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여행자 금지 조치가 미치는 대상 국가는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표적으로 삼은 국가이다. 이 조치는 "대상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이다." 국무성의 "반대파"들의 성명에는 "세계 평화를 성원하는 단어는 일절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주권에 대한 일말의 존중심도 없다."
"2001년 이후 전쟁 특히 무슬림과의 전쟁은 일상화되었다."
2017년 2월 2일 "인포메이션클리닝하우스" - "블랙아젠다리포트" ―미 국무부 직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시적인 이민 금지 행정명령에 항의하는 연판장에 서명했다. 이는 현 행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한 내부자 반대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다. 행정명령은 7개 주요 이슬람 국적 사람들이 미국 영토에 발붙이지 못하게 막는 법안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직원이 18,000명인 미 국무부의 반기가 절정이었던 또 다른 사례는 작년 6월에 있었다. 당시 51명의 외교관은 시리아 정부 바샤르 알 아사드에 대한 미국의 공습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에서 수백만 명이 살해되고, 그 나라 사람들을 실향민으로 만든 미국의 전쟁과 경제 제재에 대한 반대 의견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되레 지난 여름 외교관들의 "항거"는 시리아 상공에서 러시아와의 대결을 위해 힐러리 클린턴과 전쟁 추구 매파로 가득찬 그녀의 "빅 텐트"에 합류하도록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압력 행사가 목적이었다. 반면 이번 국무부 직원 사이에 지금 회람되고 있는 연판장은 "핵심적 미국 가치와 헌법 가치"를 옹호하고, "미국인에 대한 선의"를 지키내며, "외국인 여행자 및 유학생으로부터 나오는 재정 손실에 따른 미국 경제에 미칠 잠재적 피해"를 방지하자고 주장한다.
어느 연판장에서도 세계 평화에 대한 지지의 말이나 다른 민족의 주권에 대한 일말의 존중심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런 것들은 아마도 현재 "핵심적 미국 가치와 헌법 가치"가 아니며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던 까닭이다.
지난 여름 외교관들의 "항거"는 시리아 상공에서 러시아와의 대결을 위해 힐러리 클린턴과 전쟁 추구 매파로 가득찬 그녀의 "빅 텐트"에 합류하도록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압력 행사가 목적이었다.
역설적이게도 미 국무부의 "반대의견수렴채널"은 "평화"가 인기를 얻었던 미국 역사상 드문 순간 중 하나였던 1971년에 수립되었다. 1971년 당시는 패전한 미국의 전쟁 기계가 마지 못해 월남 괴뢰 정권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 시작하던 무렵이다. 당시 많은 미국인들과 미국 정부의 귀화 시민은 최소한 400만 명의 동남아시아 인의 희생을 대가로 일궈낸 베트남 사람들의 승리로 인해 도래하기 시작한 "평화"에 대한 공을 인정받길 원했다. 그러나 그 시절은 지나간 지 오래다. 지금은 실질적 "핵심적 미국의 가치" 중 최고로 꼽히고 있는 무슬림 반대 전쟁은 미국에선 2001년 이래로 일상화되었다. 너무 많은 미국인의 증오심이 무슬림을 향하고 있는 관계로 민주당과 기득권 공화당 사람들은 러시아를 미국 대중의 심리 속 "증오 영역"안에 가둬 두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만 했다. 공식 재가가 떨어진 두 가지 증오 극장은 물론 상호 연관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시리아 진격전을 러시아가 가로막아 선 이후로 그렇다. 미 제국의 보병 역할로 이슬람 지하디스트를 투입하려던 미국 정부의 수십 년 전략을 망가뜨리는 결과가 된 까닭이다.
미국은 언제나 제국 건설 프로젝트였다. 조지 워싱턴은 이를 두고 "신생 제국"이라고 불렀고 토머슨 제퍼슨은 "확장하는 제국"을 추구하면서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준주(準州)를 매입했다. 브로드 웨이 버전과는 반대로 진짜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을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제국"으로 생각했다. 세계 200만 백인 정착민(그리고 50만명의 아프리카 노예)의 식민지 전초 기지는 세계의 다른 백인 유럽 제국과 경쟁하기 위해 자체적인 무한한 통치권을 모작(模作)하기 위해 영국과의 관계를 단절했다. 오늘날 미국은 모든 (신)식민주의자들의 어머니이며, 그 어머니의 장갑 치마 아래에서 노소를 가릴 것 없는 이전 시대의 전 연령 대에 걸친 제국주의자들이 모였다.
"미국은 언제나 제국 건설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미국의 약탈적 성격과 신화적인 자기 이미지 사이의 거대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거대 하이퍼 제국은 정반대의 가면을 써야만 했다. 바로 세계 야만에 반대하는 자비롭고, "예외적인", "불가결"의 보루가 된 것이다. 따라서 야만인들은 발명되고 육성되어야 했다. 1980년대 미국과 사우디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세계 최초의 지하드 네트워크를 창설했던 것처럼, 뒤를 이어 세속주의 "야만족" 국가인 리비아와 시리아에 투입하기 위해서 말이다.
현대 미국 관료 집단은 걱정스러운 야만족 국가를 "관심 국가 또는 관심 지역"이라고 부른다. 이 문구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2015년 테러리스트 여행 방지법에 따라 7개 대상 국가를 지정하는 데 사용된 언어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의 현행법을 활용해 해당 국적의 여행자를 금지하는 자신의 행정 명령의 기초로 삼았고 단지 시리아만 특별히 거명했을 뿐이다. 따라서 작금의 혐오증은 해당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제국 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이며, 강조하자면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그 태양은 오래된 브리타니아 상처럼 미국 제국에는 결코 해가 지지 않는다.)
제국은 절멸의 위협에 의해 뒷받침되는 무기 및 강제 경제 제재를 통해 스스로를 보존하고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국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희생자 중 극소수는 제국에 대한 그들의 개별 가치에 기초하여 미국 국경 내에서 피난처를 구하게 된다.
"거대 하이퍼 제국은 정반대의 가면을 써야만 했다. 바로 세계 야만에 반대하는 자비롭고, "예외적인", "불가결"의 보루가 된 것이다."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의 인종 차별적 행정 명령은 약 2만명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에 약 5만명의 리비아 사람을 살해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민간인 단 한 명의 생명도 앗아갔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사상 첫 흑인 대통령은 그가 시리아를 상대로 지하디스트 기반 전쟁을 시작한 이래로 그해에 사망한 50만 명의 시리아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 미국이 1980년대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라크를 지원한 이후 7개 대상 국가의 인구에 가한 총 사상자는 4백만 명에 달한다. 이는 2년 전 미국이 동남아시아에 가한 홀로코스트의 사상자 수보다 크다. 바로 그 시절에 미 국무부는 최초로 '반대의견수렴채널'을 수립했다.
그러나 평화 운동은 어디에 있는가? 자기 스타일을 가진 "진보주의자들"은 난민의 파도를 일으키는 학살을 중단하는 대신에 공격 대상이 된 "관심 국가들"을 악의적으로 묘사하는 끔찍한 의식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는 색으로 구분하는 미국의 인종주의와 이슬람 혐오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니 이 제국의 시민들은 미국이 성토하는 인구의 극소수만 점유한 지위를 젠체하며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 유일의 "예외적인" 인간이 된 것을 자축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는 가장 적극적인 선거 운동 기부자에게 외국 대사관 요직으로 보상했다. 가디언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혹은 바로 직전 지명자들이 모금한(채운) 평균 선거 자금은 요직 당 1백8천만 달러로 치솟았다.
이런 관행은 미국 정치의 새로운 특징이 아니지만, 워싱턴의 직업 외교관들은 기부금 액수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것에 대해 갈수록 경계하고 있다. 한 전직 대사는 이를 두고 매관매직이라고 설명했다.
9일 오바마의 선대위 재정위원장 매튜 바준은 세인트제임스궁 주재 미국 대사로(주영 미 대사의 공식 직함) 그를 거명하면서 오바마의 최대 기부자로 대사로 발탁된 가장 최근 사례가 되었다. 주영 미대사 자리는 규모 면에서 버킹엄 궁 다음가는 정원이 딸린 부티 나는 대사관저가 대기하고 있어 탐나는 요직이다.
바준 선대위 재정위원장은 2012년 오바마 재선 캠페인에 7억 달러 자금을 모금하는(채우는) 일을 도왔다. 2백30만 달러 이상은 바준(사진)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모금했다(채웠다). 이는 뉴욕타임스에 유출된 민주당 기록에 근거한 정보다. 게다가 그는 오바마의 첫 번째 캠페인에 자금을 기부한 뒤에 스웨덴 대사 자리를 막 마친 상태였다.
미 국무부 베테랑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에는 결국 정상급 외교 직책을 차지하게 되는 정치 후원자들이 모금한(채우는) 기부금 규모에 있다. 최근 리비아 주재 미 대사관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에 대해 조사를 이끌었고 유엔 주재 미 대사였던 토마스 피커링은 이런 관행에 대해 매관매직인 "성직 매매"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사람들 모두가 생활 양식 문제가 쾌적하고 일정 정도 펄 메스타와 같은 서유럽 대사관 생활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장소에 가길 원한다."고 그는 말한다. 펄 메스타는 "사교계의 여왕"으로 불리며 1949년~1953년까지 룩셈부르크 대사를 지내는 동안 호화로운 파티로 유명했던 사람이다
피커링 "미국이 마땅히 존경으로 대우해야 하는 나라라는 자존감을 실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외교관을 대표하는 미국외교관협회 수잔 존슨 협회장은 "대선 캠페인 자금을 많이 끌어모으는 사람들에게 대사직을 갈수록 많이 제공하는 것이 특히 우리가 걱정하는 내용이다."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같은 "변화의 전령사"라면 진짜 좀 달라질거라 생각했지만, 완전 실망 그 자체였다."
외교관 인선의 고삐
오바마가 최근 외교관 인선의 고삐를 틀어쥐게 되었다. 16세기 로마의 빌라 타베르나(주 이태리 미국 대사관 관저)는 적어도 50만 달러를 끌어모은 워싱턴의 한 변호사 존 필립스에게 넘어갔다. 로스 앤젤레스 펀드매니저 존 에머슨은 150만 달러를 모금한 이후 주 독일 대사로 향후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오바마를 위해 240만 달러를 모금한 IBM 상속녀 제인 스텐슨은 파리 대사 1순위 후보로 알려졌다.
유럽과 카리브해, 아시아의 탐나는 9개 요직은 최근 몇 주 안으로 주요 기부자들에게 돌아갔다. 또한, 프랑스와 스위스, 헝가리의 미래 3인 인선이 예정된 상태이다. 이들 12인 가운데 정확한 번들링(친구+가족 모금) 데이터가 확인되는 사람은 10명이다. 뉴욕 타임스에 유출된 수치를 사용하여 가디언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각 기부자가 기부한 평균 금액은 179만 달러이다.
공식 캠페인 재무 기록은 각 기부자가 친구 및 가족 간에 모금한 금액(번들링이라 알려진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수치 만을 제공한다. 해당 번들링 당사자로 신고된 "최소" 기부금 공개 내역만 사용하더라도 해외 대사직으로 보상받은 사람의 수치는 급증하였다. 10대 대사관 인선 대상자들은 2009년에 3백30만 달러를 모금했고, 2005년 조지 부시 시절에는 1백30만 달러를 모금했고, 2001년 부시 기부자들은 최소 80만 달러를 모금했다. 이와 비교해 2013년에는 5백만 달러를 모금하였다.
많은 주재국 상당수는 이런 절차에 대해 체념에 빠진 상태이다. 정작 중요한 관건은 주재국 대사가 백악관 최측근인지 여부이고, 그 측근은 대게 최대 자금 모금책이 된다."라고 한 영국 외교관은 말했다. 그는 바준의 인선에 대한 문의에 대해 익명으로 답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 베테랑들은 자금 모금책만이 웨스트 윙(백악관 건물 일부)을 통해 메시지를 접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경계하는 모습이다. "누가 어느 정도나 대통령의 귀를 접수했는지, 누가 발언권을 가졌는지 문제 자체가 대사관 인선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피커링 대사는 말했다.
존슨 미국외교관협회 협회장은 대다수 정치 헌금 기부자들은 주재국이 상상하는 만큼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일부 주재국 사람들은 대통령의 친구를 대사로 맞이한다는 생각에 좋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경험으론 진짜 대통령 친구일 경우는 매우 적으며, 그 사람들 대부분은 친구의 친구라 대통령에게 직통 전화가 되지 않는다."고 그녀(존슨)는 말했다.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그들이 외교 서비스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기도 하지만, 이런 관행이 벌어지고 있는 규모를 보면 직업 외교 서비스의 개념을 훼손하고 있고, 외교 서비스의 힘과 능력을 약화하고 있다."
존슨은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정치적 인선으로 주어지는 대사관 직의 비율이 오바마 아래에서 30% 정도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그 경우 대다수는 부유한 기부자들에게는 별 매력을 주지 못하는 지구촌 일부 국가에 해당한다. 서유럽과 아시아의 수도에 정치적으로 지명된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서 85% 사이에 도달했다고 미국외교관협회는 추정했다.
이런 관행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언급한 한 가지 참작 요인은 대사들의 생활 방식에 돈이 들기 때문에 민간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국무부 베테랑은 그런 방식에 대해 반박한다.
"내가 점유하던 여러 대사관에는 보통 대표자 예산이 딸려있다."고 존슨은 말한다. "우리가 런던과 파리 대사관의 경우에 비용을 검약해서 이들 대사관들이 돈을 보태 최고의 샴페인과 카나페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할 만큼 부유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그녀는 많은 이들이 대사관 생활의 현실에 대해 실망한다고 말했다. "개가 가구를 망쳐 놓으면 당신이 돈을 내야 한다. 대사는 마치 누군가 집에 손님이 되는 것과 같다."
제 기능 못하는 리더십
제 기능을 상실한 리더쉽은 그 자체로 문제를 야기한다. 국무부 감시관이 바하마 대사관 위기에 대한 일반 감사를 벌인 보고서를 보면 오바마의 재정 위원이었던 니콜 아방이 통솔하던 "오랜 기간의 기능 부진의 리더십과 그릇된 관리로 대사관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밝히고 있다. 대사로 임명되기 전에 아방은 인테리어 뮤직 퍼브리싱의 부회장이었으며 2009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276일 동안 대사관에 주재하지 않았다. 당 보고서에 따르면 아방은 그녀가 "기능 부진이 있는 대사관을 승계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정치자금 후원자 출신으로 푹셈부르그 대사였던 신시아 스트라움 전 룩셈부르그 대사에 대한 별도의 공식 조사를 보면 그녀는 "공격적이고, 괴롭히고, 적대적이며, 위협적이다."라고 밝혔으며 대사관을 "기능 부진 상태"에 빠트렸다고 밝혔다. 스트라움은 해당 보도 이후에 사임했다.
미 국무부 배테랑은 정치 자금 기부자 사이에 동기는 다양하다고 말한다. 미국외교관협회의 존슨 협회장은 "어떤 이는 기후와 거주 환경이 쾌적한 섬으로 가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마치 영국인들이 귀족을 선망 하듯이 그냥 대사 타이틀을 원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생각한다: 아 정말 내가 대사로 불리고 싶다. 그러니 내가 대사직을 돈 주고 구해볼 수도 있다. 다른 이들은 그냥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래의 비즈니스 연락망을 확대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대선 캠페인 이력과는 관계없이 모든 대사들은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준 임명장에 보면 오바마는 "나는 참으로 경험 많은 헌신적인 사람들이 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 미국 사람에 봉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1980년 외무공무원법에는 "정치 캠페인 기부가 한 개인을 대사관 책임자로 임명하는 고려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미국이 "하드 파워"의 한계에 다다를 시점에는 전문 외교관이 복귀할 때라고 직업 외교 서비스 직원들은 주장한다.
"우리는 많은 군사 장비를 시험해 보았고 군대, 비행 금지 구역 및 무인 항공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존슨은 결론 짓는다.
"외교 및 국가 간의 상호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실제로 중요하다. 우리는 외교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외교관을 단지 뭔가 다른 일을 준비하는 와중에 몇 년간의 소일거리가 아니라 외교에 맞는 사람들을 예비하고 장기 경력직으로 간주해야 한다.
인도는 지난 3년 동안 가장 인기를 구가하는 나라였다. 인도는 세계에서 중국을 제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알려졌다. 인도는 7.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7.5% 성장률을 중국의 "하락했다"는 소소한 6.3% 성장률과 비교해보자.
2008년 이후 인도의 분기별 연간 GDP 성장률, 인도의 통계프로그램실행부(MOSPI) -확대하려면 클릭하세요.
IMF, 세계 은행 및 국제 언론은 이번 사례를 기념했다.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상품 가격 하락 및 기타 문제는 BRICs (인도 제외) 및 기타 신흥 시장의 전망에 타격을 주었다.
상품 및 통화 시장은 매우 혼란스러웠으며 아랍의 봄으로 인해 원래 속도를 유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리아, 터키, 리비아 등에서 나라의 절반은 파괴되었으며 아직도 이 나라들은 화염 속에 휩싸여 있다. 요즘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유럽의 난민 문제나 불확실한 미국의 미래 탓에 세계 경제 성장을 짊어지고 갈 대표 선수로 인도만 남았다는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가 중국의 "공산주의 독재"를 대신하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GDP는 과거 식민 지배 국가였던 영국의 GDP를 훨씬 능가했다. 세계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횃불로 인도를 우러러 보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식의 서사(논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에 대한 WSJ 비디오 보고서
인도가 차세대 초 강대국인가?
앞서 언급된 모든 내용은 단지 틀렸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수학을 활용하여 잘못된 정보임을 증명할 수 있다. 말하자면 감정적으로 즐거움을 줄지 모르겠지만, 합리적 사고와는 무관한 주장이다.
중국의 GDP는 11.4조 달러이다(2016, IMF). 인도의 GDP는 2.25조 달러이다(2016, IMF). 양국 경제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중국 경제의 규모가 5배 이상 크다. 중국의 1인당 GDP는 8,260 달러이고 인도의 GDP는 1,718 달러이다. 중국 인구(13.7 억)와 인도 인구(13.3 억)는 비슷하지만 중국은 1인당 기준으로 5배 더 부유하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과거의 맹렬한 기세가 꺾였다. 그러나 이것을 (인도와) 비교할 때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확대하려면 클릭하세요.
인도가 7.5%대의 성장률을 보이면 1인당 GDP 기준으로 경제 생산이 129달러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6.3% 성장하면 중국의 생산량은 1인당 GDP가 520달러 증가한다.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성장의 본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초등 수학 계산조차도 하지 않았다. 1인당 절대치로 계산해 인도가 실제로 중국을 앞지르려면 30% 이상 성장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수치로 숫자 노름만 해봐도 어떻게 (인도에 대한) 기대치에 오류가 발생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도가 7.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중국이 6.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면 인도의 1인당 성장률이 실제로 중국을 추월하기 시작하려면 12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을 혼동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높은 성장률은 더 큰 성장을 의미한다고 단순하게 가정한다. 그들은 성장률의 감소가 성장 감소라고 가정한다. 아마도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호불호의 결과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다.
1980년 이후 중국과 인도의 실질 GDP 성장 역사-확대하려면 클릭하세요.
1980년대 초반 인도는 중국보다 1인당 기준으로 보면 더 부유했다. 인도의 인구는 중국보다 훨씬 적었지만 GDP는 비슷한 규모였다.
지난 36년간 국제기구와 보도 매체가 발표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인도는 현 시점에 도달하기까지 속도가 늦었지만, 결국 중국보다 앞서 나갈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증명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인도가 중국을 앞지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대해 너무나 일관되게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잠시 멈추고 생각해봐야 한다.
민주주의란 신성한 암소
서구와 서구 제도권, 상류층 및 중산층이 중국보다 인도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인도가 서구의 민주주의 종교를 추종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가난한 나라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거부한다. (서구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민주주의가 서구에 도입될 즈음에, 특히 모든 사람들이 투표권을 갖는 현재의 형태로, 서구는 이미 지적으로 정점에 도달했다.
고대 아테네 의회를 보여주는 그림. 도시 국가는 기원전 500 년경에 민주주의가 되었다 - 당시가 민주주의 실험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시점이다. 그러나 군사 훈련을 마친 성인 남성 아테네 시민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노예, 해방된 노예, 어린이, 여성 및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되었다.-확대하려면 클릭하세요.
비 서구 세계의 민주주의 성취 역사는 특히 형편없다.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및 남미의 대부분이 민주주의를 받아 들인 나라들로 넘쳐 나지만, 거의 하루 아침 만에 일이 틀어졌다. 사실, 나는 이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채택한 후에 개선된 국가는 한 곳도 생각나지 않는다. 네팔, 동 티모르, 파푸아뉴기니는 기억이 생생한 최근 사례이다.
경제 성장과 사회 지수 측면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둔 비 서구 국가들은 모두 민주주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목적을 추구한 기간에 발전했다. 몇몇 이름을 거명하면: 리콴유의 싱가포르, 영국 현재는 중국의 홍콩, 박정희의 남한, 피노체느의 칠레, 치앙의 대만.
인도에서는 민주주의가 결코 효과가 없었지만, 감정적 만족이 필요 할 때 누가 사실이 필요하겠나? 아프리카를 국가라고 치자면, 인도는 거의 모든 1인당 기준의 경제 및 사회 지표에서 못 사는 나라일 것이다. 인도 인구에 비례해 보면 인도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질병이 심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영양실조를 겪는 나라에 속한다.
인도 사람의 48%는 화장실 접근권조차 없다. 비슷한 비율의 인도 인구는 전기, 물, 기타 기본 편의 시설도 없이 생활한다. 이런 수치를 염두에 두고 다시 생각해 보자: 1인당 GDP가 1,718 달러인 인도는 수단, 콩고, 라오스, 파푸아뉴기니 보다 가난하다. 부가 상당함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역시 가난하다.
인도는 서방 세계를 제외하고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라고 종종 주장한다. 그것은 과거에는 사실이었지만, 더는 진실이 아닐 공산이 크다. 중국은 캐나다와 영국, 미국에서 많은 원어민 강사를 초청하여 중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지금은 인도보다는 중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구사할 공산이 매우 크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더 잘 구사한다.
인도의 인구 통계와 인구 성장, 향후 전망 포함.--확대하려면 클릭하세요.
인도는 인구 통계 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사회가 고령화하고 젊은 사람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인도 사람 50% 이상이 29세 미만이다. 아뿔싸, 그들 대다수는 비숙련자라 현대 경제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매년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인도 사람이 천2백만 순 증가하고 있지만, 일자리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그들은 모두 미국 TV를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커지기만 하지만, 부를 창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종종 중국이나 다른 비민주적인 체제와 비교해 인도의 우월성의 근거로 인도의 제도를 강조한다. 현실은 지난 70 년 동안 인도인이 영국인들이 남긴 제도를 체계적으로 파괴했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사법부, 입법부 및 행정부와는 비교 대상도 아니다.
오늘날 인도의 3대 기관 중 어느 것도 인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지 않는다. 그들 기관들은 국가의 영광을 위해 운영된다. 그 나라 시민들은 단순히 톱니 바퀴일 뿐이다. 이들 제도는 인도의 근본적인 부족주의 전체주의 경향으로 인해 돌연변이를 일으켰다.
누군가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인도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가짜 교전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되는 일까지 포함하여 인도 경찰의 폭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법원 소송 사건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규정과 법률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며 가장 많은 돈 내는 사람에게 판결의 결정권이 넘어간다.
뇌물 없이는 어떤 일도 인도에서 이뤄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마땅히 자기 몫을 챙기는 경우에도 공무원 앞에서 굴욕감을 느껴야 하며 아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자들은 민주주의가 거버넌스 개선이나 더 강력한 자유의 제도화, 혹은 빠른 경제 성장과 실제 연관이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 볼 수도 있겠다.
인도의 문제는 뿌리가 깊다.
인도는 극도로 비합리적이고 미신적이며 부족 국가이다. 이성의 개념은 주로 인도의 상당 부분에서 그 부재로 인해 두드러진다. 인도는 오랫동안 영국과 관계가 깊으며, 지난 200~300년 동안 서구의 제도, 생활 방식, 기술 등을 수입했지만 이성의 개념을 수입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및 남미의 대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인도에 국한해서 다룬다. 이성의 개념이 없으면 사람들은 법치, 공정성 규칙, 또는 옳고 그른 것의 단순한 이해를 갖지 못할 수 있다.
그들은 힘이 권리이며, 도시 생존 법칙에 밝고, 정치 커넥션이라는 측면에서만 사고 한다. 그런 사회는 십계명의 원칙을 이해할 수 없으며 개인과 자유에 대한 존중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성이란 개념에 동화되기란 200~300년 안에 이뤄지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그리스-로마 철학자에 의해 이성이 발견된 후 2,000년 정도가 걸렸다. 인도 사회가 이성의 개념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기까지는 천 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지난 30년 동안 인도의 경제는 성장했지만, 대부분의 성장은 인터넷과 저렴한 전화라는 새로운 매개체를 통해 서구 세계와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데 기인한다. 그에 따른 단기 과실을 따먹었지만, 침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도는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정부는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사람들과 기업은 그들이 갚을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부채를 늘리고 있다. 그들은 서구 소비 생활과 씀씀이가 넉넉한 소비 지상 주의를 도입하였다. 주로 엔터테인먼트 영역이 그렇다. 이성은 엿 바꿔 먹었다.
모든 증거를 볼 때 인도 사람들은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및 사고 능력을 발전시킬 동기 부여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뭐 그리 신경 쓸까?
민간 부문을 포함하여 인도의 제조 공장이나 사무실은 혼란스럽고 낭비적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짤 수도 없고, 실현할 수 없다. 노동 비용은 저렴하지만 인도의 혼란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한다.
기회가 주어진 인도 기업들은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선호한다. 인도의 도시와 마을은 중국 상품으로 넘쳐 난다.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상품도 마찬가지다. 인도인의 운전 방식은 인도의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이 운영되는 방식과 판박이이다.
인도의 운전자들
인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도가 제2의 중국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포기하기란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인도의 7.5% 성장률은 세계 경제에 실제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낮다. 그러나 인도의 제도적 문화적 문제를 고려한다면 이 성장률조차도 대단한 위험에 놓여있다.
서방 기술 도입에서 나온 단기적 과실은 그간 다 따먹었다. 인도는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지 못한 까닭에 자체 기술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
인도는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까닭에 그동안 유가 하락의 엄청난 수혜자였다. 성장률 증가는 일회성이며, 성장의 혜택은 다시 점차 소멸될 것이다. 인도의 수출은 이미 정체와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과 필리핀과 같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 의해 일정 부분 밀려나고 있다.
인도의 수출 성장은 2015년 초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확대하려면 클릭하세요.
인도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은 눈에 띄게 거만해졌는데, 그들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부유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운 좋게 서방 기술의 수혜자가 되었을 뿐이다. 그런 오만함은 민족주의를 부추겼고 들불처럼 번졌다.
합리성이 결여된 사회에서 민족주의는 인간의 가치를 논하는 개념이 아니라 단지 지리적, 부족적 개념에 불과하다. 힌두 민족주의(Hindutava)가 거세지고 있다. 힌두 민족주의를 대변하는 정당인 인도국민당이 집권한 지 2년 반이 지났고 총리는 나렌드라 모디가 맡고 있다.
모디의 통치 아래서 영국인들이 남겨 놓은 제도는 계속 파괴됨에 따라 자유가 줄어들고 공공 서비스 개선 없이 세금만 오르고 규제 부담은 현저히 증가했다. 국가는 점점 중앙집중화하고 모디의 명령에 좌우되고 있다. 그는 인도가 성장의 길을 유지하기 위해선 앞서 언급한 모든 것들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실패로 가는 첩경이다.
2016년 11월 8일 모디는 통용되는 인도 화폐 가치의 86%에 영향을 미치는 지폐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화폐 개혁은 모디의 독재 정책의 또 다른 예가 되었는데 이 결정은 자신의 내각과도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심지어 인도 중앙은행조차도 마지막 순간까지 지폐 사용 금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
독자들은 모디가 경제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피를 제거해서 경제를 무력화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이는 견제와 균형에 대한 최소한의 염려도 없이 거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환 수단을 사람들로부터 빼앗아간 것이다.
결론
인도는 제2의 중국이 아님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인도에 대해 그닥 희망 섞인 전망을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또는 네팔과 같은 이웃 나라와 비슷한 차기 바나나 공화국이 되는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가 더 쉬울 것이다.
지식인들은 인도에 대해 왜 계속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 자성해야 한다. 경제 및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계속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중국의 서점에서는 많은 최고의 외국 서적 번역서를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인도가 중국에 비해 급속히 정체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
글쓴이 자양 바다리는 인도에서 성장했다. 그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주니어마이닝(junior mining) 산업에 대한 투자 자문을 하고 있다. 그는 몇몇 출판사를 위해 정치, 경제, 문화 주제의 글을 쓰고 있다. 그는 리버티 메거진의 칼럼니스트이다. 그는 자본주의와 도덕성이란 제목으로 밴쿠버에서 매년 세미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 (로이터) ― 엄청난 공분을 야기한 삼성증권의 '팻 핑거' 실수 직후 남한의 최대 연기금이 12일 중개 업체인 삼성증권과의 주식 거래를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삼성증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삼성증권 주식 28억 주가 자사 직원에게 배당된 사고에 대한 공분이 확산일로에 있다. 16명의 직원이 해당 증권을 신속히 매도했기 때문이다. 배당 주식은 삼성증권 발행 주식수(시가총액)에 30배가 넘으며 이론적으로 시가로 1000억 달러에 달한다.
당국은 시가로 4번째로 큰 브로커인 삼성 증권뿐만 아니라 주식 거래 부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삼성은 현 상황을 위기 상황임을 신속히 인식해야 한다. 이번 일은 16명의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및 업계 전반의 문제"라고 단국대 학교의 김태기 경제학 교수는 말했다.
삼성 증권는 6일 종업원 지주 제도(우리 사주제)에 따라 직원들에게 2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원' 대신 '주'를 입력하여 실수로 주식을 발행했다.
삼성증권 직원이 이번 실수를 파악하고 거래를 중단하기 까지 무려 37분이 걸렸다. 그 동안에 일부 직원은 삼성증권의 경고도 무시한 체 실수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금융감독원을 밝혔다.
삼성증권, ‘배당 오류’ 하루 뒤 인지…‘거래 차단’까지 또 37분―로이터가 몰라서 오보?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로 인한 사고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증권이 전산 입력 오류를 하루 동안이나 인지하지 못한데다 알아차린 이후 위기 대응에도 37분이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허점이 그만큼 심각했던 셈이다. 금융당국이 사태 파악을 위한 특별 점검에 착수하면서, 향후 일부 영업정지 및 임직원에 대한 무더기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배당 오류’ 하루 뒤 인지…‘거래 차단’까지 또 37분한겨레
그 이후 삼성 증권 주식 가격은 시가 대비 10% 하락하며 시가 총액으로 계산하면 약 3억 3000만 달러를 날렸다.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연기금(年基金)인 국민연금공단 소속의 한 관리는 삼성(증권)을 통해 거래된 연기금의 규모를 공개하길 거부하였다. 1월부로 현지 주식시장에 투자된 연기금 자산은 136조 원(1270억 달러)이 되었다.
국민연금공단 당 관리는 규제 당국자가 지금도 진행 중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삼성(증권)에 기금 운용을 위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이번 사고가 (자본시장과 투자자에게) 엄청난 충격줬지만 튼튼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국내 주식 중개 업체에 대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것과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 3일 동안 청와대 사이트에는 20만 명 이상이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촉구하는 청원에 서명하였다.
2018년 7월 8일 제 4지역 연방법원 호제리오 파브레투 재판관은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을 즉각 감옥에서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파울루 피멘타와 와디르 다무스 필레 노동자당 하원 의원의 제정 신청에 대한 판결 결과이다. 하급 법원 재판관 세르지오 모로는 룰라를 석방하라는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수년 간 미국 범무부와 긴밀히 협력해온 브라질 극우 진영의 영웅이다. 그는 보수 브라질사회민주당 의원에 대한 심각한 부패 혐의는 무시하면서도 진보 정치인에 대한 사소한 혐의에 대해 기소하는 등 반복해서 법을 위반해왔다. 모로 재판관은 그의 상관인 호제리오 파브레토가 인신보호영장을 발급할 수 있는 "심리 당국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소하다 못해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그 직후 파브레토는 모로의 신청을 기각하고 룰라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한 또 다른 명령을 내렸다. 물증이 없는 "불확정 행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한 세르지오 모로의 캥거루 법원 혐의와 관련해 룰라가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와중에 글레이지 호프만 노동당 대표는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녀 역시도 지난달 연방 법원이 제기한 사소한 혐의로 인해 수년간 법정 다툼에 휘말린 피해자이기도 했다.
룰라의 자유는 브라질의 자유 노동당 메모
92일 간의 불법 부당한 투옥 이후 룰라 동지는 작위적인 형량에 맞서 자신의 자유를 방어할 권리, 다른 대선 후보와 동일한 조건으로 브라질 공화국 대선 경쟁에 나설 수 있는 권리가 마침내 오늘 7월 8일 인정되었다.
제4 지역 연방 법원 호제리오 파브레토 주심 재판관의 판결은 세르지오 모로와 동 연방 법원 8그룹에 의해 수도 없이 침해 받은 법치주의를 회복하였다. 이 사건 심판의 경우처럼 룰라가 편향적인 판사의 단순한 소원에 따라 아무런 물증 없는 범죄로 인해 투옥될 수 없음을 인정하였다.
한 지역 연방법원의 주심 재판관의 명령이 하급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염두 밖의 일이다. 어의 없이 그런 일을 세르지오 모로가 자행하려 했다. 또한, 파브레토 주심의 결정이 모로와 그의 동료에 의해 자행된 노골적인 속임수를 통해 제 4지역 연방 법원 차원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 밖의 일이다.
이러한 농단은 사법 제도의 일각에서 브라질과 여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 복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그들은 그를(룰라)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감옥에 가두고 싶어 한다.
일명 세차 작전 등 룰라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그가 무죄라는 것을 브라질 사람들은 안다. 그는 해변가 아파트를 소유한 적이 전혀 없고 뇌물을 요구하지도 받은 적도 없고, 페트로브라스사 횡령에 가담한 적도 없고, 그의 재임 기간 중이나 이후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
브라질 사람들은 알고 있다. 룰라 대통령이 감금된 이유가 오로지 정치적 동기 때문이며 그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가로막아 민주적인 표결을 통해 TV글로부의 거짓말 네트워크가 주도하는 쿠데타 정권과 그들의 지지자들에 의해 부과된 모든 고통으로부터 브라질 국민들을 해방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을.
파브레토 판사의 판결로 룰라를 박해하고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 너무나 많이 농단된 사법 제도는 이제 헌법이 모든 이에게 보장한 (인신 구속이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상고 법원에서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대체로 연방 법원은 이 거대한 위기에서 브라질이 빠져나와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및 평등한 사회 건설의 길로 복귀하자는 룰라의 제안에 대해 우리 사회는 룰라 본인의 목소리로 들어봐야 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다.
모든 민주주의자는 신형 사법 농단을 통해 법률과 권리, 헌법을 위반하려는 TV글로부와 쿠데타 기획단의 압력에 맞서 이번 결정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
트럼프 정부가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폐지한다는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의 9월 5일 선언으로 또 다른 저급 정치를 이뤄냈다. 트럼프는 "처칠과 같이" 터프한 모습을 보이고자 그의 사진을 무대에 전시하지만, 그의 국정 운영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종잡을 수가 없어 애매한 언변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80만 드리머(DREAMers)는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트럼프는 11월에 말했다.
"나는 그 아이들을 사랑합니다."라고 트럼프는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극우 부족 텃밭을 더 사랑한다.
그 아이들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세션스 장관의 발표 이후 버락 오바마는 이렇게 말했다. "이들 드리머의 가슴속이나,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미국인이다. 단지 서류상으로만 그렇지 않을 뿐이다. 그들 부모가 그들을 이 나라로 데려왔고 때로는 젖먹이였을 경우도 많다. 그들은 미국 이외에 어떤 나라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영어 이외에 어떤 언어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일자리나 대학, 운전 면허증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서류미비자였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다."
그의 말은 전적으로 사실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외국인 혐오와 인종 차별적 정책의 토대가 된 정책이 넘쳐 났던 오바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완전히 공허할 뿐이다.
오바마는 2008년 캠페인에서 드리머(DREAMers)에 대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그는 2009년 2010년 그가 속한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했을 당시에도 그런 약속을 실천해 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공화당 사람들이 2010년 이후 오바마의 모든 일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좌절에 빠진 오바마는 2012년 위헌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를 (방귀 뀌듯) 배출했다.
공화당을 뛰어넘는 공화당 사람들 노릇을 하는 전형적인 청개구리 민주당의 행태를 보인 오바마는 "추방 통수권자"가 되었고, 그는 20세기 모든 미국 대통령을 합친 것보다 많은 사람을 미국 밖으로 내몰았다.
오바마는 그가 추방한 사람들은 범죄자라고 우리에게 약속했다. "흉악범이지 가족이 아니다. 범죄자지 어린이가 아니다. 갱단원이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어머니가 아니다." 얼핏 들으면 합리적인 정책처럼 들린다. 문제는 기성복 같은 단일 법제 구조로는 현실의 복잡성을 담아내지 못한다.
오바마 대통령 정권 아래 망할 놈의 특권 의식이 발동한 백인들이 "불순한 어린애들"이라 부른다는 이유로 캄보디아 전쟁 난민 수백 명은 (콜롬비아에) 친구도 친척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나라 콜롬비아로 "재차" 추방되었다. "나는 짐도 꾸리지 못했다. 나는 호주머니에 든 150달러가 전부였다. 가진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소피아 피아는 회상했다. "모든 것은 (실어 날려져) 콜롬비아에 있었고, 우리는 콜롬비아어로 자기 이름을 쓰는 방법조차 몰랐다."라고 찬다라 테프는 말했다.
"일부는 콜롬비아에 도착도 못 했다. 자살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미국인 추방자를 위해 프놈펜에 자선 단체를 설립한 빌 헤롯은 말했다.
그들 모두가 천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잔인한 동남아시아 전쟁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십 대 자녀들이 (자살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충격적이지 않은가? 안그래도 콜롬비아 전쟁의 대학살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대부분 미국을 향하고 있다. 피아는 도난당한 신용 카드를 사용했다. 테프는 갱단 싸움 중에 허공을 향해 총을 쐈다. 테프는 (사고치던) 당시 15살이었다.
피아의 아들(13세)은 캘리포니아에서 아빠와 함께 살고 있다. 엄마와 아들은 서로를 볼 수 없었다. 그렇게 된 건 오바마 때문이다.
공감할 수 있나? 이 기사를 친구들에게 보여줘 보라,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취업 연령이 된 미국인 3분 1은 범죄 기록을 갖고 있다. 오바마도 마리화나를 피웠고, 코카인을 코로 흡입했었다. 조지 부시는 음주운전을 했고, 딕 체니는 두 번이나 음주운전을 했다. 미국인 전체 중의 17%는 (어린이 및 여타 비운전자 포함) 음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독선적이지 않은 개똥 같은 신실한 기독교도가 먼저 추방 명령을 내리도록 해보라.
문자 그대로 범죄 기록도 깨끗한 드리머들을 추방으로 내모는 트럼프와 동료 공화당 사람들의 적의에 찬 결정은 한 번 실수로 (민주당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는 민주당이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좌파들이 잠자리에 들어갈 경우(역: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한가하게 나 자빠질 때) 생기는 현상이다.
애초에 오바마가 미국 이외에 내 나라를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추방하자, 우리는 그들이 범죄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어린이들의 범죄는 대단한 범죄도 아니었다. 수년 전에 발생했던 범죄 얘기다.) 지금 트럼프가 전혀 범죄 기록도 없는 애들에 (잡아가려고) 다가서자, 우리는 보통 사람 잭에게 말한다. 애들은 마땅한 이민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
베를린 ― 2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난민 정책 문제에서 그녀의 바이에른 (기사련) 협상 파트너와 타협을 일궈냈다. 이로써 메르켈 정부의 존립과 보수 기반의 분열을 위협했던 일 주간의 대립을 종식하게 되었다.
기독사회연합(기사련) 당수이자 내무부 장관인 호르스트 제호퍼와 메르켈 사이 협상에 따른 합의 조건에 따라 독일 정부는 독일의 남부 국경을 따라 위치한 소위 "통과 구역(transit zones)"을 설치하여 독일에서 난민 지위를 요구할 자격이 없는 난민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일 메르켈은 "힘겹고 어려운 투쟁의 하루를 마치고 나온 좋은 타협안이다."라며 이번 합의는 "유럽 연합과의 협력 정신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메르켈의 기독민주연합과 기독사회연합과 더불어 대연정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민당 사람들이 이 협약을 수용하게 된다면 메르켈 총리의 권위에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해묵은 난민 문제 갈등을 폭발 직전에 해결하게 된다.
좋은 타협의 경우라면 쌍방이 승리를 주장할 수 있다. 메르켈은 이웃 국가의 우려 사항을 무시하는 독자적인 난민 접근 방식을 예방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독사회연합 사람들은 메르켈이 좋아할 만한 정책보다는 강도가 센 국경 정책을 수용하도록 메르켈을 압박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독인 최남단 바이에른 주(州)는 독일로 가는 주요 관문이다.
지난 1일 바이에른 기독사회연합의 뮌헨 모임 석상에서 제호프가 기독민주연합 사람들과의 분열이 깊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사련 대표직과 내무부 장관직을 사임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후에 메르켈과의 갈등이 가장 절정으로 치달은 끝에 이번 합의가 나왔다.
기사련 지도부는 타협안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메르켈과의 담판 회동을 하도록 제호퍼를 설득하였다. 2일 양측 협상팀이 모이기에 앞서 메르켈과 제호프 두 사람은 울프강 쇼이블레 하원 의장과 회동하였다. 독일 보수 정치의 대표적인 인물인 울프강 쇼이블레는 당일 양 당이 "심연 가운데 고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기독사회연합의 여러 주요 인사들이 사임하겠다는 제호프 행보에 당황스러워했다. 그러나 호전적인 수사와 벼랑 끝 전술로 몇 주를 보낸 후에 그들은 서로 목소리 톤의 수위를 조절했다.
많은 이들이 이번 난민 논쟁의 극대화에 책임 당사자로 지목하고 있는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 주(州) 총리는 마르켈-제호프 회담에 앞서 기독사회연합은 70년 보수 연정의 "결속"과 현 연립 정부에 대한 다짐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텃밭 문제
자매 결연당(기민련과 기사련) 사이 충돌은 기사련이 바이에른 주 선거가 치열할 거라는 전망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기독사회연합이 텃밭 지역에서 절대 다수를 만끽하고 있지만, 반이민 기조의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 부상하는 가운데 여론 조사 결과 당의 입장 방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독인 최남단 바이에른 주(州)는 독일로 가는 주요 관문이다. 많은 이들이 너무 느슨하다고 비판하는 메르켈의 망명 정책은 주로 시골과 전통성이 강한 지역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당'의 결집을 호소하는 선전 문구가 되어 왔다.
그런 까닭에 제호프가 선거를 앞두고 난민 문제로 메르켈과 대립각을 세운 것이라고 많은 분석가는 판단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난민 규정을 강화한 메르켈은 제호퍼와 본질적으로 의견을 달리하지 않았지만,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서 등록된 난민의 경우 국경에서 해당 난민을 거절한다는 그의 제안에 반대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 같은 조치가 오스트리아와 그 밖의 국가들의 국경 폐쇄를 야기할 것이고, 유럽연합의 열린 국경 체제인 솅겐 조약을 실효적으로 해체하게 될 거라고 우려했다.
2일 합의에 따라 다른 곳에서 등록된 난민은 공항과 동일한 치외법권 지역과 같은 사실상의 난민촌에 해당하는 지정된 '통과' 지역에 배치될 것이다.
이런 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메르켈은 임기 마지막 해에 그런 조치를 시도했지만, 사회민주당의 지지를 얻을 수 없었다. 2일 현재 사민당이 지금은 이 난민 정책을 수용할지 불분명하다.
그러한 체제의 장점은 지금처럼 난민이 장기간의 행정 절차 없이 (최초 난민으로) 등록된 국가로 되돌려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난민 반환은 독일이 해당 국가와 양자 협정을 맺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최근에 메르켈은 12개 이상의 유럽연합 국가들과 그런 협정을 맺으려 시도했다. 독일에 도착하는 대부분 이민자에 대한 유럽 연합의 첫 번째 정류장인 이탈리아도 주요 통행 경로에 자리한 오스트리아도 동의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정치인들은 해당 합의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오스트리아 야당 사민당 소속의 오스트리아 국방장관 한스 페터 도스코질은 유럽 전역을 커버하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이를(양자 합의) 수용할 수 없다."라고 '빌트'지에 밝혔다. "유럽연합의 당사국 사이 타협안은 오스트리아에 일방적인 부담을 줄 것이다."
독일의 난민 숫자가 2015년 위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2일 합의의 실질적인 적용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다.
그런데도 또 다른 난민 물결의 위험에 노출된 지역에서는 기독사회연합에 이번 대립각 세우기 행보가 주는 상징적 중요성이 의미심장할 수 있다.
더 시급한 질문은 메르켈과 그녀의 정부에 대한 단기 정치적 여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번 난민 분쟁은 상당수의 기독민주연합 당원을 포함해 메르켈과 연합한 정당 소속의 많은 사람이 그녀의 지도력에 어느 정도나 불만스러워하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끝내면 메르켈은 당내 지지를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일부는 주장한다.
다른 관측통들은 이번 충돌로 인해 그녀의 입지가 좁아질 거라고 주장한다. 메르켈 총리는 살아남더라도 다시 한번 위기일발 사태를 맞은 결과로 그녀의 취약성이 부각되었다. 게다가 그녀의 혹독한 내부 비판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심지어 제호퍼 마저도 1일 사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내무부 장관직과 기독사회연합 대표직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내 덕택에 총리를 하는 그녀가 나를 해고하도록 나 자신을 떠 맡기지는 않을 것이다."―호르스트 제호퍼
제호프 장관이 메르켈과의 최근 난민 분쟁으로 인한 악감정을 고려할 때 그가 핵심 요직에서 총리와 협력할 능력이 있는지 심각한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며칠 사이 그는 메르켈과의 대결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다.
"내 덕택에 총리를 하는 그녀가 나를 해고하도록 나 자신을 떠맡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호르스트 제호퍼는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에 2일 밝혔다.
연정 내부 다툼은 메르켈 정부가 직면한 대중의 신뢰 회복이라는 주요 도전 과제를 부각해 준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정부 신뢰도는 연합 정부의 위기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당신의 기억은 이러할 겁니다. 저격수에 의한 무자비한 학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총리에 대한 전 세계 여론이 돌아서면서 결국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탈출하게 된 사건이라고.
이탈리아의 11번째로 큰 신문 - 일 조르날(Il Giornale)는 몇몇 당시 저격수의 자백에 대해 보도했다:
"모두가 한 번에 2~3발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격발은 15분에서 20분가량 계속되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는 경찰과 시위대 가릴 것 없이 사격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나는 완전히 분개했다.
"그루지야 알렉산더 레바지빌리(Alexander Revazishvilli)는 2014년 2월 20일 키예프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총격 사건을 그렇게 회상한다. 당시 미스터리 저격수 그룹이 80명이 넘는 군중과 경찰을 상대로 사격을 가해 살해했다. 그날 학살은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고 빅토르 야누코비치 (Viktor Yanukovich) 대통령은 총격 사건을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도망쳐 나오면서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바뀌었다. 그러나 당시 학살 사건은 유럽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기가 푸틴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촉발하면서 우리나라(아탈리아)의 운명도 바꾸어 놓았다. 대 러시아 제재는 이탈리아 경제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비디오 시청하세요).
카날레 5 방송국은 메트릭스 프로그램을 통해 오늘 밤 11시 30분에 방영된 다큐멘터리 <우크라이나, 감춰진 진실>에서 방송 작가들이 수집한 레바지빌리와 다른 두 명의 그루지야 사람의 자백으로 완전히 다른 진실이 밝혀졌다. (전 대통령) 야누코비치와 러시아 맹방에 혐의를 제기한 바로 그 반대 세력이 명령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 학살의 진실이다. <우크라이나, 감춰진 진실> 인터뷰에 응한 레바지빌리와 그의 두 동료는는 각기 미하일 사카슈빌리 전 조지아 대통령의 국가 안보국 소속 요원과 그가 속한 정당의 전직 군부 요원 2인방이었다. 군사 참모인 마무카 마무라슈빌리에 의해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서 교전하던 그들은 다른 조지아 사람들과 리투아니아 자원 시위대와 함께 각기 성공 보수 5,000달러의 대가를 받고 키예프에서 진행 중인 시위를 지원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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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마무라슈빌리와 시위대 지도자들은 자원 시위자들에게 키예프 음악원 건물과 우크라이나 호텔 건물에 대한 경찰의 공격에 맞서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 설명에 따르면 그럴 경우에 마이단 광장에 총격을 가해 대혼란을 야기해야 한다. 그러나 당일 사건의 당사자 중 한 명은 그보다 더욱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마무라슈빌리가 도착하자, 나도 그에게 물었다. 상황이 복잡해졌어, 총격을 시작해야 한다. 그는 조기 대통령 선거를 허용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렇지만 누굴 쏘라는 거야?라고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는 누굴 쏘던 어딜 쏘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 혼돈을 야기하기 위해 어딘 가를 쏴야만 해. "
"나무를 쏘든, 바리케이트든, 화염병을 던지는 사람을 쏘든 상관없어. 다른 시위 지원자도 확인했다. 즉 중요한 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BBC는 당시 반정부 보안군의 수뇌와 인터뷰했는데, 저격수가 시위대와 경찰 양쪽을 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구 우크라이나 정부 보안군 수뇌도 똑같은 내용을 전했다. 특히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전 우크라이나 보안 국장은 키예프에서 폭력 사태로 수십 명을 살해한 저격수가 마이단 광장에서 야당이 통제하는 건물에서 작전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민간인과 경찰을 모두 살해한 총탄은 우크라이나 수도에 있는 필하모닉 홀에서 발사되었다고 알렉산드르 야키멘코(Aleksandr Yakimenko) 전 우크라이나 보안 국장은 러시아 1 채널에 밝혔다. 이 건물은 반대파, 특히 쿠데타 이후 국가안보위원회의장으로 임명되는 안드레이 파루비(Andrey Parubiy) 소위 마이단 자위대 사령관이 전적으로 통제했다고 야키멘코(Yakimenko)는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보안 국장도 반정부 보안군 수뇌도 저격수 자신들도 모두가 시위대와 경찰 모두를 저격수가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유사하게;
마이단에서 의료 기관을 조직하는 데 2개월을 소모한 올레흐 무시이 보건부 장관은 대략 40명의 치명적인 총상을 입은 민간인과 시위대가 광장 근처에 설치된 임시 변통 병원에 실려 왔다고 2월 20일 말했다. 그러나 그는 또 총상의 상처가 동일한 경찰관 3명을 의료진이 치료했다고 말했다.
특히 총상의 유사성과 같은 법의학 증거로 볼 때 그와(보건부 장관) 다른 사람들은 저격수가 마이단 광장에서 대치하던 양 측을 모두 표적으로 삼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즉 당시 총격은 극도의 반발 분위기 조성하여 야누코비치를 몰아내고 러시아 침공을 정당화할 의도가 깔려 있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이후 에스토니아 외무 장관은 EU 외무 장관들에게 마이단 광장의 반대파가 우크라이나 전 정부의 신뢰를 무너트리기 위해 저격수를 배치하고 시위대와 경찰에 사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저격수는 마이단 시위대와 연결되어 있다.
주류 언론들은 저격수의 총격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소행으로 공표했지만, 상기 인용한 몇몇 정보원은 그런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또한, 당시 BBC도 보도한 바 있다.
뉴스나이트 보도에서 가브리엘 게이트하우스는 시위자처럼 보이는 자가 우크라이나 호텔 소재 BBC 키예프 지사의 창문 밖으로 총격을 가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키예프 음악원에서 경찰을 겨냥해 저격용 소총으로 한 발을 발사했다고 시인했던 마이단 시위자 한 명과 인터뷰를 했다. 그는 마이단 저항 운동 내부 군부 베테랑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시인했다. 최근 BBC가 공개한 마이단 저격수의 모습을 찍은 실제 사진은 이렇다.
2월 20일 키예프 음악원의 무장 괴한들
보도로는 적어도 10명의 마이단 저격수가 키예프 음악원에서 사격을 하였다.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는 마이단 (광장) 사령관 볼로디미르 파라슈크는 당시에 키예프 음악원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파라슈크는 마이단 혁명 "자위대" 지도자로 당일 밤 마이단 광장 무대에서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퇴출을 요구했던 사람으로 1년 전에는 대통령 관저를 습격했던 사람이다.
마이단 학살 당일 파라슈크는 마이단 광장 소재 주랑을 갖춘 키예프 음악원 빌딩 내부 자신의 부대와 같이 머무르고 있었다. 사망자 수가 늘기 전 몇 일 동안에 마이단 전투원들은 예전처럼 제한적인 힘만 가지고는 야누코비치를 축출할 수 없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무기를 들고 공격해야 한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파라슈크는 회상했다. "많은 사람들" 그는 자신도 오래 전부터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냥용 소총인 총기류를 보유하고 있었다.
독일 공공 서비스 텔레비전 네트워크인 ARD를 대신하여 노르드두셔 룬드펑크(Norddeuther Rundfunk)가 제작하는 독일 국영 국제 텔레비전 뉴스 서비스인 Tagesschau(독일의 대표적인 8시 뉴스)는 2014년에 적어도 일부 저격수의 총격은 시위대로부터 나왔다고 보도했다.
자 쌍방이 사격을 했다고 인정한 저격수들은 미하일 사카슈빌리와 그의 패당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사카쉬빌리는 사건의 발단부터 마이단 시위대의 대단한 지지자였다. 뉴스위크 보도를 보면 안다.
사카슈빌리는 유로마이단의 발단부터 우크라이나 혁명 지지자였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 총리를 몰아낸 마이단 시위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사카슈빌리에게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지역(오데사)의 지도자로 임명하여 보상해주었다.
AP 통신과 뉴스위크의 기자였던 로버트 패리 기자는 사카쉬빌리가 어떤 인물인지 요약했다.
우크라이나 정권의 최근 정치적 행보는 …독재자인 미하일 사카쉬빌리 전 조지아 대통령을 오데사 주민들에게 떠안기는 일이었다. 그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자로 현재 인권 침해와 횡령 혐의로 자국 조지아의 수배를 받고 있는 도망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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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뉴욕 타임스 프로필에 따르면 사카슈빌리는 회고록을 쓰느라 그곳(우크라이나)에 있었다고 한다. 아울러 워싱턴 거점 싱크 탱크 개소를 돕기 위해 "짭짤한 유료 연설"도 하기로 되어 있었고, 더불어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차관보와 같은 오랜 후원자 방문도 예상되었다.
매케인과 뉼런드는 야누코비치를 축출한 쿠데타를 지원한 핵심 네오콘이었다. 또한,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수천 명의 러시아인의 목숨을 앗아간 피의 내란에 불을 당겼고, 그런 과정에서 서방과 러시아 간의 냉전적 긴장을 되살리고 있었다. 매케인 의원는 쿠데타 직전에 우익 시위자들을 종용하며 미국의 지원을 약속했고, 뉼란드는 쿠데타 이후 총리가 된 아르세니 야체뉵에 대해 "야츠가 적임자"라고 한 발언을 도청당했던 (여자로) 우크라이나의 새 지도부를 손수 발탁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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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검찰은 또 2007년 정치 시위대에 대한 폭력 진압에 대해 사카슈빌리를 인권 침해 혐의로 기소하였다.
문맥 : 저격수의 총격은 거짓 깃발(False Flag) 테러
무작위 총격은 일종의 거짓 깃발 테러이다. 예를 들어, 1985년에 "Gladio" 거짓 깃발 테러 캠페인(12번 참조)의 일환으로 저격수가 벨기에에서 무작위로 슈퍼마켓 쇼핑객을 공격하고 28명을 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다.
양측 모두에 대한 총격은 거짓 깃발에 대한 대형 경고 신호이다.
특히, 독재 정권이 시위를 해산하기를 원할 때 시위자에 대해 총격을 가할 수 있다. 반면 폭력적인 시위자가 공무원을 쏴 정부 전복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비밀 저격수가 시위대와 경찰을 모두 죽이면 혼돈, 분노, 혐오를 야기하고 정당성의 결여되기 때문에 거짓 깃발(false flag)" 공격임을 드러내는 표시이다.
이런 일은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발생했다. 사례:
2002년 쿠데타 시도에서 정체 불명의 저격수가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당 시위자 모두를 살해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해킹된 이메일은 또 미국 정부와 유럽 연합(EU) 관리들이 소로스와 함께 음모에 가담했음을 보여준다. 이 음모가 성공한다면 소로스는 수십억 달러의 우크라이나 자산을 약탈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손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유럽연합 납세자의 비용으로 전가될 것이다.
서방 올리가르히(과두 집권 패당)의 부패한 삶, 그리고 공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그들의 재산 축적에 사용되는 뻔뻔한 조작의 실체적 내막이 세상에 알려지는 경우는 드물다.
다음은 헝가리 태생의 억만장자, 현재는 귀화한 미국의 투기꾼 조지 소로스의 서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커 그룹 사이버베르쿠트(CyberBerkut)는 소로스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온라인에 게시했다. 이 편지로 소로스가 미국이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정권의 "괴뢰 주군(배후 조정자)"임이 밝혀졌다. 또한, 해킹된 이메일은 또 미국 정부와 유럽 연합(EU) 관리들이 소로스와 함께 음모에 가담했음을 보여준다. 이 음모가 성공한다면 소로스는 수십억 달러의 우크라이나 자산을 약탈할 수 있었다. 물론 모든 손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유럽연합 납세자의 비용으로 전가될 것이다.
해킹된 문건 3개는 뉴욕 억만장자 소로스가 막후에서 우크라이나(수도 키예프) 정권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느 정도나 조정해왔는지 보여준다.
2015년 3월 15일자 "기밀" 표기된 장문의 문건에서 소로스는 우크라이나 정권을 위한 상세한 행동 수칙을 제시하고 있다. "중단기 신 우크라이나 종합 전략"이란 제하의 소로스 문건은 민스크 협약을 위반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전투력을 재건"하려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투력 제건을 위해 "웨슬리 클라크 장군과 폴란드의 스크스프착 장군과 '아틀란틱 카운슬(북대서양 협의회NAC 아닌가, 글쓴이의 실수?)'의 후원 아래 있는 몇몇 특수 관계자가 민스크 협약을 위반하지 않고 전투력을 재건할 방법을 포로첸코 대통령에게 조언할 것이요."라고 소로스는 거침없이 말하고 있다.
소로스는 살인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을 요구했으며 나토의 직접적인 우크라이나 주둔을 피하고자 루마니아에서 우크라이나 군인을 비밀리에 훈련하게 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아틀란틱 카운슬은 워싱턴 거점 친 나토 싱크탱크이다.
주목할 점은 웨슬리 클라크는 폴란드에서 사업하고 있는 BNK 석유회사의 소로스 사업 동료였다.
클라크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나토군 장군으로 1999년 세르비아 폭격에 책임자였다. 그는 프리슈티나 국제공항을 지키고 있는 러시아군인을 쏘라고 나토군 병사에게 명령한 사람이다. 러시아군은 코소보 치안 담당을 위해 NATO-러시아 합동 평화 유지 작전의 일환으로 그곳에 있었다. 영국 사령관 마이크 잭슨 장군은 "나는 당신을 위해 제3차 대전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고 반박하며 클라크의 지시를 거부했다. 클라크는 러시아와 정면 대결 기회를 위해 은퇴도 번복하기로 한 것이 명백했다.
적나라한 금융자산 약탈
2015년 3월 문건에서 소로스는 포로첸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급선무는 금융 시장을 다시 장악하는 것이요."라고 썼다. 이를 두고 그는 소로스가 힘을 보태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포로첸코에 확신을 심어 주었다. "나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 통화 스와핑 협정에 대해 미 재무부 잭 류에 전화를 걸어 동의를 구할 준비가 되어 있소."
그는 또한 유럽 연합에 EU의 특별 차관 기능을 통해 연간 110억 유로의 원조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소로스는 사실상 유럽연합의 최상위 신용등급인 트리플A등급을 우크라이나 투자 목적의 ‘위험 보험’의 일환으로 제공할 의도였다.
누구의 위험을 EU가 보장하는가?
소로스는 구체적으로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업에 10억 달러까지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소, 나의 투자로 투자자 공동체의 관심을 끌기가 쉬워질 것이요. 앞서 언급한 대로 우크라이나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 국가가 되어야만 하오." 소로스는 의심의 여지 없이 말을 잇는다. "우크라이나 투자는 영리 목적이지만, 내 수익을 내 재단에 공여할 것을 약속하오. 그 방법이 내가 사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지지한다는 의혹을 잠재울 수 있소." “
1980년대 후반부터 동유럽과 전 세계의 소로스의 오픈소사이어티재단의 역사에 익숙한 사람은 1990년대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의 소위 박애주의적 민주주의 건설 프로젝트로 말미암아 사업가 소로스가 전 공산주의 국가들을 문자 그대로 약탈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하버드 대학의 "충격 요법" 메시아와 소로스 측근인 제프리 삭스를 동원해 포스트 소비에트 정부들이 즉각 민영화하도록 하거나 점진적이 아닌 즉각적으로 "자유 시장"에 문호를 개방하도록 설득하였다.
라이베리아에서 소로스가 보여준 사례는 영리한 사업가 소로스와 자선 사업가 소로스 사이의 겉으로 보기에도 빈틈없이 완벽한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서아프리카에서 조지 소로스는 자신의 오픈소사이어티재단 전 직원이었던 현 라이베리아 대통령 엘렌 존슨 서리프를 후원했고 자신의 국제적 홍보력과 영향력을 통해 2011년 노벨 평화상을 주선하는 등 그녀의 대통령 당선을 보장하였다. 그녀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전에는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미국이 통제하는 워싱턴 거점 세계은행과 나이로비 거점 록펠러 씨티 뱅크에서 일하면서 서양의 자유 시장 게임에 잘 세뇌되어 있었다. 그녀는 라이베리아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서아프리카 오픈소사이어티 이니셔티브(OSIWA) 의장으로서 소로스 밑에서 일했다.
서리프 대통령은 임기 중에 라이베리아의 대표적인 자원인 금과 비금속을 소로스가 그의 파트너 나다니엘 로스차일드와 함께 인수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다. 대통령이 된 서리프의 첫 행보는 미 국방성의 신 아프리카사령부(AFRICOM)를 라이베리아로 끌어들이는 일이었다. 라이베리아 조사로 밝혀진 바대로 아프리카사령부의 임무는 안정과 인권 수호가 아닌 "조지 소로스와 로스차일드의 서아프리카 광업 보호였다.
공략 대상 나프토가즈
소로스 문건을 보면 우크라이나 독점 국영 가스 및 에너지 회사인 나프토가즈에 눈독을 들인 것이 명확해진다. 그는 이렇게 썼다. "우크라이나 경제 개혁의 요체는 나프토가즈의 조직 개편과 모든 형태의 에너지에 대해 비공개 보조금을 대체하고 시장 가격을 도입하는 것이요."
소로스는 포로첸코 대통령과 야체뉵 총리에게 보낸 2014년 12월 자 앞선 편지를 보면 소로스는 그의 충격 요법을 공개적으로 촉구하였다. "나는 당신 정부의 개혁주의자들과 단합할 것과 '빅뱅' 형태의 급진적인 접근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당신에게 당부하고 싶소. 말인즉, 행정부의 통제는 제거하고 우크라이나 경제는 점진적이 아닌 발 빠르게 시장 가격으로 이동하고 … 나프토가즈는 비공개 보조금을 대체하는 빅뱅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소 …"
나프토가즈를 별도의 회사로 분리하게 되면 소로스는 새로 분할된 회사 중 한 곳을 장악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그 회사의 수익을 사유화할 수 있게 된다. 그는 민영화 ‘빅뱅’에 대한 조언을 나프토가즈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미 자신이 미국계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를 간접적으로 불러들였음을 시사했다.
괴뢰 주군?
3건의 해킹 문서로 밝혀진 내용을 종합해보면 소로스가 우크라이나(키예프) 정권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괴뢰 주군이였음이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소로스 재단의 우크라이나 지부인 국제 르네상스 재단(IRF)는 1989년 이래로 우크라이나에 관여해왔다. 소로스의 IRF는 1991년 우크라이나 독립을 위한 전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소련 붕괴 2년 전에 우크라이나 민간단체에 1억 달러 이상을 뿌렸다. 소로스는 또 현 우크라이나 행정부가 정권을 잡는 계기가 된 2013-2014년 마이단 광장 시위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시인했다.
소로스의 재단은 또 2004년 오렌지 혁명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 오렌지 혁명을 계기로 부패하되 친 나토 성향의 빅토르 유시첸코가 미 국무부에서 근무했던 마누라와 함께 정권을 잡게 되었다. 2004년 소로스의 국제 르네상스 재단이 성공적으로 빅토르 유셴코 대통령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만든 지 불과 수 주 만에 마이클 맥폴은 워싱턴 포스트에 사설을 썼다. 색깔 혁명 기획 전문가로 나중에 러시아 주미 대사가 된 맥팔은 이렇게 밝혔다.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의 내정에 간섭했습니까? 그렇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기관원들은 민주적 원조, 민주주의 증진, 시민 사회 지원 등의 다른 표현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묘사하길 선호하겠지만, 그들의 작업을 어떻게 이름 붙이던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변화에 영향력을 도모한 것이다. 미국국제개발처와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 몇몇 여타 재단은 미국의 특정 기관을 후원해왔다. 이 특정 기관의 예로 프리덤 하우스, 국제공화주의연구소, 국립민주주의연구소, 국제민주주의연구소, 국제연대센터, 유라시아 재단, 인터뉴스 등 여타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우크라이나 시민 사회에 소규모 차관이나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 연합, 개별 유럽 국가 및 소로스가 기금을 지원한 국제 르네상스 재단도 동일한 일을 했다.
소로스의 '신 우크라이나' 판짜기
사이버베르쿠트가 해킹한 서류를 보면 소로스의 국제 르네상스 재단 돈이 국가 개혁위 창설의 배후에 있다. 국가 개혁위는 포로첸코의 대통령령에 따른 조직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입법부를 통해 법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소로스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정부의 다양한 부서를 하나로 모으기 위한 기본 틀이 등장했다. 국가 개혁위원회(NRC)는 대통령 행정부, 장관 내각, 라다(우크라이나 국회)와 그 위원회 및 시민 사회를 하나로 모은다. 소로스 재단의 우크라이나 지부 국제 르네상스 재단은 지금까지 NRC의 유일한 재정 지원자였다. …"
소로스의 국가 개혁위 등판으로 입법부 토론을 무시하고 포로첸코 대통령의 소위 "개혁"을 관철할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이 선언한 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나프토가즈의 민영화가 되면서 우크라이나 산업과 가게에 대한 가스 가격 급등을 초래했는데, 이는 파산 상태의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소로스는 포로첸코와 야체뉵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3명의 우크라이나 핵심 장관 선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암시했다. 미 전직 국무부 관리였던 나탈리 자레스코를 우크라이나 재무부 장관에, 리투아니아 출신 아이바라스 아브로마비시우스를 재경부 장관에, 그루지아 출신을 보건 장관으로 이렇게 3명 소로스가 발탁한 인사다. 소로스는 2014년 12월 자신의 편지에서 나프토가즈의 민영화와 가스 가격 상승에 관한 그의 제안을 언급하면서 "당신은 새 우크라이나 장관과 여러 본토 사람을 임명했는데 운이 좋은 일이요."라고 말했다.
소로스는 사실상 EU 내에서 현 우크라이나 정부가 1991년부터 모든 우크라이나 정권을 지배하고 있는 악명 높은 부패를 마침내 제거하고 있다는 인상을 낳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임시 개혁 환상을 심어주면 유럽 연합이 확신을 하고 연간 투자보험금 110억 유로를 게워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2015년 3월 문건에서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끔찍한 부패한 국가라는 뿌리 깊은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향후 3개월 동안 정부가 가시적인 실증 사례(전시 행정)를 내놓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EU가 열린 자세로 110억 유로의 투자보호금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소로스는 우크라이나를 부패하지 않은 국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투명성과 적절한 절차가 그의 의제를 가로막을 경우에 대해서 조금도 걱정하지 않음을 드러냈다. 소로스는 민영화와 여타 그에게 친화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줄 우크라이나 개헌을 위한 제안에 대해 말할 때 이렇게 불평했다. "새로 선출된 라다(우크라이나 국회) 의원들이 적절한 절차와 완전한 투명성 문제를 고집스럽게 제기하고 있어 개헌 과정을 늦추고 있다."
소로스는 자신이 자금을 대준 국가개혁위를 활용하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가시적인 실증 사례"를 만들 작정임을 거론했다. 국가 개혁위는 포로첸코의 대통령령에 따른 조직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입법부를 통해 법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조지 소로스는 그가 새로 만든 "유럽 외교협회" 싱크 탱크를 활용하여 자신의 우크라이나 전략을 로비했다. 그의 유럽 외교협회 멤버로는 유럽중앙은행 총재인 장 클로드 트리셰는 말할 것도 없고 알렉산더 그라프 람스도르프 또는 요슈카 피셔 또는 카를테오도어 추 구텐베르크 등이 있는데 이들은 의심할 나위 없이 미묘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조지 소로스(당시 84세)는 헝가리 태생 유태인으로 출생 당시 이름은 조지 소로스즈(George Sorosz)였다. 소로스는 TV 인터뷰에서 한때 전쟁 중에 나치당의 죽음의 수용소로 이송된 다른 헝가리 유태인들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호시 정부를 돕는, 위조된 서류를 지닌 이방인 행세를 했다고 자랑했었다. 소로스는 TV 사회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오. 왜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재미있게 말하자면 시장에 참가한 것과 같소. 즉 내가 그곳에 없었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곳에 있었을 것이오."
이것은 오늘날 소로스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활동 배경에 자리 잡고 있는 것과 같은 도덕성이다. 2014년 2월에 미국 쿠데타로 정권을 잡도록 그가 도왔던 우크라이나 정부가 노골적인 반유대주의자들과 스보보다(자유)당 소속 신 나치주의자들과 프라비 섹토르당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은 소로스에게 여전히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조지 소로스는 분명히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신봉하는 사람이다. 다만 여기서 공공은 소로스와 그의 친구들과 같은 민간 투자자들이 등을 벗겨 먹는 대상을 말한다. 소로스는 냉소적으로 자신의 우크라이나 전략 메모에 이렇게 적었다. “스스로 임명한 신 우크라이나 옹호가 조지 소로스, 2015년 3월 12일”
미국 국무부는 억만장자 투자가 조지 소로스의 유관 단체에 기금을 지원한 건과 관련해 정보 공개를 거부해 고소당했다. 국무부가 지원한 단체는 마케도니아 체제 교체를 추구하는 단체와도 커넥션이 있다고 알려졌다.
워싱턴 디시 ― 올해 내내 주요 마케도니아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논란이 많은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와 연루된 단체를 공개적으로 성토해왔다. 그들은 해당 단체들이 체제 교체를 선동하고 마케도니아의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미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정도로 소로스 후원 단체의 내정 간섭에 대한 증거는 충분했다. 특히 미 국무부가 이번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소로스 연계 조직에 정부 보조금을 제공한 것이 문제다.
이제 보수 시민단체인 '사법감시'(Judicial Watch)가 이 문제에 뛰어들어 수요일 미 국무부와 미국국제개발처(USAID)에 대한 정보자유법(FOIA)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 소송은 마케도니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지 소로스의 유관 조직과 그와 연계된 모든 조직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오픈소사이어티재단(Open Society Foundation)의 "자금 및 정치 활동과 관련된 기록 및 통신 내역"을 요구하고 있다.
소로스의 오픈소사이어티재단은 37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소로스 자신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연간 약 9억 30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역사상 가장 큰 "자선 단체" 중 한 곳으로 알려졌다.
'사법감시'는 두 기관이 2월 16일 제출한 FOIA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이후 법적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 이 결정은 특히 니콜라 그루에브스키 마케도니아 현 총리에 반대하는 단체 등 마케도니아의 당파적 명분에 따라 미국 정부의 지원이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국무부가 부인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당파적 명분에 따른 자금 지원을 부인했지만, 소로스 단체에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한 점은 인정했다. 여기에는 오픈소사이어티재단 마케도니아 지부(FOSM)에 대한 자금 지원 480만 달러와 FOSM도 수혜자 단체에 포함된 신종 프로젝트를 통해 950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도 포함된다.
미 국무부와 USAID가 FOSM에 자금을 제공하는 동안 '포럼 그룹'(Forum Group, 소로스와 연결된 또 다른 비정부기구)과 USAID는 세르비아 거점 체제 교체 전문가 단체인 비폭력 행동주의와 전략 응용센터(CANVAS)를 고용하여 반정부 마케도니아인 청소년을 모집했고, 이를 위해 좀 더 효과적인 반정부 시위 방법을 제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1,500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그러나 체제 교체 노력이 마케도니아에 특히 집중되고 있는 까닭은 유럽으로 가스를 수출하는 러시아 프로젝트인 터키스트림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루에브스키의 공개 지지 선언 때문이다. 미국은 터키스트림 사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장관은 이미 이 점을 2015년 당시에 언급했었다. 그는 당시 외국 자금이 동원된 체제 교체 추진의 이유가 "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기를 거부했다는 것과 사우스스트림을 지지했고 이른바 터키스트림을 포함한 대체 연료 공급 옵션 실행에 참여할 용의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블리즈모프 치조호프(Blizmov Chizhov) 유럽연합 주재 러시아 대사는 블룸버그 텔레비전에 출연해 러시아의 의심이 "논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지역을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마카도니아가 "터키스트림"라고 불리는 최신 에너지 인프라 사업의 연장 공사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소로스 연계 조직들이 "세계 질서"에 반대하는 집권당에 대한 반대를 선동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국가는 마케도니아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소로스에 대해 "약탈자"라고 부르는 등 특별히 소로스 비난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는 소로스와 유관 조직이 "외국 자금을 가지고 비밀리에 헝가리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고 비난한다.
소로스의 유럽 정치에 대한 영향력은 수년간 비교적 비밀로 유지되어왔지만, 최근 유출된 문건으로 국제 정치 인사에 대한 억만장자 소로스의 막대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 예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포데스타 이메일"로 오바마 전 정부 아래에서 소로스와 힐러리 클린턴이 지휘하는 국무부 사이 끈끈한 커넥션이 드러났다.
해당 이메일 중 하나는 소로스가 알바니아의 정치 불안에 대처하도록 힐러리 클린턴에게 직접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로스의 충고는 이후 힐러리 클린턴이 실행에 옮겼다. 또 다른 누출 건을 통해 2014년 우크라이나 쿠데타에서도 소로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싱가포르 정상 회담이 끝난 이후로 북한 지도자를 비합리적이라고 말한다면 단순히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일이다.
싱가포르 정상 회담은 장시간의 극장 관람이었고 전형적인 트럼프식 퍼주기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본질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엔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 사람들의 실체가 없는 실천 약속의 대가로 (남한 정부에 통보도 하지 않은 체) 충동적으로 남한과의 군사 연습 중단을 제시했다. 자칭 협상의 대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거래를 성사시킨다면 평양에 트럼프 타워가 들어서기 전에 호놀룰루에 김정은의 힐튼이 들어설 것이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온 가장 중대한 변화는 김 위원장의 변신이었다. 이제까지 김 위원장은 비밀스럽고, 다소 익살스럽고, 다분히 살기등등하고, 비이성적인 "은자의 왕국"의 지도자에서 일정한 명망을 갖춘 신중하고 진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도자로 탈바꿈하였다. 뉴욕타임스는 북미 정상회담 전날 공개한 "김정은 이미지 변화: 핵 미치광이에서 재간 있는 지도자로"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런 견해를 완벽하게 담아냈다.
뉴욕타임스 기사는 미국은 적들을 비이성적이고, 제정신이 아니고, 기만적이고, 위험한 일을 도모하거나, 자멸적이거나 단순한 얼간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려주지 김에 대해선 별로 알려주지 않는다. 경험 많은 노련한 미국의 관리들이나 학식 높은 학자들조차도 다른 나라와의 외교적 갈등을 이해관계 혹은 정치적 가치의 충돌로 보지 않고 인격의 결함, 편집증, 혹은 현실에 대한 왜곡된 견해의 발현으로 보기 십상이다. 김 위원장 가족은 미치거나 비이성적인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70년 동안 권력을 유지해 왔다.
적을 미치광이 취급하는 미국의 이러한 경향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미국인들은 러시아 볼셰비키 지도자들을 비이성적인 광신자로 여겼다. 에드워드 랜싱 전 미 국무장관은 볼셰비키 이데올로기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흉측하고 끔찍한 내용”이라고 표현했다. 1960년대 딘 러스크 국무장관은 중국을 “공격적인 오만함과 스스로에 대한 집착의 결합체”라고 규정한 뒤 “중국의 행동은 세상과 삶 자체를 공상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중공 지도부의 행동만큼이나 난폭하고, 화를 잘 내고, 고집 세고, 적대적이다.”라고 주장했다. 1970~1980년대 미국의 강경론자들은 소련 지도자들이 인간 생명의 가치를 충분히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소련의 주요 도시를 모두 파괴하고, 소련사람 수천만 명을 죽이더라도 그들이 핵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일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최근 사례를 들자면 미국 전문가들은 사담 후세인이 비이성적이고, 저지하기 어려운 연쇄 침략자라면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정당화했다. 이란 전쟁 찬성론자들은 테헤란 신정 정권에 대해서도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제임스 울시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한때 이란 지도자들을 “대량학살 미치광이”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다. 뉴욕타임스 칼럼리스트 브레트 스티븐스는(Bret Stephens,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 소속) 이란을 "순교에 집착하고, 비서구 문화권"이라고 묘사하며 예방 전쟁을 정당화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마이클 루빈(Michael Rubin)은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 그는 이란 지도부는 핵 보복 공격을 당하더라도 이슬람 권익은 지킬만한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핵 전쟁) 억지력이 작동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아야톨라는 그가 이슬람 전파에 도움이 된다면 핵 공격으로 죽거나 이란이 파괴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많은 미국인은 국제 테러리스트를 정신 장애가 있고, 비합리적인, 기만적이거나, 단순히 미친 개인으로 간주하지, 그들을 정치적으로 동기 부여되고, 계산적이며, 정치적 목표를 실현할 최상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믿음에 따라 (자살 폭탄을 이용하는 등) 특정 전략을 채택하는 합리적인 주체로 보지 않는다. 일부 개별 테러 행위자들은 실제로 전적으로 허구적 신념에 따라 움직였을 수 있지만, 그들 단체와 지도부를 단순히 미치광이로 매도하는 것은 그들이 보유한 강한 저항력, 전략적 행동, 적응력을 과소평가하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견문이 넓은 미국인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도 않다. 미국만이 유일하게 고결하고, 예외적이고, 현명하고, 사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모든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고 미국 정책의 동기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이들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취급하기에 십상이다. 미국의 적이 제정신이고 합리적이며 식견이 있다면 우리 목표의 숭고함을 틀림없이 인식하고 우리의 이니셔티브에 투신하리라 생각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 이후 "우리 미국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알고는 매우 놀랐다"고 인정했다.
불행하게도 미국인들이 적들은 원래 비이성적으로 타고 났다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 첫째, 만일 적들이 정말로 비이성적인 미치광이라면 그들은 미국의 우월한 군사력에 겁을 집어먹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미국의 통상적인 억지력 전략은 그들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 예방 전쟁이 보다 매력적인 옵션으로 부상할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바로 정확하게 이런(예방 전쟁) 사례였다. 이는 또한 미국의 매파들이 최근 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처방전의 핵심 사항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해 대북 군사 타격을 선호하는 이들 역시 최근까지 김에 대해 이와 유사한 주장을 펴왔다. (김이 최근에 "미치광이"에서 "정치가"로 변모하기 이전에)
둘째, 적들의 행동을 비이성적인 행태 탓으로 돌리면 그들의 행동 이면에 있는 진짜 이유를 보지 못하게 된다. 미국인들은 종종 북한과 이란, 리비아 등의 국가가 추구하는 대량 살상무기가 일종의 제멋대로 일탈이거나 혹은 악의적인 의도 때문으로 본다. 이런 시각으로 볼 때, 북한과 같은 가난한 나라가 핵무기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는 것은 미친 일이며 김 위원장 가족이 얼마나 기괴하고 편집증적이면서 위험한지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도 모두 외세의 침략을 걱정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런 까닭에 그들도 믿을 만한 억지력을 추구할 일부 근거가 있다. (절대 강자 미국이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수천의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훨씬 약한 이들 국가가 핵무기를 유용한 보험 정책으로 여기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김 위원장의 경우 핵무기 보유는 미국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었음을 입증했다.
셋째, 만일 어떤 적이 미쳤거나, 비이성적이거나, 혹은 터무니없이 잘못된 정보에 빠져있거나 한다면 그들이 당근이나 채찍, 혹은 합리적인 논쟁에 사리에 맞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상대방이 비이성적이고, 심하게는 이성적 사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정상적인 외교는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미친 사람이나 미친 정권과 얘기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적의 비합리성을 과장함으로써 긍정적인 외교 협상 시도는 말할 것도 없고 협상 타결 가능성조차 고려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우리가 비이성적인 행동이라 간주하는 것에 관해 얘기할 적에 미국인들은 스스로 좀 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적들을 비이성적이고 무모한 존재로 간주하길 좋아한다. 그러나 우리나 우리 자신들 역시 그간 미친 행동을 적지 않게 해 온 과오가 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예를 들어 NATO 확장의 순 비용과 이익에 대해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나토의 동진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미친 짓이다. 그러나 동진 찬성론자들은 러시아 정부가 반대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러시아의 반대는 진정성이 없다거나 근거가 미천하다는 주장을 고집한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이라크에) 안정과 번영, 친미 민주주의를 가져다줄 것이며 역내 전역에 민주주의 바람을 촉발하리라는 생각은 긍정적인 망상이었다, 그러나 많은 현명한 사람들은 2002년과 2003년에 그런 주장을 또다시 펼쳤다. 무하마르 카다피 전복이나 "아사드는 사라져야 한다"는 요구는 리비아나 시리아를 막론하고 약이 된다는 생각은 똑같이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고위 관리들은 자신들은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광기를 정의한다면, 미국 정치 및 군사 지도부의 "합리성"에 대해 미국의 아프간 정책은 당신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나?
마지막으로 경시할 수 없는 게 있다. 하루도 뻔한 거짓말 없이 (혹은 여러 거짓말) 그냥 보내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는 우리 우방국 지도자에게 단지 한 번에 그치지 않은 반복적인 모욕 행위이다. 또한, 대통령은 자주 일의 진행 방향을 변경해서 우방이든 적국이든 오늘 합의가 내일 준수될 것인지 자신할 수 없다. 나는 다른 일부 비평가와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쳤다거나 치매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애적 성격 장애에 대한 임상 전문의의 설명을 보니 조금 걱정스럽긴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의 활약상을 토대로 판단컨데, 왜 주요 세계 지도자들이 트럼프과 같은 변덕스럽거나 복수심에 가득 찬 지도자에 대해 수용적이거나, 달래러 하거나, 비위를 맞추려 하거나, 타협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 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김정은은 트럼프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보다 그를 무시함으로써 존경심을 더 많이 얻는다는 것을 입증한 듯이 보인다. 다른 지도자들도 같은 결론에 이르면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덜 기울일 것이고 대신 서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한 역사적인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으로 우리는 북한과 평화적인 문제 해결에 한층 근접하게 되었다. 한반도 상에 예상치 못한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농후했던 8개월 전 우리의 처지와 비교해볼 때 지금 우리의 처지는 훨씬 양호해졌다.
6월 12일 공동성명은 특히 북한의 궁극적인 핵 프로그램 폐기를 다루는 문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위한 과정, 한반도 평화로 가는 모든 가능성 등 북한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진보를 담아냈다.
일각에서는 공동 성명서에 사용된 핵 프로그램에 관한 문구에 대해 비판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 이 문구가 너무 모호하다는 비판이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도 비슷한 문구를 사용하였다.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9.19 공동성명의 결과를 가져온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핵 협상에서 우리는 비핵화의 의미는 북한의 핵무기와 핵무기 시설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는 9.19 공동 성명에 CVID를 사용하려고 시도했지만, 북한 협상가들은 CVID라는 용어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고 어떤 공식 문서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려고 든다면 협상이 중단된다는 점을 북한 협상가들은 반복해서 밝혀왔다. 따라서 2005년 9.19 공동성명에는 CVID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당신이 그 점을 이해한다면 6.12 공동성명에 CVID가 사용되지 않은 까닭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과 북한의 지도부가 그들이 함께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정의하는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임을 알고 있고, 이 CVID에 못 미치는 어떤 합의도 미국에는 협상의 중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안다는 점이다.
6.12 공동성명은 우리가 수년 동안 추구해왔던 지극히 중요한 문제를 기념해준다.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 유골 발굴을 집행하여 이미 발굴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 것"이라는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명시함으로써 이 문제의 최종 해결에 필요한 정책에 초점을 둘 수 있었다.
6.12 공동성명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후속 협상 당사자로 지정하여, 6.12 공동성명의 이행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폼페오는 CIA에서 근무했고,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김영철 부위윈장과 회동한 만큼 그 보다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첫 번째 조치 중 하나는 이제 북한이 모든 핵무기 시설 목록과 인력 명단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개수와 위치에 대한 포괄적인 선언을 제공하는 일이다. 그들은 또 국제 핵 모니터 요원의 방북과 신고를 끝낸 핵무기 부지와 인력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검증 의정서에 서명해야 하며, 미신고 핵무기 시설로 의심을 사는 곳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6자 회담과 2005년 9.19 공동 성명이 와해한 것은 북한이 미신고 핵무기 시설로 의심되는 곳에 모니터 요원이 방문하도록 허용하는 검증 이행계획안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데에서 기인한다.) 성명서 서명을 통해 우리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핵분열성 물질의 제거와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의 해체, 그와 동시에 핵무기의 불능화 및/또는 제거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미 에너지부는 IAEA와 마찬가지로 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경험이 풍부하다.
우리는 모든 핵무기와 핵무기 시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철저히 폐기하는 데 중점을 두되 북한 몫으로 한국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 조약을 비롯해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명시하는 안전 보장과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 아마도 각각의 수도에 초기 연락 사무소 설치와 같은 결과물에도 진전이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전제로 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은 중단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이러한 군사 훈련에 대해 북한은 실제적 위협으로 보는 만큼 또 하나의 대북 안전 보장이 된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는 불과 몇 달 전보다 북한과 훨씬 더 진전된 위치에 도달하였다. 효과적인 대북 제재, 위협적인 합동 군사연습, 북한의 성공적인 소위 핵 억지력 확보, 이 모든 것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도록 하는 결정에 일조하였다. 북한이 이렇게 미국과 남한과의 교섭에 나서게 된 계기를 만든 것은 내 생각에 북한의 침체한 경제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김이 북미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기로 한 전략적인 결정도 한몫했다. 그러려면 김은 자신이 핵무기를 포기해야만 그러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믿는다. 다만 체제 교체가 미국의 정책이 아니라는 안전 보장을 그가 제공 받게 될 경우에만 해당한다. 김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은 의심의 여지 없이 김정은과 북한 정부의 안보에 대한 김의 우려를 상당 부분은 완화하였다.
최근 누출된 힐러리 클린턴의 2014년 이메일에 등장하는 서방 정보기관의 인용을 통해 미국이 지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정권이 IS를 지원했음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외교적이고 전통적인 정보 자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는 IS와 여타 급진적인 수니파 그룹에 비밀리에 재정적 지원과 병참(보급품)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안 그래도 신정 걸프 군주제 국가가 중동 전역의 극단주의자 집단의 급증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증거가 점점 늘어나던 마당에 이번 문건이 더해졌다.
2016년 1월 새로 공개된 또 다른 이메일에는 2013년 10월 비공식 연설에서 발췌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클린턴은 해당 연설에서 "사우디는 지난 30년간 지구상의 다른 어떤 곳보다 더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를 수출했다"고 인정한다.
클린턴은 같은 연설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을 대적할 수 있고, 아울러 불행히도 시리아에 유입된 알카에다 관련 지하디스트를 대적할 수 있는 시리아 "반란군 간부들을 검증하고, 발굴하고, 훈련하게 하고, 그들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더 강력하고, 은밀한 조치를 추진하길 원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사우디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무기를 대량으로 무차별적으로 (시리아로) 보내고 있어 우리가 추진하는 조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듯 미래에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온건파 세력은 (그들 생각에선) 전혀 무기를 보내는 대상이 아니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역시 2016년 1월 이메일 메시지에서 발췌한 2013년 6월 골드만삭스 연설 내용을 보면 그녀는 "특히 사우디는 결코 지구상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안정된 정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이메일은 투명성 기관인 위키리크스가 금주에 공개한 자료 일부이다. 구금 상태의 내부고발자 줄리언 어산지가 설립한 단체인 위키리크스는 클린턴 선대본부장이며 클린턴의 최측근인 존 포데스타가 주고 밭은 수천 통의 이메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무부 장관 임무를 마친 다음 해인 2014년 8월 클린턴은 포데스타에게 보낸 "내가 언급했던 그 내용"이란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시리아와 이라크, 미국 정책에 관한 문건 목록을 보냈다.
클린턴은 해당 메시지의 정보는 서구 정보원, 미국 정보원 및 중동의 정보원에 근거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누가 해당 문건을 작성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문서에 사용된 표현은 미 국무부가 작성한 여타 문서의 표현과 유사하다. 이 문건은 시리아 대통령을 지칭하는 "Bash*e*r al Assad"라는 식의 비전통적인 형식과 똑같은 철자법을 사용했다. 이는 시드니 블루멘탈 전 보좌관이 클린턴에게 보냈던 예전 형식의 정보 문건(일부는 기밀 분류된 것)와 동일하다.
문건에 요약된 전략에 대한 응답으로 포데스타는 "내 생각에 우리가 이라크의 전철을 밟고 있다." 그러나 "시리아 요소들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클린턴은 "동의하되 이라크 건이 개선됨에 따라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썼다.
클린턴의 메시지는 또한 미국이 대량 학살 집단인 이슬람 국가의 부상을 기회로 보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모든 비극적인 측면에도 이라크를 통한 IS의 진군은 미국 정부가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혼란스러운 안보 상황을 다루는 방식을 바꿀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당 문건에 나온다. "이 문제에서 정보 자원과 특수 작전 부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 캠페인은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이메일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부정한 바가 없다. 그러나 기자들이 이번 주 클린턴을 상대로 문건에 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월스트리트를 상대로 한 그녀의 유료 연설문 발췌를 포함하는 2016년 1월 메시지를 사실로 확인하였다.
살롱(잡지)은 클린턴 캠프에 연락해 해당 이메일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글랜 캐플린 대변인은 이메일 답장을 보내왔다. "우리는 계속해서 개별 이메일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겠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캠프와 위키리크스가 러시아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혐의를 제기하면서, 이 일이 클린턴과 "미국의 이해관계"를 저해하기 위한 거대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2014년 8월 이메일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친미 우방이 이슬람 국가와 여타 극단주의 단체를 지원한다는 혐의를 최초로 제기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다.
사실, 클린턴이 정보 문건을 포데스타에 보낸 지 불과 몇 주 후인 2014년 10월 조 바이든 부통령은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를 강하게 비난했었다. 그는 "그들은 아사드 타도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그에 대적할 만하다면 누구에게도 수억 달러와 수십 톤의 무기를 부었다. 다만, 다른 세계에서 유입되는 알 누스라와 알카에다, 등 지하디스트의 극단주의 집단에 제공되는 무기는 예외이다." 그는 "우리는 우리 동지들이 그들에게 무기 공급을 중단하게 설득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바이든은 나중에 터키에 사과했지만, 그가 말한 것은 절대적으로 사실이었다. 우익 이슬람교도 리셉 타입 에드로안 터키 대통령은 수천 명의 살라피(수니파 이슬람 강경파) 무장 세력이 터키 국경을 맘대로 넘어가도록 방치했다. 전문가들과 전직 IS 전투원들은 터키가 쿠르드족 반군과 시리아 정부를 약화시키기 위해 간접적으로 IS를 수년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말한다.
미국 당국자들과 많은 분석가와 뉴스 보도들은 오랫동안 군주제 국가 사우디와 카타르가 IS를 지원했다는 것을 부인했다. 오히려 그들은 IS 지원은 그 나라의 부유한 기부자들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미국 관리들은 2014년 9월 CBS와의 인터뷰에서 카타르와 다른 걸프만의 부유한 "엔젤 투자가"들이 IS에 돈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4년 8월 유출된 이메일은 서방 정보원은 (사우디, 카타르) 정권 자체가 이슬람 국가에 대한 지원을 제공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모두 샤리아 또는 이슬람법의 근본주의적 해석에 근거한 억압적인 신정 정치 체제이다. 인권 단체들은 (사우디, 카타르) 양국에 대해 엄청난 규모의 구조적인 인권 유린에 대해 비난해왔다.
IS의 이데올로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의해 펴진 극단주의 수니파 이데올로기인 와하비즘과 매우 유사하다. 사실, 이슬람 국가(IS)가 시리아 수도인 락까의 어린이들을 위한 교과서를 필요했을 때 이 극단주의 단체(IS)는 온라인으로 찾은 사우디 국정 교과서 사본을 인쇄하여 사용했다.
이슬람 국가가 근대적 형태로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미국과 다른 서방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신정 걸프만 국가들이 알카에다와 같은 극단주의자 그룹을 지지했다는 것을 인정했었다.
살롱Salon(잡지)이 이전에 보도한 바와 같이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성 장관이 서명한 2009년 공전公電(위키리크스 공개)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기부자가 전세계 수니파 테러 단체들에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용어 해설: 위키리크스 공전公電과 전보문電報文, 전문電文의 구분
한국에서는 위키리크스에 누출된 국무부와 전 세계에 주재한 미 대사관 사이 오간 공전(公電)을 가리켜 보통 전문(전보문의 줄임말)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정확한 용어는 사전상의 의미을 볼 때 공전이 맞습니다. 일본에서도 '공전'이란 용어를 씁니다. 아울러 이 공전 작성자들이 각기 주재국 미 대사관을 통칭할 때는 보통 The Post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보통 미 신문이나 미디어 사이에서 워싱턴포스트지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The Post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국무부 문건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알카에다, 탈레반, 다른 테러 단체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지원 기지로 남아있다"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오는 테러리스트 자금 문제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취급하자고 사우디 관리를 설득하는 일은 계속된 도전 과제 중에 하나였다."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이 동 정보 메일을 보냈던 2014년 8월 당시는 이라크 거점 이슬람 국가와 레반트는 아직 사후事後 양상처럼 강세를 띠지는 않았지만, 몇 주 전에 이미 자신들 스스로 글로벌 칼리프라고 선언했다. 지난 6월 IS 극단주의 집단은 이라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모술을 침공하고 점령했다.
앞서 몇 개월 전에 IS는 지난 2월 시리아 알카에다 지부인 자브하트 알 누스라와 연대를 끝냈다. 이데올로기로 보면 두 그룹은 거의 동일하지만, 전술은 달랐다. IS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강요하고 이라크와 시리아 정부로부터 침탈한 지역에서 즉각 파시스트 스타일의 정권을 세웠지만, 개명한 알 누스라는 보다 점진적 접근 방식을 선호했다.
시리아 알카에다 지부(=알 누스라)는 민심을 사로잡는 전략을 추구하여 시리아 정부와 대전對戰하는 반대파의 주축이 되었다. 시리아 알카에다 지부는 지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반란군이 되었고, 그들은 기꺼이 목숨을 바쳐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는 전투원임이 입증되었다. IS와는 달리 알 누스라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독자적인 스타일의 칼리프를 만드는 것을 선호했다. 2012년 알 누수라 지휘관은 샤리아 법률이 "점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한 기자에게 밝혔다.
2014년 8월 클린턴 이메일을 보면 시리아 반군 상당수는 극단주의 세력의 지배를 반대한다고 간접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해당 반군 세력은 미국이 소위 "온건파" 반군 단체를 지원해 달라고 여전히 요청하고 있다. 미 정보 당국은 미국이 IS와 싸워야 하지만, "바샤르 알아사드(Bash*e*r al Assad)가 미국의 작전으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 문서에는 IS를 격퇴함으로써 시리아의 수니파 저항 세력을 재건하고, 자유 시리아군과 같은 온건 세력 중심으로 권력을 재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또한, "우리는 약화한 IS를 상대할 수 있도록 자유 시리아군이나 온건파 군대에 장비를 제공하고, 시리아 정권에 맞설 작전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IS 부상 초창기에는 여타 이슬람 시라아 반군 단체가 IS와 협력했다. IS는 또 쿠르드족 대항 전투에서 외견상 온건파 반란군과 함께 싸웠다. 최근 6월과 7월 존 케리 미 국무 장관은 걸프만 국가과 터키가 지지하는 대표적인 시리아 반란군 아라르 알샴과 아흐라르 알-샴을 거론할 때 IS와 알카에다의 "하위 집단"이라고 말했다.
시리아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생각으로 반군을 무장시키고 훈련하게 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썼던 CIA는 비밀 자금 조달을 위해 사우디 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IS의 성공적인 영토 점령은 리비아와 레바논, 심지어 요르단 거점 여타 전투원까지 영감을 불어 넣었다.
미 정보 당국은 IS 격퇴를 위해 쿠르드족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늘린 것을 제안했다. 그에 따라 "카타르 사람들과 사우디 사람들은 수니파 세상 지배권 경쟁을 지속하는 것과 미국의 심각한 압박에 따른 후과 사이 정책적 균형을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동 이메일은 IS 퇴치를 위해 쿠르드족 전투원을 지원한다는 미국이 그간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추구해온 전략에 관해 설명한다. 이 이메일에는 '쿠르드족 페슈메르가' 전투원이 "CIA 관리와 특수 부대 요원과 오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적혀있다. 아울러 터키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미국은 앞서 '페슈메르가' 전투원에 중무기를 보내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IS가 급부상하자 "이 정책은 쓸모없어졌다."고 같은 문건에 적혀있다.
다만, 미 정보원은 쿠르드족에 대한 과도한 지지를 보내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들 미 정보원은 이라크의 수니파 지역과 정부가 쿠르드족이 통제하는 영토 확장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당(當) 서방 정보원들은 "자치권 확대를 대가로 [쿠르드 자치 정부]가 키르쿠크 주변 유전과 모술댐 수력 발전소 경영에서 이라크 정부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도록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페슈메르가 지휘부의 참모들과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우익 작전 세력 토르 할보르센(Thor Halvorssen)은 "더인터뷰"의 포스터를 북한으로 밀반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난달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으로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를 퍼붓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적인 위협은 군사적 연쇄 반응을 촉발했고 이번 주 북한의 6차 핵 실험으로 최고조를 이루었다. 이번 실험에 사용된 수소폭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파괴한 미국의 원자탄보다 그 위력이 5배나 강했다.
위기 상황이 전개되자 냉전 시대에 설립된 군사 정보 분석 기관인 랜드연구소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에 관한 손꼽히는 전문가 중 한 명"이라는 국방 연구원인 브루스 베넷의 견해를 끊임없이 홍보했다. 랜드연구소의 홍보 매체는 하루에 두세 차례 북한이 선호하는 공식 국가 명칭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통치하는 김정은에 관한 베넷의 기고 글 링크를 트위터에 게재하고 있다.
트럼프는 제재와 전쟁 협박, 외교를 활용해서 김정은이 미국에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김은 역으로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을 주장한다.) 베넷은 고려 가치가 있는 유일한 표적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본인이라고 믿는다.
베넷이 말하는 기본 테마는 북한이 붕괴 직전이며, 내부 동요가 심한 까닭은 북한을 운영하는 군부와 기술직 고위 관리들이 김정은과 김씨 왕조에 대해 포기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유통되던 하나의 이론이지만, 최근 김정은의 숙청 작업에 대한 반응으로 힘을 받고 있다. 숙청 작업에는 김정은의 형제도 포함되었을 수 있으며 유식하다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대사를 비롯한 고위급 탈북자들이 포함된다.
"북한 엘리트의 통일 대비"라는 베넷의 빛깔 좋은 서적과 팸플릿이나 CNN과 폭스와 틴보그(잡지)에 출연한 내용을 보면 베넷은 북한을 전단과 선전으로 도배하고, 북한 내부 잠재적인 정권 타도론자들에게 남한과 새로운 통일 한국에서 자리를 보장한다는 제안을 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전복한다는 그의 계획을 제시하였다. 물론 남한과 미국의 통제 아래 있는 통일 한국에서 내주는 자리이다.
그는 나도 참석한 최근 미 의사당 연설에서 경고하길, 미국은 김정은에게 단순한 메시지를 보내야만 한다: "우리는 당신이 유일하게 신경 쓰는 것은 당신 정권의 생존임을 알고 있다." 비핵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 정권을 불안하게 만들 정치적인 행동에 나서겠다" 그의 이 말은 내부 "봉기"를 상정한 기초 독본이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할 당시 추구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의 말대로라면 베넷의 계획은 미 공군이 북한 미사일 기지에 전단을 투하하여 북한군의 탈북을 유도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체면 손상이 될만한 한 두 가지 사례를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남한의 음악 장르인 케이팝도 또 다른 무기가 될 수 있다: "북한 정권 입장에선 케이팝은 상당히 거슬린다." 그리고 북한에 밀반입된 DVD에 담긴 남한 생활에 대한 광고는 "김정은에게 끔찍한 일"일 것이다.
이런 대북 공작의 목표는 북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편집증적" 지도자는 "신"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게 하려는 것으로 북한은 불안정하다는 생각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그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그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간단히 말해 심리 공작이다.
나는 그가 떠벌리는 소리를 듣자니 2014년 세스 로겐의 코미디물 "인터뷰"에서 베넷이 맡은 악역이 연상되었다. 이 영화는 CIA가 김을 죽이기 위해 고용한 할리우드의 두 마약쟁이 이야기다. 영화는 변절한 북한 엘리트가 발사한 유도 미사일에 의해 김의 머리가 박살 나는 장면을 매우 상세하게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이 변절자는 로건과 조연 제임스 프랭크가 연기한 가짜 미국 기자와 대화한 이후 미국 측으로 넘어온다.
이 영화는 일본의 소니 픽처스가 제작했지만, 오바마의 국무부와 랜드연구소의 결정적인 조언과 지원을 받은 이후에야 제작이 확정되었다고 로건이 뉴욕 타임스와 CIA에 제공한 2014년 인터뷰에서 밝혔다. ("우리는 컨설턴트로 정부에서 일하는 특정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는데, 나는 그들이 CIA 소속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브루스 베넷의 지도하에 이뤄진다. 브루스 베넷은 랜드연구소의 이사회 멤버이자,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마이클 린튼 소니 엔터테인먼트 CEO의 프로젝트에 영입되었다.
왜 베넷인가? 그의 공식 약력에 보면 미 국방성 관리, 주한/주일 미군, 미 태평양 사령부와 주한/주일 군 사령부에서 근무했다고 적시했다. 그가 소니 린튼 회장에게 보낸 2014년 이메일에 따르면 베넷이 아시아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것은 모르몬교 일본 선교사였다. 그는 1989년에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남한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2014년까지 그는 100차례 이상 남한을 방문하여 미군과 남한의 고위 군 인사를 상대로 자문을 해줬다." 그는 북한에 가본 적이 전혀 없지만, 그의 북한 지식은 "북한의 고위 탈북자와의 전면적인 인터뷰"를 기초하고 있다.
더인터뷰의 줄거리는 내부로부터의 체제 교체라는 베넷의 비전을 따르고 있으며 두 가지 주요 장면에서 그 비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암살 계획을 감독하는 미 중앙정보국 요원은 일찍이 미국인 신병 응모자를 상대로 "우리는 그가(김정은) 사라지길 원하는 북한의 기성 지도부 안의 작은 파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변화를 원하나 혼자 일을 도모하기엔 너무 두려움이 앞선다." 그들은 당신을 필요로 한다. 두 사람이 그곳에 가서 김을 없애고 그들이 반란을 도모하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 나중에 체제 교체 음모에 가담하는 김의 섹시한 비서 "숙"은 (영화 주인공 역을 맡은) 로겐에게 간청한다: "당신은 어떻게 2400만의 북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이 살인자이자 거짓말 쟁이라고 확신하게 만들 수 있는가? 북한 사람에게 그가 신이 아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흔히 이 영화로 인해 북한의 소니 해킹이 촉발되었고, 수천 개의 내부 소니 이메일은 유출되었다고 말한다. 북한은 이 영화를 "테러 행위"로 규정하며 오바마 행정부는 이 영화 상영을 허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베넷이 미 하원 브리핑 석상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나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더인터뷰에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나? 그리고 이 영화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처음에 베넷은 질문을 회피하며 "나는 이 영화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이 자문역에 등재되어 있다고 상기시키자. 그는 주제를 바꿨다. "나는 소니 픽처스 사장이 DVD를 나에게 보냈을 당시 그 영화를 처음 알게 되었다. 소니 사장은 나에게 우리가 이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라고 그가 설명하자 실내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다. 베넷은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들에게 걱정거리일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하도록 돕는 마무리 역할을 했다."
그러나 더인터뷰 이야기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다. 지금 김 위원장이 또다시 뉴스를 지배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 영화가 가장 오래된 미국의 대북한 전쟁에서 무기가 되었는지 이 영화를 다시 다룰 시점이다.
오바마의 대북 강경 노선
미국인들이 트럼프의 대결적인 북한 정책을 이해하게 되면서, 미북 관계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아래에서 밑바닥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쉽다. 그 까닭은 이렇다: 베넷의 체제 교체 제안은 과거 아니 지금도 오바마 대통령의 좌파 진보 정부가 고안한 김의 체제 단속을 약화하고 그들 생각에 북한의 필연적인 몰락을 서둘러 앞당긴다는 대북 정책의 끝판왕이었다. 분명히 그들은 실패했지만, 체제 교체 계획의 요소는 여전히 많다.
몇 가지 기본 배경부터 살펴보자. 미국의 대북 적대 관계는 한국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전쟁 당시 수백 만의 목숨을 앗아간 파괴적인 미국 폭격기의 융단 폭격으로 북한을 잿더미로 바꿔 놓았다. 1953년 휴전 협정으로 전쟁은 끝났지만, 나라는 분단되고 영구적인 전쟁 상태가 되었다. 평화 조약은 서명되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 어느 무렵 휴전선에선 여전히 긴장이 감돌고 남한에서는 미군의 철수 조짐이 보이지 않자 북한은 미국의 체제 교체 전쟁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북한의 핵 개발을 막아 세우기 위해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의 적대 정책을 종식함으로써 북한 정부의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 건국의 아버지 김일성과의 협상을 시작했다.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은 유일한 플루토늄 원천인 (영변) 원자로 1기를 폐쇄하기로 하는 대신에 미국은 전기 발전용 중유를 보내기로 하고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수로 2기(基)를 신설해 주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쌍방은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함으로써 상호 적대감을 종식하기로 합의했다.
12년 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킨 제네바 합의는 수년 동안 지켜졌다. 그러나 2002년에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제2의 경로로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혐의를 제기한 뒤 제네바 합의를 파기했다. 이 혐의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 이에 따라 북한은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주도하에 핵 프로그램을 재개했으며 2006년에 첫 번째 핵무기 폭발 시험을 했다.
놀랍게도 부시 대통령은 이후 불과 3주 만에 협상을 재개했으며 6자 회담의 기치 아래 북한은 2007년경에는 다시 핵 프로그램 동결을 약속했다. 동 합의는 오바마가 2009년 당선될 당시만 해도 여전히 미결 상태였다. 오바마는 대통령 출마 당시 이란과 북한을 상대로 대화를 약속했지만, 코리아 문제에서는 신속히 방향을 수정했다.
비공식적 대화 석상에서 북한과 여러 차례 회동한 레온 시갈 전 국무부 관리에 따르면 오바마와 그의 아시아 담당 최고 고문인 제프 베이더는 2009년 남한의 새 보수 대통령인 이명박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 이명박은 (대선 당시) 북한과의 관계 모색을 반대하는 공약을 펼쳤으며 강력한 대북 압박 전략을 주문했었다. 그 결정 후 얼마 못 가 북한과의 직접 대화나 정례적인 대화는 폐기되었다. 직접적인 관계 모색을 대북 압박 전술로 대체하는 독트린은 공식적으로 "전략적 인내"라고 알려져 있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의 배후에는 현재 베넷이 제기하는 주장과 같은 잘못된 가정이 자리하고 있다. 바로 북한이 붕괴의 길로 접어들었으니 (협상을 통한) 합의 가능성 논의조차도 무의미한 짓이라는 생각이다.
오바마 정책이 얼마나 반동적으로 되었는지 과장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부시는 말할 것도 없고 트럼프와도 대조적으로 오바마는 비핵화에 대한 사전 약속 없이는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또한, 오바마는 북한이 제안한 평화 협정 서명에도 전혀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더 불편한 점은 그가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혈전 끝에 멈춰선 한국 전쟁을 "승리"라고 지칭했다는 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바마는 1950년대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우파의 미사여구를 소생시켰고, 부시 시절 데이비드 프럼과 여타 네오콘의 사고를 부활시켰다. 오바마는 처음부터 미국의 한반도 정책 방향을 급격히 우측으로 틀어버렸다.
오바마는 북한의 미사일 계획을 저해하고 속도를 늦추기 위해 비밀리에 대북한 사이버 전쟁을 개시하면서 긴장은 심화하였다. 오바마 정권 동안 북한은 핵폭탄 3기를 시험했으며, 사이버 전쟁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미사일 능력을 확장했다. 상황이 악화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정권 내내 남한과의 연쇄적인 군사 연습을 진행했는데, 그 규모를 확대하고 연습 간격도 크게 줄였다. 군사 연습에는 전례 없었던 B-52 및 B1-B 스텔스 폭격기의 출격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과 지도부 제거 목적의 "참수 공격" 연습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곧바로 위기로 줄달음쳤고 이 위기를 물려받은 트럼프는 더 악화시킬 뿐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비평가들이 코리아 핵 공격에 대한 트럼프의 무신경한 암시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건 타당하지만, 오바마도 역시 비슷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종종 잊어버린다. 오바마의 해당 발언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냉정함이 깊게 배어 있다. "미군이 가진 무기로 북한을 분명히 파괴할 수 있다."라고 오바마는 2016년 4월 CBS 뉴스 인터뷰에서 밝혔다. 몇 달 후 소니의 요청에 따라 더인터뷰를 조기 관람했던 다니엘 러셀 아시아 담당 수석 외교관은 실제로 북한 파괴를 위협했다. 러셀은 “김정은이 핵 공격을 감행할 향상된 역량을 갖더라도 바로 죽을 것”이라고 미 국방부 기자단에게 말했다.
당시 이러한 위협은 미 매체 사이에 파문을 일으키지 않았고, 미국을 전쟁으로 몰고 있다는 이유로 트럼프를 비판하는 진보 진영의 불만 제기도 거의 없었으며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비난한 진보 기자도 마찬가지였다.
세스 로겐 "녹아내리는 머리" 암살 장면
더인터뷰 작품 아이디어가 나온 지 이미 오래지만, 진짜 영감은 2011년 오사마 빈라덴 암살 이후 친구들과 "하릴없이 놀다가" 나왔다고 세스 로겐 감독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말했다. 그와 소니는 김정일의 큰 안경과 펑퍼짐한 머리 모양을 조롱했던 2004년 히트작 '팀 아메리카(Team America)'의 예상 밖의 성공에 고무되었다. 그러나 소니가 3,5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이유는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 실험을 했을 당시 한반도를 뒤흔든 위기 때문이었다.
핵 실험으로 김정은은 사상 처음으로 단번에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되면서 소니로선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다. 나중에 해커들에 의해 유출된 "전략적 마케팅 및 연구" 보고서에 보면 소니 스튜디오는 "독재자의 기괴한 행동"을 테마로 밀라고 프로모터에게 말했다. 말하자면 김이 자존심만 있지 어리고 경험이 없으며 '부친'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파고들라는 내용이다. 더인터뷰는 1940년대와 50년대의 영화계의 흔히 등장하는 어눌한 말투의 전형적인 아시아계에게서 나올 법한 미사여구와 모든 인종 차별적 이미지를 차용했다. 한국인은 로봇 같은 노예(김의 경호원처럼) 또는 미국인에 환장하고, 성에 굶주린 굴종적인 인물(로겐이란 인물에 빠진 김의 "최상부" 보좌관 역인 "숙"처럼) 개념까지 망라되어 있다.
영화가 끝날 무렵 할리우드 반군은 김을 상대로 자국민을 먹여 살릴 능력(1990년대 말 발생했던 끔찍한 기근에 대한 암시)에 대한 어려운 질문 세례를 퍼부은 뒤 승리의 쾌재를 부른다. 김은 미쳐서, "한때 속세의 인간들 사이 추앙받던 남자가 울음을 터트리고 바지에 오줌을 지리게 된다."고 로겐 역은 설명한다. 마약쟁이 역은 "그는 신이 아니다. 그는 똥꼬다."라고 비명을 내지른 뒤에 헬리콥터에 타고 있던 김은 "숙"의 반란군이 쏜 미사일 결정타를 맞고 그의 머리는 화염 속에서 폭발한다. 반란군의 임무는 "이제 권력이 올바른 사람들에게 이양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약쟁이 미국인들은 설명한다.
이 마지막 장면이 스튜디오나 나중에 선택받은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을 시사회에 초청했을 당시 가장 논란을 샀다. 첫 편집본이 2014년 6월에 선을 보였을 당시 소니의 일본 임원 중 일부는 영화의 폭력성과 인종 차별 장면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졌다. 이 무렵 (미국의 미디어를 끊임없이 모니터하던) 북한은 이 영화 소식을 풍문으로 접하고 이 영화의 주제가 자국의 국가수반 암살이라는 것을 파악했다. 그래서 소니 스튜디오는 로겐에게 영화 관객들이 김의 얼굴이 서서히 녹아 머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장면 한씬을 제거해 수위를 낮추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에 로겐은 장광설을 늘어놓게 된다.
"우리는 검열 얘기를 접했는데 북한에 대한 유화적 태도는 영화를 심각하게 해치게 되며, 또한 재정적으로 피해를 줄 것이다"라고 당시 소니 픽처스의 최고 경영자 에이미 파스칼에게 보낸 이메일에 썼다. "이 영화와 관련해 작성된 모든 기사에서 생생하게 묘사된 머리 녹는 장면은 끝내주는 반응을 얻었다. 그리고 확연히 "별로" 끝내주지 않는 어떤 장면을 영화 비평가들이 보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떠한 얘기 보따리를 꺼내 놓더라도 훼손된 작품에 불과하다는 것은 자명한 진실이다." (머리가 녹는 장면은 제거되었지만 로겐의 할리우드 버전의 선택적 도덕성은 아랑곳없이 드러냈다.)
이 시점에서 북한 외무부는 이 영화를 "전쟁 행위"와 동등한 것으로 비난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영화 상영을 묵인, 비호한다면 "단호하고 무자비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었다. 이런 북한의 반응은 확실히 로겐이 바라던 결과이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북한의 반응에 대해) "하이파이브가 넘쳐 날 것"이라고 했다. 전쟁을 유발하더라도?
"바라는 바다."라고 로건은 말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도 알지?' 그만한 가치가 있다. 더인터뷰는 좋은 영화다!"'
이즈음에 소니는 랜드연구소와 한국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을 통해 미국 정부에 도움을 청했다.
오바마 고위 연락선과 함께 소니와 랜드연구소는 쿠데타 서사를 함께 작업
랜드연구소는 1971년 랜드연구소의 애널리스트 다니엘 엘스 버그가 베트남 전쟁의 비밀 역사를 폭로한 "펜타곤 페이퍼"를 유출한 이후 유명해졌다. 뉴욕 타임스와 다른 신문 지면에 공개된 (베트남 전쟁에 관한) 미국 정부의 공식 거짓말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는 4년 후 전쟁을 끝내고 리처드 닉슨 종말의 서막을 알렸다. 펜타곤 페이퍼 사건이 정리된 뒤 랜드연구소는 미 국방성 산하 정보기관의 주요 연구 센터 중 하나로 부상했다.
랜드연구소는 9.11 테러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결과로 전면에 복귀했는데, 그 이유는 반군 진압(COIN) 관행과 베트남에서 시작된 제국 건설의 "소프트 파워" 측면을 재정립하고 미국이 침공하거나 전복한 국가들의 민심을 얻기 위함이었다. 북한 정부 "상층부" 사람들을 정치적 지원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정부와 분리하는 베넷의 정책 제안은 바로 COIN 플레이북에서 나온 것이다.
랜드연구소와 소니의 유착은 랜드연구소의 만년 직원이었던 마이클 리치 최고 경영자가 제작한 더인터뷰의 첫 시사회 직후 이뤄졌다. 마이클 리치의 지도력 아래 랜드연구소는 미국 정보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다. 예를 들어 2014년 11월 리치는 센추리 시티의 소니 본사에서 열린 국가안보국(NSA)과 함께한 "보기 드문 대화"를 주재했는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에는 당시 NSA 국장 마이클 로저스 뿐만 아니라 마이클 레이터 중앙정보국(CIA) 국가대테러센터 전 소장도 포함한다.
2014년 6월 더인터뷰의 첫 클립이 상영된 이후 리치는 베넷에게 전자 메일을 보내 랜드연구소의 "자금 총책인 마이클 린튼 소니 최고 경영자가 당신(베넷)에게 서둘러 지원할 내용이 있어 연락할 것"이라는 권고를 그가(리치) 받았다고 베넷에게 통보하였다. 린튼도 역시 고위 계통과 커넥션이 있다. 위키리크스가 수집한 해킹 당한 Sony의 전자 메일로 나중에 밝혀진 바대로 마이클 린튼은 마서즈 빈야드(휴양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했으며, 그는 랜드연구소 이사회 멤버로서 정부 전체에 그의 연락선을 보유하고 있었다. 6월이후 줄 곳 베넷은 린톤을 통해 더인터뷰의 결정적인 자문역이 되었고 소니 스튜디오와 오바마 행정부 간의 연락선 역할을 수행했다.
더인터뷰의 제작 담당자들은 특히 영화의 마지막 장면 작업에 관한 조언에 특히 관심이 있었다. 베넷이 그가 작성한 이메일 중의 하나에서 드러나듯 그는 김의 머리가 폭발하는 장면에 대해 기뻐했다. "나는 김정은 암살이 북한 정부의 붕괴로 가는 가장 유력한 첩경임을 분명히 했다."라고 그는 썼다.
베넷은 말을 이었다: "마지막 장면의 수위를 낮춘다면 북한의 반응은 완화할 수 있지만, 김씨 정권의 제거를 논하는 이야기와 북한 주민에 의해, (최소한 북한 지배층에 의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한다는 이야기가 남한에서 현실성 있는 생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영화 DVD가 북한에 유출된다면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믿는다. (북한 유출은 거의 기정사실이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마지막 장면 만은 개인적으로 건드리고 싶지 않다."
베넷은 이 영화가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미국 주도의 쿠데타를 유발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랜드연구소 웹사이트에 "미국과 소니 픽처스가 북한 내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썼다. "'신'과 같은 김의 실체가 어떤지 묘사하는 서술을 포함하여 적어도 더인터뷰의 장면 일부분을 담은 DVD를 북한으로 몰래 찔러 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사실, 이 스턴트 버전은 더인터뷰의 제작 직후에 곧바로 시도되었다. 바로 워싱턴의 광신적인 양대 레짐 체인저(체제 교체 운동가)인 네오콘 작가 제이미 키르히크(Jamie Kirchik)와 우익 인권 사기범 토르 할보르센(Thor Halvorssen)이 총대를 멨다.)
이 영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담보하기 위해 소니는 국무부 관리에게 이 마지막 장면을 선보이기 위한 일정을 잡았다. 린튼은 동아시아 부 차관보였던 다니엘 러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소니 스튜디오는 "미국인의 안전과 미국인 북한인 관계에 안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와 여타 미국 관료들은 이 영화의 폭력적인 결말을 축복했다. 러셀의 개입 사실이 누설된 후, 국무부는 이 영화에 어떤 역할도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러셀 자신은 그와는 상반되는 얘기를 했다. 2016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한 연설에서 그는 말했다. "내가 소니에 더인터뷰 영화 개봉에 문제될 것 없다고 '청신호를 보낸' 바로 그 미국 관리다."
공식 승인이 떨어지긴 했지만, 소니는 처음에 더인터뷰를 DVD 버전으로만 유통하기로 합의했다. 소니가 2014년 12월 이 영화의 상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을 당시 오바마는 "어딘가에 있는 독재자가 미국에 대해 검열을 가하려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공언하며 더인터뷰의 최대 옹호자가 되었다. 그의 발언과 함께 진보 좌파 할리우드 배우들과 감독들이 상당한 이목을 끌기 시작했는데 조지 클루니와 마이클 무어 같은 사람들은 이 영화를 표현의 자유 행위로 변호하며, 미국인들에게 김의 "검열"을 무시하고 극장에 가서 이 영화를 보도록 촉구했다.
이때 즈음 소니는 "평화의 수호자(Guardians of Peace)"라고 불리는 단체에 의해 해킹당했다. FBI는 나중에 이 그룹이 비밀리에 북한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정부도 동의하길, 최고 정보 관리들은 북한이 ‘중심적으로 연루되어 있다(centrally involved)’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한다. 이 결론에 대해 많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그레고리 일리치가 '카운터펀치'에 기고한 비평과 킴 제터가 와이어드에 기고한 분석글) (의문을 제기하는 측) 그들은 태국, 싱가포르 및 다른 지역의 서버에서 발견된 FBI의 "증거"가 빈약하고 추측성이며, (할리우드에 관한 대단한 내부자 지식이 있는) 실제 해커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다. 그리고 전직 소니 직원일 수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2015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해킹 의혹을 "전쟁 행위"라고 못 박고, 이를 빌미로 민간 기업을 대신해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또 하나의 미국 행동을 시작한다. 오바마의 행정 명령은 해킹 의혹에 대한 보복으로 3개 북한 기관과 12개 정도의 "북한 주요관리인"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대북 제재는 북한의 "무수한 도발, 특히 최근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면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은 마지막 남은 냉전 적대국을 상대로 공개적인 적개심 기조"로 회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자 뉴욕타임스는 해킹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 폭로성 기사를 발표했다. 뉴욕타임스는 NSA가 2010년 초에 북한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한 바 있으며, "한국과 다른 동맹국의 도움을 받아 북한에 직접 침투했다"고 보도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NSA는 해커 용의자를 감시해왔고, 해킹 작업을 하도록 허용했을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미국이 북한 컴퓨터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침투한 점은… 왜 미국이 소니에 경고할 수 없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6월 북한이 이 영화 발표에 대해 '전쟁 행위'라고 조기에 경고했었고, 지난가을에 해킹 공격이 현실화하는 와중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실제로 소니의 파괴를 원한다는 확신을 김의 정부에 심어주어 이 영화의 피해를 줬다. 더 많은 미사일과 핵 실험이 뒤따랐고, 오바마 행정부가 끝나갈 무렵에는 부시 대통령이 2009년 퇴임 당시보다 북미 관계가 훨씬 더 악화하였다. 달리 말하면 이 영화는 의도한 효과와는 대립하는 효과를 낳았다. 바로 김의 탄압을 촉발하여 내부에 존재하던 반대를 잠재우게 된 것이다.
오늘날 김정은은 북한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3일 트위터에 (문 대통령의) 관계 모색에 대해 "유화 정책"과 동일시하긴 했어도 트럼프 행정부는 천천히 자신의 정부와 더불어 어떤 종류의 북미 협상을 향해 가는 듯 보인다. 브루스 베넷은 북한 지도자 타도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는 최근 게시글에서 김이 자신의 무기에 환장하는 까닭은 자기방어가 아니라 "핵은 아랫것들에게 그가 '신'임을 보여주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글에서 김은 "편집증에 사로잡힌 나약한 지도자"라고 썼다.
동시에, 오바마 행정부가 채택한 체제 교체/사이버 전쟁 프로젝트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증거는 넘쳐 난다. 몇 주 전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국장은 아스펜 포럼(Aspen Forum)에서 군중들에게 "미사일과 핵무기"와 김을 "분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한 체제 교체를 모색하고 있다"는 "강력한 힌트"라고 비난했다. 8월 29일, 세바스찬 고르카 백악관 전 부보좌관도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면서 같은(체제 교체 모색) 속내를 드러냈다. "더 드러나지 않은 측면에서 현상을 보면, 당신은 많은 미사일 시험이 실패한 것을 보았다"고 그는 말했다. "대부분의 테스트는 실제로 실패했다. 때로는 북한의 무능을 넘어서는 실패 원인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도 역시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달 코네티컷 상원 의원 리차드 블루멘털 상원 의원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2014년 북한의 소니 해킹 혐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오바마의 전직 고위 안보 보좌관과 남한의 신임 문재인 대통령 사이 흥미로운 설전도 있었다. 8월 4일 문재인은 거대 풍선에 반북 선전물을 담아 국경 너머로 보내는 한국의 우익 집단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풍선 날리기는 베넷이 자주 제안하는 전술 중에 하나로 네오콘인 컬칙과 할보르센이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 같은 행동은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특히 긴장이 심할 때 "우발적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문 대통령은 경고했다.
그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의 유엔 대사였던 사만다 파워는 트위터상에 분통을 터트렸다. 아마도 북한과 같은 적국에 대한 "인도적 개입"을 신봉하는 인사로는 그녀가 단연 최고일 것이다. 파워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문 대통령의 지시에 반응하였다. "정보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1945년 이래로 한국에서 외교관 또는 장군으로 근무한 많은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사만사 파워도 역시 남북을 통틀어 코리아를 위한 최선의 길은 유일하게 미국 사람들만이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분명하다. 그녀의 태도는 워싱턴 조야의 지배적인 견해인 듯 보인다. 최근 위기로 인해 워싱턴 소재 국가 안보 엘리트 사이 미국 주도의 북한 전복에 대한 열망이 거세지기만 하고 있다. 김의 최근 핵 실험 이틀 전인 지난 1일 워싱턴포스트 잭슨 딜 사설면 부편집장은 지면을 통해 "북한 체제 교체가 북한 핵 위협을 종식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전 국무부 인권 수석 톰 말리노브스키가 주장한 것처럼, '북한의 정치적 변화와 한국의 통일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지만 실제로는 현 정권의 비핵화보다 훨씬 가능성이 높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전쟁 이외에 외교 교섭 시도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톰 말리노브스키의 언급이 핵심적이다. 그는 전임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 워싱턴 지부 국장이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몇몇 문제에 대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만사 파워나 오바마 정부의 좌파 진보 네오콘들이 선호했던 (시리아의 비행 금지 구역 설정과 같은) 위험한 인도주의적 개입 정책의 최전방에 있었다. 잭슨 딜이 인용한 폴리티코 기사에서 말리노브스키는 다음과 같이 결론 지었다. "우리의 [체제 교체] 전략의 핵심 목적은 이런 자연적 북한 내부 프로세스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인데, 변화가 올 경우를 대비해 우리 자신과 동맹국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준비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정확히 베넷의 논지다.
그러나 베넷과 말리노브스키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두 전직 고위 국가 안보 관리인 리차드 소콜스키와와 아론 아론 데이비드 밀러는 최근 북한에 대한 뉴스와 분석의 원천인 38North에서 주장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베넷과 다른 사람들이 계획한 "참수" 캠페인이 거대 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다. 미국의 대북 외교에서 오랜 세월 경험적 바탕이 있는 그들은 "김정은 전복 시도는 현재의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었다.
한국인들은 그러한 이성의 목소리와 외교가 승리하길, 워싱턴과 평양 간의 적대적 세월 끝에 외교적 해결책이 발견되길 희망한다. 그것이(이성적 외교) 베넷과 워싱턴의 체제 교체 운동가들에 의해 추진된 이라크 같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팀 셔록은 워싱턴 거점 언론인으로 도쿄와 서울에서 성장했으며 1970년대 이래로 한국 관련 글을 써왔다. 그는 트위터 계정 @TimothyS에 자주 글을 개시한다.
베네수엘라의 좌파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약화하게 만들려는 미국의 오랜 노력이 (베네수엘라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면서 베네수엘라의 현재 현금 보유고는 근래 100억 달러까지 감소하였다.
테무코, 칠레 ―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 임에도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최근 몇년 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가 이끄는 베네수엘라 정부는 경제적 붕괴를 피하고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했다.
예상대로 서방 언론은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민간의 동요에 대해 전적으로 베네수엘라 정부에 비난을 가하면서 마두로 정부가 나라의 자원과 부를 완전히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적인 서사는 미국 정부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그의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까지 베네수엘라 좌파 정부 제거를 오랫동안 시도했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베네수엘라 지도부는 변화했을 수도 있지만, 제재의 부과와 세계 유가의 조작 같은 미국의 전술은 대체로 그대로 남아있다.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매장량 때문에 세계 제일은 아니더라도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의 하나는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세기의 대부분 동안,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을 지배하면서, 석유 자원과 기타 자원을 보유했음에도 평범한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위해, 심지어는 정부 자체를 위해서도 최소한의 수익을 창출했을 뿐이다.
1958년부터 1998년 차베스 정권이 출범하기까지 베네수엘라 정치는 모든 전략적 문제에서 미국 정치 및 경제 이해관계를 엄격히 따라왔다. 거의 40년 동안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왔다. 베네수엘라는 미국 주도의 쿠바 단교를 필두로 미국의 여타 라틴 아메리카 국가 침공을 지지하고,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벌인 대게릴라전도 지지했다.
1980년 말과 1990년대 초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자원의 대부분을 민영화하고 과격한 긴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국제통화기금이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미국의 이해관계에 종속시켜 왔다.
미국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지만,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세 자릿수로 치솟았고, 실업률은 급증했고, 빈곤율은 50%대를 맴돌았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베네수엘라의 정치 및 경제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서슬 푸른 적개심을 키우게 되면서 우고 차베스의 부상을 초래했다.
차베스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수십 년 전에 사유화된 기간 시설을 국유화하고 수많은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영향력 축소를 낳은 차베스의 그러한 노력은 부시 행정부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부시 행정부의 차베스 대통령 축출 노력은 2002년 쿠데타 실패로 절정을 이루었다.
차베스 대통령은 미국의 실패한 체제 교체 노력에 힘입어 베네수엘라 석유와 다수의 기간 시설을 국유화하고 수많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을 추방했다. 미국은 차베스 전복 시도를 자제했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은밀한 암살 수단의 하나로써 암을 유발해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주장하며 2013년 차베스의 조기 사망의 책임이 미국 사람들에게 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차베스가 사망한 이래 수년 동안 그의 후계자인 마두로는 거듭되는 불안정화 시도의 물결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러한 시도 대부분은 상품 및 생활필수품 부족이 전역으로 확산하는 등 경제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당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식료품, 의약품 및 기타 물품을 외견상 품귀 현상처럼 보이게 하면서 상품의 콜롬비아 밀반출 및 가격 급등을 통해 수익을 높이려고 사재기하는 업체를 적발하였다.
또한, 베네수엘라 정부는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정권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도록 불안감을 조장할 목적으로 품귀 현상을 조장했다고 비난했다. 역사가 주는 어떤 시사점이 있다면 1970년대 칠레의 아옌데 정부에 적용했던 똑같은 전술이 사용되었다는 조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를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은 전 세계적인 유가 하락이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전체 수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석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 가격의 하락은 국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심지어는 정유 회사를 괴롭히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석유 수입을 강요받았다.
이러한 유가 하락은 시장의 변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공동 노력에 기초하고 있다. 유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면 사우디의 석유 생산 경쟁국인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주요 국가들에 가하는 경제적 손실로 인해 미국-사우디 동맹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이들은 또한 미국이 제압하려는 목표로 삼고 있는 국가이다.
마두로는 수사적으로 질문을 받았을 적에 관련 상황을 숙지하고 있었다. "미국과 일부 미국 동맹국이 석유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러시아를 해치려는 것이다." 그러나 유가 하락의 표적인 된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가장 타격을 입은 국가가 베네수엘라다.
마두로를 권력에서 몰아내기 위해 미국이 활용한 또 다른 전술은 제재 부과였다. 2015년에 오바마 행정부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음에도 남미 국가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당시 많은 언론인과 분석가들은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시도와 동시에 이뤄진 베네수엘라 제재의 타이밍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마두로는 미국의 제재가 발표된 이후 텔레비전 연설 자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우리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아울러 이 나라를 통제하기 위해 내정 간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는 거의 20년 동안 미국이 주도한 사보타주에 맞서 강한 저항력을 보여줬지만, 더는 오래 버틸 수가 없을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현금 보유고는 겨우 105억 달러로 줄어들었고, 72억 달러는 채무 상환 만기라 올해에 사용해야 한다. 최근 중앙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근거한 이 최신 수치는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의 현금 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15년에 베네수엘라는 현금 보유고가 200억 달러였는데, 2011년에는 300억 달러가 넘었었다.
베네수엘라는 1~2년 안에 현금이 소진되어감에 따라 버틸 수 있는 시간도 경각에 달렸다. 그러나 미국과 사우디가 세계 유가를 더 낮추기 위해 다시 한번 공모하기로 한다면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더욱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더 일찍 찾아올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강력한 일부 우방국이 마두로 정부가 몰락하지 않게 지켜주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금이 동 나서 결국 붕괴한다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근절하려는 거의 한 세기에 걸친 미국 정부의 노력에 무너진 그저 가장 최근 좌파 정부 사례가 될 수밖에 없다.
(안티미디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개 이슬람 국가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취한 후, 이란 정부는 "재무 및 (외환) 통계 보고서에서 이란의 기준 통화"였던 달러 사용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리올라 세이프 이란 은행 총재는 1월 29일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그런 결정 내용을 공표하였다. 이번 변경은 3월 21일에 발효되며 모든 공식 재무 및 (외환) 통계 보고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단위 이란 제재 이후 달러 거래의 난맥상이 나타났고 이런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고 세이프는 말했다. 그러나 다른 통화를 놓고 보면 "우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도미닉 더들리가 포브스지에 게시한 기사는 이란의 이번 행보가 "트럼프가 최근 발표한 '무슬림 금지령'을 비추어 볼 때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란 국민도 현재 미국 정부가 발표한 (여행 금지) 행정 명령에 포함되었고 이란 정부는 미국 시민에 대해 비자 발급을 중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더들리는 1975년 이후로 "트럼프의 금지 명령에 포함된 나라 출신 시민에 의한 테러 공격을 당해 사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한 반면, "9/11 공격에 관여된 테러리스트 19명 중의 15명의 출신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는 금지 국가 목록에서 제외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란이 타국과의 교역에 사용되는 본위화폐로 미국 달러화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이란의 최고 수출 품목은 원유이다. 세계 시장에서 원유는 주로 미국 달러로 구매하고 판매된다. 이번 회계연도 이란은 원유 판매로 410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한다. 아랍 에미리트와 중국과 같은 국가가 이란산 원유의 최대 고객이다. 이란이 미국 통화에 의존하지 않고도 환전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더들리는 환위험 및 환율 변동성이 가중되면 이란 당국이 풀기에 복잡한 문제가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슬림 금지"에서 제외된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1970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으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는 대가로 원유 결제 시 달러를 기준 통화로 유지하는 동맹을 맺기로 리차드 닉슨 대통령과 합의했다. 원유 거래에서 달러를 기준 통화로 수용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여타 석유수출국기구(OPEC) 블록에 포함되는 이란 및 11개 중동 국가와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이다.
세계 석유 생산량의 73%를 보유하고 있는 OPEC 국가들은 세계 석유 생산의 42%를 차지한다. 미국의 영향력이 발휘로 인해 미국 달러를 기준 통화로 사용하게 되면서 미국이 달러를 "세계 준비 통화"로 존속하고, 미국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버팀목이 되었다.
이란이 이러한 합의에서 탈퇴하기로 결정은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미 달러에 위협이 되기에 미국 정부는 이란의 행보에 대처하기 위한 단호한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란은 통틀어 OPEC 국가의 석유 매장량 중의 13%를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