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랄레스가 다국적 기업과의 리튬 거래를 중단한 지 일주일 만에 벌어진 볼리비아 쿠데타

"볼리비아의 리튬은 볼리비아 사람들의 것이다. 다국적 기업 도당의 것이 아니다."

10일 볼리비아 군사 쿠데타로 들어선 정부는 전기 자동차 등의 배터리 제작을 목표로 볼리비아의 리튬 매장지를 개발하기로 한 독일 회사와의 계약을 취소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을 것 같다.

워싱턴 먼슬리(Washington Monthly) 기고가 데이비드 앳킨스는 트윗 투고에서 "볼리비아의 리튬은 볼리비아 국민의 것이다. 다국적 기업 도당의 것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11일 모랄레스의 대통령직 사임과 도피로 귀결된 이번 쿠데타는 좌파 모랄레스 정부에 분노를 표출한 우익 세력의 시위가 며칠째 계속된 뒤에 나온 결과이다. 중도 우파 정당 민주연합의 제닌 아녜스 상원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쿠데타 이후 정국 불안에 휩싸인 정부의 임시 대통령을 맡고 있다.

투자분석 업체 아르고스는 투자자들에게 저간의 상황을 주시할 것을 촉구했으며, 볼리비아 현지 외국계 기업의 가스 및 석유 생산은 계속 안정세임을 지적했다.

11월 4일 모랄레스는 독일의 ACI 시스템즈 알레마니아(ACISA)와의 2018년 12월 합의를 취소했다. 이는 수주에 걸친 포토시 지역 주민들의 항의 끝에 나온 결과다. 동 지역의 (세계 최대) 염수호인 우유니에 매장된 리튬은 전 세계 매장량의 50%에서 70%를 차지한다.

ACI 시스템즈 알레마니아는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테슬라에 배터리를 제공한다. 테슬라의 주식은 주말 이후 월요일에 상승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2018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점(리튬 매장량)이 볼리비아란 나라를 다음 10년 동안 엄청나게 중요한 국가 반열에 올려놓았다.

리튬 수요는 2025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드럽고 가벼운 광물 리튬은 주로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에서 채굴된다. 볼리비아는 상업적으로 채굴된 적이 없는 9백만 톤의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리튬을 채굴하고 판매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없었다.

모랄레스가 ACISA와의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볼리비아 현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을 붙여 동 합의를 재협상 길이 열리던가 아니면 볼리비아 리튬 추출 산업의 완전한 국유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6월 텔레수르가 보도한 바와 같이 모랄레스 정부는 "볼리비아의 산업화를 다짐했으며, 리튬을 배터리 등 부가가치 형태로만 수출하기 위해 국내에서 가공한다는 목표하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다"라고 발표했다."

글로벌 정보 분석 회사인 스트랫포(Stratfor)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볼리비아 산업계가 취해야 할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장기적으로 볼리비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하면 볼리비아는 리튬과 같은 전략 금속의 생산 증대는 물론 배터리 시장에서 부가가치 부문을 개발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열악한 투자 환경 조성은 전기 자동차 제조에 따른 확대일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 부문의 기회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시점에 발생했다.

ACI 시스템즈 알레마니아는 지난주 독일 도이체벨레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가 평온을 되찾고,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단계를 거쳐 리튬 프로젝트가 재개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10일 모랄레스는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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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Bolivian Coup Comes Less Than a Week After Morales Stopped Multinational Firm's Lithium Deal

전세계 부채 188조 달러 – 전 세계 공식적인 통계상 부채 거품 사상 최대

세계는 현재 188조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그 수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음흉하기 짝이 없는 노예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된 까닭은 지구에 사는 대다수 사람은 어떻게 시스템이 작동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설사 이해했더라도 그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조차도 전혀 없다. 차용인은 대출 기관의 하인이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가능한 많은 자산을 최상위 0.1%에 몰아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물론 인류 역사를 통틀어 노예제도가 항상 존재해왔고, 노예를 소유하는 동기는 부리는 노예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함이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자신을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글로벌 엘리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에게서 더 많은 부를 뽑아먹고 있는 건 사실이다. 우리 노동력의 많은 부분이 그들을 부유하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 예기를 시작해보자.

신용카드 빚을 지고 매달 소액만 갚기만 하더라도, 당신은 원래 빌린 돈의 두 배 이상을 갚아야만 하는 상황에 빠지고 만다.

그렇다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물론, 그 돈은 당신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금융기관으로 넘어가고, 그 금융기관은 글로벌 엘리트들이 소유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당신은 카드빚을 지기로 했을 때 기꺼이 빚의 노예가 되었고, 그 빚을 이자까지 갚을만한 돈을 벌기 위해 들어간 힘든 노동력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 준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보면, 전 세계 국가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미국 정부는 거의 23조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집단으로 노예가 되었고, 우리는 그 모든 돈에 이자를 얹어 갚아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모든 빚을 갚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하며, 매년 우리는 잔고에 (돈을 찍어) 1조 달러 정도를 더 추가한다. 글로벌 엘리트들은 현재 연간 5천억 달러 이상의 이자를 이 부채에서 뽑아먹고 있으며, 앞으로 수년 동안 그 액수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연방소득세가 모두 1913년에 제정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연방정부가 최대한 부채를 많이 지게 만들어 끝 모를 부채 소용돌이를 만들도록 고안되었으며, 그 당시로부터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규모는 7,000배 이상 커졌다. 그리고 연방 소득세가 필요한 까닭은 이 메커니즘을 통해 돈을 정부로 이전하여 이 모든 빚을 갚기 위함이다.

이것은 뼛속 깊이 음흉한 제도다. 미국 국민들은 이 제도의 폐지를 선호하지 않는 어떤 정치인도 지지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 미국에서 주요한 정치적 이슈조차도 아니다.

물론 미국만 그런 것도 아니다. 전 세계가 그 무엇에 대해서도 동의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실상 지구 전체가 부채에 기초한 중앙은행 제도가 나아갈 길이라고 그간 확신해 왔다.

실제로 이 시점에서 세계 인구의 99.9%가 중앙은행이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현시점에는 중앙은행이 없는 국가는 극히 극소수인 9개국밖에 없다고 한다…

• 안도라
• 맨섬
• 모나코
• 나우루
• 키리바시
• 투발루
• 팔라우
• 마셜 제도
• 미크로네시아 연방

그 9개국의 모든 인구를 합치면 세계 전체 인구의 0.1%에도 못 미친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나요?

세계 엘리트들은 인류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건 딴 거 없다. 그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많은 빚을 지기를 바란다.

게임이 얼마나 엉터리로 조작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많은 것들이 훨씬 더 이치에 맞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세계의 총부채 규모가 188조 달러라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확실히 놀라운 일이 아니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사무총장은 목요일 세계 부채 부담이 급증해 세계 경제 생산량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경고했다.

민간부문의 차입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경제가 둔화할 경우 정부와 개인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그녀는 말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다 합친 글로벌 부채가 188조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세계 생산량의 약 230%에 해당합니다."라고 게오르기에바는 채무에 관한 이틀간 열린 회의의 개회사에서 말했다.

이 수치는 2016년 이후 24조 달러나 증가했으며, 이는 세계가 경험한 가장 큰 폭의 부채 버블이다.

물론 언젠가는 이 부채 거품이 엄청난 규모의 세계적 재앙으로 폭발할 것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세계 엘리트들은 최대한 오랫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우려먹을 것이다.

이곳 미국에서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빚잔치를 벌여왔다. 미국 정부 부채는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주와 지방 정부 부채는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터무니없는 비율로 급증했고, 기업 부채는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학자금 대출 부채는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자동차 대출 부채는 계속 신기록을 세웠으며, 미국 소비자들은 현재 14조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다.

우리의 빚더미는 너무나 거대해져서 게임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돈을 빌리는 것이었지만, 더 많은 돈을 빌리면 우리의 노예화는 더욱 악화한다.

한편, 우리에게 빚을 내준 사람들은 은행까지 가는 내내 웃음꽃을 피우면서 계속해서 상류층 생활을 영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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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Global Debt Is Up To $188,000,000,000,000 – This Is Officially The Biggest Debt Bubble The World Has Ever Seen

이스라엘 스파이웨어: 왓츠앱 해킹으로 전 세계적 불안 고조

몇몇 나라들은 변호사, 인권 운동가, 언론인 그리고 정적들을 상대로 스파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

올해 10월 중순, 세계 최대의 메시징 플랫폼인 왓츠앱은 특정 사용자에게 개인 보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사이버 보안 연구원들이 이스라엘 회사가 특별히 왓스앱 사용자들을 타깃으로 삼는 스파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 해당 메시지가 발송되었다.

일단 타겟이된 장치가 왓츠앱를 통해 해킹되면, 해당 전화기의 모든 데이터를 스파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메일이나 다른 메시징 플랫폼이나 사진 및 문서와 같은 전화기에 있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 스파이웨어를 사용하여 스파이 기관에서 쉽게 액세스할 수 있다. 엔드 투 엔드 암호화를 특징으로 하는 왓츠앱의 경우 해킹은 사용자 보안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왓츠앱의 책임자인 윌 캐스카트는 지난주 워싱턴포스트 논단면에 투고한 글에서 자사 플롯폼에서 벌어진 이번 대규모 공격에 대해 적었다.

"5월에 왓츠앱은 우리가 비디오 호출 기능의 취약성을 포함하는 새로운 종류의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사용자는 화상 통화로 보이는 것을 수신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통화가 아니었다. 전화벨이 울린 후, 공격자는 피해자의 전화를 스파이웨어로 감염시키기 위해 몰래 악성코드를 전송했다. 그 사람은 전화를 받을 필요도 없었다."라고 캐스카트는 썼다.

해당 글은 페이스북 소유의 왓츠앱이 이스라엘 회사인 NSO 그룹(NSO Group)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탄원을 제기하자마자 공개됐다. 아시아 타임스가 확인한 탄원서를 보면 NSO 그룹이 제공한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사용됐는지를 드러나있다. 미국 연방법원에 제출된 탄원서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스파이 소프트웨어의 코드는 미국과 이스라엘 시민을 상대로는 스파이 능력을 제한하는 특별한 조항들을 가지고 있다.

표적이 된 사람들의 이름이 더 많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에서 감지되는 충격파는 계속 거세지고 있다.

스파이웨어의 명칭은 페가수스다.

토론토대학 뭉크 스쿨 국제학과 소속인 시티즌랩은 2016년 8월부터 NSO 그룹의 스파이 소프트웨어의 동정을 추적하고 있다. 그들은 인터넷을 스캔해 스파이 소프트웨어의 흔적을 남긴 서버를 찾았다. 2018년 8월까지 그들은 45개국의 시민과 네트워크가 NSO 그룹의 특정 스파이 소프트웨어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시티즌랩은 올해 초에 발간된 상세한 보고서에서 스파이웨어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리고 표적이 되었을 사람은 누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밝혔다. 그들은 스파이웨어의 이름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있었다. 바로 큐 스위트로도 알려진 페가수스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급업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이후로 시민이 사찰 대상이 된 일로 이렇게 공분을 야기한 적은 없었다.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은 겁을 먹은 사용자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탈출하거나, 공분의 대상이 될까 봐 조바심친다. 미국에 본사를 둔 한 고위 회사 관계자는 "그런 까닭에 페이스북이 이번에는 반격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거대 기술 기업은 더는 정부기관의 감시 요청에 따를 의사가 없다."

페가수스는 표적이 된 전화기에 대해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통제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 전화나 물리적 감시와는 다르다. NSO 그룹이 가나 정부와 체결한 계약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스파이웨어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전화기를 공장 초기화를 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페가수스의 능력은 그들이 타이핑을 시작하자마자 목표물의 생각을 감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하여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스파이웨어에 내장된 키 로거는 감염된 장치에서 작동하는 여타 중요한 계정의 사용자명과 암호를 저장합니다. 이를 통해 이메일 전송과 심지어 표적이 되는 구글 계정에 허위 증거를 심는 것까지도 허용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페가수스에 의해 감염된 목표물에 사법 기관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증거가 "가짜"라고 주장할 기회를 준다. 그 결과 회사가 주장하는 페가수스의 존재 이유나 목적마져 와해하고 만다(역주: 압수 증거만 있고 주인은 없게 된다).

NSO 그룹이 가나와 체결한 계약은 사찰 작업이 이뤄지는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것은 페타바이트 단위의 랙에 장착하는 대용량 스토리지 어레이를 포함한다. 그들은 또한 데이터 이동, 데이터 처리 서버, SMS 게이트웨이 및 모뎀을 위한 전용 라우터와 스위치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95 dBm의 강도로 기능적인 셀룰러 네트워크 연결을 용이하게 했다. 또한, 설정에는 전용 고속 연결을 보장하기 위해 대칭 ATM 라인과 광섬유 연결이 동원된다. 페가수스를 배치하는 각 운영자 네트워크는 왓츠앱을 통해 그들의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한 익명의 SIM 카드 두 개를 가지고 있었다.

전체 하드웨어 비용은 800만 달러, 연간 서비스 계약금은 176만 달러였다.

이 계약은 일반적으로 정부 첩보 기관인 최종 사용자 NSO 그룹과 지역 시스템 통합 업체 간의 삼자간 합의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모델은 보안 감시 엔진을 제삼자에게 개방하여 남용 가능성을 높인다. 이 (계약) 문서에 보면 페가수스를 사용한 정부 기관은 이 데이터를 NSO 그룹이 저장하고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갖지 못했다는 것도 분명하다.

감시 대상자들

미국, 인도,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태국, 영국, 가나, 브라질, 쿠웨이트, 파키스탄 등의 시민들이 페가수스의 표적이 된 수많은 당사국에 속한다.

지난해 12월 페가수스도 사우디의 암살자들을 도와 자말 카슈끄지 기자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무하마드 빈 살만에 비판적이던 워싱턴포스트 칼럼리스트 카슈끄지는 2018년 10월 이스탄불의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으로 유인되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고문당하고 살해당하고 뼈 톱으로 토막 났다.

인도에서는 부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벨라 바티아 박사 같은 유명한 학자들과 서부 마하라슈트라주(州)의 법정에서 다른 인권 옹호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표적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표적이 된 사람으로는 델리 대학의 교사와 학자, 전 정권에서 한 명이긴 하지만 민간 항공부 장관도 있었다.

"왓츠앱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표적이 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한 후 통보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용기록이 별난 사용자들 보았고, 그들 데이터가 손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시티즌랩과 같은 외부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사이버 공격자와 그들의 피해자를 추적했습니다."라고 왓츠업의 고위 대표자는 밝혔다.

밝혀낸 사실 대부분은 NSO 그룹의 주요 프로모토의 주장과 배치된다.

NSO 그룹의 사주 노우발피나 캐피털은 스캔들이 불거진 후 시티즌랩과 국제앰네스티의 공개서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의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노우발피나 캐피털은 성명에서 자사 스파이 소프트웨어의 오용이 없도록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의 기술은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판매 대상인 정보기관이나 법 집행기관에 의해서만 현장 도입이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NSO 그룹은 최종 사용자 기관의 전술적 고려에 따른 현장 도입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술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는 증거는 차고 넘치며, 이제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시민이 전 세계에 걸쳐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연구원들은 2017년 멕시코에서 변호사, 언론인, 심지어 어린이도 NSO 스파이웨어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2016년 8월 아랍에미리트에 기반을 둔 활동가 아흐메드 만수르도 표적이 됐다.

또 NSO 그룹이 인터넷상에서 가짜 도메인을 만들어 타깃을 유인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일단 그들이 가짜 도메인을(역주: 도메인에 속한 인터넷 주소) 클릭하면, 스파이 소프트웨어가 그들의 장치에 설치되어 국가 기관들이 표적물의 모든 온라인 활동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인 보호 실패

많은 나라의 법은 사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사찰이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허용된다. 1996년 12월부터 인도 대법원이 내린 명령으로 사찰의 오용을 막기 위해 시스템에 몇 가지 견제와 균형이 보장된다.

아시아 타임스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모든 주로부터의 첩보 생성에 주력하는 연방 첩보기관이 페가수스 스파이 소프트웨어의 구매처 중 한 명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어떻게 그리고 왜 이 스파이웨어가 현장에 도입되었고, 표적은 어떻게 선택되었는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페가수스와 같은 스파이 소프트웨어는 국가 기관이 이러한 확립된 통상 절차를 쉽게 우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나 휴대폰 회사에 연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파이웨어는 표적이 된 개인에 대한 무제한 접근권을 가진다.

이 사실이 밝혀진 후 인도 정부의 반응은 주장과 반론으로 이어졌다. 라비샨카르 프라사드 인도 정보기술부 장관은 트위터상에 이 문제와 관련해 왓츠앱으로부터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도 정부에 정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 정부가 실제로는 두 번 통보 받았다는 사실이 곧바로 드러났다.

2019년 5월, 왓츠앱는 그러한 사이버 공격 사례에 대한 직영 기관인 인터넷침해대응센터(CERT-IN)에 상세한 내용의 보고서를 보냈다.

인도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컴퓨터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와 발생 시 대처하는 국가 직영 기관"이다. 또한 사이버 사고의 수집, 분석 및 전파를 담당하고 CVE번호(일반 취약점과 익스포져)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왓츠앱이 동 기관에 통보했고, 그 내용이 화상통화를 통해 기기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 여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자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기자에게 이 보고서가 "기술 용어" 투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체 보고서의 세부 내용이라며 통보된 내용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평이한 언어로 설명하는 언론 보도의 링크도 보인다. 인터넷침해대응센터 근무자 누구도 실제 보고서를 읽지 않는 것 같다. 올해 9월 왓스앱은 다시 인도 정부에 경고하고 121명의 인도인이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공유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은 인도 정부에 의해 무시되었다.

인터넷침해대응센터가 제시한 입찰서류 점검을 통해 잠재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건 보안 연구에 할당되는 자금이 부족(약 8,000달러)하다는 점이다. 포렌식 도구를 구매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시티즌랩은 여러 기부 단체로부터 전폭적인 자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수년간 보안 감시 소프트웨어를 추적하기 위해 상당한 전문 지식을 구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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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Israeli spyware: WhatsApp hack raises global fears

볼리비아 쿠데타 계획에 미국과 야당, 전직 군인의 관여 입증하는 음성 녹취폭로

야당 정치가들이 볼리비아 정전 불안을 야기하고, 에보 모랄레스 당선 이후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미국 상원의원들과 회담했다.

볼리비아의 라디오 교육 네트워크 에르볼은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를 주문하는 야당 지도자들이 관여된 16개의 오디오를 폭로했다. 이러한 정치권 행보는 (안데스산맥 국가인) 볼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조율이 이뤄졌을 것이다.

음성 녹취에 언급된 사람 중에는 미국 상원 의원 마르코 루비오, 밥 메넨데스, 테드 크루즈가 있는데, 이들은 남미 국가에서 가능한 정권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볼리비아 야당과 접촉을 유지했다.

이번 녹취로 인해 만프레드 레예스 비야 전 코차밤바市 시장도 정치 음모에 가담했음이 드러났다. 그는 2009년 부패 혐의로 기소되자 미국 망명을 노리고 볼리비아를 탈출했다. 그는 현재 미국서 생활하고 있다.

볼리비아 정치가들은 음모 모의 자리에서 거명되지 않은 전 볼리비아 대통령도 거론했고, 신공화당 의원인 마우리시오 무뇨즈, 전직 육군 장교인 오스카 파첼로, 렘베르토 실레스, 훌리오 말도나도, 테오발도 카르도조 등이 언급되고 있다.

Alertas todos contra golpe de Estado en Bolivia, posible sabotaje al helicóptero que trasladaba a nuestro querido Evo, no es la primera vez que Presidentes progresistas mueren en "accidentes". Protección para Evo,cuidemos a Evo.#SomosCuba. pic.twitter.com/YzVm41QcNA

— Karel53 (@Karel537) November 5, 2019

"우리는 모두 볼리비아의 쿠데타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에보가 헬리콥터로 이동 중에 고의 사고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대통령들이 '사고'로 사망하는 일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에보를 수호합시다. 에보를 지켜냅시다."

볼리비아 에르볼 방송국은 폭로한 녹취에는 야당 지도자들이 정부 여당의 건물을 방화하고,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이라는 주문도 언급되고 있다.

사회 혼란을 빌미로 삼아 공공연히 벌이고 있는 이런 행태는 에보 모랄레스가 최근 대선에서 승리한 데 따른 대응 조치의 일환이다.

야당 계획은 또한 쿠바 대사관에 대한 궁극적인 공격도 포함하게 되는데 이는 2002년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겨냥한 쿠데타 당시 벌어진 일과 매우 유사하다.

지금까지, 볼리비아의 야당 지도자 누구도 폭로된 녹취 오디오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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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Bolivia: Audios Linking Civic, Ex-Military and US in Coup Plans

세계 제국주의자의 쿠르드 카드와 서구의 위선

영국과 프랑스는 쿠르드를 상대로 정복을 위한 갈라치기 정치를 동원해왔다. 이후 다수의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 행태를 시도해왔는데, 이는 쿠르드 집단이 역사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유용한 도구였음을 방증한다.

터키군은 2019년 10월 9일 '평화의 샘 작전'의 실행에 나섰다.

동 작전은 시리아의 영유권과 유엔 헌장 제51조(1) "자위권"의 틀과 국제법에 근거한 터키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프라테스 방패 작전과 올리브 가지 작전과 마찬가지로, 작전의 계획과 실행 중에 표적이 되는 건 오직 테러리스트와 그들의 요새, 참호, 진지, 무기, 차량 및 장비만 해당하며, 작전 지역의 민간인/무고한 사람들과 역사, 문화, 종교 건물 및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우호적이고 동맹관계인 세력들도 해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019년 10월 7일 백악관은 이 지역에서 예상되는 터키군의 군사작전을 앞두고 미군이 시리아 북부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단히 충격을 받은 전 세계의 반응을 보면 서구 국가들이 마약 테러 조직 쿠르드 민병대인 인민수호부대와 쿠르드노동자당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이 틀림없다: 미국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우방 쿠르드족을 버렸나? 그러나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터키군은 평화의 샘 작전을 개시했다. 이로써 갑작이 벌집을 들쑤셔 놓은 듯 전 세계 주류 매체와 소위 대안 언론의 터키 공화국에 대한 부정적인 선전이 넘쳐났다.

터키 공화국은 시리아를 침공하고 있지 않다. 터키군은 이 지역에 쿠르드노동자당-인민수호부대와 이슬람 국가(다에시) 등 온갖 테러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충지대를 건설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했다. (터키를 침략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침략국이 450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들을 환영하고, 심지어 거기에는 쿠르드족도 포함되어 있으며, 안전하게 터키에 머물도록 해 주겠나. 나머지 세계가 수치스럽게도 그들을 무시하고 방치하고 있으면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가?

아니올시다. 터키인들은 인종적으로 쿠르드족들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터키 자국 내부나 시리아나 이라크 같은 이웃 나라에서도 청소하고 있지 않다. 터키 군대의 임무는 테러 단체와 싸우는 것이며, 그중 상당수가 쿠르드족이지만, 개중에는 용병 및 다른 민족 집단도 섞여 있다. 우리 군대와 내부의 치안 부대는 1974년부터 쿠르드노동자당의 테러에 맞서 싸워왔다. (2)

터키인과 쿠르드인은 수천 년 동안 함께 살아왔다. 터키공화국 100년 동안 12명의 대통령 중 2명은 쿠르드 출신이었고 많은 육군 장성, 고위 공직자, 관료, 정치인도 쿠르드족 출신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많은 결혼이 행해진다. 오늘날 터키 의회의 3분의 1 이상이 쿠르드족 출신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쿠르드족은 오스만 제국 내의 수많은 소수민족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 소수 민족을 활용해 분열을 조장해 정복하는 정치를 동원했고, 그 이후로 다른 여러 국가도 똑같이 했다.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유용한 도구였다.

2019년 9월 3일부터 쿠르드족 17명이 터키 디야르바키르에서 친 쿠르드족 인민민주당(HDP) 지역사무소 밖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대다수가 쿠르드 사회의 가난한 지역 출신으로 터키 정부와 수십 년간 전투를 벌이고 있는 쿠르드노동자당(PKK)이 자기 아이들을 전투원으로 모집하거나 납치한 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 아이들이 디야르바키르에 있는 쿠르드족 인민민주당의 지역 당사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기 때문에 인민민주당을 비난한다. (3)

쿠르드노동자당은 40여 년 동안 터키를 상대로 민간인과 보안군 모두를 대상으로 한 테러 캠페인을 벌여왔다. 젊은 교사들은 고문을 당해 숨지고, 학교와 식물, 작업 기계가 불에 탔으며, 생후 6개월된 아기와 쿠르드족 출신 시민들까지 민간인이 불태워져 숨졌다. 터키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러시아 그리고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몇 년 동안 40,000명이 넘는 사망자와 불행을 야기시킨 쿠르드노동자당과 인민수호부대의 테러 공격에 대해 항상 무지하다고 경고해 왔다.

쿠르드노동자당은 터키, 미국, 28개 유럽 국가 및 일본에 의해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지정되어있다. 인민수호부대는 프락치 군대이며, 프랑스, 영국, 호주, 독일, 덴마크, 아르메니아 및 아프리카와 같은 많은 외국인 전투원과 비 쿠르드 세력을 포함하는 쿠르드노동자당의 시리아 지부로 받아들여진다. (4)(5)(6)(7)(8)

미국 중앙정보국이 민주동맹당(PYD)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테러 집단 쿠르드노동자당의 시리아 편제로 본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중앙정보부의 "월드 팩트북" 하위 절 시리아 하위 카테고리에 보면 시리아 거점 민주동맹당은 외국계 테러 단체의 하위 단체로 분류되어 쿠르드노동자당 산하 단체로 등재되어 있다. (9)

시리아 정부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이라크와 터키의 쿠르드족 단체를 지원했다. 1970년대에 시리아는 이라크 쿠르드족, 특히 쿠르디스탄애국동맹(PUK) 회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시리아 정부는 시리아가 장악하고 있는 레바논에 근거지를 둔 전투원에게 무기와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터키에 대항하는 쿠르드노동자당(PKK)을 지원했다. 1998년 터키의 강력한 압력을 받은 시리아는 쿠르드노동자당에 대한 지원을 끝내고 다마스쿠스에 있는 쿠르드노동자당 지도자 압둘라 외잘란을 그의 집에서 추방하고 시리아가 통제하는 레바논 소재 쿠르드노동자당 캠프를 폐쇄했다.

2011년부터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앰네스티 등 주요 인권단체는 시리아 북부 및 북서부에서 테러 단체 민주동맹당/쿠르드노동자당에 의한 수백 건의 인권 침해 및 국제법 위반 사례를 문서화하고 있다(11)(12)(13). 국제 단체들은 인민수호부대-민주동맹당/쿠르드노동자당의 사법권 침해, 마약 밀매, 민주동맹당/쿠르드노동자당의 경찰 및 무장 단체에서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소년병으로 이용, 죄수 학대 및 미해결 피랍 및 살인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자의적인 체포와 쿠르드족, 아랍인, 터키인, 아시리아인 등 다른 집단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수백 명의 사람이 아무런 재판도 없이 아프린과 아인 알-아랍에 있는 감옥으로 이송되는 등 시리아에서 발생한 다른 많은 전쟁 범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시리아인권네트워크가 발표한 또 다른 보고서에는 2017년 쿠르드노동자당/민주동맹당 테러리스트들이 시리아에서 58명의 어린이와 54명의 여성을 포함해 316명의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시리아인권네트워크는 또한 2017년 민주동맹당/쿠르드노동자당 테러 집단이 어린이 47명과 여성 46명을 포함하여 647명을 가뒀으며, 반면에 다에시(이슬람 국가)는 539명을 가뒀다고 밝혔다.

수십만 명의 시리아 쿠르드족도 터키나 이라크 북부에 피난처를 찾아 집을 버려야 했다. 일부는 시리아의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떠났고 일부는 민주동맹당-인민수호부대/쿠르드노동자당의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떠났다.

시리아 북부 지역에 사는 현지 민간인들은 강제 퇴거와 가택 철거 등 민주동맹당-인민수호부대/쿠르드노동자당 테러범들에 의해 심각히 유린당했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북부 시리아 민주연맹의 관할 지역에 있는 아랍인, 시리아 투르크멘, 쿠르드족 민간인들의 마을 전체에 이 같은 조치가 자행되었다. 국제 앰네스티 보고서는 강제적인 퇴거와 철거, 그리고 "전쟁 범죄"를 구성하는 민간 재산의 몰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5년 6월 유엔 인권 이사회는 시리아 투르크멘 사람들이 하사카와 탈 아비아드의 남쪽 마을에 있는 그들 집에서 퇴거당한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14)

시리아 북부 투르코만 공동체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쿠르드군에 의한 희생된 사건을 러시아가 확인해 준 일은 중요한 이정표였다. (15)

시리아 북동부에 있던 아랍 및 쿠르크멘 사람들을 인종 청소하듯 먼저 학살한 것이 다름 아닌 쿠르드노동자당/인민수호부대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시리아 북동부를 점령했고 원유와 가스와 같은 자원을 수탈하기 시작했다. 터키군 덕분에 해당 지역은 아랍인, 투르크멘, 쿠르드족과 다른 종족 등 정당한 소유자들에게 반환되고 있다. 쿠르드노동자당/인민수호부대 소속 쿠르드족은 다른 부족들과 거주민들을 몰아내는 지독한 방식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침해했으며, 이는 그 시작부터 끔찍한 인권 침해였다. 또한, 쿠르드노동자당/인민수호부대는 다른 소수 민족을 희생시키면서 이스라엘과 협력하고 도움을 받고 있다. 테러리스트 쿠르드족(민간인 말고)과 이스라엘인들은 협력 관계이다. (16)

쿠르드노동자당-인민수호부대는 영웅도 아니고 미디어에서 묘사하듯 용맹한 전사도 아니다. 아직도 이슬람국가 혹은 다에시를 소탕하지 못했나? 여전히 7만 명 이상의 이슬람국가-다에시 요원들이 시리아 북부와 이라크 북부 전역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쿠르드노동자당/인민수호부대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마약 테러 조직이며 3대 마약 카르텔 중 하나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다면, 어떻게 쿠르드노동자당/인민수호부대-민주동맹당의 인신매매와 마약 밀매 테러조직에 침투한 온갖 서방 비밀조직의 지원을 받는 것일까?

쿠르드노동자당은 세계 3대 마약 테러 조직이다.

쿠르드노동자당의 대표적인 수입원은 마약 거래(헤로인과 대마초)와 담배, 인신매매 등이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의 추산에 따르면 쿠르드노동자당은 연간 약 7,500만 달러를 마약 거래로 벌어들인다고 한다. 쿠르드노동자당은 그들의 활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마초 재배, 유럽 행 마약 선적 및 유럽 국가에서 마약 유통 등 마약 밀매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고 있다. 여기에다 강제 세금 징수와 무역업자의 "보호"(마피아들의 방식과 동일), 유럽의 쿠르드 디아스포라로부터의 기부와 원조 등이 그들의 자금원으로 기여하고 있다. (17)

쿠르드 테러 집단은 마약을 수송하거나 밀반입하는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창출한다. 그것과 관련하여 쿠르드노동자당은 마약 밀매 사업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인터폴은 유럽 내 불법 마약 시장의 최대 80%가 쿠르드노동자당이 통제하는 밀매조직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이란 삼각지대는 마약 거래의 세계적인 온상이다. 쿠르드노동자당은 아프가니스탄-이란에서 터키, 유럽까지 수년 동안 마약 밀매 루트를 통제하고 있다. 쿠르드노동자당과 시리아의 민주동맹당/쿠르드노동자당과 같은 분파는 코카서스, 아프리카, 발칸 등 주요 국제 마약 루트를 이용해 유럽 마약 시장에 진출하는 웹 기반 범죄 네트워크다. 동 단체는 유럽에서의 마약 밀매 활동만으로 연간 최대 15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터키는 1980년대부터 이 단체의 테러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쿠르드노동자당에 대한 과단성 있는 마약 퇴치 작전을 펼쳐 왔다. (19)(20)(21). 미 국무부의 연례 테러 보고서와 나토 정보 부서가 발표한 특별 보고서에서도 이 주제를 광범위하게 문서화했다.

최근 나토 테러위협정보단(TTIU) 보고서는 쿠르드노동자당이 밀수와 탈세 등 불법적인 경제활동과 마약과 위조지폐 밀거래, 불법 외환거래 등 조직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보고서는 쿠르드노동자당이 자금 징수할 때 강제력을 동원했다고 명시했다. (22)

2015년 유로폴은 벨기에 소재 쿠르드노동자당 훈련캠프의 존재는 물론 2017년 스위스 알프스 기슭에 있는 쿠르드노동자당 훈련캠프의 존재를 인정했다. (23)

마약 밀매와 테러는 분리할 수 없는 불법 행위다. 조직범죄와 테러조직의 사업은 작동 방식이 이런 식이다. 한쪽에선 마약이 나가고 다른 쪽에선 무기가 도착한다.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4년 이래로 인민수호부대/쿠르드노동자당은 갈수록 세력이 커지면서 현재는 미국 주도의 연합군으로부터 받은 지원에 힘입어 시리아의 약 1/3을 통제하고 있다. 2018년 초부터 민주동맹당/인민수호부대는 터키군의 군사 작전의 결과로 아프린 지역을 잃었다. 이제 그들은 유프라테스 서쪽의 만비지, 타브카, 탈리파트 지역을 통제할 뿐이다. 쿠르드노동자당/민주동맹당-인민수호부대는 이 지역의 마약 소비를 증가시킨 책임자이며, 이러한 양상은 현지 생산을 통해 촉진되었다. 마약은 여러 곳에서 쉽게 팔린다. 마약 가격은 담배 가격보다 훨씬 싸다. 대마초 이외에도 이 지역에서 애용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약물은 캐피톨(Capitol)이다. 아프린 작전 당시 터키군(TAF)은 수백만 개의 캡티톨 알약을 압수하고 여러 지역에 있는 생산시설도 압수했다. (24)

유럽 국가들과 미국은 이슬람국가의 석유 밀매 사업에 대한 자국민들의 인식을 크게 높였다. 그때마다 그들은 터키가 (이슬람국가와) 공모했다고 비난했다. 슬프게도 그들이 아인 알 아랍(코바니)을 떠날 당시 쿠르드노동자당/민주동맹당이 남긴 수백 킬로그램과 수백 헥타르의 대마초 밭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현재 터키군 작전은 10월 17일 터키-미국 간의 최근 합의에 따라 120시간 동안 중단된 상태이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오는 10월 2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최근의 사태 추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쿠르드노동자당/인민수호부대-민주동맹당의 마약 테러 조직이 그때까지 영토를 떠나지 않는다면, 터키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작전을 계속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역주: (1)~(24) 번호는 관련 기사가 있다는 표시로 아래 원문 링크에 들어가면 하단에 해당 기사의 링크 리스트가 나열되어 있다. 너무 많아 여기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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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Global Imperialist Kurd Card & The Hypocrisy Of The West

'7인의 내부고발자'의 폭로 사실이라면 트럼프 사위에 치명타

7인의 신부(Seven Brides for Seven Brothers). 매그니피센트 7(위대한 7인방)(The Magnificent Seven.). 칠인의 사무라이(Seven Samurai). 7년 만의 외출(The Seven Year Itch).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 할리우드는 숫자 7이 들어간 영화 제목과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렇다면 7인의 내부고발자는 어떻까? 듣기 좋지 않나요. 왜 그런고 하니 도널드 트럼프를 탄핵하려는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 정부와의 거래에 대해 증거를 제시할 용의가 있거나 이미 증거를 제시한 7명 이상의 첩보원 출신 내부 고발자가 있다고 한 소식통이 콕번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중에는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도 있다. 원조 내부 고발자가 있다. 그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건 통화를 최초 보고한 백악관 근무 중앙정보부 요원이다. 공화당 사람들은 그의 정체를 "공표"할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그의 이름은 인터넷 전역에 널려있다. 그는 조 바이든과 존 브레넌 모두를 위해 근무했던 민주당 당적자로 예일대를 졸업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악관에 이로울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은 대통령 쪽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에 유포한 '문건'에 들어 있는 사실이다. 또한 국가안보회의의 우크라이나 선임 전문가인 알렉산더 빈드만(Alexander Vindman) 중령이 있는데, 그는 3살 때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인 브루클린에 있는 리틀 오데사로 도미했다. 그는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검푸른 육군 복장 유니폼을 착용하고 군용 리본을 패용한 체 하원 정보위에 출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이의 통화 기록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며, 빠진 '중요한 단어와 구절'을 포함하려고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나는 애국자며 정당이나 정치와 상관없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지키는 것이 나의 신성한 의무와 명예다.' 그리고 국가안보회의 유럽 및 러시아 담당 국장 팀 모리슨이 있다. 그는 문제의 통화를 청취했던 소그룹에 속한 일인이었다. 그는 트럼프가 선임한 고든 손드랜드 유럽연합(EU) 주재 미국 대사가 자신에게 우크라이나가 바이든을 조사하지 않으면 미국 무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내부 고발자 3인은 나왔다. 나머지 4명은 어떻게 된 건가? 콕번의 소식통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는 우크라이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트럼프와 사우디 통치자인 모하메드 빈살만 사이의 전화를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내부고발자는 대통령의 사위이자 조언자인 재러드 쿠슈너에 관한 통화 내용에 대해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쿠슈너 자신은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콕번은 예전 글에서 모하메드 빈살만에 관해서라면 쿠슈너가 코스모의 말을 빌리자면 '과도한 공유자'였을 수 있다고 적었다. 불행하게도, 그가 공유하고 있던 것은 미국의 비밀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쿠슈너가 CIA에 요청했던 정보는 (아마도) 사우디 왕족들 간의 통화에 대한 미국의 도청 내용으로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왔을 것이다. 한 소식통은 쿠슈너가 한동안 정보 취급 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7인의 내부고발자에 관해 콕번의 소식통이 전하기론 내부고발자가 더 있다. 쿠슈너가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에게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를 체포해도 좋다는 청신호를 주었으며(의혹), 카슈끄지는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에서 나중에 토막 살인의 희생자가 되었다. 두 번째 소식통은 콕번에게 이것은 사실이라고 했으며, 결정적인 반전이 되는 이야기 하나를 추가했다. 소식통은 터키 정보부가 쿠슈너와 모하메드 빈살만 사이 통화 내용을 도청해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걸 활용해 트럼프가 두 손 들게 했고, 터키의 침공을 앞두고 시리아 북부지역에서 미군 부대를 철수하게 했다. 콕번은 하원 정보위원회 조사관들이 이 모든 이야기와 그런 내용을 말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했다는 말을 듣는다. 이런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다른 문제이지만,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아담 쉬프가 요즘 흡족한 미소를 짓는 일이 확실히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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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Seven whistleblowers’ And a story that — if true — could be deadly for Jared Kushner

미국, 동남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빈손으로 떠나다

최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어 중국, 러시아, 심지어 미국 대표들이 참석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 회의는 아시아 전역과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패권과 영향력이 어떤 양상으로 형성되고 있는지 분명한 지표를 제공한다.

"폼페이오의 방콕 방문, 좌절감을 맞본 체 마감"과 같은 AP통신의 헤드라인은 적어도 미국 정부에게는 이번 회의의 경과가 어떠했고 워싱턴의 '계획'에 역내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잘 드러내고 있다.

동 기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0일 태국을 떠나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다. 북한과의 핵 협상 재계에 대한 희망은 한 풀 꺾기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격화하고 있고, 미국의 핵심 우방인 일본과 남한 사이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지경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아세안 회담 직전에 발표된 또 다른 기사를 보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그리고 워싱턴의) 의제를 더 잘 요약해 놓았다. 미국 LA 타임즈(LA Times)는 중국의 부상 속에 미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커져만 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어려운 임무를 띠고 이번 주 태국의 수도 방콕에 도착했다. 한때 미국이 지배했던 잃어버린 동남아시아 텃밭을 되찾기 위한 미국의 시도에 대한 설명으로

동 기사는 이렇게 말을 잇는다:

폼페이오는 또한 그의 임기 중에 착수한 다른 시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고 노력한다: 소위 인도-태평양 지역의 조성은 미국 서부 해안에서 일본까지, 동남아시아를 거쳐 호주까지, 그리고 다른 대양을 가로질러 인도까지 이어지는 경계선을 재획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친숙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파키스탄을 제외한 체) 인도를 끌어들였다.
중국은 앞으로도 꾸준히 경제 성장을 구가할 수 있도록 운송시스템과 연결망 강화를 약속하는 등 초대형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인 인프라 프로젝트에 수천만 달러를 망설임 없이 투입해왔다. 중국이 진출한 해당 지역은 대개 미국이 진출하지 않은 곳이다.
중국의 투자 덕분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지난 10년 동안 5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LA타임스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중국과의 일대일로 사업을 "철회"하는 등 역내 전역에서 "반발"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지만, 자세한 내막을 보면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력 문제일 뿐이다.

올 4월호 디플로매트지는 "말레이시아, 부풀려진 비용 문제 확인시켜준 중국과의 재협상 결과"란 제하의 기사를 보면 많은 미국 매체들이 중국과 말레이시아 사이 "이견"을 어떻게 지나치게 과장 보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업 재계가 이루어졌는지 이해에 도움을 준다.

이번 협상이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음에도 LA 타임스와 여타 보도 매체들은 여전히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중국에 "반대한다"라거나,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합의가 취소되었다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LA 타임스는 미국이 "수호" 대상국이라는 국가들과 함께 일을 꾸미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을 거론하면서 이들 국가가 미국의 시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LA 타임스는 결국에 이렇게 인정한다:

많은 동남아시아 정부들의 시각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미국 편을 들도록 강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 반사적으로 거부감을 보였다.
베트남을 제외하고, 미국의 화웨이 보이콧 동참에 동의한 국가는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의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와는 민감한 정보 공유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그렇다.

화웨이 관련한 미국의 요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분열시키고 공동 개발을 지연시키기 위해 고안된 여타 강압적인 정책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거부했다. LA 타임스도 미국이 역내에 제공할 대안이 없다는 점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서구 정책개발자들의 발언을 인용했다.

강압에서 한푼 줍쇼까지

특히 태국은 태국과 중국 관계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워싱턴의 일념 탓으로 워싱턴으로부터 수년간 강압을 감내해야 했다.

태국은 주력 전차, 기갑부대, 보병전투차량, 심지어 국내 최초의 현대 잠수함 등 현재 노후화된 미국산 군사 장비의 대부분을 새로운 중국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과정에 있다.

태국은 태국의 도시들을 서로 연결하고 아울러 태국의 이웃 국가와도 연결하는 태국-중국 왕복 고속철도 네트워크화 건설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다.

미국의 강압과 현재 태국의 정치 질서를 정치적으로 전복시키려는 미국의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굽히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 있다. 태국은 중국의 기술 대기업인 화웨이를 불매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5G 통신망을 구축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미국은 그간 동원한 다양한 위협 및 전제조건을 (적어도 공개적으로) 거둬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는 이날 "군사정권 지도자 프라윳 찬 오차(paayuth chan-ocha)가 계속 권력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미국이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태국 방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8일 태국 방문을 시작으로 일주일 일정으로 인도 태평양 순방에 나선다. 이번 순방에는 호주와 미크로네시아도 포함되어 있다.
그의 방문은 쿠데타 지도자 프라윳 찬 오차가 논란을 사는 3월 선거 이후 소속 연립여당에 의해 총리로 선출된 후 5년 동안 권력을 유지해온 군사 통치 와중에 이루어졌다. 그의 새 내각은 이달 초 태국 국왕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었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이어나간다:

미국이 프라윳의 2014년 쿠데타 이후 미국과의 국방 관계 격하를 비난하는 상황에서 태국의 민주주의 복귀에 미국이 만족할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부정선거 의혹과 더불어 군부에 유리하게 개표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만연한 상황에서 특히 그렇다.
태국 정부(방콕)는 군부의 권력 장악 이후 중국과의 무기 거래, 투자, 경제 협력을 증대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와중에 미국은 태국과 다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태국이 2019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을 맡은 만큼 태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014년에 태국 군사 군부가 축출한 정권이 미국과 유럽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쫓겨난 정권의 우두머리는 도망자 탁신 친나왓으로 당시 태국에 거주하지도 않았었다.

그 대신, 우리는 워싱턴의 이익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선거라면 그 어떤 선거라도 비난하려는 서방 언론의 익숙한 전략을 목도하게 된다. 또한, 미국이 양보하거나 가능한 부분에서 태국과 협력하든지 아니면 속절없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으로 어떻게 내몰렸는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일련의 조약 파기와 정치 개입, 아시아 전체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간 중국을 겨냥해 발동한 무역 전쟁 등 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서로에게 공통의 관심사나 상호 이익, 미국과 행동을 함께해서 서로 득이 되는 그 어떤 것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아세안과 미국 사이 현재 관계에서 많은 부분은 단지 시간을 벌고 미국의 헤게모니가 완전히 막을 내릴 때까지 미국 정부가 걸고 들어오는 공격적인 전술을 면해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아세안이 정말 부끄러워야 할 것은 베이징이 다음번 지역 패권국 자리를 미국 대신에 넘보려는 유혹조차도 절대 갖지 못하게 만들려고 중국의 부상을 상쇄하는 균형자 역할로 대미 관계를 이용하려 드는 것이다. 미국이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려면 미국이 잠재적인 파트너쉽 국가에 실질적인 무언가를 제공할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아세안 국가는 반드시 국내 상황을 돌아보고,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의 다른 국가에 시선을 돌려야만 한다.

아이러니하기도 전 세계 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쇠퇴를 불러온 계기는 중국의 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개혁이 불가능한 듯이 보이는 지속 불가능한 미국의 정책 탓이다. 미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착취 상대인 영지가 아니라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는 주권 국가들이 터전을 잡은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기 전까지는 미국 대표자들이 방문을 해봐야 아무 소득도 없이 발길을 옮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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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S Walks Away From Southeast Asia Summit Empty-Handed

'입증 불가': 러시아, 트럼프의 승리 자축을 '프로파간다'라며 일축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국가(IS)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를 살해한 미군 특수부대의 기습 공격을 축하하며 내놓은 성명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섣부른 '프로파간다'라며 일축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빈 라덴 순간"이라고 할만한 테러리스트 지도자의 사망에 대해 백악관이 대대적인 발표를 한지 몇 시간 만에 러시아에서 나온 별거없다는 식의 일부 성명 내용을 자세히 다룬 데일리비스트는 러시아 국영 텔레비전 방송 미국 특파원 데니스 다비도프의 발언을 인용했다. "트럼프는 선거를 1년 앞두고 이번 알 바그다디 청산 발표로 국군통수권자로서 점수를 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바그다디 살해 과정에서 보여줬다는 러시아의 협력에 대해 트럼프가 쏟아낸 러시아 군에 대한 보기 드믄 칭찬 세례도 거부했다는 점은 더 도발적이다. 트럼프는 일요일 아침 '승리'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인들은] 매우 협조적이었고, 정말 좋았습니다. 러시아는 우리를 훌륭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개방했고, 우리는 러시아가 지키는 특정 러시아 영역을 비행해야 했습니다. 러시아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인 이고르 코나셴코프 소장은 트럼프의 칭찬 직후 이렇게 반격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터키가 통제하는 시리아 안정화 지역인 이들리브 에서 전 다에시(IS)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를 '또다시' 제거하기 위한 미군의 작전 수행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크렘린궁은 백악관이 설명한 것처럼 "과감한 야간 습격"에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이 있었다는 미국의 주장을 거부했다.

코나셴코프 장군의 빈정대는 듯한 "또다시" 드립은 지난 몇 년 동안 국제 언론이 바그다디의 죽음에 대해 보도한 사례가 적어도 세 번은 있었다는 사실을 지목한 것이다. 전 미국 특수부대 출신인 언론인 잭 머피가 지적했듯이 이 불가사의한 테러 지도자가 죽거나 중상을 입은 것과 관련된 공식 주장으로 나온 과거 사례는 무려 십여 건이 넘는다(주장의 공식 출처가 미국, 이라크, 러시아, 쿠르드족이든 구분 없이).

Before everyone gets all excited, have you seen a shred of evidence that "Al-Baghdadi" was in charge of ISIS or anything for that matter? The guy is a meme, not a Saturday morning cartoon character.

— Jack Murphy (@JackMurphyRGR) October 27, 2019

게다가 러시아 국방부(MoD)는 토요일 밤 이들리브 지역에서 미국 연합군의 공습을 입증할 만한 기록이 없다고 말하면서 "미국 작전 여부, 특히 성공 여부에 대한 합당한 의문과 의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 안정화 구역인 이들리브 지역 공역을 미국 전투기에 개방했다는 식의 발언을 거부했다.

코나셴코프 장군은 또 이미 IS를 격퇴한 것은 궁극적으로 러시아 공군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군이며, 확인되더라도 알 바그다디의 사망은 "시리아의 상황이나 이들리브에 남아 있는 테러리스트들의 동향과 관련해서도 전혀 작전상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위기그룹 싱크탱크 선임분석가 샘 헬러는 23일 "그가 최고위 간부라하더라도 한 명의 지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직화하고 제도화하는 데 투자한 집단"이라는 점을 볼 때 "바그다디가 조직의 성공과 직결되는 구심점이 되는 인물인지 불분명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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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No Proof": Russia Dismisses Trump's Baghdadi Victory Lap As ‘Propaganda’

칠레의 계급 투쟁: 피녜라 대통령은 자국민과 전쟁 중

칠레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채택되고 종교 교리인 것처럼 시행되면서 남미에서 안정된 국가의 가장 명확하고 선명한 사례로서 수십 년 동안 추앙의 대상이었다. 현재 이 나라는 대놓고 반란 사태에 돌입해 있다. 이 반란은 정확히 그와 같은(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로 칠레에서 폭발했다.

이것은 30페소가 문제가 아니라 30년 된 문제다!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án Piñera) 대통령과 칠레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 진압으로 최소한 18명이 사망했다. 5,000명 넘는 사람들이 구금되거나 체포되었다. 소셜 미디어에 떠도는 칠레 사람들에 대한 무서울 정도로 악랄한 군경의 진압 동영상이 말 그대로 수백 편이나 된다. 통행 금지, 비상사태, 진압, 시위대를 범죄자로 매도하고 무자비한 폭력 사용 등 점점 더 전술이 필사적이 되면서 매일 더 많은 사람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진압이 격화할 때마다 다음 날 더 많은 에너지가 거리에 가득 채워지는 동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이미 믿기 힘들 지경이다.

어제, 20개 이상의 항구가 부두 노동자들에 의해 폐쇄되었다. 오늘과 내일 전국의 노동조합이 소집되어 적극적으로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30페소(약 4센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반발로 치부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하지만 교통비가 비싼 건 맞다. 산티아고의 최저 임금 근로자는 하루에 두 번 버스나 지하철을 탈 경우 대중교통 요금으로 임금의 15%를 지불한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공식적인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물론 이 정도 심각도와 규모의 반란이 있으려면 더 많은 땔감이 요구된다.

위로부터의 계급 전쟁

칠레는 1970년대 군사 독재 이후 시카고 스쿨 출신자들의 소위 '위로부터의 계급 전쟁'이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자였다. 현재의 반란에 직접적인 땔감을 공급하는 그(독재) 시대의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유산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대처와 레이건의 '민영화 기적'은 피노체트 시대에 시작된 칠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거의 모든 공공재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민영화되었다. 미국과 중남미 국가의 사례와 비슷하게 칠레에도 고의로 훼손되고, 약화하고, 파편화된 공중 보건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지불한다. 자신이 매년 치료를 기다리다가 죽는 수천 명의 칠레인 가운데 포함되지 않기 위함이다.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대학 공부를 위해 비싼 등록금을 지급해야 하며, 졸업 후 졸업생과 그 가족이 그 빚을 갚으려면 보통 10년 이상이 걸린다.

연금제도는 완전히 민영화됐다. 경제학자들은 자본화된 개인형 모델인 연금관리회사(AFP)(Administradoras de Fondos Pensions) 제도를 남미 지역 전반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민영화) 모델을 대충 포장해서 베낀 형태다. 이 제도는 피노체트 독재 당시에 단행되었다. 이 제도의 관리는 민간 회사가 노동자의 연기금을 자사에! '대여'하는 방식이다. 이 회사들은 스스로 이익을 챙기고 손실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 그 제도는 은퇴한 노동자들을 비참하게 만든다. 노조와 다른 단체들은 수년 동안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다. 대통령 피녜라는 이들 회사에 더 많은 자원을 몰아주는 입법안을 현재 상원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산티아고 주민들은 칠레 대륙에서 가장 비싼 물값을 지불하고 만성적인 물 부족에 직면해 있다. 수도 시스템은 피노체트에 의해 완전히 민영화되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지속해서 추진한 바로 그 모델이다. 오늘날 칠레의 4분의 3은 물의 공공 소유권 환수를 지지한다.

칠레의 헌법과 노동권 체제도 군사 독재 기간에 만들어졌다. 대다수 노조는 취약하고 법에 따라 잘게 쪼개졌다. 협상력이 낮은 만큼 근무시간이 길고 휴일이 적고 착취가 심하다. 이 지역에서 불평등 수준이 더 높은 나라는 브라질뿐이다(칠레는 콜롬비아와 2위 타이틀을 놓고 경쟁한다). 바로 그 나라 브라질의 현 대통령이 칠레의 정책을 그대로 갖다 쓰려고 한다.

마푸체족(Mapuche)(칠레의 대표적인 토착민 단체)이 공식적으로 식민지 정착민 국가에 권리를 양도한 적은 없지만, 토착민을 겨냥한 체계적인 폭력은 수 세기 동안 끊이질 않았고, 그 영향은 정확히 계획된 것이었다. 많은 토착 민족에 대한 국가 및 민간 폭력이 캐나다의 경우와 유사한 맥락으로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토착민을 매우 풍부한 '천연자원' 확보에 불편을 주는 장애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아래로부터의 계급 전쟁

그래서 몇몇 똑똑하고, 젊고, 전략적인 주최 측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 회전식 '개찰구 뛰어넘기'(jump the turnstiles) 캠페인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이 캠페인은 순식간에 불이 붙었다. (칠레) 정부의 대응은 지하철역을 군사 지역화하고 그 운동을 격렬하게 진압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효과가 없자, 경찰은 이용량이 높은 시간대에 지하철 역사를 폐쇄했다. 집으로 돌아오던 노동자들이 역사 출입이 금지되면서 시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산티아고 경찰은 지난주 말 16개의 지하철역과 이탈리아 에너지 다국적 기업인 에넬(Enel) 본사 사옥이 방화로 전소되면서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다. 월마트를 비롯해 여러 공공건물과 민간건물, 차량이 방화로 불태워졌다. 군대가 동원되었고,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다. 이것이(군대 동원) 특히 공분을 산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칠레에서 군사 독재 유산에 대해 심각하게 다뤄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피녜라는 거리 진압 강도를 높이는 지시를 내리는 가운데 칠레 국립인권연구소는 전국에 걸쳐 이뤄진 일련의 심각한 권력 남용과 폭력 행사 사례를 보고했다. “구금 당시의 과도한 위력 사용, 부당한 아동 학대, 괴롭힘, 얼굴과 다리에 대한 타격, 고문, 여성과 남성의 옷 벗기기, 성폭력,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대통령이 내놓은 반응은 칠레가 "전쟁 중"이라고 공공연히 선언하면서 또다시 대중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거의 즉각적으로 한 군 고위 장성은 자신은 누구와도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칠레의 모든 거대 도시의 노동자와 중산층이 밀집한 곳에서는 장소에 구분 없이 수천 곳에서 '냄비 두들기기' 시위가 벌어지면서 통행금지는 공개적으로 무시되었다. 이러한 분노 표출은 현재 도시 수도와 농촌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불거지고 있다. 칠레에 남아 있는 전통적인 정당들과 옛 사회주의자들은 이번 (사회 변혁) 운동에 어떤 지도력이나 방향을 제시할 수 없었다.

피녜라는 21일 이후 일련의 민심 달래기 제안을 확대하고 있다. 먼저 교통 요금 인상 철회를 발표한 뒤로 그것이 환승 요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결국 수용했고 그 후 그는 발 빠르게 연금을 20% 인상하고, 일부 값비싼 의료 서비스를 공공 보건 시스템으로 편입시켰다. 모든 것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 시위에 더해 이젠 총파업까지 계속 위세가 커지고 있다.

국가 차원의 대응이라곤 칠레의 북쪽부터 남쪽까지 거의 1만 명의 군대가 여러 도시의 거리에 깔리면서 벌어진 무력 진압밖에 없었다. 칠레 인권위원회는 현재 군이 폐쇄한 지하철 역사에 건설한 임시 고문센터를 조사하고 있다. 칠레의 독재정권은 실제는 사라진 적이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저항 역시 절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대중의 분노는 그러한 용기와 자신감으로 하나로 똘똘 뭉치면서 가장 억압적인 정치 상황에서도 집단행동이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안정과 경제 성장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신화는 이미 사라졌다.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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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Class Struggle in Chile: President Piñera At War With His Own People

피노체트의 신자유주의 악령이 마침내 칠레에서 내쫓기고 있다

애초 군이 들여온 46년 이상 계속된 신자유주의 폭탄이 마침내 곳곳에서 좌절감과 항거, 폭력의 형태로 폭발했다. 2017년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tián Piñera) 칠레 대통령을 포함해 12명의 실업가는 국내 총생산의 최소한 17%를 독점하며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부의 불균형의 격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금까지 18명의 사망자를 낳은 최근 시위가 격렬하게 폭발하게 된 이유를 달리 볼 의심의 여지가 없다. 피녜라는 그의 고수입 독점적 돈벌이 수단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그가 전쟁을 선포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 헨리 키신저, CIA 집단과 이른바 '시카고 소년단'으로 불리는 신자유주의 경제팀의 후원과 축복 속에 사회주의자인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 대통령이 살해되고 결국에 신자유주의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로(Augusto Pinochet) 교체되었던 1973년 칠레 쿠데타 이후 칠레를 지배한 것이 공세적인 신자유주의였다.

소위 공산주의 위협은 칠레에서 발을 붙이지 못했지만,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민주 선거가 실시되던 1990년이 되어서야 친절한 낯짝을 한 신자유주의는 다시 칠레에 찾아왔다. 민주주의 복원이 경제 체제에는 아무런 변화도 의미하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 칠레의 국내 총생산 성장은 칠레의 기적이라는 신화를 창조했고, 이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 밀턴 프리드먼 교수의 자문 아래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한 젊은 칠레 경제학자 집단이였던 '시카고 소년단' 덕분이다. 그들은 소위 경제 자유주의자였으며, 피노체트에게 완전한 자유 시장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본질적으로 국영 산업과 기업을 민영화하고 경제를 개방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 위험한 세계주의 모델이 적용되면서도 기적으로 여겨졌던 이유는 국내 총생산이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주주와 민간 기업의 이익에 불과하며 보통의 칠레 사람들의 경험을 반영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부의 분배를 측정하는 방법인 지니계수 값은 0.50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하는 불평등 지니계수를 보였다

지니계수가 0.50대인 이유는 칠레의 가장 부유한 10%의 소득이 인구의 가장 가난한 10%의 소득보다 26배 높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칠레 정부가 OECD 35개국 중 어느 나라보다 소득세를 덜 걷게 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세금 부담을 안겨주는 불공평한 조세 제도의 탓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환상적인 경제 실적 때문에 칭송을 받고 있지만, 칠레 근로자들 중 거의 3분의 1이 임시직 직종에 고용되어 있으며, 칠레인 2명 중 한 명은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칠레가 문자 그대로 불타고 18명이 죽은 마당에 우리는 미첼 바첼레트 전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상대로 기괴할 정도의 헌신적인 "인권" 교육을 마다하지 않던 모습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피녜라는 사과했고, 새로운 사회 및 경제 프로그램 발표가 뒤따랐다. 그러나 사과를 한 까닭은 그가 대국민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 문제 때문이었다.

절름발이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역전시킬 수 있을까? 의심스럽기 짝이 없고,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

멕시코 대통령 로페즈 오브라도를 축출하려는 쿠데타 시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신자유주의 선전가 엔리케 크라우세 클라인보트(Enrique Krauze Kleinbort)는 칠레가 라틴 아메리카 경제 성장의 '역할 모델'이라고 떠벌리기도 했다. 불평등을 ‘역할 모델’로 간주했다면, 라틴아메리카의 올리가르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폭력적인 반대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피녜라가 칠레에서 교통비와 에너지 비용을 인상하려 했다는 사실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국제적 격분에 대한 그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랑스의 질레 종(노란 조끼)(Gilets Jaunes) 시위는 12개월 전 에마뉘엘 마크롱 신자유주의 대통령이 유류세 인상과 함께 시작되었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였다. 2018년 브라질 트럭 운전사들은 경유 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도로를 차단했다. 2017년 당시 멕시코는 연료비 20% 인상이 폭동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교통비와 에너지비의 증가는 화재를 촉발한 불꽃에 불과했다. 칠레 경제를 뒤덮은 독점 체제의 일원인 피녜라는 이번 사태가 수십 년 묵은 좌절감과 푸대접, 어뷰징 이후에 폭발했다는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언론에 유출된 억만장자 피녜라의 아내 세실리아 모렐(Cecilia Morel)이 발신한 왓츠앱 메시지에서 그녀는 자국을 뒤흔든 폭력과 시위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확실히 칠레 엘리트의 인식이 보통의 칠레 사람들과는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메시지는 "우리는 완전히 압도당했다. 외세의 침략, 외계인 같다"면서 "앞으로 특권을 줄이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권을 줄이고 공유"하자는 제안은 찰스 디킨스의 1,800연대 영국을 극명하게 상기시킨다.

이런 엘리트주의적 발언과 칠레인을 외계인으로 지칭하는 걸 보면 피녜라의 반쪽짜리 사과와 더 부드러운 맛을 첨가한 신자유주의를 약속했음에도 그들이 마음을 놓치 못하고 있다는 점은 놀랄 일이 아니다. 칠레 대통령 측근들은 이번 소요사태와 불안정이 외부 세력의 기획이라고 단언하고 있지만, 사실일 가능성은 작다. 우리는 물론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올리가르히가 그러하듯이 칠레의 일부 올리가르히는 베네수엘라를 희생양으로 삼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거의 없다.

오히려 피녜라가 자기 입으로 증언해야 했던 것처럼 수십 년 걸친 신자유주의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다. 그러나 아마도 에콰도르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칠레 사람들은 마침내 자국산 피노체트의 신자유주의적 유령을 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칠레 대통령이 칠레 경제에 과감한 변화를 주지 않는 한 폭력 사태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그것을(변화를) 이루어낼지 못 이루어낼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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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Neoliberal Ghost of Pinochet Is Finally Being Exorcised From Chile

유엔 정세 불안이 계속되는 칠레에 인권조사팀 파견

테헤란 (FNA)- 유엔은 인권침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대표단을 칠레에 파견한다고 칠레의 대통령을 역임했던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25일 발표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시작된 시위는 폭동, 방화, 약탈로 번져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했으며 기업과 인프라에 끼친 피해는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 사건 발생 후 600만 명이 거주하는 산티아고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칠레군이 치안권을 장악했다고 미국 뉴스는 보도했다.

25일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가두 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거의 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경제 개혁과 세바스찬 피네라(Sebastian Pinera)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했다.

산티아고 주지사 칼라 루빌라(Karla Rubilar)는 트위터를 통해 "거의 백만 명의 평화적인 행진은 새로운 칠레의 꿈을 상징한다."고 칭찬하며 이 날을 "역사적인 날"이라고 표현했다.

24일 억만장자 사업가인 피녜라씨는 칠레인들의 요구를 "크고 똑똑히" 들었다고 전국민에 향해 말했다. 그는 이번 주에 사회 불만의 폭발을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고 최저 연금 및 임금 인상과 같은 대중 달래기 조치들을 발표했다. 그는 또한 매우 원성이 높은 비상사태를 끝내고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할 계획을 발표했다. 25일 그는 국회 의원들에게도 (국민적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마련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논쟁과 토론에 나서기보다는 신속히 승인할" 것을 요구했다.

칠레 인권위원회(INDH)는 시위 중에 584명이 다친 가운데 (245명은 총에 맞았다) 2,410명이 구금되었다고 발표했다.

칠레는 깨끗한 통치, 투명성,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이유로 (자타가 공인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옥동자다. 칠레 경제는 탄탄한 거시경제적 틀과 구리 붐에 힘입어 크게 성장해 2000년 30%였던 빈곤층을 2017년에는 6.4%로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세계은행은 말한다.

그러나 칠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소득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65%포인트 더 벌어졌다.

국립통계원에 따르면 칠레 근로자의 절반이 월평균 550달러 이하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정부 연구를 보면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수입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의 13.6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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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N Sends Team to Chile Amid Unrest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사모펀드 홍보차 방한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기관투자가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그는 현재 미국 사모펀드 론그룹의 자문위원이다.

론그룹은 24, 25일 서울에서 행정공제회(Public Officials Benefit Association)와 한국교직원공제회(Korea Teachers’ Credit Union) 등의 기관투자가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투자은행 관계자는 “그는 미국 정부의 국가안보, 외교, 대북정책을 담당한 핵심 인물이었으며, 그의 발언은 여전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며 “이번 방문 목적은 현재 그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하려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9월 사퇴 직후 곧바로 사모펀드에 가입했다. 1996년에 설립된 이 회사(론그룹)는 현재 화학, 소비재, 식품, 포장, 운송 등 다양한 회사에 투자하고 있으며, 총자산은 약 85억 달러다.

원문 보기: Former U.S.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to Visit South Korea

그리스 무장한 소강국이 되어 반 러시아 대열에 합류하나

그리스 온라인 매체 리조스파스티스(Rizospastis)가 이번 주 발표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과 아테네는 '그리스-미국 상호방위협력협정'의 틀 안에서 지중해 국가 그리스에 미군 시설을 확대 증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다르다넬스 해협 인근 알렉산드루폴리 항구를 민영화하고 싶다는 최근 미국의 발표 직후에 나온 것이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터키의 관계가 공고했던 이유는 (터키 정부) 앙카라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틀에서 미국의 요구에 순종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인민수호부대(People’s Protection Units (YPG)를 지지하고, 터키가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는 (위선적인 미국도 매일반) 터키 거점 쿠르드노동자당(PKK)이 시리아에서 영토를 확장했기 때문이다. (터키 정부) 앙카라가 테러조직으로 간주하는 것을 (미국 정부) 워싱턴이 지지하면서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대통령을 나토의 주적인 러시아 쪽으로 밀착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양국은 시리아에서 평화를 모색하는 위원회에서 함께 일하며, 경제 및 군사적인 유대관계를 상당히 넓혔다.

그러나 그리스는 때때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변절하기도 했는데, 특히 유고슬라비아의 분열 당시 유엔 금수 조치를 위반하며 식량, 석유, 무기가 그리스에서 세르비아로 운반된 사례가 그렇다. 그리스는 세르비아군이 그들의(나토의) 도발에 대응하여 보스니아 영토에 들어갔을 뿐이라는 (유고슬라비아 정부) 베오그라드의 입장을 지지하는 유일한 유럽연합 국가였다. 그리스는 세르비아 주둔지에 대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공습에 반대했다. 에게해 국가들은 이오니아해 프레베자(Preveza)에 있는 NATO 공군기지 사용을 거부했다. 그리고 (그리스 정부) 아테네는 보스니아의 유엔 평화유지 임무에 그리스 군대를 투입하는 것을 거부했다. NATO의 (작전) 계획은 보스니아 세르비아 장군 라트코 믈라디치에게 너무 자주 유출되어 NATO 동맹국들은 그리스 당국과 NATO 군사 계획을 공유하지 않게 되었다고 C. 위베 교수가 네덜란드 정부에 제출한 1992~1995년 보스니 현지 첩보 및 정보(Intelligence en de oorlog)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전한다. 또한, 세르비아 정교회로부터 성 콘스탄티누스 황제 훈장(Order of Emperor St. Constantine)을 받은 군함 테미스토클레스의 그리스 선장 마리노스 리츠디스의 경우는 유명하다. 선장은 1999년 세르비아와의 전쟁에 참여하라는 나토의 명령을 거부했고, 자기 휘하의 모든 선원들의 도움으로 그 배를 원래 항구로 되돌려 놓았다.

그리스는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가 2013년 연구에서 러시아에 대한 호의적인 견해가 우세했던(63% 호감 vs. 33% 불호) 유일한 유럽 국가였으며, 대다수의 민간인이 러시아를 호의적으로 보고 있고 예전부터 정치, 군사, 정보를 다루는 국가 기구가 나토에 상당히 반기를 들었던 만큼 (러시아 정부) 모스크바는 나토 블록 내에서 진정한 우방국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엉뚱하고 이상하게도, 터키는 러시아 쪽으로 방향을 튼 반면, 미국 쪽으로 방향을 튼 나라가 그리스다. 이는 2018년 11월 INR 여론조사에 따르면 러시아를 호의적으로 보는 그리스인은 51%로 터키인보다 많고 러시아를 좋지 않게 보는 터키인은 43%로 그리스에 비해 많고, 또한 시리아에서 사망한 수십 명의 러시아 군인에 대해 터키가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있는데도 그렇다.

터키는 매일같이 그리스의 해상 및 영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키프로스의 나머지 지역을 침략하겠다고 계속 위협하고 있으며, 에르도안은 몇 주 전에 터키가 점령한 그리스의 동지중해 섬들을 보여주는 지도 앞에서 연설하기도 했고, 터키 정부는 석유 및 가스 매장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거주민도 있는 그리스 섬 카스텔로리조를 온라인 지도에서 삭제하며, 불법 이민자들을 그리스로 방출하겠다는 위협도 계속되는 등 그리스가 처한 이러한 안보 위협은 바로 전까지만 해도 워싱턴과 모스크바 모두에 의해 무시되어왔다.

그리스인의 36%만이 미국을 호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스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쪽으로 방향을 튼다는 것은 이상한 선택이지만, 안보 강화를 제공한 나라는 미국뿐이다. 러시아가 터키와의 관계를 증진하고 있는 마당에 외세의 침략을 탈피하기 위한 안전 보장을 미국의 손에 맡겼다. 다만 그러한 외부 위협의 발원지는 동료 나토 회원국이다. 최근 키리아코스 미쓰타키스 신자유주의 대통령이 당선에 성공함에 따라 그리스는 이전 좌파 시리자 정부에서는 대체로 저항의 대상이었던 (미국 정부) 워싱턴과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다. 시리자 정부 재임기에는 러시아가 그리스와의 군사적 유대 관계를 증진해 러시아의 지중해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었던 기회를 날린 시간이기도 하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주 127개의 해외 미군 인프라와 기지를 새롭게 확장, 개조, 건설하는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들 중 많은 곳은 그리스에 있다.

이는 미국이 흑해에서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스를 요새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흑해는 위치적으로 유일하게 얼음이 없는 러시아 항구가 자리한 곳이다. 미국과 터키의 관계가 악화하고, 터키는 흑해와 에게해/지중해를 연결하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통제하는 등, 미국은 이제 필요할 경우 흑해에서 러시아를 틀어막을 플랜 B를 구현하고자 이제 그리스로 눈을 돌리고 있다.

좁고 긴 불쏘시개 모양의 다르다넬스 해협은 북 에게해로 펼쳐지지만, 에게해에 수천 개의 섬이 있기에 해군이 보는 이곳 바다는 기동성 제약이 있는 미로와도 같다. 그리스 해군은 이들 해역을 항해하면서 쌓아온 수천 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예로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와 같은 유명한 전투에서 페르시아보다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섬과 해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에 승리했다. 내 말은 고대와 현대의 해군 전쟁의 명백한 차이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과 드론 전쟁의 시대에도 지형과 환경이 항상 전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는 나토 전체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GDP를 군사비로 지출하여 동지중해와 발칸 지역에서 소강국의 입지를 갖추면서, 터키보다 우월한 가공할 해군과 공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쩌면 가상의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과 더불어 러시아를 봉쇄할 수 있을 만큼 가공할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다수의 그리스인이 러시아에 대해 호의적인 시선이 있음에도 새로운 그리스 정부는 미국의 계획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터키의 침략 위협에서 벗어나 완벽한 안전 보장을 이루려는 끝없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리스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소강국으로 발돋움했지만, 러시아 대항전에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미군의 그리스 주둔이 증가했음에도 새로운 그리스 정부가 반러시아라거나 기꺼이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지지하리라는 증거는 거의 없다. (그리스 정부) 아테네의 시각으로는 미국의 주둔은 터키를 겨냥한 미군의 그리스 주둔이 증가한 것이다. 다만, (미국 정부) 워싱턴 역시 러시아를 주시할 눈을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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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s Greece Becoming A Weaponized Anti-Russian Small Power?

미국은 그리스를 이용해 흑해에서 러시아를 봉쇄할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그리스 중심의 나토 회랑을 개설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땠고, 그보다 앞서 그리스 주재 제프리 로스 피아트 미국 대사는 알렉산드루폴리(Alexandroupoli)에 있는 전략적 항구를 인수하겠다는 의향을 발표했다. 만약 아테네가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 나라는 지정학적 긴장 격화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은 앙카라(터키 정부)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계속해서 나토에 반기를 드는 상황에서 터키와 전통적인 라이벌인 그리스를 자기 쪽으로 밀착시키려 하고 있다.

알렉산드루폴리 항구는 (지정학적 중요성 면에서) 발칸반도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다. 또한, 이 항구는 그리스-불가리아 인터콘넥터(Interconnector Greece-Bulgaria (IGB)) 파이프라인과 아드리아해횡단(Trans-Adriatic Pipeline (TAP))가스관이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에너지 통로다. 동 항구는 또한 에게해 및 지중해(Aegean/Mediterranean Seas)와 흑해를 연결하는 터키 지배하의 다르다넬스 해협과 전략적으로 가깝고, 따라서 러시아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해운) 운송에도 중요하다.

이 항구를 인수하면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미군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칸 반도에 진입할 수 있으며, 다르다넬스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흑해를 통한 러시아와의 무역을 쉽게 중단할 수 있다. 터키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과 S-400 매입하는 등 그리스가 회원국인 NATO에 점점 더 반기를 드는 상황에서, 미국은 그리스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그리스를 자기편에 붙도록 할 수 있다.

터키는 그리스 영해와 영공을 매일 침범하고 있고, 에드로안은 (지배 못 하는) 키프로스의 나머지 지역을 침공하겠다고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 불과 몇 주 전에 그는 터키가 점령한 그리스의 지중해 동부 섬들을 보여주는 지도 앞에서 연설했고, 며칠 전 터키는 석유 및 가스 매장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주민도 있는 그리스 섬 카스텔로리조(Kastellorizo)를 온라인 지도에서 삭제하는 한편, 불법 이민자들을 그리스에 다시 방출하겠다는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스의 이웃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극도로 공격성을 띠고 있다.

터키는 시리아 북부와 키프로스(Cyprus)의 넓은 지역을 불법 점거하고 이라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에서 그리스는 극도로 도발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이웃을 상대해야 한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그리스를 상대로 한 터키의 도발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마당에 모스크바가 침묵을 깰 공산은 크지 않은 이유는 흑해를 사이에 둔 양국 관계가 번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테네(그리스 정부)가 자기편으로 마음을 돌리도록 그리스에 대한 에르도안의 공세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만약 그리스 지도부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그것은 에게해 지역에서 터키의 팽창주의에 대한 강력한 타격이 될 것이고 러시아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을 야기할 것이다. 그리스는 터키의 라이벌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다르다넬스(Dardanelles)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강력한 해군과 공군 창설을 우선시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가 터키의 계속되는 침략과 위협에 대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정도로 대담해질 수도 있다.

그리스는 오늘날 인구통계학적 위기로 경제적으로 파괴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군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점은 터키가 회원이기도 한 나토 국가 중에서도 최고의 조종사를 보유한 그리스에 투영되어 있다. 해상 문제에서 그리스는 에게해에서 훨씬 뛰어난 해군을 보유하고 경험 면에서도 우위를 보인다. 그리스 해군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그리스 해군은 오늘날 군사 및 상업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 해군 강국 중 하나이다. 터키의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 중 하나이지만 그리스와의 전쟁에서는 쓸모가 없다. 그리스는 터키와 해상경계선은 상당하지만, 육상경계선은 200km에 불과해 요새화가 용이하다.

터키의 지속적인 침략에 맞서는 안보가 그리스의 중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미국 대사는 그리스가 알렉산드로폴리 항구의 민영화를 허용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알렉산드루폴리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 지역 안정, 경제 성장의 결정적인 연결고리여서 미국과 그리스가 공동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 증진에 협력하기로 한 것은 타당하다."

그는 안보를 강조하지만, 이것이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아테네에서는 안보 보장이 필요하지만 러시아를 자극하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인들은 러시아와 기독교 정교회 신앙이라는 공통점도 있고, 오스만 제국으로부터의 그리스 독립을 확보하는데 러시아의 군사적, 외교적 역할을 기억해보면 우방처럼 보기 때문이다. 비록 러시아가 어느 한쪽을 지지할 것 같지는 않지만, 알렉산드루폴리에 있는 항구를 미국이 통제한다면 러시아의 흑해 활용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다.

새로 선출된 신자유주의 정부의 니콜라오스 파냐아타토풀로스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새겨 볼 게 있다면 아테네(그리스 정부)는 알렉산드루폴리에 있는 항구를 미국이 통제하도록 허용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는 "미국군의 항구 사용 문제"는 그것이 "확실히 필요할 경우" 특히 "미국과의 전략적 방위 관계와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그것이 지역 안정과 안보에 기여할 경우" 허용될 거라고 말했다. 그는 터키와 관련하여 "그리스도 언제든 당장이라도 주권적 권리를 철저히 방어하고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르다넬스 해협의 반대편에 미 해군기지가 들어서지 않도록 하려면 러시아는 미국이 경험에서 달리는 만큼 예로 평화 구축과 같은 입증된 역량을 갖췄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러시아가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아테네(그리스 정부)가 미국 쪽으로 선회하는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게 되면서 그리스의 안보를 담보할 수 있다. 러시아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국제정세의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을 입증했다. 러시아는 현재 앙카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리스 국민 대다수는 러시아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리스나 터키와는 같은 역내 국가이고, 역내에 자국의 이익도 걸려있다. 러시아는 그리스와 터키 사이의 지속적인 평화를 추구하고, 아울러 미국이 알렉산드로폴리 항구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쌍방을 중재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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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ill the US use Greece to block Russia in the Black Sea?

ABC 뉴스가 방영한 가짜 시리아 폭격 영상의 실제 출처는 2017년 켄터키 군사 쇼

에이비시 뉴스 (ABC News) 가 13일 동영상을 방영하며 진행자 톰 라마스 (Tom Llamas) 는 시리아 북부에서 쿠르드 민간인에 대한 터키의 공격이라고 묘사했다. 터키는 실제로 시리아에 쳐들어가는 와중에 쿠르드족을 학살하고 있지만, 에이비시 뉴스가 지난밤 방영한 동영상의 출처는 2017년 유튜브에 게시된 켄터키에서 열린 군사 화기 시연 장면이었다.

톰 라마스는 10월 13일 동영상 재생과 동시에 "지금 보시는 비디오는 터키군이 시리아 국경도시에서 쿠르드 민간인들을 폭격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영상 속 폭발은 '노브 크릭 나이트 슛 2017' (Knob Creek night shoot 2017)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볼 수 있는 폭발 장면과 동일하다. 켄터키주 웨스트포인트의 노브 크릭 사격장에서는 야간에 각종 무기의 화력을 보여주는 일명 "군사 화기 발포 및 군사 사격 쇼" (Military Gun Shoot & Military Gun Show) 라는 행사를 2년마다 주최한다. 일반 회원들도 방문해 4월과 10월에 유료 관람이 가능하다.

나란히 보면 동영상이 동일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ABC뉴스가 비디오를 촬영하지 않고 대신 외부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표현을 앵커 톰 라마스나 이안 판넬 (Ian Pannell) 이 모두 구사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판넬은 13일 방송에서 "ABC뉴스가 입수한 이 동영상은 이틀 전 국경도시 탈 아브야드 (Tal Abyad) 에 대한 터키군의 맹렬한 공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동영상이 ABC 뉴스에 전달되기 전에 살짝 조작되었을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켄터키주에서 촬영된 무편집 비디오는 사람들이 파괴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전화기를 쥔 사람들이 나온다. 반면 에이비씨 뉴스는 원본 영상보다 채도가 낮은 색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월드 뉴스 투나잇 선데이' (World News Tonight Sunday) 와 '굿모닝 아메리카' (Good Morning America) 에 방영된 시리아 국경이 출처로 보였던 영상에 대해 비디오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된 직후 내렸습니다. 에이비씨 뉴스는 이번 실수를 후회합니다."라고 에이비씨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기즈모도 (Gizmodo) 에 밝혔다.

방영된 비디오는 이전에 유튜브에서 볼 수 있었지만, 기즈모도가 ABC 뉴스 프로듀서들에게 연락한 뒤로 비공개로 설정되었다. 기즈모도는 동 비디오가 제거되기 전에 복사본을 다운로드했고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두 비디오의 짧은 클립을 게시했다.

애초에 해당 동영상의 진위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위지치 파월치크 (Wojciech Pawelczyk) 라는 극우 소셜 미디어 사용자였다. 그는 자신을 '비디오 연구자' '트럼프 지지자'라고 설명한다. 그 밖에도 친트럼프 블로그인 엔오큐 리포트 (NOQ Report) 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 ABC 뉴스 방송은 저널리즘의 정확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나쁜 소식일뿐더러 주류 언론사들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든다고 주장하는 친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탄약을 제공할 것이 뻔하다. 믿거나 말거나 대부분의 뉴스 매체들은 진실을 말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독자와 시청자의 신뢰를 잃으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터키군이 현재 쿠르드족을 학살하고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왜냐면 현지에 있는 수많은 언론인과 민간인들이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동영상은 가짜이고, 방송되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일이다.

원문 보기: ABC News Broadcasts Fake Syria Bombing Video That's Actually From a Kentucky Military Show in 2017

2020년 미국 대선 당락은 이미 연준이 정했나?

2019년 7월 초만 해도 2020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해 보였다. 헤드라인을 등장하는 주식 시장과 국내 총생산 수치는 모두 긍정적으로 보였다… 당장은. 그러나 그것이 운명을 가를 대선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가 답하기 곤란한 중대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공화당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문제를 야기할만한 징후를 보고 있다.2020년 11월 트럼프가 연임될 거라는 전망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1913년 이후 어떤 미국 대통령도, 의회도 중앙은행인 전설적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결정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는 점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정부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는 대통령이 이사직을 맡을 사람을 지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실제로 연준은 민간 소유로 대체로 글로벌 자금 흐름을 통제하는 다국적 은행과 금융 단체가 주인이다. 그들은 경제의 핵심인 미국의 화폐 생성을 통제하는 복잡한 방식을 결정한다.1913년 제이피 모건, 존 디 록펠러 (John D Rockefeller) , 폴 위버그 (Paul Warburg) 등 동질 집단이 쿠데타에 성공하면서 "민주당계" 우드로 월슨은 정부의 통화 통제권을 은행가들에게 넘기는 문서에 서명하고 만다. 그 이후로 연준은 국가 경제 또는 시민의 이익과 무관하게 국가 경제의 진로를 결정했다.뉴욕 연방준비제도이사회(NYF)의 초대 총재 벤저민 스트롱 (Benjamin Strong) 은 12개 준비은행 중 가장 막강한 은행의 수장이었고 1928년 사망할 때까지 문자 그대로 미국과 유럽의 운명을 결정했다. 그의 금리정책은 1920년대 주식시장 버블과 1929년 10월 월가 대폭락 (Wall Street Great Crash) 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로 인해 결국 1931년 글로벌 은행 위기와 대공황 (Great Depression) 이 발생했다. 앨런 그린스펀 휘하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미국 주택 거품을 만들어내고, 2008년 오바마 당선의 핵심 요인인 2007~2008년 "대침체" (Great Recession) 로 빠져들게 만든 고의적인 파괴 행위의 책임자였다. 경제가 좋든 나쁘든 간에 연준이 진정한 권력이다.1914년 이후 모든 경기 침체나 호황, 소위 모든 경기 순환이 연준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2018년 2월부터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이사회에 포함될 여러 이사를 인선하게 된 것은 파월이 돈 관리 문제에서 어렵게 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파월 장관과 연준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매입한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재닛 옐런의 금리 인상과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 철회를 지속했을 때, 그 효과는 당초 트럼프 세금 감면법 등 증시와 미국 달러, 경제를 자극하는 요인들로 인해 가려졌다. 하지만 2018년 말쯤에는 연준이 2008년 이후 주식과 부동산 자산 거품의 붕괴가 불거지도록 방향 설정을 한 것이 분명해지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트럼프 자신이 제롬 파월을 연준 의장으로 발탁했음에도 전례 없는 비난을 그에게 퍼붓는 계기가 되었다.파월의 임기가 거의 1년이 되는 지난 2018년 12월까지 금융 시장은 급전직하 양상을 보였고, 주식 시장은 6주 만에 30% 하락했으며 정크 본드 시장은 동결되고 유가는 40% 하락했다. 그 시점에 트럼프는 영향력 있는 재계 인사들의 독촉에 따라 파월 장관이 새로운 불황을 유발한다고 공격하기 시작했다.파월 장관은 연준이 2019년 계획했던 대로 연방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여 2019년 3, 4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 계획을 중단시켰다. 시장은 환호했다.그러나 그때 즈음 연준의 이전 조치들은 큰 변화로 파급되는 양상이 되었고 이제는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통화 정책의 영향력은 실물경제에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지연효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 2018년 말까지의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은 실물경제에 피해를 주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을 백악관이 우려하기 시작했다. 여기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만은 않은 몇 가지 예비 지표가 있다.

트럭 운수와 농업

21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트럭 확산 지수' (Trucking Diffusion Index) 에 따르면 전국 화물차 화물 운송 전망은 미국 선거 직전인 2016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지표가 전년 대비 29% 하락해 지수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의 화물 수요 전망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 부문은 주요 시장에서의 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트럭으로 운송하는 상품 규모가 바람직하지 않은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 일이 얼마나 오래 진행되었는지는 현시점에서 분명하지 않다. 이는(트럭 확산 지수) 진짜 문제를 드러내는 지표다.여기에 더해 미국의 농업 위기도 확대되고 있어 트럭운송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상황이 갈수록 어둡다. 중서부 농가의 기록적인 강우량은 지금까지 주요한 여름 재배철 작황 전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미국 농무부는 옥수수 수확에 대한 자체 추산치를 낮췄는데, 6월이라는 시기를 볼 때 매우 드문 일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위기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 협정 (USMCA) 에 대한 의회의 조치 부제와 중국의 미국산 콩 수출 규제가 결합하여 근년 중에 최악의 미국 농업 위기 사례 하나가 돼버렸다. 주요 로비 단체인 미국농업국 연맹은 미국산 농산물의 수출 시장이 조만간 재개방되지 않으면 세 번째 비상 농민 구제금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무부는 주요 수출 시장의 혼란과 낮은 현물 가격, 높은 재고 수준, 경기 전망 둔화, 중서부 전역의 날씨 악화가 합쳐져 "1980년대와 비교해 전면적인 농경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미국 경제에 드리운 폭풍우 구름의 징후는 이뿐만이 아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판매 매출이 전년 대비 15개월 연속 감소했다. 금리 인상은 주택 구매를 막는 대표적인 억제책이다. 게다가 신규 주문, 매출, 고용, 기타 사업 활동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월간 필라델피아 연준 기업 경기 전망 보고서 (Philadelphia fed survey of Business Outlook expectations) 를 보면 각종 지표가 5월에 16.6에서 6월에는 불과 0.3으로 급전직하했다.이 모든 것이 아직 경제 전반에 걸친 완전한 불황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2008년 금융 위기 사태 이후 미약한 회복이 얼마나 여전히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파월의 연준은 전혀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파월, 연준 독립 선언

6월 25일, 파월 연준 의장은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영국 채텀 하우스의 닮은꼴로 만들어진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의 원조 싱크탱크인 뉴욕 거점 외교협회에서 연설했다. 파월 의장은 자신의 발언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강조했다. "연준은 단기적인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다. 이를 종종 우리는 '독립'이라고 말한다."라고 파월은 말했다. "의회는 정책이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에 굴복할 때 종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어막을 쳐 연준을 보호하기로 했다. 세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의 중앙은행들도 비슷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트럼프로부터의 독립 선언이었다.3월 연준이 금리 동결을 언급했음에도 도널드 트럼프는 3월과 4월의 공개석상 연설에서 반복적으로 (금리 인하를) 언급했지만, 실제로 연준은 긴축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것은 양적 긴축 (Quantitative Tightening) 이라고 불리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정책을 통해서이다. 연준은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이후 주요 은행들과 금융 대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매입한 거의 4조 달러의 회사채와 기타 자산 중 일부를 주요 은행들이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은행 시스템과 경제의 자금 유동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2018년 초 연준은 연방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동시에 2008년의 유례없는 양적 완화(QE) 실험으로 유발된 매달 약 500억 달러의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시장 금리에 이중의 해악을 끼쳤다. 양적 완화는 본원적증권를 취급하는 은행으로부터 선별된 채권과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 증권을 매입하면서 반대급부로 막대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사실상 연준의 화폐 찍어내기 정책이었다. 양적 긴축은 역으로 양적 완화로 인해 발생한 유동성이란 지니를 병 속에 집어넣는 과정으로 매우 위험한 시험이며 그다지 시급한 일도 결코 아니다.연준의 양적 긴축 조치의 영향으로 경고음이 들리기 시작하자, 2019년 2월 연준은 긴축을 완화하기로 동의했지만, 최근까지 한 달에 5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낮추는 데 그쳤다. 이는 연간 경제에서 거의 50조 달러의 유동성이 감소하는 것이라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2020년 11월 대선 때까지 16개월 동안 경기침체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또다시 "돈의 신" 작품일 것이며 원인 제공자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소속 은행가들이 그 작품의 주인공일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2020년 재선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그를 반대하는 기괴한 민주당 사람들보다는 연준 탓이 훨씬 클 것이다.F. 윌리엄 엥달은 전략적 리스크 컨설턴트 겸 강연자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위를 받았으며 석유와 지정학 부문 베스트셀러 저자이다. 이 기사는 "뉴 이스턴 아웃룩"이란 온라인 잡지에 독점 기고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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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Did the Fed Already Decide the 2020 US Election?

미국 농가 위기가 차기 대통령을 결정할 것인가?

미국 농경 부문은 1980년대 이후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 올봄과 여름에 중서부의 농경 벨트 (farm belt) 에 폭설과 비정상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농작물 재배가 심각하게 지연되거나 감소하였다. 안 그래도 몇 년 동안 농가 소득이 줄어든 마당에 그런 일까지 겹쳤다. 미국 미 환경보호국은 석유 산업에 면제 조처에 나서면서 옥수수 에탄올 시장을 대폭 축소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상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보복으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이 모든 것은 미국 농부들이 파산이 확산하면서 기록적인 높은 부채와 씨름하고 있을 때 발생한다. 일각에서는 이 상황을 농업 대공황 위기와 비교한다. 농산물 생산은 미국 경제와 수출의 주요한 기둥이었다. 이렇게 주목을 못 받은 미국 농경 위기는 도널드 트럼프의 2020년 재선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

에탄올 패착

지난 몇 년 동안 농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환경보호국은 얼마 전 E10 연료에 쓰일 에탄올 생산에 사용되는 옥수수 시장에 더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8월 9일 환경보호국 (EPA) 은 미결 상태의 38개 정유 공장에 대한 면제 요청 중 31개를 승인하여 정유업자가 옥수수 에탄올과 휘발유를 의무적으로 혼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승인은 2018년 당시로 소급해 바이오연료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석유 정제업자들이 10억 갤런이 넘는 옥수수로 만든 에탄올 혼합 의무를 면할 수 있게 해 미국 옥수수 재배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설상가상으로, 처음에는 석유산업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스콧 프루이트의 휘하에서, 그리고 지금은 그의 후임자였던 앤드류 휠러는 기록적인 수의 석유 정유사에 대한 면제를 허가했는데 여기에는 셰브런과 엑손모빌과 같은 회사들이 포함되어 고통받는 영세 정제업자들만을 돕기 위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이 면제 조치는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면제된 것의 약 4배에 달하며 옥수수 에탄올 소비는 대폭 감소하게 된다.

환경보호국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40억 갤런 이상의 에탄올 면제를 소급해 허가했는데, 이는 주요 옥수수 생산 주인 미네소타의 연간 수확량인 14억 부셸 옥수수 수확량을 상실한 것과 같다. 미국 에탄올 로비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에탄올 손실량을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에탄올 협회인 그로스 에너지의 에밀리 스코르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수주마다 문을 닫는 바이오 연료 공장이 늘어나고 있고, 농가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환경보호국은 2020년 바이오 연료 목표에 설정된 기준으로 손실된 수요를 회복하고 엑손과 셰브런 같은 거대 석유회사에 부여된 정유사 면제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복원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나서야 한다."

부시 행정부가 2005년 청정공기법을 개정하여 환경보호국 (EPA) 이 연간 바이오 연료, 대부분 옥수수 에탄올을 가솔린 연료, 난방유 또는 제트연료와 혼합하도록 의무화한 이후, 가솔린에 혼합하는 연료 첨가제 용도의 에탄올 생산을 위한 옥수수 재배는 미국 농업의 주요 버팀목이 되었다. 미국 에탄올 생산의 성장세는 상당해 오늘날 재배되는 모든 미국 옥수수의 거의 40%가 에탄올 생산용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 휘발유는 10% 에탄올이 섞인 E10이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옥수수 생산국으로, 2위인 중국의 거의 두 배다.

석유 산업에 대한 환경보호국의 에탄올 사용 면제 조치는 중서부 주, 특히 아이오와, 미네소타, 일리노이, 네브래스카 및 인디애나주 전역의 미국 옥수수 농부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옥수수 농가의 에탄올 시장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제스처를 취해 왔다. 그러나 농부들과 에탄올 협회는 그것이 너무 적다고 주장한다. 특히 2016년 대선 당시 아이오와주에서 트럼프는 매년 일정량의 바이오 연료를 연료 공급에 추가하도록 의무화하는 2005년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화제도를 지키겠다고 공약했다. 상당수 농부는 환경보호국에 배신감을 느낀다.

백악관은 현재 대표적인 선거자금 후원자인 석유 산업의 막대한 지원을 붙잡느냐 아니면 2016년 당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 (Make America Great Again) 로 상징되는, 2020년 재선에서 당락을 결정할 핵심지지층인 농경 벨트 (farm belt) 를 택할 것인지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태다.

농민들이 문제 삼는 백악관발 부정적인 소식에는 단지 환경보호국의 에탄올 결정만이 아니다. 중국 무역전쟁도 미국의 농산물 수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중국 무역

미국 에탄올 생산업체는 트럼프와 중국의 무역 분쟁 이전에는 중국이 대기 오염을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성장세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낙관했다. 2018년 초까지 중국의 미국산 에탄올 수입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전쟁을 확대하자 중국은 미국 농경 부문을 겨냥해 대응해 에탄올 수입 관세를 2018년 7월경에 70%까지 인상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미국 옥수수 농부들과 에탄올 생산자의 중국 에탄올 시장을 파괴했다. 미국산 수출 대신에 사탕수수에서 에탄올을 생산하는 브라질산 수출로 바뀌고 말았다.

그러나 대중국 에탄올 수출 손실은 중국이 미국 농업에 미치는 피해 중의 비교적 사소한 부분이었다. 중국은 메스를 들이대듯 트럼프의 무역 조치에 대한 대항 조치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미국 농경 부문을 겨냥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시진핑이 어린 시절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오와에서 몇 달을 보냈으니 많은 외국 국가원수들보다 미국 농업 지역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1일부로 또다시 3,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에 대해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초 우리 미국 농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고 중국의 지방 정부 구매 업체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전에 이미 중국은 미국산 콩 수입을 10년 만에 최저치로 줄였다.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7년 중국은 미국 전체 콩 생산량의 60%에 해당하는 12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콩 1,900만t을 수입했다. 중국은 미국 농경의 주요 부문인 미국 대두 농가의 최대 수출시장이었다. 대 중국 콩 수출은 아이오와 농업의 주요 수출품이었다. 대개는 무역전쟁이 일어나기 전 미국 농업의 중국 수출액은 거의 20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2012년 이후 중국은 미국 농산물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다. 지금 그 시장은 거의 사라졌고,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시기에 미국 농부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복합적 문제

트럼프 환경보호국 (EPA) 으로 인한 옥수수 에탄올 시장의 손실과 최근 대중국 농산물 수출 시장의 손실은 심각하지만, 감당 안 되는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 농민들이 처한 상황이 위태로운 시점에 그것들이 타격을 주는 게 문제다. 올 시즌 초 미국 중서부에 있는 농경 벨트 (farm belt) 에 기록적인 강우량은 특히 옥수수와 콩 경작 면적과 수확량을 모두 많이 감소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 농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 옥수수 생육이 현재 양호-우수 상태인 옥수수는 콩과 마찬가지로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농가 순이익이 급격히 감소했다. 2012년 이후 미국 밀 가격은 약 50% 하락했다. 옥수수 가격은 2013년 이후 50% 이상 하락했다. 2019년 농가 순소득은 2013년 최고치보다 35%가량 줄었다. 이는 홍수로 인한 작금의 곡물 부족 현상과 중국 및 에탄올 효과가 가중되기 전이다.

높은 수준의 채무

불행히도 이 모든 충격이 미 농가 채무가 거의 최고 기록에 가까운 시점일 때 닥쳤다. 지난 10년 동안 농가 순소득은 감소했지만, 농가 부채는 많이 증가했다. 2018년 초 현재 평균 농가 부채는 농가당 130만 달러로 최장기간 지속하고 있다. 현재 당면한 농경 위기는 도산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앞으로 좋은 시절이 온다는 희망을 품고 부채를 (청산하지 않고) 재융자한 농민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 결과 부도율도 상승하고 있다. 이미 2018년 농가 순소득은 1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올해 2019년은 훨씬 더 나빠질 전망이다.

일부 농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앞선 지지에 대해 재고하기 시작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로저 존슨 전국농민연합 대표는 8월 말 라디오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농경 및 무역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되돌리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트럼프의 무역전쟁으로 미국 농민에게 '잃어버린 시장'이 됐다"고 덧붙였다. 존슨은 덧붙인다. "농민들은 현재 재정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농가 순소득은 6년 전의 절반이다. 이거 진짜 힘들다. 우리는 지금 정말, 정말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어요."

미국 아이오와주 애틀랜틱 거점 엘리트 옥탄의 최고경영자인 에탄올 생산자 닉 보우디쉬가 2016년 트럼프를 지지한 것도 그가 중국을 문제 삼는 것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최근 그는 "그가 농업 정책 문제에 관여하게 된 이후, 그 중심부에 있는 우리 중 누구 할 것 없이 완전히 실망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잘못해 심각한 실수를 한 것은 정유사에 대한 그 같은 면제 혜택을 줌으로써 국내 농산물 시장을 파괴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라고 덧붙였다." 그것으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막 타격을 입었을 때 농가를 때린 것이다. "…그건 용인할 수 없다."

1차 대선 경선까지 아직 4개월 정도 남아 있어, 현 시점에 경선 결과를 논하기에는 불분명하다. 대부분의 농부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 무역과 에탄올 문제로 뒷걸음친 이후 지지세가 약화하고 있다. 중국이 트럼프의 무역 양보에 대한 대가로 콩 문제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만일 그렇게 될 경우 트럼프에 대한 농부들의 지지를 필요한 만큼 보충하게 될 수도 있다. 2010년 첫 대선 경선은 2월이다. 아이오와에서…

F. 윌리엄 엥달 (F. William Engdahl) 은 전략적 리스크 컨설턴트 겸 강연자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위를 받았으며 석유와 지정학 부문 베스트셀러 저자이다. 이 기사는 "뉴 이스턴 아웃룩"이란 온라인 잡지에 독점 기고한 글이다.

원문 보기: Will the US Farming Crisis Determine the Next President?

모래 위에 건설한 새로운 미국 석유 제국 "프래킹 혁명"

과거 수십 년 동안 원유 생산 침체기를 보내고 미국의 지난 10년 세월을 거치면서 미국이 러시아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를 뛰어넘는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된 것에 놀란 사람들이 많다.

최근의 일일 생산량은 1,210만 배럴을 조금 넘는다. 미국은 2018년 11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순 석유 수출국이 되었다.

석유가 전체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세계에서 이러한 에너지 붐에 대한 지정학적 파급력은 대단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석유 수출 증가의 대부분은 셰일 암석층에서 발견되는 소위 셰일 오일이라고 불리는 특이한 석유 채굴에 기인한다. 미국 에너지부는 미국 셰일 오일에서만 일일 생산량이 880만 배럴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신기록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셰일 붐"이 상승 속도보다 더 빨리 붕괴할 수 있다는 분명한 징후를 보고 있다. (그런 징후가) 미국의 외교정책과 세계 지정학, 경제에 미칠 파급력은 대단하다.

'프래킹' 혁명

셰일 암석에 박혀 있는 석유나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아이디어는 수년 전부터 알려져 왔다. 타이트 오일이라고도 알려진 셰일 오일은 새로운 수평 드릴링 기술이 도입되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이 되면서 경제성이 인정되었다. 그렇게 된 게 약 20년 전의 일이다.

수압 파쇄 다른 말로 프래킹 과정에서 오일이 내장된 수천 피트 아래 혈암에 박혀있는 원유에 엄청난 양의 물과 화학 물질과 모래가 섞인 고압 혼합물을 주입한다. 사실상의 모래 분사는 기름이 송유관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만든다. 셰일 유정의 실제 시추 작업은 전체 비용의 약 30~40%에 불과하다. 최대 55~70%의 비용은 실제 수압 파쇄(프래킹)를 포함한 완성 단계에 들어간다. 독립적인 석유 컨설팅 회사인 우드 매켄지는 전 세계 전체 셰일 매장지의 60%를 미국이 보유했으며, 배럴당 60달러 이하의 유가로도 경제성이 있다고 최근 추산했다.

이제 흥미로워지기 시작한다.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등급의 현재 가격은 배럴당 58달러 정도로 벌써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이란, 페르시아만 주변에서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예상만큼 상승하지 않았다. 이로써 서부 텍사스 퍼미안 분지 또는 노스다코다의 배튼 매장지에 주로 분포된 셰일 유전 생산이 취약한 상황에 놓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석유 수출국기구 생산자들이 미국 셰일 생산업체를 파산시키기 위해 2014년 싼 가격에 석유를 시장에 쏟아붓기로 했을 때, 그 결과는 석유 수출국기구 국가들에 재정적으로 재앙이었지만,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미국 셰일 석유 생산의 주요 부분이 심한 저유가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게다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제로금리정책(ZIRP)가 결합하면서 셰일 업체들이 돈을 빌려 원유를 생산하는 게 매력적이 되었다. 이제 2년간의 점진적인 연준 금리 인상 정책으로 셰일 기업들은 상당한 스트레스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경제 문제

모든 기술적 발전과 규모의 경제에도 불구하고 미국 셰일 석유 산업 전체가 아직 순이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 유럽 연합,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와 같은 신흥시장 등에서 세계 국내 총생산 성장이 매우 암울해 보이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미국의 셰일 기업들은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예상에 따르면 2018년은 셰일 산업이 마침내 이익 창출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18년 초 "고유가 및 운영 효율성 향상으로 인해 미국 셰일 부문이 사상 처음으로 2018년에 포지티브 가용(잉여)현금흐름 (free cash flow) 을 달성하게 되었다"고 적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셰일 오일의 발단부터 사우디 유가 폭락 때까지 즉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셰일 회사 전반은 이미 2,000억 달러 이상의 누적 순유출 가용(잉여)현금흐름 양상을 띠게 되었다. "새로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성장 전망과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서면서 셰일 산업으로 돈이 몰려들었다. 기업들은 인프라가 갖춰지면 곧 수익이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았다. 세계 유가가 2년 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국 상장 셰일 회사 33개사는 2018년 상반기에 다 합쳐 39억 달러의 순유출 현금흐름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과 베네수엘라의 정세 불안이 미국 경제의 성장 전망과 맞물려 미국의 셰일 산업계는 2019년이 드디어 순이익 창출의 해가 될 것이라고 은행가들에게 말했다. 현실은 정반대였다. 셰일 회사는 2019년 1분기에만 합산한 자본 지출이 영업현금흐름 (operating cash flow) 을 무려 50억 달러나 초과했다. 그리고 현재 유가가 58달러로 고착되어 있고 해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이 더해지면서, 대다수 은행 대출업자들이 미국 셰일 오일 노다지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비전통적 방식은 비용 증가를 의미

비전통적이란 정의상 생산에 더 큰 비용이 든다는 뜻이다. 셰일은 전통적인 원유 매장지와는 다르게 일반적인 유정보다 훨씬 빨리 고갈된다. 많은 경우 셰일 유정은 1년 차에 채유 (採油) 할 수 있는 오일의 70%를 잃는다. 퍼미안 분지는 유실률이 1년에 22%로 측정된다. 셰일 회사들은 정크본드와 다른 대출을 통해 빚내는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 소위 "스위트 스폿"이라고 불리는 최상의 유정으로 몰려가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수치를 내놓는다.

가장 성공한 회사 중 하나인 파이어니어내추럴리소스 (Pioneer Natural Resources) 의 스콧 셰필드는 2019년 2분기 수익을 설명하면서 8월 초 이른바 ‘스위트 스폿 (sweet spots) ’ 또는 ‘1단면 에이커 (tier 1 acreage) ’에서 나온 석유의 대부분은 이미 추출되었다고 경고했다. 셰필드는 "1단면 에이커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다"고 말했다.

셰일 회사들은 셰일 유전의 빠른 고갈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모래, 시추구의 근접성 등 여타 수단과 같은 기술 변화에 의존했다. 시추 작업의 장소가 어쩔 수 없이 최상이 아닌 곳으로 옮겨가게 되자 한 원유 산업 소식통은 그것을 빗대 단지 현상 유지 목적으로 내리막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러니까 배럴당 비용이 더 든다.

이제 새 보고서를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온다. 셰일 오일 생산업자들은 수치를 분식하기 위해 수치를 조작하거나 수명이 다한 셰일 유정을 과소 보고한다는 얘기다. 적어도 퍼미안 분지만 놓고 보면 그렇다. 케이로스 소속 에너지 분석가들의 상세한 보고서는 퍼미안 분지의 석유 회사들이 2018년에 폐쇄되는 셰일 유정 수를 대단히 과소 보고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케이로스는 퍼미안 분지에서 1,100개 이상의 유전이 수명을 다했지만, 법 규정대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추산했다. 이는 보고된 것과 동일한 양을 생산하려면 실재 폐쇄 유전 수보다 21% 더 많은 수의 유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일반적인 유전에 투입되는 배럴당 비용이 훨씬 커지고, 아주 효율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앤드류 굴드 케이로스 자문 위원장 겸 슐룸베르거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퍼미안 및 미국 원유 생산에 기여하는 유정이 예상보다 훨씬 많아진 상황이라 현재 셰일 오일 생산량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엄청나게 많은 물과 모래를 소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로스는 2018년 퍼미안 분지에서만 특별 등급의 모래에 대한 수요는 실제보다 92억 파운드, 물은 125억 갤런 정도로 과소평가된 것으로 추산한다. 엄청난 모래와 물의 양이다. 그런 비율이라면 어느 시점에서 그 회사들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모래를 수입하게 될 겁니다. 물, 오염, 지진 등의 측면에서 셰일 오일 프래킹의 환경 비용은 엄청나며 별도의 정화 처리도 필요하다.

게다가 에너지 전망이 악화일로이다. 미국의 눈부신 석유 생산 증가율은 정체될 것으로 보이며, 셰일 유전의 연간 고갈 비율이 전통적인 유전은 4%인 것과 비교해 연간 20~40% 혹은 그 이상이 될 거란 우려스러운 징후도 있다. 앞서 수산치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큰 퍼미안 분지는 경제적으로 2025년 또는 다음 해에 꼭짓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셰일) 산업을 면밀히 살펴왔던 석유 지질학자 J. D. 휴즈의 셰일 생산에 대한 최근 연구는 유정 당 생산이 정점에 도달하거나 심지어 노스다코타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도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 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유실 생산량을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말한다. 휴즈에 따르면 2018년에 셰일 산업계는 9,975개의 유정을 시추하는 데 700억 달러를 썼으며 구체적으로 석유 생산에 들어간 비용은 540억 달러이다.

휴즈는 "2018년 타이트 오일 플레이에 소비된 540억 달러 중 70%는 유전 감소를 상쇄하는데, 30%는 생산량 증대에 썼다."라고 적었다.

그는 덧붙였다.

"비용 상승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할 겁니다. 셰일 생산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영원히 성장할 수 있다는 가정은 실수입니다. 지질학은 궁극적으로 회수 가능한 자원의 크기와 비용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셰일 석유회사들의 막대한 부채까지 더해지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에 90억 달러 규모의 부채의 만기가 돌아올 전망이며 은행들은 경기 침체 속에서 자금 조달을 지속하기를 꺼리고 있다. 그러고 나서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1,370억 달러라는 막대한 부채가 만기가 되는데, 이 부채는 2014~15년 원유 시장 붕괴 와중에 살아남기 위해 끌어쓴 돈이다. 엑손모빌과 같은 대기업은 살아남겠지만 많은 생산업체는 몰락할 것 같다.

대표적인 석유 셰일 광구는 이미 현물가격에서 한계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 향후 2~3년 동안 하락세 가속화가 현저해진다면, 그것은 미국 외교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중동과 심지어 베네수엘라에서 미국 정부가 취한 행동의 주요 요인은 미국이 더 이상 외국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아울러 더 큰 지정학적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의식의 발로인 것이 분명하다. 석유와 셰일 붐의 배후에는 그런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역사상 가장 석유 친화적인 정부 중 하나로 2017년 출범했다. 국무장관에는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가 임명됐다. 석유 친화적인 텍사스 주지사 릭 페리가 에너지부의 수장을 맡았다. 그 밖에도 국가 우선 과제로 셰일오일의 확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발탁되었다. 만약 이 국내 셰일 오일 지지 기반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하면, 전 방위적으로 충격파가 밀려오고 있는 이 시점에 전 세계에 커다란 새로운 충격파를 보낼 것이다. 석유 시대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산더미 같은 부채와 끔찍한 환경 파괴와 안이한 생각에 힘입어 머지않아 미국의 셰일 석유 붐은 끝날 수 있다. 이는 다시 세계 유가의 충격을 촉발해 급격한 경기 침체로 돌아설 수 있다.

F. 윌리엄 엥달은 전략적 리스크 컨설턴트 겸 강연자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위를 받았으며 석유와 지정학 부문 베스트셀러 저자이다. 이 기사는 애초 온라인 잡지 "뉴 이스턴 아웃룩"이란 온라인 잡지에 독점 기고한 글이다. 그는 Global Research에 자주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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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New American Oil strongpire Built on Sand

연방준비제도는 트럼프를 제2의 허버트 후버로 만들 것인가?

최근 몇 달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역대 최고'로 만드는 데 있어 자신의 역할을 거듭해 지적한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극심한 고공행진과 정부의 공식 실업률 자료의 이면에는 미국 경제에 닥칠 1929년식 쇼크가 무르익고 있다. 이러한 금융 쓰나미에 영향을 더 많이 끼치는 것은 백악관이 2017년 1월 이후 단행한 조치보다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조치이다. 이 시점에서 판단하건데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정책에 의해 조성된 최대 주가 폭락과 경기 침체를 지켜봤던 공화당 허버트 후버 대통령과 2019년 트럼프 대통령 사이 유사점은 끔찍할 정도로 닮았다. 여기서 시사점은 진정한 권력은 선출된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의 돈을 통제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점이다.

아니라고 큰소리치지만, 미국 경제의 실재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위태로워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양적 완화 및 제로금리정책(ZIRP)의 연준 정책은 주장과는 달리 실제 미국경제를 직접 재건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반대로 2007~8년 부동산 버블의 책임 당사자였던 은행에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다. 그 "싸구려 돈"은 다시 전 세계의 투기적인 고수익 투자로 흘러갔다. 그것은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심지어 중국과 같은 나라들에서 신흥 시장 부채에 투기적인 거품을 만들었다. 그것은 셰일 석유 벤처와 같은 분야나 테슬라 같은 회사들의 미국 기업 부문에 소위 정크본드라고 불리는 고위험 부채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초래했다. 미국의 퇴락하는 기반시설을 재건하겠다는 트럼프 선거 공약은 한 걸음도 떼지 못했고, 양분된 의회는 지금까지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 단결할 것 같지도 않다. 실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실물경제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진짜 지표는 기록적인 부채 수준에 있다.

3명의 대통령의 유례없는 여러 조치 끝에 1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빛의 늪에 빠져있다. 그리고 부채는 금리로 통제하는 것이고, 금리는 결국 연준의 손에 달려있다. 자 그럼 2020년 이맘때쯤이면 경제를 심각한 불황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의 징후를 살펴보자.

포드 자동차, 제너럴일렉트릭스

9월 25일 포드 자동차의 회사채는 정부의 국유화를 거부한 2008년 당시 제너럴 모터스의 경우와는 달리 무디스에 의해 '정크(junk)' 상태로 강등되었다. 무디스는 포드가 "운영상은 물론 시장에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되면 84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에 영향을 미친다.

정크 등급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보험 회사 또는 연금 기금이 위험 부담이 큰 부채 보유를 못 하게 금지된다는 것으로 반드시 매도해야 한다. 무디스가 앞서 포드 채권을 정크 직전의 최저 수준인 BBB 등급으로 지정했었다. 문제는 10년 이상 연준의 저금리가 지속하면서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부채 리스크를 많이 떠안으면서, 당장 BBB 등급, 다른 말로 소위 "정크 위험이 높은" 채권의 점유율이 모든 미국 기업 채권의 50% 이상으로 상승했다는 것에 있다. 2008년 위기 초반기에 BBB 등급 채권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이는 경제가 악화할 경우 정크 등급으로 강등될 위험이 있는 기업 부채가 3조 달러를 달해 10년 전 8천 억 달러였던 것에 비해 크게 상승하는 결과가 된다. 10년간 유례없는 초 저율 금리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무디스의 추산을 보면 적어도 47개의 서로 다른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 기업들이 급격한 경기 침체나 금리 상승에 취약해 정크 등급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 여러 회사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항공기 및 대형 전기 업체인 제너럴일렉트릭스로 이 회사는 현재 탈도 많은 보잉의 제트 엔진을 제작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기업 부채는 시한폭탄이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그 시한을 통제하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소재 연준에 따르면 오늘날 총 기업 부채는 9조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2008년 이후 2조 5천억 달러에 달해 40%가 증가한 셈이다. 2008년 이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기업들은 부채가 2배를 늘었지만, 부채비용이 4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최근 몇 달 동안 연준은 양적 긴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가장 최근 0.25%의 금리 인하는 금융 시스템의 핵심인 미국 채권 시장의 암울한 전망을 바꾸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 문제 중에서도 포드는 자동차 부문의 세계적인 침체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기록적인 수준의 개인 부채로 인해 소비자들이 쪼들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판매업자들은 자동차 판매에 매우 필사적으로 되면서 최근에는 8년짜리 자동차 할부판매를 제공했다. 지난 2년 동안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를 서서히 인상해 왔다. 예상대로 그 결과 가계부채, 특히 자동차 대출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4월 현재 90일 이상 자동차 대출금을 연체한 미국인은 700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자동차 대출금 전체를 연체한 사람도 6.5%이다. 현재 1억 7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자동차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는 2008년의 8천만 명이던 것과 비교해 사상 최대이다. 채무불이행의 증가는 연준의 통화 긴축 그래프와 닮은꼴이다.

포드사와 제너럴 모터스는 경기가 둔화하고 소비자 부채가 위험 수준에 이르자 수천 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포드는 5,000개의 일자리를 줄였고, 제너럴 모터스는 미국 사업장에서만 적어도 4,400명의 일자리를 삭감했다. 경제가 악화하면 앞으로 몇 달 안에 수만 건의 해고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는 2009년 6월 이후 제조업 지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이는 10년 전 경제 위기의 심각성과 맞먹는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고용과 기업활동이 위축된 주요 요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무역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러자 트럼프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충분히 신속하게 금리 인하를 해야 했다고 공격했다.

미국 실물 제조업 경제의 불안한 상태를 보여주는 한 가지 지표는 올해 미국 전역에 상품을 수송하는 트럭을 통한 화물 운송 산업에서 경기침체가 심화이다. 9월 화물 운송 부족으로 화물 운송료가 폭락하면서 4,200명의 트럭 운전사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2019년 상반기 약 640개의 트럭 운송 회사가 파산했는데, 이는 연준의 금리 영향이 여전히 낮았고, 무역전쟁의 결과가 훨씬 선명하지 않던 1년 전보다 세 배나 높은 비율이다. 2019년 6월 현물 시장에서 트럭 화물이 작년 6월 대비 50% 이상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화물 운임도 많게는 18.5%나 떨어졌다.

그간 미국 국내 모든 방식에 따른 전체 화물 운송량도 급격하게 감소해왔다. 곡물 등 대량생필품을 제외한 화물운송 카스화물지수(Cass Freight Index for Ships)에 따르면 트럭, 철도, 항공, 바지선에 의한 미국 내 화물 운송은 2019년 7월 5.9% 감소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번 감소는 5월의 6.0% 하락과 더불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연간 대비 화물 운송률로는 가장 가파른 감소세였다.

부실 주택 자금 융자?

2007~2008년의 세계적 위기를 낳았던 미국의 서브 프라임 주택 부채 위기의 교훈을 깨닫기는커녕 은행들은 조용히 부실 대출로 되돌아갔다. 게다가, 두 개의 준정부 모기지 대출 보증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 맥은 2007년 서브 프라임 부동산 위기 때보다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런대도 2019년 3월 대통령은 10년간 지속해온 두 기관에 대한 정부 경영관리 체제를 종료하는 단계별 조치를 요구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최근 여러 관계자가 증언했듯이 "미국의 주택금융 시스템은… 2008년 금융위기가 최절정이었던 당시보다 지금이 더 최악이다." 두 기관에 대한 1,900억 달러의 혈세가 투입된 구제금융이 있었음에도 이렇다. 의회의 명령에 의해 패니 매와 프레디 맥은 총 60억 달러의 손실 대비용 자본 준비금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두 회사는 거의 5조 달러의 담보부 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은행들은 더 높은 이자 수익률을 추구하는 탓에 이들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은 2007년 이전과 같이 신용 품질이 부실하거나 의심스럽다. 2020년 11월 선거를 앞두고 내년 경제 전반이 악화하면 주택담보대출 채무불이행이 급증할 수 있다. 추산하건데,

"패니와 프레디의 주택담보대출 중 0.12%만 부실화(약 1%의 10분의 1 정도)하면 완전히 말아먹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자본이 남아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구제금융이 없다면, 그들은 존재 자체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곧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핵심은 부채다. 미국 부채가 사상 최고치인데도 적자가 매년 1조 달러 이상 증가하고 있다. 기업도 기록적인 빚을 지고 있고, 민간에서도 주택담보대출과 학자금 대출, 자동차 대출 부채 등 모든 빚이 사상 최고 수준이다. 2019년 1월까지 학자금 대출채무는 1조4600억 달러에 달했고 연체율도 심각해 다른 부채 유형보다 훨씬 높았다.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부채가 9조 1,200억 달러를 차지했다. 개인 가계 부채 총액은 13조 5,0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1980년대 초 이후 최악의 위기에 처한 미국 농업의 상황을 이 위태로운 경제적 부채에 더하면 트럼프 시대의 경제 기적은 확실히 안정과는 동떨어져 있다.

놀라운 것은 최근 미국의 경제 성장의 최대 특징 중의 하나로 미국을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만들어준 미국 셰일 오일(혈암유) 회복세는 올해 유가가 급락하면서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 대다수 미국 셰일 오일 생산업체에 이번 하락이 위협적인 까닭은 2014년 이후 유가 폭락 이후 회복세를 기대하며 고금리 고수익 정크 본드를 발행해 투자를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사우디의 석유 인프라 공격과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의 전쟁 위협조차도 최근 몇 주 동안 석유 가격 하락을 막지 못했다. 유가가 배럴당 55달러 아래로 계속 하락하게 되면 미국 에너지 부문이 줄 파산과 줄 폐쇄가 이어질 것이고, 아마도 2020년 미국 선거철과 시기가 맞아떨어질 것이다.

1927년부터 1929년까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의도적으로 금리를 이용해 주식 거품을 만들었고, 또한 터트렸다. 공화당의 후버 대통령은 미국 산업을 보호한다며 스무트-홀리 관세법에 서명했지만, 그 결과로 나타난 무역전쟁은 후버와 함께 대공황의 빌미가 되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대공황은 광란의 20년대 와중에 흥청망청 빚더미 경제가 불러온 것이다. 후버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뉴딜 정책을 들고나온 민주당의 플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에 맞섰지만, 재선에 실패했다. 그 이면에는 진짜 권력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여러 조치가 있었다. 머지않아 2020년이 후버 시나리오의 현대식 재판이 될지 명징해질 것이며, 이번에 민주당이 들고나올 "뉴딜"은 녹색 뉴딜이 될 공산이 크다.

F. 윌리엄 엥달은 전략적 리스크 컨설턴트 겸 강연자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위를 받았으며 석유와 지정학 부문 베스트셀러 저자이다. 이 기사는 애초 온라인 잡지 "뉴 이스턴 아웃룩"이란 온라인 잡지에 독점 기고한 글이다. 그는 세계화 연구 센터(CRG)의 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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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ill Fed Make Trump A New Herbert Hoover?

조 바이든 '사적으로 부리스마로부터 90만 달러 챙겨'=우크라이나 하원의원폭탄 선언

키예프 ―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부리스마 그룹으로부터 로비활동 명목으로 90만 달러를 받았다고 앤드리 데르카흐 우크라이나의 최고 라다(하원) 의원이 수사자료를 인용해 밝혔다.

데르카흐는 26일 키예프에 있는 인테르팍스-우크라이나 통신에서 열린 기자 회견장에서 "바이든 시니어가 돈을 받은 메커니즘을 설명한다"라고 밝힌 문서를 공개했다.

그는 "수사관들이 믿기론 부리스마 그룹의 로비 활동을 위한 자금을 로비 회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조 바이든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말했다. 90만 달러의 자금이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인 로즈몬트 세네카 파트너스로 계좌이체되었다. 이 회사는 오픈 소스, 특히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의 제휴 회사이다. 데르카흐는 결제 참조 번호는 컨설팅 서비스 대금임을 식별해줍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 전 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비롯해 부리스카 그룹 대표에게 송금된 금액도 공개하였다.

"문서에 따르면, 부리스마는 2014년 부리스마 홀딩스에서 사외 이사가 된 전직 폴란드 대통령과 [부리스마 사회 이사회 의장] 알렉산더 크바시니에프스키, [부리스마 사외 이사] 앨런 에이프터, [부리스마 사외 이사] 데본 아처와 [2014년 부리스마 이사회에 합류한] 헌터 바이든 등에게 1,650만 달러가 지급되었다고 데르카흐는 말했다.

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당국에 영향을 미치고,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재정 지원 문제를 왜곡할 정치 경제적 파괴력을 이용해 부리스마 그룹의 설립자 겸 소유주인 미콜라 즐로체프스키 전 우크라이나 생태부 장관의 동정을 들여다보는 형사 사건을 덮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2015년 12월 7~8일 바이든의 5번째 키예프 방문은 즐로체프스키와 부리스마 사건 문제로 당시 검찰총장이였던 빅토르 쇼킨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데 전적으로 할애하였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한 10억 달러 규모의 대출 보증이 압력의 요체였다. 데르카흐는 2018년 1월 미 외교협회 연설에서 바이든이 자기 말로 쇼킨을 '해고 당해야 할 개자식'이라고 부르며 압력을 행사했음을 시인했다"라고 말했다.

사건 연표를 보면 미국이 즐로체프스키 사건을 대출 보증과 연관시켰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그는 말했다.

2016년 4월 3일 쇼킨을 해임하는 포고령이 발표된 후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몇 달 후인 6월 3일 10억 달러 규모의 대출보증협정을 체결했다고 그는 말했다.

"이 경우 조사를 통한 사실 규명이 있어야 한다. 그들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는 기관은 미 법무부이다. 그는 별 요청이 없어도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서류에 서명해 미 법무부로 보내면 자신의 임무는 완수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개적으로 국제 부패를 다루는 것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문제를 벗어나는 해법이 된다. 나는 그가(바이든?) 국제 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라고 데르카흐는 말했다.

앞서 데르카흐는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키에프 주재 미국대사관 관계자 간의 교신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서신에 따르면 2017년 7월 14일부터 국가반부패국 관리들이 수행한 형사소추 목록은 기조 우글라바 국가반부패국 제1부속실장의 비서 폴리나 치즈의 전자사서함에서 발신되어 미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미 법무부 부패방지 프로그램의 법률 전문가인 한나 예멜리아노바의 전자사서함으로 보내졌다.

데르카흐는 또한 유출된 국가반부패국 자료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될 예정이며, 탐사 보도 기자로부터 입수한 자료는 우크라이나의 국가수사국과 검찰총국에 이미 전달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임시 의회 조사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미 대선에 개입한 우크라이나 관리들을 상대로 한 형사 소추에 돌입할 것을 이미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판은 10월 21일로 잡혀있다고 말했다.

부리스마 홀딩스는 우크라이나에 자산을 보유한 키프로스 등록 가스 생산 회사이다. 키예프에 본사를 둔 우크라이나의 3대 독립 가스 생산 업체 중 하나이다. 즐로체프스키는 회사의 설립자이자 주인으로 최대 수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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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Burisma paid Joe Biden $900,000 for lobbying – Ukrainian 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