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룰라 기소에 힘을 보태다

 

샤미니 피어리스: 리얼 뉴스 네트워크입니다. 저는 볼티모어에서 당신에게 소식을 전하는 샤미니 피어리스입니다. 24일 브라질 2심 재판부는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에 대한 부패 혐의 유죄 판결를 인용하기로 했습니다. 2심 재판부 판사 3명이 1심 유죄 선고를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9년 6개월 형량을 징역 12년으로 늘려놨습니다. 2심 판결에 대해 다시 항소할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은 룰라의 대선 출마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룰라는 현재 올해 있을 대선에 대한 다수의 여론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입니다. 2심 판결이 내려진 후 룰라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룰라 다 시우바: (번역) : 항소심 판결에 대해 나는 거의 존중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그들 몫이니까요. 그러나 나는 판결의 바탕이 된 거짓말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3명의 판사와 온종일 시간을 함께 보내며 모든 내용을 방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원하는 것은 룰라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판사들이 나에게 증명해 보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 2심 판결을 분석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해 주신 분은 브라이언 미어입니다. 브라이언은 웹 사이트 Brasil Wire의 편집자이기도 하며 "브라질 좌파의 목소리"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브라이언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미어 : 감사합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브라이언 당신은 2심 재판부 판결이 내려진 직후 어제 룰라 지지자들이 개최하고 조직한 시위 현장에 다녀오셨지요. 룰라는 물론 현장에서 발언도 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떠했으며 참여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던가요?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브라이언 미어: 우선 이번 대선에서 룰라를 지지하는 46%의 브라질 대중들 사이에서 이번 항소 절차를 통해 그가 무죄 선고될 거라는 망상따위는 없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그런 판단을 하는 이유는 항소심을 맡고 있는 네토 판사가 2014년 룰라를 상대로 기소 제기를 시작한 판사의 절친이기 때문입니다. 애초 룰라에 대한 기소는 미국 법무부가 지원한 라바 자투 수사의 일환이었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브라이언 그 부분을 명백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국이 이번 기소에서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브라이언 미어: 작년 2017년 7월, 케네스 블랑코 미 법무부 차관보 대행은 대서양위원회 연설에서 그들이 라바 자투 수사가 개시된 이래로 줄곧 동참해 왔다고 시인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 법무부 웹 사이트에서 녹취록도 읽을 수 있습니다. 케네스 블랑코는 그의 연설에서 라바 자투라는 합작 수사에서 최고의 모범 사례라고 하면서 룰라 기소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그의 발언이 중요한 까닭은 라바 자투 수사에서 중도 좌파인 전 칠레 대통령인 미첼 바첼레트에 대한 부패 혐의도 역시 제기되어 있으며, 페루 전 대통령도 라바 자투 수사와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크리스티나 키르크너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대한 부패 혐의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전체 라바 자투 수사의 목적 중의 하나는 남미에 있는 중도 좌파 정치인들의 정치 경력에 타격을 주려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이제 룰라 사건으로 돌아갑시다. 룰라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어떤 증거가 제출된 바 있습니까? 유죄 판결을 받은 1심 재판 혹은 이번 항소심 절차에서 말입니다.

브라이언 미어: 내가 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많은 국제 옵저버들이 지금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혀 둡니다. 예로 유엔인권위원회 소속인 제프리 로버트슨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는 영국 왕실 고문변호사이며, 저명한 국제법 옵저버입니다. 요 전날 뉴욕타임스에 논단 면에 칼럼에서 이번 재판은 "캥거루 재판부"의 소추 과정이라고 칭한 마크 와이스브롯도 포함됩니다. 나만의 예기가 아닙니다. 이번 형사 사건을 분석한 법률 분석가들은 이구동성입니다.

룰라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가 구아루자 시 해변가에 있는 불법 개축 고급 아파트를 뇌물로 받았다는 것이 룰라에 대한 혐의입니다. 이제 해당 개축 비용이 70만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제의 개축 아파트들 소유했다거나, 또는 방문했다는 걸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심지어 어제 판결에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룰라가 개축 아파트를 소유한 적이 없는 까닭은 그에게 개축 아파트를 제공하려고 한 사람이 실행하기 전에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옮기면 심지어 판결문에도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러니 이번 판결이 짝퉁 사법 정의이며 정치적 동기에 따른 공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1억 명의 브라질 사람들과 수백 명의 국제 인권 옵저버와 지난주 이번 재판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항의 서한을 주미 브라질 대사에게 보낸 민주당 하원 의원 12명과 영국 의회 국회의원과 노엄 촘스키 등 많은 사람의 식견입니다. 이렇게 이번 판결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공격임에도 미국 미디어 대다수는 이를 두고 합법적인 재판 과정인 양 취급하고 있어 망연자실합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브라이언, 미국 하원의 다수 의원이 브라질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 공정한 공개 재판을 요구하고 마크 와이스브롯이 말한 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캥거루 재판부"가 아니라 전문적인 사법 절차에 따른 재판 과정을 요구했다는 점을 덧붙여야겠습니다.

브라이언 미르: 예, 사실입니다. 과거 제 지역구인 시카고 출신 의원인 잰 샤코브스키도 말씀하신 서신에 서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또한, 키스 엘리슨, 로 칸나, 바바라 리 등 민주당 하원의 의회 진보 코커스는 소속 의원들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브라이언 미어: 좋습니다. 예, 그분들이 서명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현재 남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 준 일부 민주당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브라이언, 왜 재판부를 캥거루 재판부라고 간주될까요?

브라이언 미어: 왜 캥거루 재판 절차라고 하냐고요? 우선, 지난밤 판결이 나온 직후 유엔인권위원회 제프리 로버트슨이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브라질은 종교재판 시절에나 있을 법한 매우 유별난 법적 환경을 지닌 국가입니다. 수사관 자신이 공소 제기한 사건에 대해 배심원도 없는 재판에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세르지오 모로가 라바 자투 수사의 일환으로 했던 재판이 바로 그랬습니다.

세르지오 모로가 룰라를 상대로 공소를 제기하고, 자기 사건에 대해 판결했습니다. 이런 재판은 종교 재판 시절에서 있었던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법 방식으로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이번 기소 건을 담당한 검사와 판사는 역사적으로 보수 야당 브라질사회민주당과 유착되어 있습니다. 브라질사회민주당은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당입니다. 진행 중인 일련의 수사를 통해 정상급 브라질사회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 있으며, 전직 대통령 후보 2명은 비디오 및 오디오 증거와 은행 기록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상파울루 주지사를 역임했고 전 대선 후보였던 호세 세라의 경우, 그는 5,200만 헤알의 불법 정치 헌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범죄 혐의가 오디오 테이프에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라바 자투 수사에 연루된 회사 중 가장 큰 회사인 오데브레시로부터 받은 겁니다. 어제 룰라의 항소가 기각되던 같은 날에 판사들은 세라에 대한 모든 혐의를 한꺼번에 기각했습니다. 훨씬 막대한 증거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제프리 로버트슨과 같은 사람이 이런 것을 일컬어 짝퉁 사법 정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샤미니 피어리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플리바겐이 있었던 것도 확실하죠? 협상을 통해 자신은 석방되도록 하면서 룰라에 불리하거나, 가공의 증거를 제공해 주는 것 말입니다.

브라이언 미어: 바로 그렇습니다. 플리바겐은 또다른 중대 결함입니다. 룰라에게 불리한 증거로 제출된 유일한 증거는 플리바겐(양형거래)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감옥에 투옥된 합의 당사자가 룰라에 관해 증언하기로 동의할 경우에만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었죠. 그러니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다름아닌 특정인 한 사람의 발언이 이 사건에서 주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데브레시 변호사였던 타클라 듀란은 라바 자투 업무 대행사가 플리바겐을 통해 감형 장사를 했다는 혐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세르지오 모로와 그의 법률팀에 의해 갑자기 형량이 줄어든 12명의 부패한 사업가를 목격했습니다. 어제 내려진 형량 선고에서도 46년이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갖 종류의 반칙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다시피, 룰라는 배심원에 의한 재판권을 거부당했습니다. 그 어떤 공소 제기도 배심원이 심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판을 판사가 심리하는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판사와 사법부는 선거로 뽑지 않습니다. 2009년 미국 정부가 힐러리 클린턴의 국무부가 주도해서 남미 사법부를 강화하는 활동에 착수하기로 했을 때, 그들이 근본적으로 한 일은 유권자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부의 한 부문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약화한 것입니다. 브라질이 그런 경우입니다. 54%가 흑인인 국가에서 중상위층 백인 보수층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알겠습니다. 브라이언. 이 모든 것이 불라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막자는 거지요. 항소가 실패로 돌아가면 노동자당이 그를 지도자로 선택하더라도 그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은 어떻게 되죠?

브라이언 미어: 브라질의 법률 제도는 매우 허점 투성이고, 2016년 쿠데타 이후 대다수 정치인들이 더 이상 법률 제도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다는 사실로 인해 그 허점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기론, 어젯밤 나도 참석하고 룰라도 역시 발언한 시위 현장에서 그들이 말하는 걸 봐선 그의 유죄 판결과는 관계없이 대통령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들은 8월 15일 그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노동자들은 그를 노동자당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감옥 얘기가 나아서 말인데, 이제 그의 징역형 측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항소 절차를 밟고 있지만, 그가 자택에 머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감옥에 가야할 까요?

브라이언 미어: 아닙니다. 그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는 이번 주 기아 퇴치와 관련된 연설을 하기 위해 에티오피아로 출국합니다. 그가 브라질에서 기아를 없애고 3,600만 명을 구제해 빈곤선 상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다수 북부 국가들이 빈부 격차가 증가하던 당시에 기아 퇴치에서 그가 이룩한 성과로 인해 아프리카나 세계 곳곳 더 발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여전히 대단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이제 브라질 정치 체제의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브라질 정치 엘리트들과 정당에 소속된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룰라가 받는 혐의보다 훨씬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지요. 그러나 노동자당 후보만 출마가 제지당했죠. 당 지도자가 차기 대선 출마가 제지당했죠. 반면 매우 심각한 부패 혐의로 기소된 테메르는 국정을 운영하고 있지요.

브라이언 미어: 예, 우리가 법치가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 상태에 살고 있다는 것은 꽤 분명합니다. 테메르는 부패 문제로 공식적으로는 공직 재출마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대다수 선출직 공무원들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혹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갖고 있어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될지언정 그들을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미국이 지지한 보수 브라질사회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아에시우 네비스는 목격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수백만 달러의 뇌물 협상을 하다가 도청 테이프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기 전에 상원에서 그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제거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를 무죄로 선언했으며 상원에 복귀했습니다.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하면 그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보여주는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가 있었고, 수천만 달러를 주고받았음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복잡하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우리가 예외 상태에 빠져있다고 말합니다. 2016년 발생한 것은 쿠데타이며 현 정부는 법률 제도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합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2016년아라면 당신이 말하는 쿠데타는 지우마 호세프를 상대로 한 입법부의 쿠데타 말이죠?

브라이언 미어: 바로 그렇습니다. 지우마 호세프를 상대로 한 쿠데타. 그녀가 범한 범죄라는 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해당 범죄는 그녀가 축출된 이후 일주일 만에 합법화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범죄도 아닙니다. 헌법에 의하면 탄핵할 수 있는 범죄도 아닙니다. 법률 위반이죠. 그녀는 나중에 그것마저도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알겠습니다. 브라이언. 오늘 우리와 함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미어 :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샤미니 피어리스: 리얼 뉴스 네트워크와 함께해주셔서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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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架空)된 브라질 경제 위기가 어떻게 소프트 쿠데타의 길잡이 노릇을 했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축출한 2016년 소프트 쿠데타의 토대를 닦기 위해 고의로 브라질 경제 불안을 야기했음이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런 일은 전혀 새롭지 않다. 성공적인 쿠데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선 수년이 소요되고 경제 불안은 한 묶음으로 따라다닌다. 1973년 쿠데타로 가는 길목에 살바도르 아옌데 칠레 대통령이 정권을 못 잡게 하거나, 집권한 그를 타도하기 위해 미 리차드 닉슨은 "칠레 경제가 비명을 지르도록" 만들라고 CIA에 지시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통신회사인 국제전화전신회사(ITT)가 칠레의 주요 수출품인 구리를 국제적으로 보이콧한 일은 제대로 문서화된 사례이다. 오늘날 베네수엘라에서는 미국을 등에 업은 야당이 정부 타도에 골몰하는 가운데 엘리트 사업가들의 사재기로 식량 부족을 야기하는 등 유사한 불안 조성 행위를 찾아볼 수 있다. 브라질 경우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와 똑같은 형태의 내정 간섭과 불안 조성 활동이 반부패 수사를 사칭한 미국에서 조련된 사법부와 연방 경찰을 동원해 벌어졌고, 브라질 경제의 핵심 부문을 마비시켰고, 경기 후퇴를 심화시키면서 호세프의 지지율도 곤두박질치게 만들어 회계 부풀림이라고 알려진 위반을 토대로 그녀의 대통령직을 박탈하기 위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회계 부풀림은 흔한 회계 수법으로 탄핵할 만한 위반 행위가 아니었으며, 그녀는 나중에 혐의를 벗었다. 

2014년 워싱턴 디시 소재 싱크 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는 브라질 경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기도 만테가 재무장관이 (브라질 통화 정책을 다루기 위한 브라질 중앙 은행의 대표적인 도구인) 셀릭 금리에 대한 계산 착오에서 주로 기인한 경기 침체가 있었지만, 브라질 경제의 펀더멘탈은 본질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이 해당 보고서의 결론이다. 당시 외환보유고는 3640억 달러였으며 미국 정부에 갚아야 할 대출이 2500억 달러였다. 미 경제정책연구소는 단기에 정리될만한 약간의 경기 침체를 예상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노동자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집권기의 브라질 정부는 균형 잡힌 국정 운영을 보여줬다. 룰라 정부는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정부의 삼각 축인 중앙은행의 독립,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변동 환율제라는 신자유주의 거시경제 정책의 유지를 노동조합원에 바탕을 둔 정강 정책 및 케인스주의의 개발주의 정책과 양립시켰다. 개발주의 조치로는 산업 생산과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개입과 가장 중요하게는 강력한 최저 임금제 단행을 꼽을 수 있다. 2003년 1월 룰라의 첫 취임 당시 한 달 240헤알에서 2016년 호세프가 축출될 당시에는 한달 880만 헤알로 인상되었다. 이는 실제 한 달 최저임금이 56달러에서 277달러로 변경된 것이다.

브라질 도시 계획가 에르미니아 마리카토가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룰라 대통령은 1990년대 약화하기 시작한 강력한 국가 비즈니스 집단에 정치적 승부를 걸었다. 그는 준 국영화한 석유와 조선, 건설, 농업 관련 산업 등 핵심 산업 육성을 통해 실천에 옮겼다. 해당 부문 전체는 작년 소프트 쿠데타 전후로 한 시기에 미국을 등에 업은 브라질 사법부와 연방 경찰의 활동으로 인해 마비되거나 심각한 퇴보를 겪었다.

브라질 경우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와 똑같은 형태의 내정 간섭과 불안 조성 활동이 반부패 수사를 사칭한 미국에서 조련된 사법부와 연방 경찰을 동원해 벌어졌고, 브라질 경제의 핵심 부문을 마비시켰고, 경기 후퇴를 심화시키면서 호세프의 지지율도 곤두박질치게 만들어 회계 부풀림이라고 알려진 위반을 토대로 그녀의 대통령직을 박탈하기 위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3년 소유권이 공공과 민간이 뒤섞인 브라질의 거대 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 중의 하나였다. 전통적인 개발주의 정책 행보를 보인 브라질 룰라 정부는 2013년에 600억 달러의 이익을 향후 10년에 걸친 공중 보건과 교육 제도 개선에 책정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산유국이지만, 최근 근해 석유 매장지를 발견해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 대열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근해 석유 시추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2013년 석유 제품이 배럴당 평균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페트로브라스의 미래와 더불어 브라질 보건 및 교육 제도의 전망도 밝았다. 그때 에드워드 스노든은 국가안보국이 페트로브라스를 감시해왔다고 폭로했다. 그 뒤 몇 개월 지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세계 원유 시장은 폭락했다.

당시 포린폴리시 같은 간행물은 이를 두고 이란과 러시아의 불안을 조성하는 전략이라고 했지만,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에 미친 영향은 막대했다. 페트로브라스에서 수십억 달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최소한 2009년 이후로 미 국무부와 업무 공조를 해온 브라질의 보수 연방 경찰과 사법부는 부패 수사를 시작했는데, 단지 1970년대 시작된 뇌물 공여 술수에 연루된 범죄자들을 선택적으로 구속하는 것을 뛰어넘어 핵심 기업의 활동을 말그대로 마비시켰고, 수만 명의 해고 사태가 빚어지면서 브라질 경제에서 290억 달러가량이 사라진 것으로 추산된다. 그중 많은 부분은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주주의 주머니에서 빠져나왔다.

건설 산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부패한 부문 중의 하나로 브라질도 예외가 아녔다. 브라질의 건설 산업 부패는 군부 독재 기간 망가졌다. 당시 세계은행과 미주 개발 은행이 값비싼 메가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으며 그들은 완공 여부조차도 거의 감독하지 않았다. 수십 가지 사례가 있지만, 브라질 북동부에 못 사는 마라냥 주에 있는 리오 다스 플로레스 댐이 그중에서도 가장 도드라지는 예이다. 댐은 1980년대 초에 지어졌지만, 정부는 프로젝트 일부였고 자금까지 조달한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았다. 유지 보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9년에 댐 붕괴로 44명이 사망했고, 핀다르강 계곡에 약 5억 달러의 피해를 줬다.

미국서 조련된 브라질 연방 판사 겸 검사인 세르지오 모로는 2015년 라바 자투 수사의 일환으로 건설 산업의 부패를 표적으로 삼았는데, 그가 단순히 뇌물을 공여한 건설 업계 책임자들을 구속하고, 벌금을 부과했던 것만이 아니다. 그의 유별난 행보를 보면 브라질 최대 건설 회사를 강제로 마비시켜 2015년만 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영국의 BBC는 라바 자투 수사로 인해 2015년 브라질의 국내총생산이 2.5%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추산했다. 브라질은 아직도 라바 자투 수사의 후유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브라질 경기 침쳬의 규모가 3배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한다.

브라질 육류 가공 업체인 JBS는 13년 노동자당 집권기에 세계 최대 육류포장회사가 되었는데, 일정 부분 브라질사회개발은행의 보조금 때문이었다. 모든 정치 정당과 관계가 있음에도 JBS의 대중적 이미지는 노동자당과 밀접하게 결부 짓는 까닭은 일정 부분 미국의 코크 형제가 지원하는 단체인 자유브라질운동과 브라질사회민주당 내부 동조 세력이 이끄는 소셜 미디어 비방 캠페인 때문인데, 그들은 룰라의 아들이 비밀 파트너라고 잘못된 주장을 했다. 3월 세계 언론은 JBS가 오염된 고기에 산성 물질을 첨가하고 닭고기에는 판지를 혼합했다고 브라질 연방 경찰청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며칠 후에 문제가 된 닭고기는 실제로는 판지로 포장되어 있었고, 아스코르브산은 일반적인 쇠고기 첨가제였다는 정보가 나왔다. 세계 언론은 이런 정보를 무시했고, JBS는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50억 달러 손해를 입었으며 수천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선진 북미에서 기업 부패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불거졌을 당시 미국 정부는 "망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간주해 부패 은행에 7000억을 대출해줬다. 정치 경제학자인 안토니오 코헤아 데 라세르다는 최근 폭스바겐과 지멘스와 관련된 독일의 대규모 부패 사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최고 경영자(CEO)는 처벌받았고 기업들은 벌금을 냈지만, 그들은 계속 영업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완전히 얘기가 다르다. "우리가 브라질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주주뿐만 아니라 세수입, 일자리, 브라질 사람들의 수입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브라질 업체들인데, 이러한 귀중한 자산에 대한 파괴 행위입니다."라고 코헤아는 말했다.

3년간의 경제 사보타주 이후 세계 언론이 "브라질 역사상 최악의 위기"라고 주장할 만한 놀이마당이 차려졌다. 그런 주장이 어처구니없는 이유는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이 정권을 차지한 이후 거의 600만 명 가까이 극빈층으로 전락했지만, 노동자당 집권기에는 2천만 명이 빈곤에서 탈출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 상황이 나빠 보일 수는 있지만, 2015년~2017년 경기 침체는 페르난두 콜로르 시절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고초와 비교하면 별거 아니다. 당시에는 네 자릿 수의 인플레이션과 전 국민 대상 공교육도 없었고, 끔찍한 기근으로 인해 동북 지역 어린이들은 발육 부전 상태였다.

세계 언론은 "브라질 역사상 최악의 위기" 주장에 더해 "브라질 사회주의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는 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룰라와 호세프는 사회 민주주의 복지 국가 창출이라는 수확도 일궜고, 전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삼각 축도 유지했다. 개발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외신 기자들 상당수는 이제 노동자당의 경제 운용에 대한 판단을 내놓으면서, 데이터는 제멋대로 취사선택하고 라바 자투 수사가 브라질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무시하고 있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널리 칭송한 바 있는 노동자당 집권기 불평등 감소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연구를 인용한 이야기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널리 퍼지고 있다. 베테랑 경제 기자인 파울로 헨리크 아모림은 인용된 연구는 소득세 납부 면제 대상인 매월 약 730달러를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속한 대략 브라질 노동력의 85%를 누락한 소득세 납부 기록에 기초한 것임을 지적한다. 

브라질은 천연자원이나 보유외환 측면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의 한 곳이다. 브라질이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박봉의 언론인들이 노동자당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주장하기 위해 동원된 모호한개념과 경기 침체를 결부짓는 것보다는 미 정부를 등에 업은 브라질 사법부와 연방 경찰이 야기한 경제 사보타주와 훨씬 더 많이 결부되어 있음은 최소한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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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rasilwire.com/how-manufactured-economic-crisis-in-brazil-paved-way-for-a-soft-coup/

폭로: 미국과 브라질 석유

2013년 중반에 대규모 시위가 상파울루, 리우데 자네이루 및 다른 브라질 도시들을 뒤흔들기 직전 에드워드 스노든이 국가 안보국, 정부통신본부(GCHQ) 및 (영어권 5개국이 뭉친) 다섯 개의 눈(FVEY) 등 첩보 기관이 출처인 내부 비밀 문서 유출 소식을 전했다.

눈치빠른 브라질 관측통들은 "국경 없는 정보원" 프로그램에 담긴 첩보 활동의 강도를 측정한 지도에 특히 주목하였다. 이 지도에 대략 러시아만큼이나 브라질도 감시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거점 일부 ​​미국 언론인들은 이 문제를 축소하거나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려 노력했는데, 예를 들어 브라질의 해안가에 있는 해저 케이블 갯수와 다른 여건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이것이 소름끼치는 우연이 아니 었음이 분명해졌다. 브라질은 국가 안보국과 아마도 북대서양 동맹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 위상이 동맹국보다 적국에 가까운 듯이 보인다.

글로부 텔레비전 방송국의 시사쇼인 판타스티코는 전 국가안보국 계약직 직원이자 내부고발자인 스노든이 인터셉트(당시 가디언) 기자인 동시에 브라질 거주자인 글렌 그린왈드가 판타스티코에 제공한 극비 문서 패키지에 대해 나중에 보도했다. 해당 유출 문서에는 2012년 5월 당시 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름 아닌 정보 보호를 위해 설계된 회사, 정부, 금융 기관의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하고 첩보를 캐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신입 요원 교육"에 사용되었던 내용이다.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첩보 활동은 엄청난 비중을 차지했다. 판타스티코의 문서를 분석한 파울로 팔루시 박사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정탐하지 않는다는 미 국가안보국의 주장을 송두리째 부숴버리는 "조직적인 스파이 행위"를 증명하는 증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관심의 배경이 되는 동기는 너무 뻔하다. 브라질이 세계 석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2월 28일 브라질에 관한 브리핑에서 최근에 브라질 근해에서 발견된 대규모 암염하층 석유 매장지로 인해 어떻게 브라질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유국 중의 하나로 탈바꿈시킬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국가 통제 페트로브라스"를 "브라질 석유 부문의 지배적인 참여자로 칭했다. 1997년에 브라질 정부가 해외 원유 생산 업체로는 최초로 로열 더치 셀과의 경쟁 체제를 도입해 석유 부문에 개방하기 전까지 페트로브라스는 "석유 관련 활동에 대한 독점권"을 보유했다. 셰브런, 렙솔, 비피, 아나다코, 엘파소, 갈프 에네르지아, 스타토일, BG그룹,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 인도 석유천연가스공사, 두만 석유회사(TNK-BG) 등도 브라질 원유 해외 생산 업체가 되었다.

브라질 관리들은 석유 및 천연 가스의 대규모 발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이 스파이 활동의 동기라고 말한다. 브라질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의 파울로 베르나르도 통신 장관은 말했다. "스파이 활동은 상업적이며, 산업적인 성격의 발로이다. 브라질 근해에서 발견되는 암염하층 원유 문제에 대해, 여타 경제적, 상업적 무게감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미국의 관심사이다.

호세프는 "심해유전" 다른 말로 "암염하층" 석유 매장량이 미 국가안보국이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벌이게 된 추동력이라고 장관들과의 회의에서 제시하였다.

대다수 브라질 사람들은 호세프의 서사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바깥에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고, 브라질 사람의 관점에서 보도되는 일은 확실히 없다. 석유나 다른 천연자원에 대한 대중의 우려에 대해 미국 언론인들은 만화같은 "반미주의"라고 무시한다. 그런 언론인 일부는 미국 석유 산업과 직접 커넥션이 있다.

브라질 주권에 대한 미 국가안보국의 공격에 대한 주류 미디어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전통적으로 친미인 보수 매체는 어떻게 보도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국가안보국이 브라질과 페트로브라스에 대해 실제로 스파이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포브스의 크리스토퍼 헬먼은 오히려 주장한다. 그는 그 이유로 브라질의 자원과 브라질의 이웃 국가와의 관계가 차기 미국 행정부에는 못마땅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미 백악관 고문들은 현재 브라질과의 관계가 계선되고 좀더 솔직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입찰 전쟁

호세프가 워싱턴 디시에 방문을 취소 할 즈음인 2013년 10월에 대규모 입찰이 예정되어 있었다. 미국 석유 회사들이 참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만약 이들 석유 회사 중 어느 회사가 입찰 대상인 브라질 석유 광구에 대해 수집한 정보와 관련된 언질을 받았다고 한다면 해당 기업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을 것이다:

페트로브라스 이사 로베르토 빌라는 당시에 이렇게 언급했다. "매우 기이한 입찰이다. 해당 입찰 지역은 이미 석유가 있다고 확인되어 위험이 전혀 없다"고 그는 말한다. 아무나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은 어떤 광구가 매장량이 풍부한가이다고 그는 말한다. "페트로브라스는 알고있다. 그들만이 알기를 나는 바란다." 그는 그런 정보를 누가 훔쳐간다면 그 누군가에게 이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그 누군가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다. 만일 이 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누군가가 확보한다면 해당 입찰에서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는 어디다 투자를 해야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 알게 된다. 이는 작지만, 유용한 비밀이다."

그럼에도 관측통들을 놀란게 만든 것은 주요 미국 기업들이 입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 기업들이 알려지지 않은 위험 부담이나 낮은 수익률 전망에 관한 내부 정보를 확보했을 수 있다고 언질을 준다. 입찰 자체도 블랙 블록 단체의 공격을 받았다.

"그들은 전문가이고 우리는 아마추어이다."

페트로브라스는 NSA와 미국 에너지정보청뿐만 아니라 미 국무부에 관심의 대상이었다. 위키리크스가 게시한 외교공전은 페트로브라스의 활동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브라질 관리와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미국 석유 회사의 이익을 다투려는 열정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2009년 당시 호세 세라 대선 예비 후보가 등장하는 공전이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지역 셰브론 이사인 패트리샤 파드랄이 브라질 정부가 제안한 법에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전문가이고 우리는 아마추어이다." 그녀에 의하면 호세 세라는 대통령에 선출되면 문제의 법률을 바꿀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 자들이 (노동자당) 하고 싶은데로 두세요.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옛 모델이 작동했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바꿀 것이다."

2009년 12월 2일 리우데자네이루 주 주재 미국 영사관이 워싱턴에 보낸 "미 석유 업계가 암염하층 법을 제압할 수 있나?"란 제하의 공전은 미 업계 로비에 따라 의회에서 채택된 전략이 상세히 나와있다.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중국의 국유 기업이 브라질 정부에 더 높은 이익을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에 브라질의 모델이 중국 경쟁 업체에 유리하다는 점이였다.

미국 에너지정보청는 암염하층 발견의 규모와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페트로브라스, BG그룹 및 페트로갈의 컨소시엄은 2007년에 투피 유전을 발견했다. 이 유전은 해수면 아래 두터운 소금층 하단에 18,000 피트 크기의 암염하층에 자리한 대규모 매장지를 포함한다. 투피 유전에 뒤이어 산토스 분지에서 다수의 추가 암염하층 유전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이라세마, 카리오카, 이아라, 리브라, 프랑코, 과라 광구가 있다. 캄포스와 에스피리토 산토 분지에서 추가로 암염하층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전체 암염하층 자원에 대한 추정치는 다양하다. 일부 분석가들은 암염하층에서 채유(採油)할 수 있는 전체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을 석유 500억 배럴 이상 규모로 상정한다.

2007년 투피 유전 발견 이전인 2006년 미분류 공전에 보면 미국 회사들은 "브라질의 부적합한 외국인 투자 환경"에 대해 불평했음을 보여준다. 엑손 모빌과 엘파소 대표는 "페트로브라스의 지배적 지위때문에 독립 업체와 심지어 대기업까지도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브라질에서 사업하기가 볼리비아에서 사업하는 것보다 확실이 쉽지만, 우리가 전해 듣기론 여러가지로 투자 여건이 베네수엘라에서의 투자 여건보다 나쁘다."라고 해당 공전은 전했다.

"셰브런의 팀 밀러는 그의 회사가 석유개발 탐사와 생산 쪽에서 페트로브라스와 파트너 관계를 맺었지만, 때때로 페트로브라스의 가스 사업부로부터 고문받는 듯한 대접을 받았다."고 말한다. 또한, "셰브런이 가스 매장량을 발견한 심해 유전 한 곳에 대해 해안으로가는 유일한 파이프 라인을 소유한 페트로브라스는 셰브런의 유일한 대안이 지하 저장소로 가스를 다시 주입하는 위험한 노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세브런) 회사에 발굴 가스에 대해 BTU 당 단지 70센트만을 제공했다."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미 산업계의 적대감은 명백하다. 엑손 모빌 사장 존 냅은 페트로브라스를 "800파운드 고릴라"라고 불렀으며, "국영 회사라는 지위때문에 가장 유망한 구획을 구매할 수 있게 담보해주는 특정 블록에 대한 핵심 정보에 접근권이 주어진다"고 불평했다.

2008년 1월 다른 공전에서 논의한 (브라질 주재) 미국 대사 클리포드 소벨과 "미 석유 회사와의 원탁토론"에는 "셰브런, 엑손 모빌, 데번 에너지, 아나다코, 헤스 코퍼레이션 최고 경영자"들이 참여했는데, 페트로브라스의 지배력을 극복하기 위해 미 석유 기업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미국 정부의 이해관계인지를 보여주는 방증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참석한 사람들 모두의 견해를 대변해 주 듯 존 넵 엑손 모빌 사장은 엑손은 최근 페트로브라스가 발견한 투피 유전을 훨씬 뛰어 넘는 상당한 규모의 미발견 잠재성이 있다고 파악되기 때문에 브라질에 대해 많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라고 "민감하지만 미분류" 공전에서 밝히고 있다. 넵 사장은 "최근 두 차례의 경매에서 석유 블록이 제외의 원인이 된 리오 주세(Rio State Tax) 변화에 더해 석유 채굴권 계약을 변경하려는 브라질 정부의 명백한 의지로 인한 최근의 불안정한 투자 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뮬뮤릴로 메로큄 데본 에너지 사장은 이렇게 주장했다. "페트로브라스는 투피 유전 발견으로 인해 암염하층 지역에서 석유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왔다. 그는(데본 사장) 페트로브라스가 브라질 정부에 영향을 미쳐 다른 입찰자와의 치열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9번째 유전 입찰에서 복수의 유전 블록을 제거했다고 믿었다. 데본은 페트로브라스가 충분한 시추 장비가 없는 까닭에 (국제)입찰에서 해당 블록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블록 제거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단언했다."

2007년 억만 장자 에이케 바티스타가 페트로브라스 시장 점유율에 도전하기 위해 석유 벤처 회사인 OGX를 출범했을 당시, 6월 27일에 발송된 "민감하지만 미분류" 공전을 보면 OGX가 프란시스코 그로스 사장과 같은 전직 페트로브라스 인력을 고용하고 "바티스타의 회사 주식을 대가로 추가로 핵심 임원들을 페트로브라스 직책에서 떠나도록 유인하여, 그 즉시 백만장자를 만들어 주었다."고 지적했다. 공전은 설명을 계속 이어간다. "OGX는 새로운 해상(海床) 탐사 블록을 임대하기 위한 브라질의 9차 경매를 앞둔 불과 한 달 전인 2007년 10월에 페트로브라스의 이익에 특히 큰 타격을 입혔다. 페트로브라스의 탐사 및 생산 관리자 파울로 맨단카와 계약 관리자인 루이스 헤즈는 OGX로 자리를 옮기면서, 페트로브라스가 원하는 블록과 얼마만큼의 입찰가를 지불할지와 같은 향후 경매에서 페트로브라스의 입찰 전략에 대한 내부 정보를 들고 갔다.

미 국무부가 외국계 석유 회사들이 페트로브라스를 상대하는 것을 보면서 기쁘게 생각했는지는 결코 단언할 수 없긴하지만, 공전을 작성한 외교관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OGX의 극적인 브라질 원유 산업 진출은 의미심장하다. 바티스타의 재정 지원으로 OGX는 막강한 팀을 구성했다. 미국 석유 회사의 (대사관) 연락선들은 페트로브라스가 국내 기업과의 진짜 경쟁에 처음으로 대처해야하는 상황에 좌절하는 것을 보고 고소해하고 있다고 남몰래 털어놓았다. OGX가 유전 시추 채비를 갖춘만큼 페트로브라스의 후속 반응을 주목할 가치가 있다. OGX는 최고의 인재를 고용하고 탐사 블록을 돈으로 수주할 수는 있지만, 석유를 시추하고 생산하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전해 듣기로는 페트로브라스는 파트너 회사에게 (예로 페트로브라스 사업에서 배제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OGX와의 협력을 만류하고 있다고 한다. OGX가 잠재적인 파트너를 페트로 브라스에 맞서도록 설득에 성공할 수 있는지는 아직 두고 볼 일이다." 바티스타는 이후 파산 신고를 했고, 석유 부문에서 그가 보유한 이권도 없어졌다.

암염하층에 대한 정부 규제가 처음에 나온 직후 리우데 자네이루 영사관은 석유 업계 임원들의 소견을 모아 기밀 공전에 담아 보냈다.

2009년 8월 공전은 암염하층에 대한 페트로브라스의 장악은 미 석유 업계로서는 "저주의 대상"처럼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외교 공전에 따르면 "리우 데 자네이루의 석유 업계 관계자들과 내부자들은" "암염하층 계혁" 법안을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행정부의 "사전 선거에 대한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여기며 비웃었다. 매장지 가운데 "무인허 블록"에 대해 페트로브라스를 "단독 업체"로 선정하겠다는 브라질 정부의 제안은 "브라질의 예전 독점체제로 회귀 선언"이라고 말한다. 이는 브라질 브라질 장비 및 서비스ㅡ 공급에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브라질 국회는 새로 발견된 막대한 암염하층에서 페트로브라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의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외국 및 현지 산업계의 반대에 성공적으로 맞서 왔다.

2013년 8월 호세프는 일명 "암염하층 페트롤레우"라는 법인을 만드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이는 "근해 암염하층 지대에 대규모 석유 및 천연가스 유전에 대한 계약을 관리하는 새로운 국영 기업"이다. 호세프는 이 결정으로 대단히 비판을 받고 있다.

페트로브라스의 아프리카, 아시아, 유라시아 담당 최고경영자 페르난두 호세 쿤하는 새로운 회사가 페트로브라스로부터 자원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미국 영사관의 경제 담당관에게 말하기까지 했다. 자신의 유일한 목적은 정치적이 되는 것이다: 브라질민주운동당은 자체 회사가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펴기는 하지만, 공전은 미국 회사들이 브라질에 남아서 암염하층 탐사를 원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엑손 모빌의 경우 브라질 시장이 특히 매력적인 까닭은 전세계 매장지 접근권이 갈수록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법률은 나중에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라고 셰브런의 패트리샤 파드랄 이사는 말했다고 전해진다.

셰브런은 가능한 대사 후보인 토마스 섀넌이 이 논쟁에 큰 영향을 밝휘할 수 있다며, 의회에서 그를 인준할 것을 촉구했다.

"기업들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로 공전은 끝을 맺는다. "(브라질) 의회의 여러 연락선(정보원)들은 공개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외국계 석유 회사들이 이 문제에 대한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고 일을 망칠 수 있다." '자원 민족주의"가 미국의 가장 큰 우려임은 아르헨티나에서 리비아, 베트남까지 국무부 공전에 표출되고 있다.

"향후 전력은 브라질 상원에서 협력할만한 새로운파트너를 모집해서, 그들이 꼭 필요한 해당 법 개정을 승인토록할 뿐만 아니라 2010년 10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결정을 내리도록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로 공전은 끝을 맺는다.

이런 내용은 세라와 같은 브라질 상원 인사들이 암염하층 유전에 대한 페트로브라스의 통제권을 내주는 시스템 자체를 폐기하려는 시도를 주도하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예고해준다.

"우리는 당신의 전화 통화를 감청하고 있지 않다."

유출 공전이나 스노든 문건에서 석유 회사 임원들이 브라질 근해 석유 탐사에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페트로브라스에 대항에 (미) 석유 회사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비윤리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암염하층 지역의 화석 자원 주제를 다루는 PreSalt.com의 페르난도 버스켓는 "페트로브라스는 심도가 깊고, 고압인 근해 석유 탐사에서 고유한 지식을 확보하고 있으며, 브라질은 암염하층으로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큰 매장지를 보유하고 있다. …심해 유정(油井)에서 석유와 가스를 탐사하고 생산하는 이러한 기술과 정보는 석유 선업계에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

네트워크에서 가로챈 정보가 해킹이나 네트워크 공격을 통해 도난당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 국가안보국(NSA)이 실제로 경제적 간첩 행위에 종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 정부가 보통 국가 자본주의를 포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

(브라질 방송) 글로부는 또한 NSA가 호세프의 전화와 이메일을 염탐했다고 보도했고, 그녀는 해명을 요구했다.

"다음과 같이 내가 묻습니다: 내가 언론을 통해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것은 내개 무척 복잡스러운 일이다."라고 호세프는 발표했다. "나는 하루는 어떤 내용을 읽고, 이틀 후에는 다른 내용을 알게되고, 하나씩 하나씩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스파이에 관해) 무엇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뭔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나는 알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언론에 의해 공개된 내용 이외에도 브라질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란 단어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남김 없이. 영어로 '모든 것' 말입니다."

버락 오바마는 뉴스 보도에 나오는 스파이 혐의에 대해 들여다 보겠다고 호세프 대통령에게 말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거의 2년이 지났지만, 그와 관련해 진전된 공개된 내용이 전혀 없다.

현재 페트로브라스는 생산량 기록을 갱신하고 있지만, (미 법무부가 기소를 지원하고 있는) 라바 자투 스캔들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마당에 외국 미디어는 '한때는 대표기업'이었던 쇠락한 대기업으로 묘사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브라질이란 나라의 크기, 천연자원, 중국과의 관계, 주미 대륙에서 유일한 브릭스 회원이란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북미 사촌국가의 표적임이 명백하다. 상황이 복잡한 만큼 나라인 만큼 해가 갈수록 염탐 방법도 대단히 난해해 지고 있다.

2017년 4월 업데이트.

2016년 지우마 호세프는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대통령 직에서 제거되면서 논란을 사고 있으며, 그녀가 2013년에 석유에서 나온 모든 로열티를 공교육과 보건에 헌정하겠다는 "미래로 가는 여권" 제안은 이미 잊혀진지 오래다. 쿠테타 이후(호세프 제거) 호세 세라 외무 장관은 "암염하층 국산부품 의무사용법"을 파기하고, 외국 기업이 브라질 석유 매장지에 대해 직접 탐사하고 채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한다. 이는 테메르가 정권을 잡은 이후 벌어진 수많은 브라질 경제 주권 침식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전에 심해유전 입찰을 무시해왔던 외국 회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노르웨의 국영석유기업 스타토일은 페트로브라스의 알짜 유전 중에 하나인 산토스 분지에 자리한 카라카 유전을 단돈 25억 달러에 매입했다. 이에 흥분한 사람들은 "바이킹 정벌"이라고 부른다.

브라질에서 족적이 전혀 없었던 미국 석유 회사 엑손은 국산부품 의무사용 법이 사라지면서 심해유전에 친출하기 위한 자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펀 석유수출국기구는 2017년 세계 최대 생산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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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Leaks: The United States and Brasil’s Oil

미국은 오데브레시를 트로이의 목마로 이용하고 있나

2018년 2월 브라질 와이어 편집자 브라이언 미어는 시카고 라디오 방송인 WNUR의 프로그램 디스이즈헬(This is Hell)과 인터뷰했다. 아래는 구술을 받아 적은 글로 가독성을 위해 편집되었다.

척 메르츠: 미국은 "로페어(Lawfare)"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남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페어는 현지 법률 제도를 이용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되었지만, 친미가 아닌 정치인을 몰아내기 위함인데 거꾸로 해당 지역의 극우 친미파의 부패는 무시합니다. 브라이언 미어(Brian Mier) 특파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 정부와 언론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브라질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 나와있습니다. 그는 브라질 좌파의 목소리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현재 www.brasilwire.com에서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은 브라질와이어의 편집자이자 프리랜서 작가이자 프로듀서입니다. 브라이언, 디스이즈헬에 다시 모시게 되어 반갑습니다. 당신은 라바 자투 수사에 힐러리 클린턴의 개입한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MSNBC에서 주기적으로 시청하고 있듯이 지금 현재 (라바 자투 사건이) 여러 다른 나라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가 2016년 대선에 뭔가 영향이나 충격을 주는 일을 해온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 아래에서 미국이 브라질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이 미친 방식과 러시아가 미국의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친 방식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브라이언 미어: 우선, 제가 힐러리 클린턴을 비판한 것은 대부분 온두라스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바 자투 수사는 케리가 국무부 장관이 된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힐러리가 국무부 장관일 당시 라바 자투의 세르지오 모로 연방판사와 관련하여 이적 행위에 가담했다는 일부 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미국 주도의 남미 부패와의 전쟁의 연원을 따지자면 부시 행정부의 (국무부 차관보) 오토 리치까지 거술러 올라갑니다. 따라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이러한 사법전쟁 전략이 지속 되어온 것처럼 보입니다. 러시아와 비교하라고 하면 내가 비교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전화 끊김]

척: 죄송합니다. 거기서 연결이 끊기고 말았네요. 우리는 힐러리 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표현을 바꿔야겠는데요. 존 케리도 사법전쟁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내부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이 러시아가 미 민주주의 정당에 가했을 수 있는 공격보다 질이 안 좋다거나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나요?

브라이언: 당신은 항상 어려운 질문을 하는군요. 나는 그냥 짧은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러시아에 관해 말할 자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점은 밝혀두겠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에서 불법 탄핵을 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지난 100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수십 개의 정부를 타도했습니다.

척: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라바 자투 수사로 가봅시다. 당신이 지적한 대로 이런 사법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본질적으로 전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미국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사법전쟁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이런 사법 전쟁의 의도와 목적이 브라질과 페루와 베네수엘라, 파나마, 멕시코를 대적하기 위한 전쟁입니까?

브라이언: 네, 총성은 없지만, 전쟁이 적합한 은유라고 나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포스투 쿠데타 정부가 자행한 조치와 미국의 지지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우마 호세프에 대한 쿠데타가 시작된 이후 1,200만 명의 사람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브라질에 기근이 다시 찾아왔고, 유엔은 세계 기아지도에 브라질을 다시 등재할 예정입니다. 브라질은 2014년에 사상 처음으로 기아지도에서 제외되었었습니다. 미국이 지지하는 남미 전역의 보수 대통령이 시작한 이러한 긴축 정책 프로그램에 의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법) 전쟁은 그 점을 은유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왜 이 지경이 된 것인가요. 당신이 앞서 힐리러 클린턴을 언급했었죠. 사법 전쟁 전략이 2003년 부시 행정부 시절 오토 리치 차관보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힐러리는 2009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미에서 기능적 민주주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남미 국가들이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법부를 보유하도록 지원해야만 한다." 대다수 남미 국가에서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법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정부 부처라는 점입니다. 브라질 사법부는 역사적으로 부유한 백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합니다. 사법부는 판사가 되기 위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중상위 계층입니다. 사법부는 전통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정부 부처이고 지역구 유권자가 없기 때문에 가장 책임을 묻기 힘든 부처입니다. 그러니 남미에서 사법부 강화는 본질적으로 미국이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미국 법무부와 미연방수사국은 수십 개의 국가와 협약을 맺은 까닭에 미국 달러를 사용하여 뇌물을 받았거나 그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회사가 부패와 관련되어 있다면 수사에 개입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뇌물 용도로 선택된 것이죠.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러나 그 점으로 인해 전 세계 온갖 부패 수사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콕 집어서 그것을 원했던 것이죠. 브라질에는 오데브레시라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라바 자투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건설 회사 중의 한 곳이 었습니다. 무려 50개 나라와 거래를 합니다. 그 회사는 심지어 플로리다에서 건설 사업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건 제 의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브라질의 고위층 인사가 나에게 녹취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한 말입니다. 법무부와 미연방수사국은 그들이 지지하지 않은 전 세계 정치인들에 대한 부패 수사를 하기 위해 오데브레시 건설 회사를 트로이의 목마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첼 바첼레트(전 대통령)은 칠레 지사 오데브레시 건설 회사와 관련된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오데브레시는 최근 페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서도 등장하였습니다. 오데브레시는 아프리카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역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데브레시의 수석 변호사 중 한 명은 라바 자투 수사에 사용된 문서들이 완전히 날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브라질 군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라바 자투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왜냐면 세르지오 모로가 수사 검사를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가 미국의 최대 친구이고, 록펠러가의 돈을 받는 에스/코아와 윌슨 센터에 항상 등장할 뿐만 아니라 과거 미국 국무부 장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국 사람들의 최대 친구인데, 그와 그의 팀이 기소된 오데브레시 회사 임원을 위해 형량을 감형해주는 플리 바겐 합의의 일환으로 암호화된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5대를 압수했습니다. 그가 스프레드시트, 재무 기록, 모든 뇌물 공여에 관한 정보 등 하드 드라이브 5대 분량의 증거를 근본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이 쯤되니 브라질 군대도 왜 그랬냐고 묻는 겁니다.

척: 당신과 브라질와이어 편집인 다니엘 헌트가 그의 글에서 언급했듯 사람들은 이번 브라질 부패 수사와 다른 곳의 부패 수사도 마찬가지로 미국 미디어에서 잘 먹히지 않습니까? 브라질 내부의 모든 부패를 그냥 일소해버리니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부패 척결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이러한 부패 혐의와 수사에 따른 기소가 얼마나 공정한가요?

브라이언: 공정하다고 볼 건더기도 없습니다. 왜냐면 보수 브라질사회민주당 전 대통령 후보 두 명이 수천만 달러의 뇌물 수수에 연루되어 있고 오디오와 비디오 증거까지 있는데 두 사람에 대한 모든 혐의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미국의 친구이고 브라질 노동자당에 맞서는 대표적인 제1 야당 인사입니다. 게다가 당신이 온라인에 접속하면 쉽게 증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반면에 룰라 전 대통령은 20만 달러 상당의 개축 아파트를 수수했다는 혐의로 9년 5개월 구형을 받았는데, 검사나 판사들은 룰라가 아파트를 소유했는지나 아파트에 다녀갔는지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같은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룰라 자신도 최근 연설에서 "최소한 그들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를 나에게 제시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니 이 수사가 매우 편파적입니다. 보수 브라질사회민주당 정치인 누구도 이 수사때문에 브라질 감방에 간 사람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매우 일방적인 수사이며, 이런 수사 행태는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 부패 스캔들을 처리하는 방식과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입니다. HSBC 은행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대신해 수 억달러를 돈세탁하는 일에 연루되었어도 미국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이 회사들이 망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번 라바 자투 수사는 물론 미국 법무부와 미연방수사국의 협조와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데 망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간주되어야하는 브라질 거대 기업들 몇몇을 폐쇄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브라질은 대규모 경기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오데브레시 건설 회사는 세르지오 모로 판사가 모든 공사를 6개월 동안 중단시켜 기업 활동을 마비시키자, 건설 부문 50만 인력이 해고되었고, 간접 해고도 수십만 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은 남미에서 반부패 마녀사냥에서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미국이 자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비교해 보세요. 골드만삭스나 HSBC, 기타 수십억 달러 스캔들이 불거졌을 때 솜방망이 처벌만 했습니다. 한 명의 임원만 6개월 정도 (감시가 거의 없는) 개방 교도소에서 복역했죠. 아마도.

척: 그럼 미국이 미국민이 그렇게 (부패 수사라고) 생각해 주길 원하는 것이나, 미국 미디어가 그렇게 믿는 것과 대비해 어느 정도나 브라질 사람들은 라바 자투를 부패 수사라고 보지 않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브라질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이 수사를 미국의 경제 방해 책동이라고 보나요?

브라이언: 내가 2억 1천만 브라질 사람들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이 수사가 룰라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는 대다수 브라질 사람들 사이 일반적인 공감대가 있습니다. 대다수 브라질 국민들은 그가 무고하다고 생각합니다. 96%의 브라질 사람들은 쿠데타 대통령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을 거부합니다. 그는 4%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대다수 사람이 아마도 50%를 조금 넘는 과반수는 라바 자투 수사는 노동자당을 겨냥한 마녀사냥이라고 믿으며, 이 수사 때문에 브라질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척: 브라질와이어 편집자 다니얼 헌트가 트루딕에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번 주에 보낸 기사말인데요. 그는 기사에서 의회 표를 돈 주고 사기 위한 멘살렁 작전이 2004년에 드러났다고 썼습니다. 그게 미디어 스캔들로 엄청나게 크게 번지면서 당시 룰라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할 만큼 탄력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전 정부에서부터 유래된 관행인데도 말이죠. 룰라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그의 최측근 당내 동지 몇몇이 투옥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의 회전문으로 작동하는 민간 스파이 기관인 크롤(Kroll)이 브라질 정부 요원의 통신을 감청하다가 들키면서 룰라에게 덫을 씌우려는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보니 크롤이 라바 자투 사건 수사의 배후에 있던 동일한 집단인 듯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라바 자투 수사에 연루된 크롤 문제가 어느 정도나 전체 부패 수사에 대한 당신이나 미디어의 의구심 제기로 이어져야 하나요. 그리고 미 중앙정보부 요원을 위한 회전문 기업이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수사에 대해 왜 북미 미디어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건가요?

브라이언: 그러니까 그 점이 실재합니다. 크롤이 있었고 케네스 블랑코 법무부 차관보 대행이 공개적으로 법무부가 라바 자투 수사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7월 룰라 구속에 대해 자랑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정보 회사와 셰브런과 같은 석유 회사, 미국 정부 모두가 브라질 석유 민영화와 석유나 다른 광물 접근권에 대해 하나의 이해관계로 뭉쳐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 느낌에는 영미 미디어는 자사의 광고 수입에 위험을 초래할 일을 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가디언은 HSBC 은행과 관계가 매우 가깝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HSBC 부패 스캔들에 대한 보도의 비중이 떨어졌습니다. 석유 회사나 브라질에 이권이 있는 여타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대다수 신문도 제 생각엔 그들 회사의 수입과 회계 장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고 브라질에서 벌어지는 일에 너무 깊숙이 파고들길 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도의 유명 작가) 아룬다티 로이가 말하는 재단 기금 조성때문에 빠져드는 "허니 트랩(미인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미국의 많은 좌파 기자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아는 북미라틴아메리카회의에 대해 내가 글을 쓰기도 했고 대체로 존경하는 단체입니다. 그들은 여기 브라질에서 벌어진 쿠데타에 대한 원탁 토론을 한 주에 한번씩 시리즈로 했었습니다. 그들은 몇 주 전에는 라바 자투 수사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미국의 영향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기 브라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좋은 분석과 리포팅을 제공했지만, 미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기 전까지만 그랬습니다. 따라서 언론기업은 자사의 광고 수입에 영향을 주길 원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기금을 지원받는 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진보 미디어들은 남미에서 (미) 제국주의 문제에 대해선 맹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척: 당신은 2004년에 라바 자투 조사관인 세르지오 모로 판사가 1990년대 이탈리아에 관한 그의 해석 이론인 "마니풀리테에 관한 고찰"이란 제하의 논문을 출판한 얘기를 기사하했는데요. 미국의 협력과 함께 이탈리아의 정치 질서를, 특히 이탈리아 중도 좌파를, 철저히 파괴한 반부패 수사인데,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부패한 지도자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정계 진출의 밑거름이 되었고, "이탈리아 약탈(the pillage of Italy)"이란 별칭을 얻은 대규모 공공 부문 민영화 물결을 몰고 왔습니다. 마니풀리테 수사에서 특히 민중의 공분을 들끓게 하고, 유죄 판결을 지원하기 위해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을 모로 자신만의 라바 자투 수사의 모형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논문 발표 10년만에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강화된 신형 민영화 질서가 기만적 부패 재판으로 시작되어 미디어에 치욕을 안겨주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사회 복지 프로그램과 함께 전복시키고, 결국에 이 모든 좋을 것들을 매각한 정말 부패한 지도자들로 교체되어 버렸습니다. 당신 생각에는 이런 일이 브라질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나 정교하게 계획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자유주의에 관심이 없는 나라들을 전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브라이언 : 온두라스, 파라과이,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경우 라틴 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계획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국가에 대해선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제 생각에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관해서는 중국이나 여타 일부 유럽의 제국주의 열강들이 미국과의 균형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남미는 먼로 독트린 이후 즐겨 회자되 듯이 실제로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에 살면서 미국 제국주의의 지정학적 목표의 희생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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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s the US using Odebrecht as a Trojan Horse?

에스/코아와 가짜 뉴스: 기업 하수인 싱크탱크가 어떻게 주류 언론의 남미 이야기 주물렀나

2003년 루이즈 이냐시오 룰라 다 시우바가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그가 처음으로 취한 조치 중 하나는 연방 정부의 IT 시스템을 무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경쟁을 증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 국가적으로 해당 영역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기 위함이었다. 전체 정부 부처가 해당 개편은 전면적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이 조치로 2010년까지 5억 헤알(한화로 약 1443억 원: 역주) 이상의 세금을 절약했다. 미셰우 테메르는 2016년 10월 정권을 잡은 지 6주 만에 감당할 수 없다는 구실을 빙자해 가정 폭력 피해 여성 지원 예산을 4200만 헤알(한화로 약 121억 원: 역주)에서 1600만 헤알(한화로 약 46억 원: 역주)로 삭감했다. 그랬던 테메르는 브라질 정부가 자체 컴퓨터 시스템을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1억 4천만 헤알(한화로 약 404억 원: 역주)을 지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우마 호세프에 대한 2016년의 쿠데타로 이득을 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아니다. 보잉은 브라질의 민관합작 기업인 엠브라에르의 지배 주주가 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엠브라에르는 항공우주 복합기업으로 세계에서 3번째로 큰 항공기 제조업체로 브라질 국민의 자부심 대상이다. 테메르 정권은 2018년 2월 몬산토 중역과의 면담 이후 몬산토 사의 제초제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사용을 합법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최근 유럽에서는 금지 처분에 직면한 물질이다. 2017년 10월 해저 유전을 셰브런이나 셀과 같은 다국적 석유 기업에 매각한 직후 미셰우 테메르는 브라질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석유 회사에 대해 대략 1조 헤알(288조 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통령령을 발표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 몬산토, 보잉, 셰브런, 셸, 이 모두가 브라질의 체제 교체로 이득을 보았다. 이들의 또다른 공통점은? 그들 기업 모두가 에스/코아(AS/COA)라는 싱크탱크의 기업 회원이다. 라틴 아메리카 민중의 돌봄이로 가장한 이 집단은 1960년대 데이비드 록펠러가 창설한 이래로 긴축 정책과 라틴 아메리카의 우파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    

역주: AS/COA(에스/코아)는 록펠러가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싱크탱크로, "Americas Society/Council of the Americas"의 약어이다. 국내 미디어에서는 장황하게 "아메리카소사이어티/카운슬오브더아메리카스"라고 연합뉴스에서 2~3차례 관련 기사가 있었을 뿐 뭐하는 단체인지 거의 소개되지 않고 있다. 외국매체에서는 "에스/코아"라는 약식 발음을 사용한다. 아래 "계간 아메리카"란 잡지명은 국내에 전혀 언급이 없는 관계로 창작했음을 밝혀둔다. 나머지 인명 혹은 지명 등의 용어는 전부 국내 기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에스/코아의 뉴스 잡지인 "계간 아메리카"(Americas Quarterly)는 엘리트 독자집단을 겨냥한 잡지로 라틴 아메리카 대륙 전역 공항 VIP 휴게실에서 배부되며, 최소 연회비 1만 달러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회원들에게 배포되는 일종의 멤버쉽 보너스이다. 에스/코아의 주된 기능은 여론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남반구 전역 보도 매체에 기업 친화적인 뉴스 피드를 제공하고 에스/코아 소속 논평가들은 시엔엔, 엔비씨, 블룸버그, 미국공영라디오에 빈번히 출연하고, 로이터, 에이피와 같은 통신 매체와 아르헨티나의 클라린지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까지 아메리카 전역 신문 지상에 자주 등장한다. 해당 기사 링크와 텔레비전과 라디오 출연은 에스/코아 웹사이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 편견과 서사 패턴을 파악하거나 점검하길 원하는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나는 두 시기로 나눠 에스/코아 미디어에 주입한 서사 패턴을 살펴보기로 한다. 2017년 2월 24일부터 2018년 2월 24일까지와 2016년 3월 13일 지우마 호세프가 직무에서 배제되기 직전 3개월 기간이다.   

에스/코아의 최근 중점 과제

2017년 2월 24일과 2018년 2월 24일 사이 에스/코아 직원들은 영미 매체 기사에 102차례 등장한다. (예술 관련 기사는 이번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39건은 베네수엘라에 관한 기사였고, 13건은 북미자유무역협정 관련 기사이고, 7건은 브라질 관련 기사였다.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에 대한 보도는 완전히 체제 교체 선전으로 분류하면 똑 떨어진다. 에스/코아 직원이 관여하는 기사는 베네수엘라의 노동자 계급이라던가 마두로 정권을 여전히 지지하는 대다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균형 잡힌 보도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해당 기사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미국의 군사작전 직전에 리비아와 같은 국가에 사용했던 것과 비슷하다. 베네수엘라에는 파국이 왔고, 민주주의는 붕괴했으며, 나라는 위기에 빠져 있다는 식이다. 에스/코아의 에릭 판스워스는 시엔엔에 출연해 "베네수엘라에는 문자 그대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 이는 종말론적 내용이다. 나는 베네수엘라는 실패한 국가라고 부르겠다." 굶주림은 끔찍한 현상이지만, 아메리카 대륙의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세계기아교육서비스에 의하면 630만 미국인 가족도 식량안전보장 수준이 극도로 낮아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에스/코아 소속 그 누구도 이 통계를 인용하면서 미국을 “실패한 국가”라고 부를 공산은 희박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13건의 보도는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 협정을 진작한다는 에스/코아와 창설자이자 전 이사인 데이비드 록펠러의 목표를 잘 설명해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록펠러는 북미자유무역협정과 실패한 미주 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에스/코아는 전통적으로 이 논란 많은 협정의 최대 응원단장으로 꼽혔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노동자 계급에 혜택이 될 거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지속을 지지하는 에스/코아와 소속 기업 후원자들의 표현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가 북미자유무역협정 협정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브라질 관련 7건의 기사가 영미권 미디어에 등장했는데, 여기에는 에스/코아의 컨텐츠를 포함한다. 해당 매체에 등장하는 2건의 사례는 논란이 심하고 당파적인 라바 자투 수사팀을 최고의 영웅으로 다루는 전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전략은 2016년 "계간 아메리카(Americas Quarterly)" 잡지가 수석 검사역인 세르지오 모로를 귀신 잡는 영웅으로 탈바꿈시킨 것이 시초이다.

모로는 룰라와 지우마 호세프 사이 통화를 도청한 불법 녹취를 글로보 방송에 공개했을 당시 브라질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브라질사회민주당 소속 인사들은 누구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브라질사회민주당의 대표적인 인물인 호세 세라와 아에시우 네비스는 일련의 수백만 달러 뇌물과 불법 선거 자금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지만, 그의 수사력 대부분은 룰라 전 대통령의 2018년 대선 출마를 방해하려는 시도에 집중하는 듯이 보인다. 모로가 제기하는 혐의의 근거는 룰라가 불법 개축한 해변가 아파트를 뇌물로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도 없으며, 오로지 부패한 사업가의 플리바겐 증언 하나에 기초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업가는 형량을 감면받는 대가로 룰라를 범죄에 연루시키기 위해 최초 진술을 변경하기까지 했다. 그는 이해 충돌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브라질사회민주당 소속의 파라나 주 부주지사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오데브레시의 변호사였던 타클라 듀란은 라바 자투 수사팀이 모로의 아내의 법률 회사를 통해 감형 장사를 하고 있다는 혐의를 제기했었다. 모로는 룰라를 범죄에 연루시키기 위해 기소된 사업가들의 플리바겐을 변경하도록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그는 오데브레시의 재무 기록도 고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도 만테가 전 재무장관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경찰에 내렸을 당시에 가학적인 행동이라는 비판도 받았는데, 만테가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병원에서 화학 요법 치료를 받고 있던 그의 아내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브라질 육군 웹사이트에서 공유된 글을 보면 그가 오데브레시가 건낸 뇌물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가치가 있는 하드 드라이브 5개를 파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모로의 이런 행보는 브라질사회민주당 정치인을 비호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그는 쿠리티바에 그가 구입한 256 세제곱미터 크기의 호화 아파트에서 살면서도 사법부 월세 지원금을 수령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무원 윤리를 위반했다는 비판도 최근에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괴롭힌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일례로 그는 경찰에 라파엘 발림 판사의 가택 수색을 명령한 바 있다. 발림 판사는 유엔인권위원회의 제프리 로버트슨 변호사와 함께 라바 자토 수사팀이 사법 전쟁(Lawfare)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세미나를 개최했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2015년에 브라질 최대의 건설사들을 대마불사로 취급하기는 커녕 마비시키면서 경제를 고의로 망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조치로 인해 건설 분야에서 50만 명이 즉시 해고되었는데, BBC에서 인용한 한 통계에 따르면 브라질의 GDP가 2.5% 감소했다. 그런데 그간 벌어진 이 모든 사건에 대해 세르지오 모로의 편견이나 윤리 문제에 대한 어떠한 의문도 에스/코아 내부에서는 제기한 적이 없다. 브라이언 윈터 에스/코아 부총재는 오히려 "포린 폴리시"지의 최근 기고한 글에서 모로를 “브라질의 테디 루스벨트”라고 치켜세웠다.  

역주: Lawfare는 이글의 원저자의 창작 용어로 보인다. Warfare와 같이 법을 이용해 전쟁을 벌여 정적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세르지오 모로란 판사란 요상한 인간이 범죄 집단인 야당 브라질사회민주당 소속의 부패 인사들을 플리바겐을 통해 감형 또는 석방시키주면서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지금도 룰라를 감옥에 가두고 있고, 그에 앞서 호세프 탄핵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이 미국이 창조한 신종 체제 교체(regime change) 공작의 결과라면 과거의 노골적인 쿠데타보다는 놀라울 정도로 발전된 국가 찬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14년 대선 2위 후보인 브라질사회민주당 아에시우 네비스는 3백만(8억5천 만원) 헤알에서 5천만 헤알(143억 원)까지 다섯 차례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간단히 말해 모든 혐의가 개축 아파트를 뇌물로 받았다며 9년 5개월 징역형을 선고한 혐의보다 훨씬 심각하다. 호드리고 자노 연방 검찰총장은 퇴임 직전 마지막으로 취한 조치의 하나로 네비스(2위 후보)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하해 줄 것을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에스/코아는 자노에 경의를 표하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그 점을 무시하면서도 그를 법치국가의 건설을 위해 싸우는 전사로 비유했다. 

자노와 모로는 모두 계간 아메리카에 기고한 바 있으며, 에스/코아는 그들을 정기적으로 항공편으로 뉴욕에 초청해 강연에 참여시키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에스/코아의 3월 2일 뉴욕 행사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을 것이다.

쿠데타로 가던 시기의 에스/코아

"의혹을 팝니다"라는 책에서 나오미 오레스크와 에릭 엠 콘웨이는 지난 50년 동안 어떻게 기업의 후원을 받는 싱크탱크와 재단이 대기 오염 규제에 대한 지지 기반을 약화하기 위해 기후 변화 이슈에서 대중을 고의로 혼란에 빠트리는 일을 했는지 기록하였다. 이들 제도권 단체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략은 과학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혼란을 확산시키고, 의심을 조장하는 것이다. 지우마 호세프가 강제로 퇴출되기 직전 3개월 기간 동안 에스/코아가 미국 매체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니 쿠데타가 발생 여부에 대해 미국민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사용된 전술이 바로 그것이었음이 분명해 졌다. 게다가 에스/코아가 영미 매체를 상대로 한 피드로, 계간 아메리카 잡지 속에, 직원이 트위터 상에 퍼나르는 등 이같은 의심 팔이 캠페인이 쿠데타에 대한 영미 매체의 지배적인 서사 구조를 형성하는 일에 성공하였다. 심지어 가디언과 같은 리버럴 출판물에서도 쿠데타를 인용 부호로 묶어 언급할 지경이 되었다. 호세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에스/코아의 서사에 따르면 국가 재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다. 왜냐 1) 그녀가 결국에 해당 혐의를 벗었으며, 2) 브라질의 연방, 주, 시 정부에서 관행적 벌어진 일이었다. 3) 그녀가 대통령직에서 퇴출당한 뒤 일 주만에 합법화되었기 때문이다. 에스/코아 부총재 겸 계간 아메리카의 편집자 브라이언 윈터에 따르면 자신이 경제학자도 아니면서 그녀가 경제를 잘 못 다뤘기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쫒겨났다고 한다. 누군가가 쿠데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탄핵의 공식 사유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햇갈리는 소리같지 않은가? 헷갈릴 수 밖에 2016년 5월 13일 호세프가 탄핵당하기까지 3개월간 에스/코아는 영미권 매체에서 29개 이야기를 주입했다. 그중 14건은 브라질에 관한 이야기였다. 해당 기사에서 에스/코아의 3가지 대표적인 메시지는 1) 쿠데타가 아니다. 2) 브라질의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 3) 호세프 탄핵은 브라질에 긍정적인 일이다.

2016년 5월 3일 브라이언 윈터는 3명의 다른 신자유주의 평론가들과 함께 미국공영라디오(NPR)에 출연해 이 모든 세 가지 논지를 강조했다. 탄핵 표결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었다 탄핵의 설계자인 에두아르도 쿤하는 아직 뇌물 1천5백만 달러와 돈세탁 혐의로 체포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유명 주식 브로커가 연방 하원의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해 탄핵에 찬성 표결하도록 했다는 정보가 아직 영미 매체에 유출되기도 직전이었다. 그럼에도 유창하고 기대에 부푼 브라이언 원터는 이미 쿠데타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쿠데타일까요?" 그는 말했다. "아니요, 나는 쿠데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모든 부패가 여전히 뒷배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탄핵을 성사시키기에는 취약한 케이스 아닐까요? 그 점은 논쟁거리다." 

브라질 의회 대다수 의원 자신들도 부패 혐의를 마주하고 있는데, 그들이 여성 대통령을 그녀가 범하지도 않은 형식적인 문제로 파면하려고 준비하는 시점에 원터는 말한다. "실질적인 진보다. 왜냐면 언론과 같은 여타 제도권과 사법부 독립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악질적인 의회조차도 크든 작든 제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원터는 쿠데타로 치닫던 시기에 다른 매체에 출연했을 때처럼 "취약한" 탄핵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자신감을 표출했다. "이 일이 브라질에서 정확히 어떻게 종결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성공은 보장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양상이라면, 탄핵은 긍정적인 일처럼 보인다." 2주 전 그는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지에 브라질이 "브라질 정치에 번화의 물결이 밀려올 태세"라고 말하며 탄핵에 대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발언했다. 

(탄핵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혼란을 미치는 행위에 수반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주어진 다른 임무는 브라질이 머지않아 독재로 회귀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잠재우는 일이다. 미셰우 테메르가 이제 리우데자네이루 주의 치안 기능을 군부에 넘겨주자, 주로 흑인과 빈민 상대로 한 인권 유린이 군부로 인해 야기되자 월터 브라가 네토 사령관은 리오는 브라질 전역을 대상으로 삼기 위한 시범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에스/코아 대변인은 미국공영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을까 의문이 든다. “최근 몇 년간 이 모든 믿기지 않는 사건과 혼란 와중에도 제가 언제나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은 브라질에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한 가지는 군부 쿠데타라는 것이다."

미국의 꼭두각시 매판 계급이 브라질 자원과 물려받은 기술을 다국적 기업에 팔아넘기자 에스/코아의 물주 기업들은 제 주머니를 체우고 있다. 해당 기업 대다수는 또 미국의 거대 미디어 기업의 주요 광고주이다. 이들이 브라질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도하리라고 믿을 수 있을까?

노암 촘스키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정치 무대를 떠나면 누군가는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다. 기업은 집으로 가지 않고 사친회에 합류한다. 그들은 세상 만사를 조종하려 들 것이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http://www.brasilwire.com/ascoa-and-fake-news-how-a-corporate-think-tank-molds-mainstream-media-narratives-on-latin-america/

힐러리 클린턴, 미국의 '북한, 남한, 중국' 정책 설명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우리 체제가 감당 못 할 만큼 말썽을 일으키지 않길 바란다.

2013년 힐러리 클린턴의 골드만 삭스 연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많은 사람의 생각과는 딴판이다. 미국은 북한이 사라지길 원하지 않는다. 실상은 우리 미국은 북한이 현재 하던 대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다만 북한의 행동이 최근처럼 과하지 않길 원할 뿐이다. 듣자 하니 헷갈리는 소리같이 들리는 까닭은 이러한 대북 정책이 일반 대중이 접하던 생각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의 폭로 덕분에 미국 국민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실제 돌아가는 양상에 대해 혼선을 탈피할 기회가 주어졌다.

이 기사의 목적은 한반도 정책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비판 소재로는 훌륭할 수도 있겠다. 나는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랄 뿐이다.

미국 정부의 실질적 코리아 정책의 연원은 십 년 전 클린턴 국무부 장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녀는 2013년 2월 국무부 장관직을 사임한 뒤 그해 6월 4일에 로이드 블랭크패인과 함께 (아마도 무대에 함께 올라) 골드만 삭스에서 연설을 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다른 여러 사안 중에서도 미국의 대북, 대남 정책과 해당 정책의 대중국 상관관계에 대해 매우 진솔함이 엿보이는 태도로 논의했다.

해당 연설과 다른 두 개의 연설은 클린턴 캠페인의 멤버인 토니 칵크에 의해 존 포대스타를 비롯한 다른 캠페인 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위키리크스는 이후 존 포대스타 이메일 폭로의 일부로 해당 전자우편도 공개했다. 해당 연설의 내용을 보면 클린턴은 비밀스럽게 말했고, 내 판단에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 연설에서 그녀의 언급 내용은 진실을 말했다고 여겨진다. 그녀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녀보다 급이 높거나 동급인 골드만 삭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는 단연 없습니다. 연설 전체를 읽어보면 그들만을 위해 마련된 공간에서 같은 엘리트 계급끼리 이야기를 주고받는 식이었다.

Hillary Clinton on North Korea in private paid speech to Goldman Sachs (see attachment 1) https://t.co/MXHlIJUGxH pic.twitter.com/lhdplKJbwu

— WikiLeaks (@wikileaks) April 12, 2017

내가 이 글을 통해 위키리크스나 클린턴에 대해 이의 제기하려는 생각은 없다. 단지 지적 측면에서 그녀의 발언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정책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 골드만 삭스 임원진은 차후에 그녀의 발언 내용에 대해 대단한 비밀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 부분에 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클린턴의 연설을 통해 알 수 있는 미국의 코리아 정책

상단은 위키리크스 트윗이다. 연설 전체 내용은 이곳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다. 나는 일부 해당 연설 부분을 하단에 재차 거론했습니다. 먼저 클린턴의 발언을 인용하고 내 의견을 곁들었다. 그 뒤에 미국의 대남 관계나 접근 방식을 암시하는 내용에 대한 약간의 관점을 추가했다.

클린턴의 골드만 삭스 연설 중 남북한 부분은 중국 논의에서 출발했고, 블랭크페인이 남북한으로 화제를 전환한다. 블랭크페인의 전체 질문이 클린턴으로 발언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상기 트윗에서 위키리크스가 인용한 내용이다.

블랭크페인: 일본인 사람들, 저는 우리 생각과는 배치될 때 더욱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견 말이죠. 일본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그들 정체성의 일부라 해야겠죠. 당신이 필리핀 어선과 충돌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자면 아시아를 논하느라 근처에 있다고 중국이 우리를 도울까요 아니면 그들 자신을 이롭게 할까요? 그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은 무엇이죠? 북한? 한편으로 그들은(중국인) 통일 한국을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경에 접한 또라이 핵보유국은 더더욱 원하지 않는다. 중국의 이해관계는 무엇이며 그들이 우리를 돕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클린턴의 대답 전체는 위키리크스 트윗에 첨부되어 있다. (해당 트윗에 첨부된 이미지를 확대해 전체를 읽어보세요) 내 생각에 주요 부분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아래에 적시했다. 그녀의 나머지 발언과 블랭크페인의 질문의 문맥을 볼 때 클린턴의 대답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은 오늘날 우리 정부가 직면한 상황과 닮아있다.

클린턴: 중국의 전통적인 정책은 당신이 설명한 것과 근접해 있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면 남한이 단일 국가가 된다면 당연히 경제적, 정치적으로 세력을 확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체제가 감당 못 할 만큼 말썽을 일으키지 않길 바란다. 우리는 전임 북한 지도자들과 [김일성과 김정일] 꽤 바람직한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젊은 지도자가 등장했다. [김정은] 그리고 그는 중국 사람들을 모욕하기까지 했다. 그는 중국 대표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공개적, 비공개 자리를 가리지 않는 발언에 나섰는데, 이는 단지 남한과 일본,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과도 스스로 맞서려고 준비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해석 — 세 가지 요지:

• 미국 사람들은 코리아가 분단 상태로 남는 걸 선호한다. 코리아가 통일되면 남한이 책임지고 주도할 것이다. 우리는 남한이 현재보다 강력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우리는 또 북한이 야기하는 말썽이 남한을 넘어 역내로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이 예전에 정해진 한도 내에 머물러 있길 원한다
• 북한의 예전 두 지도자와 우리의 약속은 그러한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한다.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은 그러한 약속을 저해하고 있다.

중국과 우리가 하는 것처럼 현재 그대로의 상황 유지라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 것은 중국은 남한(과 미국)이 하나의 적국으로 북한을 상대하길 원하지만, 그 적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행동하길 원한다. 클린턴:

그래서 [중국의] 새 지도자는 그를 [김정은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그리고 고위급 북한군 관리 한 명이 중국 방문을 방금 마쳤다. 기본적으로 [그에게 중국의 메시지라며] 말 같지 않은 소리 집어치우라고 말했다. 그만 해. 당신 주제 파악이나 하고 있나? 당신이 우리[중국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우리는 당신이 당신 부친과 조부가 [김정일, 김일성] 우리에게 보여준 존중을 시연하길 기대한다고,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을 거야. 

자, 이전에 내가 언급했던 중요한 연결 고리로 돌아가 보자. 도발적인 북한의 가장 큰 후원자는 중국 인민 해방군이었다. 중국의 군 지도부와 북한의 군 지도부의 깊은 유대 관계가 북·중 관계의 진정한 버팀목이었다. 그러니 지금 시진핑 및 그의 팀이 동반하는 전혀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해 북한에 대해, 더 나아가서는 중국 인민 해방군에 대해 "안돼, 용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걸 [문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볼 일이 있다. 우리는 앞으로 당신의 도발적인 행동과 거리를 둬야 하고, 남북 국경에 위치한 사업 지구인 남한과 자유 무역 지구에 대해 남한 사람들과 의논을 시작할 것이고 다시 예전의 질서대로 돌아가려면 서둘러야 해. 

이제 우리는 당신이 가끔 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 그것도 좋아. 미사일 발사는 미국인들의 기분을 잡치고, 속이 쓰리게 할 수 있지만, 당신들이 언제까지나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접어들도록 방치할 수는 없어.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 그것은 우리가 용인할 수 없어. 

그러니 내 생각에 그들은(중국인들) 김정은을 길들이고 있다. 내 생각에 그들이 북한 군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고 있다. 그들도(중국) 한국과의 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중국도 같은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는 걸, 너도 알잖느냐면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정부를 안심시키려 하고 있다.

클린턴은 네 번째 요지와 함께 마무리했다:

• 미국의 견지에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북한 문제는 중국인들이 해결할 몫이다.

클린턴:

그들은 북한을 그들이 쳐 놓은 울타리에 가둬 두길 원한다. 그들의 견지에선 북한을 예측 가능한 대상으로 묶어 놓길 원한다. 그들은 최근 의미심장한 성명을 냈는데, 북한 사람들이 핵 프로그램을 그만두는 것을 무척이나 보고 싶다는 성명이었다. 나와 그 밖의 다른 사람은 …나는 당신이 오늘 아침 레온 파네타를 여기서 만났다는 것을 안다. 북한 사람들이 계속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미사일에 소형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너나할 것없이 중국 사람들에게 말했다. 일본과 한국이라는 조약 동맹국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와이와 미국 서해안에 이론적으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을 미사일 방어 체제로 포위할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함대를 역내에 투입할 것이다.

그러니 중국 알겠죠. 당신네가 북한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북 방어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

상단 네 번째 글머리 기호에서 오래된 미국의 대남, 대북 정책에 대한 매우 분명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 중에 유일하게 놀라운 지점은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 왜 아닐까? 그리고 남한 사람들이 이것을 알기나 할까? 나는 아래에 간단한 답변을 제공하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거대 게임", 코리안 "타이거"를 견제하라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신흥 국가 중에 하나로 "아시아의 호랑이" 중 하나로 손꼽힌다. 최근에는 기술 및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 중인 제조 및 경제 강국이다.

예를 들면 포브스지에서 소개한 많은 것 중의 하나를 보자.

왜 남한이 차세대 첨단기술 스타트업 업체의 글로벌 허브가 될 것인가? 

미국의 비즈니스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하드웨어 및 반도체와 같은 활동에 종사하는 비즈니스의 총량으로나 집약적인 첨단기술 산업을 오랫동안 선도해 왔다. 미국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장려하는 문화가 있고, 기술 집약적 신생 기업이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다. 다른 나라들도 주요 기술 및 혁신 허브가 되기 위해 경쟁하면서 세계 무대에서 각광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매년 벤처 캐피털에 의해 자금을 지원 받는 수백 개의 회사를 보유한 창업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해당 기업 중 다수를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여러 회사가 인수하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앵그리 버드와 스포티파이(Spotify)를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신생 창업 강국으로 한국이 떠오르고 있다. […]

다시 말해서, 한국은 미국의 기술 집약형 최고경영자의 부를 지켜주는 국가 이상의 나라로 도약했다. 이제 한국은 그들의 부를 위협하는 조치를 밟아가고 있다. 그리고 전자 제품만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복제와 같은 생물학적 연구 분야도 역시 한국인들이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클린턴 국무부 장관의 관심사나, 미 실업계의 볼모가 된 미국 정부의 관심사는 한국 정부와 한국 경제의 역량이 잠재적으로 배가되어 미국 최고경영자들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들(한국인)이 맘껏 내키는 데로 생산하도록 두자, 그러나 억만 장자를 양산하는 창업 정신에서 우리의 우위를 위협할 정도라면 그것은 과욕이다. 우리의 정책은 이렇게 말하려는 듯 보인다.

다시 말하지만, 단언컨대 이것은 미국 정부의 정책 입안자와 엘리트를 대표하는 힐러리 클린턴의 발언이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안 그래도 강한 남한이 불 보듯 경제적 지배력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이것이 우리의 정책이라고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나는 그렇다. 매우 카능성이 높다고 말하겠다. 결국 클린턴이 골드만 삭스 임원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대단한 비밀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 점을 더 잘 대처하는 쪽은 북한 지도부보다 한국 지도부 쪽이다.

[업데이트 : 로이드 블랭크페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클린턴의 "우리(we)"는 우리 미국의 정책이 아니라 중국의 정책을 가리킨다는 제안이 댓글난에 있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인지는 의심스럽지만 고려 가치 있는 해석이긴 하다. 그럼에도 남북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정책은 확실하게 일치되어 있으며 클린턴의 말처럼 "명백한 경제적, 정치적 이유때문에" 클린턴의 "우리" 사용에 대한 해석은 어느 경우이든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GP] 

↪️영문 원문 보기: Hillary Clinton Explains Our 'North Korea, South Korea, China' Policy

부패: 라바 자투, 그리고 세르지오 모로의 감형 장사

라바 자투 수사 검사 겸 판사인 세르지오 모로는 감형 제도를 이용해 현금 백만 달러 돈방석에 올라

지난 2년간 미국과 영국의 가장 권위 있는 신문과 싱크탱크는 라바 자투 수사관 겸 판사인 세르지오 모로를 부정부패와 싸우는 공명정대한 영웅으로 치부하며 무비판적인 찬사를 쏟아냈다. 그런 과정에서 그들은 사실관계를 무시했는데, 예로 모로 판사는 보수 브라질사회민주당의 정상급 정치인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뇌물 증거를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그 내용을 보면 (세계 최대) 육류포장회사 JBS가 2014년 대선 2위 후보인 아에시우 네비스에게 2천만 달러를 상납했는데, 수상하게도 모로의 아내가 이 후보가 당수로 있는 브라질사회민주당이 집권한 파라나주 정부의 법률 고문으로 근무했다. 11월 30일 목요일, 오데브레시 건설 회사의 변호사 타클라 듀란은 아무도 모르게 5백만 헤알을 지급하는 대가로 형량 감면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모로 판사 아내의 법률 회사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인 것으로 보인다. 라바 자투 사건의 부패 혐의가 있는 일부 부유한 브라질 남성들과 관련된 형량이 지난 해 미스터리하게도 연쇄적으로 감형되었다. 예를 들어 지난달 모로 판사는 라바 자투 관련 부패로 기소된 악명 높은 금전거래업자의 형량을 122년에서 4년 가택 연금으로 구속 기간을 형량에 포함해 낮춰주었다. 

제너럴모터스가 후원하는 타임 메거진 상을 받기위해 뉴욕에 등장한 검사 겸 판사 세르지오 모로와 그의 아내 로산젤라 모로

듀란은 돈세탁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감형해 주는 조건으로 감형 협상(플리바겐)을 제안받았다. 그는 세르지오 모로의 아내 로산젤라 모로의 법률 회사의 파트너이자 둘의 결혼식 베스트 맨(들러리)였던 카를로스 주코롯토가 그(듀란)에게 접촉해 현금 500만 헤알을 대가로 검찰의 구형을 "개선"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선서 상태에서 증언했다. 그 직후 라바 자투 검찰팀은 주코롯토가 약속한 수감 대신에 가택 연금이 포함된 형량 개선안으로 새로운 플리바겐 협상을 제안했다. 그들은 모로 판사가 승인과 동시에 날인할 예정이라고 두란에게 말했다. 타클라 듀란은 그들의 새로운 제안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검찰팀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는 스페인으로 날아가 그곳에서 오데브레시에 대한 조사의 증인이 되었다. 모로는 듀란에 대한 (범죄자) 인도 명령을 발부했지만, 스페인 정부가 구체적인 증거나 동기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오데브레시의 변호사 타클라 듀란

11월 30일 듀란은 브라질 의회를 상대로 JBS 육류포장회사가 연루된 부패 혐의에 관한 비디오 증언에 나섰다. 그는 모로 판사 가족의 감형 사기를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라바 자투 수사관들이 오데브레시에 대한 공소 제기에 사용된 은행 이체 정보 및 스프레드시트가 위조된 것이고, 자신이 원본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바 자투 수사관들이 수백만 달러와 수백 명의 기업 간부들이 연루된 플리바겐 산업을 창출하고 있다는 혐의 제기와 함께 증언을 마쳤다.

브라질사회민주당 당수 아에시우 네비스(오른쪽)가 JBS 육류포장회사로부터 2천만 달러의 뇌물을 요구하는 내용이 녹취되었지만, 세르지오 모로 판사(왼쪽)는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며칠 동안 브라질 최대 주류 보수 매체들도 세르지오 모로와 라바 자투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브라질 건설과 석유 산업을 거의 파괴한 라바 자투 수사는 2015년 경기 침체의 규모를 3배로 키운 원인인 동시에 최소 50만 일자리 손실을 야기했다. (브라질 방송국) 글로보 조차도 12월 1일 모로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지난 2년 동안 라바 자투 수사의 여러 피고인은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씌우는 이야기를 꾸미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고 불평했다. 올해 초, 룰라의 2018년 대선 후보 출마를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모로 판사는 룰라가 소유했다거나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한 아파트에 대한 불법 개축 해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9년 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라바 자투 수사 자체의 부패에 관한 이같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수사에 대해 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은 노동자당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 고안된 정치 마녀 사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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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Corrupt: Lava Jato & Sergio Moro’s Sentence Reduction Industry

미국이 무슬림에 대해 신경 써 줄라치면 미국인들은 수백만 살육을 멈췄을 것

트럼프의 여행자 금지 조치가 미치는 대상 국가는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표적으로 삼은 국가이다. 이 조치는 "대상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이다." 국무성의 "반대파"들의 성명에는 "세계 평화를 성원하는 단어는 일절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주권에 대한 일말의 존중심도 없다."

"2001년 이후 전쟁 특히 무슬림과의 전쟁은 일상화되었다."

2017년 2월 2일 "인포메이션클리닝하우스" - "블랙아젠다리포트" ―미 국무부 직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시적인 이민 금지 행정명령에 항의하는 연판장에 서명했다. 이는 현 행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한 내부자 반대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다. 행정명령은 7개 주요 이슬람 국적 사람들이 미국 영토에 발붙이지 못하게 막는 법안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직원이 18,000명인 미 국무부의 반기가 절정이었던 또 다른 사례는 작년 6월에 있었다. 당시 51명의 외교관은 시리아 정부 바샤르 알 아사드에 대한 미국의 공습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에서 수백만 명이 살해되고, 그 나라 사람들을 실향민으로 만든 미국의 전쟁과 경제 제재에 대한 반대 의견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되레 지난 여름 외교관들의 "항거"는 시리아 상공에서 러시아와의 대결을 위해 힐러리 클린턴과 전쟁 추구 매파로 가득찬 그녀의 "빅 텐트"에 합류하도록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압력 행사가 목적이었다. 반면 이번 국무부 직원 사이에 지금 회람되고 있는 연판장은 "핵심적 미국 가치와 헌법 가치"를 옹호하고, "미국인에 대한 선의"를 지키내며, "외국인 여행자 및 유학생으로부터 나오는 재정 손실에 따른 미국 경제에 미칠 잠재적 피해"를 방지하자고 주장한다.

어느 연판장에서도 세계 평화에 대한 지지의 말이나 다른 민족의 주권에 대한 일말의 존중심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런 것들은 아마도 현재 "핵심적 미국 가치와 헌법 가치"가 아니며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던 까닭이다.

지난 여름 외교관들의 "항거"는 시리아 상공에서 러시아와의 대결을 위해 힐러리 클린턴과 전쟁 추구 매파로 가득찬 그녀의 "빅 텐트"에 합류하도록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압력 행사가 목적이었다.

역설적이게도 미 국무부의 "반대의견수렴채널"은 "평화"가 인기를 얻었던 미국 역사상 드문 순간 중 하나였던 1971년에 수립되었다. 1971년 당시는 패전한 미국의 전쟁 기계가 마지 못해 월남 괴뢰 정권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 시작하던 무렵이다. 당시 많은 미국인들과 미국 정부의 귀화 시민은 최소한 400만 명의 동남아시아 인의 희생을 대가로 일궈낸 베트남 사람들의 승리로 인해 도래하기 시작한 "평화"에 대한 공을 인정받길 원했다. 그러나 그 시절은 지나간 지 오래다. 지금은 실질적 "핵심적 미국의 가치" 중 최고로 꼽히고 있는 무슬림 반대 전쟁은 미국에선 2001년 이래로 일상화되었다. 너무 많은 미국인의 증오심이 무슬림을 향하고 있는 관계로 민주당과 기득권 공화당 사람들은 러시아를 미국 대중의 심리 속 "증오 영역"안에 가둬 두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만 했다. 공식 재가가 떨어진 두 가지 증오 극장은 물론 상호 연관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시리아 진격전을 러시아가 가로막아 선 이후로 그렇다. 미 제국의 보병 역할로 이슬람 지하디스트를 투입하려던 미국 정부의 수십 년 전략을 망가뜨리는 결과가 된 까닭이다.

미국은 언제나 제국 건설 프로젝트였다. 조지 워싱턴은 이를 두고 "신생 제국"이라고 불렀고 토머슨 제퍼슨은 "확장하는 제국"을 추구하면서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준주(準州)를 매입했다. 브로드 웨이 버전과는 반대로 진짜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을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제국"으로 생각했다. 세계 200만 백인 정착민(그리고 50만명의 아프리카 노예)의 식민지 전초 기지는 세계의 다른 백인 유럽 제국과 경쟁하기 위해 자체적인 무한한 통치권을 모작(模作)하기 위해 영국과의 관계를 단절했다. 오늘날 미국은 모든 (신)식민주의자들의 어머니이며, 그 어머니의 장갑 치마 아래에서 노소를 가릴 것 없는 이전 시대의 전 연령 대에 걸친 제국주의자들이 모였다.

"미국은 언제나 제국 건설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미국의 약탈적 성격과 신화적인 자기 이미지 사이의 거대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거대 하이퍼 제국은 정반대의 가면을 써야만 했다. 바로 세계 야만에 반대하는 자비롭고, "예외적인", "불가결"의 보루가 된 것이다. 따라서 야만인들은 발명되고 육성되어야 했다. 1980년대 미국과 사우디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세계 최초의 지하드 네트워크를 창설했던 것처럼, 뒤를 이어 세속주의 "야만족" 국가인 리비아와 시리아에 투입하기 위해서 말이다.

현대 미국 관료 집단은 걱정스러운 야만족 국가를 "관심 국가 또는 관심 지역"이라고 부른다. 이 문구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2015년 테러리스트 여행 방지법에 따라 7개 대상 국가를 지정하는 데 사용된 언어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의 현행법을 활용해 해당 국적의 여행자를 금지하는 자신의 행정 명령의 기초로 삼았고 단지 시리아만 특별히 거명했을 뿐이다. 따라서 작금의 혐오증은 해당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제국 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이며, 강조하자면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그 태양은 오래된 브리타니아 상처럼 미국 제국에는 결코 해가 지지 않는다.)

제국은 절멸의 위협에 의해 뒷받침되는 무기 및 강제 경제 제재를 통해 스스로를 보존하고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국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희생자 중 극소수는 제국에 대한 그들의 개별 가치에 기초하여 미국 국경 내에서 피난처를 구하게 된다.

"거대 하이퍼 제국은 정반대의 가면을 써야만 했다. 바로 세계 야만에 반대하는 자비롭고, "예외적인", "불가결"의 보루가 된 것이다."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의 인종 차별적 행정 명령은 약 2만명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에 약 5만명의 리비아 사람을 살해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민간인 단 한 명의 생명도 앗아갔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사상 첫 흑인 대통령은 그가 시리아를 상대로 지하디스트 기반 전쟁을 시작한 이래로 그해에 사망한 50만 명의 시리아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 미국이 1980년대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라크를 지원한 이후 7개 대상 국가의 인구에 가한 총 사상자는 4백만 명에 달한다. 이는 2년 전 미국이 동남아시아에 가한 홀로코스트의 사상자 수보다 크다. 바로 그 시절에 미 국무부는 최초로 '반대의견수렴채널'을 수립했다.

그러나 평화 운동은 어디에 있는가? 자기 스타일을 가진 "진보주의자들"은 난민의 파도를 일으키는 학살을 중단하는 대신에 공격 대상이 된 "관심 국가들"을 악의적으로 묘사하는 끔찍한 의식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는 색으로 구분하는 미국의 인종주의와 이슬람 혐오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니 이 제국의 시민들은 미국이 성토하는 인구의 극소수만 점유한 지위를 젠체하며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 유일의 "예외적인" 인간이 된 것을 자축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인류는 미국의 민낯을 보고 있으며, 심판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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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 보기: If U.S. Cared About Muslims, They Would Stop Killing Them by the Millions Information Clearing House

미 외교관들, 오바마 정치 자금 상납자들이 정상급 외교관 직책을 꿰차는 것을 성토

버락 오바마는 가장 적극적인 선거 운동 기부자에게 외국 대사관 요직으로 보상했다. 가디언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혹은 바로 직전 지명자들이 모금한(채운) 평균 선거 자금은 요직 당 1백8천만 달러로 치솟았다.

이런 관행은 미국 정치의 새로운 특징이 아니지만, 워싱턴의 직업 외교관들은 기부금 액수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것에 대해 갈수록 경계하고 있다. 한 전직 대사는 이를 두고 매관매직이라고 설명했다.

9일 오바마의 선대위 재정위원장 매튜 바준은 세인트제임스궁 주재 미국 대사로(주영 미 대사의 공식 직함) 그를 거명하면서 오바마의 최대 기부자로 대사로 발탁된 가장 최근 사례가 되었다. 주영 미대사 자리는 규모 면에서 버킹엄 궁 다음가는 정원이 딸린 부티 나는 대사관저가 대기하고 있어 탐나는 요직이다.

바준 선대위 재정위원장은 2012년 오바마 재선 캠페인에 7억 달러 자금을 모금하는(채우는) 일을 도왔다. 2백30만 달러 이상은 바준(사진)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모금했다(채웠다). 이는 뉴욕타임스에 유출된 민주당 기록에 근거한 정보다. 게다가 그는 오바마의 첫 번째 캠페인에 자금을 기부한 뒤에 스웨덴 대사 자리를 막 마친 상태였다.

미 국무부 베테랑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에는 결국 정상급 외교 직책을 차지하게 되는 정치 후원자들이 모금한(채우는) 기부금 규모에 있다. 최근 리비아 주재 미 대사관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에 대해 조사를 이끌었고 유엔 주재 미 대사였던 토마스 피커링은 이런 관행에 대해 매관매직인 "성직 매매"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사람들 모두가 생활 양식 문제가 쾌적하고 일정 정도 펄 메스타와 같은 서유럽 대사관 생활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장소에 가길 원한다."고 그는 말한다. 펄 메스타는 "사교계의 여왕"으로 불리며 1949년~1953년까지 룩셈부르크 대사를 지내는 동안 호화로운 파티로 유명했던 사람이다

피커링 "미국이 마땅히 존경으로 대우해야 하는 나라라는 자존감을 실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외교관을 대표하는 미국외교관협회 수잔 존슨 협회장은 "대선 캠페인 자금을 많이 끌어모으는 사람들에게 대사직을 갈수록 많이 제공하는 것이 특히 우리가 걱정하는 내용이다."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같은 "변화의 전령사"라면 진짜 좀 달라질거라 생각했지만, 완전 실망 그 자체였다."

외교관 인선의 고삐

오바마가 최근 외교관 인선의 고삐를 틀어쥐게 되었다. 16세기 로마의 빌라 타베르나(주 이태리 미국 대사관 관저)는 적어도 50만 달러를 끌어모은 워싱턴의 한 변호사 존 필립스에게 넘어갔다. 로스 앤젤레스 펀드매니저 존 에머슨은 150만 달러를 모금한 이후 주 독일 대사로 향후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오바마를 위해 240만 달러를 모금한 IBM 상속녀 제인 스텐슨은 파리 대사 1순위 후보로 알려졌다.

유럽과 카리브해, 아시아의 탐나는 9개 요직은 최근 몇 주 안으로 주요 기부자들에게 돌아갔다. 또한, 프랑스와 스위스, 헝가리의 미래 3인 인선이 예정된 상태이다. 이들 12인 가운데 정확한 번들링(친구+가족 모금) 데이터가 확인되는 사람은 10명이다. 뉴욕 타임스에 유출된 수치를 사용하여 가디언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각 기부자가 기부한 평균 금액은 179만 달러이다.

공식 캠페인 재무 기록은 각 기부자가 친구 및 가족 간에 모금한 금액(번들링이라 알려진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수치 만을 제공한다. 해당 번들링 당사자로 신고된 "최소" 기부금 공개 내역만 사용하더라도 해외 대사직으로 보상받은 사람의 수치는 급증하였다. 10대 대사관 인선 대상자들은 2009년에 3백30만 달러를 모금했고, 2005년 조지 부시 시절에는 1백30만 달러를 모금했고, 2001년 부시 기부자들은 최소 80만 달러를 모금했다. 이와 비교해 2013년에는 5백만 달러를 모금하였다.

많은 주재국 상당수는 이런 절차에 대해 체념에 빠진 상태이다. 정작 중요한 관건은 주재국 대사가 백악관 최측근인지 여부이고, 그 측근은 대게 최대 자금 모금책이 된다."라고 한 영국 외교관은 말했다. 그는 바준의 인선에 대한 문의에 대해 익명으로 답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 베테랑들은 자금 모금책만이 웨스트 윙(백악관 건물 일부)을 통해 메시지를 접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경계하는 모습이다. "누가 어느 정도나 대통령의 귀를 접수했는지, 누가 발언권을 가졌는지 문제 자체가 대사관 인선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피커링 대사는 말했다.

존슨 미국외교관협회 협회장은 대다수 정치 헌금 기부자들은 주재국이 상상하는 만큼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일부 주재국 사람들은 대통령의 친구를 대사로 맞이한다는 생각에 좋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경험으론 진짜 대통령 친구일 경우는 매우 적으며, 그 사람들 대부분은 친구의 친구라 대통령에게 직통 전화가 되지 않는다."고 그녀(존슨)는 말했다.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그들이 외교 서비스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기도 하지만, 이런 관행이 벌어지고 있는 규모를 보면 직업 외교 서비스의 개념을 훼손하고 있고, 외교 서비스의 힘과 능력을 약화하고 있다."

존슨은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정치적 인선으로 주어지는 대사관 직의 비율이 오바마 아래에서 30% 정도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그 경우 대다수는 부유한 기부자들에게는 별 매력을 주지 못하는 지구촌 일부 국가에 해당한다. 서유럽과 아시아의 수도에 정치적으로 지명된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서 85% 사이에 도달했다고 미국외교관협회는 추정했다.

이런 관행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언급한 한 가지 참작 요인은 대사들의 생활 방식에 돈이 들기 때문에 민간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국무부 베테랑은 그런 방식에 대해 반박한다.

"내가 점유하던 여러 대사관에는 보통 대표자 예산이 딸려있다."고 존슨은 말한다. "우리가 런던과 파리 대사관의 경우에 비용을 검약해서 이들 대사관들이 돈을 보태 최고의 샴페인과 카나페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할 만큼 부유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그녀는 많은 이들이 대사관 생활의 현실에 대해 실망한다고 말했다. "개가 가구를 망쳐 놓으면 당신이 돈을 내야 한다. 대사는 마치 누군가 집에 손님이 되는 것과 같다."

제 기능 못하는 리더십

제 기능을 상실한 리더쉽은 그 자체로 문제를 야기한다. 국무부 감시관이 바하마 대사관 위기에 대한 일반 감사를 벌인 보고서를 보면 오바마의 재정 위원이었던 니콜 아방이 통솔하던 "오랜 기간의 기능 부진의 리더십과 그릇된 관리로 대사관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밝히고 있다. 대사로 임명되기 전에 아방은 인테리어 뮤직 퍼브리싱의 부회장이었으며 2009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276일 동안 대사관에 주재하지 않았다. 당 보고서에 따르면 아방은 그녀가 "기능 부진이 있는 대사관을 승계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정치자금 후원자 출신으로 푹셈부르그 대사였던 신시아 스트라움 전 룩셈부르그 대사에 대한 별도의 공식 조사를 보면 그녀는 "공격적이고, 괴롭히고, 적대적이며, 위협적이다."라고 밝혔으며 대사관을 "기능 부진 상태"에 빠트렸다고 밝혔다. 스트라움은 해당 보도 이후에 사임했다.

미 국무부 배테랑은 정치 자금 기부자 사이에 동기는 다양하다고 말한다. 미국외교관협회의 존슨 협회장은 "어떤 이는 기후와 거주 환경이 쾌적한 섬으로 가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마치 영국인들이 귀족을 선망 하듯이 그냥 대사 타이틀을 원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생각한다: 아 정말 내가 대사로 불리고 싶다. 그러니 내가 대사직을 돈 주고 구해볼 수도 있다. 다른 이들은 그냥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래의 비즈니스 연락망을 확대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대선 캠페인 이력과는 관계없이 모든 대사들은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준 임명장에 보면 오바마는 "나는 참으로 경험 많은 헌신적인 사람들이 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 미국 사람에 봉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1980년 외무공무원법에는 "정치 캠페인 기부가 한 개인을 대사관 책임자로 임명하는 고려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미국이 "하드 파워"의 한계에 다다를 시점에는 전문 외교관이 복귀할 때라고 직업 외교 서비스 직원들은 주장한다.

"우리는 많은 군사 장비를 시험해 보았고 군대, 비행 금지 구역 및 무인 항공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존슨은 결론 짓는다.

"외교 및 국가 간의 상호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실제로 중요하다. 우리는 외교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외교관을 단지 뭔가 다른 일을 준비하는 와중에 몇 년간의 소일거리가 아니라 외교에 맞는 사람들을 예비하고 장기 경력직으로 간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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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보기:US diplomats cry foul as Obama donors take over top embassy jobs Guardian

인도는 제2의 중국이 아니다

인기 있는 서사

인도는 지난 3년 동안 가장 인기를 구가하는 나라였다. 인도는 세계에서 중국을 제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알려졌다. 인도는 7.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7.5% 성장률을 중국의 "하락했다"는 소소한 6.3% 성장률과 비교해보자.

2008년 이후 인도의 분기별 연간 GDP 성장률, 인도의 통계프로그램실행부(MOSPI) -확대하려면 클릭하세요.

IMF, 세계 은행 및 국제 언론은 이번 사례를 기념했다.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상품 가격 하락 및 기타 문제는 BRICs (인도 제외) 및 기타 신흥 시장의 전망에 타격을 주었다.

상품 및 통화 시장은 매우 혼란스러웠으며 아랍의 봄으로 인해 원래 속도를 유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리아, 터키, 리비아 등에서 나라의 절반은 파괴되었으며 아직도 이 나라들은 화염 속에 휩싸여 있다. 요즘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유럽의 난민 문제나 불확실한 미국의 미래 탓에 세계 경제 성장을 짊어지고 갈 대표 선수로 인도만 남았다는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가 중국의 "공산주의 독재"를 대신하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GDP는 과거 식민 지배 국가였던 영국의 GDP를 훨씬 능가했다. 세계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횃불로 인도를 우러러 보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식의 서사(논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에 대한 WSJ 비디오 보고서

인도가 차세대 초 강대국인가?

앞서 언급된 모든 내용은 단지 틀렸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수학을 활용하여 잘못된 정보임을 증명할 수 있다. 말하자면 감정적으로 즐거움을 줄지 모르겠지만, 합리적 사고와는 무관한 주장이다.

중국의 GDP는 11.4조 달러이다(2016, IMF). 인도의 GDP는 2.25조 달러이다(2016, IMF). 양국 경제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중국 경제의 규모가 5배 이상 크다. 중국의 1인당 GDP는 8,260 달러이고 인도의 GDP는 1,718 달러이다. 중국 인구(13.7 억)와 인도 인구(13.3 억)는 비슷하지만 중국은 1인당 기준으로 5배 더 부유하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과거의 맹렬한 기세가 꺾였다. 그러나 이것을 (인도와) 비교할 때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확대하려면 클릭하세요.

인도가 7.5%대의 성장률을 보이면 1인당 GDP 기준으로 경제 생산이 129달러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6.3% 성장하면 중국의 생산량은 1인당 GDP가 520달러 증가한다.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성장의 본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초등 수학 계산조차도 하지 않았다. 1인당 절대치로 계산해 인도가 실제로 중국을 앞지르려면 30% 이상 성장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수치로 숫자 노름만 해봐도 어떻게 (인도에 대한) 기대치에 오류가 발생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도가 7.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중국이 6.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면 인도의 1인당 성장률이 실제로 중국을 추월하기 시작하려면 12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을 혼동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높은 성장률은 더 큰 성장을 의미한다고 단순하게 가정한다. 그들은 성장률의 감소가 성장 감소라고 가정한다. 아마도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호불호의 결과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다.

1980년 이후 중국과 인도의 실질 GDP 성장 역사-확대하려면 클릭하세요.

1980년대 초반 인도는 중국보다 1인당 기준으로 보면 더 부유했다. 인도의 인구는 중국보다 훨씬 적었지만 GDP는 비슷한 규모였다.

지난 36년간 국제기구와 보도 매체가 발표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인도는 현 시점에 도달하기까지 속도가 늦었지만, 결국 중국보다 앞서 나갈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증명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인도가 중국을 앞지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대해 너무나 일관되게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잠시 멈추고 생각해봐야 한다.

민주주의란 신성한 암소

서구와 서구 제도권, 상류층 및 중산층이 중국보다 인도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인도가 서구의 민주주의 종교를 추종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가난한 나라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거부한다. (서구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민주주의가 서구에 도입될 즈음에, 특히 모든 사람들이 투표권을 갖는 현재의 형태로, 서구는 이미 지적으로 정점에 도달했다.

고대 아테네 의회를 보여주는 그림. 도시 국가는 기원전 500 년경에 민주주의가 되었다 - 당시가 민주주의 실험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시점이다. 그러나 군사 훈련을 마친 성인 남성 아테네 시민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노예, 해방된 노예, 어린이, 여성 및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되었다.-확대하려면 클릭하세요.

비 서구 세계의 민주주의 성취 역사는 특히 형편없다.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및 남미의 대부분이 민주주의를 받아 들인 나라들로 넘쳐 나지만, 거의 ​​하루 아침 만에 일이 틀어졌다. 사실, 나는 이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채택한 후에 개선된 국가는 한 곳도 생각나지 않는다. 네팔, 동 티모르, 파푸아뉴기니는 기억이 생생한 최근 사례이다.

경제 성장과 사회 지수 측면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둔 비 서구 국가들은 모두 민주주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목적을 추구한 기간에 발전했다. 몇몇 이름을 거명하면: 리콴유의 싱가포르, 영국 현재는 중국의 홍콩, 박정희의 남한, 피노체느의 칠레, 치앙의 대만.

인도에서는 민주주의가 결코 효과가 없었지만, 감정적 만족이 필요 할 때 누가 사실이 필요하겠나? 아프리카를 국가라고 치자면, 인도는 거의 모든 1인당 기준의 경제 및 사회 지표에서 못 사는 나라일 것이다. 인도 인구에 비례해 보면 인도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질병이 심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영양실조를 겪는 나라에 속한다.

인도 사람의 48%는 화장실 접근권조차 없다. 비슷한 비율의 인도 인구는 전기, 물, 기타 기본 편의 시설도 없이 생활한다. 이런 수치를 염두에 두고 다시 생각해 보자: 1인당 GDP가 1,718 달러인 인도는 수단, 콩고, 라오스, 파푸아뉴기니 보다 가난하다. 부가 상당함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역시 가난하다.

인도는 서방 세계를 제외하고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라고 종종 주장한다. 그것은 과거에는 사실이었지만, 더는 진실이 아닐 공산이 크다. 중국은 캐나다와 영국, 미국에서 많은 원어민 강사를 초청하여 중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지금은 인도보다는 중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구사할 공산이 매우 크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더 잘 구사한다.

인도의 인구 통계와 인구 성장, 향후 전망 포함.--확대하려면 클릭하세요.

인도는 인구 통계 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사회가 고령화하고 젊은 사람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인도 사람 50% 이상이 29세 미만이다. 아뿔싸, 그들 대다수는 비숙련자라 현대 경제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매년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인도 사람이 천2백만 순 증가하고 있지만, 일자리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그들은 모두 미국 TV를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커지기만 하지만, 부를 창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종종 중국이나 다른 비민주적인 체제와 비교해 인도의 우월성의 근거로 인도의 제도를 강조한다. 현실은 지난 70 년 동안 인도인이 영국인들이 남긴 제도를 체계적으로 파괴했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사법부, 입법부 및 행정부와는 비교 대상도 아니다.

오늘날 인도의 3대 기관 중 어느 것도 인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지 않는다. 그들 기관들은 국가의 영광을 위해 운영된다. 그 나라 시민들은 단순히 톱니 바퀴일 뿐이다. 이들 제도는 인도의 근본적인 부족주의 전체주의 경향으로 인해 돌연변이를 일으켰다.

누군가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인도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가짜 교전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되는 일까지 포함하여 인도 경찰의 폭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법원 소송 사건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규정과 법률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며 가장 많은 돈 내는 사람에게 판결의 결정권이 넘어간다.

뇌물 없이는 어떤 일도 인도에서 이뤄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마땅히 자기 몫을 챙기는 경우에도 공무원 앞에서 굴욕감을 느껴야 하며 아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자들은 민주주의가 거버넌스 개선이나 더 강력한 자유의 제도화, 혹은 빠른 경제 성장과 실제 연관이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 볼 수도 있겠다.

인도의 문제는 뿌리가 깊다.

인도는 극도로 비합리적이고 미신적이며 부족 국가이다. 이성의 개념은 주로 인도의 상당 부분에서 그 부재로 인해 두드러진다. 인도는 오랫동안 영국과 관계가 깊으며, 지난 200~300년 동안 서구의 제도, 생활 방식, 기술 등을 수입했지만 이성의 개념을 수입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및 남미의 대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인도에 국한해서 다룬다. 이성의 개념이 없으면 사람들은 법치, 공정성 규칙, 또는 옳고 그른 것의 단순한 이해를 갖지 못할 수 있다.

그들은 힘이 권리이며, 도시 생존 법칙에 밝고, 정치 커넥션이라는 측면에서만 사고 한다. 그런 사회는 십계명의 원칙을 이해할 수 없으며 개인과 자유에 대한 존중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성이란 개념에 동화되기란 200~300년 안에 이뤄지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그리스-로마 철학자에 의해 이성이 발견된 후 2,000년 정도가 걸렸다. 인도 사회가 이성의 개념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기까지는 천 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지난 30년 동안 인도의 경제는 성장했지만, 대부분의 성장은 인터넷과 저렴한 전화라는 새로운 매개체를 통해 서구 세계와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데 기인한다. 그에 따른 단기 과실을 따먹었지만, 침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도는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정부는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사람들과 기업은 그들이 갚을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부채를 늘리고 있다. 그들은 서구 소비 생활과 씀씀이가 넉넉한 소비 지상 주의를 도입하였다. 주로 엔터테인먼트 영역이 그렇다. 이성은 엿 바꿔 먹었다.

모든 증거를 볼 때 인도 사람들은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및 사고 능력을 발전시킬 동기 부여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뭐 그리 신경 쓸까?

민간 부문을 포함하여 인도의 제조 공장이나 사무실은 혼란스럽고 낭비적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짤 수도 없고, 실현할 수 없다. 노동 비용은 저렴하지만 인도의 혼란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한다.

기회가 주어진 인도 기업들은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선호한다. 인도의 도시와 마을은 중국 상품으로 넘쳐 난다.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상품도 마찬가지다. 인도인의 운전 방식은 인도의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이 운영되는 방식과 판박이이다.

인도의 운전자들

인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도가 제2의 중국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포기하기란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인도의 7.5% 성장률은 세계 경제에 실제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낮다. 그러나 인도의 제도적 문화적 문제를 고려한다면 이 성장률조차도 대단한 위험에 놓여있다.

서방 기술 도입에서 나온 단기적 과실은 그간 다 따먹었다. 인도는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지 못한 까닭에 자체 기술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

인도는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까닭에 그동안 유가 하락의 엄청난 수혜자였다. 성장률 증가는 일회성이며, 성장의 혜택은 다시 점차 소멸될 것이다. 인도의 수출은 이미 정체와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과 필리핀과 같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 의해 일정 부분 밀려나고 있다.

인도의 수출 성장은 2015년 초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확대하려면 클릭하세요.

인도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은 눈에 띄게 거만해졌는데, 그들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부유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운 좋게 서방 기술의 수혜자가 되었을 뿐이다. 그런 오만함은 민족주의를 부추겼고 들불처럼 번졌다.

합리성이 결여된 사회에서 민족주의는 인간의 가치를 논하는 개념이 아니라 단지 지리적, 부족적 개념에 불과하다. 힌두 민족주의(Hindutava)가 거세지고 있다. 힌두 민족주의를 대변하는 정당인 인도국민당이 집권한 지 2년 반이 지났고 총리는 나렌드라 모디가 맡고 있다. 

모디의 통치 아래서 영국인들이 남겨 놓은 제도는 계속 파괴됨에 따라 자유가 줄어들고 공공 서비스 개선 없이 세금만 오르고 규제 부담은 현저히 증가했다. 국가는 점점 중앙집중화하고 모디의 명령에 좌우되고 있다. 그는 인도가 성장의 길을 유지하기 위해선 앞서 언급한 모든 것들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실패로 가는 첩경이다.

2016년 11월 8일 모디는 통용되는 인도 화폐 가치의 86%에 영향을 미치는 지폐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화폐 개혁은 모디의 독재 정책의 또 다른 예가 되었는데 이 결정은 자신의 내각과도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심지어 인도 중앙은행조차도 마지막 순간까지 지폐 사용 금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

독자들은 모디가 경제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피를 제거해서 경제를 무력화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이는 견제와 균형에 대한 최소한의 염려도 없이 거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환 수단을 사람들로부터 빼앗아간 것이다.

결론

인도는 제2의 중국이 아님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인도에 대해 그닥 희망 섞인 전망을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또는 네팔과 같은 이웃 나라와 비슷한 차기 바나나 공화국이 되는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가 더 쉬울 것이다.



지식인들은 인도에 대해 왜 계속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 자성해야 한다. 경제 및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계속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중국의 서점에서는 많은 최고의 외국 서적 번역서를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인도가 중국에 비해 급속히 정체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 

글쓴이 자양 바다리는 인도에서 성장했다. 그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주니어마이닝(junior mining) 산업에 대한 투자 자문을 하고 있다. 그는 몇몇 출판사를 위해 정치, 경제, 문화 주제의 글을 쓰고 있다. 그는 리버티 메거진의 칼럼니스트이다. 그는 자본주의와 도덕성이란 제목으로 밴쿠버에서 매년 세미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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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보기:India Is Not The Next China ZeroHedge

연기금 "삼성증권과 거래 중단"…커지는 '팻 핑거' 사태

서울 (로이터) ― 엄청난 공분을 야기한 삼성증권의 '팻 핑거' 실수 직후 남한의 최대 연기금이 12일 중개 업체인 삼성증권과의 주식 거래를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삼성증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삼성증권 주식 28억 주가 자사 직원에게 배당된 사고에 대한 공분이 확산일로에 있다. 16명의 직원이 해당 증권을 신속히 매도했기 때문이다. 배당 주식은 삼성증권 발행 주식수(시가총액)에 30배가 넘으며 이론적으로 시가로 1000억 달러에 달한다.

당국은 시가로 4번째로 큰 브로커인 삼성 증권뿐만 아니라 주식 거래 부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삼성은 현 상황을 위기 상황임을 신속히 인식해야 한다. 이번 일은 16명의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및 업계 전반의 문제"라고 단국대 학교의 김태기 경제학 교수는 말했다.

삼성 증권는 6일 종업원 지주 제도(우리 사주제)에 따라 직원들에게 2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원' 대신 '주'를 입력하여 실수로 주식을 발행했다.

삼성증권 직원이 이번 실수를 파악하고 거래를 중단하기 까지 무려 37분이 걸렸다. 그 동안에 일부 직원은 삼성증권의 경고도 무시한 체 실수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금융감독원을 밝혔다.

삼성증권, ‘배당 오류’ 하루 뒤 인지…‘거래 차단’까지 또 37분―로이터가 몰라서 오보?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로 인한 사고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증권이 전산 입력 오류를 하루 동안이나 인지하지 못한데다 알아차린 이후 위기 대응에도 37분이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허점이 그만큼 심각했던 셈이다. 금융당국이 사태 파악을 위한 특별 점검에 착수하면서, 향후 일부 영업정지 및 임직원에 대한 무더기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배당 오류’ 하루 뒤 인지…‘거래 차단’까지 또 37분 한겨레

그 이후 삼성 증권 주식 가격은 시가 대비 10% 하락하며 시가 총액으로 계산하면 약 3억 3000만 달러를 날렸다.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연기금(年基金)인 국민연금공단 소속의 한 관리는 삼성(증권)을 통해 거래된 연기금의 규모를 공개하길 거부하였다. 1월부로 현지 주식시장에 투자된 연기금 자산은 136조 원(1270억 달러)이 되었다.

국민연금공단 당 관리는 규제 당국자가 지금도 진행 중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삼성(증권)에 기금 운용을 위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이번 사고가 (자본시장과 투자자에게) 엄청난 충격줬지만 튼튼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국내 주식 중개 업체에 대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것과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 3일 동안 청와대 사이트에는 20만 명 이상이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촉구하는 청원에 서명하였다.

조이스 리, 박주민 기자의 보도; 보도 내용 추가 김다희, 에드 위나 깁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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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보기

Samsung Sec 'fat finger' debacle deepens as pension fund halts trade Reuters

항소법원 룰라 석방 명령; 모로는 석방 명령을 무시

2018년 7월 8일 제 4지역 연방법원 호제리오 파브레투 재판관은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을 즉각 감옥에서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파울루 피멘타와 와디르 다무스 필레 노동자당 하원 의원의 제정 신청에 대한 판결 결과이다. 하급 법원 재판관 세르지오 모로는 룰라를 석방하라는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수년 간 미국 범무부와 긴밀히 협력해온 브라질 극우 진영의 영웅이다. 그는 보수 브라질사회민주당 의원에 대한 심각한 부패 혐의는 무시하면서도 진보 정치인에 대한 사소한 혐의에 대해 기소하는 등 반복해서 법을 위반해왔다. 모로 재판관은 그의 상관인 호제리오 파브레토가 인신보호영장을 발급할 수 있는 "심리 당국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소하다 못해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그 직후 파브레토는 모로의 신청을 기각하고 룰라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한 또 다른 명령을 내렸다. 물증이 없는 "불확정 행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한 세르지오 모로의 캥거루 법원 혐의와 관련해 룰라가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와중에 글레이지 호프만 노동당 대표는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녀 역시도 지난달 연방 법원이 제기한 사소한 혐의로 인해 수년간 법정 다툼에 휘말린 피해자이기도 했다.

룰라의 자유는 브라질의 자유 노동당 메모

92일 간의 불법 부당한 투옥 이후 룰라 동지는 작위적인 형량에 맞서 자신의 자유를 방어할 권리, 다른 대선 후보와 동일한 조건으로 브라질 공화국 대선 경쟁에 나설 수 있는 권리가 마침내 오늘 7월 8일 인정되었다.

제4 지역 연방 법원 호제리오 파브레토 주심 재판관의 판결은 세르지오 모로와 동 연방 법원 8그룹에 의해 수도 없이 침해 받은 법치주의를 회복하였다. 이 사건 심판의 경우처럼 룰라가 편향적인 판사의 단순한 소원에 따라 아무런 물증 없는 범죄로 인해 투옥될 수 없음을 인정하였다.

한 지역 연방법원의 주심 재판관의 명령이 하급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염두 밖의 일이다. 어의 없이 그런 일을 세르지오 모로가 자행하려 했다. 또한, 파브레토 주심의 결정이 모로와 그의 동료에 의해 자행된 노골적인 속임수를 통해 제 4지역 연방 법원 차원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 밖의 일이다.

이러한 농단은 사법 제도의 일각에서 브라질과 여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 복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그들은 그를(룰라)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감옥에 가두고 싶어 한다.

일명 세차 작전 등 룰라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그가 무죄라는 것을 브라질 사람들은 안다. 그는 해변가 아파트를 소유한 적이 전혀 없고 뇌물을 요구하지도 받은 적도 없고, 페트로브라스사 횡령에 가담한 적도 없고, 그의 재임 기간 중이나 이후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

브라질 사람들은 알고 있다. 룰라 대통령이 감금된 이유가 오로지 정치적 동기 때문이며 그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가로막아 민주적인 표결을 통해 TV글로부의 거짓말 네트워크가 주도하는 쿠데타 정권과 그들의 지지자들에 의해 부과된 모든 고통으로부터 브라질 국민들을 해방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을.

파브레토 판사의 판결로 룰라를 박해하고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 너무나 많이 농단된 사법 제도는 이제 헌법이 모든 이에게 보장한 (인신 구속이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상고 법원에서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대체로 연방 법원은 이 거대한 위기에서 브라질이 빠져나와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및 평등한 사회 건설의 길로 복귀하자는 룰라의 제안에 대해 우리 사회는 룰라 본인의 목소리로 들어봐야 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다.

모든 민주주의자는 신형 사법 농단을 통해 법률과 권리, 헌법을 위반하려는 TV글로부와 쿠데타 기획단의 압력에 맞서 이번 결정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

룰라의 자유 여망은 브라질 법치와 자유의 복원이다.

룰라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를 중단하라!

브라질 사람들이 그들을 대변할 사람을 선출할 권리에 반대하는 쿠데타를 멈춰라!

룰라를 석방하라!

룰라를 대통령으로!

글레이지 호프만, 노동자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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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보기: Higher Court Orders Lula’s Release. Moro Tries to Ignore Orders BrazilWire

오바마는 트럼프 이전에 DACA 드리머를 망쳤다

트럼프 정부가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폐지한다는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의 9월 5일 선언으로 또 다른 저급 정치를 이뤄냈다. 트럼프는 "처칠과 같이" 터프한 모습을 보이고자 그의 사진을 무대에 전시하지만, 그의 국정 운영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종잡을 수가 없어 애매한 언변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80만 드리머(DREAMers)는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트럼프는 11월에 말했다.

"나는 그 아이들을 사랑합니다."라고 트럼프는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극우 부족 텃밭을 더 사랑한다.

그 아이들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세션스 장관의 발표 이후 버락 오바마는 이렇게 말했다. "이들 드리머의 가슴속이나,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미국인이다. 단지 서류상으로만 그렇지 않을 뿐이다. 그들 부모가 그들을 이 나라로 데려왔고 때로는 젖먹이였을 경우도 많다. 그들은 미국 이외에 어떤 나라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영어 이외에 어떤 언어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일자리나 대학, 운전 면허증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서류미비자였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다."

그의 말은 전적으로 사실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외국인 혐오와 인종 차별적 정책의 토대가 된 정책이 넘쳐 났던 오바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완전히 공허할 뿐이다.

오바마는 2008년 캠페인에서 드리머(DREAMers)에 대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그는 2009년 2010년 그가 속한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했을 당시에도 그런 약속을 실천해 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공화당 사람들이 2010년 이후 오바마의 모든 일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좌절에 빠진 오바마는 2012년 위헌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를 (방귀 뀌듯) 배출했다.

공화당을 뛰어넘는 공화당 사람들 노릇을 하는 전형적인 청개구리 민주당의 행태를 보인 오바마는 "추방 통수권자"가 되었고, 그는 20세기 모든 미국 대통령을 합친 것보다 많은 사람을 미국 밖으로 내몰았다.

오바마는 그가 추방한 사람들은 범죄자라고 우리에게 약속했다. "흉악범이지 가족이 아니다. 범죄자지 어린이가 아니다. 갱단원이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어머니가 아니다." 얼핏 들으면 합리적인 정책처럼 들린다. 문제는 기성복 같은 단일 법제 구조로는 현실의 복잡성을 담아내지 못한다.

오바마 대통령 정권 아래 망할 놈의 특권 의식이 발동한 백인들이 "불순한 어린애들"이라 부른다는 이유로 캄보디아 전쟁 난민 수백 명은 (콜롬비아에) 친구도 친척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나라 콜롬비아로 "재차" 추방되었다. "나는 짐도 꾸리지 못했다. 나는 호주머니에 든 150달러가 전부였다. 가진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소피아 피아는 회상했다. "모든 것은 (실어 날려져) 콜롬비아에 있었고, 우리는 콜롬비아어로 자기 이름을 쓰는 방법조차 몰랐다."라고 찬다라 테프는 말했다.

"일부는 콜롬비아에 도착도 못 했다. 자살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미국인 추방자를 위해 프놈펜에 자선 단체를 설립한 빌 헤롯은 말했다.

그들 모두가 천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잔인한 동남아시아 전쟁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십 대 자녀들이 (자살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충격적이지 않은가? 안그래도 콜롬비아 전쟁의 대학살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대부분 미국을 향하고 있다. 피아는 도난당한 신용 카드를 사용했다. 테프는 갱단 싸움 중에 허공을 향해 총을 쐈다. 테프는 (사고치던) 당시 15살이었다.

피아의 아들(13세)은 캘리포니아에서 아빠와 함께 살고 있다. 엄마와 아들은 서로를 볼 수 없었다. 그렇게 된 건 오바마 때문이다.

공감할 수 있나? 이 기사를 친구들에게 보여줘 보라,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취업 연령이 된 미국인 3분 1은 범죄 기록을 갖고 있다. 오바마도 마리화나를 피웠고, 코카인을 코로 흡입했었다. 조지 부시는 음주운전을 했고, 딕 체니는 두 번이나 음주운전을 했다. 미국인 전체 중의 17%는 (어린이 및 여타 비운전자 포함) 음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독선적이지 않은 개똥 같은 신실한 기독교도가 먼저 추방 명령을 내리도록 해보라.

문자 그대로 범죄 기록도 깨끗한 드리머들을 추방으로 내모는 트럼프와 동료 공화당 사람들의 적의에 찬 결정은 한 번 실수로 (민주당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는 민주당이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좌파들이 잠자리에 들어갈 경우(역: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한가하게 나 자빠질 때) 생기는 현상이다.

애초에 오바마가 미국 이외에 내 나라를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추방하자, 우리는 그들이 범죄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어린이들의 범죄는 대단한 범죄도 아니었다. 수년 전에 발생했던 범죄 얘기다.) 지금 트럼프가 전혀 범죄 기록도 없는 애들에 (잡아가려고) 다가서자, 우리는 보통 사람 잭에게 말한다. 애들은 마땅한 이민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

애들이 미국 시민권 수속을 밟게 될 시점이 되면 당신은 그 뒷얘기를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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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보기: Obama Screwed the DACA Dreamers Before Trump Did CounterPunch

메르켈과 제호퍼가 마련한 깨지기 쉬운 평화

베를린 ― 2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난민 정책 문제에서 그녀의 바이에른 (기사련) 협상 파트너와 타협을 일궈냈다. 이로써 메르켈 정부의 존립과 보수 기반의 분열을 위협했던 일 주간의 대립을 종식하게 되었다.

기독사회연합(기사련) 당수이자 내무부 장관인 호르스트 제호퍼와 메르켈 사이 협상에 따른 합의 조건에 따라 독일 정부는 독일의 남부 국경을 따라 위치한 소위 "통과 구역(transit zones)"을 설치하여 독일에서 난민 지위를 요구할 자격이 없는 난민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일 메르켈은 "힘겹고 어려운 투쟁의 하루를 마치고 나온 좋은 타협안이다."라며 이번 합의는 "유럽 연합과의 협력 정신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메르켈의 기독민주연합과 기독사회연합과 더불어 대연정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민당 사람들이 이 협약을 수용하게 된다면 메르켈 총리의 권위에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해묵은 난민 문제 갈등을 폭발 직전에 해결하게 된다.

좋은 타협의 경우라면 쌍방이 승리를 주장할 수 있다. 메르켈은 이웃 국가의 우려 사항을 무시하는 독자적인 난민 접근 방식을 예방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독사회연합 사람들은 메르켈이 좋아할 만한 정책보다는 강도가 센 국경 정책을 수용하도록 메르켈을 압박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독인 최남단 바이에른 주(州)는 독일로 가는 주요 관문이다.

지난 1일 바이에른 기독사회연합의 뮌헨 모임 석상에서 제호프가 기독민주연합 사람들과의 분열이 깊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사련 대표직과 내무부 장관직을 사임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후에 메르켈과의 갈등이 가장 절정으로 치달은 끝에 이번 합의가 나왔다.

기사련 지도부는 타협안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메르켈과의 담판 회동을 하도록 제호퍼를 설득하였다. 2일 양측 협상팀이 모이기에 앞서 메르켈과 제호프 두 사람은 울프강 쇼이블레 하원 의장과 회동하였다. 독일 보수 정치의 대표적인 인물인 울프강 쇼이블레는 당일 양 당이 "심연 가운데 고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기독사회연합의 여러 주요 인사들이 사임하겠다는 제호프 행보에 당황스러워했다. 그러나 호전적인 수사와 벼랑 끝 전술로 몇 주를 보낸 후에 그들은 서로 목소리 톤의 수위를 조절했다.

많은 이들이 이번 난민 논쟁의 극대화에 책임 당사자로 지목하고 있는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 주(州) 총리는 마르켈-제호프 회담에 앞서 기독사회연합은 70년 보수 연정의 "결속"과 현 연립 정부에 대한 다짐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텃밭 문제

자매 결연당(기민련과 기사련) 사이 충돌은 기사련이 바이에른 주 선거가 치열할 거라는 전망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기독사회연합이 텃밭 지역에서 절대 다수를 만끽하고 있지만, 반이민 기조의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 부상하는 가운데 여론 조사 결과 당의 입장 방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독인 최남단 바이에른 주(州)는 독일로 가는 주요 관문이다. 많은 이들이 너무 느슨하다고 비판하는 메르켈의 망명 정책은 주로 시골과 전통성이 강한 지역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당'의 결집을 호소하는 선전 문구가 되어 왔다.

그런 까닭에 제호프가 선거를 앞두고 난민 문제로 메르켈과 대립각을 세운 것이라고 많은 분석가는 판단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난민 규정을 강화한 메르켈은 제호퍼와 본질적으로 의견을 달리하지 않았지만,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서 등록된 난민의 경우 국경에서 해당 난민을 거절한다는 그의 제안에 반대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 같은 조치가 오스트리아와 그 밖의 국가들의 국경 폐쇄를 야기할 것이고, 유럽연합의 열린 국경 체제인 솅겐 조약을 실효적으로 해체하게 될 거라고 우려했다.

2일 합의에 따라 다른 곳에서 등록된 난민은 공항과 동일한 치외법권 지역과 같은 사실상의 난민촌에 해당하는 지정된 '통과' 지역에 배치될 것이다.

이런 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메르켈은 임기 마지막 해에 그런 조치를 시도했지만, 사회민주당의 지지를 얻을 수 없었다. 2일 현재 사민당이 지금은 이 난민 정책을 수용할지 불분명하다.

그러한 체제의 장점은 지금처럼 난민이 장기간의 행정 절차 없이 (최초 난민으로) 등록된 국가로 되돌려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난민 반환은 독일이 해당 국가와 양자 협정을 맺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최근에 메르켈은 12개 이상의 유럽연합 국가들과 그런 협정을 맺으려 시도했다. 독일에 도착하는 대부분 이민자에 대한 유럽 연합의 첫 번째 정류장인 이탈리아도 주요 통행 경로에 자리한 오스트리아도 동의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정치인들은 해당 합의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오스트리아 야당 사민당 소속의 오스트리아 국방장관 한스 페터 도스코질은 유럽 전역을 커버하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이를(양자 합의) 수용할 수 없다."라고 '빌트'지에 밝혔다. "유럽연합의 당사국 사이 타협안은 오스트리아에 일방적인 부담을 줄 것이다."

독일의 난민 숫자가 2015년 위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2일 합의의 실질적인 적용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다.

그런데도 또 다른 난민 물결의 위험에 노출된 지역에서는 기독사회연합에 이번 대립각 세우기 행보가 주는 상징적 중요성이 의미심장할 수 있다.

더 시급한 질문은 메르켈과 그녀의 정부에 대한 단기 정치적 여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번 난민 분쟁은 상당수의 기독민주연합 당원을 포함해 메르켈과 연합한 정당 소속의 많은 사람이 그녀의 지도력에 어느 정도나 불만스러워하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끝내면 메르켈은 당내 지지를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일부는 주장한다.

다른 관측통들은 이번 충돌로 인해 그녀의 입지가 좁아질 거라고 주장한다. 메르켈 총리는 살아남더라도 다시 한번 위기일발 사태를 맞은 결과로 그녀의 취약성이 부각되었다. 게다가 그녀의 혹독한 내부 비판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심지어 제호퍼 마저도 1일 사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내무부 장관직과 기독사회연합 대표직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내 덕택에 총리를 하는 그녀가 나를 해고하도록 나 자신을 떠 맡기지는 않을 것이다."―호르스트 제호퍼

제호프 장관이 메르켈과의 최근 난민 분쟁으로 인한 악감정을 고려할 때 그가 핵심 요직에서 총리와 협력할 능력이 있는지 심각한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며칠 사이 그는 메르켈과의 대결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다.

"내 덕택에 총리를 하는 그녀가 나를 해고하도록 나 자신을 떠맡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호르스트 제호퍼는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에 2일 밝혔다.

연정 내부 다툼은 메르켈 정부가 직면한 대중의 신뢰 회복이라는 주요 도전 과제를 부각해 준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정부 신뢰도는 연합 정부의 위기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바이에른 거점 기사련 사람들이 왜 결국 타협하기로 했는지 설명해 준다.

연합 정부가 붕괴할 경우 심지어 바이에른 지역에서도 기사련 사람들은 비난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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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보기:Merkel and Seehofer make fragile peace POLITICO

또 다른 거짓 깃발 테러 자백: 우크라이나 "시위" 저격수

우크라이나의 경찰과 시위자 둘 다 저격한 저격수

우크라이나 전 정권 교체의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 시위를 기억하세요?

당신의 기억은 이러할 겁니다. 저격수에 의한 무자비한 학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총리에 대한 전 세계 여론이 돌아서면서 결국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탈출하게 된 사건이라고.

이탈리아의 11번째로 큰 신문 - 일 조르날(Il Giornale)는 몇몇 당시 저격수의 자백에 대해 보도했다:

"모두가 한 번에 2~3발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격발은 15분에서 20분가량 계속되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는 경찰과 시위대 가릴 것 없이 사격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나는 완전히 분개했다. 

"그루지야 알렉산더 레바지빌리(Alexander Revazishvilli)는 2014년 2월 20일 키예프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총격 사건을 그렇게 회상한다. 당시 미스터리 저격수 그룹이 80명이 넘는 군중과 경찰을 상대로 사격을 가해 살해했다. 그날 학살은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고 빅토르 야누코비치 (Viktor Yanukovich) 대통령은 총격 사건을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도망쳐 나오면서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바뀌었다. 그러나 당시 학살 사건은 유럽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기가 푸틴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촉발하면서 우리나라(아탈리아)의 운명도 바꾸어 놓았다. 대 러시아 제재는 이탈리아 경제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비디오 시청하세요). 

카날레 5 방송국은 메트릭스 프로그램을 통해 오늘 밤 11시 30분에 방영된 다큐멘터리 <우크라이나, 감춰진 진실>에서 방송 작가들이 수집한 레바지빌리와 다른 두 명의 그루지야 사람의 자백으로 완전히 다른 진실이 밝혀졌다. (전 대통령) 야누코비치와 러시아 맹방에 혐의를 제기한 바로 그 반대 세력이 명령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 학살의 진실이다. <우크라이나, 감춰진 진실> 인터뷰에 응한 레바지빌리와 그의 두 동료는는 각기 미하일 사카슈빌리 전 조지아 대통령의 국가 안보국 소속 요원과 그가 속한 정당의 전직 군부 요원 2인방이었다. 군사 참모인 마무카 마무라슈빌리에 의해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서 교전하던 그들은 다른 조지아 사람들과 리투아니아 자원 시위대와 함께 각기 성공 보수 5,000달러의 대가를 받고 키예프에서 진행 중인 시위를 지원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

다음 날 마무라슈빌리와 시위대 지도자들은 자원 시위자들에게 키예프 음악원 건물과 우크라이나 호텔 건물에 대한 경찰의 공격에 맞서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 설명에 따르면 그럴 경우에 마이단 광장에 총격을 가해 대혼란을 야기해야 한다. 그러나 당일 사건의 당사자 중 한 명은 그보다 더욱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마무라슈빌리가 도착하자, 나도 그에게 물었다. 상황이 복잡해졌어, 총격을 시작해야 한다. 그는 조기 대통령 선거를 허용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렇지만 누굴 쏘라는 거야?라고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는 누굴 쏘던 어딜 쏘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 혼돈을 야기하기 위해 어딘 가를 쏴야만 해. " 

"나무를 쏘든, 바리케이트든, 화염병을 던지는 사람을 쏘든 상관없어. 다른 시위 지원자도 확인했다. 즉 중요한 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BBC는 당시 반정부 보안군의 수뇌와 인터뷰했는데, 저격수가 시위대와 경찰 양쪽을 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구 우크라이나 정부 보안군 수뇌도 똑같은 내용을 전했다. 특히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전 우크라이나 보안 국장은 키예프에서 폭력 사태로 수십 명을 살해한 저격수가 마이단 광장에서 야당이 통제하는 건물에서 작전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민간인과 경찰을 모두 살해한 총탄은 우크라이나 수도에 있는 필하모닉 홀에서 발사되었다고 알렉산드르 야키멘코(Aleksandr Yakimenko) 전 우크라이나 보안 국장은 러시아 1 채널에 밝혔다. 이 건물은 반대파, 특히 쿠데타 이후 국가안보위원회의장으로 임명되는 안드레이 파루비(Andrey Parubiy) 소위 마이단 자위대 사령관이 전적으로 통제했다고 야키멘코(Yakimenko)는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보안 국장도 반정부 보안군 수뇌도 저격수 자신들도 모두가 시위대와 경찰 모두를 저격수가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유사하게;

마이단에서 의료 기관을 조직하는 데 2개월을 소모한 올레흐 무시이 보건부 장관은 대략 40명의 치명적인 총상을 입은 민간인과 시위대가 광장 근처에 설치된 임시 변통 병원에 실려 왔다고 2월 20일 말했다. 그러나 그는 또 총상의 상처가 동일한 경찰관 3명을 의료진이 치료했다고 말했다. 

특히 총상의 유사성과 같은 법의학 증거로 볼 때 그와(보건부 장관) 다른 사람들은 저격수가 마이단 광장에서 대치하던 양 측을 모두 표적으로 삼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즉 당시 총격은 극도의 반발 분위기 조성하여 야누코비치를 몰아내고 러시아 침공을 정당화할 의도가 깔려 있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이후 에스토니아 외무 장관은 EU 외무 장관들에게 마이단 광장의 반대파가 우크라이나 전 정부의 신뢰를 무너트리기 위해 저격수를 배치하고 시위대와 경찰에 사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저격수는 마이단 시위대와 연결되어 있다.

주류 언론들은 저격수의 총격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소행으로 공표했지만, 상기 인용한 몇몇 정보원은 그런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또한, 당시 BBC도 보도한 바 있다.

뉴스나이트 보도에서 가브리엘 게이트하우스는 시위자처럼 보이는 자가 우크라이나 호텔 소재 BBC 키예프 지사의 창문 밖으로 총격을 가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키예프 음악원에서 경찰을 겨냥해 저격용 소총으로 한 발을 발사했다고 시인했던 마이단 시위자 한 명과 인터뷰를 했다. 그는 마이단 저항 운동 내부 군부 베테랑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시인했다. 최근 BBC가 공개한 마이단 저격수의 모습을 찍은 실제 사진은 이렇다.

2월 20일 키예프 음악원의 무장 괴한들

보도로는 적어도 10명의 마이단 저격수가 키예프 음악원에서 사격을 하였다.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는 마이단 (광장) 사령관 볼로디미르 파라슈크는 당시에 키예프 음악원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파라슈크는 마이단 혁명 "자위대" 지도자로 당일 밤 마이단 광장 무대에서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퇴출을 요구했던 사람으로 1년 전에는 대통령 관저를 습격했던 사람이다. 

마이단 학살 당일 파라슈크는 마이단 광장 소재 주랑을 갖춘 키예프 음악원 빌딩 내부 자신의 부대와 같이 머무르고 있었다. 사망자 수가 늘기 전 몇 일 동안에 마이단 전투원들은 예전처럼 제한적인 힘만 가지고는 야누코비치를 축출할 수 없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무기를 들고 공격해야 한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파라슈크는 회상했다. "많은 사람들" 그는 자신도 오래 전부터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냥용 소총인 총기류를 보유하고 있었다.

독일 공공 서비스 텔레비전 네트워크인 ARD를 대신하여 노르드두셔 룬드펑크(Norddeuther Rundfunk)가 제작하는 독일 국영 국제 텔레비전 뉴스 서비스인 Tagesschau(독일의 대표적인 8시 뉴스)는 2014년에 적어도 일부 저격수의 총격은 시위대로부터 나왔다고 보도했다.

자 쌍방이 사격을 했다고 인정한 저격수들은 미하일 사카슈빌리와 그의 패당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사카쉬빌리는 사건의 발단부터 마이단 시위대의 대단한 지지자였다. 뉴스위크 보도를 보면 안다.

사카슈빌리는 유로마이단의 발단부터 우크라이나 혁명 지지자였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 총리를 몰아낸 마이단 시위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사카슈빌리에게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지역(오데사)의 지도자로 임명하여 보상해주었다.

AP 통신과 뉴스위크의 기자였던 로버트 패리 기자는 사카쉬빌리가 어떤 인물인지 요약했다.

우크라이나 정권의 최근 정치적 행보는 …독재자인 미하일 사카쉬빌리 전 조지아 대통령을 오데사 주민들에게 떠안기는 일이었다. 그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자로 현재 인권 침해와 횡령 혐의로 자국 조지아의 수배를 받고 있는 도망자이다. 

***

지난 9월 뉴욕 타임스 프로필에 따르면 사카슈빌리는 회고록을 쓰느라 그곳(우크라이나)에 있었다고 한다. 아울러 워싱턴 거점 싱크 탱크 개소를 돕기 위해 "짭짤한 유료 연설"도 하기로 되어 있었고, 더불어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차관보와 같은 오랜 후원자 방문도 예상되었다. 

매케인과 뉼런드는 야누코비치를 축출한 쿠데타를 지원한 핵심 네오콘이었다. 또한,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수천 명의 러시아인의 목숨을 앗아간 피의 내란에 불을 당겼고, 그런 과정에서 서방과 러시아 간의 냉전적 긴장을 되살리고 있었다. 매케인 의원는 쿠데타 직전에 우익 시위자들을 종용하며 미국의 지원을 약속했고, 뉼란드는 쿠데타 이후 총리가 된 아르세니 야체뉵에 대해 "야츠가 적임자"라고 한 발언을 도청당했던 (여자로) 우크라이나의 새 지도부를 손수 발탁한 인물이다. 

***

조지아 검찰은 또 2007년 정치 시위대에 대한 폭력 진압에 대해 사카슈빌리를 인권 침해 혐의로 기소하였다.

문맥 : 저격수의 총격은 거짓 깃발(False Flag) 테러

무작위 총격은 일종의 거짓 깃발 테러이다. 예를 들어, 1985년에 "Gladio" 거짓 깃발 테러 캠페인(12번 참조)의 일환으로 저격수가 벨기에에서 무작위로 슈퍼마켓 쇼핑객을 공격하고 28명을 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다.

양측 모두에 대한 총격은 거짓 깃발에 대한 대형 경고 신호이다.

특히, 독재 정권이 시위를 해산하기를 원할 때 시위자에 대해 총격을 가할 수 있다. 반면 폭력적인 시위자가 공무원을 쏴 정부 전복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비밀 저격수가 시위대와 경찰을 모두 죽이면 혼돈, 분노, 혐오를 야기하고 정당성의 결여되기 때문에 거짓 깃발(false flag)" 공격임을 드러내는 표시이다.

이런 일은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발생했다. 사례:

2002년 쿠데타 시도에서 정체 불명의 저격수가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당 시위자 모두를 살해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정체 불명의 저격수가 2010년 태국의 시위 중 발포하여 경찰과 시위자를 모두 살해했다.

그리고 이것과 이것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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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 보기: Another False Flag Terror ADMISSION: Snipers In the Ukraine “Protests”  워싱턴스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