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명의 코로나19 '슈퍼전파자'가 최소 52명을 감염시켜

미국에서 교회 성가대 모임을 마친 일개 합창대원이 다른 사람 52명을 코로나19에 감염시켰고, 그중 두 명은 사망했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내놓은 신규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번 사례 연구는 코로나19가 단일 "슈퍼전파자"로 인해 특히 노인 인구의 경우 얼마나 광범위하게 그룹 전체로 전파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사례 추적과 자가 격리의 위력도 보여준다. 이번 집단발병은 성가대원들이 감염된 이후 신속히 자가 격리한 덕택에 광범한 지역 감염을 상당 부분 차단하게 되었다.

2020년 3월 10일 저녁에 이번 집단 발병이 발생한 당시 워싱턴 주의 스카짓 카운티의 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합창단 연습을 위해 모였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고가 있기 전인 3월 발병 사실을 보도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이미 시애틀 지역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같은 주에 성가대 연습 모임에 나오는 것을 꺼렸다고 한다.

다소 불안감이 있었지만, 보통 122명인 합창단원 중 61명이 출석해 연습했다. 코로나19 우려가 증가세라 성가대원들은 포옹이나 악수로 인사를 나누지 않았고, 건물에 입장할 때에는 손 세정제가 제공되었다.

2시간 반 성가대 연습하는 동안 대원들은 대형 다목적실에서 노래를 불렀고, 이후 50분간 두 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어 연습을 이어갔다. 좌석은 떨어져 있었지만, 간격은 15~25cm(6-10인치)였다. 또한, 15분 간의 휴게 시간에 쿠키와 오렌지를 먹을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었지만, 섭취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각자는 연습을 마치고 헤어지기 전에 자기 좌석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의자가 쌓여있는 주변에 모여있기도 했다.

합창단 122명 전원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보면 이날 밤 참석한 사람 가운데 한 명만 유일하게 최소 3일간 감기와 같은 병증이 나타났다고 나온다. 그들은 나중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와같이, 모든 감염이 해당 단일 감염자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슈퍼전파 사례"로 기록하고 있다.

3월 11~15일 사이 다른 합창단원 한 명이 기침과 발열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결국 60명 중에 (86.7%)인 5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전체 53명의 환자 중에 3명은 입원했으며, 그중 2명은 사망하였다. 합창단원의 연령은 31~83세 사이였지만, 평균 연령은 69세였기에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그중 상당수를 "고위험군"으로 간주한다. 합창단원 중 한 명이 지역 보건 당국에 그들을 신고하였고, 합창단 단장은 소속 성가대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방역과 자가 격리 조치가 이뤄졌다.

감염 경로는 확실하지 않다. 여러 차례 면 대 면 접촉을 통한 감염 기회가 있었지만, 바이러스가 주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 주변 공기 중에 뿜어져 나오는 바이러스를 포함한 비말을 통해 에어로졸 형태로 전염이 전파되었을 공산이 크다고 해당 보고서는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소식에서 희망도 찾아볼 수 있다. 성가대 모임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보건 당국자가 합창대원 전원의 접촉하고 동선을 조사했으며, 그들에게 자가 격리 지침을 내렸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어떻게 추가적인 집단 발병을 예방했는지에 대해 따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지역 보건 당국은 성가대원의 신속한 조치로 많은 사람이 감염을 면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스카짓 카운티 보건 책임자인 하워드 레이브란드 박사가 뉴욕 타임스를 상대로 "만약 그들이 우리가 개입하기 전에 스스로 방역과 자가 격리에 돌입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 한 명당 다른 사람 세 명을 감염시켰을 상황을 상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한 번의 에피소드에 기초해 볼 때 우리의 바이러스 곡선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원문 보기: At Least 52 People Caught Covid-19 From A Single "Superspreader" At Choir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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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발 로스앤젤레스행 항공편에 탑승한 외과 의사와 접점을 이룬 확진자 최 소 50명

병원 트롤리에 코로나19 환자를 싣고 운반하는 보건 종사자의 모습(자료) 마틴 베르네티/아에프페 게티이미지

코로나19에 걸린 뉴욕 출신 은퇴한 외과 의사가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급 치매 요양원에 입원한 이후 4월에는 32세 간호사를 비롯해 최소 9명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브리트니 브루너-링고 간호사는 4월 20일에 사망했다. 사망 이후로 해당 외과 의사에 관한 추가 정보와 그의 동선을 따라 꼬리물고 확진자가 이어진 사실이 드러났다.

브루너-링고 양이 사망하기 한 달 전 해당 외과 의사는 뉴욕시발 로스앤젤레스행 아메리칸 항공 항공편에 탑승했다. 그가 항공편에 탑승한 시점은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했던 병원에서 임무를 마친 직후였다.

나머지 탑승객 499명은 전직 외과 의사가 이미 코로나19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보건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지 않았다.

그가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을 때, 그가 자리를 옮기게 된 곳이 브루너-링고 양이 다니던 직장인 실버라도 베벌리 플레이스라는 고급 치매 요양원이었다.

이 시설의 직원들은 그가 증상을 보이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심지어 식사를 같이하도록 방치했다고 말한다. 브루너-링거 양은 당시에 이 외과 의사가 도착할 당시 발열이 있고 기침을 한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 시설 관계자들은 이 간호사가 그런 예기를 했다는 점을 부인했지만,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가 남자 의사가 도착한 뒤로 증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그들에게 얘기했다고 주장한다.

캐년뉴스(Canyon News)가 입수한 의료기록에 따르면 이 남성은 기침이나 호흡기 질환 징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LA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직원은 이 남자 의사가 자신의 병을 알고 있으며 병원에 가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남성 의사에게 자신의 병실을 벗어나지 말라고 요청했으며,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의 증상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래, 나도 상황을 알고 있다. 내가 발열이 심하고 병에 걸렸다. 병원에 가야 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도착 다음 날 그의 체온은 38.8도였고 기침 증상이 있어 시더사이나이 메디컬 센터에 입원했다. 정확히 한 달 후에 브루너-링고 양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했고, 대략 50명의 입소자와 요양원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외과 의사는 투병에서 회복했지만, 그와 함께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들은 그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않았다.

카운티 보건당국은 그가 양성반응을 보인 지 11일이 지나서야 그 외과 의사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

캘리포니아 주의 전직 역학자인 조지 러더포드 박사는 이 남성 의사와 함께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 누구도 자신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 맙소사 그게 문제다."라고 반응했다.

원문 보기: At least 50 cases of coronavirus linked to surgeon flying from New York City t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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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승객 17명 양성 판정 후 광저우-다카 항공편 운항 중단

• 중국남방항공은 6월 22일부터 4주 동안 새로운 '서킷 브레이커' 규정에 따라 항공편 운항 불허

• 이번 임시 운항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중국의 수도에서 재발한 가운데 내려졌다.

중국의 항공 규제 당국은 11일에 광저우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사이를 운항하는 중국남방항공 항공편 승객 17명이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자 해당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CZ392편은 규제 당국의 새로운 "서킷 브레이커" 규정에 따라 취소된 첫 번째 항공편이며, 이번 조치는 대부분 베이징에서 발생한 신규 감염 파동과 일전을 치르는 가운데 이뤄졌다.

중국남방항공은 6월 22일부터 4주간 운항이 중단된다고 중국 민간항공청이 전했다.

중국에 도착하는 항공편에서 5명~9명 사이 승객이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6월 4일에 도입된 이번 규정에 따라 일주일 동안 해당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다. 10명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노선은 4주간 운항이 중단된다.

중국 민간항공청은 입국자 중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CZ392편의 운항은 최근 몇 주 동안 부정기적으로 이뤄졌으며 6월 초부터 매주 2회 운항하고 있다. 항공 데이터 제공업체인 베리플라이트에 따르면 예약 항공편 두 편은 취소될 것이며, 다음 주 예약 항공편 한 편은 금지 조치의 효력 발생 이전이라 예정대로 운항된다.

방글라데시는 중국 섬유업체들이 낮은 인건비를 이용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사업을 이전한 곳이다. 해당 항공편은 그곳 방글라데시와 중국의 남방의 중심지를 연결해왔다.

중국 민간항공청은 6월 4일에 일부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일부 외국 항공사에 대해 6월 8일부터 항공사 자체적으로 중국 도시행 주간 항공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항공사는 3주 연속 코로나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항공편을 주당 2회로 늘릴 수 있다.

이번 CZ392편의 운항 중단은 대유행병이라는 급속한 전염병 확산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 전 세계 항공산업이 당면한 도전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올해 전체 항공 업계의 재정 손실이 843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 업계의 신기록이다.

이번 운항 중단 조치는 13일 중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57명이라는 보도와 함께 이뤄졌다. 이번 일일 확진자 발생 건수는 두 달 만에 최대치이다.

그중 대다수는 베이징에서 발생한 사례다. 베이징의 최대 채소 시장이 폐쇄했고, 지역 한 곳은 "전시" 모드로 돌입했다.

12일에는 랴오닝(遼寧) 성 북부 지방에서 신규 확진자가 2명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2명 모두 베이징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밀접 접촉자이다.

전 세계적으로 77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감염증을 유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사망자는 43만 명을 넘어섰다.

원문 보기: Coronavirus: China suspends Guangzhou-Dhaka flight after 17 passengers test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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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가미된 한국의 저비용 코로나19 전략의 속살

통합 데이터 및 배포 시스템을 통해 가능해진 고효율 저비용 펜데믹 통제

서울 -- 현시대가 당면한 가장 큰 보건 위기라지만, 남한이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비아러스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 지출한 돈은 3억1천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해당 수치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집단 발병을 겪게 되는 5,100만 인구인 국가에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12,121명이고 사망자는 단 277명에 불과하다는 수치를 접하면 놀라움은 두 배가 된다.

이러한 의료 서비스와 비용 효율성의 원인은 무엇인가?

전국 보건의료비 지출과 의료자원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장에 따르면 적정한 정보관리, 고도로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수급 및 유통 시스템, 메르스로 축적된 전문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고가의 치료 비용이 들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원장) 김선민 박사는 아시아타임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비교적으로 저렴한 질병"이라고 말했다. "다른 질병은 MRI나 수술과 같은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한다… 코로나19는 그렇지 않다."

김 박사는 효능이 뛰어난 치료제도 없고, 환자 대부분은 인공호흡기에 의지할 필요도 없으며, "게다가 인공호흡기가 비싼 것도 아니다." 그러나 "환자를 음압 격리 병실에 수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호흡기 질환에 전문화된 병원에 설치된 음압 병동은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 타인에게 질병을 옮기는 것을 예방한다. 기기를 사용해 병실에 유입된 공기는 필터를 통해 여과한 뒤 외부로 배출된다.

5월 말에 300억을 들여 (83) 병실을 확충한 이후로 남한은 전국적으로 1,000개 이상의 음압 병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호흡기) 전문 음압 병실 대부분이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구축된 것을 참작할 때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낮은 비용으로 호흡기 질병을 관리하고 있다.

김 박사에 따르면 2020년 국민건강보험제도(보건복지부를 착각한 듯) 예산 75조 가운데 지금까지 단 0.5%인 3,762억 정도를 코로나19를 수습하는 데 사용했다.

이는 "직접 의료비를 비롯해 코로나19 환자 이외의 필수 의료 서비스 유지비용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라고 김 박사는 말했다.

다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하나는 시점이다. 그는 "의료 사업자가 의료 급여 청구와 처리 과정을 거치는 데 걸리는 일반적인 시간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로 발생한 총비용을 알아내는 데 수개월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하나는 물론 김 박사의 소관 영역이 아닌 전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비용이다. "간접적인 비용까지 계산할 수는 없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휴교, 생산량 감소, 영업정지, 실업급여 등을 참작하면 해당 비용은 '엄청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 무상 치료

그렇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포화 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를 참작하면 한국의 의료 역량과 예산 한도 내에서 이번 전염병을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은 괄목할 만하다.

이는 특히 병에 걸린 사람들이 받는 치료뿐만 아니라 검사도 100%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일찍부터 대규모 진단 검사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감염증이 우려되는 사람은 누구나 검사와 치료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접근권을 담보하자는 철학을 확대해 나갔다. 검사의 경우는 약 16만 원 비용이 들지만,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에게는 무료이다. 이런 정책 때문에 국민이 비용 걱정에서 탈피할 수 있었다.

김 박사는 “감염병의 경우 확산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기술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 박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그동안 데이터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한 점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2020년 5월 27일 서울 이남 부천시의 한 임시 코로나19 검사소에서 보건서 직원이 면봉으로 시료 채취를 하고 있다. 사진: 아에프페/에드 존스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시스템은 출입국 관리소, 휴대전화 업체, 경찰 CCTV 망, 신용카드사, 대중교통 사업자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한 것이다.

AI가 채굴한 결과물인 빅데이터는 양성 판정 전 2주간의 동선 전체를 매핑함으로써 확진자에 대한 접촉자 조사를 10분 이내에 가능하게 한다.

게다가 보건 당국은 자가 격리 대상자가 물리적으로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바일 앱과 위치 추적 정보를 통해 감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HIRA)의 효용성

히라는 자체적으로 전국의 모든 의료 사업자와 기관을 연결하는 강력한 중앙 집중형 데이터베이스를 자랑한다.

김 박사는 “한국에서는 국민 전체와 의료기관이 단일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히라는 민간과 의료 기관 및 정부에 제공되는 풍부한 의료 관련 빅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통해 히라는 진단 시약, 음압 병동의 공실 여부, 치료제 공급, 심지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의 인원수 등 모든 자원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히라 시스템의 인프라는 초기 위기 대응에 충분한 유연성을 발휘하였다: 동아시아에서 질병의 확산을 막는 데 크게 공헌한 마스크의 보급. 공공 구매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약국에서 매진되었다는 보도와 매점매석 우려가 이어지자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히라 시스템의 감염병 보급품 목록에 추가하였다.

"히라는 모든 개별 약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의료 시설을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미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유관 기관은 히라 데이터와 시스템을 지렛대 삼아 공공 조달을 시행하고 생산력을 조절하고, 소매 유통망을 통해 가격과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주민등록증 번호와 일치하는 요일에는 시민 누구에게나 할인된 가격의 마스크가 제공된다.

"우체국과 공공 시장(농협 하나로마트)과 같이 공중보건시스템 이외의 시설에도 마스크 판매 시스템(마스크 공적판매처)이 설치되었다."라고 김 박사는 말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공급처에서 마스크 판매 이력제를 수립할 수 있게 되어 매주 1인당 마스크 판매 개수를 기록할 수 있게 해준다."

제2의 물결?

한국은 나이트클럽, 물류센터, 교회, 탁구장처럼 다양한 장소에서 유래된 클러스터를 계속 경험하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가 30~5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서울시가 등교 개학 계획을 고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를 마다하는 것은 감염 추이가 현재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남한의 감염 곡선은 효과적으로 납작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제2의 파동"에 대한 두려움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은 여름이 끝나고 날씨가 선선해지면 2차 파동이 닥치게 될 거라고 예견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마 국제 여행 증가와 맞물릴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없어 대처하기도 까다롭다.

한 가지 전술은 남한의 의료 무기고 중에 대표적인 무기를 확대하는 것이다. "진단 검사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것이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설 확충도 준비하고 있다.

이제 진료소와 병원이 오염되지 않게 하려고 별도의 장소에서 검진이 이루어진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전문 병원이 다수 지정되면서 다른 병원들이 감염 위험없이 다른 질환을 앓는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었다.

한국은 또한 대개 기업 연수원과 같은 별도의 공간을 의료 시설로(생활치료센터) 전환하는 등 새로운 의료 시설도 추가하고 있다. 6월 초에는 17개 지자체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지정돼 2020년 말까지 전국에 최대 1,000개소가 설립될 예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료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김 박사는 말했다.

"관리는 시설의 총량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고 그녀는 말했다. "어떤 나라도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역량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있습니다."

히라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김 박사는 “히라(HIRA)는 현재의 펜데믹에서 새롭게 얻은 교훈을 활용해 디지털 혁신을 계속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가지 핵심 영역이 있다. 우선, 히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중이다. 또한, 의료 지원을 목표로 데이터 호수와 실시간 데이터 제공을 통한 정보 전달을 가속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리스크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원문 보기: Inside Korea’s low-cost, high-tech Covid-19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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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펀드의 큰 승리: 퇴직 연금에 손대도록 미국의 승낙을 받아내

사모펀드 업계는 워싱턴에서 큰 승리의 전과를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랫동안 접근이 거부되었던 막대한 종잣돈에 사모펀드 업체가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그 종잣돈이란 미국인 퇴직 연금 계좌에 예치된 수조 달러다.

노동부는 3일 퇴직연금401(k)을 기업 인수 합병에 투자할 수 있게 사실상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의 투자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며, 주식과 채권보다 더 나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자산 등급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유진 스칼리라 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미국인들이 퇴직 연금을 통해 대체로 높은 투자 수익성을 제공하는 대체 투자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사모펀든 로비스트들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규제 완화 결정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사모펀드가 몇 년 동안 고객들의 돈을 비공개로 운용하고 일반적이고 단순한 채권 펀드보다는 훨씬 더 위험성이 높은 사업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정교하지 못한 투자자들에게는 부적격이라고 주장한다.

규제 완화 의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압력에 맞서 싸워온 데니스 켈러 시장 최고경영자(CEO)는 노동부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부적절하게 활용해 401(k)=퇴직연금 투자 제한을 완화했다고 비난했다. 노동부의 보도자료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유행 극복과 경제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라'는 행정명령을 각 기관들에게 하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상당한 수준의 정보 공개와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투명한 공공 시장에서 공시가 거의 없고 투자자 보호가 거의 없는 고위험 깜깜이 민간 시장으로 퇴직자금이 전용되는 것을 허용하거나 권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켈러는 성명에서 밝혔다. "이같은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변명으로 대유행병을 이용하는 것은 상처에 소금뿌리는 행위다."

직원들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공적연금의 사모펀드 투자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그러나 복잡한 규제와 소송에 대한 우려로 인해 퇴직 연금을 손을 대려는 몇몇 시도가 지금까지는 제지당해왔다. 사모펀드 업계는 규제 완화를 경제 플랫폼의 핵심 요소로 삼은 트럼프 정부 들어서 관련 규정을 변경하려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노동부의 지침은 몇 가지 유형의 자산이 포함하고 전문 경영이 이뤄지는 투자 기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부는 사모펀드 투자를 하나의 별도 옵션으로 제공토록 청신호 밝혀준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긍정적 조치'

사모펀드 업체를 대신에 단체 로비를 하는 드류 말로니 미국 투자위원회 회장은 이번 조치를 칭찬했다.

그는 성명에서 "이는 더 많은 미국인이 사모펀드 투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조치라며 사모펀드는 교사와 소방관을 포함한 연금수령자들을 상대로도 정기적으로 최고의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이 클레이튼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이번 발표에 대해 호평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그간 주로 부유층들의 전유물이었던 자산 등급에 대한 소매 투자자들의 접근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현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상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블랙스톤그룹, 칼라일그룹, KKR&코퍼레이션과 같은 사모펀드 업체는 초고액 자산가 집단, 국부펀드, 연기금을 통한 자금 조달이 대체로 제한받아 왔다.

투자 민주화

고객을 대신해 노동부 지침을 문의한 그룸 로 그룹 대표 데이비드 레빈은 이번 조치로 노동자들의 퇴직 연금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사모펀드가 미국의 최대 투자 자산인 퇴직 연금의 상당수를 활용토록 민주화하는 훌륭한 조처를 내렸다."라고 그는 말했다.

— 로버트 슈미트와 마일즈 와이스의 조력이 있었다.

원문 보기: Private Equity Gets a Big Win With U.S. Nod to Tap 401(k)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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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면 서구 언론이 미니애폴리스에 대해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주 보안군이 사법권을 벗어나 흑인 소수자를 처형한 장면을 녹화한 몇몇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북부 도시 미니애폴리스에서 보안요원의 공격을 받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 동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된 후에 민중 봉기가 일어났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흑인 시위대를 '깡패 집단'이라고 부르며 군사력을 투입하겠다고 위협했다. "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된다!"라고 그가 선언했다.

"물론, 우리는 흑인들이 수십 년간의 학대,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스콧 피츠는 말한다. 그는 미네소타 출신으로 다수 집단인 백인의 일원이다. "그러나 타겟 매장을 전리품으로 삼는 건 선은 넘는 행위다." 침묵 속에서 무릎을 꿇는 행위처럼 더 평화로운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을까?”

인종 간 충돌로 인해 이 나라는 대대로 몸살을 앓아왔고, 수십 년 전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지만, 최근에는 탄압의 끝이 보이지 않자 뉴스 보도나 우려의 목소리도 잦아들었다. "이러한 역사 깊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증오가 인종 간 충돌과 불평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라고 미국 영어에 정통한 외국 특파원인 안드레자 돌릭은 말한다. 그는 대학에서 1학기 수업을 맡고 있고 듀오링고앱에서도 가끔 출강한다. 미합중국은 이제 겨우 수 백 년 된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로마 제국의 건축물이 남아 있다. 미국민은 자기 문화적 측면에서 150년 된 건물은 고대 역사라고 생각한다."

영국은 보통 과거 식민지의 일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있지만, 그러한 관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힘을 잃고 있다. "우리는 바이러스 창궐로 퇴행을 겪었지만, 일부 영국인들은 미국에서 질병이 확산하고 실업률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인들은 자기 나라도 제대로 통치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부족 정치에 의존하리라 직감한다."라고 런던 기반 미국 전문가 앤드류 다아시 모딩턴은 말한다. 인터뷰 도중 영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 중에 4만 명에 육박했고, 사망한 의료 종사자 중의 61%가 흑인 및/또는 중동 출신이라는 놀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모딩턴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이곳에 미국과 같은 인종차별 문제가 없다."

리얼리티 TV 진행자 출신인 트럼프는 한때 아프리카 국가를 '똥통 국가'라고 불렀다." 그러나 감비아의 야히야 자메와 같이 가짜 건강 치료법을 퍼트린 아프리카 독재자의 역사를 답습하고 있다. 야히야 자메는 바나나와 조제 약초를 가지고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그의 치료를 전체 인구에 강제했고 사망자를 양산했다. 트럼프는 표백제를 주입한다던가 햇빛을 이용해 코로나바이러스를 죽이자고 제안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그는 오랫동안 말라리아 치료제로 알려진 퀴닌에서 추출한 약재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사들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하거나 치료 목적으로 이 치료법을 사용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한편, 어떻게 해서든 탈출하려는 미국인들은 월경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국내 인종 간 갈등 탓에 그들은 반가운 방문객이 아니다. 네이만 마커스와 같이 고전 중인 일부 미국 소매상들은 마치 "모던 사파리" 컬렉션의 일부인 양 중립적인 카키색 또는 주머니 반바지를 통해 전통적인 19세기 식민지 여행 환상을 심으며 쇼핑객들을 유혹하기 희망하고 있다. "공리주의적인 섬세함과 색감을 누그러뜨린 것은 고전적인 여성성을 충족시킨다."라는 자막을 백인 여성의 사진 아래에 자막으로 입힌다. 피스 헬멧은 액세서리 라인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국가들은 흑인들에게 특별 망명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나이로비에 본부를 둔 인류학자 무스타파 오칸고는 "백인종이 대다수인 결사체는 무장 민병대를 결성하고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막대함에도 노동자들을 '인적 자본'으로 지칭하는 부유한 계층을 위해 근무할 자유를 재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미국 경제의 중추였던 노예제 시절로 퇴행하려는 것이다. 흑인 노예들은 원래 필수 노동자였고 동시에 그들은 비인적 자본으로 취급되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공격적인 초기 조치와 진단 키트 혁신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을 억제하고 있으므로 아프리카는 이상적인 망명지가 될 수 있다. 인구 1,600만 국가인 세네갈은 사망자가 단 41명에 불과하다. 오칸고는 "모든 사람이 아프리카가 혼란에 빠지리라 예측했다"라고 말했다. “이 세상에서 흑인이라고 해서 당신을 죽이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흑인이라고 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음이 판명 났다." 아프리카 연합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지만,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 문제는 미국의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풀뿌리 단체, 유명인사, 인권운동가, 심지어 학생들까지도 미국의 끔찍한 상황에 대한 돈과 인식 제고나 모금을 통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에볼라 대유행에서 살아남은 라이베리아 학생운동가 샬롯 존슨(18)은 "미국인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는커녕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월급도 정부가 챙겨줄 수 없는 건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10만 명이 죽었고, 도시가 불타고 있는데, 이 나라는 애도의 날도 잡지 못했다? 누군가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 특히 흑인의 삶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마치 몰락하는 국가에 사는 것 같다."

원문 보기: How Western media would cover Minneapolis if it happened in anothe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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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소요로 국론이 분열된 와중에 트럼프는 '유약한' 주지사들에게 사태를 '장악해야 한다'고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국내 최대 도시 중 일부가 불에 탔다. 이런 와중에 1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더 공격적으로 법질서를 집행하지 못했다며 주지사들이 유약하다고 비난하며 불평을 쏟아냈다.

대통령은 화상회의에서 워싱턴 전역의 법 집행 태세가 월요일 이후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을 시위가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주지사들에게 국기 소각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국기 소각 행위는 헌법상 언론 자유의 표현으로 보호 대상이다.

CBS 뉴스가 입수한 화상 회의 오디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은 매우 잘 통제됐지만, 훨씬 더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수천 명을 잡아들이겠다." 그는 또 덧붙이길: "우리는 아주 아주 강도 높게 진압하겠다."

그의(대통령의) 발언은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이 앞으로 이틀 동안 동부시간 오후 7시 이후 야간 통행금지령을 발령한다고 발표했을 즈음에 나왔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시점에 민주당 소속 대선 경쟁자로 여겨지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고향인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미국을 뒤덮고 있는 폭력 사태에 대해 종교계와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기도 모임에서 회동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화상 통화에서 주지사와 대도시 시장들이 지난 주말에 이뤄진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거듭 의문을 제기하며 연방 방위군 및 기타 군사력을 더욱 많이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어느 순간에 "당신은 실수하고 있다. 스스로 바보처럼 보이도록 행동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몇몇은 일을 훌륭히 해냈다. 그러나 당신들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 (시위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에 썩 좋지 않은 하루였다."

화상 통화의 한 참석자는 대통령의 발언과 어조에 대해 "맛이 갔다."라고 표현했다.

"당신이 장악해야 해, 당신이 장악하지 않으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그들이 당신을 덮칠 거야. 당신들 모양새가 얼간이 집단처럼 보이게 될 거야. 당신은 사태를 장악해야 해."라고 대통령이 주지사들에게 말했다.

대통령은 폭력 사태의 "근원은 급진 좌파야 모두가 아는 사실이야. 약탈자들도 문제야 공짜로 횡재할 수 있음을 알고 상점에 뛰어들어 텔레비전 세트를 들고 도망치잖아." 내가 봤어 한 녀석은 물건을 엄청나게 챙겨서 신형 자동차 뒤에 싣고 내빼잖아. 당신은 몇몇 녀석들을 녹화한 테이프를 갖고 있잖나. 왜 그들을 기소하지 않는 거야? 이제 더 단호하고 강하게 대응해야 당신이 당할 가능성이 작아지는 거야."

트럼프는 이전에도 이런 폭력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무수히 벌어졌어. 당신이 유약했을 때에만 그런 일(약탈)을 성공적으로 해치우는 거야. 당신들 대부분은 유약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줄게, 로스앤젤레스에 친구가 살고 있는데, 그들은 모든 가게가 털렸다고 말해."라고 대통령은 말을 이었다. "상점들이 부서지고 완전히 털렸어. 상품이 털렸어. 부끄러운 일이다. 그것은 내가 보기엔 그렇게 나빠 보이지만은 않더라고, 아마도 그게 햇살이었을 것이다. 알 게 뭐야. 그러나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가게 전면이 사라졌어. 필라델피아는 엉망이야. 끔찍한 일이 그곳에서 벌어졌어."

대통령 자신은 29일 우주왕복선 발사에 참석하여 플로리다에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대해 연설한 이후 대중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31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1일도 일정상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예정이다. 백악관 근처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트럼프는 29일에는 백악관 벙커로 잠시 피신하기도 했다.

트럼프와의 화상 통화에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월리엄 바 법무장관도 합류했다. 여기서 바 법무부 장관은 "매우 강력한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 법무부 장관이 "우리는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할 수는 없다."라고 주지사에게 말하자 대통령이 끼어들었다.

"당신이 유약하게 굴고 거리를 장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 당신을 붙잡고 버틸 꺼야 결국에 당신이 사태 장악에 나서게 되어 있어."라고 트럼프는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고 있어. 필라델피아 (주시자!) 당신이 더 세게 나가야 해. 그렇지 않으니까 뉴욕처럼 필라델피아처럼 엉망진창이 될 거야. 거기는 엉망이잖아. 더 세게 나가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길바닥을) 떠나지 않아. 당신이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 "주 방위군을 소집하지 말고 병력 200명을 소집하자." 당신에겐 출동 대기 중인 연방 방위군이 있어. 그들은 출동 준비가 되어있고 지옥같이 싸울 거야. 장담하건데, 그들은 최고다. 그들은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을 끝내주게 했어."

"우리는 당신이 최고의 자원을 안 쓰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라고 대통령은 덧붙이며, 주지사들에게 국가 방위군을 소집할 것을 촉구했다.

에스퍼는 주지사들에게 지금까지 2개 주만이 1,000명 이상의 방위군을 소집했다고 말했다.

"당신은 그들을 체포해야만 해. 당신은 그들을 체포해야만 해. 그 사람들을 기소해야 해."라고 대통령은 주지사들에게 말했다. "그들이 감옥에 일주일 갇혀있게 하는 거래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들은 테러리스트야. 그들은 테러리스트야. 그들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나쁜 짓을 할 작정이야. 그들은 안티파야. 그들은 급진좌파야."

더 공격적인 경찰 전술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대통령은 사법당국이 공격적인 시위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그들이 벽돌을 보유하게 되면, 당신들 알잖아. 그들은 벽돌로 무장했어. 그리고 벽돌과 돌, 큰 돌, 그리고 다른 큰 것들을 갖고 있다. 그들은 그것들을 던지고 있어. 당신들 알잖아. 당신 반격해도 된다는 허락도 떨어져 있는 거 당신들은 벽돌을 당신 얼굴에 맞을 이유가 없어. 당신은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어. 당신들은 반격해도 된다고."라고 대통령은 말했다.

바 장관은 거론하면서 "빌(윌리엄) …누군가에 벽돌이 투척되면 그들은 돌에 얻어맞고, 꼭 그것에 얻어맞으란 법은 없지만, 어쨌든 당신 수하에 매우 강하고 힘센 사람들은 그 녀석을 격퇴할 권한이 있잖나. 그것도 매우 강력하고 힘센 사람들이잖나."

주지사들은 대통령에게 업데이트된 최신 소식을 전화에서 공유했다.

팀 월즈 미네소타 민주당 주지사는 에스퍼와 밀리가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한 주 정부의 대응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준 점을 높이 평가했다.

월즈는 "시위 참가자 중에는 문제아들이 있지만, 정당한 분노와 두려움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공화당 주지사는 29일 주 당국이 애틀랜타시 당국자들과 주 수도에서 어떻게 협력해 폭력을 진압할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주 경계를 넘어 계속 시위를 이어 위해 조지아 사바나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짐 저스티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대통령이 다른 주들의 저항에 직면하면 "웨스트버지니아로 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어떤 소동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민주당 주지사 J.B. 프리츠커는 대통령에게 정치적 발언의 수위를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우리는 냉정할 것을 주문해야 하고, 경찰 개혁을 요구해야 합니다." … 백악관 발 정치적 발언의 수위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나도 당신의 정치적 발언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괜찮아, 우리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이니."

아론 나바로, 니콜 스강가, 잭 터먼이 이 보도에 기여했다.

원문 보기: Trump tells "weak" governors they "have to dominate" as civil unrest divides the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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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서 도는 우한 실험실 유출설 관련 보고서 허구로 드러나

2020년 4월 17일 생물안전 4등급인 우한의 생체방어 실험실의 모습이다. 헥터 리타말/아에프페 게티 이미지

• 미 국방부의 한 최상급 계약 업체가 중국 우한의 한 연구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출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방부에 보내왔다.

• 시에라 네바다 사에서 발간한 이 보고서는 워싱턴 DC의 고위 관리들에게 전달되었으며 현재 미국 의회의 여러 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 17일 데일리 비스트는 위성사진, 오픈소스 조사관, 보안 전문가를 인용하여 해당 보고서에 나오는 증거의 상당 부분이 허위임을 입증했다.

• 탐 코튼 상원 의원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이 바이러스의 기원이 우한 연구소라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출 혐의를 받는 우한 연구소를 어떻게 (바이러스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격리했는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 미 국방부 용역 보고서의 허구성이 드러났다.

해당 문서는 국방부의 오랜 단골이었던 시에라 네바다 코퍼레이션의 다중기관협력환경(MACE) 부서가 국방부에 보낸 문서로 NBC 뉴스가 5월 8일 처음으로 보도했다.

보도 후 미국 최고위 관리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었다. 이곳에서 전체 보고서를 읽을 수 있다.

보고서는 2019년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국립생명안전연구소에서 '위험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MACE는 이어 몇 주 동안 해당 연구소를 격리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2020년 4월 15일 우한 양쯔강 다리 아래 얼굴 마스크를 쓴 남성. 리터즈/앨리 송

그러나 데일리 비스트는 일요일 발표한 광범위한 보고서에서 위성사진, 오픈소스 조사관, 보안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이 문서 중의 몇 가지 핵심 주장의 허위성을 폭로했다.

이 문서는 현재 의회 정보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으며 상원 군사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위원회 등에 전달되었다고 NBC와 데일리비스트가 보도했다.

MACE 문서에서 말한 내용과 그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다음과 같다.

• 동 보고서에서는 10월 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실험실의 한 극비 장소에서 최대 7개의 휴대폰 기기의 신호가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들베리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수석연구원은 "10월 첫째 주는 중국에서 황금 연휴가 낀 주기 때문에 신호 패턴이 상이했을 것이다."라고 데일리비스트에 밝혔다.

• 해당 보고서는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동 시설 근처에 "차량 통행이 전혀 없었다"라고 전한다.

디지털글로브의 맥사 테크놀로지에서 나온 위성 이미지를 보면 그점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루이스는 "2019년 10월 17일에 보여지는 교통패턴은 다른 날의 교통패턴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 보고서에서는 바이러스 유출이 있었다는 실험실 주변 도로에 차단벽이 세워졌다고 했다.

실제로는 차단벽이 도로공사를 위해 세워졌다고 데일리 비스트는 위성사진을 인용하며 보도했다.

• 보고서에서는 2019년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2019년 생물 안전 실험실 관리 및 기술에 관한 국제 워크숍’이 바이러스 유출로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데일리 비스트는 벨링캣 수사관 닉 워터스가 이 행사에 참석한 한 과학자의 셀카 사진을 보여주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찾는 데 몇 분도 체 안 걸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경우는 이런 식으로는 오픈 소스 분석을 하지 말라는 사례를 잘 보여주는 가이드다."라고 루이스는 데일리 비스트에 말했다. "이번 경우에 견강부회와 감정에 휘둘린 추론으로 가득차 있고, 뻔한 해설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맥락에 맞는 데이터 활용을 거부한다."

워터스 수사관은 데일리비스트에 말한다: "누가 이 문서를 작성했는지 몰라도 '우픈 소스' 정보의 성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분명하다. 문서에 포함된 핵심 정보가 오픈 소스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간단한 페이스북 검색만으로도 보고서 내용의 핵심 근거 하나가 무너진다.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되었다는 이론이 미국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톰 코튼 상원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정보기관에 이 같은 서사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으라고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4월 보도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와 다른 과학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는 우한 수산 시장에서 발생해 확산했다고 말한다.

원문 보기: A report circulating in Congress, which claims that China covered up a virus leak from a Wuhan lab, has been debun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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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이 '경기 활성화 수표'의 사용처로 대형마트 쇼핑보다 첫 손에 꼽은것은

이번 주에 발표된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거의 세 명 중 한 명은(30%) 경기 활성화 수표를 각종 요금을 내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인들이 생계유지하기에도 버겁다는 또 다른 증표다. 특히 3월 중순 이후 실업 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이 3천 8백만 명을 넘어섰다.

사용처 1위가 휴대폰 요금, 공공요금, 케이블 TV 이용료, 월세 등 각종 요금이었다. 심지어 월마트, 코스트코와 타겟 등지에서 생활필수품을 구매하거나 의류, 텔레비전, 비디오 게임, 스포츠용품 및 장난감 등에 쓰는 "맘편한 소비"도 뒷전에 밀렸다.

유거브의 조사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가까운 미래에 있는 2차 3차 경기부양책 재정 지출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인들이 생활필수품 구매비나 기초 생활을 보전하는 양상으로 이 돈을(경기 활성화 수표) 썼다는 것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인들은 가까운 장래가 얼마나 암울할 수 있는지 알고 있으며, 이번을 기회로 삼아 그에 따른 대비를 하기 위해 경기 부양 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빚을 갚아 둠으로써 가까운 미래에 직장을 잃을 때를 대비해 신용(융자)에 기대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1억 3천만 개 이상의 경기 활성화 수표가 개개의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것들은(수표) 정부의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법(CARES Act)의 핵심 부분이지만, 상당수의 정직 및 해고 노동자들은 최대 1,200달러의 지급액만으로는 아마 대공항보다 피해가 막급 할 경제 공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말한다.

지난주 실업 급여를 청구한 미국인은 240만 명이었지만, 새로운 연방 구제 프로그램을 계산에 넣으면 실제 숫자는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추가된다.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가 시작될 당시인 3월 중순부터 3,550만 명이 주 정부를 통해 실업 급여를 신청했다.

사상 처음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진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의 경우, 일례로 작가나 우버 기사들이 새로운 연방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신청한 건수가 대략 810만 건이 되었다. 3월 중순 이후 전체 신규 급여 신청 건은 거의 4,400만 건에 달한다.

주 정부들이 자택 대피령을 내리면서 43개 주의 실업률이 1976년 기록에 기초해 신기록을 경신했다. 28.2%의 실업률을 기록한 네바다주와 22.3%를 기록한 하와이의 경우 실업률이 종전 최고 기록을 10%포인트 이상 넘어섰다.

그 밖에 주에서 실업률이 20% 초반대를 보인 주는 미시간 주(22.7%)가 유일했다. 그곳의(미시간주) 자동차 공장들은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지만, 부품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네티컷은 실업률(7.9%)로 가장 낮았다. 다른 7개 주의 실업률은 10% 미만이었다.

이전의 연구는 최근의 조사 결과를 뒷받침한다. 경제학자 팀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경기 활성화 수표를 받자 식비나 기초 생활을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컬럼비아대, 노스웨스턴대, 시카고대, 남덴마크대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썼다. "2020년 경기 활성화 수표의 기금 규모를 고려할 때 자동차 소비, 전자제품, 가전제품, 가정용품 등의 범주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밀린 집세나 공공요금을 납부했을 뿐만 아니라 식품, 개인 의료, 소모품 지출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구는 4월 21일까지 경기 활성화 수표를 받은 1,6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지출과 저축 습관을 분석했다.

이번 주에 전미경제연구소가 배포한 연구에서는 어떻게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발병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미국 가정, 특히 저소득층 가정을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다우존스산업지수(DJIA)와 S&P500지수(SPX)가 미국 현충일 연휴를 앞두고 28일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지난 주 주식지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업 수익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시장 흐름이 계속 유지되면서 강한 상승세로 마감했다.

원문 보기: The No. 1 thing Americans are spending their stimulus checks on — even more than shopping at Costco, Walmart and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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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어떻게 육류 산업이 세계 보건의 골칫거리가 되었나

2019년 1월 28일 도살업자들이 독일 푸에르스텐펠트브룩의 하센하이드 도살장에서 일하고 있다. © 마이클라 레흘, 로이터 통신

사우스다코타에서 브라질, 독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육류 가공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의 식량 시스템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불가피한가?

사태는 사우스다코타에서 시작되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몇몇 대도시들이 봉쇄 조치에 돌입하던 시점인 3월 25일 인구 181,000명의 도시 수 폴즈에 있는 돼지고기 가공 공장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가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 공장의 몇몇 사람들은 그것이 첫 발병 사례가 아니라고 의심했다.

이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이자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생산업체인 스미스필드는 3월 25일 발병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해 줬지만, 평상시처럼 계속 공장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3주 후 수 폴즈 공장은 3,700명의 직원 중 644명이 감염되어 미국 최대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장소가 되었다. 사우스다코타주의 모든 발병 사례의 절반 이상이 이 공장과 접점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미시시피에서 워싱턴, 텍사스에서 네브래스카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공장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발병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었다. 대다수 공장에는 폐쇄 조처가 내려졌는데, 사우스다코타처럼 몇몇은 그렇지 않았지만, (트럼프에 의해) "필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여전히 출근이 당연시되는 육류 포장 노동자들에게는 별 차이가 없었다.

식품환경보고네트워크에 따르면 22일부로 미국 육류 포장 노동자 17,00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며, 66명이 사망하였다.

이 노동자 중 많은 수가 바이러스를 그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로 옮기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심화하고 있다. 노조와 직원 당사자들에게도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수 폴즈 현지 스미스필드 육가공 공장과 같은 시설에는 평균 시급이 15달러라 대다수 노동자는 하루 벌어 하루 생활을 했고, 그만둘 경우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다.

스미스필드 노동자들은 4월 교대 근무를 모두 마친 노동자들에게 500달러의 '책임 보너스'를 약속하는 등 몸이 아프더라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졌다고 한다. ("코로나19에 노출되었거나 진단을 받아 일하지 못 하는" 사람을 포함해 모든 시간제 노동자들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BBC방송에 따르면 노조 대표들이 3월 초부터 일찌감치 코로나19 오염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노동자들은 보호장비가 불충분하게 제공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근로자들이 직면한 위험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관통하는 불평등의 심각성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아이오와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저임금 이주 노동자들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봉쇄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온몸으로 감수하고 있다.

육류 가공 공장은 특히 단적으로 이러한 추세를 보여준다. 지난달, 미국 중서부와 남부의 시설에서 처음 볼 수 있던 코로나19 클러스터의 양상은 브라질,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스페인,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도 생겨났다.

캐나다 앨버타주에 있는 유일한 육가공 업체인 카길 공장에서는 약 2,000명 중의 949명의 직원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2명이 사망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도 육가공 공장은 주로 이민자와 많은 경우 난민으로 채워진다. 그들 대다수는 전쟁터나 기타 위험으로부터 피신한 사람들로 에티오피아에서 엘살바도르, 베트남 등의 국가 출신자로 영어를 거의 하지 못 한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5월 초 봉쇄조치가 완화될 무렵에 처음으로 등장한 코로나19 클러스터 가운데 도축장과 육류 포장 공장 등이 포함됐다. 독일의 육류 산업도 역시 이주민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종업원의 약 80%가 임시직 노동자인데, 대부분이 루마니아, 폴란드, 불가리아, 동유럽과 남유럽 등지의 타국 출신자들이다.

노동자들은 "그들의 도살 대상이 되는 물건만큼이나 소모품"이다

그렇다면 왜 육류 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심한 타격을 입었을까?

"한마디로 독점 탓이다."라고 텍사스-오스틴 대학의 린든 B. 존슨 공과대학 연구교수이자 세계 식량 시스템 전문가인 라즈 파텔은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육류 산업은 단지 소수의 대형 업체로 집중화하는 경향이 있다."

2016년 미국 농무부의 보고를 보면 4대 육류 포장업체가 차지했던 비중이 "미국 도축용 가축 매입의 거의 70%를 차지했던 것에 반해 1980년 대에는 26%에 불과했다."라고 파텔은 지적한다.

다른 주요 육류 생산국 역시 육류 산업이 일부 업체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농식품및관광노조연합(EFFAT)의 2011년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및 영국에서 상위 5개 쇠고기 및 가금류 생산 업체가 각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파텔은 이렇게 많은 육류 가공 공장에서 나타난 코로나19 집단 발병 사태는 산업 통폐합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객관적인 교훈"을 준다고 말한다. "여기서 교훈이란 살아남으려면 대형 업체들이 채택한 일종의 관행을 나머지 모든 업체가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육류 업체의 관행이란 사람과 기계 사이 작업 간격이 매우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다 보니 동물 사체가 생산 라인을 매우 빠르게 통과하고 있다."

동물 사체가 생산라인을 따라 더 빨리 움직일수록 노동자들은 더 간격을 좁힐 필요가 생기게 되니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 입자로 인해 노동자들이 감염될 위험이 크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육류 시설의 저온 다습한 밀폐성도 하나의 (감염)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파텔은 노동자 안전 수칙과 "라인 속도"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지만, 초대형 기업들이 정한 기준은 점점 더 세계적인 표준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그는 다른 산업의 근무자들이 받는 노동권 혜택이 평균 이상인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도 육류 산업의 근로 조건은 표준 이하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사실 독일 가금류 생산 라인의 속도가 미국보다 훨씬 빠르다"고 말한다. 더구나 독일 육류산업은 제3의 업체가 임시계약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책임지는 하청계약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들을 비좁은 기숙사에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민자 노동력 착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이런 관행이 허용되면서 이민자 노동력 착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이런 관행이 허용되면서, 거대 업체는 책임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다.

이런 노동 환경에서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도살 대상이 되는 육가공 제품만큼이나 소모품 취급을 받게 된다." 심지어 코로나19를 대체로 통제하고 있다는 독일과 같은 국가도 마찬가지다.

"육류 산업의 독점과 집중으로 인한 최악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생명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현장이 된 것이다."라고 파텔은 덧붙였다.

보다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에 대한 요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육류 산업이 국제적인 집중 조명을 받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간단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고기를 덜 먹자는 것이다. 파텔은 육류 소비를 대폭 줄이는 것이 노동자와 환경 모두에 있어 식량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는 열쇠라는 데 동의하지만, 채식주의자나 채식 위주로 가자는 요구는 전염병으로 부각된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더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개척해 나갈 때 식품 노동자들의 요구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 말은 어떤 경우에는 사실상 육류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에 의해 육류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주 중 하나인 아이오와주의 라틴계 노동자들이 이끄는 연합이 육류 포장 시설에서 "용서할 수 없는" 노동 조건에 항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고기 없는 5월"을 요구했다.

또 다른 미국 노동운동 단체인 푸드체인 노동자연맹(FCWA)은 병가, 의료 보장, 결사의 자유 및 기타 보호를 보장하도록 기업과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시민들이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사항을 발표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더욱 완화된 일련의 권장 사항 목록을 발표하였다. 노동자에 대한 증상 검역; 노동자 사이 작업 공간 확대(특히 "육류 가공 비율"을 낮추는 식으로); 청소와 소독을 강화하고; 다국어 교육과 훈련 제공 등이다.

최근 (육류 가공 공장의) 집단 발병 이후 대중적 압력을 받게 되자 독일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산업계 개혁안을 발표했다. 2021년 1월 시행될 개혁안에는 하도급 금지나 보건 및 안전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3만 유로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농민연합이 소규모로 지역 유류 생산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 단체는 이번 주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다: "육류 가공의 현지화 복귀는 더 탄력적인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 중 하나이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그런 제안을 반영하고 있고, 아울러 이번 주에는 그런 내용을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략"을 위한 유럽 전역의 그린딜 로드맵의 하나로 발표하였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지역 및 지역 식품 시스템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공급망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략"에서는 또한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붉은 고기나 가공육을 줄이고 과일과 채소가 많은 식물성 식단으로의 전환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위험뿐만 아니라 식품 시스템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게 된다."

파텔은 이런 내용이 단계적으로 모두 중요한 절차이지만, 쉬운 해결책은 없으며 식품 산업의 여건 개선은 궁극적으로 식품 구매 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농경 사업의 규모 축소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이주 노동자에 대한 후한 급여 지급, 아울러 모든 노동자에 대한 처우에 맞는 임금 지급도 마찬가지다", 그는 그렇게 하면 공정한 조건에서 생산된 식품을 모두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그는 화석 연료 노동자를 대상으로 제안했던 것과 같이 육류 산업 노동자들도 더욱 지속 가능한 제도로의 "정당한 전환"이 이뤄지도록 대우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파텔은 지금이 그러한 전환을 시작할 드문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제는 방향을 틀 때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상상해 볼 수 있고, 지속적인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 시대를 당신이 원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기를 맞이할 순간이다.

원문 보기: Covid-19: How the meat industry became a global health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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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코로나19 접촉자 조사 시스템의 실제 사용례

토론토 - 상점까지 걸어간다. 당신의 전화기에서 앱을 실행한다. 상점 입구 바깥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한다.

당신의 체온 측정이 이뤄지도록 기다린다. 오케이 신호가 떨어진다. 상점에 입장한다. 물건 구매를 한다.

상점을 나간다. 다시 한번 해당 앱을 실행한다. 다른 QR 코드를 스캔한다. 집으로 향한다.

중국 우한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촉자 조사가 이뤄진다.

이런 (접촉자 조사) 시스템이 실제로 구현되는 장면을 트위터에 투고된 동영상에서 볼 수 있다. 이 영상은 우한에 거주하는 익명의 영국인이 17일 게시했다.

Track & Trace! How do they do they do it in Wuhan?

Let’s get this video viral! Retweet 💪👍🙏 #staysafe #trackandtrace #COVID #Covid19testing pic.twitter.com/MLZRL0IjY6

— WuhanLaowai8 (@WLaowai8) May 17, 2020

코로나19 대유행의 진원지인 우한은 중국에서 신고된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 6명 중 5명이 발생한 곳이다.

한 달 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사례가 단 한 건도 기록하지 않다가 지난 주말 6명의 감염자가 집단으로 발견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제 우한 거주민 1,100만 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10일 내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한에선 건강한 주민들이 집을 나와 상점과 공원에 갈 수 있고, 이 전염병이 아직 완전히 과거지사가 아님을 끊임없이 상기하는 상태이긴 하지만, 봉쇄 상태는 벗어난 상태이다.

중국의 100개 도시는 영상에서 보다시피 QR 코드를 사용하여 전염병에 안 걸린 사람들만 밖을 돌아다닐 수 있게 하고 있다.

영상 제작자는 영상에서 자기 동네 상점 바깥에서 앱을 사용하며 체크인을 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 앱은 녹색 지문을 표시했는데, 이는 통과해도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노란색 지문이 표시된 사람은 자가 격리가 필요하며, 빨간 지문이 나타난 사람은 감독을 받는 상태에서 격리되어야만 한다.

비디오 제작자는 상점 바깥에 있는 QR 코드에 자신의 전화기를 갖다 댄 이후 체온이 측정되었다는 삐 소리를 듣게 된다. 그는 만족스러운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상점 내부로 입장할 수 있었다. 그는 상점을 나갈 때도 그가 볼 일을 마쳤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QR 코드를 스캔하게 된다. 두 차례 스캔에서 출입 시각이 기록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현재 100개 이상의 중국 도시에서 이 앱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앱은 영문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대만, 마카오, 홍콩 거주민과 외국인을 위한 별도의 선택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공중 보건 대항 프라이버시

최악의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나려는 국가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보통 생각되는 것이 확실한 접촉자 조사 프로그램이다.

새로 파악한 코로나19 환자로부터 누가 감염 위험에 노출이 되었는지 신속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없이는 미쳐 놓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재유행할 수밖에 없고 원상 복귀 노력은 후퇴하고 만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상사태 책임자인 마이클 라이언 박사는 접촉자 조사 없이 코로나바이러스가 휩쓸고 간 사회를 재개방하려는 것은 눈을 감고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

접촉자 조사 앱의 작동 방식은 일반적으로 스마트 기기의 블루투스 신호에 액세스하고 해당 정보를 활용해 두 사람이 바이러스 감염될 만큼 충분히 밀접 접촉했는지 판단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국가 감시를 그런 수준으로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측면에선 어떤 영향이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많은 국가는 확진자의 접촉자를 조사하지 않아서 생길 위험이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만큼 크다고 주장해 왔다.

유럽은 전반적으로 관련 기술을 허용할 수 있을지보다는 어디에 관련 정보를 저장할지에 논쟁의 방점이 있다. 독일이나 여타국가의 방역 당국은 프라이버시 우려를 "탈중앙 집중식" 접근 방법을 선택해 타협하려고 한다. 분산형 시스템에서는 낱개 정보의 총합이 중앙 서버에 귀속되는 중앙집중식 제도와는 다르게 개인 동선 정보는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는 한 기기에 남아 있게 된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캐나다 주지사들은 접경 지역을 포괄하는 접촉자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아직 그러한 약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연방 정부는 수십 개의 제도를 살펴보면서 개별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접촉자 조사 효용성과 개인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고 있다.

원문 보기: See China's COVID-19 contact tracing system in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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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베트남

시드니와 쿠알라룸푸르, 2020년 4월 14일 (IPS) - 중국의 남쪽 연안에 위치한 베트남은 인구가 9천7백만 명으로 세계에서 15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다. 보건부에 따르면 4월 13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262명으로 144명이 완치 또는 퇴원했으며 사망자는 없다.

가난한 나라, 발 빠른 대응

당국자들은 신속하게 접촉자를 찾아서 검사할 뿐만 아니라 감염자를 격리하고 치료하면서 베트남은 1월에 1차 감염 파도를 차단했다. 2차 파도에서 신규 41건이 발생하자, 베트남은 3월 31일 전국적인 사회적 격리 명령을 내렸다. 베트남은 이미 진단 검사를 12만1000건 이상을 했고, 7만5천 명 이상을 격리하거나 선별 수용했다.

박마이병원과 접점을 이룬 10명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당국은 접촉자를 추적해왔고, 3월 12일 이후 병원에 있었던 만 명 이상을 검사했고, 인근 시골 마을을 14일 동안 봉쇄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는 지적한다. "베트남의 경험은 조기 위험 평가, 효과적인 의사소통, 정부와 민간 사이 협력에 집중함으로써 의료 시스템이 취약하고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국가가 어떻게 이 전염병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정체가 불분명한 적과 맞설 때 과단성 있는 리더쉽과 정확한 정보, 지역 사회 연대가 자신과 이웃을 보호할 힘의 원천이 된다."

영향력 있는 세계경제포럼,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베트남같이 자원이 한정적인 가난한 국가들이 저비용으로 모방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 성공 사례라고 칭송한다.

베트남식 감염 차단

자원 부분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지만, 베트남 대응 방식의 핵심적 특징은 칭송받는 다른 동아시아의 대응과 유사하다. 다만 감염률이 상당히 낮은데 심지어 대만보다도 낮다. 코로나19 대유행병 대처에 애를 먹고 있는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베트남의 대응 방식의 주요한 특징은 매우 긴요하다.

발 빠른 대응

최근 발생한 전염병 가운데 사스1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을 경험한 베트남은 발 빠른 대응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코로나19 위협에 맞섰다. 2019년 12월 중순 우한에서 코로나19 발생 건이 불과 27건이던 시점에 베트남의 보건부는 자국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여타 조치가 담긴 예방 지침을 발표하였다.

중국이 1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첫 사망자를 공식 확인하자, 베트남은 신속하게 모든 국경과 공항에 대한 보건 검역을 강화했다. 방문자에 대한 체온 검사는 입국과 동시에 이뤄졌다. 기침, 발열, 가슴 통증, 호흡 곤란과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위해 신속하게 선별 검사한 뒤 의료 시설에서 엄격하게 모니터링하며, 최근 접촉했던 사람들을 추적하여 후속 조치를 한다.

이어 학교 폐쇄, 수술용 마스크 배급, 항공편 운항 취소, 대부분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가 뒤따랐다. 해당 조치들은 총체적이나 전면적인 조치라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불균일하게 부과됐다. 정부는 모든 시민에게 온라인으로 건강 상태를 신고하도록 요청했고, 정기적인 문자 업데이트를 전국에 발송했다.

선별 검역

베트남은 중국 다음으로 주거지를 대규모로 봉쇄한 첫 국가이다. 우한서 귀국한 노동자들에게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 2월 13일 빈푹성 일부를 21일 동안 격리 조치했다. 인구 만 명의 빈폭성은 베트남 북부에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입국한 사람들을 상대로 격리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3월 8일 이후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진료를 받도록 했다. 3월 9일에는 공동체 두 곳이 봉쇄되었는데, 이때는 바이러스 보균자였던 영국인 관광객 한 명이 베트남을 방문한 직후였다.

저렴하고 효과적인 진단 검사

베트남은 한 달 만에 빠르고, 효과있고, 저렴한 진단 검사 키트를 개발했다. 많은 국가가 이미 베트남의 진단 검사 키트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 진단 검사 키트는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앞서 과학기술부의 조율하에 다양한 과학자들과의 협의가 광범하고 신속하게 이뤄진 뒤에 신속 진단 검사 키트가 개발되었다.

베트남은 부유한 남한의 핵심적인 대응 방식인 대량 검사보다는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추적해 검사하기 위해 감염자 선별하고 '1차' (직접) '2차' (후속 간접) 접촉자를 추적하는 데 집중했다.

베트남에서는 낙인찍기를 우려해 감염자를 사례 번호로 지칭한다. 예외도 있다. 공산당 정부는 양성 판정을 받은 저명한 인사의 신분과 동선을 공표한다. 국내 업체들이 외국인을 배척했다는 보도가 나올 때는 총리가 그런 차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사회적 동원

은퇴한 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대생들도 동원되었다. 쩐 닥 푸 베트남 공중 보건 비상 대응 센터 수석 고문은 "우리 사회 모두가 가용한 최대한의 역량을 총동원해 함께 이번 바이러스 창궐을 잡아야 한다. 발병 사례를 조기에 발견해 격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한다.

환자와 밀접 접촉하는 의사, 간호사, 경찰, 군인 및 격리된 사람들을 위한 의료 및 보호 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모금 운동이 3월 19일에 시작되었다. 4월 5일까지 동참을 호소하는 210만 개가 넘는 문자가 발송된 결과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회임에도 상당한 액수의 모금이 이뤄졌다.

투명성

보건부의 온라인 포털은 신규 사례가 발생하면 위치 정보나 감염 양상이나 조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모든 주요 뉴스와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 정보는 모든 휴대폰 문자를 포함해 텔레비전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파된다.

각 부처는 사용하기 쉽다고 알려진 앱을 공동 개발했는데, 이를 통해 사용자가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건강 상태나 동선 정보를 제출할 수도 있고 최근 파악된 신규 확진자가 발생지인 '핫스팟'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나 베트남 내의 "모범 대응 사례"에 관한 최신 정보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베트남의 대응은 자국민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얻었다. 코로나19라는 단일 주제로는 최대 규모의 글로벌 여론 조사에서 베트남인의 약 62%가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전 세계 평균은 약 40%에 불과하다.

연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일부 부유한 나라들도 있지만, 베트남은 쿠바와 중국의 행보를 따라 인류가 직면한 코로나19 위협에 맞서 인도주의적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의료 전문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복 45만 벌을 보냈고, 유럽 5개국에는 마스크 55만 장을 기증했다. 베트남은 또한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30만 달러 상당의 보호복과 의료 마스크, 진단 장비와 진단 키트를 보냈고, 인도네시아에는 진단 키트를 기증했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사회 결속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베트남의 바이러스 차단 노력을 '2020년 봄 총공세'라고 표현했다. 이 표현은 베트남이 지난 전쟁 중 '베트콩' 게릴라들의 결정적 공격인 1968년 구정 대공세를 말한다.

원문 보기: Vietnam Winning New War Against Invisible En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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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건강 검사나 국경 폐쇄 안 하는 세계 유일 국가 영국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입국을 제한하지도 않고 건강 검진을 시행하지 않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가 영국이다.

영국 내에선 사람의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도, 나라 바깥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다른 정부의 대응을 추적하는 연구원들은 영국의 행태가 전 세계의 정책과 상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대다수 국가가 해외 유입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국제 여행에 대해 통제를 가하고 있다.

다른 접근법을 요약한 분석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고위험 지역에서 온 입국자의 경우 2주 동안 의무적인 격리를 강제하고 있고, 심하면 여행객은 전부 금지하고 있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고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은 바이러스가 한참 창궐하는 장소의 사람들은 도착과 동시에 자가 격리를 요구받고 있으며,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유럽발 여행객 전체의 입국을 금지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와 같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상 모든 외국인을 상대로 국경을 폐쇄했다.

최근 연구 자료에서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파파 뉴기니 양국만이 공항 검역에서 건강만 체크하는 국가이고, 나머지 거의 대다수 국가는 더 엄격한 정책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여행객에 대한 건강 체크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국가 중에서도 유일하게 영국만이 아무런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국가이다.

이 자료 생성을 주도하는 연구자 중 한 명인 토비 필립스는 메트로닷컴에 이렇게 말했다. “유럽과 전 세계의 많은 나라는 여행객을 상대로 국경을 폐쇄하거나 모든 입국자에게 의무적인 격리에 들어가도록 강제하고 있다."

영국은 입국 과정에서 그와 같은 유사 조치나 제한 조치가 없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분석은 정책 수단을 볼 때 하나의 전체적인 패키지로 보기 때문에 국경 폐쇄가 그 자체로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모든 국가가 자국의 전략을 세울 때 해외 유입 사례의 위험을 관리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세계보건기구는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옥스퍼드대의 블라바트니크 정부학교가 전 세계 정책을 비교하기 위해 코로나19 정부대응 추적기(OxCGRT)를 가동한 데 따른 것이다.

데이터는 주기별로 업데이트되지만, 이 글을 작성할 시점에는 대체로 최신 상태였다. 140개국 이상의 국경 폐쇄를 살펴본 알자지라 분석 결과, 영국만이 유일하게 입국이 허용되는 대상자에 관한 규칙이나 제한이 없는 나라라는 것도 밝혀졌다.

이번 분석이 나오기 하루 전에 런던 히스로 공항이 마침내 발열 체크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여행객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전파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봉쇄 조치가 풀린 뒤에 사람들이 비행기 여행을 재개하도록 장려하려는 목적도 있다.

첫 시범 시행은 앞으로 2주 안에 시작될 예정으로 사람들의 체온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카메라를 활용하기로 되어 있다.

영국 관리들은 일단 봉쇄 조치가 완화되기 시작하면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을 '능동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영국에 도착하는 승객들을 검역하는 것이 바이러스의 확산 차단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말해 왔다.

그러나 영국의 사망자 수가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3만 명을 넘어서면서 그런 주장은 비판을 받고 있다.

많은 사람은 4일 신규 확진자가 없었던 뉴질랜드의 경우와 비교하고 있다.

재신다 아던 총리는 전 세계 최초로 신규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조치한 국가 지도자 중의 한 명이다. 이 같은 강경한 조치는 3월 중순에 도입됐는데, 당시는 전국적으로 확진 사례가 6건이 신고된 시점이었다. 이후 며칠 만에 국경을 폐쇄했고, 아직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아던 여사는 '오랫동안' 외국인들에게 국경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가 잡힐 경우 뉴질랜드와 오스트리아 사이 여행은 허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반해 이번 주 공개된 새로운 수치를 보면 1월 1일과 3월 22일 사이 영국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가능성 때문에 격리 대상이 된 사람은 단 273명뿐이다.

봉쇄 조처가 내려지기 전인 해당 기간에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영국으로 들어온 1,810만 명의 여행객 가운데 단 4개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이 격리 시설로 보내졌다. 당시 집단발병의 진원지였던 우한발 항공편 3개와 나머지 하나는 앓던 이 같던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객을 호송하는 항공편이었다.

이 수치는 (보건부 장관) 매트 핸콕이 코로나바이러스 검역이나 격리 기간 강제없이 매일 적어도 15,000명의 사람이 아직도 항공편으로 영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뒤로 나온 것이다.

보건부 장관은 중국, 이탈리아, 미국 등 핫스팟 국가들을 포함해 매주 105,000명의 여행객이 영국 땅을 밟는다고 말했다.

내무부의 의견을 구하려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원문 보기: UK only country in world not doing airport health checks or closing b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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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하노이 항공편과 결부된 바이러스 집단발병으로 난리난 베트남

런던발 하노이행 비행기와 결부된 13건의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집단 발생하면서 베트남 수도에서는 사재기가 벌어지고, 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변 봉쇄가 초래되었다. 또한, 해당 항공기에 탑승했던 (응웬 찌 융) 기획투자부 장관은 자가 격리되었다.

3주 이상 공식적으로 확진자 사례가 신고되지 않아 바이러스가 베트남을 무사통과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무르익었지만, 26세 하노이 여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에 물거품이 되었다고 (3월) 6일 밤 보건부는 발표했다. 그녀는 런던, 밀라노, 파리를 방문한 후 3월 2일 베트남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베트남 정부는 즉시 이 여성의 지인 5명을 격리했다. 그녀의 삼촌과 집안 운전사는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고, 그녀와 마찬가지로 베트남 항공편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던 61세 남성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베트남 정부는 이 남성의 밀접 접촉자 50명을 자가격리하거나 병원에 입원시켰다.

8일 늦게 보건부는 같은 항공편 외국인 탑승객 9명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국인은 7명, 멕시코인 1명, 아이슬란드인 1명 등이다.

해당 여성으로부터 7열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던 응웬 찌 융 기획투자부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에 14일간 자발적으로 자가격리하였다. 정부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획투자부 본청도 소독을 마쳤다고 밝혔다.

200명이 넘는 해당 항공편 탑승객 중에 28명은 비즈니스석이었다고 베트남 정부는 전했다. 보건부 웹사이트인 수크회 도이송은 비행기 승무원과 지상 직원들도 격리되어 있다고 전했다. 승객의 3분 2는 다른 항공편으로 갈아타 호치민시, 다낭시, 푸꾸옥시 등의 다른 도시로 옮겨졌다.

레 티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항공사의 코로나19 발병 사례와 외국인 탑승객에 관한 내용을 유럽 등지에 통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의 코로나 예방 국가지도위원회는 유럽 연합과 영국 시민에 대한 비자 면제를 잠정 중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예상치 못한 확산으로 베트남 사람들은 불안한 나머지 쌀과 고기 및 여타 음식을 사려고 슈퍼마켓에 몰려가는 와중에 경찰과 군인들은 해당 여성의 이웃들을 격리하고 국회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부유한 동네 거리에 대한 소독에 나섰다.

사이공 지아이퐁 뉴스 웹사이트는 매장에 사람들이 몰리자 베트남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돼지고기 가격이 킬로그램당 30만 동(12.93달러)에서 킬로그램당 40만 동(17.24달러)으로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7일 오후 성명을 통해 시장에 식품 공급량을 충분히 비축해 놓으라고 정부 기관에 지시했다. 관리들은 가격 담합으로 인한 폭리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8일 푹 총리는 정부 고위 관리들에게 해외 업무 출장을 중단할 것과 집단 발병 문제에 집중할 것, 경기를 부양할 것 등의 지시를 내렸다.

브엉 딘 후에 하노이시 당서기장은 7일 주최된 한 콘퍼런스에서 축제 등 대규모 모임을 취소하자는 제안을 내놓으며 슈퍼마켓에 길게 늘어선 쇼핑객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전파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사이공 지아이 퐁은 보도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베트남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현재 30명으로 완치자는 16명이라고 한다.

원문 보기: Virus Outbreak Tied to London-Hanoi Flight Rattles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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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집단 격리 조치 이후에 경제 회복 전망

베트남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곡선은 철퇴를 맞고 납작해졌다. 초기 방역에 성공한 이후로 이제는 경제 개방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중국 접경 지역 출신의 베트남 방문자 2명이 1월 말 첫 발병 사례로 드러나자, 공산당이 주축인 베트남 정부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하기 힘들법한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 뒤 몇 주에 걸쳐 베트남 정부는 모든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사실상 금지했고, 약국에는 감기약 구매자를 신고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10만 명 이상을 군부대 막사와 호텔에 격리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했다.

22세 유학생이던 응우옌 득 히에우는 3월 말 런던에서 귀국했을 때 강제로 격리되었다. 호찌민시로 가는 도중에 조종사는 국내 상업 중심지의 모든 검역 시설이 만원이기 때문에 항공기가 메콩 델타로 항로를 변경하고 있다고 승객들에게 알렸다.

승객들은 그 후 군용 차량에 태워져 격리 수용소로 개조된 군사 학교로 이동해 그곳에서 2주 이상 머물렀다.

히에우는 "2단 침대와 군용 담요가 있는 방에 6~8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캠프에서 칫솔, 치약, 베개, 모기장 같은 개인용품들을 받았다. 불편하긴 했지만, 꼭 필요한 일 같았다"

사망자 제로

강제 단속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감염자는 270명에 불과하고 바이러스 관련 공식 사망자도 없자 베트남은 폐쇄 조치를 완화하며 일부 사업장의 영업 재개를 허용했다.

인구 대비 진단 검사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감염자 수치가 낮은 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4월 21일까지 베트남은 백만 명당 1,881명의 진단검사를 했다. 반면에 싱가포르는 백만 명당 14,500명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접근법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기관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으며, 베트남의 양상은 발병 사례가 계속 급증하면서 (각종) 제한 조치가 연장되고 있는 주변국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와는 대조적이다.

4월 22일 호찌민시에 있는 텅 빈 도로 사진작가: 마이카 엘란/블룸버그

"베트남은 과거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각종 금융위기에 대처해야 했다"고 호찌민시에 있는 베이커 앤 매켄지 로펌의 프레드 버크 매니저는 말했다.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과거를 통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음을 배웠다."

무역전쟁의 승자

베트남은 미국과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과의 무역 긴장이 고조된 이후 이미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중심지를 찾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국가이다.

현재 정부의 목표는 그런 흐름을 확대해가는 것이다. 246억 달러가 제조업에 투입되는 등 지난해 약속을 받아낸 외국인 직접투자는 7.2% 상승했다고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전한다. 그런 점이 2007년 이후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지난달 31일 사람들이 하노이 박마이병원 인근 신속 진단검사소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작가: 마난 바츠야야나/아에프페 기사의 게티 이미지

많은 외국 기업으로선 이미 고령화 탓에 비용 발생이 커지고 있는 중국이 바이러스로 인해 타격을 받는 만큼 베트남을 더 매력적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미국-아세안 비즈니스 위원회의 수석 베트남 대표인 부 투 탄은 말한다.

동 위원회 속한 일부 기업체 회원의 한 연구를 보면 중국 내 투자 포지션을 지금도 재평가하는 상태임이 보여진다.

위험 상존

베트남 2위 투자국으로 1분기 8억4800만 달러를 투자한 일본은 이달 초 제조업체가 중국으로부터 생산 시설을 이전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으로 22억 달러를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베트남은 분명 이득을 볼 것이라고 버크는 말했다. 버크는 외국인 투자 행정 절차에 대한 개혁을 조언하는 정부 협의회의 일원이다.

(베트남) 정부는 기업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할 경우 영업을 지속하도록 허용했다. 관리들은 투자 면허 신청과 같은 정부의 절차상의 편의를 개선하는 여러 노력도 했다.

베트남의 최대 투자자 중 하나인 삼성전자는 베트남 스마트폰의 절반 정도를 하노이 북부 공장에서 생산한다. 베트남은 남한의 삼성 엔지니어 1,000명 이상이 공장에 다녀가도록 허가했다. 그들 대다수는 군 수용소가 아닌 4성급 호텔에서 14일간 의무적인 격리가 이뤄졌고, 일부에게는 베트남 땅을 밟은 지 며칠 만에 공장 진입이 허용되었다.

물론 베트남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국가지도위원회 위원장 부 득 담 부총리는 25일 베트남에서 대규모 집단발병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나이키 주식회사 신발부터 LG전자 가전제품까지 모든 삼품 주문이 다시 늘어나기 전까지 수개월이 걸리게 되는 전 세계 수요의 장기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GDP의 10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베트남의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이미 1분기 성장률이 3.82%로 둔화하면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년 전체로는 (성장률이) 2.7%로 약화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방역 수칙을 완화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간다고 볼 수도 없다.

런던에 있는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가레스 래더 이코노미스트는 "일단 봉쇄조치가 전면적으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축소를 전망한다. “더구나 사람들은 위기 이전 습관으로 곧바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바이러스에 걸릴까 봐 두려운 것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당 기간 지속해서 실천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4월 22일 사람들은 무료 쌀을 타기 위해 호찌민시의 '쌀 ATM'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 사진작가: 마이카 엘란/블룸버그

9600만 베트남 시민 중 대다수를 상대로 들어가는 비용은 무료 "쌀 ATM"에 앞에 대기하는 1㎞나 되는 줄을 통해 예시되고 있다. 쌀 ATM기는 정직이나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쌀을 무료로 제공하는 반자동 유통 센터다.

베트남 정부는 바이러스의 기세를 꺾어놓은 강력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고통으로부터 경제를 구했다고 믿는다. 애덤 맥카티 베트남 하노이 메콩 경제연구소의 수석 경제학자는 "베트남 사람들은 문제를 다루는 방식면에서 정교함의 깊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쑤웬 뀐 응웬의 도움을 받았다.

원문 보기: Vietnam Looks for Economic Rebound After Mass Quarantines

베트남이 미국에 알려준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호된 교훈

미국은 이번 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발병 와중에 한고비를 비극적으로통과했다. 미국 땅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현재 이번대유행병으로 목숨을 잃은 미국 사람이 거의 20년에 걸친 베트남 전쟁 중 사망자인 58,220명보다도 많다.

공교롭게도 45년 전 이번 주 목요일 사이공함락으로 베트남 전쟁이 종식되었다. 이러한 기념일에도 베트남인 상당수는 매우 다른기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거의 2주 동안 베트남 국내에서신규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중국의 접경 국가로소득도 상대적으로 낮고 인구 9천5백만의 베트남이 코로나19 대유행병에서 예상을뒤엎는 성공을 거두었다. 베트남은 코로나19 확진자가 270명이고 사망자는 없다.베트남은 지난주 식당과 이발소 영업을 재개하는 등 2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엄격한폐쇄 조치를 해제하기 시작하고 있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28일베트남은 "코로나19를 근본적으로 퇴치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다른나라의 성공 사례와 비교해 양립하지 않는 사례이기 때문에 베트남식 통제의 효력에도불구 아직 많은 다른 나라들이 받은 국제 사회의 찬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은남한이나 대만과 같은 기술력으로 알려진 국가도 아니고, 홍콩과 아이슬란드처럼나라가 작아 공간적으로 통제하기에 녹록한 것도 아니다. 베트남은 뉴질랜드의 저신다아던이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등 여타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처럼 카리스마가 있는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여타 칭찬받는 국가와 같이 민주주의국가도 자유주의 국가도 아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45년이 지난 지금 베트남은중년 남성 일단이 이끄는 공산주의 개발도상국으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베트남의 코로나바이러스 성공기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나? 킹스칼리지 런던 대학의로빈 클링글러-비드라 교수와 배스 대학의 바-린 쩐 교수는 베트남이 널리 사용한3가지 핵심 전술을 변별해냈다. 체온 검사와 진단 검사, 특정 구역에 대한 폐쇄 조치,지속적인 의사소통.

물론 많은 나라가 진단 검사를 하고 있고 베트남의진단 검사 횟수는 다른 여러 나라보다 훨씬 적다. 미국은 500만 건이 넘는 진단검사를 했지만, 베트남은 20만 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확진자 1건당 검사 수를 보면베트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베트남은 진단 검사를 조기에 시작했고,지난 1월 우한에서 베트남으로 귀국한 여행객 3명 가운데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자체 진단 키트 생산량을 대폭 늘렸다. 그 뒤로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에 착수해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에 격리해 엄격하게관리했다.

정부는 위기 기간 문자 메시지와 앱을 사용해 시민들과소통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집단발병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정보와 데이터를보건부 웹사이트에 게시했는데, 이는 언론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제약받는 나라로알려진 베트남으로선 놀라운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베트남과 같은독재국가의 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진단 검사의 규모가 낮은수준이어서 빠진 확진자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지만, 일부 미국 보건전문가들은 이 수치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2003년에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베트남을 강타했지만, 지역 감염을 차단한 첫 국가로 국제 사회의 칭송을 받았다.

권위주의국가라는 점이 초기 단계의 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호찌민시 경제대학교의 트리엔 빈 레와 후이 킨 응우옌은 디플로매트紙 기고에서베트남은 코로나19 집단발병에 대해 극도의 비밀주의로 대응했던 중국의 실수를반면교사로 삼았다고 주장한다.

사이버보안업체 파이어아이도 베트남정부와 연계된 해커들이 중국 비상관리부와 우한 정부의 이메일에 접근하려 했다고주장하고 있는데 베트남 외교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전쟁의 기억은베트남과 미국에 남아 있다. 응우옌은 베트남의 코로나바이러스 퇴치를 "2020년 봄총공세"라고 비유했는데, 이를 두고 베테랑 베트남 관측통인 조지 블랙은 1968년미국과 동맹 남베트남에 대한 구정 대공세의 "판박이"라고 부른다.

다만양국은 더 이상 적국이 아니다; 양국은 1995년에 관계를 정상화했고, 베트남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에 대한 시각이 호의적이다. 베트남이 더 파괴적인 2차 전염병파동을 피할 수 있다면(확실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베트남은 아마도 미국과 더가까워질 것이다.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외교 물결의 일환으로 베트남산 뒤퐁 방호복 45만 벌을 수출해 준 것에 대해 "베트남친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업체들은 이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상쇄하기 위해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었는데, 베트남은 이런 움직임이 경제 도약으로확대되길 바라고 있다.

This morning, 450,000 protective suits landed in Dallas, Texas. This was made possible because of the partnership of two great American companies—DuPont and FedEx—and our friends in Vietnam. Thank you! @DuPont_News @FedEx pic.twitter.com/8yhG6tYnQW

—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April 8, 2020

미국이과거 적국인 베트남의 조언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이 미국의 귀에 달갑게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베트남의 성공은 올해 초에 이뤄진 주요 결정 사항과 대개맞물려 있는데, 그 기간에 미국은 '마법적 사고' 단계에 빠져있던 시기다.

그당시는 미국이 되돌아갈 수 없는 시기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바이러스와의 전투를끝내지는 못했다. 부 득 담 베트남 부총리는 지난주 "우리는 전쟁 전체가 아닌 개별전투에서만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원문 보기: Vietnam offers tough lessons for U.S. on 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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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진 미국 의료 시스템의 결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코로나19 대유행

미국의 코로나19 발병 건수나 사망자 건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체의 32%이고 사망자는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원한 중국은 인구가 4배 더 많은 나라지만, 발병 건수와 사망 건수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선 재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뉴욕에서는 사망자를 감당하기 위해 수십 대의 냉동 트럭이 투입되고 있으며, 치료를 받지 못해 집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며, 시체 안치소가 포화상태가 되면서 집단 묘지를 사용해 시체를 보관하고 있고, 보건 전문가들이 사용할 기본적인 개인 보호 장비와 인공호흡기, 투석기가 부족하다.

뉴욕의 마이크 파파스 박사는 그와 여타 보건 전문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관해 설명했다. 개인 보호 장구가 부족하다는 말은 의사와 간호사가 마스크나 보호복을 재사용하거나 어떨 때는 아에 그것도 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들은 자신과 환자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방호복 대신) 쓰레기봉투를 몸에 두르고 있다. 파파스 박사는 한 인터뷰에서 직원이 부족한 점, 병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복도나 구내 식당을 치워야 한다거나, 병원 관리인들이 인공호흡기 추가 구매를 꺼리는 등 스트레스를 받는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 말했다.

미국 사람들은 전방위적인 대유행병과 경제 붕괴라는 쌍둥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바이러스 확산 차단과 재정 지원 조치를 단행하지 못한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하기 쉽다. 현실적으로 위기의 근원은 트럼프 이전부터 존재했다.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됐건 간에 전염병 기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것이다.

바보야 문제는 시스템이야.

크게 보면 미국의 보건 제도가 우리가 필요한 것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재난 상황을 낳은 원인이 된 것이다. 미국의 보건 제도는 대중의 복지가 아니라 기업 이윤을 위해 고안되었고, 단편적이고 차별적이다. 대유행 이전에도 미국은 다른 부유한 나라들에 비해 예방 가능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고 기대수명도 줄고 있었다.

다른 선진국보다 두 배나 비싼 미국의 시스템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이익을 뽑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런 구조는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며 건강한 보험 가입자를 경쟁적으로 모시는 민간 보험업자들이 수백 개가 있건,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최대로 단가를 물리는 제약회사들이건 다르지 않다. 심지어 병원들조차 심장병이나 정형외과와 같이 수익성이 높은 분야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 과목을 폐쇄하고 있다.

미국 파산자의 3분의 2가 의료비 때문에 발생

현재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3천만 명이 넘는다. 지난 5주 동안 2,600만 명 이상이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이 중 500만 명의 건강보험이 해지되었다. 건강 보험 미가입자는 6월까지 1,3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수천 달러를 자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수천만 명은 건강 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없게 된다.

건강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진료를 받으러 갈 곳이 없을 수도 있다. 지난 45년 동안 미국 인구가 1억 명 이상 증가했는데도 병원 병상 수는 약 60만 개 줄어들었다. 병원에서는 병원문을 열어둘 만큼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시골 지역에서 문을 닫았다. 나머지 1,844개 병원 중 여타 453개 시골 병원은 폐업 위기에 처했다. 가난한 지역사회에서 100년 이상 봉사했던 도시 병원들은 재개발 여파로 고급 주택이나 소매업소에 자리를 내어 주면서 문을 닫고 있다.

코로나19로 드러나게 된 또 다른 치부는 상품과 장비 공급망이다. 2월과 3월 초를 보면 바이러스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병원을 찾았을 경우 미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진단키트를 구매하기 보다는 자체 진단키트를 만드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진단검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보호 장비 부족이 너무나 심각한 상태이다. 미국의 주 정부들은 공급처들이 많게는 1,000%까지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기본적인 진단키트를 확보하기 위해 서로 다투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혁신적인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라는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이 전 국민 건강보험을 이미 시행했다면 현재 겪고 있는 많은 문제가 더이상 존제하지 않을 것이다. 미 하원이 발의한 법안에 규정된 대로라면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상태에서는 미국의 모든 사람이 사전에 보험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출생부터 사망까지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인들이 겪게 되는 재정 파탄을 완화해 줄 것이다. 예를 들어, 3월에 코로나19 증상이 있던 어떤 간호사가 진단 검사와 치료를 요청했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치료비가 3만 5천 달러에 달하는 청구서를 받았다. 미국 파산자의 3분의 2가 의료비용 때문에 발생한다.

이익보다 사람이 먼저다

좀 더 사회화된 접근법을 견지하는 더 근본적인 사례의 경우가 더 잘 작동한다.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역량을 발휘한 전 세계의 의료 시스템을 살펴보면 보편적인 보험 적용, 중앙식 설계, 이익보다는 보건 원칙을 앞세운다는 특징이 주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경제 제재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조차도 미국보다 감염병 확산 차단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다.

개선된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상태에서는 병원이 문을 닫거나 고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진료 과목을 폐지하지는 못하게 된다. 모든 병원과 보건 시설은 운영 비용과 자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을 받게 될 것이다. 투자회사들이 병원을 매입해 파산으로 몰아넣고 방치하는 시대는 끝날 것이다.

또한, 연방 정부가 의약품과 의료용품을 대량으로 구입해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필요한 것들을 국가에서 챙겨 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기능이 될 것이다. 입찰 전쟁과 가격 폭리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 측면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한 전문가는 다음 겨울 독감 철이 되면 더욱 악화할 거로 예측한다. 그러나 미국은 오랫동안 의료비로 가장 많은 돈을 쓰면서도 여전히 보건 부문의 성과는 형편없다는 점에서 별종이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 한국, 쿠바, 베네수엘라와 같이 전염병을 잘 대처해 온 나라들은 그들의 의료 시스템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중앙식 설계, 보편적인 보험 적용 및 공중 보건에 초점을 맞춘 의료 제도.

미국이 마침내 비슷한 제도를 채택하느냐는 사람들이 실제 어떤 요구를 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확실히 그런 요구를 하기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적기가 아닐 수 없다.

원문 보기: The Covid-19 pandemic exposes deep flaws in America’s broken healthc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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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사실 검증

서방 대중 매체는 중국 중부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논의했지만, 자잘한 세부 사항이 반복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태 전반에 대해 크게 조명하지 못했다. 여기서 다룰 초반 논평은 ABC, CBS, CNN, AFP와 일부 중국 미디어를 중점으로 거의 100여 개의 서방 뉴스 보도의 메들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전염병은 공식 명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이며, 사스와 메르스와 같은 동종 감염병 군에 속하는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호흡기 질환이다.

이 글을 작성할 당시 중국 보건당국은 29개 성 단위 지방에서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 830건의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25명이 사망했고, 그 가운데 주로 심각한 이전 질병을 겪고 있거나 아마도 몸 상태가 취약한 상태였던 노인이 많았다. 태국,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이들 감염자는 모두 우한으로 여행을 다녀왔던 중국인과 연루되어 있다. 초반에는 이번 바이러스가 인간 사이의 전파했을 조짐은 없어 보였지만, 우한에서 의료진 15명이 다른 희생자들의 병원균에 감염된 것이 분명해지면서 변이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 다른 감염자로부터 바이러스 전염이 얼마나 쉬운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이다.

초기 증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보니 심한 증세가 발견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이 여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12월 첫 번째 병례가 발생했을 때는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였다. 잠복기는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지만 일단 12월 31일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로 확산 속도는 놀랍도록 빨랐다. 1월 3일, 44건; 1월 23일, 225건, 1월 24일 830건. 현지 방역 당국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실제 전염 규모는 불분명하며, 초기 방역 당국의 공식 집계도 경미한 증상이나 발병 시점 확인이 늦춰줘 감염자 확인이 누락되면서 과소 평가되었을 수 있다.

모든 증거로 볼 때 중국의 방역 당국은 당면한 위험을 깨닫자마자 효과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의료 당국은 즉시 발병을 선언했고, 일주일 이내에 병원체를 식별하고 판정과 동시에 WHO 및 기타 당사자와 게놈 서열을 공유했으며, 이는 WHO와 전 세계 과학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신속한 대응이었다.

그들은 사스로 치른 곤욕을 상기하여 추가로 행동에 나섰다. 전국의 대부분의 대형 센터에서는 모든 스포츠 경기장, 극장, 박물관, 관광 명소 등 많은 인파를 끌어들이는 모든 장소가 폐쇄되었으며 모든 학교도 폐쇄되었다. 모든 단체 여행도 취소되었다. 우한시뿐만 아니라 사실상 후베이성 전체가 봉쇄되었고, 모든 열차, 항공기, 버스, 지하철, 여객선, 지하시설, 모든 주요 고속도로와 요금소가 폐쇄되었다. 수천 편의 항공편과 기차 여행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취소되었다. 상하이와 베이징 같은 일부 도시들은 도시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에서 체온 테스트를 하고 있다. 또한, 우한은 감염 환자를 처리하기 위해 25,000 제곱 미터의 이동형 병원을 (5일 내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다. 또한, 우한시는 긴급한 이유 없이 도시 진출입을 하지 않도록 우한 시민에게 당부했으며 모두가 얼굴 마스크를 착용했다.

봉쇄 작업을 실천하기란 규모 면에서도 엄청난 도전이었다. 이는 토론토나 시카고의 규모보다 5배나 큰 도시의 전체 교통망을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폐쇄하는 것과 비견된다. 전례가 없는 결정이었지만, 새로운 병원균의 확산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국의 확고한 의지를 증명해 보였다. 그들은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대처했을 뿐만 아니라 공중 보건의 심각성 문제를 고려해 수 억 명의 명절이 사라지게 되는 불행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대부분의 공공 오락 행사가 취소되었고, 여행과 많은 결혼식도 취소되었다. (설이라는) 최대 명절 기간에 경제적 타격도 엄청날 것이다. 홍콩은 이 기간에 중국 본토 방문객이 일반적으로 소매 경제의 많은 부분을 지탱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문제와 더불어 심각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설날은 중국인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다. 1월 25일 토요일은 음력으로 새해 첫날이며, 이 명절 기간 중국인들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기 위해 고향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보통 지상 최대 규모의 인구 유동을 볼 수 있다. 중국 보건 당국은 수십억이 여행을 준비하는 이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씨름을 해야 하는 과거 중국이 겪어보지 못한 도전에 맞서 정면 대결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물론 서방 언론들은 들뜬 기분으로 하루를 보냈다. CNN은 중국 경제의 잠재적인 피해에 대해 다소 너무 고소하다는 듯한 보도를 했다. (1)

"중국 경제가 침체하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명적인 신형 바이러스는 둘도 다시 없는 최악의 사태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는 이미 중국 시장을 교란했으며, 다가오는 설 연휴에 대한 계획을 세웠던 수백만 명을 혼란에 빠뜨렸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은 지난해 거의 30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성장했는데, 그 까닭은 부채 증가, 내수 냉각, 그리고 미국의 관세가 최근의 휴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도 실업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최근 몇 주 동안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 .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은 광범위한 공황을 일으킬 수 있고, 사람의 행동을 위축시키고 외출을 기피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행동 양식은 중국 경제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서방 언론은 기초적 사항에 대한 그들 나름의 주장을 이미 펼쳐놓은 상황으로, 모든 매체는 바이러스가 동물이나 수산물에서 인류에게로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는 불난 곳에 기름을 부었다. "인간에게 위험한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야생동물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야생 동물에서 바이러스가 출현"했으며 더 나아가 이 바이러스가 "감염 동물에서 개별 인간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중국 당국은 이 바이러스가 우한의 해산물 시장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감염원은 당국에 의해 결정되거나 천명된 적이 없다. 바이러스가 인간의 도움 없이 는 종의 장벽을 뛰어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생물학전의 증거는 없지만, 설날 대이동을 앞두고 무한시 바이러스 발병은 잠재적으로 사회와 경제에 큰 충격을 몰고 올 수 있다. 인구 1,200만 명의 우한시는 중국 중부의 주요 교통 중심지이며, 특히 고속 열차 네트워크의 중심지이며, 세계 대부분의 주요 도시로 직항노선을 운항하는 60개 이상의 항공 노선과 100개 이상의 중국 주요 도시로의 내부 항공편이 있다. 게다가 수억 명의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전국을 여행하는 춘절 여행 붐을 더하면, 나라 전체에 미칠 잠재적 결과는 매우 광범위하다.

사스와의 비교

이번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로 메르스(MERS-CoV)와 사스(SARS-CoV)와 관계된 완전히 새로운 균주로 초기 증거에 따르면 그리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스는 일종의 관상(코로나) 바이러스 균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상 바이러스는 대부분 무해한 동종 바이러스군의 일원으로 보통 감기 바이러스를 야기했지만, 사스는 이전에 동물이나 인간의 바이러스에서 관찰된 적이 없었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도 상술한 동물 바이러스와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지금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9년 신종 관상 바이러스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러스학자 앨런 캔트웰 박사는 이렇게 당시에 적었다. "미스터리한 사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학자들이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은 면역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완전히 새로운 질병이며 알려진 치료법은 없습니다." 캔 트웰 박사는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자 조작 연구가 수십 년 동안 의료 실험실과 군사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 유전공학"이란 키워드를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논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멀게는 198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107건의 과학 실험이 조회되었다고 적었다. 캔트웰 박사를 인용한다:

"나는 과학자들이 질병을 생산하는 돌연변이와 재조합 바이러스를 10년 넘게 만들기 위해 동물과 인간 코로나바이러스를 유전적으로 조작해 왔다는 것을 금방 확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과학자들이 사스/코로나바이러스를 그렇게 빨리 식별한 것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의학 뉴스 저술가들에 의해 강조된 적이 없는 사실은 40여 년 동안 과학자들이 모든 종류의 동물과 인간 바이러스로 종을 넘나들며 키메라 바이러스(두 개의 이종 바이러스로 구성된 바이러스)를 만들어 냈다는 사실입니다. 감독을 받지 않은 이런 연구는 인공 바이러스를 생산할 위험을 낳고, 이들 중 다수는 생물 무기로서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확실히 사스는 생물 무기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생물학전 원재료는 새로운 감염원을 가지고 새로운 질병을 발생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닌가? 이전의 군사 실험에서와같이 사스를 퍼뜨리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는 에어로졸 캔 하나면 됩니다. . .” (2) (3) (4)

몇몇 러시아 과학자들은 게놈 서열을 받은 즉시 사스와 생물 전쟁 사이의 연관성을 제시했다. 러시아 의학 아카데미의 회원인 세르게이 콜레스니코프는 사스 바이러스의 전파는 세균학 무기 실험실에서 배양된 전투 바이러스를 유출함으로써 야기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러 뉴스 보도에 따르면 콜레스니코프는 비정형 폐렴(SARS) 바이러스는 자연 화합물인 두 개의 바이러스(홍역과 감염성 패혈증 또는 유행성 이하선염)를 합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혼합물은 자연에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으며, "이것은 실험실에서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5) 그리고 모스크바의 역학(疫學) 서비스 책임자인 니콜라이 필라토프의 발언이 가제타 신문에 인용되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없고, 구성 성분이 불분명하며, 널리 전파된 적도 없고, 이에 대한 인체 면역력도 없기 때문에 사스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믿는다." (6) (7)

널리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사스 바이러스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동일한 결론이 마찬가지로 중국 생화학자들의 최종 결론이다. 이 결론은 비밀도 아니었지만, 중국에 대한 경멸을 퍼붓는 용도로 이런 주장을 이용하면서 단순히 편집증적 음모론으로 일축했을 것이기 때문에 국제 매체에도 홍보되지 않았다. 서방 언론은 사스 "미스터리 바이러스"가 "실제로 실험실을 빠져나온 중국 생물 무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ABC 뉴스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측면을 완전히 무시했다. ABC의 지적은 나쁠 것 없지만, 그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자국에 대한 배타적 공격을 위해 고안된 인종별 생물학적 무기를 만들고 유포하는 첫 번째 국가 사례가 될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사스가 약 40개국으로 확산되는 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염은 매우 적었고, 사망자도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홍콩에서 가장 심각하게 감염되었고 중국 본토는 그에 비해 거의 고통을 받지 않았다.

이는(사스) 감염자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신종 바이러스의 경우와 정확히 일치한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태국이나 미국에서 감염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적어도 이 글을 쓸 때까지는)은 모두 우한에 다녀온 중국인이었다. 지금까지 백인에 감염된 사례는 없다.

사스와 마찬가지로 이 신종 바이러스는 중국인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듯이 보인다.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

우리는 다른 상황에서 이것을 불행한 우연의 일치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초점을 변경하기에는 몇 가지 주요 주변 정황을 예외로 치부할 수 없다. 그중 하나는 미국 대학과 비정부 기구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 들어와 중국 당국의 분노를 사게 할 정도로 불법적인 생물 실험을 해 온 역사다. 하버드 대학이 수년 전에 당국이 금지한 실험을 중국에서 은밀하게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경우가 특히 그렇다. 그들은 당시 중국에서 수십만 개의 중국인 DNA 표본을 수집한 다음 중국을 떠났다. (8) (9) (10) (11) (12)

중국인들은 미국인들이 중국 DNA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격분했다. (중국) 정부가 개입하여 그 어떤 추가 자료 반출을 금지했다. 해당 '연구'가 미군이 의뢰에 따른 인종별 생물 무기 연구를 위한 DNA 샘플이라는 것이 당시 (중국의) 결론이었다.

레너드 호로위츠와 지그문트 뎀벡은 생물학적 무기에 관한 논문에서 유전자를 조작한 생물학전 작용제로 볼 분명한 하나의 징후로 이번 질병이 역학적 설명이 없는 드문(특이함, 희귀함, 독특함) 작용제에 의해 야기된 질병이라고 밝혔다. 감염원 규명이 명확하지 않다. 그들은 "남다른 특이성 및/또는 지리적 분포"를 거론하는 데, 거기에는 인종적 고유성도 포함될 것이다. (13)

최근 발병한 질병 중에 에이즈, 사스, 메르스, 조류독감, 돼지독감, 한타바이러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에볼라, 소아마비(시리아), 구제역, 걸프 전쟁 증후군과 지카 등이 잠재적인 생물학전 작용제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보인다. 그리고 사실 여러 대륙의 수천 명의 저명한 과학자, 의사, 바이러스학자, 역학자들은 이 모든 바이러스들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졌고 그들의 방출은 고의적이었다는 데 동의했다. 최근 중국에서 폭발한 돼지 열병도 마찬가지의 특징이 있다. 정황 증거를 보면 발병에 수상쩍은 점이 있다.

이번 발병 사례에서 호기심이 발동하는 부분은 중국의 비능동성과 비밀주의에 대한 흔한 비판과는 별개로 워싱턴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중국 정부의 투명성 여부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는 '국무부 고위급 관리'의 비판을 몇몇 미국 매체가 반복한다는 점이다. 여러 기사에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중국 보건 당국자들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발병과 관련된 기본적인 역학 자료를 아직 발표하지 않아 발병을 억제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주장을 전했다. 미 국무부 관리는 지위고하를 망라하고 외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에 대해 자기들이 우려할만한 실질적은 이유가 없다.

그들의(미 관리들의) 비판은 놀랍도록 구체적이었다. 그들은 우한 시장과의 접촉에 따른 직접 감염자 수, 사람 대 사람 감염의 수, 노출부터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정확한 잠복기, 환자가 전염성을 보이는 시점 등 세부 사항을 요구하였다. 해당 질문은 중국 의료 당국의 바이러스 극복에 도움이 되라는 선의 표시로 포장되었지만, 중국이 그런 기본 사항에 대한 훈계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미 자명하다.

이 글의 작성할 시점에는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세부 사항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연막이 걷히고 나면 서방의 공식 서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많은 질문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서구 미디어는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정했기에 서구 대중들 사이에서 문제가 잦아들더라도,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래리 로마노프는 은퇴한 경영 컨설턴트 겸 사업가다. 그는 국제 컨설팅 회사에서 고위 임원직을 역임했으며 국제 수출입 사업의 경영주이다. 그는 상하이 푸단대학의 초빙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 문제에 관한 사례 연구를 고위직 경영학 석사 수업에 선보이고 있다. 로마노프 씨는 상하이에 살고 있으며 현재 중국과 서양과 관련된 10권의 책을 저술하고 있다. 그와 연락하려면 여기에서: 2186604556@qq.com. 그는 Global Research에 종종 기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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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China’s New Coronavirus: An Examination of the Facts

미군이 이라크 철수 안 하는 진짜 이유는 이란 아닌 중국 때문

미국이 이란의 위협을 계속 지적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동향을 보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의 이라크 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이 나타난다.

지난 몇 주 동안, 이라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다시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의 현 국정 상황에 항의하기 위해 수만 명이 거리에 나섰고, 그 결과 250명 이상이 보안군과의 충돌로 사망했다고 한다. 한 시위자는 심지어 지난주 바그다드에서 최루탄 용기에 맞아 숨졌다. 이 글을 쓸 당시 이라크 시위대는 카르발라 성지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습격해 4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최소 19명이 부상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라크가 속국처럼 통치당할 당시에 보안군과의 충돌은 대수롭지 않게 치부된다는 점이다. 미국이 앞서 두 번이나 침공한 국가에 대해 또다시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얼렁뚱땅 국제사회를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2011년 시리아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워싱턴의 유일한 근거가 현재의 이라크와 비슷한 시나리오에 기초한 혐의 사실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위선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그것은 별도로 다룰 기사 소재이다.

어찌 됐건 이라크를 혼란에 빠트린 것은 처음부터 미국이었다. 2003년에 영국과 함께 사담 후세인을 무너뜨린 미국은 50만에 가까운 경찰과 군인을 해고했으며(이 일은 일정 부분 이슬람국가(IS)의 준동에 일조했다), 그 과정에서 100만 이상의 이라크 민간인의 죽음을 조장했다.

미국은 이슬람국가(IS)와 같은 테러 집단이 전쟁으로 폐허가된 이라크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고 위세를 떨칠 환경을 창조한 뒤에 아무런 이의없이 애초부터 이슬람국가(IS)가 영토를 장악하도록 해주고 그걸 되찾는다는 명목으로 도시 전체를 파괴하는 것을 도왔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사소한 역사를 잊어버리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괴롭히는 것은 워싱턴의 이라크 개입이 아니다. 사실 이번에는 러시아, 이란 또는 북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의 막강한 새로운 적이 등장했다. 이 놈의 강력한 발톱이 바그다드로 파고 들고 있다.

우리의 새로운 적이고, 프락치의 적인 동시에 이라크의 신생 적은 (이라크를 위한 최상의 선택을 우리만이 안다고 본다면) 바로 중국이다.

지난주,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23개국이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학대 혐의를 이유로 중국을 유엔에서 비난했다. 54개국 모임은 반대로 "인권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에 대해 중국을 높이 평가했다.

많은 사람에게 놀랍게 다가온 점은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이라크가 중국을 비난하는 23개국에 속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많은 인구의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 국가들이 중국 편을 들거나 무서울 정도의 침묵을 지켰고, 서방 세계는 중국이 거의 200만 명의 이슬람교도의 삶을 박해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중국은 이라크 정부가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하는 데 인적 자원을 전투 현장에 투입하는 식의 대단한 기여는 하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이라크는 다른 측면에서 양국 간의 협력관계 확대를 통해 혜택을 입어왔다. 안보 협력에 방점을 두는 중국의 공식 문서는 드물기는 하나 중국의 공식 문서에서 중독에 진출하는 중국의 의도가 순전히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 점에서 (중국은) 역내 문제를 정반대로 접근하는 듯이 보이는 미국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라크와 중국의 유대 강화는 결국 서방국가를 공황 상태에 빠저들게 할지도 모른다.

지난달 말 이라크가 중국의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정해졌다는 점이 거의 확인됐다. 당시 아딜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이라크 전쟁과 내란 시기에 중국이 제공한 '귀중한 지원'을 칭찬했다. 지난 9월 베이징을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마흐디는 자신의 방중을 양국 관계의 "양자 비약"의 출발이라고도 묘사했다. 당시 방문만으로도 8개의 양해각서와 기본신용협정(수출입금융 지원) 체결로 이어졌다.

이라크가 세계에서 가장 석유가 풍부한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2003~2018년 사이에 석유 재정은 8,500만 달러를 넘어섰고, 석유 생산량은 한때 거의 두 배가 되기도 했다. 이라크는 중국의 세 번째 주요 석유 공급원이다(혹은 두 번째 석유 원이다. 누구에게 물어보냐에 따라 다르다). 중국은 인도를 제치고 제1의 이라크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실제 중국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 되었고, 아무런 예고 없이 서방 국가에 의해 백지화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의 이라크 투자는 전적으로 석유만이 아니라 중요한 인프라 건설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중국이 세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경향과도 유사한 패턴을 답습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핵심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태평양 국가가 그렇다. 한 호주의 정치인은 중국의 현재 원조 행태를 맹비난하면서 태평양에 "행선지 없는 길"을 건설하고 있다고 중국에 의혹을 제기한다.

이라크는 또한 무인 항공기와 정밀 유도 로켓 및 탄도 미사일 시스템 등 지난 몇 년에 걸쳐 수십억 달러 상당의 중국 군사 장비도 구입했다. 이라크는 중국이 제조한 드론을 대테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미국과 경쟁이 예상되는 또 다른 분야임을 보여준다.

올해 초 중국의 외교부 부부장이 바그다드를 방문했을 당시 이라크 재건에 중국이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다.

반면 이러한 양국 관계 확대가 반영된 이 모든 원조가 미국의 지원에 비하면 명암도 못 내밀 수 있다고 누가 주장할 수도 있다. 미국은 현장에 연합군을 파견하고,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이슬람국가(IS)의 패배는 불가피했다. 2014년 이래로 미국은 25억 달러 이상 인도주의 기금을 이라크 프로그램에 제공함에 더해 안보 프로그램에도 58만 달러를 제공했다.

그러나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로 수치 면에서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면 문제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중국이 심지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도 워싱턴 정치 평론가들의 심기를 거슬리는 듯하다. 미국은 점점 확대되는 중국의 존재에 경계심이 커지게 되면서, 중국이 주요 경쟁자가 되어버린 세상을 대비할 방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중동의 모든 위협을 이란에서 나오는 것으로 끊임없이 낙인찍는 주류 언론 전문가나 트럼프 행정부 및 동맹국 대표들을 의심해야 한다. 미국과 공생 집단은 테헤란을 향한 경멸과 깊은 불신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결국에는 테헤란이 가진 미국을 교란할 능력이나 글로벌 체스판의 거대 전략에 차질을 빚을 능력도 아주 제한적이다. 사실 이란은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나라와 뜻을 같이한다는 이유로 현제 세계 질서에 대한 하나의 위협밖에는 안 된다.

디플로매트誌가 적절하든 부정확하든 간에 경고했듯이, 이라크 전쟁의 폐허에서 부상할 패권으로 서구 국가가 두려워할 대상은 이란이 아닌 중국이다. 해당 기사는 놀랄 것도 없이 (민주주의, 자유, 인권의 등불을 자임하는) 대서양위원회가 냄새를 맡고 일부분을 발췌해 기사화했다.

일개 국가가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하며(그것도 폭압적인 제재를 통해 백만 시민을 사망케 한 이후) 혼돈 상태의 무질서로 이라크를 몰아넣고서도 다른 누군가가 이라크의 안정에 "폭압적인 위협"이 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떠벌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신을 혼미케 한다. 미국이 이라크의 불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이웃국가의 불안정도 도모하는 이런 판국에 도대체 안정이란 어떤 의미일까?

또한 주목할 대목은 미국이 이라크를 제재하고, 2003년에 침공하기에 앞서 일례로 알 아답과 같은 유전 개발 사업에서 협력하는 등 오래전부터 유대 관계를 강화했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계획에 제동을 걸게 된 것은 미국의 침공과 동참한 동맹국이 전후 이라크 장악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이라크 파이에서 베이징 몫이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듯한 아주 도드라진 현상이 있는데, 워싱턴이 이전에는 확실히 장악력을 유지했던 나라에서 쫓겨나고, 중국에 빼앗길 위험에 처해있다. 미국에는 불행하게도 이라크는 그와 관련해 이미 자기 입장을 굳힌 듯 보인다. 최근 미국은 시리아에서 철수하는 병력이 이라크에 주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라크는 미군이 이라크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거의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이는 이라크가 "우리 이웃 국가에 대한 침략의 전초 기지"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전에 했던 성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감시하기 위해 이라크에 주둔할 것이라는 발언도 이와 비슷하게 일축되었다.

나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무척 버거운 것은 (수백만은 아닐지라도) 수십만 명의 이라크 민간인과 수천 명의 미국인이 희생되고 수십 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이 나라에 지출하고도 결국에는 경제 및 군사 면에서 미국 최대의 라이벌 국가와 친해지려고 하는 나라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까놓고 말해 가능한 모든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이라크 침공과 점령, 파괴 결정은 완전한 실패로 간주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미국이 옳든 그르든 간에 중국의 이라크 진출 확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 미국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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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China – not Iran – is the real reason US troops will never leave Iraq

의도하지 않은 결과: 트럼프가 중동을 중국과 러시아에 넘겼을까?

워싱턴은 최근 몇 달간 이라크와 중동 전역에서 벌인 일련의 행동으로 인해 미국에서 떨어져 나가 중국으로, 일정 부분 러시아로 전략적 방향 전환을 (역내 국가에) 강요했다. 현재와 같은 양상으로 사건이 흘러간다면 지역 정치의 완전 초토화라는 워싱턴의 시책에는 못 미치더라도 예고된 이란-이라크-시리아 가스관을 저지하기 위해서 워싱턴이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불안정을 지원했던 주된 명분이 이제 유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다.

자연이 진공을 혐오한다면 지정학도 매한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몇 달 전 시리아와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계획을 발표했을 때 러시아와 특히 중국은 조용히 이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의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이라크 석유 개발 및 기타 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국의 개입은 규모는 컸지만,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 영토의 3분의 1을 점령함으로써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2019년 9월 워싱턴은 이라크 정부에 이슬람국가(IS)의 전쟁으로 파괴된 핵심 인프라 사업을 완성하는 대가로 이라크 석유 수입의 50%를 내놓으라는 점잖게 표현하자면 터무니없는 요구했다. (이슬람국가 전쟁은 미국뿐만 아니라 앙카라(터키 정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도 은밀하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었다)

이라크 중국행

이라크 거절하다. 대신 아딜 압둘마흐디(Adil Abdul-Mahdi, عادل عبد المهدي المنتفكي) 이라크 총리는 55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으로 가서 중국의 이라크 재건 참여를 논의했다. 그의 중국 방문을 워싱턴이 간과했을지가 없었다. 그 이전에도 이라크와 중국의 관계는 비중이 켰다. 중국은 이라크의 1위 교역국이었고 이라크는 사우디와 러시아에 이어 중국의 3위 석유 공급국이었다. 2019년 4월 바그다드에서 이준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은 이라크 재건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압둘마흐디에게 베이징 방문은 큰 성공이었다; 그는 이에 대해 양국 관계의 '양자 비약'이라고 칭했다. 이번 방문에서 광범한 8개 양해각서와 기본신용협정(수출입금융 지원)을 체결했고, 중국의 일대일로 시책에 이라크가 합류할 계획도 발표하기도 했다. 거기에는 이라크 유전 개발뿐만 아니라 이라크의 인프라 재건에도 중국이 참여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양국으로선 중국인들이 즐겨 말하듯 명백한 "상생"이었다.

압둘마흐디 총리의 베이징 회담 이후 불과 며칠 만에 이라크 정부와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했고 반대파는 압둘마흐디의 사임을 외쳤다. 로이터통신은 2014년 2월 키예프의 마이단이나 2011년 카이로에서 미 중앙정보부가 그랬던 것처럼 정부발 탄압의 인상을 풍기려고 시위대에 사격해서 폭력 시위를 정밀하게 부채질하려는 저격수를 목격했다.

현재 중국의 회담과 압둘-마흐디 정부에 대한 갑자기 불거진 2019년 10월 시위 시기가 연관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 연결고리다. 페데리코 피에라치니의 보도(번역)에 따르면 "압둘마흐디는 의회 연설에서 미국인들이 이라크를 어떻게 망쳤는지 성토하고, 아울러 (압둘마흐디 총리가 거부한 바 있는) 원유 판매고의 50%를 미국에 약속하지 않는다면 이라크의 기반시설 및 전력망 사업을 완료하지 않겠다고 미국이 거부한 것에 대해 언성을 높여 성토했다." 그는 이어 압둘마흐디 총리의 아랍어 발언을 번역해 인용했다: "내가 중국을 방문해 (미국) 대신 공사를 맡도록 그들과 중요한 협정을 체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귀국하자마자 트럼프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과의) 합의를 거부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절하자 그는 나의 총리직을 끝장낼만한 거대한 시위를 벌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정말로 현실화하였고 트럼프는 다시 전화를 걸어 만약 내가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고층 건물 위에 해병대 저격수들이 시위대와 보안 요원을 가리지 않고 겨냥하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나를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재차 거절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 미국인들은 우리가 중국인들과의 거래를 해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압둘-마흐디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중재하는 임무를 띠고 바그다드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카셈 솔레이마니(Qasem Soleimani, قاسم سلیمانی) 소장에 대한 미국의 암살은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이 거론되는 와중에 역내 전체를 정치적 혼돈에 빠뜨렸다. 이란의 부드러운 '보복'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아울러 우크라이나 상업 항공기를 사고로 격추했다고 놀랍게도 이란이 시인했다. 이 와중에 트럼프와 로하니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막후에서 비밀회담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많은 이들의 머리를 긁적거리게 한다.

조용한 '실크' 잠입

한 가지는 분명하다. 베이징은 앞날을 내다보며, 러시아와 함께 2003년 침략 전쟁 이후 워싱턴이 유지해온 이라크 정치 지배를 대체하려고 한다. 오일프라이스닷컴(OilPrice.com)은 압둘-마흐디의 베이징 회담이 성공한 직후인 10월부터 이라크가 양국 간 합의된 20년간의 석유-인프라 협정의 일환으로 하루에 10만 배럴의 원유를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라크 석유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석유와 가스 투자를 시작으로 이라크 노동력을 비롯해 중국 기업 및 인력을 활용한 공장, 철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이라크에서 영향력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건설한 공장들은 중국의 유사한 공장들과 통합하기 위해 동일한 조립 라인과 구조를 사용할 것이다.

이란의 에스하그 자항기리(Eshaq Jahangiri (Kouhshahi), اسحاق جهانگیری کوهشاهی) 부통령은 테헤란을 투르크메니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 근처의 북동부 도시 마슈하드까지 연결하는 900km에 달하는 주요 철도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자한기리는 또 테헤란-콤-이스파한 고속철도 노선을 신설하고 이를 타브리즈를 통해 북서쪽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일프라이스(OilPrice.com)는 이렇게 전했다. "석유, 가스, 석유화학 등 여러 핵심 시설이 터를 잡은 곳이고, 아울러 타브리즈-앙카라 가스관의 출발점이기도 한 타브리즈는 우루무치(중국 서부 신장성의 수도)를 테헤란과 연결하고, 도중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 메니스탄을 연결하는 2,300km의 신설 실크로드의 중심점이 될 것이다. 일단, 이 계획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면 중국은 이라크와 서방으로의 수송망을 확대할 것이다."

아울러 루이 알-카테브 이라크 전력부 장관은 이렇게 말한다. "중국은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로써 기본 옵션이다. …우리는 일부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한된 양의 석유 대비 100억 달러의 기축 재정 틀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러나 이라크 석유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 자금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이라크 석유를 더 많이 추출할수록 중국은 더 많은 이라크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오늘날 이라크는 가스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발전기에 공급할 가스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그 점을 바꾸겠다고 말한다.

게다가 석유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이 카타르와 공유하고 있는 거대 페르시아만 남파르스 가스전을 출발해 이란-이라크-시리아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 조용히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대리전쟁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앞서 카타르가 제안했던 대체 노선을 거절하고 이란과 이라크가 함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1년에 시리아를 상대로 시작되었다.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는 수십억 달러의 은밀한 자금을 알카에다와 이후 IS 등 테러 단체에 쏟아부으며 아사드를 무너뜨리려 했으나 허사였다.

종잡을 수 없는 미국의 외교 정책 탓에 미국의 예전 우방들이 떨어져 나가는 와중에 이라크와 중동 전역에서 노력한 것은 중국뿐만이 아니다. 터키 에르도안과 함께 막 리비아 휴전을 중개한 러시아는 몇 주 전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제안인 S-400 트리움프 방공 시스템을 이라크에 팔겠다고 제안했다. 이라크 국회의원들이 미국의 방종한 바그다드 솔레이마니 암살사건의 여파로 미국과 이란을 포함한 모든 외국군의 이라크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 가결) 표결한 마당에 이라크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이(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리라 생각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알제리, 모로코,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러시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사려고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와 협의하고 있다. 터키는 이미 샀다.

솔레이마니의 미국 암살 이전에는 미국이 교사(敎唆)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 사이 아랍의 봄 이래로 중동 전역에서 격화한 값비싼 전쟁을 해소하려는 무수한 막후 긴장 완화 노력이 존재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정학적 긴장 상황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정직한 파트너라는 측면에서 워싱턴의 신뢰도는 마이너스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제로다.

우크라이나 항공기 격추를 이란이 시인한 이후 뒤따른 일시적 고요함은 미국이 조용히 넘어가리라는 암시가 전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에스퍼 국방성 장관은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하라는 요구를 완강히 거부했다. 미 대통령은 파르시에서 발생한 이란의 반정부 시위에 대한 지지를 방금 트위터에 올렸다. 미국이 최근 중동에서 벌인 행동에 따른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처리하는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중동에서 난처한 궁지에 빠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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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nintended Consequences: Did Trump Just Give the Middle East to China and Rus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