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중해에 미국이 획정한 선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달 초 그리스와 미국의 관계는 이미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내가 "그리스에 온 것은 이미 역사상 최고의 동반자 관계를 연장하기 위해섭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서도 "강성하고 번영하는 그리스는 그리스 국민에게도 좋고 미국에도 좋다."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왜일까? 폼페이오는 그리스 방문 기간에 에게해 연안 국가 그리스에 군사기지 3곳을 신설하는 내용의 새로운 협정을 새로 선출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마무리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 해군이 알렉산드루폴리 항구에 주둔하기로 한 것이다. 전략적으로 위치한 동 항구는 에게해와 지중해와 가깝고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해 흑해와 러시아로 연결된다. 따라서 그리스는 현재 확실히 미국 진영에 똬리를 틀면서 동지중해 지역에서 기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거점이 되어 주었기에 폼페오는 황홀해한다.

또한 이는 경제적으로 이스라엘과의 연계를 꾸준히 강화해온 그리스에 대한 '보상'일 공산도 크다. 그리스·남키프로스·이스라엘 파이프라인(GRISCY)은 미국 정부엔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이다. 특히 이 세 나라가 터키에 반대하거니와 역내 이스라엘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주기 때문이다. 앤드류 코리브코는 GRISCY를 동지중해에서 다극주의를 차단하기 위한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투르크 스트림이 이탈리아로 가는 길목인 그리스까지 연장될 가능성을 미국이 봉쇄하려 든다고 설명한다. 또한, 키프로스 올리가르히의 기득권을 계속 단속하면서 러시아-"이스라엘"의 전략적 동반관계를 약화할 뿐만 아니라 크림, 시리아, 시나이반도, 에리트레아 사이의 무역로인 모스크바의 "레반트 라인"을 차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터키-러시아 관계가 강화되면서 미국은 불쏘시개 모양의 다르다넬스 해협이 수천 개의 섬이 있는 북에게해로 펼쳐지면서 기동성이 제한되는 미로와 같은 해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국은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을 봉쇄하는 플랜 B를 세웠고 그리스로 눈을 돌렸다. 무시 못 할 해군을 보유한 그리스가 미 해군 기지의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불법적으로 다르다넬스 해협을 봉쇄할 필요가 생긴다면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주요 안보 우려 사항이므로 블라디미르 치조프 유럽연합(EU) 주재 러시아 대사는 그리스에 대해 미국이 최근 시리아 쿠르드족에게 했던 것처럼 미국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면서 최근 미군 기지 신설 합의는 실수라고 경고했다.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번 일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리스 측에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미국과 터키 사이의 긴장 와중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결정이 미래를 내다본 제대로 된 판단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가 이번 행보를 하게 된 한 가지 원인에 대해 치조프 대사가 모를 리 없다. 아테네는 매일같이 터키의 영공 침범 사실을 발표하고 있고, 터키가 최근 8월에는 키프로스를 침공하겠다고 위협했다. 게다가 리셉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달 그리스 동부 에게해의 제도(諸島)가 터키의 지배아래 있는 양 그려진 지도 앞에서 연설까지 했다.

시리아 북동부의 터키 침공과 쿠르드족을 포기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치조프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우리는 쿠르드족에게 미국인들이 그들을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 나는 그리스인들에게 쿠르드족과 똑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경고해 둘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는 나라가 없는 쿠르드와는 달리 완전한 국가 기능을 갖춘 나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불공평한 비교이다. 바로 하루 뒤 알렉산더 디아코플로스 그리스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군 기지는 영원히 그리스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그 무엇도 영원히 지속하지 않는다."

2018년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인의 36%만이 미국을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짜 반미 정부가 집권한다면 그의 말이 사실이 될 수 있지만, 선거 전에 일부 정치적 수사와는 달리 모든 정당이 친미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이 작다.

러시아와 그리스 관리들의 수사는 본질적으로 우호적이었지만, 모스크바의 견해로는 원치않게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다른 강대국과의 상대적 양자 관계 사이에서 양쪽으로 편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터키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러시아 나토 동맹의 가장 중요한 회원국이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섬세하고 인상적인 외교는 터키라는 흑해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를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터키가 나토를 떠날 것인지, 떠나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록 두 정부 당국자들이 모두 솔직하지 못했으나, 두 기독교 정교회 국가 사이에 말싸움이 일어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그럴 것 같지 않다. 현 그리스 정부는 반러시아 정서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미국 관리들은 자국이 그리스 주권을 지켜주겠다고 주장하는 만큼 아테네는 계속해서 워싱턴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이 그리스의 시각에선 그 자체로 반러시아적은 아니지만, 터키와 무력충돌이 일어날 때를 대비한 안전 보장과도 같다. 그러나 최근 터키의 공격성이 높아지면서 그리스는 끊임없이 안보 모색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 미국이 터키가 러시아산 S-400 시스템을 구입한 것에 대해 복수할 완벽한 기회가 주어졌다.

에게해 연안국은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서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미국은 필요하다면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의 목을 조르는 플랜B를 확보하고, 러시아와의 관계 확대에 대해 터키를 응징하는 이중적인 조치로 이러한 (양국 사이) 적대감을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가장 현명한 역할자로서 터키와 그리스 간의 정세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해상통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도 있다.

그리스는 고대 유라시아 문명의 발원지이며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국인 만큼 양국 간의 공통점은 형성되기 쉽다. 디아코풀로스가 간접적으로 말했듯이 미군기지가 가까운 장래에는 이곳에 주둔하겠지만, 아테네에서 모든 주둔 미군을 방출할 새로운 정부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러시아는 그로 인해 열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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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Lines Being Drawn By The U.S. in the Eastern Mediterranean

한미, 쌀 시장 접근권 합의

워싱턴 DC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소니 퍼듀 미국 농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쌀 시장 접근권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는 소식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연간 13만2304t의 미국산 쌀을 한국에 공급하게 된다. 이는 연간가치로 1억 1천만 달러에 달한다. 한국은 또한 미국산 쌀의 입찰과 경매를 둘러싼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대 조처에도 합의했다.

라이트하이저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덕분에 이뤄진 이번 협정으로 우리 농민은 한국의 쌀 시장 접근권을 역대 최대 규모로 보장받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생산자와 한국 소비자 모두에게 엄청난 이득이 될 것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고품질에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미국산 쌀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퍼듀 장관은 "오늘 발표는 미국 농가와 목축업자에게 수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매년 우리의 수확량 절반이 수출물량이기 때문에 미국 쌀 산업의 경제 건전성을 위해 수출은 매우 중요하다. 중요 시장에서 미국의 쌀 생산업자에게 기회를 넓혀주는 이와 같은 합의는 미국의 농부들이 생산한 다량의 상품을 외국 소비자들을 소개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배경:

2014년 미국 호주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은 세계무역기구 체재 하에 쌀시장 진입(관세화)를 한시적으로 막아주는 특별대우(유예기간)가 만료되면서 따라 한국과의 협상에 돌입했다. 해당 협상의 결과로 한국은 408,700t의 쌀 수입 관세율할당량에 대한 쿼터 내 물량은 5%,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은 513% 관세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세계무역기구 양허세율표에 합의했다. 이 408,700t 중, 한국은 미국, 호주, 중국, 태국, 베트남과의 복수국간 무역협정에 따라 388,700t의 쌀을 국가별 쿼터에 할당하게 될 것이다. 나머지 2만 톤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리될 예정이라 미국 공급업체들도 입찰할 수 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연간 약 1억 1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역대 최대의 쌀 시장 접근권을 한국으로부터 보장받았다. 아울러 이번 합의로 미국 공급 업체들은 미국 몫의 국가별 쿼터에 관한 향상된 행정 조치를 보장받았다.

이번 협정은 2020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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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Reach Agreement on Guaranteed Market Access for American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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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기구는 볼리비아 쿠데타에서의 역할에 대해 답해야

우리는 볼리비아 선거에 대한 오해를 야기해 정치적 갈등을 조장한 성명을 철회할 것을 미주기구에 요구한다.

아래 서명자 일동은 볼리비아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에보 모랄레스 정부를 전복한 11월 10일 군사 쿠데타를 대놓고 강력히 지지해 왔다. 2014년 모랄레스는 민주적으로 선출되었고, 1월 22일 전까지는 임기가 남아있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옹호하는 군사 쿠데타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쿠데타를 옹호하는 많은 사람은 모랄레스가 대선 결과를 도둑질했다고 주장했다. 10월 20일 볼리비아 대선 이후 발표된 미주기구의 성명서로 큰 힘을 받은 부정(선거)에 관한 스토리텔링은 이후로도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되었다. 미주기구는 볼리비아 선거 감시단 명의의 설명에서 "투표 마감 뒤 공개된 예비 개표 결과의 추이에 설명하기 힘든 급격한 변동이 나타나 놀라움과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 성명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그 성명은 부정 의혹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되어 대선 이후 대다수 언론에서 그러한 주장이 보편화하였다.

사실,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모랄레스의 1위 득표율 변동이 "급격"하지도 "설명하기 힘든"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쉽게 보여줄 수 있다. 개표율이 84%이고 모랄레스가 7.9% 앞선 시점의 계표 정산 과정에서 "신속 개표"가 잠시 중단되었다. 개표일 95%일 때 (2위 후보와의) 표차가 10%를 조금 상회했으므로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모랄레스가 승리할 수 있었다. 결국, 공식 집계 결과 10.6%가 앞섰다.

지역별로 개표 결과에 편차가 있는 경우는 드물지 않으며, 이는 지역별로 개표되는 시점에 따라 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11월 16일 루이지애나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존 벨 에드워즈 후보가 개표 막바지에 들어온 올리언스 카운티에서 90%의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밤새 밀린 뒤였음에도 2.6% 포인트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누구도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랄레스의 1위 득표율 변동이 전혀 "급격"한 것도 아니었다; 신속 개표가 중단되기 몇 시간 전에도 앞서가던 모랄레스의 득표율은 꾸준하고 지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이 그래프는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옅은 파란색 점)이 선두를 유지하던 득표율 양상과 소속 당이 국회의원 선거(검은 파란색 점)에서 선두를 유지하던 득표율 양상이 대다수 개표에서 일정한 비율로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그의 득표율 표차가 10% 문턱을 넘도록 막판에 (득표율이) 급상승하는 일은 없었다.

따라서 모랄레스의 득표율 증가에 대한 설명은 아주 간단하다: 후발 개표 상황 보고 지역이 선발 보고 지역보다 모랄레스에 더 많이 찬성표를 던지는 지역이다.

사실 최종 개표 결과는 개표율 84% 당시 첫 상황 보고에 근거해봐도 매우 예측 가능하다. 이는 통계적 분석을 통하거나 후발 및 선발 (선거 상황) 보고 지역 간의 후보에 대한 정치적 선호도 차이를 간단하게 분석을 하더라도 드러나는 부분이다.

우리는 볼리비아 선거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고, 이후에 군사 쿠데타 "명분 쌓기"에 활용되는 정치적 갈등을 조장한 성명을 철회할 것을 미주기구에 요구한다. 우리는 미국 의회에 미주기구(OAS)의 이러한 행동을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의 계속되는 군사 쿠데타 지원은 물론 볼리비아 임시 정부의 계속되는 폭력 및 인권 침해에도 반대할 것을 요청한다.

언론과 언론인들도 적어도 선거 자료에 정통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문가를 물색할 책임이 있다. 이번 선거에 대해 거듭해서 오판하는 것으로 판명된 미주기구(OAS) 관리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지 말고 말이다.

많은 생명이 이들 스토리텔링을 바로잡느냐에 달려있을 수 있다.

• 장하준 캐임브리지 대학 경제학부 개발연구센터 소장
• 제임스 갤브레이스 오스틴 텍사스 대학교수
• 테아 리, 미국 경제정책연구소장
• 마크 와이스브롯, 경제정책연구소 공동 창립자 겸 공동 소장
• 오스카 우가르테치 멕시코국립자치대학 연구소 경제학자
• 자야티 고시 인도 개발 경제학자로 그녀는 인도 자와할랄네루대학 산하 경제연구 및 계획 센터장을 맡고 있다.
• 스테파니 켈튼 스토니 브룩 뉴욕주립대 공공정책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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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OAS has to answer for its role in the Bolivian coup

중앙정보부 볼리비아 민주 정권을 독재 정권으로 대체

에보 모랄레스는 볼리비아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어 세 차례 연속으로 재선된 볼리비아 대통령이다.

미 중앙정보부 세력이 볼리비아의 주권을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랄레스를 무너뜨렸다. 미 제국주의의 도구인 미주기구와 함께 볼리비아 파시스트와 군부, 경찰이 공모한 결과다.

모랄레스의 사회주의운동당 의원들은 쿠데타를 방해하지 말라는 협박과 위협을 받았다.

부정 선거 관련 미주기구의 생거짓말에 대해 폼페이오는 미주기구가 볼리비아와 볼리비아인의 권익보다는 미국의 이익에 봉사해 준 것에 대해 축전을 보냈다.

그와는 별도로 그는 선거도 없이 불법으로 정권을 찬탈한 자칭 대통령 제닌 아녜스에 대해 "솔선해서 볼리비아의 민주적 이양기를 지도해 준 점"에 대해 감사를 표명했다.

익명의 한 고위 국무부 관리는 볼리비아의 전제주의로의 전환을 "우리 반구의 민주주의에서… 뜻깊은 순간"이라고 말했다. 우리 반구의 민주주의란 개념은 특히 미국식 일당제에 속한 양대 극우 진영에서 혐오하는 내용이다.

볼리비아 대선 이후 벌어진 가두시위에서 "선거 절차의 정당성을 확립하라"라는 반 모랄레스 시위대는 미 중앙정보부가 모집한 폭력배들이다.

볼리비아의 주요 군과 경찰 간부들은 쿠데타를 뒷받침하는 일에 가담했다. 애초 다수당인 친 모랄레스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없었던 까닭은 보안군이 그들의 신변 안전 보장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당일 그들은 입법 정족수를 구성해 모니카 에바 코파 의원을 상원의장으로, 세르지오 초크를 하원 격인 대의원(代議院) 의장으로 선출했다.

친 모랄레스 지지자들은 현재 볼리비아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으나 군과 경찰의 지지 없이는 맥을 못 춘다.

아녜스는 헌법에 따른 사임원 수리를 위한 국회 정족수 요건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적으로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헌법 161조, 169조, 410조를 위반했다.

161조에는 입법부 기능 중에 회의 진행에 요구되는 정족수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사임을 수리하거나 반려하는 사안을 담고 있다.

제169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 불능이나 궐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부통령의 궐위 시에는 상원 의장이 대행하며, 상원 의장의 궐위 시에는 (하원인) 대의원 의장이 대행한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재선거는 늦어도 9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임시 궐위의 경우에는 부통령이 90일이 초과하지 않는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맡는다."

제410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공공기구, 제도권뿐 아니라 자연인과 법인 등 모든 사람은 현행 헌법의 적용을 받는다."

"헌법은 볼리비아 법 중에 최고 규범이며 그 어떤 규범적 성질보다도 최상의 지위를 누린다."

아녜스는 미국이 점지한 무명의 강경 우파 정치인으로 2014년 유권자 5,171,428명 가운데 득표율 1.7%인 91,895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미 중앙정보부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 대부분의 볼리비아인은 그녀에 대해 전혀 혹은 거의 알지 못했다. 텔레수르는 "라틴 아메리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친숙해 보이는 쿠데타 대본에 따라 '셀프 취임'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라고 지적했다.

모랄레스 정권에 반대하는 급진적인 세력의 폭력은 토착민의 상징을 불태우는 등 계속되고 있다. "한편 볼리비아의 정치적 수도인 라파즈에서는 수천 명의 에보 모랄레스 지지자들이 쿠데타를 거부하며 쿠데타 정권의 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행위에 반대하기 위해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

텔레수르는 보도에서 "팔로워가 거의 없는 4,500개 이상의 트위터 계정이 불법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생성되었다."라고 컨설팅 업체 멘타 커뮤니케이션의 루치아노 갈럽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런 행위는 볼리비아 내정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그들 계정은 불법 쿠데타와 옹호 세력을 합법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친 쿠데타) 선전으로 기능할 수 있다.

갈럽은 트위터의 행태를 "스캔들"이라면서 3,612개 개정은 "팔로워가 0명이거나 1명"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가증스러운 것은 4,492개의 계정이 쿠데타에 동조하기 위해 어제오늘 사이에 생성되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이틀간 4.492개의 계정을 생성했다."

공개된 이미지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불법 쿠데타 정권의 방송통신부 장관인 록사나 리자라가는 독립 언론인들이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에 대해 "치안 방해"라며 이렇게 말한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선동적인 언론인 혹은 사이비 언론인에 대한 처벌이 전면 강화될 것"이라며 이렇게 경고한다:

(불법 정권의) 내무부는 쿠데타 정권에 반대하는 언론인 명단을 취합하고 있다.

구속이 이루어졌고, 더 많은 구속이 이뤄질 것 같다. 쿠데타 정권은 베네수엘라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대사관 직원들에게 볼리비아를 떠나라고 명령했다. 이는 아녜스가 권력을 빼앗은 지 하루 만에 일로 아마도 워싱턴의 지령에 따라 행동했을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그녀는 모랄레스가 그의 법적 권리인 볼리비아로 귀환할 경우 기소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거짓 주장을 했다:

"그는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선거 범죄가 있다(sic=엉터리 영어로 발언을 그대로 옮김). 누구도 그를 쫓아내지 않았지만(역주: 군부의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사임이라는 어투), 마땅히 수많은 부패 혐의는 물론 선거 부정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앞서 그녀는 자신의 (불법) 외무부가 모랄레스에게 망명을 허가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 멕시코 정부에 공식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데타 정권의 카렌 롱가리치 외교부 장관은 볼리비아가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는 2004년 베네수엘라와 쿠바가 창설한 국제기구로 남미의 여타 국가들이 가입했다. 동 국제기구의 설립 배경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의 협력에 기반한 사회, 정치 및 경제 통합에 있다.

볼리비아의 합법적인 대통령인 모랄레스의 복권과 아녜스의 사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친 모랄레스 시위가 라파즈 등지에서 계속되고 있다.

미 중앙정보부가 투입한 날강도들이 국정을 통제하고 있다. 저항은 계속된다. 폭정에 저항한 볼리비아의 오랜 역사를 감안할 때 미 제국주의가 획득한 트로피를 미국의 검은 세력이 지켜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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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CIA Installed Dictatorship Replaces Democracy in Bolivi

에보 모랄레스 미국 들러리 미주기구의 기만적인 역할을 고발하기 위한 '진실위원회' 요구

"우리는 10월 20일 선거에 관한 진실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프란치스코 교황을 초청합니다."

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은 20일 원주민 반대 우익 정권을 들어서게 만든 11월 10일 군사 쿠데타에서 미국 휘하의 미주 기구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기 위한 국제 진실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우리는 10월 20일 볼리비아 대선에 관한 진실위원회 결성을 위해 국제기구와 프란치스코 교황을 초청합니다."라고 멕시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달 초 볼리비아군이 그의 퇴진을 강제한 이후 멕시코는 그의 망명을 허가해 주었다.

"루이스 알마그로와 미주기구가 볼리비아 쿠데타에 가담했다."라고 모렐레스는 말했다. 루이스 알마그로는 미주기구 사무총장을 말한다. "진실위원회는 미주기구가 쿠데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LIVE | #EvoMorales from Mexico: "Luis Almagro and the OAS joined the coup d'etat in #Bolivia. And the OAS said it was unilateral. But the Truth Commission will show the role of the OAS in the coup."#GolpeDeEstadoBolivia #EvoElMundoEstaContigo pic.twitter.com/eO2MJsaX0K

— teleSUR English (@telesurenglish) November 20, 2019

10월 20일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 다음 날, 미국으로부터 자금의 60%를 받는 미주기구(OAS)는 예비 선거 결과에 대해 모랄레스가 우파인 카를로스 메사 전 대통령을 완전히 압도했음을 보여주는 사전 개표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주 기구 대표부는 투표 마감 뒤 공개된 예비 개표 결과의 추이에 설명하기 힘든 급격한 변동이 나타나 놀라움과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가 11월 8일 발표한 선거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 부정행위 또는 비리로 볼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미주기구는 현재 전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 쿠데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불과 몇 년 전부터 미주기구 내부에 더 많은 우파 동맹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크 와이스브롯, 경제정책연구소

경제정책연구소의 정책 분석가 귀욤 롱은 당시 성명에서 "에보 모랄레스가 1차 투표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투표 결과를 반박할 통계적 또는 정황적 근거 자료는 없다."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공식 집계는 완전히 투명하고 합법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공식 집계 일람도 온라인에 있으며, 신속 집계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미주기구는 모랄레스에 의한 부정선거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모랄레스가 사임하기 불과 몇 시간 전인 11월 10일, 미주기구는 선거에서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모랄레스의 승리 결과의 "무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pdf)를 발표했다.

마크 와이스브롯 경제정책연구소 공동소장은 20일 마켓워치(MarketWatch)의 논단 기고 글에서 미주회의가 볼리비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모랄레스를 축출한 쿠데타를 촉발했다고 비난했다.

"후유증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오전(誤傳)(또는 거짓말)은 볼리비아군사 쿠데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와이스브롯은 적었다.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에서 나온 독립적인 조사관들에 의해 검증되지 않는 한, 예비 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매우 회의적으로 간주할 겁니다."

"미주기구는 현재 전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 쿠데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불과 몇 년 전부터 미주기구 내부에 더 많은 우파 동맹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와이즈브롯은 덧붙였다.

This is the bottom line on how the OAS lied about the election in #Bolivia, in 80 seconds.

Such a simple point that it's amazing so many people can get it wrong. pic.twitter.com/UCyxL7wyNM

— Mark Weisbrot (@MarkWeisbrot) November 19, 2019

지난주 우루과이의 저명한 미국인 작가인 호르헤 마즈푸드는 통렬한 공개서한을 통해 우루과이 변호사인 알마그로 미주기구(OAS) 사무총장에게 사임할 것을 요구했다.

"당신의 거듭되는 실정과 계속되는 미주기구 '사무총장' 역할에 따른 권한 남용에 비추어 당신에게 촉구합니다. 당신에게 일말의 명예라도 건사할 것이 남아있다면, 적어도 너무 빤히 속셈을 드러내지 않는 처세술을 구사하는 더 적합한 인물이 소임을 지속하도록 사퇴하십시오. 미주기구의 잘 알려진 핵심 소명은 워싱턴 정계의 이익 추구입니다. (그것이 미국민의 이해가 아닌 까닭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과도한 무지함을 새롭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라고 마주프드는 적었다.

"우리는 당신의 사임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라면서 "왜냐면 미주기구는 자체 군대를 보유하지 않기에 당신은 그 어떤 쿠데타로도 타도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라고 마주프드는 덧붙였다.

서신 전문 읽기:

루이스 알마그로 미주기구 사무총장 귀하

당신의 거듭되는 실정과 계속되는 미주기구 '사무총장' 자격에 따른 권력 남용에 비추어 당신에게 촉구합니다. 당신에게 일말의 명예라도 건사할 것이 남아있다면, 적어도 너무 빤히 속셈을 드러내지 않는 처세술을 구사하는 더 적합한 인물이 소임을 지속하도록 사퇴하십시오. 미주기구의 잘 알려진 핵심 소명은 워싱턴 정계의 이익 추구입니다. (그것이 미국민의 이해가 아닌 까닭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과도한 무지함을 새롭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개인 이력를 멈추는 것은 단연코 당신에게 그리 대단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당신의 범죄적 무관심과 경멸로 인해 고통받아야 했던 사회 체제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더욱더 하찮은 수고에 다름없습니다. 당신은 우루과이 좌파 행정부로부터 미주기구 우파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하는 일 없이 꿰차고 있는 감투를 쓰고 공복 노름하는 구태를 명예롭게 이수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사임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왜냐면 미주기구는 자체 군대를 보유하지 않기에 당신은 그 어떤 쿠데타로도 타도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굽어살피어 올림

호르헤 마즈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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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Evo Morales Calls for 'Truth Commission' to Expose Deceitful Role of US-Backed OAS in Bolivia Coup

모랄레스, 의회서 사임원 수리안 될 경우 볼리비아 복귀

멕시코시티 박물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나온 볼리비아 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 © AP Photo/ Marco Ugarte

멕시코시티 (스프트니크) - 지난주 반정부 시위 와중에 사임했다가 나중에 멕시코로 도피한 볼리비아 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는 자국의 다국적 의회가 그의 사임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볼리비아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나의 사임원이 의회에 있습니다. 만일 의회가 사임원을 채택하지 않으면 복귀할 것입니다. 현재 볼리비아 정국을 안정시킬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모랄레스는 일간지 엘 유니버설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모랄레스는 볼리비아에서 진행 중인 무장 폭력이 볼리비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대통령은 "유엔, 가톨릭교회, 중재국들의 참여가 볼리비아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랄레스는 지난 10일 사임원을 제출했고, 제닌 아녜스 상원 부의장이 임시 대통령직을 맡아 임시 내각의 각료를 인선했다. 헌법 재판소는 야당 의원으로의 권력 이양이 합법적이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모랄레스의 사회주의운동당(MAS) 소속 의원들은 그의 사임원 먼저 국회에서 수리되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그의 사퇴 처리를 위한 국회 소집을 보이콧해왔다.

모랄레스는 10월 20일 대통령 선거 이후 이어진 몇 주간의 시위 끝에 사임하기로 했다. 선거 관리 당국은 그가 1차 투표에서 차기 임기를 확보했다고 밝혔고, 야당은 개표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모랄레스는 아녜스로의 권력 이양을 쿠데타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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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Morales Says He'll Return to Bolivia If Resignation Letter Not Supported by Lawmakers

모랄레스 대통령직 유지: 의회 정족수 못 채워 사임 수리 불발 '철저한 불법쿠데타'

볼리비아의 제2 부의장인 제닌 아녜스(Jeanine Añez)가 12일 임시 대통령 직함을 맡았음에도 축출된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볼리비아 헌법에 따라 여전히 기술적으로 볼리비아 지도자라고 파트리시오 자모라노(Patricio Zamorano) 서반구문제연구소(COHA) 공동소장이 스푸트니크에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볼리비아 헌법에 따르면 문서상으로 에보 모랄레스는 여전히 볼리비아의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자모라노는 28일 라디오 스푸트니크의 라우드 앤 클리어와의 인터뷰에서 "특히 모랄레스와 함께 사임한 정부 여당 당국자 등 모든 이들의 권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볼리비아 의회가 이러한 사임 심사를 위한 회의 소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헌법에는 대통령의 사임원을 반드시 국회가 수리(受理)해야만 한다고 명백히 명시하고 있다. 쿠데타에 따른 모랄레스 대통령의 사회주의운동당(MAS) 소속의 남녀 의원들에 대한 신변 위협 때문에 해당 헌법적 성립 요건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존 키리아쿠와 브라이언 베커 주최측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아울러 아녜스의 자칭 대통령직은 "철저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우파 야당 지도자들이 미국 주도의 쿠데타를 감행한 가운데 모랄레스는 10일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야당은 10월 20일 대선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거짓 주장해왔다. 당일 대선에서 모랄레스는 결선투표로 가려면 필요한 마진보다 더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 모랄레스의 사회주의운동당 소속의 다른 주요 정부 관리들도 사임하면서 권력 공백이 생겼고, 그 틈을 타 야네스가 권력을 잡았다.

모랄레스는 현재 멕시코에 있는데, 신변 안전의 우려로 인해 망명 허가를 받았다. 모랄레스를 지지하는 수천 명의 볼리비아 토착민들이 그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고, 모랄레스는 야당 지도자인 카를로스 메사(Carlos Mesa)와 루이스 페르난도 카마쵸(Luis Fernando Camacho)가 그의 리더쉽에 대항하여 쿠데타 모의를 진두지휘했다고 비난했다.

볼리비아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 여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13일 자리를 비우면서 모랄레스 교체를 위한 정족수 구성이 불발에 그쳤고, 다음날 상원에 복귀하려는 여당 의원들은 경찰에 의해 저지되면서 볼리비아 치안 기관이 스스로 주도한 쿠데타의 합헌성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 되었다.

자모라노는 볼리비아 현지에서는 "사람들이 세를 모으고 있는 걸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볼리비아 인구의 적어도 절반이 모랄레스 대통령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우리는 인기가 없는 정부를 논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볼리비아는 경제 측면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인플레이션도 미미합니다. 경제 성장률은 매년 평균 5%의 성장률을 보여 미국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자모라노는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인구 비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현재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 들어선 당국자들, 특히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아녜스의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해 특히 우려합니다. 그녀의 시각은 매우 극단적이며, (정부의 구성원도 비슷하지만) 에보 모랄레스의 토착민 배경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녀 자신도 토착민임에도 그렇습니다. 그녀의 얼굴이나 배경에서 드러난다; 그녀는 토착민이며 혼혈 인종이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인종주의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모라노는 덧붙였다.

가디언은 17일 거듭난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인 아녜스는 볼리비아 정부가 "포용과 통합의 민주적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13일 취임 선서와 함께 입각한 내각에는 적게 잡아도 볼리비아의 전체 인구의 40%에 달하는 36개 토착민 단체 출신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자모라노는 "팩트는 팩트이다."라며 지난 주 볼리비아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부인할 수 없는 쿠데타를 성립한다고 말했다.

"에보 모랄레스는 군부에 의해 사임당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재선거를 위해 새로운 선관위를 조직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60%의 자금을 대는) 미주기구(OAS)가 부정행위 등을 운운하는 탓에 모랄레스는 새로운 선거 관리자를 임명하기 위해 볼리비아 선거법원 구성원의 사퇴를 실제로 요청했습니다. 미주기구의 보고서에는 부정 선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대단히 편향적입니다."라고 자모라는 스푸트니크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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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otally Illegal’: Morales Remains Bolivia’s President Until Congress Accepts Resignation

미국 대사관, 몬산토 독극물 금지령 해제하라고 태국 압박

미국의 거대 농업 기업인 몬산토가 만든 농약과 제초제를 포함한 독성 살충제와 제초제를 금지하려는 노력이 태국의 신 정부하에서 최초로 가속하였고, 마침내 성공했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무역에 대해서만 염려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태국 소비자의 건강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방콕 포스트는 몬산토 금지에 대한 미국 대사관의 불만 토로에 대해 "정부, (미국산) 농약 금지에 대한 미국의 반대 일축"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의 보도 내용:

미국은 총리 및 다른 각료 7명에게 보낸 금지 조치의 연기를 요구하는 미 대사관 서신의 사본을 거론하는 등 특히 글리포세이트 금지에 반대했다고 정통한 소식통은 말했다. 글리포세이트 금지는 미국산 콩과 밀 수입에 영향을 끼친다는 미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작한 미국 농무부 문건의 사본이 서신에 동봉되었다.

해당 기사에서 역시 지적한 내용:

[태국] 정부는 3개의 독성 농약 물질인 제초제 패러쾃과 글리포세이트 및 살충제 클로르피리포스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결정에 반대하는 미국을 일축했다.

현 정부가 미국 요구에 굴종하지 않자, 금지를 추진하는 데 관여한 바이오타이 재단과 같은 기관들과 일반 대중으로부터 폭넓은 찬사를 받았다. 태국 PBS는 기사에서 "총리, 글리포세이트 금지를 미루라는 미국의 호소에 대응하지 않은 것을 칭송"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12월 1일부터 금지령이 발효된다.

미국 대사관은 누구를 섬기는가?

많은 사람이 믿는 것과는 달리, 전 세계 미국 대사관들은 미국 국민을 대표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 부의 대부분을 과도하게 소유한 소수의 기업가-금융인의 이익들을 대표한다.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은 그 점을 입증하듯 심지어 자국에서도 (해당 농약 판매에 대해) 반발에 부딪친 상황이면서, 주권국가인 태국 정부가 내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태국 내정에 따른 결정을 뒤집으라고 압력을 가해서라도 독극물을 팔아먹어려 하고 있다.

미국 대사관이 태국 정부에 전달한 불만 사항은 테드 매키니 농무부 통상·해외농업 담당 차관이 전달했다.

태국 PBS는 자사의 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매키니 차관을 이력을 들여다본 바이오타이 재단은 그가 다우케미컬컴퍼니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인 다우 애그로사이언스에서 19년을 근무했다고 밝혔다. 다우케미컬컴퍼니는 농용 화학 물질(농약)뿐만 아니라 씨앗과 생명 공학 솔루션에 특화된 업체이다. 바이오타이 재단은 매키니의 서신이 의도한 바는 태국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 화학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물론 바이오타이 재단이 옳다. 매키니의 서신이나 미 대사관과 함께하는 매키니 본인은 미국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봉사하자는 것이지 미국인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도, 미국대사관의 본령인 건설적인 관계 구축의 대상인 태국 사람의 이익에 봉사하지도 않는다.

방콕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태국을 상대로 그들 대기업의 이익을 관철하는 마중물 역할을 자처할 뿐만 아니라 태국이란 나라의 이익이나 태국민 자체보다는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야당 지도자를 양성하는 역할도 한다.

태국 대중이 공개 찬성함에도 침묵하는 미국돈 받는 퍼블릭 애드버캣츠

미 대사관이 미국산 농약으로부터 공중 보건을 지켜내려는 태국의 정책을 규탄함에 따라 소위 "친 민주주의" 단체와 공공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비정부기구"(NGO)로 가장한 어용 단체들은 미국 정부의 돈을 열심히 챙기면서, 태국 내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대사관과 협력하는 한편, 실제로는 진정한 공공 이익을 옹호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단체에 포함되는 프라차타이, iLaw, 태국네티즌네트워크, 이산 레코드, 태국 인권변호사협회, 파싼와타나탐재단 등은 공익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이번 미국산 농약 금지 문제에 대해 모두 비교적 침묵을 지키고 있다.

특히 태국의 환경 문제를 위해 투쟁한다는 미국 정부 돈 투입된 어용 단체 ENLAWTHA가 특히 그런 경우로 과거건 현재건 외국산 농약과 제초제의 커져만 가는 악영향에 관한 기사가 전혀 없다. 이 (미 사대주의) 어용단체는 "환경적" 우려라는 미명 아래 국내 산업과 개발에 방해를 놓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태국 정부가 최근 대규모 농약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대중과 지역의 진짜 민간단체들의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미국 돈 투입된 어용단체가 미국산 농약 금지에 직접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

대신 그들 단체는 ‘인권’ 옹호와 ‘민주주의’ 선도라는 미명 아래 정치 수단을 가지고 현 태국 정부에 타격을 가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향후 권력을 잡게 되면 미국산 농약 금지령을 뒤집을 여지가 있는 야당 인사를 키워주고, 보호하고 있다.

이미 권력을 남용해가며 미국의 이익에 봉사한 전력이 풍부한 억만장자 탁신 친나왓,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과의 거래를 선호하며 중국과의 선린 관계의 역행을 공언하는 타나톤 쯩룽르앙낏이 주도하는 태국 야당은 이러한 획기적인 미국산 농약 금지령을 역전시킬 완벽한 후보일 것이다. 놀라울 것도 없이 미국이 돈을 대는 상술한 단체는 (탁신과 타나톤) 두 야당 지도자의 강력한 지지자들이다.

미국의 압력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농약의 대규모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태국의 대담한 결정은 태국의 환경과 공중 보건에 상서로운 징조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다. 이 지역 국가들이 발전을 거듭하며 자기주장과 자국의 이익도 내세울 줄 알게 되면서, 한 세기 동안 이 지역을 감싸던 어두운 그림자였던 미국 사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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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S Embassy Pressures Thailand Over Monsanto Poison Ban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유럽 기가팩토리로 베를린 선정

일론 머스크는 화요일 독일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테슬라의 유럽식 기가팩토리가 베를린 지역에 건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독일의 유명 자동차 잡지 아우토) 빌트(BILD)가 수여하는 골든 스티어링 휠 상을 받기 위해 무대에 올랐다.

머스크는 폭스바겐 그룹 최고경영자 허버트 다이스와의 무대 인터뷰에서 "오늘 밤 모든 세부사항을 말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장이 베를린 지역에 있고, 새 공항 근처에 있어요.”

머스크는 "베를린이 세계 최고의 예술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테슬라는 베를린에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센터를 만들게 될겁니다."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시상식이 끝난 후 트위터를 통해 이 공장이 모델 Y 사업 착수와 함께 배터리, 파워트레인, 차량을 만드는 공장이 될거라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제공했다.

Will build batteries, powertrains & vehicles, starting with Model Y

— Buff Mage (@elonmusk) November 12, 2019

다이스는 무대에 선 머스크에게 (내연기관이 아닌) 전화(電化)로 방향을 잡도록 "우리를 종용한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다이스는 얼마후 머스크와 테슬라가 (내연기관이 아닌) 전화(電化) 작업으로 가는 방향을 입증하고 말했다.

머스크는 왜 독일 자동차회사들이 전기차에서 밀렸느냐는 질문에 "독일이 그렇게 뒤쳐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세계 최고의 자동차 중 일부는 독일에서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독일 공학이 뛰어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으며, 그것이 일정부분 우리가 독일에서 기가팩토리 유럽의 터전을 잡은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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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Elon Musk picks Berlin for Tesla’s Europe Gigafactory

홍콩 시위 지지 여론 《폭력변연=暴力邊緣》으로 무너져

거의 6개월간의 폭력 "시위"를 뒤로 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반중국 홍콩 폭도들이 과잉 시위 양상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오늘만 하더라도 흑색 복장의 "시위자" 소그룹이 난폭한 소요 사태를 16시간 넘게 이어갔다.

캐리 람 젱 윗오 홍콩 지도자는 폭력으로 점철된 하루를 보내고 기자 회견을 열었다. 당일 폭력 사태에서는 적어도 시위자 한 명이 실탄에 총상을 당하고, 다른 한 남성은 말다툼 중에 방화로 몸이 불태워지는 등 홍콩시 전역에서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그녀는 시위대의 행동을 비난하며 정부가 폭력에 직면하면 정치적 요구에 굴복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섣부른 예단"이라고 경고했다.

통근자들은 교통 혼란과 방해에 직면해 있다. 여러 지역에 걸쳐 주요 통행로는 차단되고 동철선(東鐵線) 선로에 누군가 투척한 물체로 인해 주요 철도 네트워크는 중단되었고, 콰이퐁역(葵芳)은 방화로 불이 났고, 다른 여러 지하철역은 시위대에 의해 고의로 파괴되었다.

오늘 있었던 광란은 "시위자"가 주차당 바닥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 이후로 발생했다. 폭도들은 경찰이 동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면 사고 남성이 혼자였음을 보여준다.

평화로운 "색깔 혁명"이 그 기능을 다 하자 미국의 온갖 '체제 교체" 작전의 일환으로 폭력이 도입되었다. 이런 사고방식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 6월 30일 자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기고 내용이다:

온라인 포럼에서 나돌던 중요한 구상이 이제 내 마음속에 확고히 뿌리를 내렸다. 이를 일컬어 폭력변연론(暴力邊緣論)이라고 것인데 말하자면 시위대는 폭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옹호하지 말고 가장 공세적인 비폭력 행동을 활용해서 경찰과 정부를 최대한으로 몰아붙이라는 내용이다.

시위대는 비폭력의 수준을 높이는 상황 판단을 해야하며, 어쩌면 약간의 위력 행사를 동원해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어야 한다.

정부에 대한 폭력은 폭력적인 대응을 야기할 것이기에 시위에 대한 지지 여론도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홍콩에서 통하지 않는 것 같다. 이제 합법적인 시위자들은 불과 수백 명으로 줄어들었다. 첫 번째 시위에 참석했던 수십만 명은 더는 오지 않는다. 핵심 시위대들의 '가벼운 위력 행사'는 무분별한 폭력에 불과하며, 이들 폭도들은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첫시위 참석자들이 인식한 것이다.

작금의 시위대는 반대 언쟁을 벌이던 한 남자의 몸에 고의로 불을 질러버렸다.

11일(그제) 두 딸의 아버지 렁치청(57)은 머리와 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보내진 후 생사에 갈림길에 서있다.

당시 비디오 영상을 보면 렁씨가 가던 발길을 돌려 시위자들에게 다가섰고, 그 직후 언쟁이 이어졌다.

"언쟁 중에 그의 몸에 가연성 액체가 뿌려지고, (누군가 부싯돌 또는 라이터로) 불이 댕겨졌다.

다른 소식통은 이를 무자비한 공격이라고 설명했다.

"(시위대의 지하철 역) 사보타주 직후 희생자는 용감하게 맞섰지만, 폭도들이 그를 산 채로 불태우려고 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이런 공격은 인간이 못할 짓이다."

Footage shows a man being torched in a dispute at a footbridge in Ma On Shan. He was taken to Prince of Wales Hospital in Sha Tin for medical treatment pic.twitter.com/wofnDcyrFh

— SCMP Hong Kong (@SCMPHongKong) November 11, 2019

미국의 포스터 차일드 격인 조슈아 웡(黃之鋒)은 (트위터상에) 방화범을 "화염 마술사"라고 불렸다. 여타 "친민주주의" 반정부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도 윙은 폭력사태를 비난하기를 거부해왔다.

또 다른 폭도들은 (시위대의 사보타주에 따른) 도로 봉쇄를 해제하고 있는 교통경찰을 공격했다. 한 폭도는 그의 총을 움켜쥐려고하다가 총에 맞았다:

이 영상을 보면 한 경찰관이 한 시위자와 몸싸움 중에 다른 시위자가 다가서자 그에게 총을 조준했다. 두 번째 시위자는 총을 향해 손을 뻗었고, 경찰관은 그걸 피해 뒤로 물러나면서 그의 몸통에 총격을 가했다.

도로가 뚫리기를 기다리던 한 트럭 운전사는 경찰의 행동에 박수를 보냈다. 여기 해당 사건의 영상이 있다.

경찰은 오늘 260명이 넘는 폭도들을 체포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보석으로 풀려나고, 다시 거리로 돌려보내져 폭력행사는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캐리 램 홍콩 지도자는 비상조치령에 따라 그와 같은 보석 조치를 변경할 수도 있고 변경해야만 한다. 전도된 의식에 사로잡힌 상류층 학생들 중 천 명 이상을 길바닥에서 영구히 쫓아낸다면 폭력이 극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시위대"가 야기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는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없다. 홍콩의 대다수 사람들이 홍콩 폭도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환영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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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Hong Kong - "Marginal Violence" Fails To Win More Protest Support

모랄레스가 다국적 기업과의 리튬 거래를 중단한 지 일주일 만에 벌어진 볼리비아 쿠데타

"볼리비아의 리튬은 볼리비아 사람들의 것이다. 다국적 기업 도당의 것이 아니다."

10일 볼리비아 군사 쿠데타로 들어선 정부는 전기 자동차 등의 배터리 제작을 목표로 볼리비아의 리튬 매장지를 개발하기로 한 독일 회사와의 계약을 취소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을 것 같다.

워싱턴 먼슬리(Washington Monthly) 기고가 데이비드 앳킨스는 트윗 투고에서 "볼리비아의 리튬은 볼리비아 국민의 것이다. 다국적 기업 도당의 것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11일 모랄레스의 대통령직 사임과 도피로 귀결된 이번 쿠데타는 좌파 모랄레스 정부에 분노를 표출한 우익 세력의 시위가 며칠째 계속된 뒤에 나온 결과이다. 중도 우파 정당 민주연합의 제닌 아녜스 상원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쿠데타 이후 정국 불안에 휩싸인 정부의 임시 대통령을 맡고 있다.

투자분석 업체 아르고스는 투자자들에게 저간의 상황을 주시할 것을 촉구했으며, 볼리비아 현지 외국계 기업의 가스 및 석유 생산은 계속 안정세임을 지적했다.

11월 4일 모랄레스는 독일의 ACI 시스템즈 알레마니아(ACISA)와의 2018년 12월 합의를 취소했다. 이는 수주에 걸친 포토시 지역 주민들의 항의 끝에 나온 결과다. 동 지역의 (세계 최대) 염수호인 우유니에 매장된 리튬은 전 세계 매장량의 50%에서 70%를 차지한다.

ACI 시스템즈 알레마니아는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테슬라에 배터리를 제공한다. 테슬라의 주식은 주말 이후 월요일에 상승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2018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점(리튬 매장량)이 볼리비아란 나라를 다음 10년 동안 엄청나게 중요한 국가 반열에 올려놓았다.

리튬 수요는 2025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드럽고 가벼운 광물 리튬은 주로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에서 채굴된다. 볼리비아는 상업적으로 채굴된 적이 없는 9백만 톤의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리튬을 채굴하고 판매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없었다.

모랄레스가 ACISA와의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볼리비아 현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을 붙여 동 합의를 재협상 길이 열리던가 아니면 볼리비아 리튬 추출 산업의 완전한 국유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6월 텔레수르가 보도한 바와 같이 모랄레스 정부는 "볼리비아의 산업화를 다짐했으며, 리튬을 배터리 등 부가가치 형태로만 수출하기 위해 국내에서 가공한다는 목표하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다"라고 발표했다."

글로벌 정보 분석 회사인 스트랫포(Stratfor)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볼리비아 산업계가 취해야 할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장기적으로 볼리비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하면 볼리비아는 리튬과 같은 전략 금속의 생산 증대는 물론 배터리 시장에서 부가가치 부문을 개발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열악한 투자 환경 조성은 전기 자동차 제조에 따른 확대일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 부문의 기회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시점에 발생했다.

ACI 시스템즈 알레마니아는 지난주 독일 도이체벨레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가 평온을 되찾고,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단계를 거쳐 리튬 프로젝트가 재개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10일 모랄레스는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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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Bolivian Coup Comes Less Than a Week After Morales Stopped Multinational Firm's Lithium Deal

전세계 부채 188조 달러 – 전 세계 공식적인 통계상 부채 거품 사상 최대

세계는 현재 188조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그 수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음흉하기 짝이 없는 노예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된 까닭은 지구에 사는 대다수 사람은 어떻게 시스템이 작동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설사 이해했더라도 그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조차도 전혀 없다. 차용인은 대출 기관의 하인이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가능한 많은 자산을 최상위 0.1%에 몰아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물론 인류 역사를 통틀어 노예제도가 항상 존재해왔고, 노예를 소유하는 동기는 부리는 노예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함이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자신을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글로벌 엘리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에게서 더 많은 부를 뽑아먹고 있는 건 사실이다. 우리 노동력의 많은 부분이 그들을 부유하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 예기를 시작해보자.

신용카드 빚을 지고 매달 소액만 갚기만 하더라도, 당신은 원래 빌린 돈의 두 배 이상을 갚아야만 하는 상황에 빠지고 만다.

그렇다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물론, 그 돈은 당신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금융기관으로 넘어가고, 그 금융기관은 글로벌 엘리트들이 소유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당신은 카드빚을 지기로 했을 때 기꺼이 빚의 노예가 되었고, 그 빚을 이자까지 갚을만한 돈을 벌기 위해 들어간 힘든 노동력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 준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보면, 전 세계 국가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미국 정부는 거의 23조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집단으로 노예가 되었고, 우리는 그 모든 돈에 이자를 얹어 갚아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모든 빚을 갚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하며, 매년 우리는 잔고에 (돈을 찍어) 1조 달러 정도를 더 추가한다. 글로벌 엘리트들은 현재 연간 5천억 달러 이상의 이자를 이 부채에서 뽑아먹고 있으며, 앞으로 수년 동안 그 액수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연방소득세가 모두 1913년에 제정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연방정부가 최대한 부채를 많이 지게 만들어 끝 모를 부채 소용돌이를 만들도록 고안되었으며, 그 당시로부터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규모는 7,000배 이상 커졌다. 그리고 연방 소득세가 필요한 까닭은 이 메커니즘을 통해 돈을 정부로 이전하여 이 모든 빚을 갚기 위함이다.

이것은 뼛속 깊이 음흉한 제도다. 미국 국민들은 이 제도의 폐지를 선호하지 않는 어떤 정치인도 지지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 미국에서 주요한 정치적 이슈조차도 아니다.

물론 미국만 그런 것도 아니다. 전 세계가 그 무엇에 대해서도 동의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실상 지구 전체가 부채에 기초한 중앙은행 제도가 나아갈 길이라고 그간 확신해 왔다.

실제로 이 시점에서 세계 인구의 99.9%가 중앙은행이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현시점에는 중앙은행이 없는 국가는 극히 극소수인 9개국밖에 없다고 한다…

• 안도라
• 맨섬
• 모나코
• 나우루
• 키리바시
• 투발루
• 팔라우
• 마셜 제도
• 미크로네시아 연방

그 9개국의 모든 인구를 합치면 세계 전체 인구의 0.1%에도 못 미친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나요?

세계 엘리트들은 인류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건 딴 거 없다. 그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많은 빚을 지기를 바란다.

게임이 얼마나 엉터리로 조작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많은 것들이 훨씬 더 이치에 맞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세계의 총부채 규모가 188조 달러라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확실히 놀라운 일이 아니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사무총장은 목요일 세계 부채 부담이 급증해 세계 경제 생산량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경고했다.

민간부문의 차입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경제가 둔화할 경우 정부와 개인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그녀는 말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다 합친 글로벌 부채가 188조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세계 생산량의 약 230%에 해당합니다."라고 게오르기에바는 채무에 관한 이틀간 열린 회의의 개회사에서 말했다.

이 수치는 2016년 이후 24조 달러나 증가했으며, 이는 세계가 경험한 가장 큰 폭의 부채 버블이다.

물론 언젠가는 이 부채 거품이 엄청난 규모의 세계적 재앙으로 폭발할 것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세계 엘리트들은 최대한 오랫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우려먹을 것이다.

이곳 미국에서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빚잔치를 벌여왔다. 미국 정부 부채는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주와 지방 정부 부채는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터무니없는 비율로 급증했고, 기업 부채는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학자금 대출 부채는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자동차 대출 부채는 계속 신기록을 세웠으며, 미국 소비자들은 현재 14조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다.

우리의 빚더미는 너무나 거대해져서 게임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돈을 빌리는 것이었지만, 더 많은 돈을 빌리면 우리의 노예화는 더욱 악화한다.

한편, 우리에게 빚을 내준 사람들은 은행까지 가는 내내 웃음꽃을 피우면서 계속해서 상류층 생활을 영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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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Global Debt Is Up To $188,000,000,000,000 – This Is Officially The Biggest Debt Bubble The World Has Ever Seen

볼리비아 쿠데타 계획에 미국과 야당, 전직 군인의 관여 입증하는 음성 녹취폭로

야당 정치가들이 볼리비아 정전 불안을 야기하고, 에보 모랄레스 당선 이후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미국 상원의원들과 회담했다.

볼리비아의 라디오 교육 네트워크 에르볼은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를 주문하는 야당 지도자들이 관여된 16개의 오디오를 폭로했다. 이러한 정치권 행보는 (안데스산맥 국가인) 볼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조율이 이뤄졌을 것이다.

음성 녹취에 언급된 사람 중에는 미국 상원 의원 마르코 루비오, 밥 메넨데스, 테드 크루즈가 있는데, 이들은 남미 국가에서 가능한 정권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볼리비아 야당과 접촉을 유지했다.

이번 녹취로 인해 만프레드 레예스 비야 전 코차밤바市 시장도 정치 음모에 가담했음이 드러났다. 그는 2009년 부패 혐의로 기소되자 미국 망명을 노리고 볼리비아를 탈출했다. 그는 현재 미국서 생활하고 있다.

볼리비아 정치가들은 음모 모의 자리에서 거명되지 않은 전 볼리비아 대통령도 거론했고, 신공화당 의원인 마우리시오 무뇨즈, 전직 육군 장교인 오스카 파첼로, 렘베르토 실레스, 훌리오 말도나도, 테오발도 카르도조 등이 언급되고 있다.

Alertas todos contra golpe de Estado en Bolivia, posible sabotaje al helicóptero que trasladaba a nuestro querido Evo, no es la primera vez que Presidentes progresistas mueren en "accidentes". Protección para Evo,cuidemos a Evo.#SomosCuba. pic.twitter.com/YzVm41QcNA

— Karel53 (@Karel537) November 5, 2019

"우리는 모두 볼리비아의 쿠데타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에보가 헬리콥터로 이동 중에 고의 사고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대통령들이 '사고'로 사망하는 일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에보를 수호합시다. 에보를 지켜냅시다."

볼리비아 에르볼 방송국은 폭로한 녹취에는 야당 지도자들이 정부 여당의 건물을 방화하고,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이라는 주문도 언급되고 있다.

사회 혼란을 빌미로 삼아 공공연히 벌이고 있는 이런 행태는 에보 모랄레스가 최근 대선에서 승리한 데 따른 대응 조치의 일환이다.

야당 계획은 또한 쿠바 대사관에 대한 궁극적인 공격도 포함하게 되는데 이는 2002년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겨냥한 쿠데타 당시 벌어진 일과 매우 유사하다.

지금까지, 볼리비아의 야당 지도자 누구도 폭로된 녹취 오디오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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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Bolivia: Audios Linking Civic, Ex-Military and US in Coup Plans

세계 제국주의자의 쿠르드 카드와 서구의 위선

영국과 프랑스는 쿠르드를 상대로 정복을 위한 갈라치기 정치를 동원해왔다. 이후 다수의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 행태를 시도해왔는데, 이는 쿠르드 집단이 역사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유용한 도구였음을 방증한다.

터키군은 2019년 10월 9일 '평화의 샘 작전'의 실행에 나섰다.

동 작전은 시리아의 영유권과 유엔 헌장 제51조(1) "자위권"의 틀과 국제법에 근거한 터키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프라테스 방패 작전과 올리브 가지 작전과 마찬가지로, 작전의 계획과 실행 중에 표적이 되는 건 오직 테러리스트와 그들의 요새, 참호, 진지, 무기, 차량 및 장비만 해당하며, 작전 지역의 민간인/무고한 사람들과 역사, 문화, 종교 건물 및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우호적이고 동맹관계인 세력들도 해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019년 10월 7일 백악관은 이 지역에서 예상되는 터키군의 군사작전을 앞두고 미군이 시리아 북부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단히 충격을 받은 전 세계의 반응을 보면 서구 국가들이 마약 테러 조직 쿠르드 민병대인 인민수호부대와 쿠르드노동자당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이 틀림없다: 미국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우방 쿠르드족을 버렸나? 그러나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터키군은 평화의 샘 작전을 개시했다. 이로써 갑작이 벌집을 들쑤셔 놓은 듯 전 세계 주류 매체와 소위 대안 언론의 터키 공화국에 대한 부정적인 선전이 넘쳐났다.

터키 공화국은 시리아를 침공하고 있지 않다. 터키군은 이 지역에 쿠르드노동자당-인민수호부대와 이슬람 국가(다에시) 등 온갖 테러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충지대를 건설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했다. (터키를 침략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침략국이 450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들을 환영하고, 심지어 거기에는 쿠르드족도 포함되어 있으며, 안전하게 터키에 머물도록 해 주겠나. 나머지 세계가 수치스럽게도 그들을 무시하고 방치하고 있으면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가?

아니올시다. 터키인들은 인종적으로 쿠르드족들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터키 자국 내부나 시리아나 이라크 같은 이웃 나라에서도 청소하고 있지 않다. 터키 군대의 임무는 테러 단체와 싸우는 것이며, 그중 상당수가 쿠르드족이지만, 개중에는 용병 및 다른 민족 집단도 섞여 있다. 우리 군대와 내부의 치안 부대는 1974년부터 쿠르드노동자당의 테러에 맞서 싸워왔다. (2)

터키인과 쿠르드인은 수천 년 동안 함께 살아왔다. 터키공화국 100년 동안 12명의 대통령 중 2명은 쿠르드 출신이었고 많은 육군 장성, 고위 공직자, 관료, 정치인도 쿠르드족 출신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많은 결혼이 행해진다. 오늘날 터키 의회의 3분의 1 이상이 쿠르드족 출신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쿠르드족은 오스만 제국 내의 수많은 소수민족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 소수 민족을 활용해 분열을 조장해 정복하는 정치를 동원했고, 그 이후로 다른 여러 국가도 똑같이 했다.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유용한 도구였다.

2019년 9월 3일부터 쿠르드족 17명이 터키 디야르바키르에서 친 쿠르드족 인민민주당(HDP) 지역사무소 밖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대다수가 쿠르드 사회의 가난한 지역 출신으로 터키 정부와 수십 년간 전투를 벌이고 있는 쿠르드노동자당(PKK)이 자기 아이들을 전투원으로 모집하거나 납치한 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 아이들이 디야르바키르에 있는 쿠르드족 인민민주당의 지역 당사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기 때문에 인민민주당을 비난한다. (3)

쿠르드노동자당은 40여 년 동안 터키를 상대로 민간인과 보안군 모두를 대상으로 한 테러 캠페인을 벌여왔다. 젊은 교사들은 고문을 당해 숨지고, 학교와 식물, 작업 기계가 불에 탔으며, 생후 6개월된 아기와 쿠르드족 출신 시민들까지 민간인이 불태워져 숨졌다. 터키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러시아 그리고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몇 년 동안 40,000명이 넘는 사망자와 불행을 야기시킨 쿠르드노동자당과 인민수호부대의 테러 공격에 대해 항상 무지하다고 경고해 왔다.

쿠르드노동자당은 터키, 미국, 28개 유럽 국가 및 일본에 의해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지정되어있다. 인민수호부대는 프락치 군대이며, 프랑스, 영국, 호주, 독일, 덴마크, 아르메니아 및 아프리카와 같은 많은 외국인 전투원과 비 쿠르드 세력을 포함하는 쿠르드노동자당의 시리아 지부로 받아들여진다. (4)(5)(6)(7)(8)

미국 중앙정보국이 민주동맹당(PYD)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테러 집단 쿠르드노동자당의 시리아 편제로 본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중앙정보부의 "월드 팩트북" 하위 절 시리아 하위 카테고리에 보면 시리아 거점 민주동맹당은 외국계 테러 단체의 하위 단체로 분류되어 쿠르드노동자당 산하 단체로 등재되어 있다. (9)

시리아 정부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이라크와 터키의 쿠르드족 단체를 지원했다. 1970년대에 시리아는 이라크 쿠르드족, 특히 쿠르디스탄애국동맹(PUK) 회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시리아 정부는 시리아가 장악하고 있는 레바논에 근거지를 둔 전투원에게 무기와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터키에 대항하는 쿠르드노동자당(PKK)을 지원했다. 1998년 터키의 강력한 압력을 받은 시리아는 쿠르드노동자당에 대한 지원을 끝내고 다마스쿠스에 있는 쿠르드노동자당 지도자 압둘라 외잘란을 그의 집에서 추방하고 시리아가 통제하는 레바논 소재 쿠르드노동자당 캠프를 폐쇄했다.

2011년부터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앰네스티 등 주요 인권단체는 시리아 북부 및 북서부에서 테러 단체 민주동맹당/쿠르드노동자당에 의한 수백 건의 인권 침해 및 국제법 위반 사례를 문서화하고 있다(11)(12)(13). 국제 단체들은 인민수호부대-민주동맹당/쿠르드노동자당의 사법권 침해, 마약 밀매, 민주동맹당/쿠르드노동자당의 경찰 및 무장 단체에서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소년병으로 이용, 죄수 학대 및 미해결 피랍 및 살인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자의적인 체포와 쿠르드족, 아랍인, 터키인, 아시리아인 등 다른 집단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수백 명의 사람이 아무런 재판도 없이 아프린과 아인 알-아랍에 있는 감옥으로 이송되는 등 시리아에서 발생한 다른 많은 전쟁 범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시리아인권네트워크가 발표한 또 다른 보고서에는 2017년 쿠르드노동자당/민주동맹당 테러리스트들이 시리아에서 58명의 어린이와 54명의 여성을 포함해 316명의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시리아인권네트워크는 또한 2017년 민주동맹당/쿠르드노동자당 테러 집단이 어린이 47명과 여성 46명을 포함하여 647명을 가뒀으며, 반면에 다에시(이슬람 국가)는 539명을 가뒀다고 밝혔다.

수십만 명의 시리아 쿠르드족도 터키나 이라크 북부에 피난처를 찾아 집을 버려야 했다. 일부는 시리아의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떠났고 일부는 민주동맹당-인민수호부대/쿠르드노동자당의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떠났다.

시리아 북부 지역에 사는 현지 민간인들은 강제 퇴거와 가택 철거 등 민주동맹당-인민수호부대/쿠르드노동자당 테러범들에 의해 심각히 유린당했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북부 시리아 민주연맹의 관할 지역에 있는 아랍인, 시리아 투르크멘, 쿠르드족 민간인들의 마을 전체에 이 같은 조치가 자행되었다. 국제 앰네스티 보고서는 강제적인 퇴거와 철거, 그리고 "전쟁 범죄"를 구성하는 민간 재산의 몰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5년 6월 유엔 인권 이사회는 시리아 투르크멘 사람들이 하사카와 탈 아비아드의 남쪽 마을에 있는 그들 집에서 퇴거당한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14)

시리아 북부 투르코만 공동체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쿠르드군에 의한 희생된 사건을 러시아가 확인해 준 일은 중요한 이정표였다. (15)

시리아 북동부에 있던 아랍 및 쿠르크멘 사람들을 인종 청소하듯 먼저 학살한 것이 다름 아닌 쿠르드노동자당/인민수호부대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시리아 북동부를 점령했고 원유와 가스와 같은 자원을 수탈하기 시작했다. 터키군 덕분에 해당 지역은 아랍인, 투르크멘, 쿠르드족과 다른 종족 등 정당한 소유자들에게 반환되고 있다. 쿠르드노동자당/인민수호부대 소속 쿠르드족은 다른 부족들과 거주민들을 몰아내는 지독한 방식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침해했으며, 이는 그 시작부터 끔찍한 인권 침해였다. 또한, 쿠르드노동자당/인민수호부대는 다른 소수 민족을 희생시키면서 이스라엘과 협력하고 도움을 받고 있다. 테러리스트 쿠르드족(민간인 말고)과 이스라엘인들은 협력 관계이다. (16)

쿠르드노동자당-인민수호부대는 영웅도 아니고 미디어에서 묘사하듯 용맹한 전사도 아니다. 아직도 이슬람국가 혹은 다에시를 소탕하지 못했나? 여전히 7만 명 이상의 이슬람국가-다에시 요원들이 시리아 북부와 이라크 북부 전역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쿠르드노동자당/인민수호부대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마약 테러 조직이며 3대 마약 카르텔 중 하나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다면, 어떻게 쿠르드노동자당/인민수호부대-민주동맹당의 인신매매와 마약 밀매 테러조직에 침투한 온갖 서방 비밀조직의 지원을 받는 것일까?

쿠르드노동자당은 세계 3대 마약 테러 조직이다.

쿠르드노동자당의 대표적인 수입원은 마약 거래(헤로인과 대마초)와 담배, 인신매매 등이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의 추산에 따르면 쿠르드노동자당은 연간 약 7,500만 달러를 마약 거래로 벌어들인다고 한다. 쿠르드노동자당은 그들의 활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마초 재배, 유럽 행 마약 선적 및 유럽 국가에서 마약 유통 등 마약 밀매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고 있다. 여기에다 강제 세금 징수와 무역업자의 "보호"(마피아들의 방식과 동일), 유럽의 쿠르드 디아스포라로부터의 기부와 원조 등이 그들의 자금원으로 기여하고 있다. (17)

쿠르드 테러 집단은 마약을 수송하거나 밀반입하는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창출한다. 그것과 관련하여 쿠르드노동자당은 마약 밀매 사업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인터폴은 유럽 내 불법 마약 시장의 최대 80%가 쿠르드노동자당이 통제하는 밀매조직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이란 삼각지대는 마약 거래의 세계적인 온상이다. 쿠르드노동자당은 아프가니스탄-이란에서 터키, 유럽까지 수년 동안 마약 밀매 루트를 통제하고 있다. 쿠르드노동자당과 시리아의 민주동맹당/쿠르드노동자당과 같은 분파는 코카서스, 아프리카, 발칸 등 주요 국제 마약 루트를 이용해 유럽 마약 시장에 진출하는 웹 기반 범죄 네트워크다. 동 단체는 유럽에서의 마약 밀매 활동만으로 연간 최대 15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터키는 1980년대부터 이 단체의 테러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쿠르드노동자당에 대한 과단성 있는 마약 퇴치 작전을 펼쳐 왔다. (19)(20)(21). 미 국무부의 연례 테러 보고서와 나토 정보 부서가 발표한 특별 보고서에서도 이 주제를 광범위하게 문서화했다.

최근 나토 테러위협정보단(TTIU) 보고서는 쿠르드노동자당이 밀수와 탈세 등 불법적인 경제활동과 마약과 위조지폐 밀거래, 불법 외환거래 등 조직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보고서는 쿠르드노동자당이 자금 징수할 때 강제력을 동원했다고 명시했다. (22)

2015년 유로폴은 벨기에 소재 쿠르드노동자당 훈련캠프의 존재는 물론 2017년 스위스 알프스 기슭에 있는 쿠르드노동자당 훈련캠프의 존재를 인정했다. (23)

마약 밀매와 테러는 분리할 수 없는 불법 행위다. 조직범죄와 테러조직의 사업은 작동 방식이 이런 식이다. 한쪽에선 마약이 나가고 다른 쪽에선 무기가 도착한다.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4년 이래로 인민수호부대/쿠르드노동자당은 갈수록 세력이 커지면서 현재는 미국 주도의 연합군으로부터 받은 지원에 힘입어 시리아의 약 1/3을 통제하고 있다. 2018년 초부터 민주동맹당/인민수호부대는 터키군의 군사 작전의 결과로 아프린 지역을 잃었다. 이제 그들은 유프라테스 서쪽의 만비지, 타브카, 탈리파트 지역을 통제할 뿐이다. 쿠르드노동자당/민주동맹당-인민수호부대는 이 지역의 마약 소비를 증가시킨 책임자이며, 이러한 양상은 현지 생산을 통해 촉진되었다. 마약은 여러 곳에서 쉽게 팔린다. 마약 가격은 담배 가격보다 훨씬 싸다. 대마초 이외에도 이 지역에서 애용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약물은 캐피톨(Capitol)이다. 아프린 작전 당시 터키군(TAF)은 수백만 개의 캡티톨 알약을 압수하고 여러 지역에 있는 생산시설도 압수했다. (24)

유럽 국가들과 미국은 이슬람국가의 석유 밀매 사업에 대한 자국민들의 인식을 크게 높였다. 그때마다 그들은 터키가 (이슬람국가와) 공모했다고 비난했다. 슬프게도 그들이 아인 알 아랍(코바니)을 떠날 당시 쿠르드노동자당/민주동맹당이 남긴 수백 킬로그램과 수백 헥타르의 대마초 밭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현재 터키군 작전은 10월 17일 터키-미국 간의 최근 합의에 따라 120시간 동안 중단된 상태이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오는 10월 2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최근의 사태 추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쿠르드노동자당/인민수호부대-민주동맹당의 마약 테러 조직이 그때까지 영토를 떠나지 않는다면, 터키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작전을 계속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역주: (1)~(24) 번호는 관련 기사가 있다는 표시로 아래 원문 링크에 들어가면 하단에 해당 기사의 링크 리스트가 나열되어 있다. 너무 많아 여기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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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Global Imperialist Kurd Card & The Hypocrisy Of The West

미국, 동남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빈손으로 떠나다

최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어 중국, 러시아, 심지어 미국 대표들이 참석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 회의는 아시아 전역과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패권과 영향력이 어떤 양상으로 형성되고 있는지 분명한 지표를 제공한다.

"폼페이오의 방콕 방문, 좌절감을 맞본 체 마감"과 같은 AP통신의 헤드라인은 적어도 미국 정부에게는 이번 회의의 경과가 어떠했고 워싱턴의 '계획'에 역내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잘 드러내고 있다.

동 기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0일 태국을 떠나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다. 북한과의 핵 협상 재계에 대한 희망은 한 풀 꺾기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격화하고 있고, 미국의 핵심 우방인 일본과 남한 사이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지경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아세안 회담 직전에 발표된 또 다른 기사를 보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그리고 워싱턴의) 의제를 더 잘 요약해 놓았다. 미국 LA 타임즈(LA Times)는 중국의 부상 속에 미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커져만 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어려운 임무를 띠고 이번 주 태국의 수도 방콕에 도착했다. 한때 미국이 지배했던 잃어버린 동남아시아 텃밭을 되찾기 위한 미국의 시도에 대한 설명으로

동 기사는 이렇게 말을 잇는다:

폼페이오는 또한 그의 임기 중에 착수한 다른 시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고 노력한다: 소위 인도-태평양 지역의 조성은 미국 서부 해안에서 일본까지, 동남아시아를 거쳐 호주까지, 그리고 다른 대양을 가로질러 인도까지 이어지는 경계선을 재획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친숙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파키스탄을 제외한 체) 인도를 끌어들였다.
중국은 앞으로도 꾸준히 경제 성장을 구가할 수 있도록 운송시스템과 연결망 강화를 약속하는 등 초대형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인 인프라 프로젝트에 수천만 달러를 망설임 없이 투입해왔다. 중국이 진출한 해당 지역은 대개 미국이 진출하지 않은 곳이다.
중국의 투자 덕분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지난 10년 동안 5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LA타임스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중국과의 일대일로 사업을 "철회"하는 등 역내 전역에서 "반발"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지만, 자세한 내막을 보면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력 문제일 뿐이다.

올 4월호 디플로매트지는 "말레이시아, 부풀려진 비용 문제 확인시켜준 중국과의 재협상 결과"란 제하의 기사를 보면 많은 미국 매체들이 중국과 말레이시아 사이 "이견"을 어떻게 지나치게 과장 보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업 재계가 이루어졌는지 이해에 도움을 준다.

이번 협상이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음에도 LA 타임스와 여타 보도 매체들은 여전히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중국에 "반대한다"라거나,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합의가 취소되었다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LA 타임스는 미국이 "수호" 대상국이라는 국가들과 함께 일을 꾸미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을 거론하면서 이들 국가가 미국의 시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LA 타임스는 결국에 이렇게 인정한다:

많은 동남아시아 정부들의 시각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미국 편을 들도록 강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 반사적으로 거부감을 보였다.
베트남을 제외하고, 미국의 화웨이 보이콧 동참에 동의한 국가는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의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와는 민감한 정보 공유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그렇다.

화웨이 관련한 미국의 요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분열시키고 공동 개발을 지연시키기 위해 고안된 여타 강압적인 정책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거부했다. LA 타임스도 미국이 역내에 제공할 대안이 없다는 점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서구 정책개발자들의 발언을 인용했다.

강압에서 한푼 줍쇼까지

특히 태국은 태국과 중국 관계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워싱턴의 일념 탓으로 워싱턴으로부터 수년간 강압을 감내해야 했다.

태국은 주력 전차, 기갑부대, 보병전투차량, 심지어 국내 최초의 현대 잠수함 등 현재 노후화된 미국산 군사 장비의 대부분을 새로운 중국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과정에 있다.

태국은 태국의 도시들을 서로 연결하고 아울러 태국의 이웃 국가와도 연결하는 태국-중국 왕복 고속철도 네트워크화 건설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다.

미국의 강압과 현재 태국의 정치 질서를 정치적으로 전복시키려는 미국의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굽히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 있다. 태국은 중국의 기술 대기업인 화웨이를 불매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5G 통신망을 구축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미국은 그간 동원한 다양한 위협 및 전제조건을 (적어도 공개적으로) 거둬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는 이날 "군사정권 지도자 프라윳 찬 오차(paayuth chan-ocha)가 계속 권력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미국이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태국 방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8일 태국 방문을 시작으로 일주일 일정으로 인도 태평양 순방에 나선다. 이번 순방에는 호주와 미크로네시아도 포함되어 있다.
그의 방문은 쿠데타 지도자 프라윳 찬 오차가 논란을 사는 3월 선거 이후 소속 연립여당에 의해 총리로 선출된 후 5년 동안 권력을 유지해온 군사 통치 와중에 이루어졌다. 그의 새 내각은 이달 초 태국 국왕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었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이어나간다:

미국이 프라윳의 2014년 쿠데타 이후 미국과의 국방 관계 격하를 비난하는 상황에서 태국의 민주주의 복귀에 미국이 만족할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부정선거 의혹과 더불어 군부에 유리하게 개표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만연한 상황에서 특히 그렇다.
태국 정부(방콕)는 군부의 권력 장악 이후 중국과의 무기 거래, 투자, 경제 협력을 증대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와중에 미국은 태국과 다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태국이 2019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을 맡은 만큼 태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014년에 태국 군사 군부가 축출한 정권이 미국과 유럽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쫓겨난 정권의 우두머리는 도망자 탁신 친나왓으로 당시 태국에 거주하지도 않았었다.

그 대신, 우리는 워싱턴의 이익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선거라면 그 어떤 선거라도 비난하려는 서방 언론의 익숙한 전략을 목도하게 된다. 또한, 미국이 양보하거나 가능한 부분에서 태국과 협력하든지 아니면 속절없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으로 어떻게 내몰렸는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일련의 조약 파기와 정치 개입, 아시아 전체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간 중국을 겨냥해 발동한 무역 전쟁 등 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서로에게 공통의 관심사나 상호 이익, 미국과 행동을 함께해서 서로 득이 되는 그 어떤 것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아세안과 미국 사이 현재 관계에서 많은 부분은 단지 시간을 벌고 미국의 헤게모니가 완전히 막을 내릴 때까지 미국 정부가 걸고 들어오는 공격적인 전술을 면해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아세안이 정말 부끄러워야 할 것은 베이징이 다음번 지역 패권국 자리를 미국 대신에 넘보려는 유혹조차도 절대 갖지 못하게 만들려고 중국의 부상을 상쇄하는 균형자 역할로 대미 관계를 이용하려 드는 것이다. 미국이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려면 미국이 잠재적인 파트너쉽 국가에 실질적인 무언가를 제공할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아세안 국가는 반드시 국내 상황을 돌아보고,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의 다른 국가에 시선을 돌려야만 한다.

아이러니하기도 전 세계 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쇠퇴를 불러온 계기는 중국의 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개혁이 불가능한 듯이 보이는 지속 불가능한 미국의 정책 탓이다. 미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착취 상대인 영지가 아니라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는 주권 국가들이 터전을 잡은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기 전까지는 미국 대표자들이 방문을 해봐야 아무 소득도 없이 발길을 옮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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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S Walks Away From Southeast Asia Summit Empty-Handed

'입증 불가': 러시아, 트럼프의 승리 자축을 '프로파간다'라며 일축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국가(IS)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를 살해한 미군 특수부대의 기습 공격을 축하하며 내놓은 성명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섣부른 '프로파간다'라며 일축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빈 라덴 순간"이라고 할만한 테러리스트 지도자의 사망에 대해 백악관이 대대적인 발표를 한지 몇 시간 만에 러시아에서 나온 별거없다는 식의 일부 성명 내용을 자세히 다룬 데일리비스트는 러시아 국영 텔레비전 방송 미국 특파원 데니스 다비도프의 발언을 인용했다. "트럼프는 선거를 1년 앞두고 이번 알 바그다디 청산 발표로 국군통수권자로서 점수를 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바그다디 살해 과정에서 보여줬다는 러시아의 협력에 대해 트럼프가 쏟아낸 러시아 군에 대한 보기 드믄 칭찬 세례도 거부했다는 점은 더 도발적이다. 트럼프는 일요일 아침 '승리'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인들은] 매우 협조적이었고, 정말 좋았습니다. 러시아는 우리를 훌륭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개방했고, 우리는 러시아가 지키는 특정 러시아 영역을 비행해야 했습니다. 러시아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인 이고르 코나셴코프 소장은 트럼프의 칭찬 직후 이렇게 반격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터키가 통제하는 시리아 안정화 지역인 이들리브 에서 전 다에시(IS)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를 '또다시' 제거하기 위한 미군의 작전 수행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크렘린궁은 백악관이 설명한 것처럼 "과감한 야간 습격"에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이 있었다는 미국의 주장을 거부했다.

코나셴코프 장군의 빈정대는 듯한 "또다시" 드립은 지난 몇 년 동안 국제 언론이 바그다디의 죽음에 대해 보도한 사례가 적어도 세 번은 있었다는 사실을 지목한 것이다. 전 미국 특수부대 출신인 언론인 잭 머피가 지적했듯이 이 불가사의한 테러 지도자가 죽거나 중상을 입은 것과 관련된 공식 주장으로 나온 과거 사례는 무려 십여 건이 넘는다(주장의 공식 출처가 미국, 이라크, 러시아, 쿠르드족이든 구분 없이).

Before everyone gets all excited, have you seen a shred of evidence that "Al-Baghdadi" was in charge of ISIS or anything for that matter? The guy is a meme, not a Saturday morning cartoon character.

— Jack Murphy (@JackMurphyRGR) October 27, 2019

게다가 러시아 국방부(MoD)는 토요일 밤 이들리브 지역에서 미국 연합군의 공습을 입증할 만한 기록이 없다고 말하면서 "미국 작전 여부, 특히 성공 여부에 대한 합당한 의문과 의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 안정화 구역인 이들리브 지역 공역을 미국 전투기에 개방했다는 식의 발언을 거부했다.

코나셴코프 장군은 또 이미 IS를 격퇴한 것은 궁극적으로 러시아 공군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군이며, 확인되더라도 알 바그다디의 사망은 "시리아의 상황이나 이들리브에 남아 있는 테러리스트들의 동향과 관련해서도 전혀 작전상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위기그룹 싱크탱크 선임분석가 샘 헬러는 23일 "그가 최고위 간부라하더라도 한 명의 지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직화하고 제도화하는 데 투자한 집단"이라는 점을 볼 때 "바그다디가 조직의 성공과 직결되는 구심점이 되는 인물인지 불분명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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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No Proof": Russia Dismisses Trump's Baghdadi Victory Lap As ‘Propaganda’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사모펀드 홍보차 방한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기관투자가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그는 현재 미국 사모펀드 론그룹의 자문위원이다.

론그룹은 24, 25일 서울에서 행정공제회(Public Officials Benefit Association)와 한국교직원공제회(Korea Teachers’ Credit Union) 등의 기관투자가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투자은행 관계자는 “그는 미국 정부의 국가안보, 외교, 대북정책을 담당한 핵심 인물이었으며, 그의 발언은 여전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며 “이번 방문 목적은 현재 그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하려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9월 사퇴 직후 곧바로 사모펀드에 가입했다. 1996년에 설립된 이 회사(론그룹)는 현재 화학, 소비재, 식품, 포장, 운송 등 다양한 회사에 투자하고 있으며, 총자산은 약 85억 달러다.

원문 보기: Former U.S.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to Visit South Korea

그리스 무장한 소강국이 되어 반 러시아 대열에 합류하나

그리스 온라인 매체 리조스파스티스(Rizospastis)가 이번 주 발표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과 아테네는 '그리스-미국 상호방위협력협정'의 틀 안에서 지중해 국가 그리스에 미군 시설을 확대 증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다르다넬스 해협 인근 알렉산드루폴리 항구를 민영화하고 싶다는 최근 미국의 발표 직후에 나온 것이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터키의 관계가 공고했던 이유는 (터키 정부) 앙카라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틀에서 미국의 요구에 순종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인민수호부대(People’s Protection Units (YPG)를 지지하고, 터키가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는 (위선적인 미국도 매일반) 터키 거점 쿠르드노동자당(PKK)이 시리아에서 영토를 확장했기 때문이다. (터키 정부) 앙카라가 테러조직으로 간주하는 것을 (미국 정부) 워싱턴이 지지하면서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대통령을 나토의 주적인 러시아 쪽으로 밀착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양국은 시리아에서 평화를 모색하는 위원회에서 함께 일하며, 경제 및 군사적인 유대관계를 상당히 넓혔다.

그러나 그리스는 때때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변절하기도 했는데, 특히 유고슬라비아의 분열 당시 유엔 금수 조치를 위반하며 식량, 석유, 무기가 그리스에서 세르비아로 운반된 사례가 그렇다. 그리스는 세르비아군이 그들의(나토의) 도발에 대응하여 보스니아 영토에 들어갔을 뿐이라는 (유고슬라비아 정부) 베오그라드의 입장을 지지하는 유일한 유럽연합 국가였다. 그리스는 세르비아 주둔지에 대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공습에 반대했다. 에게해 국가들은 이오니아해 프레베자(Preveza)에 있는 NATO 공군기지 사용을 거부했다. 그리고 (그리스 정부) 아테네는 보스니아의 유엔 평화유지 임무에 그리스 군대를 투입하는 것을 거부했다. NATO의 (작전) 계획은 보스니아 세르비아 장군 라트코 믈라디치에게 너무 자주 유출되어 NATO 동맹국들은 그리스 당국과 NATO 군사 계획을 공유하지 않게 되었다고 C. 위베 교수가 네덜란드 정부에 제출한 1992~1995년 보스니 현지 첩보 및 정보(Intelligence en de oorlog)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전한다. 또한, 세르비아 정교회로부터 성 콘스탄티누스 황제 훈장(Order of Emperor St. Constantine)을 받은 군함 테미스토클레스의 그리스 선장 마리노스 리츠디스의 경우는 유명하다. 선장은 1999년 세르비아와의 전쟁에 참여하라는 나토의 명령을 거부했고, 자기 휘하의 모든 선원들의 도움으로 그 배를 원래 항구로 되돌려 놓았다.

그리스는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가 2013년 연구에서 러시아에 대한 호의적인 견해가 우세했던(63% 호감 vs. 33% 불호) 유일한 유럽 국가였으며, 대다수의 민간인이 러시아를 호의적으로 보고 있고 예전부터 정치, 군사, 정보를 다루는 국가 기구가 나토에 상당히 반기를 들었던 만큼 (러시아 정부) 모스크바는 나토 블록 내에서 진정한 우방국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엉뚱하고 이상하게도, 터키는 러시아 쪽으로 방향을 튼 반면, 미국 쪽으로 방향을 튼 나라가 그리스다. 이는 2018년 11월 INR 여론조사에 따르면 러시아를 호의적으로 보는 그리스인은 51%로 터키인보다 많고 러시아를 좋지 않게 보는 터키인은 43%로 그리스에 비해 많고, 또한 시리아에서 사망한 수십 명의 러시아 군인에 대해 터키가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있는데도 그렇다.

터키는 매일같이 그리스의 해상 및 영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키프로스의 나머지 지역을 침략하겠다고 계속 위협하고 있으며, 에르도안은 몇 주 전에 터키가 점령한 그리스의 동지중해 섬들을 보여주는 지도 앞에서 연설하기도 했고, 터키 정부는 석유 및 가스 매장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거주민도 있는 그리스 섬 카스텔로리조를 온라인 지도에서 삭제하며, 불법 이민자들을 그리스로 방출하겠다는 위협도 계속되는 등 그리스가 처한 이러한 안보 위협은 바로 전까지만 해도 워싱턴과 모스크바 모두에 의해 무시되어왔다.

그리스인의 36%만이 미국을 호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스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쪽으로 방향을 튼다는 것은 이상한 선택이지만, 안보 강화를 제공한 나라는 미국뿐이다. 러시아가 터키와의 관계를 증진하고 있는 마당에 외세의 침략을 탈피하기 위한 안전 보장을 미국의 손에 맡겼다. 다만 그러한 외부 위협의 발원지는 동료 나토 회원국이다. 최근 키리아코스 미쓰타키스 신자유주의 대통령이 당선에 성공함에 따라 그리스는 이전 좌파 시리자 정부에서는 대체로 저항의 대상이었던 (미국 정부) 워싱턴과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다. 시리자 정부 재임기에는 러시아가 그리스와의 군사적 유대 관계를 증진해 러시아의 지중해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었던 기회를 날린 시간이기도 하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주 127개의 해외 미군 인프라와 기지를 새롭게 확장, 개조, 건설하는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들 중 많은 곳은 그리스에 있다.

이는 미국이 흑해에서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스를 요새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흑해는 위치적으로 유일하게 얼음이 없는 러시아 항구가 자리한 곳이다. 미국과 터키의 관계가 악화하고, 터키는 흑해와 에게해/지중해를 연결하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통제하는 등, 미국은 이제 필요할 경우 흑해에서 러시아를 틀어막을 플랜 B를 구현하고자 이제 그리스로 눈을 돌리고 있다.

좁고 긴 불쏘시개 모양의 다르다넬스 해협은 북 에게해로 펼쳐지지만, 에게해에 수천 개의 섬이 있기에 해군이 보는 이곳 바다는 기동성 제약이 있는 미로와도 같다. 그리스 해군은 이들 해역을 항해하면서 쌓아온 수천 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예로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와 같은 유명한 전투에서 페르시아보다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섬과 해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에 승리했다. 내 말은 고대와 현대의 해군 전쟁의 명백한 차이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과 드론 전쟁의 시대에도 지형과 환경이 항상 전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는 나토 전체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GDP를 군사비로 지출하여 동지중해와 발칸 지역에서 소강국의 입지를 갖추면서, 터키보다 우월한 가공할 해군과 공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쩌면 가상의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과 더불어 러시아를 봉쇄할 수 있을 만큼 가공할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다수의 그리스인이 러시아에 대해 호의적인 시선이 있음에도 새로운 그리스 정부는 미국의 계획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터키의 침략 위협에서 벗어나 완벽한 안전 보장을 이루려는 끝없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리스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소강국으로 발돋움했지만, 러시아 대항전에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미군의 그리스 주둔이 증가했음에도 새로운 그리스 정부가 반러시아라거나 기꺼이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지지하리라는 증거는 거의 없다. (그리스 정부) 아테네의 시각으로는 미국의 주둔은 터키를 겨냥한 미군의 그리스 주둔이 증가한 것이다. 다만, (미국 정부) 워싱턴 역시 러시아를 주시할 눈을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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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s Greece Becoming A Weaponized Anti-Russian Small Power?

미국은 그리스를 이용해 흑해에서 러시아를 봉쇄할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그리스 중심의 나토 회랑을 개설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땠고, 그보다 앞서 그리스 주재 제프리 로스 피아트 미국 대사는 알렉산드루폴리(Alexandroupoli)에 있는 전략적 항구를 인수하겠다는 의향을 발표했다. 만약 아테네가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 나라는 지정학적 긴장 격화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은 앙카라(터키 정부)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계속해서 나토에 반기를 드는 상황에서 터키와 전통적인 라이벌인 그리스를 자기 쪽으로 밀착시키려 하고 있다.

알렉산드루폴리 항구는 (지정학적 중요성 면에서) 발칸반도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다. 또한, 이 항구는 그리스-불가리아 인터콘넥터(Interconnector Greece-Bulgaria (IGB)) 파이프라인과 아드리아해횡단(Trans-Adriatic Pipeline (TAP))가스관이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에너지 통로다. 동 항구는 또한 에게해 및 지중해(Aegean/Mediterranean Seas)와 흑해를 연결하는 터키 지배하의 다르다넬스 해협과 전략적으로 가깝고, 따라서 러시아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해운) 운송에도 중요하다.

이 항구를 인수하면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미군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칸 반도에 진입할 수 있으며, 다르다넬스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흑해를 통한 러시아와의 무역을 쉽게 중단할 수 있다. 터키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과 S-400 매입하는 등 그리스가 회원국인 NATO에 점점 더 반기를 드는 상황에서, 미국은 그리스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그리스를 자기편에 붙도록 할 수 있다.

터키는 그리스 영해와 영공을 매일 침범하고 있고, 에드로안은 (지배 못 하는) 키프로스의 나머지 지역을 침공하겠다고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 불과 몇 주 전에 그는 터키가 점령한 그리스의 지중해 동부 섬들을 보여주는 지도 앞에서 연설했고, 며칠 전 터키는 석유 및 가스 매장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주민도 있는 그리스 섬 카스텔로리조(Kastellorizo)를 온라인 지도에서 삭제하는 한편, 불법 이민자들을 그리스에 다시 방출하겠다는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스의 이웃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극도로 공격성을 띠고 있다.

터키는 시리아 북부와 키프로스(Cyprus)의 넓은 지역을 불법 점거하고 이라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에서 그리스는 극도로 도발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이웃을 상대해야 한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그리스를 상대로 한 터키의 도발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마당에 모스크바가 침묵을 깰 공산은 크지 않은 이유는 흑해를 사이에 둔 양국 관계가 번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테네(그리스 정부)가 자기편으로 마음을 돌리도록 그리스에 대한 에르도안의 공세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만약 그리스 지도부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그것은 에게해 지역에서 터키의 팽창주의에 대한 강력한 타격이 될 것이고 러시아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을 야기할 것이다. 그리스는 터키의 라이벌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다르다넬스(Dardanelles)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강력한 해군과 공군 창설을 우선시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가 터키의 계속되는 침략과 위협에 대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정도로 대담해질 수도 있다.

그리스는 오늘날 인구통계학적 위기로 경제적으로 파괴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군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점은 터키가 회원이기도 한 나토 국가 중에서도 최고의 조종사를 보유한 그리스에 투영되어 있다. 해상 문제에서 그리스는 에게해에서 훨씬 뛰어난 해군을 보유하고 경험 면에서도 우위를 보인다. 그리스 해군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그리스 해군은 오늘날 군사 및 상업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 해군 강국 중 하나이다. 터키의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 중 하나이지만 그리스와의 전쟁에서는 쓸모가 없다. 그리스는 터키와 해상경계선은 상당하지만, 육상경계선은 200km에 불과해 요새화가 용이하다.

터키의 지속적인 침략에 맞서는 안보가 그리스의 중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미국 대사는 그리스가 알렉산드로폴리 항구의 민영화를 허용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알렉산드루폴리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 지역 안정, 경제 성장의 결정적인 연결고리여서 미국과 그리스가 공동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 증진에 협력하기로 한 것은 타당하다."

그는 안보를 강조하지만, 이것이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아테네에서는 안보 보장이 필요하지만 러시아를 자극하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인들은 러시아와 기독교 정교회 신앙이라는 공통점도 있고, 오스만 제국으로부터의 그리스 독립을 확보하는데 러시아의 군사적, 외교적 역할을 기억해보면 우방처럼 보기 때문이다. 비록 러시아가 어느 한쪽을 지지할 것 같지는 않지만, 알렉산드루폴리에 있는 항구를 미국이 통제한다면 러시아의 흑해 활용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다.

새로 선출된 신자유주의 정부의 니콜라오스 파냐아타토풀로스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새겨 볼 게 있다면 아테네(그리스 정부)는 알렉산드루폴리에 있는 항구를 미국이 통제하도록 허용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는 "미국군의 항구 사용 문제"는 그것이 "확실히 필요할 경우" 특히 "미국과의 전략적 방위 관계와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그것이 지역 안정과 안보에 기여할 경우" 허용될 거라고 말했다. 그는 터키와 관련하여 "그리스도 언제든 당장이라도 주권적 권리를 철저히 방어하고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르다넬스 해협의 반대편에 미 해군기지가 들어서지 않도록 하려면 러시아는 미국이 경험에서 달리는 만큼 예로 평화 구축과 같은 입증된 역량을 갖췄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러시아가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아테네(그리스 정부)가 미국 쪽으로 선회하는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게 되면서 그리스의 안보를 담보할 수 있다. 러시아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국제정세의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을 입증했다. 러시아는 현재 앙카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리스 국민 대다수는 러시아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리스나 터키와는 같은 역내 국가이고, 역내에 자국의 이익도 걸려있다. 러시아는 그리스와 터키 사이의 지속적인 평화를 추구하고, 아울러 미국이 알렉산드로폴리 항구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쌍방을 중재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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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ill the US use Greece to block Russia in the Black Sea?

2020년 미국 대선 당락은 이미 연준이 정했나?

2019년 7월 초만 해도 2020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해 보였다. 헤드라인을 등장하는 주식 시장과 국내 총생산 수치는 모두 긍정적으로 보였다… 당장은. 그러나 그것이 운명을 가를 대선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가 답하기 곤란한 중대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공화당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문제를 야기할만한 징후를 보고 있다.2020년 11월 트럼프가 연임될 거라는 전망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1913년 이후 어떤 미국 대통령도, 의회도 중앙은행인 전설적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결정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는 점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정부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는 대통령이 이사직을 맡을 사람을 지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실제로 연준은 민간 소유로 대체로 글로벌 자금 흐름을 통제하는 다국적 은행과 금융 단체가 주인이다. 그들은 경제의 핵심인 미국의 화폐 생성을 통제하는 복잡한 방식을 결정한다.1913년 제이피 모건, 존 디 록펠러 (John D Rockefeller) , 폴 위버그 (Paul Warburg) 등 동질 집단이 쿠데타에 성공하면서 "민주당계" 우드로 월슨은 정부의 통화 통제권을 은행가들에게 넘기는 문서에 서명하고 만다. 그 이후로 연준은 국가 경제 또는 시민의 이익과 무관하게 국가 경제의 진로를 결정했다.뉴욕 연방준비제도이사회(NYF)의 초대 총재 벤저민 스트롱 (Benjamin Strong) 은 12개 준비은행 중 가장 막강한 은행의 수장이었고 1928년 사망할 때까지 문자 그대로 미국과 유럽의 운명을 결정했다. 그의 금리정책은 1920년대 주식시장 버블과 1929년 10월 월가 대폭락 (Wall Street Great Crash) 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로 인해 결국 1931년 글로벌 은행 위기와 대공황 (Great Depression) 이 발생했다. 앨런 그린스펀 휘하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미국 주택 거품을 만들어내고, 2008년 오바마 당선의 핵심 요인인 2007~2008년 "대침체" (Great Recession) 로 빠져들게 만든 고의적인 파괴 행위의 책임자였다. 경제가 좋든 나쁘든 간에 연준이 진정한 권력이다.1914년 이후 모든 경기 침체나 호황, 소위 모든 경기 순환이 연준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2018년 2월부터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이사회에 포함될 여러 이사를 인선하게 된 것은 파월이 돈 관리 문제에서 어렵게 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파월 장관과 연준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매입한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재닛 옐런의 금리 인상과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 철회를 지속했을 때, 그 효과는 당초 트럼프 세금 감면법 등 증시와 미국 달러, 경제를 자극하는 요인들로 인해 가려졌다. 하지만 2018년 말쯤에는 연준이 2008년 이후 주식과 부동산 자산 거품의 붕괴가 불거지도록 방향 설정을 한 것이 분명해지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트럼프 자신이 제롬 파월을 연준 의장으로 발탁했음에도 전례 없는 비난을 그에게 퍼붓는 계기가 되었다.파월의 임기가 거의 1년이 되는 지난 2018년 12월까지 금융 시장은 급전직하 양상을 보였고, 주식 시장은 6주 만에 30% 하락했으며 정크 본드 시장은 동결되고 유가는 40% 하락했다. 그 시점에 트럼프는 영향력 있는 재계 인사들의 독촉에 따라 파월 장관이 새로운 불황을 유발한다고 공격하기 시작했다.파월 장관은 연준이 2019년 계획했던 대로 연방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여 2019년 3, 4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 계획을 중단시켰다. 시장은 환호했다.그러나 그때 즈음 연준의 이전 조치들은 큰 변화로 파급되는 양상이 되었고 이제는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통화 정책의 영향력은 실물경제에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지연효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 2018년 말까지의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은 실물경제에 피해를 주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을 백악관이 우려하기 시작했다. 여기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만은 않은 몇 가지 예비 지표가 있다.

트럭 운수와 농업

21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트럭 확산 지수' (Trucking Diffusion Index) 에 따르면 전국 화물차 화물 운송 전망은 미국 선거 직전인 2016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지표가 전년 대비 29% 하락해 지수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의 화물 수요 전망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 부문은 주요 시장에서의 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트럭으로 운송하는 상품 규모가 바람직하지 않은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 일이 얼마나 오래 진행되었는지는 현시점에서 분명하지 않다. 이는(트럭 확산 지수) 진짜 문제를 드러내는 지표다.여기에 더해 미국의 농업 위기도 확대되고 있어 트럭운송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상황이 갈수록 어둡다. 중서부 농가의 기록적인 강우량은 지금까지 주요한 여름 재배철 작황 전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미국 농무부는 옥수수 수확에 대한 자체 추산치를 낮췄는데, 6월이라는 시기를 볼 때 매우 드문 일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위기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 협정 (USMCA) 에 대한 의회의 조치 부제와 중국의 미국산 콩 수출 규제가 결합하여 근년 중에 최악의 미국 농업 위기 사례 하나가 돼버렸다. 주요 로비 단체인 미국농업국 연맹은 미국산 농산물의 수출 시장이 조만간 재개방되지 않으면 세 번째 비상 농민 구제금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무부는 주요 수출 시장의 혼란과 낮은 현물 가격, 높은 재고 수준, 경기 전망 둔화, 중서부 전역의 날씨 악화가 합쳐져 "1980년대와 비교해 전면적인 농경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미국 경제에 드리운 폭풍우 구름의 징후는 이뿐만이 아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판매 매출이 전년 대비 15개월 연속 감소했다. 금리 인상은 주택 구매를 막는 대표적인 억제책이다. 게다가 신규 주문, 매출, 고용, 기타 사업 활동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월간 필라델피아 연준 기업 경기 전망 보고서 (Philadelphia fed survey of Business Outlook expectations) 를 보면 각종 지표가 5월에 16.6에서 6월에는 불과 0.3으로 급전직하했다.이 모든 것이 아직 경제 전반에 걸친 완전한 불황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2008년 금융 위기 사태 이후 미약한 회복이 얼마나 여전히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파월의 연준은 전혀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파월, 연준 독립 선언

6월 25일, 파월 연준 의장은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영국 채텀 하우스의 닮은꼴로 만들어진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의 원조 싱크탱크인 뉴욕 거점 외교협회에서 연설했다. 파월 의장은 자신의 발언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강조했다. "연준은 단기적인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다. 이를 종종 우리는 '독립'이라고 말한다."라고 파월은 말했다. "의회는 정책이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에 굴복할 때 종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어막을 쳐 연준을 보호하기로 했다. 세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의 중앙은행들도 비슷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트럼프로부터의 독립 선언이었다.3월 연준이 금리 동결을 언급했음에도 도널드 트럼프는 3월과 4월의 공개석상 연설에서 반복적으로 (금리 인하를) 언급했지만, 실제로 연준은 긴축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것은 양적 긴축 (Quantitative Tightening) 이라고 불리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정책을 통해서이다. 연준은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이후 주요 은행들과 금융 대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매입한 거의 4조 달러의 회사채와 기타 자산 중 일부를 주요 은행들이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은행 시스템과 경제의 자금 유동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2018년 초 연준은 연방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동시에 2008년의 유례없는 양적 완화(QE) 실험으로 유발된 매달 약 500억 달러의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시장 금리에 이중의 해악을 끼쳤다. 양적 완화는 본원적증권를 취급하는 은행으로부터 선별된 채권과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 증권을 매입하면서 반대급부로 막대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사실상 연준의 화폐 찍어내기 정책이었다. 양적 긴축은 역으로 양적 완화로 인해 발생한 유동성이란 지니를 병 속에 집어넣는 과정으로 매우 위험한 시험이며 그다지 시급한 일도 결코 아니다.연준의 양적 긴축 조치의 영향으로 경고음이 들리기 시작하자, 2019년 2월 연준은 긴축을 완화하기로 동의했지만, 최근까지 한 달에 5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낮추는 데 그쳤다. 이는 연간 경제에서 거의 50조 달러의 유동성이 감소하는 것이라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2020년 11월 대선 때까지 16개월 동안 경기침체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또다시 "돈의 신" 작품일 것이며 원인 제공자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소속 은행가들이 그 작품의 주인공일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2020년 재선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그를 반대하는 기괴한 민주당 사람들보다는 연준 탓이 훨씬 클 것이다.F. 윌리엄 엥달은 전략적 리스크 컨설턴트 겸 강연자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위를 받았으며 석유와 지정학 부문 베스트셀러 저자이다. 이 기사는 "뉴 이스턴 아웃룩"이란 온라인 잡지에 독점 기고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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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Did the Fed Already Decide the 2020 US El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