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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30일 금요일

중국이 다음 금융 쓰나미를 촉발할 것인가?


미국이 3,000억 달러 이상의 중국 무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선언함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은 급매물로 반응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2008년 리만 사태 때보다 더 나쁘지 않더라도 새로운 금융 쓰나미를 촉발할만한 진정한 통화 전쟁의 시작인지 여부이다. 시기적으로 여러 국가 사이 지정학적 충돌의 격화와 맞물리고 있다. 미국 정부와 베네수엘라, 카슈미르를 두고는 인도와 중국과 파키스탄, 터키와 시리아, 터키와 사이프러스, 아울러 홍콩과 중국 정부 사이 긴장 격화도 빠질 수 없다. 우리는 1945년 이후의 세계 질서의 변화를 야기할 이른바 '퍼펙트 스톰'에 직면해 있는 것일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말 미중 간 회담이 끝난 뒤 3,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형태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그 시점에서 중국 런민은행(PBOC)은 위안화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하는 달러당 7위안이 무너지도록 방치했다. 런민은행은 대미 무역 흐름을 안정화하기 위해 위환화를 10년 이상을 달러당 7위안 이하로 유지해왔다. 미국 주식은 하루 동안 3%가 넘는 하락과 1조 달러가 넘는 장부상의 손실, 금값 급등으로 반응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세계 2위 경제 대국과의 위험한 통화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또한, 더 많은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겠다는 앞선 약속을 어긴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 바이어들에게 모든 미국 농업 구매를 동시에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중국의 특정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더욱 사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증거도 쌓이고 있다.

준비 통화 런민비(위안화)


비록 그뒤 이틀에 걸쳐 중국 런민은행이 전면적인 환율 전쟁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런민비의 가치 하락을 저지하고 나섰다. 이 글을 작성할 시점에 중국 통화는 큰 폭으로 가치가 하락할 조짐을 보여 일본과 남한, 인도와 같은 아시아 수출국에 큰 압력이 가해지고 있었다. 동시에 중국의 서방 시장 접근을 위한 특별한 금융 창구인 홍콩은 중국 본토 인민해방군 병력을 동원한 계엄령과 군사 진압 여부가 경각에 달린 상황이다. 중국의 목적은 홍콩 자치권에 관한 합의 조항을 약화할 소재인 새로운 법률에 반대하는 수 주에 걸친 대규모 민중 시위를 종식하려는 것이다. 아시아의 주요 금융 센터 중 한 곳에 계엄령이 선포된다면 상거래의 주요한 준비 통화로 중국 화폐가 채택되도록 하는 중국의 노력에 긍정적인 소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준비통화 채택 여부는) 중국의 장기 전략에서 주춧돌이다. 이는(계엄령은) 또한 중국이 자국 채권과 주식시장에 수천억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직 분명하지 않은 점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세계 경제의 세계화의 종말을 알리는 전조인지 여부다. 중국은 이 세계화의 바탕 위에 과거 30년 이상의 인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한 가지 핵심 쟁점은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긴장 격화가 중국 통화를 주요한 세계 준비 통화로 만들어가는 장기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세계 자본 시장과 완전히 통합하기 위한 미래 역량과 야심 찬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 확대를 위해선 빼놓을 수 없는 단계다. 바로 그 대목에서 런민비를 달러당 7위안 저지선이 붕괴하도록 놔둔 최근 행보는 실제로 전면적인 금융 전쟁보다는 심리전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

수년간 노력 끝에 마침내 2016년 초 중국은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일본 엔, 유로와 함께 국제 통화 기금의 특별 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을 구성하는 세계 5대 화폐 중 하나로 런민비가 채택되었다. (특별인출권의) 목적은 국제 무역에서 부분적으로 런민비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글로벌 금융에서 하나의 변수가 됨으로써 큰 이득이 될 것이고 미국 달러의 역할과 미국의 영향력은 크게 줄일 수 있다. 1945년 이래로 미국의 세계 패권은 미군의 군사력 우위와 세계 준비 통화 달러라고 하는 양대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다.

1944년 브레턴우즈 협정 이래로 미국 달러는 세계 무역과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통용되는 준비 통화였다. 거의 20년 전 유로화의 도입과 함께 달러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질 거라는 예측이 많았다. 이는(독점적 지위는) 다른 국가가 조달해 주는 자금으로 돌리는 재정 적자 운용이 불가피했던 미국에는 막대한 혜택이었다. 예로 무역 흑자를 거두는 중국과 같은 나라는 미국 채권과 관련 부채 매입을 피할 수 없었다. 2010년 이후 그리스 위기로 불거진 유로 체제의 주요 결함과 유럽연합 소속된 은행의 취약성이 드러난 이후, 유로화의 달러 대체재 역할 도전은 정체되었다.

최근의 국제통화기금 자료에 따르면, 달러는 여전히 전 세계 중앙은행 외화보유액의 61%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대금 결제의 40%가 달러인 관계로 여전히 세계 무역의 지배 통화이다. 반면 유로화는 유럽연합 내부 대규모 무역을 포함해 결제의 30%를 차지한다. 2018년 현재 중국 런민비는 전 세계 결제액의 2% 미만이며 전 세계 중앙은행 적립금의 약 1%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나 내년에 사상 유례없는 25년간의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런민비의 위상이)가 중국에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중국의 흑자 폭 감소


경상수지 흑자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규정함에 더해 런민은행이 기록적인 수출 흑자를 외국 자산에 투자하는 만큼 세계적 신용의 주요 원천이라는 지위도 규정해준다. 투자 대상은 주로 국채이며 그중 많은 부분을 미국 국채가 해당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 런민은행이 미국의 압력에 맞서는 금융 무기로 약 1조3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 채권 투매를 동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런 (투매) 과정에서 미국의 경제가 붕괴할 공산도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국도 큰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감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의 가치뿐만 아니라 수천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중국 채권 시장에 유치할 능력에도 큰 위험으로 작용하게 될 테니 말이다.

올해 거의 2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낼 공산이 크다. 무역수지와 자본 흐름의 합산인 경상수지는 1990년대 중반부터 값싼 노동력에 의한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중국에 큰 호재로 작용했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자 필요


올해 거의 2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은 경상수지에서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월가의 은행인 모건 스탠리의 새로운 보고서를 보면 이같이 증가하는 적자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중국이 수십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다. 보고서는 "소비주도형 경제로의 지속적인 전환과 인구 고령화 속에서 저축 감소에 따른 연간 중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30년까지 GDP의 1.6% 즉 4,2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사실이라면, 대중국 의존성 면에서 엄청난 변화 요인이 된다. 중국은 상품 수출 흑자 측면에서 2007년 주요 금융위기 이전 GDP의 10% 흑자에서 2018년 2.9%로 전환했다. 올해는 적자 규모가 작을 수도 있다.

오늘날 중국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약 350억 달러에 불과하다. 모건스탠리는 부채 시스템의 심장부인 중국의 채권 시장 규모가 12조 달러를 넘는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13조 달러의 일본과 40조 달러의 미국에 이어 3위이며,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크다고 평가된다.

중국 경제가 향후 몇 년 동안 경상수지 적자로의 전기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중국은 외부로부터의 자국 부채를 메우기 위해 새로운 투자 유입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잠재적으로 큰 문제다. 미국발 통상압력의 진짜 표적은 중국제조 2025 전략이며, 중국이 이 전략에 포함된 최첨단 선진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의 배경이 되는 주요 근거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현시점에서 볼 때 마치 중국과 미국 정부 간의 위험 부담이 높은 금융 치킨 게임 같아 보인다. 시진핑이 배수진을 치고 차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친중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할 때까지 버티기로 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가(미중 무역전쟁이) 미국의 대중 무역 불균형을 훨씬 뛰어넘는 문제라는 점이다.

윌리엄 엥달은 전략적 위험 컨설턴트 겸 강연자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위를 받았으며 석유와 지정학 부문 베스트셀러 저자이다. 이 기사는 애초 온라인 잡지 "뉴 이스턴 아웃룩"이란 온라인 잡지에 독점 기고한 글이다. 그는 글로벌 리서치의 단골 기고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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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ill China Trigger Next Financial Tsunami?

2019년 8월 28일 수요일

인도의 카슈미르 합병은 이스라엘의 각본 따라하기


지난 몇 년 동안 카슈미르 학자들은 인도령 카슈미르는 점령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70만 인도 병력과 (카슈미르) 현지 준 군사 및 경찰까지 더해진 지구상에서 가장 군사화된 장소에서 사는 카슈미리(카슈미르 현지인)는 인도 군벌이 꽉 잡고 있는 현지 지도부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다.

1980년대 반란이 시작된 이후로 7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7,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종되었고, 수천 명이 팰렛탄(공기총 금속탄환)과 실탄에 의해 실명하거나 불구가 되었다: 쟁점화하긴 어렵지 않지만, 일부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형체만 있고, 이렇게 험준한 주변 환경 속에서 먹히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월요일이 되자 민주주의 형체마저 온데간데없다.

아미트 샤 인도 내무부 장관은 의회 발언에서 대통령 날인과 서명이 되어 있는 서한을 꺼내 들더니, 인도가 카슈미르에 관한 헌법의 특별 조항을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인도 헌법 370조는 인도 연방의 틀 속에서 (국방, 재정, 통신, 외교를 제외한) 주 정부 업무를 처리할 권능과 헌법적 자주권, 법률 제정 능력, 상징 깃발 등 일정한 자치 권한을 조명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즉각 폐기될 것이다.

잠무 카슈미르주 고등법원과 델리에 있는 대법원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동 헌법 조항을 변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인도 정부는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인도인에겐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다. 카슈미르의 '특별한 지위'를 폐지하려는 프로젝트는 우파 힌두 민족주의 단체인 민족의용단(RSS)에 의해 시작되어 이후 집권당 바라티야 자나타 당(BJP)의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결국 결실을 보았다.

이로써 인도는 행정관에서 완전한 식민지 개척자로 변모했는데, 피지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의 방식을 답습했다.

이스라엘의 각본 답습


수십 년 동안 민족의용단은 힌두교 인도 국가 건설을 위해 370조 폐기를 요구해왔다. 1980년대 바라티야 자나타 당은 선거 공약으로 다수결 통치를 내세운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여기에는(다수결 통치) 이슬람교도들이 누리는 "특권"을 종식하는 것이 포함된다. 비록 그들이 인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저 개발된 지역 사회로 남아있는데도 말이다. 해당 공약에는 또한 카슈미르를 신전과 사원으로 점철된 지역으로 프레임을 씌운다거나, 히말라야 힌두교의 찬란한 과거의 일부로 덧씌우는 것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시도의 핵심 부분은 카슈미르 남부에서 아마르나트 야트라 순례를 대폭 확대였다. 시러큐스 대학의 모나 반 교수는 "카슈미르 점령 거부 紙"에 기고한 글에서 과거 지난 10년 동안 인도 정부는 영적, 종교적 관계를 통해 카슈미르를 더욱 인도와 밀착시키기 위해 사원을 복원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적었다.

370조 철회는 힌두 인도를 되살리자는 공약을 이행하는 부분이었고, 물론 근본적인 결함이 있긴 하지만 일면 종족 지상주의적이건 민주주의적일 수 있다.

(파키스탄 사례가 아닌) 이스라엘 사례의 '민주주의' 국가 유형을 인도식 유사체 수립을 열망하던 민족의용단의 중추 조직이 주도하는 힌두 민족주의 모델이다.

더 중요한 지점은 이것이 전면적인 정착촌 및 식민지 사업의 사전 포석이라는 점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웨스트 뱅크의 유대인 정착촌과 흡사한 힌두교 전용 정착지가 수반될 공산이 크다.

판디트(힌두교 신자) 문제


판디트로 알려진 수만 명의 카슈미르 힌두교도들은 1990년대에 반란 사태가 심화하자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까 봐 카슈미르를 떠났고, 카슈미르 무슬림 지도자들은 그들의 복귀를 거듭 요구했다.

카슈미르 역사에서 무슬림과 힌두교 공동체 사이 긴장은 없었다. 판디트와 여타 인도인을 동등한 거주민이 아닌 정착민으로 데려오겠다는 시도는 (카슈미르 거주민에게) 도발로 비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가 늘상 그랬듯이 인도 정부도 카슈미르 문제를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 사이) 종교적 문제라는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 무진장 애쓰고 있다. 이는 정치 분쟁의 뿌리를 부각한다든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역할을 과장해 군사적 진압의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을 제기하는 하나의 계략이었다. 파키스탄은 카슈미르의 무장 운동을 지지했지만, 파키스탄 보안당국은 인도와 마찬가지로 카슈미르의 독립을 우려하고 있다.

바라티야 자나타 당 사람들은 카슈미르 인구 구성 형태에 변화를 주거나 인도계 힌두교도 인구를 카슈미르 지역으로 대량 유입시키게되면 카슈미르계 이슬람교도의 정치적 야망이 꺾일 것이며 다루기 힘든 카슈미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모디의 유산도 담보하게 된다. 경제는 망하고, 도시는 수몰되고, 농부들은 굶주릴 수 있지만, 그는 카슈미르를 확보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독재 스타일의 지도자상에 대한 갈증이 여전히 뚜렷이 존재한다.

모디가 구라라트 주 총리직을 맡았던 2000년대 초나 2014년 이후 총리 재임기에 그의 인기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긴장이 전국에서 고조될 때마다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는 속임수의 달인이며 다수결주의 야망의 패자(覇者)로서 만연한 경제 실패의 책임을 국가사업으로 품지 못했던 사람들을 희생양 삼아 전가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슬람교도나 카슈미르 주민 등 감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이들이 해당한다.

카슈미르 주민은 이 계곡 지대에서 벌이는 투쟁에 익숙하다. 그러나 동 헌법 조항 철폐를 발표하던 당일까지 정부는 지역 주민에 대한 일련의 심리적 외상을 입혔다.

첫째, 인도 정부는 남부 카슈미르에 있는 힌두교 순례자들과 관광객들에게 안보 위협에 기초하여 떠나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인도 주류 미디어의 받아쓰기 보도에서 보듯 이 지역에 전례 없는 수준의 공황을 촉발했다. 이것은 당시 발표를 앞두고 그 지역에서 카슈미리가 아닌 사람들을 솎아내기 위한 계략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 났다.

일가 친척들은 약속과 결혼식을 취소하고 음식과 연료를 비축했다. 다른 이들은 노인들을 돌보거나 응급 의료용품을 찾아다녔다. 사업체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주문을 취소하고 호텔은 방을 비웠다.

그러다가 인도 정부는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3만5천 명의 추가 병력을 카슈미르에 파병했고, 인터넷과 전화(유선 포함) 등 모든 통신을 단절하고 케이블 텔레비전을 지정했다.

인도 연방의 명령에 따라 근무하던 카슈미르 지도부는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고 대다수 카슈미리는 그들에게 충성심을 보이거나 관심을 보이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통행 금지가 발령되었다. 거리는 텅 비워졌고, 병사들이 경찰서를 점거하거나 길모퉁이에 배치되었다.

통신 두절과 함께 카슈미르 계곡에서 무슨 일이 실제 벌어지는지 종잡을 수 없게 되었다. 카슈미르 미디어가 폐쇄되게 되면 현재 현장에 나가 있는 인도 언론인에게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현재로선 얼마나 많은 카슈미리는 인도 연방과의 사회적 합의(카슈미르 관련 헌법)의 변경 여부를 알고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이날은 인도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흑역사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온몸으로 충격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은 카슈미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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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ndia's annexation of Kashmir is straight out of the Israeli playbook

2019년 8월 21일 수요일

8월 5일 이후 카슈미르 구금자 4000명에 달해=인도 정부 소식통


인도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주 전 인도 정부가 완강한 카슈미르 지역의 자치권을 박탈한 이후 소요사태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수천 명의 주민들이 인도령 카슈미르에 구금되어 있다.

한 치안 판사는 익명을 전제로 PSA=공공안전법에 따라 구속되거나 구금된 사람이 최소한 4,000명이라고 AFP=아에프페에 밝혔다. 공공안전법을 통해 당국이 기소나 재판 없이 최대 2년까지 감옥 수감이 허용되면서 논란을 사고 있다.

치안 판사는 "수감 시설이 포화상태라 대다수는 항공기에 태워 카슈미르 외곽으로 이송되었다."라고 말하며 당국자에 의한 통신 차단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신에게 배정된 위성 전화를 사용해 히말라야 영토 전역에 있는 동료 판사들과 구금자 숫자를 집계했다고 덧붙였다.

당국자들은 인도 정부에 의해 자치권 지위가 박탈된 직후 처음 몇 일 만에 100명 이상의 지역 정치인과 활동가, 학계 인사들이 인신 구속되었다는 내용 이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금 상태인지 거듭되는 요청에도 총계를 제공하길 거절했다.

그들은 30년 동안 인도의 통치에 반대하는 무장 반란이 있었던 일부 지역에서는 "법질서 문란"을 피하고자 "일부 예방적 구금"이 이뤄졌다고 말한다.

앞서 로히트 칸살 잠무 카슈미르 주 정부 대변인은 전체 수감자 수에 대한 "일괄된 통계 수치"는 없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아에프페가 카슈미르의 주요 도시인 스리나가르에 있는 경찰과 보안 요원 등의 정부 관계자들에게 문의해보니 대대적인 연행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한 경찰 관리는 "6,000명가량이 연행된 이후 스리나가르 등지에서 의료 검진을 받았다."라고 익명을 전제로 아에프페에 밝혔다.

그는 "우선 사람들을 스리나가르의 중앙교도소에 이송한 후에 군용 항공기에 태워 외곽으로 보내졌다."라고 덧붙였다.

다른 보안 당국자는 "수천 명이 수감"되었지만, 경찰서에 구금 상태인 다른 거주민들은 기록에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사실은 주말에 발생한 스리나가르 시위 중에 8명이 부상당하고 당국은 어떤 정치 소요도 원천봉쇄하기 위한 제한 조치를 발동한 상태에서 공개되었다.

당국은 2주 전에 발동된 단체 이동 제한과 통신 차단 조치를 점차 완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17일 스리나가르 주변 12곳에서 발생한 충돌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이동 및 통신 제한 조치가 재발령되었다고 인도 통신사인 프레스 트러스트 오브 인디아는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인도 당국은 폭력 사태에 대해 전면 부인하거나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카슈미르 계곡의 대다수 이슬람교도는 평온한 상태라고 강조했었다.

칸살 잠무 카슈미르 주 정부 대변인은 17일 늦게 충돌로 인해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지만, 그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제공하지 않았다.

한 정부 고위 관리는 18일 일찍 "저녁때 즈음" 추가로 전화 교신이 정상으로 복원될 예정이라고 아에프페에 밝혔다.

19일에는 일부 지역 학교에 내려진 휴교령이 해제된다고 관리는 말했다.

당국은 잠무 카슈미르 중에서도 힌두교도가 다수인 도시에도 18일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셜미디어에 그들 말로는 가짜뉴스 메시지나 동영상을 유포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프레스 트러스트 오브 인디아는 보도했다.

인도 정부의 (자치권 철폐라는) 충격적인 결정은 대중의 공분과 좌절감을 안겨주었으며, 스리나가르에서는 몇 차례나 시위가 발생했고 수천 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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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4,000 detained in Kashmir since autonomy stripped: govt sources

2019년 8월 20일 화요일

2차 세계대전의 메아리: 폼페이오의 남태평양 전격전은 '중국 대항 조치'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역사적인 남태평양 세 개 섬나라 방문을 통해 워싱턴과의 보호 조약을 연장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부풀리는 것을 보니 2차 세계 대전 당시 사고방식으로 회귀하려는 듯이 보인다.

폼페이오는 5일 폰페이섬에 상륙해 미크로네시아를 방문한 최초의 미국 국무장관이 되었다. 그는 미크로네시아, 마셜 제도, 팔라우로 구성된 연방 공화국 지도부와의 회동 석상에서 그는 이 작은 섬나라를 일컬어 "자유의 대 거점"으로 칭하고 작금의 태평양 쟁탈전에서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편해 설 것을 촉구하였다.


폼페이오는 "중국이 이 지역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세 개 군도가 미국 정부와 맺은 자유연합협정이 "태평양을 재획정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직면해 민주주의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해양 냉전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남중국해는 중국이 영구적인 거주 시설과 군사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필수적인 해상 운송로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하고 있는 곳이다.

마셜 제도와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전역 인구는 극소수이며, 이들 섬나라는 오스트리아와 하와이 사이 광대한 대양에 산재해 있으며 미국과 태평양 반대편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과의 사이에서 전략적 연결 고리를 대표한다.


이들 섬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 제국을 상대로 "island-hopping=징검다리 작전" 캠페인을 펼칠 당시의 미국의 표적으로 주요 열강의 치열한 전쟁터로 전락한 바 있다. 세 개 군도 전체는 당시 일본의 소유였고, 1944년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가 펼쳐진 장소이다. 예로 콰절린과 펠렐리우가 있다.

전쟁 이후 미국은 원자 폭탄 실험을 하기 위해 수천 명의 마셜 제도 거주민을 1958년 내내 비키니와 에네웨타크 환초도로 이주시켰다. 원자탄 실험의 후유증은 오늘날까지 체감되고 있다.

1994년 미국과의 CFA=자유연합협정을 공식 비준하는 등 미국이 이들 섬 모두에 대한 "신탁통치"를 포기하는데 거의 50년이 걸렸다. 미크로네시아와 마셜 군도는 이미 1986년에 (영유권 반환이) 이뤄졌다. CFA의 조항에 따라, 세 나라는 경제, 안보, 국방 정책을 미국에 의존한다.

그러나 동 협정은 2014년에 만료되며 폼페이오의 방문은 부분적으로 이 협정을 갱신하기 위한 대화를 개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중국의 "위협"에 관한 논의는 전반적으로 이런 협상 과정의 일환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범죄"로는 미국 정부가 자국의 세력권으로 간주하는 영토에 감히 개발 융자를 제공한 것이 포함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투자와 차관 제공은 팔라우, 키리바시, 솔로몬 제도 등과 같은 미국 동맹을 맺은 영토가 아니라 피지, 통가, 사모아, 바누아투, 파푸아 뉴기니 등 중국의 대만 영유권을 인정한 섬나라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 국무부와 국방성은 그러한 구분력을 상실하고 있다. 아무래도 미국이 1940년대 일본과 같은 렌즈를 통해 중국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다. 즉 미국은 아시아인 패권이 부상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이런 미국식 패러다임이 매우 명백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은 과거 일본처럼 침략적인 제국주의 패권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게다가 중국은 일본 제국에 희생된 첫 번째 국가 중 하나였다. 그런 사실은 (중국으로선) 잊히지도, 잊지도 않았다. 중국에 대한 유언비어를 오래된 태평양 보호국과의 관계에 불필요하게 주입함으로써 폼페오는 현재 진행형인 중국과의 분쟁을 훨씬 더 악화시켰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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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Echoes of WWII: Pompeo goes on South Pacific blitz to ‘counter China’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태국 폭탄 테러의 유력한 용의자는 미국을 등에 업은 태국의 야당


동남아국가연합과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소형 폭탄이 방콕 전역에서 폭발했다.

몇몇 부상자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사망자는 없다.

서구 언론은 가능한 용의자나 범행 동기에 관해 고의로 모르는 척하며 혼선을 낳고 있는 가운데 수도 방콕은 "혼란 상태"이고 태국의 현 정부는 "망신을 당해",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는 식으로 애써 묘사하고 있다. 미국이 뒷배인 반정부 집단이 유력한 용의자이며, 범행 동기로는 절망감이 커진 것이 일조했다.

역시나 서구 매체의 보도에선 현재 진행형인 태국의 정치 위기의 진짜 배경이 되는 맥락도 짚지 않았다. 예로 외세를 등에 업은 야권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을 후퇴시키고 유라시아 전역을 통한 국가 발전을 역행하려는 시도를 생략했다.

미국이 뒷배인 정부 반대파의 절망감 확대



미국을 등에 업는 야당의 구성을 살펴보면 전직 총리로 도망자 신세인 억만장자 탁신 친나왓, 그가 소속된 퓨아타이 당, "레드 셔츠"로 더 잘알려진 길거리 폭력 시위대 반독재민주연합전선, 올해 초 선거에서 탁신이 분산 투자로 승률을 높이기 위해 창설한 여러 신생 정당 등으로 이뤄졌다.

이들 정당 중에 가장 두각을 보이는 정당은 억만장자 타나톤 쯩룽르앙낏이 대표로 있는 미래전진당이 있다.

타나톤은 선거법 위반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형사 처벌에 직면해 있다. 그의 정치적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탁신 친나왓의 축소판이며, 그에겐 2001년 처음 집권했을 때 탁신이 누렸던 초창기 성공과 인기도 없다.

탁신의 다양한 프락치(대리) 정당은 지난 선거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 총선에서 팔랑쁘라차랏당이 승리해 거대 연립 정부를 구성했다. 팔랑쁘라차랏당은 2006년 탁신을 축출한 군부 인사가 이끌고 있는데, 2014년에는 그의(탁신) 여동생 잉락 시나와트라을 권좌에서 몰아냈다.

선거 패배와 대중적 지지 결여, 비싼 대가를 치른 폭력 시위는 이제 오래 써먹은 옵션이기 때문에 폭력 이외에 남은 옵션이 거의 없다. 탁신을 지지하는 다수 강경파는 다음 문장을 인용하길 좋아한다. "평화적 혁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자들은 폭력 혁명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다."

그들에게 원칙에 따른 혁명 따윈 전혀 관심사가 아니며 그들이 대단히 폭력 추구를 반기는 것은 틀림없다.

미국을 등에 업은 반대파의 검증된 폭력과 테러 역사



탁신은 2006년에 축출된 이래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대대적인 폭력에 의존했다. 그뿐인가 그의 집권기 인권 기록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90일간의 "마약과의 전쟁" 기간에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해가며 2천 명을 처형했다.

최근 폭발과 탁신을 결부 짓는 증거가 나온다면 그것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탁신과 그의 정치적 동지들은 태국이 주최하는 중요한 아세안 정상회담을 표적으로 삼은 바 있다.

"시위대 아시아 정상이 참석한 태국 정상회담 기습"이라는 제하의 영국 가디언 기사는 2009년 또 다른 아세안 정상 회담 중에 탁신의 레드 셔츠 무리가 컨벤션 센터(회의장)를 기습적으로 난입해 아세안 대표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도망쳐야 했다. 관련 시위에서 탁신의 레드 셔츠 무리는 상점을 약탈하다가 상점 주인 2명을 살해하게 된다.

2010년 당시 탁신은 300~500명의 중무장한 괴한들을 투입해 다른 곳도 아닌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군인과 경찰, 민간인을 살해했다. 휴먼라이츠와치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서방 매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까지 당시 폭력 사태를 "정부 진압"으로 묘사하고 있다. 시위에 앞서 탁신의 14억 달러 재산의 압류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 사건을 맡은 판사를 탁신의 과격분자들이 위협했다. 여기에는 법원 건물에 대한 수류탄 공격도 포함된다.

또한, 방콕 전역에서 자행된 막무가내 수류탄 투척과 폭탄 공격은 2010년 당시 탁신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무도한 시도였다.

2014년 시위대가 탁신 친나왓의 여동생인 잉락 시나와트라에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자, 그의 과격분자들은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내며 총기와 수류탄 공격을 자행하면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폭력 사태는 군이 개입해 잉락 친나왓을 축출한 뒤, 임시 정부 형태로 정권을 잡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사실 방콕 안팎에서 폭력과 테러를 자행한 것이 기록으로 입증된 경우는 오직 탁신 친나왓과 그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다.

남부 분리주의자?



탁신이 2001년 집권하고 20년 된 평화협정을 위반한 이후 태국의 최남단 지방 중 3곳은 저강도 반란에 직면해 있다.

최근 폭발 사건이 태국 남부의 분리주의자의 소행일 수 있다는 주장은 백번 양보해도 수상하기 짝이 없다. 분리주의자들은 전혀 방콕을 공격한 적이 없다.

아울러 위키리크스 공전에 등장하는 태국휴먼라이츠워치의 수나이 파숙 대표에 의해 밝혀졌듯이 탁신은 남부 활동가들을 상대하기 위해 "강력한 조직과 자금"을 확보해왔고, 분리주의자를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방콕 시내 폭력을 기획할 수 있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아젠다에도 맞아떨어진다. 아니나 다를까 분리주의자들이 말레이인과 무슬림이니 말이다. 워싱턴은 동남아시아 전역의 다른 나라들에서 종교 간 긴장과 분열을 부채질하는 작업에 열심이었다. 특히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의 불거진 미얀마 라킨주의 폭력사태는 마침 중국의 투자와 기반시설 사업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에서 보듯 그러한 것들이 최근 방콕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의 배경이 되는 동기를 파악해 줄 통찰력을 제공한다.

동기



좁게는 국내 정치 차원에서 탁신과 그의 지지자들은 선택지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에 승리하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팔랑쁘라차랏당의 선거 공약을 반복적으로 조롱하고 있다. 물론 현 팔랑쁘라차랏당을 주축으로 하는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만들 유일한 방법은 반대파들이 폭력을 행사해 나라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시도밖에 없다.

지정학적 차원에서 탁신과 그의 정치 세력은 미국, 영국, 유럽 연합 정권이 선호하는 프락치들이다. 탁신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전적으로 충실히 그들의 이익에 봉사했다. 태국의 천연자원을 민영화하는 것에서부터 미국 정부의 전쟁에 태국군이 참전하는 파병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현 정부의 불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체제 교체가 가능한 조건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태국 정부에 양보를 강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길 미국 정부는 바라고 있다. 불안을 조성하거나 심지어 폭력이 깃들게 하는 것은 미국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늘 해왔던 일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양보 가운데는 태국 정부가 꾸준히 관계를 구축해온 중국과 러시아, 다른 미국의 라이벌 정부와 거리를 두는 것이 있다. 중국만 해도 태국이 주력전차, 병력호송장갑차, 보병전투차, 심지어 잠수함까지 포함한 노후화된 미군 장비를 업데이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태국은 러시아 군용 수송헬기 몇 대와 유럽산 하드웨어도 사들였다.

방콕은 태국 도시와 라오스, 중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을 비롯해 중국과 주요 인프라 사업을 이미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증진은 태국과 주변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크게 둔화시키고 있다.

미국과 미국의 프락치를 범죄와 연결 짓는 것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서방 언론과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은 과거에 태국에서 테러의 배후로 의심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치명적인 폭력을 자행하거나 승인한다는 관념에 대해 "어이없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2003년 이라크 정부를 침략하고 전복시키기 위해 극도의 폭력을 사용했던 것이 미국이었다. 고의적인 거짓말을 전제로 수십 만 명의 이라크인과 수천 명의 미군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고갔다. 미국이 어찌하다보니 그럴 능력이 되는 만큼 전 세계 다른 나라를 힘으로 강제하기 위해 저강도 폭력을 사용해도 될 만큼 "우월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어처구니없다.

미국은 전 세계 국가 전체를 파괴하고 있다. 미국이 한 국가를 힘으로 지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테러를 지원해도 될만큼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아니다.

수사에 착수하겠지만, 태국 정부가 탁신이나 그의 프락치를 범죄와 결부 지을 공산은 크지 않으며, 그의 뒷배(미국)와 결부 짓지도 않을 것이다. 연쇄 폭발 사건의 목적은 긴장을 격화시키고, 태국 국민과 탁신을 지지하는 잔존 세력 사이 분열을 심화하는 데 있다. 시간은 태국 정부 편이다. 태국은 중국과 유라시아를 끼고 그들과 함께 부상함에 따라 미국의 영향력은 쇠퇴할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고 파괴적인 세력이지만, 발전하는 세계의 앞길을 가로막을 미국의 영향력은 쇠퇴하고 있다.

미국의 진짜 속셈과 수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특히 권력 남용과 범죄에 대한 인식 확대로 미국과 미국의 프락치들이 자행할 추가적인 폭력은 미국과 미국식 "국제 질서"에 대한 반발을 가속할뿐이며, 강제력 행사와 체제 교체보다는 국가 주권과 협력이 중시되는 다극 체제의 질서에 대한 선호를 가속할 뿐이다.

토니 카르탈루치는 방콕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저술가 겸 지정학 연구가로 특히 "뉴이스턴아웃룩"이란 온라인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그는 글로벌 리서치의 단골 기고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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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S-backed Opposition Prime Suspects in Thai Bombings

2019년 8월 16일 금요일

미국 홍콩에서 '색깔 혁명' 투쟁 후원


서방 매체는 최근 홍콩 시위를 자랑거리인양 떠벌리고 있다. 서방 매체의 헤드라인에서는 홍콩 시위가 중국 지도부를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홍콩 시위는 선거로 뽑힌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법안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이 법안은 중국 본토의 법 체제와 홍콩의 법 체제를 통합하는 것으로, 장소를 망라해 중국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용의자들을 중국 본토나 대만, 마카오로 송환하려는 것이다.

홍콩 시위자들의 송환법 반대는 홍콩이 중국으로 통합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그들은 1997년 홍콩의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될 당시 영국이 부과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조건을 인용(認容)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 제국주의의 마지막 흔적 지우기


홍콩은 대영 제국이 1841년 폭력을 동원해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영토 중의 하나이다. 거의 150년 동안 식민지 통지를 받았으나 1997년에 마지못해 중국에 반환되었다.

영국이 반환 조건으로 내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는 이론적으로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는 수단이었지만, 실제로는 서구의 영향력을 중국 영토 내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초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1997년 당시 서구의 경제력과 군사력를 고려할 때 중국 정부는 해당 조건에 동의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었다.

오늘날 영미 주도의 국제 질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쇠퇴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며 언제라도 미국을 추월할 태세이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홍콩에서 영국의 영향력은 쇠퇴하고 식민지 잔재는 점차 지워지고 있다. 송환법은 이런 양상 속에서 불거진 최신 사례이다.

중국 정부는 경제 및 정치적 수단을 통해 홍콩을 되찾았다. 최근 완공된 홍콩 고속철도 링크와 홍콩-주하이-마카오 브리지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홍콩으로 이동하거나,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는 중국 본토 출신의 인구가 증가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 그들과 함께 중국 본토의 가치관, 문화, 정치가 건너왔다.

선거에서 뽑힌 홍콩 정부는 현재 친 중국을 표방한 정치인과 정당이 다수당을 구성하고 있다. 그들은 홍콩 내부의 소위 "범민주"나 "독립" 정당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손쉽게 승리를 거두고 있다. 애초에 송환법을 발의한 당사자는 다름 아닌 친 정국을 표방한 선거에서 뽑힌 홍콩 정부이다. 송환법 반대 시위를 보도하는 서구 매체는 이런 사실을 매번 생략하고 있다.

미국의 색깔 혁명 "민중 투쟁"으로 둔갑


이 법을 입법부에서 저지할 수 없게 되자 홍콩의 친서방 정파는 거리로 뛰쳐나왔다. 서방 매체의 입방정에 힘입어 송환법에 반대하는 민중 투쟁이라는 환상과 홍콩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환영이 창조되었다.

여기서 야당의 핵심 지도자와 정당, 조직, 미디어 활동이 모두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과 기업형 재단인 오픈소사이어티재단을 통해 워싱턴 디시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생략되거나 적극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홍콩 야권이 미국의 후원을 받는다는 점은 이미 오래전에 밝혀졌다.

소위 '센트럴을 점령하라'(Occupy Central; 占中) 혹은 우산 혁명으로도 알려진 시위를 주동한 2014년 당시 핵심 지도부도 거기에(후원 대상) 포함된다. 서방 매체는 최근 송환법 반대 시위를 "우산" 시위의 연속으로 묘사해왔는데, 그 까닭은 당시와 비교해 상당수 같은 조직과 정당이 함께하고, 민간이 시위를 주도하고 지지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서방 매체는 그 점을 애써 무시해왔다. "일부 중국 지도부, 홍콩 시위의 배후에 미국과 영국이 있다."라는 제하의 2014년 뉴욕타임스 기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시위 지도부는 미국 정부나 관련된 비영리 단체의 기금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은 중국 관리들이 외부 세력의 배후를 거론하는 것은 일정 부분 그렇게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홍콩의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위 지도부가 주장하는 것과 문서로 기록된 사실은 서로 양립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 자체도 인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미국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인 국립민주주의기금이 2012년 홍콩에 75만5000달러를, 지난해 추가로 69만5000달러를 민주적 제도 발전을 장려한다는 명목으로 전달했다. 그 돈 중 일부는 “특히 대학생들과 같은 시민들이 정치 개혁 문제에 관한 공개 토론에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배정되었다.


뉴욕타임스와 홍콩 야권은 이런 기금이 구체적으로 시위자들에게 전달된 것을 부인하겠지만, 야권 인사들이 속한 기관의 연례 보고서는 그러한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홍콩의 야권 지도부는 다음과 같다:

베니 타이: 홍콩대학 법학부 교수로 그는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의 협력자로 국제민주주의연구소의 기금을 받는 역시 홍콩 대학 산하의 比较法与公法研究中心=비교법및공법연구센터의 협력자이다.
비교법및공법연구센터의 2006~2007년 연례 보고서(PDF, 아카이브 사본만 존재)에서 그는 이사회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다. 적어도 작년까지만 해도 유지한 직책이다. 비교법및공법연구센터의 2011~2013년 연례보고서(PDF, 아카이브 사본만 존재)에는 비교법및공법연구센터의 공여자 명단에 국립민주주의기금의 산하기관인 국제민주주의연구소가 등재되어 있다. 기금의 명목에 대해선 "홍콩에 가장 적합한 보편적 참정권 행사 방법이 어떤 것인지 논의하고 아이디어와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다.
비교법및공법연구센터의 2013~2014년 연례보고서(PDF, 아카이브 사본만 존재)에 보면 타이 교수가 이사회 멤버에는 빠져 있지만, 그는 적어도 비교법및공법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콘퍼런스에 세차례 참석했으며, 적어도 비교법및공법연구센터의 여러 사업 중의 하나는 그가 책임자였다. 오드리 에우는 점중(Occupy Central; 占中) 운동의 또 다른 핵심 인사로 한 번은 베니 타이와 나란히 배석한 콘퍼런스에서 연설했다. 동 센터의 2013~2014년 연례 보고서에도 비교법및공법연구센터의 "디자인 민주주의 홍콩" 웹사이트에 기금을 공여한 명단 속에 역시 국제민주주의연구소의 이름이 있다.
조슈아 윙(웡지풍): 중점(占中) 운동의 지도부로 데모시스토 정당 총무이다. 윙이나 그 밖의 인사들이 워싱턴과의 유착을 부인해왔지만, 윙은 시위가 종료되자마자 국립민주주의기금의 산하기관인 프리덤하우스로부터 공로상을 받기 위해 문자 그대로 워싱턴을 방문했다.
余若薇=오드리 에우: 공민당 주석으로 비교법및공법연구센터-국제민주주의연구소 행사에서 베니 타이 교수와 나란히 연설하는 등 미국 국무부 및 미국 국제민주주의연구소와 결부되어 있다. 그녀는 국립민주주의기금과 하위 기구 국제민주주의연구소가 후원하는 포럼에 정기적으로 참석한다. 2009년에는 국제민주주의연구소가 후원하는 SynergyNet=시너지넷이 주최하고, 역시 국제민주주의연구소가 후원하는 공공 정책 포럼에 연사로 초빙되었다. 2012년 그녀는 역시 국제민주주의연구소가 기금을 대는 Women's Centre=婦女中心=부녀중심의 '국제 여성의 날' 행사에서 연사로 초청되었다. 이 행사는 역시 국제민주주의연구소가 매년 기금을 대고 있는 홍콩부녀협회가 주최했다.
李柱銘=마틴 리: 점중(Occupy Central; 占中) 운동의 선임 지도자였다. 마틴 리는 시위를 조직하고 물리적으로 시위대의 선봉에 서서 행진을 이끌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정기적으로 연사로 나서 연설을 했다. 그러나 홍콩에서 점중 운동을 주동하기에 앞서 그와 앤슨 찬은 워싱턴 디시에 있었는데, 그 직후 국립민주주의기금은 미국의 지원을 신청했다(동영상).
"홍콩의 민주주의는 왜 중요한가"란 제목의 토론회에서 외국 정부를 대표하는 미국인 청중 앞에서 리와 찬이 펼쳐 놓은 "점중" 서사의 전체 그림은 중국 정부로부터의 독립과 홍콩 자치에 대한 열망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리와 찬, 홍콩의 야권이 과도하게 의존하는 대상이 바로 외국 정부이다. 결국 국립민주주의기금은 리와 찬을 지원한 적이 없으며, 또한 리와 찬은 "점중" 운동의 지도부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그러나 국립민주주의기금의 하부 조직인 프리덤 하우스는 2015년 즈음 "점중" 운동이 끝난 후 베니 타이와 조슈아 윙을 워싱턴에 초청했을 뿐만 아니라 마틴 리도 한 행사에 초청해 세 사람을 "홍콩 민주주의 지도자"로 인정해 준다. 세 사람은 "점중" 시위에서 그들의 역할을 보여주듯 상징과도 같은 노란 우산을 들고 무대에 올랐다. 이로서 점중 시위에서 지도부였던 리의 역할을 부인한 국립민주주의기금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아울러 여러 개의 유출된 미국의 외교 공전(이곳, 이곳, 이곳)을 보면 마틴 리는 수년간 미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해왔으며, 다양한 형태의 원조를 요청하고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홍콩의 야권 지도자 梁天琦=에드워드 렁과 黃台仰=레이 웡 등 그 밖의 야당 지도자들은 2016년에 말그대로 미국 외교관과 비밀리에 회합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지연 불가피


2014년과 2016년에도 비슷하게 대규모의 파괴적인 시위가 있었지만 선거로 뽑힌 홍콩 정부나 중국 정부로부터 양보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송환법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통과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송환법이 보여주듯 재통합 과정도 계속 진전되어 갈 것이다.

미국이 후원하는 폭도나 정치적 전복과 같은 피곤한 전술에 시간과 자원, 에너지를 낭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 불가피하게 부상할 새로운 국제 질서에 맞춰 적응해야 할 시간과 자원, 에너지는 줄어들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안보를 논의하는 연례 포럼인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고 제압하겠다는 의도를 거듭 천명할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 미국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을 자국의 (중국 제압) 계획에 합류시킬 것이다. (이는) 특히 미국이 실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어떤 형태의 연맹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영향력 증대와 투자, 인프라 개발, 비간섭 주의에 바탕을 둔 국제관계 구축 스타일은 미국과 유럽의 강압적인 신제국주의 외교정책과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한 세기 앞선 정책임에도 불구, 서구는 이제 뒤처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홍콩 시위는 특히 중국에 대한 장악력과 함께 서구의 아시아 "역점 사업"의 종식이 불가피해지자 지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런 양상 속에서 정치 체제를 전복하는 시도에 땔감을 대는 미국의 수법과 그것을 기만적으로 홍보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하는 서방 언론 행태만 갈수록 노출되면서 그 밖에 아시아 태평양과 전 세계에 걸쳐 자행되고 있는 유사한 공작마저 틀어지게 될 것이다.

토니 카르탈루치는 방콕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저술가 겸 지정학 연구가로 특히 "뉴이스턴아웃룩"이란 온라인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그는 글로벌 리서치의 단골 기고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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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S Sponsored “Color Revolution” Struggles in Hong Kong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인도 '미국의 독점적 동맹'이 아님을 시행착오 끝에 발견


인도는 지금까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미국이 인도를 더 필요로 한다고 오판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신생 군사 전략 동맹을 당연시하며 좀 더 나은 무역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애써 "극심한 신경전"을 펼쳤다. 그러나 인도는 미국의 독점적 동맹이 아니라는 것을 시행착오 끝에 깨달았다. 남아시아 문제에서 "균형"을 맞추는 러시아의 전철을 따르는 결정으로 미국이 1억2천5백만 달러 상당의 F-16을 세계 중심부에 위치한 파키스탄이라는 라이벌 국가에 제공한 뒤에 나온 깨달음이었다.

인도 외무부는 자국의 신생 군사 전략 동맹국인 미국이 지난주 1억2천5백만 달러 상당의 F-16을 글로벌 중심에 위치한 파키스탄에 제공한다는 결정에 대해 지난주 미국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일로 인도 정부의 새내기 의사결정권자들은 자신들의 통념과는 정반대 사태로 인해 완전히 혀를 찔린 것이다. 그들은 거꾸로 미국이 인도를 더 필요로 하는 만큼 주요 라이벌 국가를 또다시 무장시키지 않을 거로 생각했다. 인도는 자국이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미국의 소위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발리우드 창작력이 발휘된 환상에 젖어 있었다. 2017년 둥랑/도크람/도카라(중국/인도/부탄) 고원 대치 국면 이후가 더했는데, 그러다 보니 미국과의 신생 군사 전략 동맹을 당연시하며 좀 더 나은 무역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심한 신경전"을 펼쳤다. 억만장자 사업가 출신의 미국 대통령에겐 군사 및 경제 영역에서 중국을 “제압”하는 일에 관해서는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터라 그것은(심한 신경전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는 러시아와의 S-400 판매 계약을 재고하라는 요구를 인도가 거부한 것과 결부되면서 미국도 자신만의 "심한 신경전"을 펼치게 되는 자극제가 되었다.

러시아가 중동과 그 밖의 지역에서 미국의 실책을 훌륭하게 역이용해 아프로-유라시아에서 최고의 '균형자'가 된다는 21세기 세계 재편 전략을 진전시키면서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올해 초 모스크바의 '남아시아 회기'는 미국의 역내 전략을 재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미국이 바라는 것이 '인도 태평양' 계획의 성공이라면 말이다. 러시아가 이 지역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체재 역할로써 믿음직한 "균형자"로 새롭게 부상하는 것은 현시점까지 심각히 결여되었던 중요한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미국이 역내에서 펼치는 제로섬 계획의 성공 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미국이 파키스탄과 신속한 화해에 나섬으로써 자신만의 "균형자" 행보에 나서는 실용주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였다. 미국이 제시한 종합적인 파트너십 합의의 수용을 인도가 완강히 거부한 탓이 크다. 아프가니스탄 평화 정착을 위한 대체 불가능한 파키스탄의 역할은 인도가 제공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트럼프에게 즉자적이고 중요한 역할이다.

올 초 인도가 파키스탄에 의해 한 방에 코피 터진 사건 이래로 지난 몇 개월 동안 불길한 징조는 불 보듯 뻔했다. 당시 미국은 지난 2월 그 유명한 공중전 와중에 미국은 자국이 파키스탄에 제공한 F-16이 인도를 상대로 사용했다는 인도 정부의 음모론의 실체를 까발려야 했다. 그 문제는 인도로서는 초민감 사안이었는데, 중국과 파키스탄이 합작 생산한 JF-17 전투기가 러시아에서 공수한 자국의 미그-21을 격추한 책임 당사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 또한 인도가 망신당한 사건 뒤끝에 역사적으로 강력했던 파키스탄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되돌림으로써 미국의 지역 전략을 "재조정"하기 원하지 않았었다. 그런 까닭에 미국이 추가로 F-16을 파키스탄에 판매한 것이 인도에는 낯짝이 쓰라릴 정도의 귀싸대기 같은 결정이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 지난달 파키스탄의 칸 총리와 트럼프 사이 정상회담에서 양자 무역을 20배 늘리겠다는 야심에 찬 공약이 나왔던 것이며, 이로써 미국이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CPEC)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된다고 한다면 트럼프가 카슈미르 분쟁의 중재에 관심을 보인 것이 납득된다.

모든 것이 과연 이럴 수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도에 불리하다 못해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인도의 실질적인 배당금을 가져다주지 못한 소위 "다중 포석(곁다리 끼기)"이라는 너무 무리한 정책 탓이다. 인도는 브릭스 파트너인 "이웃" 러시아와 중국을 희생하더라도 언제나 내심으로는 애써 미국 쪽으로 방향을 틀 생각이었지만, 매번 "공개석상에서 먹힐만한" 완곡한 표현 뒤에 본심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디 총리는 올해 초 트럼프와 "심한 신경전"을 마다하지 않다가 심각한 실책을 저지르면서 수년간의 외교활동을 일 순간에 망쳐버렸다. 따라서 이들 3대 강대국과 인도의 관계는 그가(모디 총리) 망처 버린 "균형 주의" 행보로 인해 인도의 명성에 자해성 피해를 끼친 마당에 절대 예전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물 부족과 위생, 적절한 영양 섭취와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1년에 거의 백 만에 가까운 인도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말하자면 나도 "수퍼파워"라는 발리우드 서사 구조에 인도의 눈이 멀지만 않았어도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었던 일이다.

인도는 미국의 독점적인 동맹도 아니고 러시아나 중국의 독점적 동맹도 아니라는 사실을 시행착오 끝에 깨닫고 있다. 실제로 '다중 포석(곁다리 끼기)'이라는 참담한 정책을 통해 '누구와도 친구'가 되려고 노력함으로써, 여러 가지 양자 구도에서 그중 누가 제삼의 표적이 되느냐에 따라 공공연히 "균형"을 맞춘다면 그들 모두의 불신을 얻는 결과가 된다. 인도의 지리 전략적 잠재력 탓에 자연스럽게 인도가 그들 사이 치열한 경쟁의 대상이 될 거라고 보통 생각하는 상황에서 균형을 맞춘다는 자체가 대단히 성공하기 힘든 작업이다. 대신 인도는 마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인 양 행동하며, 마치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후과를 치르지 않고도 해낼 수 있다고 기대하며 국제 관계를 무시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더 필요로한다는 정반대의 오판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발상"에 내제한 치명적인 결함이 최근 들어서도 끝이 안 보이는 인도의 연쇄적 패착의 책임 소재이며, 국제 관계에 관심 있는 모든 관계자는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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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ndia’s Finding Out the Hard Way that It Isn’t “America’s Exclusive Ally”

2019년 8월 11일 일요일

인도 쟁탈전: 러시아의 S-400 대항마 미국의 사드


인도는 미국에 의해 양단간에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러시아와의 S-400 구매 계약을 존중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고고도(高高度)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를 구매할 것인가.

현세에서 인도는 가장 지리적으로 전략적인 위치에 자리한 국가 가운데 한 곳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도가 신냉전 체제에서 어느 쪽이든 한쪽 편으로 쏠린다면 동서 반구에 큰 반향을 불러올 글로벌 승부가 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남아시아 국가 인도가 러시아와 미국의 치열한 쟁탈전의 승부처로 부상하면서, 양대 강국은 개념상 "비동맹주의" 인도가 그들 "편"에 붙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양국 사이 줄다리기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쟁탈전에 뛰어들며 인도에 최후통첩한 이후로 빠르게 절정으로 치달았다. 힌두스탄 타임스는 "미국이 러시아산 S-400의 대체재로 고고도(高高度)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인도 판매를 제안"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비록 인도 입장에서 신형 방공 시스템 조달이 얼마나 필요한지 미국은 알고 있지만, 인도가 러시아 정부와의 S-400 구매 계약을 존중한다면 미국은 인도를 상대로 세컨더리 제재인 적대세력대항제재조치법을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동 영자지는 전했다.

인도가 어느 쪽을 선택하냐에 따라 신냉전 체제 안에서 지리 전략적 판도가 크게 좌우될 것이지만, 확률상 러시아에 유리해 보이지는 않는다. 글로벌 무기 산업과 관련해 국제적인 정통성을 인정받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대(對)인도 무기 수출이 2009~2018년 사이 42% 줄어들었고 그 대신에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가 생산한 서구 장비로 대체되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의 일시적 면제 연장을 거부한 뒤로 인도는 이란산 원유 매입을 중단함으로써 미국의 일방적인 대이란 제재를 따르기로 했다. 그 결과 그때까지 두 번째로 큰 고객이 사라지게 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대이란 하이브리드 전쟁에서도 경제 부문의 타격이 심각해질 것이며 이란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아울러 S-400 구매 계약도 인도가 미국의 뜻에 굴복하리라는 심증이 강하게 제기된다.

간단히 말해 인도와 미국 사이 교역량이 인도와 러시아 간 교역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행사하는 영향력이 러시아 정부보다 훨씬 크며, 자국의 거대 전략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교역)을 무기화하는 것을 미국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모디 총리가 재선하게 되면 교역 문제에선 트럼프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것 같다. 적어도 최근 인도 방문 중에 나왔던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발언을 생각할 때 그렇다. 모디가 재선할 경우 인도의 S-400 구매 계약 건에 대한 미국의 압력에 인도가 굴복할 것임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로 되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전체에도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그런 조건 아래에서 이란을 관통해 러시아로 이어지는 남북 수송로 사업을 지속하도록 인도에 허가를 내주리라고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의 일방 조치에 불응한 대가로 인도에 세컨더리 제재를 위협할 테고 인도는 그(남북 수송로) 문제에서 미국의 뜻에 굴복하게 되면 이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의 소위 "인도 태평양" 개념은 의도적으로 인도를 활용해 중국을 "제압"한다는 내용이 명백하다. 그것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주러시아 스리랑카 대사인 다얀 자야틸레카도 거론한 바 있다. 인도는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남아시아의 교두보와 같은 전략적 위치에 자리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합류하길 완강히 거부하기 때문에 미국은 인도에 고맙게 생각한다.

이처럼 "인도 쟁탈전"은 러시아가 아닌 미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지만, 어찌 됐건 모스크바는 세계 중심 국가인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파키스탄 정권과 중국이라는 공동 전략적 파트너 사이 다극 체제 성격의 삼각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미국이 인도를 통해 남아시아에서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득에 역대응할 수 있어 신냉전이 종식되려면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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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Battle for India: Russia's S-400 vs. America's THAAD

2019년 8월 9일 금요일

불안감 확산, 카슈미르 지도자는 가택연금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의 정상급 정치인들은 수천 명의 군병력이 분쟁 지역에 배치된 지 며칠 만에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공개 모임은 금지되고 모바일 네트워크와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지난주 당국은 연례행사인 주요 성지 순례를 겨냥한 "테러 위협"을 언급하며 여행객이나 힌두 순례객들에 퇴거할 것을 명령했다.

긴장 격화의 땔감이 될 인도의 최근 행보의 배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주 정부는 카슈미르의 특별 권한의 일부를 철폐할 준비를 마쳤다는 소문이 나도는 차에 나온 이번 조치에 대한 인도 정부의 해명은 아직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사태 논의를 위한 각료 회의는 마쳤고, 아미트 샤 내무부 장관의 국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집권당 인도인민당(BJP)이 지역 인민민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한 2018년 6월 이후 카슈미르는 인도 연방정부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5일 아침 일찍 두 명의 전직 잠무 카슈미르 주총리인 오마르 압둘라와 메흐부바 무프티는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두 지도자는 4일 저녁 늦게 가택 연금 여부와 현지 사태에 대한 트윗을 전송했다.

왜 추가 병력이 배치되었는가?


인도연방 정부는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주 수만 명의 이슬람 병력을 파병하면서 안보상의 우려를 언급했다.

병력의 유입, 테러 경고, 카슈미르 상황에 관한 추측성 소문으로 인해 인도령 지역 전역 거주민들은 바짝 긴장하게 되었고, 그중 대다수는 외부 주유소와 슈퍼마켓, 현금 인출기에서 몇 시간 동안 줄을 섰다.

35A조가 철폐되면 카슈미르 골짜기 전역에 분노를 촉발할 것이고 파키스탄과의 긴장도 고조될 것이다.

또한, 최근 사실상의 국경인 파키스탄의 접경 전역에서 교전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다. 카슈미르는 수십 년 동안 두 핵 무장국 사이에 놓인 화약고였다. 양국 모두는 카슈미르 골짜기 전체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그중 일부만 통제하고 있다. 그들은 이 지역에서 두 차례의 전쟁과 치렀고, 한 차례 제한적인 충돌을 빚었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카슈미르에 근거지를 둔 무장단체들을 지원한다며 비난하고 있는데 파키스탄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35A조란 무엇인가?


35A조는 370조의 일부다. 370조는 외교, 국방, 통신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자체적인 헌법과 별개의 국기, 독립성을 허용한다. 이 조항에 따라 카슈미르는 인도 안에서 독특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35A조 자체는 인도령 카슈미르의 입법부가 잠무 카슈미르주의 "영주권자"가 누구이고 이들을 어떻게 판별할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해당 조항은 잠무, 라다크 등 인도령 카슈미르 전체에 적용된다.

신원이 확인된 거주민 전체를 상대로 영주권 증명서가 발급되며 장학금이나 여타 특권은 물론 고용과 관련된 특별 혜택도 부여된다. 그러나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혜택은 해당 주에서 오직 자신들만이 재산을 취득하고 보유할 권리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35A조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1954년 대통령령에 의해 도입되었다.

일부 헌법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같은 방법으로, 즉 대통령령으로 해당 조항이 철폐될 수 있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조치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법정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왜 카슈미르의 특별 지위가 중요한가?


35A조는 누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에 의해 뚜렷한 인구학적 특성을 법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민감한 법률이다. 많은 카슈미르 사람들은 힌두 민족주의 집단이 힌두교도들에게 카슈미르 주로 이주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그들은 35A조의 철폐는 그 점을 더욱 입증해주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집권당 인도인민당(BJP)은 해당 헌법 조항을 철폐할 것을 오래전부터 공언했다. 집권당의 2019년 선거 공약집에는 "카슈미르의 비영주권자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우리는 35A조가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한다."

인도는 1989년부터 카슈미르에서 무장 반군과 싸우고 있다. 높은 실업률과 인도 보안군의 인권 유린 혐의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유독한 관계를 고려할 때 특별 지위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해당 지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카슈미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앞서 연금 상태의 정치인과 다른 지도자들은 "카슈미르의 특별 지위를 변경"하면 "응분의 후과"가 있을 것임을 델리주에 경고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인도인민당(BJP)은 확고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초 하원의원 의석 543개 가운데 300개 의석을 확보했다. 이는(확고한 과반수는) 정부가 이 법의 철폐가 헌법 및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치적 후폭풍을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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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Kashmir leaders under house arrest as unrest grows

2019년 8월 8일 목요일

청구권 협상 기록 공개로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론 보강


일본 외무성은 경제 협력에 관한 자금 공여 및 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상 기록(대일 청구권 요강)을 인용하면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양자 합의 및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965년에 체결된 동 협정은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징용공에 대한 보상권이 주로 일본 식민 지배의 부당성에 기초해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일본 회사에 대해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한국 정부는 이 협정을 존중하지 않는 가운데 수출 통제 강화를 위한 일본의 조치에 대한 비판을 점증했다. 그런 이유로 7월 29일 일본 외무성은 협정이 체결될 당시 한국 측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당시 기록을 보면 한국 정부는 8개 항목으로 구성된 대일청구요강을 (일본 측에) 제시했다. 피징용 한인 대상의 미수금과 보상금 등이 해당 청구권에 포함되어 있다. 전체 8개 항목은 일본 정부가 무상 차관으로 3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한 협정문 내용에서 확인된다.

1961년 5월 협상 기록을 보면 한국 협상 대표는 징용공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강제 동원에 의해 초래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한국은 한국 법원이 판결한 배상금 청구는 동(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정당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요강과 함께 공표된 협상 회의록)기록에는 또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개인 징용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인지 물어봤음을 확인시켜준다. 한국 정부는 국가로서 청구하는 것이며 그 밖의 국내 조치로써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일본 외무성은 협상 기록 이외에도 노무현 정부가 2005년에 설립한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해 공개한 문건의 번역본도 공개하였다. 민관공동위원회는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불한 3억 불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가로서 제기한 청구권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문제 중에서도 전 징용공 보상을 위한 피해 문제를 해결할 목적의 기금이라는 점도 신중하게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노무현 정부는 실제로 일본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청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짓고,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전 징용공에 대해 (생략된 내용: '인도적 차원'에서) 추가 지원을 제공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민관공동)위원회의 일원이었다.

해당 문서는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과거에도 이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외무성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판례를 보면 국제조약 초안 작성에 관한 기록은 상당 부분 참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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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Negotiation files reinforce Japanese govt arguments against Seoul

관련 뉴스: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委서 결론낸 사안 조선일보

관련 뉴스: 노무현 민관공동위 백서엔 "강제징용 배상청구권 있다" 미디어오늘

관련 뉴스: 徴用工問題「支払いは韓国政府」で合意 外務省、日韓協定交渉の資料公表 산케이 신문

2019년 8월 6일 화요일

인도 병력의 카슈미르 파병 확대로 특별 권리 끝장나나


인도 정부가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 준 군사 병력을 최소 만 명에서 2만 명까지 증파를 추진함에 따라 인도가 헌법 35A조를 무효로 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이렇게 되면 인도 사람들이 이슬람교도 인구가 대다수인 지역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통상적인 병력 이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주말에 준 군사 병력의 분쟁 지역 파병이 만 명에서 2만까지 증파가 예고되어 있어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인도는 1947년 분단 이후 남아시아 국가 인도와 파키스탄을 분단하는 이곳 군소 히말라야 지역에 50만 명의 중무장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요 몇 해 사이 이 지역에 적의에 찬 항쟁 움직임이 부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인도 대법원이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이 지역에서 인도 사람들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를 심리하기 시작하면서 지역 주민 사이 특별 권리(외부인 부동산 취득 금지)가 상실될 거라는 두려움이 팽배해 있다.

관리들은 이번 부대 이동은 지난해 지방 주민 선거 이후 배치된 체력이 소진된 인원들을 벌충하는 동시에 현재 매년 실시되는 힌두교 순례를 모니터링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병력이 7개월 내내 근무해왔다. 일부는 휴가를 가야하고 일부는 외부에서 훈련을 받는다."라고 딜바그 싱 경찰청장은 아에프페 통신사의 취재에 답했다.

"우리는 200개 중대(2만 병력)를 요청했으며, 그 이상이 도착할 수도 있다."

인도 정부는 카슈미르에서 4개월간의 전쟁과 같은 위기에 대비할 것을 지방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100개 중대의 준 군사 병력에 대해 연료와 음식을 비축하도록 해왔다. 인도 정부는 무슨 꿍꿍이인가?
— Haris Zargar (@harriszargar) July 28, 2019(삭제된 트윗)

'어떤 결정과 동시'에 발생할 시위 여부

아에프페 통신에 익명을 요구한 한 치안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는 않으면서도 이번 병력 파병은 어떤 결정 또는 사건과 동시에 벌어질 시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도 카슈미르 치안 체재는 "전례 없이 재편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지인들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우익 정부가 헌법 35A조를 무효로 함으로써 분쟁 지역 외부에 사는 인도인들이 이 지역 토지 취득을 허용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모디의 민족주의 성향 바라티야 자나타 당은 올 초 대선 기간에 카슈미르 주민들이 수십 년 넘게 누려온 특별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친 인도파뿐만 아니라 현지 저항 단체의 반발이 있다는 경고를 불러일으켰다.

"인도가 헌법 35A조를 손 볼 가능성은 작지만, 병력 증강으로 인해 카슈미르 전역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카슈미르 거점 중진 저널리스트이자 분석가인 샤비르 후세인이 TRT월드 취재진에게 말했다.

"카슈미르 주민들은 공황 상태이며, 최악에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그는 "추가 배치를 요구하는 정부의 명령이 떨어지기 2주 전부터 심각한 법질서 문제 발생에 대비해 식량과 연료를 비축하라는 구두 연락을 카슈미르 관할 경찰이 전달받았다"라고 말했다.

하급 경찰관 사이 추측성 얘기로는 35A조 문제거나 1989~90년 당시 카슈미르 분쟁 초기에 실향민이 되었던 카슈미르 힌두교도의 재정착에 관한 중대 발표 중의 하나라고 한다.
35A조항이 철폐될 경우 카슈미르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내 가자지구와 같은 옥외 교도소에 집결시키는 형태로 계곡과 카슈미르 마을에 산재할 "불법적인 합법" 정착촌과 흡사해질 것이다.
카슈미르 자치권은 인도로 승격되는 초석이 되었다.

트럼프의 중재안


이번 파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키스탄의 임란 칸 총리와의 회담에서 모디가 자신에게 카슈미르 분쟁에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한 이후 촉발된 소동에 따른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수십 년 동안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싸움을 벌여왔는데, 카슈미르의 일부는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활동이 금지된 파키스탄 거점 무장단체가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힌 자살 폭탄 테러로 카슈미르에서 인도 병사 41명이 사망하면서 양국 사이 보복 공습이 촉발되었다.

인도는 카슈미르 계곡에 1만 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한다. 스리나가르 공항은 공황 상태. 인도의 이번 행보는 (인도의 국가 안보 보좌관) 아짓 도발의 #카슈미르 방문 이후에 나왔다. 카슈미르 주민에 대한 진압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35A조나 370조의 철폐를 앞둔 정지 작업인가? 카슈미르 상황이 점점 악화하고 있다.

대통령의 통치


인도령 카슈미르는 모디의 바라티야 자나타 당(BJP)이 현지 파트너(연정 상대)에 대해 지지를 철회하고, 선출된 지방 정부를 해산한 후 2018년 6월에 인도 정부의 직영 통치를 받게 되었다.

그 이후로 지방 의회 선거는 연기되었고 이(카슈미르) 지역은 인도 대통령의 통치를 받게 된다.

저항 단체들은 카슈미르가 파키스탄의 지배 아래 복속되거나 유엔의 지지와 후원 속에서 독립국으로 남을 것을 요구한다.

이슬람교도 인구가 대다수인 카슈미르에서 반인도 정서는 뿌리가 깊으며, 대다수 사람은 인도 통치에 반대하는 반군의 명분을 지지한다.

1989년 이후 무장반란과 시민항쟁, 그리고 뒤이어 일어난 인도군의 진압으로 거의 10만 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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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Kashmir fears end of special rights as India deploys more troops

2019년 8월 5일 월요일

일본의 중동 전략은 무엇인가


일본이 중동 지역에 관여하는 주된 동인은 일본의 에너지 수요이다.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많은 논의 거리가 대두되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또한, 트럼프는 뜬금없이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만나자는 제안을 했다. 아울러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 이란 문제도 있다.

이러한 사태 추이 속에서 올해 주요 20개국 정상회담 주최국이기도 하고, 중동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도 하는 등 일본의 역할이 주목을 받았다.

에너지 수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2주 앞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979년 이래 처음으로 이란을 방문했지만, 미국 정부와 이란 정부 사이 중재 노력은 아무런 보답도 없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지난 4월 일본의 고노 다로 외상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고, 이어 내달에는 이란의 자바드 자리프 외무 장관을 초청했다.

일본이 중동 지역에 관여하는 주된 동인은 일본의 에너지 수요이다. 일본의 에너지 의존도는 1986년 체르노빌 참사 이후 세계 최악의 원전 사고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재해 이후 국내 핵에너지 프로그램의 중단을 결정한 이후 더욱 심화했다. 그 뒤 거의 원유 수입의 90%가량을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산 원유가 더 싸기 때문에 일본 바이어들에겐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다. 2015년 이란 핵 합의의 결과로 일본은 이란산 원유를 제공받았을 뿐만아니라 일본 기업이 이란이라는 신흥 시장에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입찰 기회와 무역 기회도 제공해 주었다.

트럼프가 핵 합의를 백지화한 결정은 일본에서는 경악의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서 일본이 걱정스러웠던 것은 단지 대이란 정책 만이 아녔다.

외교 교섭 제의


일본의 대미 관계는 일본 안보의 초석이다. 그러나 미 공화당 대통령이 종종 예측할 수 없는 정책으로 인해 일본 정부를 불안하게 만든다. 2018년 6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트럼프의 대북 외교 교섭 제안과 김 위원장과의 직접적인 관계 모색에 일본은 혀를 찔렀다.

그래서 이제 일본과 한국이 자국 방어를 스스로 할 때가 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발언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와중에 일본 정부는 중국을 증폭된 우려 속에 주시하는 상황이다. 일본의 원유와 가스는 대부분은 중국 해군이 지배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를 통해 도착한다. 중국도 중동에 대한 투자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은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려고 한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과는 다르게 일본은 역내에서 초강대국의 유산 혹은 식민 지배의 유산을 갖고 있지 않다.

지난 세기 동안 이란과 터키와 같은 국가의 민족주의자나 이슬람교도들은 전통문화를 유지하면서도 근대화하는 역량을 갖춘 일본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있었다고 몇몇 학자들은 말한다. 한편, 일본은 이슬람 세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중히 처리해왔다.

인도적 원조


2017년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기로 한 뒤 일본은 미국의 뒤를 따르지 않았으며, 자국의 외무상을 지역에 파견했다. 고노 외상은 일본이 더 많은 시리아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으며 일본은 시리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1억 달러 이상을, 중동엔 3억 2천만 달러를 기부했다.

일본은 또한 고토 겐지를 살해하고 여러 다른 일본인들을 억류한 IS=이슬람 국가와의 싸움을 지지했다.

일본은 또한 상호 이익이 되는 협업 인프라 및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영토 및 요르단 사이의 산업 지대를 발굴하고 창설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밸리 오브 피스 이니셔티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중국에 비교하면 새 발의 피다. 물론 일본은 문화적 자본이 있고 적지 않은 선의를 보여주고 있지만, 중국은 대규모 상비군을 보유한 세계 패권이다. 중국은 공격을 위한 군대 파병이 헌법의 금지 조항으로 발목이 잡혀있지도 않고,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중국은 써먹을 수 있는 자본도 더 많이 갖고 있다. 중국은 신실크로드 시책의 양상으로 융자와 원조 패키지를 통해 중동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2018년 한 해에만 베이징은 230억 달러의 원조와 대출을 약속했고, 서명을 마친 기반 시설 및 건설 프로젝트에 추가로 280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중국 정부는 아덴만 인근 지부티에 군사 기지도 개설했다.

추구할 만한 가치


최근 몇 달 동안의 사건의 추이를 보면 중동에서 일본의 영향력이나 갈등을 중재하는 능력에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달 오만 앞바다에서 유조선 2척이 사보타주 당했고, 그중 한 척은 일본 소유이다. 미국은 최근 현지에 항공 모함을 파견하면서 갑작스럽게 아베가 중재에 나서게 되었다. 그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트럼프 모두로부터 (그의 중재 노력이) 묵살당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영향력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는커녕 지도적 역할을 행사하거나 갈등을 중재하는 것은 현재 일본 정부의 능력 밖이다.

그렇다고 일본이 중동에서 후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일본의 전문지식, 무역, 투자는 이(중동) 지역에서 환영받을 것이다. 그것이 우의를 돈독히 해줄 것이고 무역 증대와 수주로 이어질 것임에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확실히 그것만으로도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기사에 포함된 견해는 저자에게 귀속하며 미들이스트아이(Middle East Eye)의 편집 방침을 반드시 반영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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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hat is Japan's strategy in the Middle East?

2019년 8월 4일 일요일

문 대통령 일본의 '부당한' 무역 조치에 대한 맞대응 공언


서울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절차 간소화 지위를 박탈한 것에 대해 일본의 무모하고 부당한 보복 조치라며 상응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문 대통령은 흔치 않게 생중계된 국무 회의 석상에서 말했다.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라고 그는 말하면서도, 가능한 대응조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또한, 그는 일본이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라고 일본을 비판했다.

인접국 일본과 남한은 공히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이며, 북한과 한층 득이양양한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미국의 우방이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는 20세기 초 일본의 한반도 강점에서 비롯된 영토 분쟁과 역사 논란의 격화로 틀어졌다.

문 대통령는 일본에 대한 대응 조치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의 주요한 무역 상대국으로 작년 한 해 교역량이 850억 달러였다.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일본도)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일본의 식민지 강점을 주기적으로 부각함에 더해 남북한 모두의 국가 정체성의 중심에 독립 투쟁이 자리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남한의 우파 진영은 친일 협력 세력으로 규정한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국제 대화 무대로 불러낸 중재자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북한에 동조한다는 식으로 분칠하려 드는 보수 진영의 (공세적)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이(일본) 문제는 극히 정치적인 쟁점이다.

올해는 한반도에서 있었던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며, 당국은 서울 한복판에 서 있는 여러 건물에 독립운동가의 이미지가 장식된 현수막을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역사적 견지를 재차 강조하며 2일 "불행한" 과거사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됩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2일 일본의 각의 결정에 따라 한국이 수출 간소화 대상국으로 인정하는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첫 국가 사례가 되었으며, 이번 조치는 8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치로 일본 수출업자들이 한국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기 위해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어 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광범한 품목의 수출을 지연시킬 수 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각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 열린 브리핑 자리에서 이번 결정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려진 결정이며 한일 관계를 훼손할 의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당국자들은 견해가 다르다. 특히 일본이 지난번 단행한 메모리 칩과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에 필요한 첨단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메모리 칩 공급선을 위협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있었던 수출 규제 이후 주요 반도체 생산 재료의 확보를 이미 서두르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로서는 이번 새로운 규제는 추가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반도체 부품과 장비는 실리콘 웨이퍼부터 반도체 애칭 장비까지 다양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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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South Korea's Moon pledges action against Japan's 'unfair' trade step

2019년 8월 2일 금요일

중국, 미얀마를 관통하는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지름길 개통


1월 29일 중국은 별다른 자축 행사도 없이 미얀마를 통과하는 새 송유관을 개통했다.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 이 프로젝트는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사업임이 분명하다. 이 2,400Km 길이의 송유관은 들쭉날쭉한 언덕과 능선과 울창한 정글로 특징지어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험준한 지역 중 일부를 통과한다. 게다가 두 갈래 파이프라인은 남아시아에서도 정치 분쟁이 한창인 두 곳을 가로지르고 있다. 라카인주와 샨주는 반자치 군대가 유지되는 곳으로 최근 들어서 명목상 평정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파이프라인 노선은 중국 지도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한 가지 귀중한 이점을 갖고 있다: 이는 악명 높은 해적들이 창궐하고 있는 믈라카 해협을 배재할 수 있는 우회로이다.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이 최근 마데이섬에 위치한 새로운 심해 항구에서 싣고 온 석유를 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가동을 알렸다. 이 석유는 이제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남동부 윈난성의 수도인 쿤밍으로 유입될 것이다. 이 송유관 개통으로 석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의 해상 운항 거리가 700마일가량 단축된다. 또한, 검은 액체 보배가 중기 왕국(중국)에 당도하기까지 걸리는 원유 수송 시간도 30%가량 단축된다.

중국 지도부의 관점에선 믈라카 우회로를 피하는 것 말고도 훨씬 더 귀중한 이점이 있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전체 탄화수소의 80%가 믈라카 해로를 통과하기 때문에 중미 간의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는 미국의 6함대에 의한 해상 에너지 공급선 봉쇄에 취약할 수 있다. 미얀마 파이프라인의 개통으로 석유와 천연가스가 믈라카 해협의 좁은 관문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봉쇄) 위험을 감소시킨다.

마데이섬의 송유관과 병행하여, 지난 10월부터 메탄 전용인 Kyaukpyu=차우퓨항에서 출발하는 또 다른 연계 파이프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이미 이 파이프 라인을 통해 미얀마와 중동(카타르)에서 공급되는 40억㎥의 메탄을 중국으로 수송했다.

송유관에 투자된 25억 달러는 해당 핵심 인프라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 국영 석유회사인 CNPC=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가 전액 부담했다. 그러나 동 프로젝트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수용 의사를 받지는 못했다. 미얀마 지역 주민들은 송유관 건설로 피해를 본 (경작지) 수용 대상 농부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금에 대해 분개했다. 그들은 또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거의 모든 재물이 자국 영토를 통해 중국으로 향하고 있어 미얀마가 잠재적 가치가 있는 이 개발 도구로부터 얻은 이득을 박탈한다는 사실에 분개한다. 다른 사람들은 송유관 건설 기간 중 환경 보호 노력이 제한적이었다며 한탄한다. 그러나 중국이 30년 동안 총 530억 달러의 로열티를 미얀마 정부에 넘기겠다고 약속하자 이 모든 악감정은 사라졌다. 그리고 미얀마 현지 무장 세력은 학교 및 기타 사회 개발 프로젝트에 2천 5백만 달러가 투입되면서 평정되었다. 가스의 약 10%는 미얀마에 남겨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유 1천만 톤의 용량을 가진 정유 시설이 쿤밍에 건설될 예정이므로 원유는 해당 없다.

이 프로젝트는 완성되었지만, 이것은 현지 미얀마인들의 의견이 그러한 중국의 기반 시설 건설이나, 미얀마가 거대한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원 약탈이라는 비난은 여전히 ​​만연해있다. 2011년에는 대규모의 사회적 시위로 인해 중국의 또 다른 거대 프로젝트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해당 사업으로는 초대형 밋손댐이 있다. 이 댐의 전력 생산량(연간 1,000억 KW/h) 전체는 원난(성)으로 송전된다. 댐의 운명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지만, 댐이 건설된다는 얘기만으로 45,000명에 달하는 마을 사람들이 이주했다.

또 다른 대규모의 공룡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이며, 파이프라인이 놓인 경로를 따라가는 철도 노선이 논의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사업비는 200억 달러에 달하며, 중국이 값진 미얀마산 목재와 그 밖의 각종 상품을 더 쉽게 수입할 수 있게 되며 (미얀마) 해안 지역으로 중국 노동자들의 이동도 용이하게 한다. 현재로선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중국의 영향력을 볼 때 새 철도 건설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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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ith Oil And Gas Pipelines, China Takes A Shortcut Through Myanmar

2019년 7월 29일 월요일

미국이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신뢰 구축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환기한다.
7월 17일 북한은 미국과 남한이 예정대로 합동 군사 연습을 진행할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미국의 명실공히 대사(大事)를 내팽개칠 위험이 있다.

군사 연습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므로써 한미 양국 정부가 얻을 이득이나 손실은 작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반면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허용한다면 미국의 국가 안보에 큰 위협 요소가 될 만큼 북한의 대미 교섭력은 돌이킬 수 없이 확대된다.

북한은 2017년에 자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과시했었고, 현재는 미국의 여느 도시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 시애틀이나 로스앤젤레스뿐 아니라 뉴욕이나 워싱턴 D.C.까지 말이다.

아직 북한이 증명하지 못한 것은 그런 미사일 발사를 안정적으로 해치울 능력의 여부이다. 북한은 아직 미사일과 핵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연소하지 않도록 하는 열 차폐 시험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합동 군사 연습의 목적은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군사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동 군사 연습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얼마나 많은 부가 가치를 가져다줄지는 명확하지 않다. 북한은 이미 남한의 군사력과 동맹국 미국의 방위 공약 및 핵우산에 힘입어 이젠 충분히 억제되지 않았는가?

또한, 남한의 군사 예산은 세계에서 상위 10위권이고 북한의 GNI=국민 총소득보다 많다.

물론 북한이 (국민 총소득을) 사기 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긴 하지만 이미 북한은 5월 3일, 5월 9일, 7월 23일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감행하며 (합동) 군사 연습에 대해 항의했다.

북한이 남한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을 이들 시험은 말해준다. 만일 북한이 더 강력한 항의 표시를 원했다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택했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군사 연습 중단을 언급하기만 해도 미국 조야에선 스캔들로 비화할 만큼의 항의에 부딪치곤 한다. 회의론자들은 미국이 안보리 대북결의안에 의해 금지된 것을 북한이 못하게 막는 것은 전적으로 한 나라의 방위권에 속하는 것인데 그런 행동을 왜 미국이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상당 부분은 전쟁 상태의 지속, 대북 합의의 비공식성, 군사 연습의 내용 등에 관한 일련의 강경 정책 선택지의 산물이다.

이런 선택지는 개별적으로 방어가 가능하지만, 함께 놓고 보면 군사 연습 문제를 (과거의 유물로) 극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미 양국은 군사 연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모라토리엄을 맞바꾸는 거래를 함으로써 북한보다 더 얻을 게 많다. 사진: 북한 조선중앙통신

선제 타격론


북한은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도발적인 "전쟁 연습"으로 치부한다. 이것은 규모를 줄이거나 명칭을 바꾸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미국과 남한은 무조건 방어적 성격의 합동 군사 연습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은 작전계획이 기밀로 분류된 까닭에 입증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살해하기 위한 일명 "참수 공격"과 같은 선제 타격이 최근 계획에 포함되는 등 (방어적 성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preemption=선제공격론은 임박한 공격에 선제 타격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격과 수비의 경계를 흐리는 개념이다.

선제공격론은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임박성"이 어떤 것인지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전쟁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속임수의 하나로 실제로는 공격적인 선제 타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임박성의 개념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넓게 잡는 것이다.

최근 작전 계획에 일명 "침수 공격"과 같은 선제 타격론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경우는 평양(북한 정권)의 반응이 지나치게 과민한 것이 아니다: 존 볼턴이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임용된 시점도 역시 북한이 핵무기 운반 수단을 완성 못 하게 막기 위해서라면 그와 같은 선제 타격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한 직후였다.

(이는 실제로는 자의적인 확대 해석임을 기억하자. 핵무기 운반 수단의 확보가 법적으로 선제 타격을 정당화해준다면, 미국을 포함해 핵무기 보유국을 누가됐건 공격할 수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선례는 분명히 북한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부시 행정부는 잘 알다시피 선제 타격론을 지지하며 침공을 감행했지만, 침공의 근거가 되었던 주장은 사후에 거짓으로 판명 났다.

북한의 언론과 외교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탓에 미국의 세계 여론재판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을 효과적으로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김정은에게 군사 연습 중단은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최근 작전계획에 일명 "참수 공격"이 포함되었다는 증거가 나오는 마당에 북한이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순전히 방어적인 성격이라는 해명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 사진 북한 조선중앙통신

종전 문제


미국과 남한이 적대적인 의도를 품지 않았다고 북한이 확신한다면 군사 연습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양측이 서로 간에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한반도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평화 제의를 미국 정부가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북한이 미국의 군사 행동은 모두 적대적 목적이 있다고 여기게 만든다. 평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권리를 간직하겠다는 것으로 가장 불길한 시선으로 합동 군사 연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평화 협정에 미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진화해왔다. 냉전 시대에 가장 흔한 논거는 미국의 불개입과 평화는 베트남처럼 북한의 남한 점령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소련 연방의 붕괴와 남한의 국력 신장, 번영 및 안정으로 인해 비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되었다. 그 시나리오로는 왜 합동 연합연습에 선제타격과 참수 작전이 포함되는지 설명할 수 없다.

가장 흔한 요즘 논거는 평화가 북한의 핵무기 추구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는 것이다. 그런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평화 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북한의 이러한 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가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북한의 평화 제의를 미국 정부가 무조건 거부하면서 북한은 미국의 군사 행동이 모두 적대적 목적이 있다고 간주하게 된다.

또한 평화 상태는 미국이 (이란 핵 합의의) 대이란 정책에서 제시한 것처럼 (산업용) 핵 개발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당화 논증으로 말이 되는 유일한 해석은 워싱턴이 평화 협정의 전망을 당근이나 인센티브로 사용하여 북한이 핵 계획을 포기하길 원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선제공격을 위협하면서 평화를 협상 카드로 이용하는 것은 선의를 갖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의무에 더해 국제 관계에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무와도 양립하기 힘들다.

궁극적으로, 미국이 강제로라도 평화 협정을 체결하도록 북한이 할 수있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북한이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다소 필사적인 접근 방식은 평화를 만드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미국이 내리기에 충분할 만큼 위협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합동 연습을 하는 것은 미국이 여전히 무력 사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다.
평화 협정만이 북한과 진정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 사진: 케빈 림/ 스트레이츠 타임스

신뢰 구축 문제


미국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의 불가침 약속과 같이 평화 협정에는 못 미치는 낮은 단계의 안전 보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문제는 낮은 단계의 안전 보장이 평화 협정보다 법적으로 덜 견고하기 때문에 신용 여하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즉 합동 군사 연습의 실시는 신뢰 증대와는 양립되지 않는다.

평화 협정은 대체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로 인식된다. 이 주제에 관해 가장 정통성을 인정받는 사람 중의 한 명인 라자 오펜하임은 "평화 조약 당사국은 평화 조약에 의해 해결된 문제를 전쟁 소재로 삼지 못한다는 법적 구속을 당한다."라고 말한다.

즉, 일단 두 나라가 전쟁 상태에서 평화 상태로 전환되면, 그들은 무력의 사용에 관한 평시국제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정당성을 발견하지 않는 한, 서로간에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

현대 국제법하에서 그들은 자위행위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사태나, 무력 사용을 위한 안보리의 새로운 승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낮은 단계의 보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지만, 전쟁 상태를 분명하게 종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보장들로는 무력의 사용에 대한 평시국제법의 적용 가능성을 명확하게 회복하지 못한다.

만약 낮은 단계의 안전 보장이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 비공식적인 합의로 체결된다면, 그것들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고 따라서 전적으로 신용 여하에 의존하게 된다. 조약으로 체결된다면 조약의 파기 조건은 조약법에 따라 통제를 받게 된다.

북한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첫째 미국이 북한과는 가능하면 비공식적인 합의를 고수하는 경향이다. 둘째 가장 최근 이란 핵합의에서 보듯 미국의 힘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조약 파기에 대해 제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그들이 9.19 성명의 정신에 반하는 미국의 적대 행위라고 간주하는 것을 통해서 그간 많은 점수를 벌어왔다.

실제로 평화 협정에 못 미치는 안전 보장은 70년 동안 전쟁 상태였던 국가에 대한 신용 여하에 거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물어야 한다: 그것을 "보장"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한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공동성명을 살펴보자. 합의문에는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 관계"를 주문하는 등 건설적인 신뢰 구축 조치 의사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을 의식적으로 배제한 체 합의문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역으로 안전 보장이나 신뢰 구축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북한은 9.19 성명의 정신에 반하는 미국의 적대 행위라고 간주하는 것을 통해 그간 많은 점수를 벌어욌다. 그 (적대행위) 목록에는 합동 군사 연습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거 말고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시험, 북한 화물선 나포, 미 국방성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한 일, 유엔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 등이 더해졌다.

북한 사람들이 전적으로 신용 여하에 의존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미국의 적대 행위로 인식되는 것들에 북한이 과민 반응하게 만들고 있다. 규모가 축소된 군사 연습조차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재개와 같은 협박으로 패러다임 전환적 대응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의 합의를 제시하라고 선언했다. | 사진: 북한 중앙통신

나아가야 할 길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 ICBM 개발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테스트 중단을 위한 합동 연습 중단은 평화적 해결을 바라보며 시간을 벌기 위해 치렸여야 한 작은 대가이다.

결국 트럼프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올바른 직관력을 갖고서 "더 이상 합동 연습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후 변형된 형태로 연습을 반복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 같은 평가를 해줄 수는 없다. 그가 합동 연습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핵 회담에서 큰 진전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합동 연습을 일시 중단하는 것은 물론 일시적인 해법에 불과하다. 북한은 자국의 주요한 핵물질 생산시설의 해체와 검증과 함께 핵과 미사일 시험에 대한 공식적이고 영구적인 모라토리엄을 제공했다는 점에 주목하자. 그 대신에 북한은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만약 우리가 해당 (합동) 연습처럼 기본적인 것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한치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의 2월 제안을 거부하면서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의 대체제 합의안을 미국이 제시할지 연말까지만 기다리겠다는 김 위원장의 선언(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으로 이어졌다.

만일 그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공산이 크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선 당연히 군사 연습을 중단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향상하기 위한 이러한 모든 우회적인 기법에 대응하는 더 간단한 대안은 평화를 구축하는 동시에 적대적인 핵보유국을 상대로 한 무의미하고 위험한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닉슨은 중국과 화해할 수 있었다. 트럼프라고 북한과 화해하지 못하란 법은 없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우리가 해당 (합동) 연습처럼 기본적인 것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한치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제임스 프레트웰과 올리버 호담 편집

이미지: 남한의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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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hy the United States should suspend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South Korea

2019년 7월 25일 목요일

시카고 직장인 노숙인이 2017년 13,400명, 대졸자 노숙인은 18,000명


(TMU) — 16일 시카고 노숙인 연합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시카고시의 노숙인 인구 중 13,400명은 직장이 있었으며, 18,000명은 대학 교육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보고서로 노숙인과 관련된 해묵은 고정관념들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중에는 일정한 직장이 있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한 번쯤 맞닥뜨릴 수 있는 인생 최대의 시련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그릇된 관념도 포함된다.

시카고 노숙인 연합이 2017년 인구 조사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대략 86,000명이 그해 한때 시카고시에서 노숙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노엽의 정책 국장 줄리 두워킨은 말했다.

"이제 시카고 노숙인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방법을 확보했습니다.

불시 집계로는 대다수 사람이 체험하는 노숙인 실태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시카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원의 측면에서 볼 때 계량화하기엔 한계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시노연 보고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시카고란 도시에 사는 노숙인의 수를 측정하기 위해 point-in-time=불시 집계라고 불리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집계는 현재 남의 집에 임시 거주하는 소위 "얹혀사는"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는 지독히 부정확한 결과를 산출한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에 나온 최근 집계는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노숙인 쉼터나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카고 노숙자 연합에 따르면, 시카고시에 사는 노숙자 5명 중 4명은 "얹혀사는" 사람으로 불시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시노연 보고서는 시카고의 주택 가격 상승이 시의 노숙인 인구에 기여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전국저소득주택연합에 따르면 침실 2개짜리 아파트 매입에 필요한 "주택 임금"은 시간당 23달러 이상이다.

드워킨의 설명이다:

"이번 자료를 보면 누구나 노숙인 경험을 할 수 있고, 특히 주변 지역 재개발로 인해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한 시에서 저소득층 가정이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이 없는 사람이나, 교육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스스로 그런 상황을 자초한 사람들에게만 예외적으로 닥칠 위험이라는 식의 노숙인에 관한 속설도 타파해야 합니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데이터가 그걸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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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3,400 of Chicago’s Homeless Had Jobs in 2017, 18,000 Had a College Education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수출 통제 체제와 파키스탄의 공약


우리네 세상이 첨단 기술이 일상화되었다지만, 무질서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서로 다른 국제 및 다자간 기구와 수출통제체제를 수립했다. 예로 NPT=핵확산금지조약이나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조치 협정, CWC=화학무기금지조약, BWC=생물무기금지협약, NSG=핵공급그룹과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이 확산 우려에 대처하는 장치이다.

국제 수출 통제 조치는 비확산 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치와 함께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자료를 표준화하기 위해 핵무기 보유국의 행동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파키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 조약 당사국은 아니더라도 책임 있는 핵무기 국가로서 국제 비확산 노력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핵 프로그램이 출범한 이래로 자체적인 비확산 노력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수출통제체제를 중시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노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4대 수출통제체제 가운데 미사일기술통제체제와 바세나르 협약, 호주 그룹 등이 직간접적으로 비확산 체제에 기여하는 주요 그룹이다.

파키스탄은 이러한 그룹에 속해 있지 않다.

호주 그룹은 생화학 무기의 확산과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호주 그룹의) 의제는 1984년 이라크에서 화학 무기가 사용된 이후로 정립되어 최근까지 동 비공식 포럼에 42개국이 가입했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1993년 화학무기금지조약를 비준한 당사국이며 화학무기금지기구의 책임 있는 회원국이기도 하다. 화학무기금지조약은 군축협상 대회에서 호주 그룹이 노력해 만든 결과물이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동 체제의 당사국이 되지 못했다.

반면 인도는 2017년 12월 바세나르 협약의 42번째 회원국으로 인정되었다. 바세나르 협약은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수출통제를 근본적으로 다룬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동 카르텔 그룹에 동참하기 위한 의사 타진조차 하지 않았다.

동 그룹은 회원국 사이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미국 장비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국방이나 무기 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좋은 관계를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더욱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와 핵공급그룹은 이제 각국의 위상에 관한 문제가 되고 있다.

1987년에 발족하여 3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그룹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는 화확, 생물, 핵탄두의 운반에 사용될 수 있는 탄도 미사일과 무인 투발 시스템의 전파를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 그룹은 미사일과 관련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회원국이 그룹 내에서 미사일 관련 기술의 구매와 판매를 촉진한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는 또한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무인 비행체, 우주발사체, 드론, 원격조정 비행체, 로켓 등에 대한 국가 수출통제 정책을 수립하도록 회원국에 권고한다.

인도는 2016년에 동 그룹(MTCR)에 가입했지만, 파키스탄은 동 그룹에 동참하기 위한 의사 타진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다.

파키스탄 지도부가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으로 주류에 편입하기 위해 수출통제체제 관련 사안들을 선결 과제로 다루지 않은 것은 완전히 특이한 경우이다.

또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회원국이 되면 파키스탄의 우주 프로그램의 융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까지 파키스탄에는 토착 우주 프로그램이 없었지만 파키스탄의 공군참모총장 Sohail Aman=소해일 아만은 중국의 지원을 받아 향후 2년 이내에 우주 비행사를 우주로 보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중대한 발전이 수반되기 때문에 회원국엔 유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핵공급그룹의 회원국 자격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또 다른 다툼의 소재가 되었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핵공급그룹 가입을 막기 위한 노력과는 별개로 자국의 가입을 위한 확실한 명분을 쌓을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은 이미 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군사 및 민간 시설을 분리하고, 민간 핵 시설을 유지함으로써 핵공급그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타스림 아슬람이 2016년 유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키스탄은 핵공급그룹이 통제하는 항목, 품목, 서비스를 핵 응용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평화적 용도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지식, 인적 자원, 인프라 및 역량을 갖추고 있다."

파키스탄은 국가 차원의 노력 이외에 국제원자력기구의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세계핵테러방지 구상, 유엔안보리 1540 위원회, 국제원자력기구 국제불법거래데이터베이스, 핵물질의 물리적 보호에 관한 협약과 같은 여타 국제 포럼의 적극적인 회원이다.

다른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가 한 국가의 핵 프로그램을 주류에 편입시키는 방법이므로 파키스탄은 지난 20년 동안의 원자력 안전 및 보안 문제에서 훌륭한 자격을 보유한 만큼 이들 체제에 참여해야 한다. 국제 사회는 핵공급그룹과 같은 중요한 국제 포럼에서 인도는 지원하고 파키스탄에는 창피 주는 이중적인 행동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은 또한 이익을 얻기 위해 철석같은 다짐을 보여주려면 바세나르 협약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와 같은 다른 수출 통제 체제에 대한 참여를 선결 과제로 정할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은 복수의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한 그 밖의 회원국에 주재한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동원해 해당 문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18년 1월 31일 자 익스프레스 트리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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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Export control regimes and Pakistan’s commitment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남한의 첫 민주 선거에서 부정 선거 계략 모의=CIA 파일

1987년 획기적인 선거를 앞두고 군부를 등에 업은 집권당 선거 캠프는 그들이 선발한 후보가 패배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선거 결과를 날조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웠음을 기밀 해제된 미국의 정보 문건은 보여준다.

동 문서는 남한 정부가 대선 투표 이후 정세 불안이 있을 경우 진압 대책을 세워뒀음을 역시 보여준다.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을 알리는 1987년 대선에서 승리를 도모한 쪽은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 개표 조작 등 "더러운 속임수"를 사용할 계획을 세웠었다고 새로 기밀 해제된 미국 정보 문건을 통해 확인되면서 당시 역사적인 선거에 무결성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제기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후계자로 지명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한국 전쟁(1950년~1953년) 이후 미국이 후원한 독재정권의 수십 년 집권 이후 자유 선거와 자유 민권 회복을 위한 국민의 압력에 항복 선언을 한 이후에 한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당시 획기적인 선거를 앞두고 군부를 등에 업은 집권당 선거 캠프는 자체 선발 후보가 패배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웠음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정보 공개요청을 통해 획득한 미 중앙정보부 문건은 전한다.

"집권당 관리들 사이에 노태우의 당선 전망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면서 선거를 조작하라는 압력이 팽배했다."라고 12월 16일 대선 직전 미 중앙정보부의 정보 보고는 진단하면서 "전면적인 부정 선거 계획이 이미 실행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정보 보고에서 미국의 동 첩보 기관은 전두환의 집권기 내내 유일하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은 집권당인 민주정의당 사람들은 대중 사이에 군사 독재 연결된 노태우의 부정적인 전력(前歷) 탓에 "통제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서 노태우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 갈수록 초조해하고 있었다."라고 전한다

"그 결과 흑색선전은 물론 개표 조작을 포함해 더러운 속임수를 고려한다는 보고가 있다: 11월 23일 자 정보 보고에서는 "일부 관리들은 현재 더한 것도 준비하는 듯이 보인다."라며 "집권당 선거 캠프 기획통들은 만일 예비 조사 결과를 통해 노태우의 패배가 전망될 경우 전두환에게 선거 무효를 선언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집권당의 부정행위 증거를 날조할 생각을 했었다."라는 소식통의 주장을 인용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는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측근인 박철언을 통해 노태우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전 대통령은 오래전에 정치권을 떠났다며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당시 선거를 기사화했던 국가안보 문제에 관한 저술가이자 언론인 팀 쇼록은 당시 미 첩보 기관은 노태우를 최선의 선택으로 판단했음을 문서는 시사한다고 말했다.

"문건은 해당 전술(선거 조작)만 주목하고 있으며, '여권'을 무너뜨릴 정보 사용을 배제한다는 자체로 편파성을 보여준다."라고 쇼록은 말했다. "이런 폭로성 내용이 예를 들어 뉴욕타임스에 유출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미국과 남한 여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상상해 보라."

또한, 해당 문건에는 남한 정부가 선거 이후 정세가 불안해질 경우 강경 진압 대책을 준비했음을 보여준다. 정보 보고에는 야당 후보 김대중을 상대로 "선거 결과에 반대하는 민중 봉기를 선동"할 경우 "공개 수배령"을 내릴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대중은 나중에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북한과의 화혜 노력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12월 11일 자 정보 보고에서 정부 당국자들은 노태우의 승리 이후 정세 불안이 전면적으로 확산할 경우 계엄령 또는 제한적인 긴급 조치 발동을 위한 비상사태 계획"과 "(선거) 당일 오후 중에 단행할 조기 진압 계획"을 논의했다고 전한다.

쇼록 기자는 미국 첩보 역량 면에서도 "타국의 고위 지도부에 관한 이같은 특수 정보를 입수했다는 건 여느 첩보 기관에도 흔치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당 캠프에서 어느 정도까지 부정 선거 계획을 실천에 옮겼는지는 불분명하다. 당시 선거에서 노태우는 37%의 득표율을 확보했고, 반면에 상대 야당 후보인 김영삼과 김대중은 각각 28%와 2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선거에 대해 남한 국민은 노태우가 규모 있는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합법적인 선거로 받아들였고, 민주주의 시대의 도래로 여겨졌다.

당시 야당 인사들은 상대의 부정행위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지만, 국제 선거감시단은 전면적인 부정행위를 보고하지 않았고, 양 김은 결국에 단일후보를 내지 못해 노태우가 승리했다는 비난의 대부분을 짊어지게 되었다.

가디언과 워싱턴 타임스에서 선거 보도를 담당했던 마이클 브린 기자는 양 김이 단일화했더라도 전두환 정권이 선거 결과를 조작했을 거라는 견해가 있지만, 양 김의 당시 행동을 보면 불필요했을 것이고, 반칙 운운하는 것은 그들이 민주주의보다 개인의 야심을 앞세운 것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정보 당국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선거 이후 작성된 정보보고에서는 미 중앙정보부 사람들은 노태우의 당선에 대한 "민심의 반응은 차분"했다면서 남한사람들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을 거라고 말한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Dirty tricks’ were planned in South Korea’s first democratic election, CIA files show

2019년 7월 21일 일요일

에코 체임버 - 가짜뉴스 잡는 팩트 체크 파급력 저조=연구 결과


브뤼셀 (로이터) - 유럽 연합은 미국 페이스북 등 여타 플랫폼에 대해 팩트체크 대책에 더 많이 투자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로운 조사에 의하면 가짜뉴스에 가장 심하게 노출된 커뮤니티에는 팩트체크의 파급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빅 데이터를 취급하는 알토·데이터·애널리틱스가 5월 유럽 의회 선거를 앞두고 3개월 동안 실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팩트 체크 수요가 높아지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이곳.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도구로 러시아에 의해 활용된 이후로 페이스북은 거센 비판을 받아 왔다. 동사는 2018년에 팩트 체크 인력을 전 세계적으로 4배로 늘리고 자회사인 "왓츠앱"에도 팩트 체크 서비스를 출범했다.

유럽연합은 독자적 팩트 체크 인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이 많은 조처를 단행하지 않는다면 규제를 각오하라고 압박했다.

팩트체커들은 대게 직접 설립한 비영리 단체나 주류 매체에 종사하는 저널리스트로 웹상에 급속도로 퍼지는 거짓 정보를 샅샅이 뒤지게 된다. 팩트체커들은 (가짜뉴스에 등장하는) 주장이 어떻게 검증도 통과 못 하며, 어떻게 화상 이미지는 날조되고, 어떻게 동영상은 제멋대로 짜깁기 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기사나 블로그 게시글, 트윗의 형태로 반박한다.

그러나 가짜뉴스의 정체를 폭로했다거나 공유를 저지했다거나 하는 그들의(팩트체커의) 성공사례에 관한 독자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다양한 팩트 체커 시책의 효력에 관한 … 데이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라고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의 나히마 마샬 연구원은 말한다.

"우리가 생각하듯 팩트 체크가 항상 효율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 연구를 통한 식견이다.

알토·데이터·애널리틱스는 유럽의 5개국 가운데 20곳이 넘는 팩트 체크팀을 살펴봤더니, 온라인상의 존재감이 미미해 12월부터 3월까지 트위터에 게시된 전체 리트윗과 답글, 멘션 숫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서 0.3%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팩트 체커들이 품고 있던 의문점을 짚고 있다. 그들은(팩트 체커) 엉뚱한 대상에 지적을 하고 있다.

조사 결과 독일·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폴란드에서 정크 뉴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해당 팩트 체크와의 접점이 거의 없었다.

의석 조정


유럽의회 선거는 약간의 의석 조정을 가져왔다. 극우파가 의석을 늘렸지만, 진보정당과 녹색당도 마찬가지로 의석을 늘렸기 때문에 유럽연합 찬성 집단이 유럽 의회를 장악한 상태다.

유럽에서는 대규모로 국경을 넘나드는 민심 조작(표심 쏠림) 시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국내의 작전 세력의 준동을 탐지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알토·데이터·애널리틱스는 어떤 정치 커뮤니티가 각국의 의심스러운 투고에 의해 가장 혼탁해지는지 추론하기 위해 하루에 수십 건을 투고하는 비정상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사용자들을 분석했다.

그러자 불과 1% 이하의 유저(대체로 포퓰리스트 정당이나 극우 정당에 동조하는)가 정치 관련 글의 10%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반이민주의, 반이슬람, 그리고 반체제적 메시지를 대량으로 네트워크에 쏟아낸다. 이번 조사 결과는 유럽 의회 선거를 앞둔 시점에 캠페인 단체 Avaaz=아바즈와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의 연구 결과와도 판박이다.

해당 메시지를 반박하려는 팩트 체커들은 해당 동일 커뮤니티에는 거의 침투하지 못했다.

유럽의회 선거 전 한 달 동안 유럽의 7개국 주요 언어로 트위터상에 유통되는 정크 뉴스가 평균 4%에 불과하지만, 폴란드에서는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펙트 체커들이 발표한 콘텐츠는 "법과 정의당"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로 공유되었다고 옥스퍼드 연구소는 전한다.

선거자금의 조사, 유명 야당 정치인의 살인 사건, 가톨릭교회의 아동 학대 등이 6명의 폴란드 펙트 체커가 가장 성공을 거둔 게시물이다.

반체제 정부가 집권한 지 1년이 된 이탈리아와 극우 신예 Vox=복스가 중도 정당에 도전하고 있는 스페인에서도 팩트체커의 내용이 정치 커뮤니티에 균일하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는 7개 팩트 체크 단체의 게시글을 리트윗, 멘션, 답글한 경우에서 과반수(대부분 이민에 관한 내용) 이상의 출처는 중도 좌파 민주당에 동조하는 사용자들이었다.

7개 (팩트 체크) 단체 중 2개 단체만이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의 극우 정당 League party="동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규모 있는 족적(존재감)을 보여줬다. 동맹은 유럽 의회에서 3번째로 큰 정당이 되었다.

관련 기사: 반(反)난민 선봉 살비니의 '동맹', 유럽의회 이탈리아 선거 압승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팩트 체커 "오픈 온라인"은 (이탈리아 중도 좌파) PD=민주당에 동조하는 유저로부터 4,594건의 리트윗 멘션·답글이 있었던 것에 비해 동맹에 동조하는 유저로부터는 387건에 그쳤다.

대부분 주류 매체에 포함되어 활동한 프랑스 펙트 체커 단체는 선전했다. 주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의 정체를 밝혀내는 작업은 대체로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전반에 골고루 전달되었다.

독일에서는 6개 팩트 체크 단체가 배포한 콘텐츠를 리트윗하고 답글하고 멘션한 경우는 조사 대상 사용자의 불과 2.2%에 그쳤다.

알토·데이터·애널리틱스 조사는 한계도 보여주었다. 공개된 트위터 데이터에 초점을 맞춘 까닭에 다양한 플랫폼 전반에 걸친 온라인 대화 전반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않는다. 연구 기간도 5월 선거까지만 진행되었다. 또한, 무엇을 오인정보로 규정할지에 대한 논란을 살 부분도 있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 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지배적 위치 탓에 집중 조명을 받는 페이스북 데이터도 결여되어 있다.

언론의 자유


페이스북은 게시글이 팩트 체커에 의해 문제 글로 지정되면 사용자의 뉴스 피드 전파력이 제한된다. 다른 사용자가 해당 글을 공유할 경우 경고 메시지를 받게 된다. 상습 위반자는 당사자의 전체 페이지 배포가 제한되면서 광고 수입도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된다.

"갈수록 보기 힘들어지고 공유도 줄어드는 걸 경험할 것이다."라고 리처드 알렌 페이스북 세계정책 담당 부사장이 더불린에 있는 "상황실"에 방문한 기자에게 말했다. 상황실은 유럽의회 선거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설치되었다.

페이스북은 콘텐츠 삭제를 두고 언론 자유의 위축을 거론한다. 예로 엉터리 선거일을 광고해 (투표 당일) 투표소 방문을 원천 차단하려는 게시글은 삭제하지만, 상당수의 경우 명백한 허위 정보와 당파적인 발언을 구분하기 어렵다.

"우리는 허위일 수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론(異論) 제기를 삭제할 당위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앨런은 말했다. "어떤 내용이 통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개념을 시험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상 가짜 뉴스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팩트 체크 단체의 위상도 높아졌다. 그들 단체의 활동 방식에도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전에는 팩트 체크가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지금은 더 많은 청중에 대한 영향력을 추구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제휴한 스페인의 팩트 체크 단체 Maldita.es=말디타의 공동 창설자 클라라 히메네스 씨는 가짜 뉴스를 퍼트린 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모방하고 있다. 즉 밈과 비디오에 담아 급속히 확산시킨다는 의미다.

말디타는 주로 왓츠앱에 초점을 맞추고 가짜 뉴스를 처음 퍼뜨린 사람들에게 팩트체크를 되돌려 주라고 요청한다.

더 나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는 히메네스 씨는 "실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여러 차례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사람이 모기에 쏘여서 임신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면 우리의 문제는 더 엄청난 문제가 된다."

베를린에서 토마스 에스크릿과 더블린에서 코나 험프리스의 추가 보도. 엘리사 데 카보넬 작성 자일스 엘굿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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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Exclusive: Echo chambers - Fake news fact-checks hobbled by low reach, study shows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유엔 등재 파키스탄 테러리스트 용의자 활동 금지령


이슬라마바드 (아에프페, 프랑스 통신사) - 피키스탄은 유엔이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자들의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반테러방지법을 수정했다. 이는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 정부)가 2008년 뭄바이 테러 공격을 지휘한 용의자들을 겨냥한 절차를 밟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월요일(12일) 파키스탄 법무부는 금요일(9일) 맘눈 후세인 대통령에 의한 수정 내용을 발표했다.

고위 정부 관계자는 아에프페(프랑스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법안 수정은 유엔 명단에 등재된 개인과 주체도 이제 파키스탄의 법에 따라 (활동이) 금지됨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변경 이후 어떤 조치가 단행되고 있는지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미 파키스탄이 유엔 회원국임에도 왜 이번 법률 수정이 필요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166명의 목숨을 앗아간 뭄바이 공격의 주모자로 알려진 하피즈 사에드가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난 후 그에 대한 대항 조치에 나서라는 미국의 공세적 압력 이후 나온 것이다.

파키스탄은 그를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장세력을 비호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그를 석방하는 것은 "파키스탄이 테러리스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모순된다."라고 밝혔다.

아미르 라나 안보 분석가는 파키스탄의 조치는 다음 주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파리 회동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기구이다.

파키스탄이 돈세탁 및 테러리스트 자금조달자 명단에 등재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

사에드는 LeT=라슈카르-에-타이바라는 무장단체의 위장 회사로 추정되는 JuD=자마트-우드-다와라는 자선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무장단체 라슈카르-에-타이바는 분쟁 지역 카슈미르에서 인도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고, 아울러 뭄바이 공격의 배후로 비난받고 있다.

해상을 통해 도착한 무장 괴한들이 인도 특공대와 전투를 벌일 당시 뭄바이 포위 3일 동안 살해된 희생자 가운데는 미국인 6명도 있었다.

드라마는 핵무장 국가인 인도와 파키스탄을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갔다.

미국이 사에드에 대해 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지만, 그는 사건 가담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2008년 12월 알카에다 테러조직과의 유착뿐만 아니라 탈레반 무장세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엔 (테러리스트) 명단에 등재되어 있다.

자마트-우드-다와도 유엔에 의해 테러리스트 단체 명단에 올라있다.

동 자선단체 관리에 의견 요청을 했지만, 즉자적인 반응을 들을 수는 없었다.

원문 보기: Pakistan bans UN-listed terrorists, including Hafiz Sa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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