곳(베네수엘라)에 잔류하는 경우에 수반하는 위험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미국의 원유 재고 축적에 더해 일부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가속화에 대한 우려로 원유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Oilprice.com 소속 줄리안 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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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None Of Venezuela’s Crude Oil Upgraders Are Processing O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