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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4일 일요일

위키리크스: 머리에 총 맞아 죽은 이라크 어린이들은 미군 소행이라고 유엔이 밝혀

이 휴대폰 사진은 2006년 3월 15일 이샤키 주민에 의해 촬영되었다. 이라크 경찰은 이라크에서 (미군의) 야간 기습 공격 이후 미군에 의해 처형된 아이들의 시체라고 말했다. 이곳에서는 다섯 아이의 시신이 담요에 감겨 매장지로 옮겨지기에 앞서 픽업트럭 짐칸에 뉘어져 있다.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국무부의 한 외교 공전은 유엔 조사관의 말을 인용해 부검 결과 사건이 난 집 거주자들이 5세 미만 어린이를 포함해 수갑에 채워진 채 머리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매클라치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주민으로부터 사진을 입수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의 한 외교 공전은 미군이 70대 여성과 생후 5개월 된 갓난아기 등 최소 10명의 이라크 민간인을 처형한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공습을 요청했다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당시 사건은 이라크 중부 이샤키에서 2006년 발생해 논란을 샀다.

지난주 위키리크스 웹사이트에 게재된 평문으로 분류된 외교 공전에는 이 사건에 대한 유엔 조사관의 질문이 담겨 있었다. 이 사건때문에 이라크 현지 관리들은 분노했고, 이라크 관리들은 자국 정부에 모종의 조치를 요구했었다. 미국 관리들은 당시 그 어떤 부적절한 일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초법적·약식·자의적 처형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필립 알스톤은 이라크 티크리트에서 시행한 부검을 통해 사망자 전원이 수갑에 채워져 머리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006년 3월 15일 사건 이후 12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뤄진 미국 관리들과의 교신에서 밝혔다. 사망자 중에는 여성 4명과 어린이 5명이 포함되어있다. 아이들은 모두 5살 또는 그보다 어린 나이였다.

31일 이메일을 통한 연락에서 알스톤은 최신 데이터라며 2010년 현재 미국 관리는 정보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이라크 정부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묵묵부답이었는데, 이라크에서의 전투가 절정일 당시인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미국에 보낸 편지 대부분이 그런 경우"라고 말했다.

알스톤은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극적인 것은 이러한 정교한 의사소통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국가들이 자국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무시할 때 유엔 인권이사회는 후속 조치를 취할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도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이라크 주둔 미군 관계자들은 이 사건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고, 그들은 나중에 이 사건을 더 이상 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군 관리들도 이번 사건에 어떤 부대가 연루됐을지 밝히기를 거부했다.

이라크는 2006년 초부터 급속도로 혼란에 빠져들었다. 지난 2월 수니파와 시아파 회교도 사이에 폭력이 난무하기 시작한 가운데 (아스카리야 사원의) 황금돔은 폭발로 산산조각이 났다. 또한, 대부분 이라크의 알 카에다와 연합한 수니파 무장세력들이 시골의 넓은 지역을 장악했다.

사담 후세인의 고향인 티크리트에서 멀지 않은 바그다드에서 북서쪽으로 약 80마일 떨어진 이샤키는 당시 미군 관리들이 이 지역의 모든 도로를 '검은색'으로 분류했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여겨졌는데, 이들 도로의 노변에는 폭탄이 장착된 부비트랩의 존재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샤키 사건은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아 설치되고, 미군이 훈련을 받은 이라크 경찰들이 근무하는 지역안보센터인 티크리트에 있는 공동조정센터에 의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사건이다.

당시 사건보고서는 이라크 경시감이 서명한 것으로, 합동조정센터를 이끌었던 아사 알 자보리 여단장 등 미군 훈련을 받은 이라크 경찰이 미군에는 치명적이었음에도 공개석상에서 조사에 대해 밝힐 용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초기 조사 내내 미군 대변인은 이라크의 한 알카에다 용의자가 치열한 전투끝에 1층 방에서 체포되었으며, 그 뒤에 그가 숨어지내던 집은 잔해더미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 외교 공전 내용은 사건의 흐름도 다른데다가, 미군이 거주자들을 총으로 쏜 뒤에 집을 파괴했다는 동네 주민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지고 있다.

알스톤은 처음에 자신의 질문을 제네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 제출했고, 대사관은 질문 내용을 외교 공전을 통해 워싱턴으로 타전했다.

알스톤의 사건 버전에 따르면, 미군은 이샤키에 있는 한 주택에 접근했다. 알스톤은 이 집을 "알 아이즈 하키"라고 불렀는데, 농부로 확인된 페이즈 해랏 알 마즈마예란 사람이 소유한 집이다. 미군은 25분 동안 총격전을 벌였다고 알스톤은 말했다.

알스톤은 이렇게 적었다. 총격전이 종료된 뒤 "미군 병력은 집에 들어가 모든 거주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전원을 처형했다. 다국적군(MNF)의 초기 개입 이후 미군의 공습이 뒤따랐다." 이니셜 MNF는 다국적군을 지칭하는 말로 연합군의 공식 명칭이다.

알스톤은 말했다. "이라크 TV 방송국은 현장에서 방송했고, 티크리트 영안실에 있던 희생자 시신을 방영했다. 티크리트 병원 영안실에서 부검을 통해 시신들이 모두 수갑을 찬 상태로 머리에 총격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외교 공전에는 그 집이나 인근에서 체포되거나 발견된 총격 용의자 존재 여부에 관한 언급은 없다.

동 외교 공전은 당시 이웃 주민들이 나이트 리더社 기자들에게 말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맥카치는 2006년 봄 나이트 리더社를 인수했다.) 이웃 주민들은 미군이 새벽 2시 30분에 그 집에 접근했고, 총격전이 뒤따랐다고 말했다. 집 안에 있는 누군가와 총격전을 주고받는 것 외에, 미군을 지원한 공격용 헬리콥터가 그 집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해당 공전을 보면 그 집이 멀쩡히 서있는 동안에 미군이 들이닥쳤다고 밝힌 합동조정센터의 초기 보고 내용을 뒷받침해 준다. 첫 보고는 이렇게 적혀있다: "미군은 아이 5명, 여자 4명, 남자 2명 등 일가족 11명을 한 방에 모아놓고 처형했다. 그리고는 집을 폭격하고 차량 3대를 불태우고 동물들을 죽였다."

이 보고서는 파딜 무하마드 칼라프 대령이 서명했는데, 그는 보고서에 합동조정센터 부소장으로 기술되어있다.

이 외교 공전은 또한 부검을 수행한 의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의사는 나이트 리더社 기자들에게 "모든 희생자가 머리에 총탄을 맞았으며, 시체 전체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외교 공전은 "최소한 10명의 사망자 실명을 밝힌다. 페이즈 흐랏 칼라프(28)와 그의 아내 수메야 압둘 라자크 쿠더(24), 세 자녀 하와(5) 아이샤(5)와 후삼(5개월), 페이즈의 어머니 투르키야 마지드 알리(74), 페이즈의 여동생(무명), 페이즈씨의 조카인 아스마 유시프 마아루프(5), 우사마 유시프 마아르프(3), 방문 중이던 친척 이크티사드 하메드 메흐디(23)가 미군의 습격 도중 사망했다."고 적었다.

(캔자스 시티 스타의 편집위원인 스코필드는 베를린 지국장이었으며, 이샤키 사건 당시 이라크에서 임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원문 보기: WikiLeaks: Iraqi children in U.S. raid shot in head, U.N. 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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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2일 금요일

달러와의 전쟁 가열, 중국 페트로위안 출범 채비

(안티미디어) ―최근 경제 동향을 보니 페트로달러 패권이 조금씩 해체(解體)되고 있고, 그 결과 불가피하게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에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초로 국가가 후원하는 암호화폐를 출범했다. 그러나 페트로는 "사실상 협업으로 베네수엘라와 러시아 관리 및 사업가 사이 절반의 합작 투자이며 그들의 목적은 미국 경제 제재 패권을 잠식하기 위함"이라고 타임매거진과 그들 소식통은 말한다.

이런 제언에 어깨를 으쓱하며 웃어넘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를 짜증 나게 하기에 충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사법권 내에서 베네수엘라의 페트로 개발을 돕는 모든 사람을 비롯해 암호화폐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미국이 지난해 8월 베네수엘라에 부과한 경제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선제적으로 서명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행정)명령으로 정해진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여하한 공모는 금지된다."라고 행정 명령에 적혀있다.

데니스 드루즈코프 고문과 피오도르 보고로드스키 고문을 통해 페트로가 창시되는 과정에 러시아의 손길이 곳곳에 배어 있다고 타임지는 주장했는데, 이는 이전에는 안 알려진 내용이다. 이 두 사람은 크렘린궁과 가까운 러시아의 대표 은행과 억만장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수엘라 국토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지이다. 러시아도 자체적으로 상당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지를 보유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언론들도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암시했던 전면적인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비하도록 대중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암호화폐는 미국 달러화에 필적하는 한 가지 수단이지만 러시아만 이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수년간 대량의 금을 비축해 왔으며, 2017년 말에는 러시아의 총 금 보유고가 1,828.56톤으로 늘어나면서 중국의 보유고를 추월했다.

경제 대국으로 부상중인 중국도 미 달러를 피해가기 위해 금본위 선물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반면 미국은 그간 달러화에 대한 금본위는 제로였고 최소한 10년 동안 금 보유고를 늘리지 않았다. 반대로 러시아는 세계 3위의 금 생산국이란 보도가 있다.

지난달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이달 26일 원유 선물 출시를 계획했다고 보도했다. 예상대로, 이번 주에 중국은 실제로 첫 번째 중국 원유 선물을 출시했다. 그러나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동향은 미국 달러 대신 위안화로 석유 대금을 지불하기 위한 첫 번째 공식 행보에 나서겠다는 제안이다. 중국이 이르면 2018년 하반기부터 이를 시작할 수 있다.

원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상품으로, 연간 무역액은 (지난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GDP)와 거의 동일한) 약 14조 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세계 2위의 석유 소비국으로 지난해에는 미국을 제치고 최대 원유 수입국이 됐다.

미국에는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10년에서 20년 기간의 석유 동맹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어 중동에서 지배적인 역할자로써 러시아의 입지가 강화되어 머지않은 장래에 (중동) 지역의 대표 주자였던 미국을 거의 실효적으로 따돌리게 된다.

수십 년 동안 석유 수출이 미국 달러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이 (수조 달러의 빚 앞에서도 총체적인 붕괴를 경험하지 않고)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해 우위를 유지해왔다는 주장은 더디지만 점차 주류가 되고 있음에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론이다.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미국의 욕구를 동 이론을 통해 설명하는데, 그렇게 해서(군사 개입으로) 금융 관계가 시들지 않도록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주류 논객들은 이 이론을 무시해왔지만, 세계 시장에 대한 미 달러화의 속박(束縛) 효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멀게는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로즈 장학생으로 월스트리트 내부자였고, 동시에 텔레비전 사회자로 에이미 상 수상자였던 아담 스미스가 그의 저서 "질주의 80년대"에서 아직도 거품이 터지지 않은 이유를 이론화했다.

"첫째, 우리가 보유한 거대 저수지 만한 도덕적 신용의 바탕은 세계 군사 지도자라는 입지와 투자자와 대출 기관이었던 과거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달러는 기축통화다. 세계 은행권과 보험업계가 달러 표기를 따른다. 달러화 이전에 그것은(기축통화는) 파운드화였다. 그리고 세계가 디노미네이션(화폐 가치를 매길)할 기준이 되는 다른 통화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제국의 존속 기간을 연장받았다. 당신이 기축통화를 운영하게되면 경종을 울리는 데 시간이 오래걸린다." [저자 자신의 강조]

러시아, 중국과 같은 도전적인 국가들이 이란, 카타르, 베네수엘라와 같은 다른 국가들의 도움으로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우위에 도전함에 따라 만사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로선 미국이 부과한 제재 효과를 피하는 것이 핵심 관심사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약정이 미국의 권위(權威)를 무너 뜨리는 데 도움이된다면 아마도 그것은 하나의 보너스이자 추구할 가치가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러시아에서 두번째로 큰 은행인 국영 러시아 대외무역은행(VTB)의 안드레이 코스틴 총재는 지난달 모스크바에서 가진 연설에서 "달러의 지배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인들이 달러화 형식을 빌어 사용하는 채찍이 세계 금융 시스템에 그 같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원문 보기: International War on the US Dollar Heats up as China Prepares to Launch the Petroy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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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0일 수요일

베네수엘라 페데베싸, 주요 원유 업그레이더의 생산량 감소 예의 주시

푼토피호/카라크스(로이터) - 미국의 제재와 에너지 정전이 OPEC 회원국 베네수엘라를 강타함에 따라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페데베사는 자체 주요 원유 업그레이더의 가동 용량이 (기존보다)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업계 소식통과 로이터가 본 문서를 통해 확인했다.

베네수엘라는 업그레이더(개질 플랜트)에 의존하는데, 이 업그레이더는 대부분 외국기업과의 합작으로 운영되는 설비로 오리노코 벨트에서 생산되는 중질유를 해외 정유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출 가능한 등급으로 전환해 준다. 다 합쳐 하루에 70만 배럴가량의 용량에 해당한다.

베네수엘라 북동부에 있는 페데베싸의 주요 석유 항구인 호세가 여전히 마비 상태였기 때문에 정전이 장기화하면서 원유 혼합과 수출에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미국의 석유 메이저인 쉐브론과 러시아의 거대 석유회사인 로즈네프트가 각각 부분 소유하고 있는 페트로피어와 페트로모나가스 업그레이더는 3월 7일 정전 이후 전면 재가동된 상태가 아니다.

프랑스의 토탈과 노르웨이의 에퀴노르가 부분 소유하는 페트로세데노는 페데베사가 전체 지분을 소유한 페트로산펠릭스처럼 3월 25일 두 번째 정전사태 이후 가동을 멈췄다.

석유노동자연맹 지도자 조세 보다스는 "업그레이더들이 여전히 멈춘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번 주 로이터통신이 본 페데베사 내부 문서에 따르면 페트로피어와 페트로세데노는 (가동을) "재개하는 중"이다.

동 문서에 따르면 페트로산펠릭스에서의 정비 작업이 중단되었으며, 페트로모나가스는 유지관리 작업자들이 2개의 고로(高爐)가 산업 폐기물로 막혀 있는 것을 발견함에 따라 이번 달에 "청소 및 수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4월 한 달 계획이 상세히 적시된 페데베사 내부 문건에 "업그레이더들의 처리 (용량) 증대 기대 난망"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문건을 보면 페트로산펠릭스가 재가동될 공산이 낮은 반면, 나머지 3기는 가동율을 낮춰 원유를 가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한 업계 소식통은 공개적으로 발언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익명을 전제로 페트로모나가스의 고로(高爐)가 (산업 폐기물로) 막혀있어 20일 동안 작동불능 상태가 이어질 듯하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동사(페데베사)는 4월에 업그레이드(개질)된 원유의 모든 선적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페데베사나 베네수엘라 석유부는 의견 요청에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일체의 의견 요청을 거절한 쉐브론은 질문을 페트로피어로 떠 넘겼는데, 페트로피어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모든 석유 합작기업과 마찬가지로 페데베사의 통제를 받는다. (러시아 업체) 로즈네프트와 (노르웨이 업체) 에퀴노르는 의견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2월 수출 급락


이번 정전은 지난 1년간의 원유 생산량 하락를 끝내려던 베네수엘라 정부의 노력에 또다른 장애물을 안겨주고 말았다. 원유은 베네수엘라의 주 수입원이다. (원유) 생산량 감소는 미국이 마두로 정권을 축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월 말 페데베싸를 제재한 이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제재 여파로 2월 수출이 40%가량 줄었지만 3월에는 하루 100만 배럴을 약간 밑돌며 안정세를 유지했다.

페데베싸는 제한된 업그레이드 용량으로 수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수출에 적합한 등급으로 만들기 위해 오리노코 벨트에서 나온 중질유와 혼합할 수 있는 희석제(경유나 중 나프타)를 수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로 이전에 베네수엘라에 희석제를 공급하는 주요 공급업체였던 미국 기업들이 페데베싸로 보낼 이(희석제) 제품 판매 길이 차단되었다.

페데베싸 문서에 보면 페데베싸와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NPC)의 합작회사인 페트로시노벤사(블렌딩 시설)는 애초 계획했던 생산량인 하루 13만2천 베럴에서 60% 정도의 업그레이드(개질)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업계 소식통과 리피니티브 에이콘 자료에 따르면, 더 이상의 수출 감소를 피하기 위해 이 나라(베네수엘라)는 희석제 공급을 위해 최근 (러시아 업체) 로즈네프트로 눈을 돌리고 있다.

78만 배럴의 나프타를 실은 유조선 한 척이 베네수엘라로 출항했으며, 나프타 50만 배럴을 실은 두 번째 유조선이 곧 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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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9일 화요일

위키리크스 폭로, 콜롬비아 살육

그간 서반구 근대 집단학살 역사를 보면 1980년대 30만 명의 희생자를 낳은 과테말라가 선두였다. 그중에 94%가 미국이 뒤를 봐주는 나라와 그들과 한패인 학살단에 의해 희생되었다. 매우 슬프게도, 콜롬비아가 그 기록을 깬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가 까발렸듯, 미국은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2009-2010 국제 마약 통제 전략 보고서"라는 제하의 2009년 11월 19일 미국 대사관 공전에서 보고타 주재 미국 대사관은 마치 변두리 소식인 양 그 끔찍한 진실을 인정했다. 우익 준군사조직에 의한 희생자 257,089명 기록. 휴먼 라이츠 워치가 얼마 전에 2012년 콜롬비아 연례 보고서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 준군사조직은 미국이 지원하는 콜롬비아 군대와 한 몸같이 일하고 있다.

콜롬비아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이(희생자) 숫자는 엄청나다. 내가 최근에《코카인, 암살단, 테러와의 전쟁》이란 책에 관한 품평 글을 이 사이트에(카운터펀치) 품평 글을 게시했는데, 그 책 말고는 내가 이전에 그 정도 숫자를 본적이 없다. 책에서 콜롬비아의 준국가 집단에 의해 살육당한 희생자가 약 25만 명이라고 인용하고 있다. 이 책은 해당 (희생자) 수치가 집단 묘소와 나치식 화장터를 통해 인위적으로 낮춰졌다고 주장한다.

지금 보니 미국 사람들은 2년 넘게 이런 사망자 수치를 그간 파악하고 있었지만, 이런 사실은 미국의 대콜롬비아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다. 콜롬비아는 앞으로 2년간 5억 달러가 넘는 군사원조와 경찰 원조를 미국으로부터 수령하기로 예정된 상태인데도 오바마 정권이 작년에 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통과시키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됐다.

1980년대 과테말라처럼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폭력은 주로 원주민에 집중되었다. 이런 사실은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콜롬비아 주재 미 대사관 공전에서 확인된 사항이다. 또한, 이같은 원주민 반대자들의 폭력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주 콜롬비아 미국 대사관이 2010년 2월 26일에 타전한 "원주민을 상대로 한 폭력 증가 추세"이라는 제하의 공전에서 그러한 폭력이 34개 원주민 부족을 멸종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이런 폭력은 대량 학살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2010년 공전에서는 "원주민 살육이 2년 연속 증가"했고,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106명이 피살되어) 50%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해당 공전은 또한 "원주민에 대한 폭력 지표가 2009년에도 역시 악화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콜롬비아전국원주민조직(ONIC)에 의하면 3,212명에서 3,649명로 20% 증가했고, 강제 실종도 7명에서 18명으로 100% 증가했으며, 살해 위협은 10명에서 314명으로 3000% 증가했다. 콜롬비아전국원주민조직은 또한 불법 무장단체에 의한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징병도 증가했다고 했지만, 그런 경우에 대한 추산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또한, 미 대사관은 좌파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이 원주민 상대 폭력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자기 입으로 설명하면서도, 원주민 상대 폭력의 주된 책임은 콜롬비아 주정부와 그들과 한패인 준군사조직에 있다고 시인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인류학자 에스더 산체스의 연구에 의존하고 있는 대사관은 군대와 준군사조직이 원주민을 목표로 삼는 이유를 이렇게 적었다. 원주민들이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과 같은 영토에 공존하기 때문에 종종 FARC 협력자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콜롬비아군이 원주민 땅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토착민들의 뒷마당에 분쟁을 불러들이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생명과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그런데도 대사관은 콜롬비아군이 원주민 영토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원주민 부족의 바로 그 요청을 "비실용적"이라고 규정하며 비난한다.

그리고 그것이(원주민의 퇴거 요청) "비실용적"인 이유를 미 대사관은 해당 영토는 자원이 엄청나게 풍부하기 때문에 점유해야만 된다고 솔직하게 설명하고 있다. 요컨대, 미국 대사관은 "탄화수소 부문(석유 광물 부문)의 채굴에 대한 자본 투자"뿐만 아니라 "고무 및 야자유에 대한 투자," 즉 미국의 군사 정책과 자유 무역 협정의 도입 취지가 그(석유 광물 부문) 투자였기 때문에 토착민들에 대한 폭력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그런(폭력으로 직결되는) 까닭은 토착민들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으로 신성시되는 땅"을 포기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미 대사관은 말한다. 그러니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본 착취를 위한 길을 열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은 미국 스스로 인정하는 군사정책과 경제정책을 미국과 콜롬비아가 모두 계속 밀고 나가는 건 대량 학살로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미국 대사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정책이 실행되려면 정말로 집단학살이 필요하다.

이러니 미국이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 어떤 주장도 거짓말이 되고만다. 기실, 미국이 인권을 이유로 미주기구 정상회담에서 쿠바를 배제하려는 지금, 어떤 객관적 근거를 놓고 보더라도 이번 정상회담 의장국 콜롬비아 같이 독보적인 나쁜 인권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를 선별해야만 한다. 사실 잔혹한 콜롬비아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미국도 선별되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세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비실용적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다니엘 코발릭은 미국철강노조의 수석 법률 고문입니다.

원문 보기: Slaughter in Colo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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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5일 금요일

독일 언론인, 주류 언론은 완전 가짜라고 밝혀 "우리는 모두 미 중앙정보부(CIA)를 위해 거짓말을 한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4명만이 대중매체를 신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외견상 낙관적인 수치는 미국인들이 단순히 양당 패러다임의 측면에 맞지 않는 주류 언론 계파를 불신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리버럴은 FOX 뉴스를 믿는 게 싶지 않은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MSNBC를 믿는 게 싶지 않다. 그러나 울프코트 박사는 그들 모두가 같은 목표, 전쟁을 팔기 위해 당신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도 울프코트는 RT와의 인터뷰에서 주류 언론이 미 중앙정보부의 지시에 따라 글을 쓴다는 내용의 폭탄선언을 했다.

나는 25년 정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대중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진실을 말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독일과 미국의 매체가 유럽 사람들과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 유발을 조장하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분연히 일어나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 행한 일, 사람들을 속이고 러시아에 맞서도록 선동한 것은 옳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동료들이 과거에도 지금도 행했던 것들은 옳치 못한 일이 었습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중을 배신해왔습니다. 비단 독일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이 그랬습니다.

우도 울프코트 박사는 최고의 독일 언론인이자 편집인으로 20년 넘게 활동해왔다.


울프코트 박사 혼자서만 하는 얘기도 아니다. 제로헤지가 지적했듯 다수의 기자가 똑같은 일을 했으며, 이런 종류의 진실성은 이 세상이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많은 훌륭한 내부 고발 기자의 사례 중에 하나를 꼽자면 탐사 보도기자이자 전 CBC 뉴스 기자 샤릴 애트키슨이 있다.

그녀는 정치, 기업, 또는 다른 특수 이해 관계자들이 어떻게 가짜 풀뿌리 운동에 자금을 대고 있으며, 매우 효과적으로 미디어 메시지를 조작하고 왜곡하는지 보여주는 강렬한 테드 강연을 했다.


또 다른 훌륭한 예로 에미상을 3차례나 수상한 기자인 콜로라도 대학의 엠버 리옹이 있다. 그녀는 특정 사건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보도하고, 심지어는 왜곡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외국 정부가 일상적으로 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정부가 콘텐츠에 대한 편집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국가적 언론 통제에 대한 사실 확인이 비록 몇 년 전이긴 하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이 시의적절하게 다가온다.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미국의 무력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 미국인들은 느리지만, 확실히 제 3차 세계대전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 그런 현실을 받아들 일 것을 요구받고 있다.

주류 매체의 전직 기자들의 증언만으로 부족하다면 아래에 주류 언론이 대본을 읽고 있다는 확정적인 증거가 있다.

2013년 코난 오브라이언은 뉴스 매체의 단편 기사 수십 개를 집중 조명했는데, 이 완성한 비디오 편집본을 보면 적어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관객들이 영상을 보고 웃고 있지만, 이 비디오가 보여주는 현실은 정말이지 마음이 착잡하기 짝이 없다.



사실 오브라이언은 두 번 넘게 주류 언론의 이런 행태를 포착했었다.



여기서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이런 주장이나 논지가 어디서 유래하는 것인가?

많은 미디어 방송국은 같은 회사 소유이다. 오브라이언의 비디오는 논란을 사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많은 보도가 "각본에 따른" 내용이란 사실이 과연 놀랄 노자인가?

벤 스완 전 보도부 기자는 오브라이언이 사례로 든 앵커들은 전국의 각 방송국 소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단어 하나하나가 짝을 이루는 똑같은 각본을 읽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각 방송국이 AP, 로이터, CNN, FOX, ABC, NBC 등의 통신사 서비스에 가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 경우에 통신사 보도 내용이 전해지고, 방송국 기자나 프로듀서는 단어 하나하나를 뉴스캐스트에 복사해 붙여넣기 하게 된다. 이런 정책의 문제는 기자와 프로듀서는 단순히 해당 내용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뉴스룸에 있는 그 누구도 굳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통신사 보도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간단히 말해 뉴스룸에서는 통신사발 보도라면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식이다.

불행하게도 미 중앙정보부가 미디어를 조작한다는 생각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틴호일 모자 왕국 사람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다. CIA는 거리낌없이 언론 통제를 통해 대중을 세뇌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한다. 이는 "앵무새 작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 미 중앙정보부의 (앵무새) 작전은 1950년대에 냉전이 고조되면서 시작되었다. 정보수집과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미 중앙정보부는 미국 전역에서 기자들을 모집했다. 그 프로그램은 거의 30년 동안 운영되었고 미국 저널리즘 틀 속에 깊게 박혀 있었다. 이들 더렵혀진 언론인들은 이 나라(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일부 언론사에 대한 접근권을 중앙정보부에 제공한다. 신문, 정기 간행물, 언론 서비스, 언론 기관, 라디오 및 TV 방송국, 출판사 및 외국 언론 매체를 망라하여 언론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침투 범위는 방대하다. 교회 위원회(미국 정보 분석 특별위원회)가 주도한 의회 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방대한 선전 프로그램을 폭로했다.

"미 중앙정보부는 현재 전 세계 수백 명의 외국인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미 중앙정보부에 정보를 제공하고, 때로는 비밀 선전을 통해 여론에 영향력를 미치고 있다."

존경받는 저널리스트 칼 번스타인은 CIA의 매체 침투의 깊이에 대해 1977년 롤링스톤스 紙에 다음과 같이 썼다.

"기자와 정보부의 관계에서 일부는 암묵적이지만, 일부는 노골적이었다. 협업 관계, 동업 관계, 겸업 관계가 있다. 언론인은 간단한 정보 수집에서부터 공산 국가의 간첩들과의 협조에 이르기까지 각종 은밀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기자들은 중앙정보부 직원들과 노트북을 공유했다. 편집인들은 직원을 공유했다. 일부 언론인들은 퓰리처상 수상자로 자신을 자국을 대표하는 무임소 대사로 생각했다. 대부분의 경우 격이 다소 떨어졌지만, 미 중앙정보부와의 관계는 외국 특파원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 일부 기사 내용을 메우는 역할이거나 스파이 사업의 무용담에 관심이 있는 비상근 통신원, 프리랜서도 있고, 해외 출장소 언론인으로 가장한 중앙정보부의 소분류 상근 직원도 있었다. 많은 경우 CIA 문서에 따르면 언론인들은 미국의 주요 언론 기관 경영진의 동의하에 CIA 업무 수행에 참여했다.

작년에 자유 사상 프로젝트(TFTP)가 보도했듯이, 국무부에서 유출된 이메일을 통해 앵무새 작전(작전명 모킹버드)이 현시대 경찰국가 미국에서 현존하고, 번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원문 보기: World Class Journalist Admits Mainstream Media Is Completely Fake: “We All Lie For The 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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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4일 목요일

남북 장관급회담, 인도적 원조와 2·13 합의 연계

▲ 이재정 장관의 발언이 비료 30만톤, 쌀 40만톤 지원에 합의했다고 받아들여지자 브리핑후 관계자들과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창석 대변인, 이관세 정책홍보본부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1. (기밀) 요약.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은 2월 27일에서 3월 2일 사이 평양에서 개최된 장관급회담에 관해 브리핑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3가지 목표를 갖고 임한다고(미 대사관) 정치 공사 참사관에게 말하였다: (1)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되었던 남북관계의 “정상화”; (2)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13 “초기조치” 합의에 따른 비핵화 의무를 실행에 옮길 것을 북한에 촉구; (3)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과 철도 연결, 인도적 원조와 같이 중단되었던 남북 사업에 박차; 한국 대표단은 아주 집요하게 비핵화 필요성을 주장하다 보니 명목상의 국가수반인 북한의 김영남은 한국의 통일부가 6자 회담의 대표단인지 남북 장관급 회담의 대표단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고 말할 지경이었다고 이관세는 강조했다. 북한이 2.13 초기조치 합의를 존중한다면, 한국 정부는 4월 18일―21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회담에서 비료 30만 톤과 쌀 40만 톤을 약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이관세는 말했다. 북한은 3월 초에 이(경추위) 회담을 열길 원하였다. 이관세는 남북 정상회담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요약 끝.

2. (기밀) 정치 공사 참사관은 2월 27일에서 3월 2일 사이 평양에서 열린 남북 장관급회담에 대한 브리핑을 3월 5일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으로부터 받았다. 이관세는 장관급 회담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예전보다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양에 갔었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의 필요성과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 행위를 중단할 필요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불쾌해 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의 기존 입장과는 달라진 점인데, 북한은 핵 프로그램은 외세에 대한 억지력이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를 남북 대화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게다가 북한은 남북 철도 시험 운행을 실천하는 문제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도 열린 자세인 듯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3. (기밀) 이관세는 한국 정부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장관급 회담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첫째, 한국 정부는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되었던 남북대화를 정상화하길 바랐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따뜻한 영접을 받았고, 심지어 명목상의 국가수반인 북한의 김영남과 면담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 정상화) 목적은 이뤄졌다. 게다가 이 장관이 기조연설에서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

4. (기밀) 둘째, 한국 정부는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13 “초기조치” 합의를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길 바랐다. 한국 관리들이 집요하게 나오니까 김영남은 별도의 회동 자리에서 이관세가 6자회담 대표단인지 남북 장관급 회담 대표단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고 통일부 사람들에게 말할 정도였다고 이관세는 지적했다. 전체 회의 중에 틈을 내거나 식사 중에 남한 관리들은 (2.13) “초기 조치”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재차 삼차 강조했다. 그런 연유로 한국 측이 다음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을 4월 18일에 재개하기로 관철했다. 그때가 “초기조치” 합의 이후 60일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북한이 자체 약속을 실행에 옮겼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베이징 합의(9.19공동선언)에서 요구한 “행동 대 행동”이라고 이관세는 말했다.

5. (기밀) 셋째, 한국 정부는 중단된 남북 사업 재개를 모색했다.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북한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재개에 합의하고, 경추위 회담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대면 상봉 추가 일정을 개최하기로 했다. 남북 쌍방은 상반기 중에 남북 철도 연결의 시험 운행을 실행하기로 역시 합의하였다. (남북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전문에서 10문단을 보라)

쌀과 비료 원조: 합의한 거래?


6. (기밀) 이관세는 남북 쌍방이 한국 정부의 대북 원조 재개에 “합의”했다는 이재정 장관의 “말실수” 소동에 관해 설명하였다. 통일부 장관이 잘못 말했고, 결국에 남북한이 (합의가 아닌) “협의”한 것으로 정정하였다. 남북한은 원조 재계와 관련해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쌀 원조는 기술적으로 대북 차관이므로 계약서 내용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 비료는 인도적 원조라 적십자를 통한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두 가지(쌀, 비료 원조)는 다음 경추위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북한은 3월 말 개최를 원했지만, 한국 정부는 4월 18일부터 21일 사이 개최를 고수했다. 북한이 “초기조치” 합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다면, 한국이 비료 30만 톤과 쌀 40만 톤의 대북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쌍방의 이해가 있었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두 사안(초기조치와 대북원조)의 연계가 합의의 골자였다고 이관세는 강조했다.

참조 기사: [기자의 눈] 李통일의 말 실수, <5신> 이재정, "비료 30만, 쌀 40만톤 사실상 합의"

남북 정상회담 얘기는 장관급회담에서 거론 안 해


7. (기밀) 이관세는 (장관급회담) 한국 대표단은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한 주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북 쌍방은 회담 상대편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응답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찬성이나 반대, 심지어 어중간한 말도 할 수 없다. 간단히 말해 북한 사람들은 김정일과 관련하여 어떤 반응도 내놓을 수 없다. 정상회담 논의는 북한 측을 불편하게 만들 뿐이다. 솔직히 정상회담은 전적으로 김정일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올해 정상회담이 개최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른다. 김정일과 관련된 모든 만남에서 그는 관대하고 자비롭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으로 보여야 한다. 이는 아주 부담스러운 일로, 김정일은 사전에 생각하고 준비할 필요가 생긴다고 이관세는 말했다.

다음 단계


8. (기밀) 한국 정부는 북한이 “초기조치” 합의 내용에 적시된 의무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비핵화의 다음 단계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이관세는 말했다. 이관세는 자신의 경험에 따르면 북한의 협상가들은 일반적으로 제한된 목표와 목적을 부여받는다. 해당 목표들은 외부인이 보면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방코 델타 아시아는 불과 미화 2,400만 달러가 걸린 문제지만, 북한 협상자에게는 엄청 중요한 사안이며, 방코 델타 아시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북한과 일의 진척을 이루려면 그들의 구체적인 관심사를 확인하고, 해소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9. 고 백남선 북한 외무성 부상의 후임자로 누가 가능한지 생각을 묻자 이관세는 강성주 제1부상이 외무성에서 상당 기간 실질적인 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그가 유력한 후보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관세는 강석주가 백남순을 대체할 거라는 확증은 없지만, 자신의 직관이 그렇다고 말했다. 강석주가 외무성 부상으로 임명되거나, 외무성 부상 직무 대행으로 6자 회담 장관급 회담에 참석할 수도 있다. 이관세는 북한 체제에서 호칭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일찍 죽은 사람을 대신할 대체 인선을 발표하는 것은 북한 사람들에게 마땅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석주가 실재 외무상이 된다면 김계관이 제1부상으로 승진하여 강석주를 승계할 수 있고, 리용호 영국주재 북한 대사가 김계관의 후임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10. (미분류) 공동보도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한국 정부의 비공식 번역):

제20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2007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쌍방 당국 사이의 회담을 통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제 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6.15와 8.15를 계기로 평양과 남측 지역에서 진행하게 될 민족통일대축전에 적극 참가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 사업들을 재개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제 5차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5월 초순에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 적십자 단체간 실무접촉을 3월 9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제 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비롯하여 상호 관심사항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13차 회의를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고 제반 경제협력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접촉을 가지기로 하였다.

쌍방은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제 2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버시바우

원문 보기: NORTH-SOUTH MINISTERIAL TIES HUMANITARIAN AID TO 2/13 AGREEMENT


기 밀 서울 000634

국방부망 배포

국방부망 배포

국가안전보장회의 빅터 차

행정명령 12958: 기밀해제: 03/06/2017

태그: PREL, MNUC, EAID, KS, KN
제 목: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인도적 지원과 2·13 합의에 연계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 근거 1.4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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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일 화요일

미 대사, 취임 인사차 이상희 국방장관 예방

22일 오전 부임 인사차 국방부를 방문한 스티븐스 주한 미대사가
이상희 장관(오른쪽)과 얘기를 나누고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 (기밀) 10월 22일 이상희 국방장관의 사무실을 취임 인사차 방문하여:

스티븐스 대사와 이 장관은 10월 17일 한미안보협의회의에 관한 긍정적인 보고를 교환하였다. 이상희는 특히 전작권 이양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 안보협의회의가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양국 대통령이 주문한 바대로 양국 관계를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확대, 심화하는 일에 미국 정부의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상희)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처한 국내 정치적 난관을 설명하는데 공을 들였으며, 현명한 지도력을 발휘해 동맹 현안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은 단순한 안보 관계가 아닌 그 이상의 관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같이하였다. 두 사람은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경제, 문화적 측면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활용하여 전반적인 양국 관계를 강화할 것인지 앞으로 생각을 공유하기로 다짐하였다.

이상희는 동맹 지도부가 동맹 관리 현안의 접근 방식을 보다 투명하고, 상호 이익이 되도록 초점을 맞추자고 촉구하였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누적분 사용 계획에 대한 주한미군의 후속 조치가 좋은 예라고 칭찬하였다.

이 장관은 조간신문에 실린 기사를 거론하며, 미국 제 2보병 연대의 이전은 늦어도 2014년까지는 예정대로 완료한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한국 정부의 견해라고 밝혔다.

이상희는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1) (우리는) 군사에 치중된 한미 동맹을 좀더 정치적, 문화적 이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2) 한국을 넘어서는 역내와 전 세계적 협력을 강화해 한미동맹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힘써야 한다. (스티븐스) 대사는 그의 비전을 환영하고,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그와 협력할 것을 약속했고, 그로 인해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돌아갈 여러 혜택에 대해 설명하였다. 요약 끝.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성공적


2. (기밀) 10월 22일에 스티븐스 대사는 취임 인사차 퇴역 장성 출신의 이상희 대한민국 국방장관을 예방하였다. 미 국방장관은 최근 게이츠 장관과 함께 10월 17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장관은 이번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대통령이 주문한 21세기 전략동맹의 토대를 성공적으로 마련했다고 칭송하였다. 또한, 그는 이번 안보협의회의는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의 한국군 이양과 관련한 한국 내 우려를 완화하는 좋은 기회였음이 증명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상희는 올해 안보협의회의 성격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자체 평가를 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미국 정부도 안보협의회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21세기 한미 전략 동맹이 진정 무엇이고 어떤 상호 이익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장관과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하였다. 그녀는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강화된 (한미)동맹 관계를 확대, 심화하는 일에 미국 정부의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을 장관에게 확언하였다.

한국정부의 국내 정치 우려


3. (기밀) 국방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이명박 정부가 처한 국내 정치적 난관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여름에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는 매우 무거운 경험이었기에,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재배치, 기지 반환 문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점에 이명박은 주의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반미분자의 준동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변명 거리를 제공하지 않도록 냉철한 사고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국민은 방위비 분담이 필수임을 이해하지만, 이젠 분담금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그와 관련해 몇 해 상관으로 변했다. 우리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통제권보다 한국 국회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갖고 있음을 한국 정부는 유념해야만 한다. 어쩌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이 문제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내비쳤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는 생각이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강점


4. (기밀) 대사는 민주주의 제도는 정부 업무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양국이 같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면, 한미 관계가 이렇게 긴밀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덧붙였다.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근간이자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의 토대이다. 지난 한국 생활을 돌이켜 보면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 상호 작용은 주로 양국 군복무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등 한미관계는 주로 한미 군사 동맹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았다. 오늘날 한미동맹은 경제적, 문화적 차원이 더해졌으며, 한국인과 미국인 간 인적 교류의 범위가 매일 같이 확대일로에 있다. 특히 상당히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살고, 일하고, 공부하고 있다. 그녀는 한층 확대, 심화된 한미관계의 지지 기반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 전반적인 동맹관계을 강화할 수 있을지 국방 장관의 생각을 자신과 공유하자고 청하였다.

양국의 상호 이익과 투명성에 초점 맞춰야


5. (기밀) 이상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게이츠 국방성 장관에게 한국 정부의 국내 정치 문제를 설명했고, 게이츠 장관은 한미 동맹 찬성파의 입지 강화를 위해 여러가지 좋은 무기를 그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우리는) 상호 이익과 투명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이상희는 조언했다. 그는 투명성 사례의 하나로 안보협의회의를 마친 후 주한미군이 그에게 제공한 기지 이전을 위한 건설 사업용 (미집행) 누적 방위비 분담금 약 10억 달러의 사용 계획에 관한 후속 정보에 대해 칭송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해당 기금에 대한 누적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미국이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기지 통폐합과 이전 사업 완료를 위해 얼마나 오래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할 계획인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미국과 한국이 기지 이전 일정을 두고 의견 충돌이 있다는 당일 아침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국방 장관은 양국이 연합토지관리계획을 2014년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는 게 한국의 확고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해당 지역과 지방 정부가 기지 이전을 준비해야 하고 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1세게 동맹을 위한 확실한 입지 다지기


6. (기밀) 논의를 반대자 논의에서 지지자 논의로 전환하여,

이 국방장관은 한국 "보수"가 한미동맹을 공고히 지키겠다고 (스티븐스) 대사에게 확언했다. 그와 한국 지도부는 반대를 극복하고, 난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는 선명한 가치가 담긴 메시지에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그는 이를 위해 다음 내용에 찬성한다.

1) (우리는) 군사에 치중된 한미 동맹을 좀더 정치적, 문화적 이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2) (우리는) 한반도를 넘어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함으로써 동맹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힘쓴다.

그래서 나는 게이츠 장관에게 "그런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7. (민감하지만 미분류) 대사는 그렇게 되도록,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미동맹 지지층을 구축하기 위해 이 국방장관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스티븐스

원문 보기: AMBASSADOR'S INTRODUCTORY CALL ON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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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밀 SEOUL 002077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0/21/2018

태그: MARR, PREL, PGOV, PINS, KS

제 목: 미 대사, 취임 인사차 이상희 국방장관 예방

분류자: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 근거 1.4 (b/d).

2019년 3월 30일 토요일

"인도주의적 원조"에서 베네수엘라 전역 정전까지: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쿠데타 다음 수순은?

2월 23일 베네수엘라 국경에서 발생한 "인도주의적 지원" 도발 실패는 트럼프의 쿠데타 시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과이도와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펜스 미 부통령 사이 상호 공방이 있었다. 미국은 리마 카르텔 우방 국가들로부터 군사 개입 찬성이라는 합의를 끌어낼 수가 없었다.

쿠데타는 기세를 잃고 있었다. 그런데 과이도가 용두사미 신세가 되어 카라카스로 복귀하던 3월 7일 나라 전체가 암흑 상태로 빠져들었고, 아직도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하지 못했다.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정전)이 "체제 교체" 기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 그리고 무엇보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계획은 무엇이며 그들 계획에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2월 23일은 쿠데타 D데이였다. 이(쿠데타) 아이디어는 결코 "인도주의적 원조"를 실제로 인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경 양쪽에 있는 야당 지지자들이 베네수엘라 군대를 거역하며 "인민의 힘"을 창출하는 순간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평화로운 시위에 참여한 대규모 군중과 맞닥드리는 순간 베네수엘라 군대가 민중의 편이 되어 트럼프의 꼭두각시 후안 과이도 편에 합류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그날 미국 정부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 수적으로 예상했던 만큼 야당 지지 군중이 동원되지 않았다. "구호" 트럭은 국경을 횡단하지 못했고, 하루를 마감할 무렵 루비오와 에이브라함, 과이도는 너나 할 것 없이 얼굴에 달걀을 뒤집어쓴 모양새가 되었다.

그들은 콜롬비아 국경 산탄데르 다리에서 "마두로가 구호 트럭을 태웠다"라는 얘기를 크게 이슈화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심지어 제네바 협약에 따라 군사 개입의 정당성을 주장하기까지했다. (제네바) 협약이 전쟁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이나, 불난 원조 트럭은 베네수엘라 국경 수비대를 향해 화염병을 던진 "평화로운" 야당 지지자에 의해 불이 났다는 사실은 개념치 말자. 몇몇 보도 매체는(텔레수르, 알티) 사건 초기부터 경우가 그러함을 올바르게 설명했고, 심지어 야당 소행임을 증명하는 비디오 영상까지 나왔다. 그렇게 까지 했는데도 마르코 루비오와 존 볼턴같은 미국 당국자들이 마두로를 비난하는 것을 저지할 수는 없었고, 전세게 부르주아 거대 매체의 거짓말 합창으로 도배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2주 늦은 지금에 와서 뉴욕 타임스는 "야당 시위자들이 불을 지른 것이라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주장이 비디오 영상으로 뒷받침되는 듯 보인다"고 어쩔 수 없이 인정했다. 동 뉴욕 타임스 조사의 결론은 역시 미국 인사들과 베네수엘라 야당 인사들이 트럭에 실린 것이 의약품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말이 옳다였다. "비디오와 인터뷰를 보면 의약품 운송이라는 주장 역시 근거없는 것으로 보인다."

처음 오보와 같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지는 않겠지만, 뉴욕 타임스가 시인했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우리는 미국이 사건의 시작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젠 증거도 있다. 이젠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된 것이다. 다음에 미국과 베네수엘라 야당은 "마두로 정권"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게 될 경우에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교훈은: "미국 정부와 매스 미디어가 어떤 정부를 타도하고 싶다고 당신에게 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라"

그날 저녁 신호라도 떨어진 듯 베네수엘라 야권 소셜미디어 작전이 시작되어 #IntervencionMilitarYA ((#MilitaryInterventionNOW) 등의 해시태그가 범람했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이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에 돌입하라는 압력을 넣기 위함이다. 이런 캠페인은 (친 제국주의자이며 그들의 조국에 등 돌린 반역자들인) 야권의 성격이 잘 드러날 뿐만 아니라 같은 지위에 있는 패거리의 사기가 어떤지 잘 보여준다. (그들은 자신들이 "변화"의 동인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트럼프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

2월 23일 보고타에서 열린 리마 그룹 긴급 정상회담에서 패배한 다음 날 아침에는 후퇴의 연속이었다. 리마 그룹(더 정확하게 "리마 카르텔")은 미국이 미주 기구에서 적대적인 (베네수엘라) 결의안 가결을 위해 충분한 표를 확보할 수 없게 되자 베네수엘라 정부 타도라는 노골적인 목표에 따라 즉석에서 창설된 국가 모임이다.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칠레, 브라질, 파라과이가 군사 개입은 분명하게 배제한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

브라질의 경우는 보우소나루 내각 내부나 보우소나루와 군부 사이 균열이 상당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군 장성들과 부통령인 아미우톤 모우랑 장군의 압력을 받은 극우 대통령은 어떨 수 없이 자신의 몇몇 공식석상 발언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브라질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에 찬성한다거나 브라질 군사 기지에 대한 미국의 접근권 허용에 대해 찬성한다는 등이 그것이다. 리마 그룹이 1월에 베네수엘라 군대와의 모든 접촉을 끊기로 결정했지만, 브라질은 통신선을 개방 상태로 유지했다. 브라질 군대는 2월 23일 소위 "인도주의적 원조"의 일환으로 미군 병력이 베네수엘라 국경에 자리를 잡는 것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베네수엘라 접경에 베네수엘라 야당 폭도들을 눈감아주고 심지어 돕기까지한 콜롬비아 주 정부의 태도와는 반대로 브라질 사람들은 그들을(야당 폭도) 억제시키고 충돌을 예방했다. 그 이유는 브라질 장군들이 어떤 식으로든 진보적이기 때문도 아니고, 주권 원칙을 따른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전 가능성을 포함한 베네수엘라에서 대단위 군사 충돌이 생기면 브라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사람 살 곳이 못되는 거대 국경지대를 베네수엘라와 공유하고 있다. 브라질 장성들이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은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는 대단위 무력 충돌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다. 그들은 그게 간단치 않은 일임을 알고 있다.

그런 주저하는 분위기 속에서 2월 25일 보고타 리마 그룹 회담은 강력히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한 성명과 더불어 특정되지 않은 위협을 제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체제 교체" 공작의 다음 수순에 대한 진지한 약속은 담지 못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지방 주지사 3명을 포함해 베네수엘라 관리 몇 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야당이 요구한 "당장 군사 개입"은 거의 없다.

언론 보도로는 마이크 펜스가(한국 방문 일정을 중단하고 만난) 과이도에게 힐난을 퍼부었다고 한다. 한 보도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과이도에게 "차비스타 정권에 대한 공격에서 모든 것이 실패하고 있었다"며 "(미국측의) 가장 큰 불만은 베네수엘라 군부가 계속해서 마두로에 충성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과이도는 "세게 주요 지도자들이 그를 인정하게 되면… 적어도 최고위급 장교 중 절반이 등을 돌릴 것"이라고 미국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 (미국측의) 다른 주요 비판은 다음과 같은 베네수엘라 야당의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마두로의 "사회적 (지지) 기반이 무너졌다. 이번 위기로 드러난 것은 정부에 대한 지지는 줄어들었지만, 지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근거가 인용되지 않은 그런 보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쿠데타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인 좌절감은 매우 실제하므로, 해당 보도 내용이 신빙성을 주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실린 다른 기사에서는 피니에라 칠레 대통령과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이 동 (리마그룹) 회동에서과이도에게 화를 냈다고 말하고 있다.

"야당은 국경 양쪽에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대거 밀려들어 합류하게 것이며, 마두로 대통령의 보안군은 물러나고, 굶주린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한 트럭에 실린 구호품이 유입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식으로 이번 계획을 공개적으로 판촉했다. '나는 그들이 실천되지 못할 기대를 부풀렸다고 생각한다.'라고 이번 논의에 정통한 한 야당 공작원은 말했다. '그들이 부풀렸다. 추가 구호품이 (국내로) 유입될 것이며, 그리고 군부가 모반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식은 벌어지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는 아주 자세히 설명했다:

"'시간이 감에 따라 [피니에라는] 다른 쪽에서 온다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고 과이도에게 계속 물었다고 이 사람(공작원)은 말했다. (과이도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모든 것이 실패했다: 공조, 정보, 조직'에서 라고 남미의 한 고위 관리는 말했다.

여기서 묘사된 상황은 모두가 과이도를 격하게 성토했다는 그림인데, 베네수엘라 쿠데타 설계 전반의 실질적 책임은 미국 정부에게 있다. 쿠데타를 담당하고있는 미국 당국자들은 너무 좌절하여 과이도를 "자기 선언적"또는 "야당 지도자"로 묘사하기 시작한 언론(CNN 포함)에 대한 완전히 우스운 논쟁을 시작했다. 언론이 워싱턴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어낸 "임시 대통령"이란 칭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매파인 볼턴, 폼페이, 에이브람스는 일련의 치명적인 계산 착오를 저질렀다. 첫째, 그들은 마두로가 전혀 지지가 없다는 걸로 생각해 노골적임 미국의 쿠데타 시도에 직면해 반제국주의 정서가 강하다는 점을 과소평가했다. 또한, 차비스모에 대한 지지가 줄었다지만, 여전히 1년 전 마두로에게 투표한 인구가 30%를 넘어간다는 사실도 간과했다. 지난 몇 주간 (제헌의회 의장) 디오스다도 카벨로가 이끈 인상적인 반제국주의 대중 집회도 있었다.

둘째, 그들은 야당이 정부와 대놓고 충돌에 나설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는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야당 사람들은 2017년 자기들 지도자들에 의해 배신당한 적이 있고, 2013년, 2014년 당시 시도에서도 패배해 야당 지도자에 대해 불신하며, 그들이 싫어하는 정권을 제거할 능력을 자신들이 가졌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들은 미국 주도의 군사 개입에 모든 환상과 희망을 쏟아부었으며, 바로 그런 생각에서 (예로 1월 23일) 대규모 집회를 만들어 낼 수 있었지만, 마두로를 타도할 만큼의 동원 시위를 지속하지 못했다.

2월 23일 (구호품 전달쇼) 실패로 과이도는 국외 콜롬비아로 나가게 되었다. 자기 딴에는 미국의 "인도주의 원조"의 호송대를 지휘하며 의기양양하게 귀국할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출국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어기고 보고타에 발이 묶이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 단기 순방을 시작하려고 콜롬비아 비행기에 탑승했지만, 미국은 바로 전화로 그를 불러세웠다. 그는 유럽 순방을 이어나갈 계획을 접고, "동력을 상실한" 만큼 베네수엘라로 복귀해야 한다는 부정할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된다.

에이브람스와 볼턴, 루비오는 과이도의 복귀를 또 다른 디데이로 정해 과이도가 도착하면 체포하라는 미끼를 마두로에게 던졌는데, 이는 외국의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근거로 삼기 위함이었다. 그것은 또 다른 실패를 낳았다. 과이도는 3월 4일에 귀국했고, 유럽 연합 대사들이 공항에서 그를 맞이했고, 그는 바로 카라카스 동부에서 열린 집회에 갔다. 그러나 그와 미국인 후견인들에겐 실망스럽게도 그는 체포되지 않았다. (물론 체포될 이유는 차고 넘쳤기 때문에 당연히 체포되었어야 했지만 말이다.)

정전


그런 다음 정전이 발생했다. 3월 7일 목요일 오후 5시 직전에 발생한 대단위 정전은 베네수일라의 24개주 가운데 18개 주에 영향을 미쳤다. 카라카스에서는 지하철이 동작을 멈췄고, 수 만명은 어둠속에서 집까지 걸어가야 했다. 몇 시간 후, 이 사건이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이 분명해졌고, 전력은 빨리 복구되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금요일을 공휴일로 정했다.

구리 댐으로 알려진 이 나라의 주요 전기 발전소인 시몬 볼리바르 수력발전소가 멈춰 섰다. 구리 댐은 국내 전기의 약 80%를 생산하며, 복원 작업은 정밀을 요한다. 처음 사건이 불거진 이후 현재 4일 넘게 정전이 계속되었고, 전국 곳곳은 더디게 회복되고 있다. 주말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로 전기가 들어오더니 결국에 전기가 다시 나갔다.

(정전) 상황이 심각하다. 3월 11일 오늘 정부는 다시 3월 11일을 공휴일로 정했다. 백업 전기 발전기로 병원과 같은 필수 설비에 전력 공급이 유지되었지만, 대중교통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상점들은 카드 결제를 받지 못했고, 많은 상점은 가격을 인상하고 달러화 결제만 받고 있다. 급수 문제, 통신(전화 및 인터넷)은 매우 간헐적이며 냉장고 및 냉동고에 저장된 음식물은 날릴 위험이 있다.

정부는 정전의 책임을 구리 사보타주로 돌렸다. 물론 미국 정부와 야당은 그런 사고방식을 일축하며, 산불로 인해 구리와 말레나 변전소 사이 765Kv 전력선에 영향을 미쳐 전기가 끊겼다고 책임을 산불 탓으로 돌렸다. 이렇게 되면 전력선이 무너지고 구리 수력발전소에서 보안 중단을 촉발했을 수 있다. 그러나, 야당 사람들은 그와같은 화재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뉴욕타임스 아나톨리 쿠르마나에프 특파원은 그런 가설을 일축했다.

엘구리 터빈을 제어하고 발전량을 조절하며, 765KV를 말레나에 공급하는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정부는 또한 3월 9일 토요일 전력이 복구되었을 때, 또 다른 공격이 있었고, 이러한 공격은 미국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비난을 "음모론"으로 일축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다음 사실들을 살펴보자고 말하겠다. 첫째, 미국과 대중 매체는 불과 2주 전에 "원조"트럭을 불태우는 것에 대해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또한 마르코 루비오는 무슨 신뢰할 것이 있는가? 어제 그는 "저먼(독일) 댐"에서 폭발이 있었다고 트윗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먼 댐"이란 이름의 베네수엘라 야권 기자가 변전소 폭발에 대해 보도한 것이 었다.

더 막나간 트윗에서 루비오는 정전 때문에 마라카이보에 있는 한 병원에서 신생아 8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는데, 결국 월스트리트저널지 남미 국장이 정정해야 했다: 해당 병원에서 신생아 사망자에 대한 기록은 없다. 하나도. 제로. 닝구나(스페인어로 아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말을 믿을 이유가 있을까?

둘째로, 이러한 공격은 온라인 상태도 아닌 감시제어 데이터 수집 시스템(SCADA)에서도 가능하며 과거에도 그런 공격이 단행된 적이 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2010년 이란의 원자력 프로그램 공격에 사용되었던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작으로 만든 스턱스넷 바이러스를 찾아보라. 그 바이러스는 구리 터빈의 여러 구동 시스템과 같은 유형의 지멘스 제어 시스템을 공격했다. 포브스지 기사를 작성한 전문 기자도 인정한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미국 같은 정부가 전력망을 원격에서 침투한다는 생각은 사실 상당히 현실적이다...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오랜 관심사를 감안할 때, 미국은 이미 베네수엘라 국가 기반 시설망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나라(베네수엘라)의 구식 인터넷과 전력 기반시설은 그런 작전에 대처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어, 상대적으로 쉽게 외부 침투 흔적을 제거할 수 있게 해준다. 베네수엘라가 지난주에 경험한 것과 같은 광범위한 정전 및 단전 사태는 현대 사이버 플레이북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저자 강조]

결국 기사 말미에 다른 시나리오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데도 미국이나 다른 외국의 개입을 획기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타이밍의 문제가 있다. 쿠데타는 정체되고 있다. 과이도는 귀국했지만, 확실히 추진력을 잃었다. 전력망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단행하기에 이보다 좋은 적기가 있나? 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증명해 보이고, 대중이 정부에 대해 반기를 들게 하고, '인도주의적 위기'와 '케이오스를 운운하며 선전을 더욱 강화하려면 말이다. 정전이 보고된 지 몇 분 후, 루비오, 볼튼, 과이도는 이미 맹렬히, 막무가내로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비난 트윗을 날렸는데, 거의 고통 당하는 사람들에게 고소하다는 식이었다. 또한, 이번 정전은 유럽연합의 국제교섭그룹이 베네수엘라 상황이 "인도주의적 위기"인지 아닌지 조사하는 임무을 띠고 도착하기 며칠 앞 둔 상황에서 발생했다. 얼마나 편리한가!

물론, 정전의 심각성과 장기적 성격에 대한 어떤 설명에 우리는 몇 가지 다른 요소들을 추가해야만 한다.

하나는 베네수엘라 전력망이 몇 년 동안 투자 및 유지 관리에 빈곤했다는 사실인데, 볼리비아 운동의 좌파 활동가들이 공개적으로 논의해 온 내용이다. 미국은 이를 (정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도 제재로 인해 대외채무 재협상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갈수록 많은 외환보유액을 채무 변재로 까먹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있다. 우리는 마두로 정부가 이러한 외환보유액을 다른 곳에 쓰지 못하고 외채를 갚고 자본가들에게 우대 달러를 넘겨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덧붙여야 한다. 이는 이미 약화되어 피해입히기가 더 쉬워진 시스템에서 사보타주가 벌어졌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사실은 경제 위기의 결과로 산업계에 종사하던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임금에 의한 구매력이 완전히 박살 났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그만둔 사람들은 경험 직과 고도의 숙련직 노동자인데, 특히 매우 섬세하고 정교한 맞춤 시스템을 복구해야 할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직장) 그만두기 과정은 2018년 8월 최신 화폐 개혁 이후 악화하였다. 당시 정부는 공공 부문 단체 교섭 및 차별 임금제를 폐지했다.

세 번째는 차베스 정부에서 도입한 노동자에 의한 통제의 수준을 업계 종사자들이 유지했다면 이러한 문제 중 일부가 완화되었거나 예방되었을 것이다. 한때 전기 노동자들이 노동자에 의한 통제를 위한 투쟁의 최전선에 있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페대베싸(국영석유회사)에 대한 미국의 최신 제재로 화력발전소에 필요한 연료를 수입하거나 생산할 수가 없게 되었다. 화력발전은 엘 구리 수력발전소가 멈췄을 때 제공되었어야 할 백업 발전원이다.

제국주의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베네수엘라 상황은 막후에서 진행 중인 요소에 크게 좌우된다. 군대 막사와 장교 숙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하기란 불가능하다. 미국 제국주의의 모든 정책은 이 나라의 상황을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도록 고안되었다. 그래서 군 장성들은 마두로를 권력에서 제거함으로써 그들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할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끌어내도록 말이다. 이는 경제에 피해가 가도록 고안된 제재로 성취된다. 이(경제 제재) 전선에서 가장 최근에 동향을 보면 페데베싸나 베네수엘라 정부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제3국의 금융기관들도 벌주겠다는 볼튼과 에이브람스의 위협이다. 목표는 분명하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항복 선언을 할때까지 철저하게 베네수엘라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다.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베네수엘라의 빈곤층과 노동자에 피해가 가는 범죄 정책이고 미국 정부가 말하는 소위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해 한 치라도 우려한다는 관념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전에 주장했듯이, 현재 진행중인 제국주의 쿠데타 시도는 혁명적인 조치들로만 격퇴할 수 있고 국내의 쿠데타 음모자들과 그들 괴뢰의 해외 주군들에 대해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미지: Flickr, 백악관 제공
군사 개입 가능성에 관해서는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전면에 나서기를 희망하지만, 리마 그룹 국가들은 군사적 모험에 대한 욕구가 없다. 비용이 많이 들고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제재, 사보타주, 도발 등을 통해 주로 압력을 높이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거의 없게 된다. 이런 사실은 엘리엇 에이브람스가 스위스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두 명의 러시아 장난전화꾼들과 나눈 대화에서 시인한 내용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결코 미국의 군사행동은 없을 것이라는 끝없는 확신을 주는 것은 전술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신에게 밝힐 수 있는 점은 우리가 벌이고 있는 것은 그것(군사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벌이고 있는 것은 정확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다. 재정적 압박, 경제적 압력, 외교적 압력이다."

여기에 우리는 시리아와 리비아에서 사용된 작전의 반복으로 일부 영토를(가급적이면 타치라 주같은 국경 근처를) 통제하도록 "자유 베네수엘라 군대"를 창설하고, 그들의 "대통령"을 창조한다는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 제기했을 법한 의견을 추가해야 한다. 블룸버그의 한 기사는 변절한 베네수엘라 전 장군인 클리버 알칼라가 2월 23일 콜롬비아에서 200명의 무장세력을 이끌고 국경을 넘을 준비를 했으나 콜롬비아인들에게 저지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루비오는 또한 군 탈영 문제를 건드리면서 과이도는 쿠쿠타에서 그들과 만나 "탈영"에 대해 칭찬하고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며 엄포를 놓았다.

볼턴, 폼페오, 에이브람스, 루비오와 같은 부류 사이에 긴박감이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체제교체' 추진 과정에서 신속한 해결을 기대했지만 실패했다. 그들은 아마도 2020년 미국 대선 한참 전에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계산할 것이다. 좌절과 조급함은 그들을 더 위험한 존재로 만들 뿐이며, 그들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속임수를 가동할 채비를 갖추게 할 뿐이다.

우리가 이전에 주장했듯이, 현재 진행중인 제국주의 쿠데타 시도는 혁명적인 조치들로만 격퇴할 수 있고 국내의 쿠데타 음모자들과 그들 괴뢰의 해외 주군들에 대해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그들을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한다는 의미이다. 쿠데타를 모의한 올리가르히와 다국적 세력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래으로부터의 인민 혁명 조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모든 노동자 계층 주변 지역 민병대를 무장, 발전시키고, 모든 공장과 사업장에서 노동자에 의한 통제를 도입하고, 민중 혁명적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는 등 말이다.

국제적으로 우리는 미국, 유럽연합, 리마 그룹 국가의 제국주의 정부에 대항하는 운동을 계속하여 강화해야 한다. 그들 모두는 이 반동 음모에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다.

원문 보기: From 'Humanitarian Aid' to a Nationwide Blackout: What Next for Trump's Coup in Venezu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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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7일 수요일

대북 긴장을 유발하려는 정보 관련 계약업체의 새로운 시도

비핵화와 북한과의 평화적 대화 개념에 반대하도록 여론과 도널드 트럼프의 의견을 돌리기 위한 이번 시도는 1주일 만에 두 번째인데 코미디 같기는 처음과 매한가지다.

미국 공영방송(NPR)의 2019년 3월 8일 보도는 선정적이고 오해를 살 주장을 담고 있는 엔비씨 뉴스 보도에 이어 나왔다. 요는 정부의 방위 및 정보기관들과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민간 기업들이 발표한 위성 이미지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북한 산음동에 있는 시설에서 미사일 실험 또는 인공위성 발사 준비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제공된 사진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활동이 전혀 찾아볼 수 없다.

I. 산음동 시설의 위성 영상에는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없다


민간 계약자인 디지털글로브가 미국 공영방송(NPR)에 제공한 이미지는 두 개의 저해상도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산음동 단지에 있는 건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철도 선로에 놓여 있는 열차 이미지다. 어느 사진에도 이상 동향으로 봐줄 만한 것이 없다.
크레디트: 이미지 ©2019 디지털글로부 주식회사. 그래픽: 앨리슨 허트/미국 공영방송(NPR)
"생산 홀"이라는 첫 이미지는 2018년 7월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던 것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당시 보도에는 이름 없는 정보 당국자들의 주장이라며, 액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2기를 건설 중이라고 했는데, 현시점에 전혀 현실화되지도 않았고 발사에 사용된 적도 없다. 이런 혐의 제기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북미 정상 회담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상봉한 지 1개월 만에 나온다.

미국 공영방송(NPR)의 주장에 따르면 동 이미지는 시설 주변에서 발생하는 "차량 동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진을) 정밀 검사해보면 "동향"으로 볼 수 있는 움직임이 없는 몇몇 차량이 확인될 뿐이다. 하나는 흰색 픽업트럭과 흰색 덤프트럭 혹은 평상형 트럭으로 보이는 것이 금속 더미 옆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다. 동 장면은 구글 지도에서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여느 기업체의 한가로운 공터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크레디트: 이미지 ©2019 디지털글로부 주식회사. 그래픽: 고코 나까지마/미국 공영방송(NPR)
미국 공영방송(NPR)에 따르면 두 번째 이미지는 "두 개의 크레인이 세워져 있는 곳 근처 조차장에" 철도 차량이 놓여있는 모습이다. 동 사진에는 움직임이 없는 철도 차량 1기와 함께 석탄으로 채워지거나 짐이 없는 개저식(開底式) 화물차와 빈 평상형 차량이 보인다. 두 번째 철도에는 개저식(開底式) 화물차와 평상형 철도 차량이 놓여 있다. 특히 개저식(開底式) 화물차는 미사일과 같은 군사 기술의 운송에 완전히 부적합하다.

왼쪽 하단 모서리의 선로는 눈으로 뒤덮여 있는데, 이는 기차가 겨울 내내 수개월 동안 놓여 있었거나 그 위치로 돌려놨음을 의미한다. 미국과 국제 사회의 제재로 북한에 연료 부족이 극심해졌을 것을 고려할 때 디젤 엔진을 석탄이나 목재를 땔 수 있게 개조하지 않는 이상 해당 열차가 상당 기간 움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간단히 말해 북한 시설이 담긴 저해상도 사진에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아 녹슨 몇몇 차량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활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

II. 미국 공영방송(NPR)의 위성 영상 소스는 미 중앙정보부와 국방부 계약업체들이다.


미국 공영방송(NPR)은 앞선 보도에서 디지털글로브 사와 플래닛 랩스 사가 제공한 위성 이미지를 나열하였다. 디스오비디언미디어는 앞선 보도에도 밝혔듯이, 디지털글로브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아래에서 미군의 스타워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방어에 종사한 과학자가 설립한 미국의 위성 이미지 공급 업체이다. 디지털글로브는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에서 창설되었고, 실리콘 밸리 출처와 북미, 유럽 및 일본 소재 기업이 창설 자금을 출자했다. 웨스트민스터에 본사가 있는 디지털글로브는 주로 방위 및 첩보 프로그램과의 협력 업무에 종사한다. 2016년에 디지털글로브는 미 중앙정보부와 칩 메이커인 엔비디아(NVIDIA), 아마존 웹 서비스 등과 협력하여 스페이스넷으로 알려진 인공지능(AI)-구동 감시 위성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플래닛 랩스는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민간 위성 이미징 회사로, 자금력이 있는 고객에게 차세대 감시 기능에 액세스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6년 2월 연방 기술 소식통인 넥스트고브는 전직 미 중앙정보부 정보본부장과 고위 사이버 고문인 수 고든의 성명을 거론했다. 당 성명에는 플래닛 랩스와 디지털글로브, 구글 자회사 스카이박스 이미징 등의 업체 전체가 위치 첩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 산하 국가대기권정보국과 업무 협력을 맺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플래닛 랩스의 자체 웹 사이트에는 국가대기권정보국와 함께 고해상도 이미지 접근권 구독에 관한 이전 계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보도 자료 목록도 있다.

북한과의 협상을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첩보 기관과 방위 산업체가 광범위하게 개입한다고 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 가능성과 관련해 이미 흔들린 미국 공영방송(NPR)의 혐의 제기에 신빙성을 더해 주진 못 한다. 이러한 논쟁은 근거가 실제 사실로 뒷받침 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프로세스를 포기하는 주장과 압력이 계속 커질수록 미 행정부의 여러 파벌들이 대통령의 명문화된 목표와 정책을 실천하길 거부하거나 노골적인 모반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위험이 상당하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Intelligence Contractors Make New Attempt To Provoke Tensions With North Korea

2019년 3월 24일 일요일

세드니 부차관보 한국 국방부 장관과 면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 1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양측 대표단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우리측 합착전략기회부장 원태호 소장, 외교통상부 북미국 이백순 심의관, 수석대표인 전제국 국방부 정책실장, 데이비드 세드니 미국 국방부 아시아담당 부차관보, 미 국무부 한국과장 커트 통, 주한미군사령부 기참부장 팬터 소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1. (기밀) 요약: 제19차 안보정책구상회의(개별 전문)를 끝난 후, 데이비드 세드니 부차관보와 버시바우 대사는 이상희 한국 국방장관과 회동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연말까지 한국군을 철수하는 것을 포함하는 연합군 감축에 관한 이라크 정부의 예고된 발표에 관한 참조 전문의 요지를 전달하였다. 국방장관은 일련의 질문으로 반응하였지만, 불만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실하게 기쁘다는 것도 아닌 표정으로 소식을 받아들였다. 그는 세드니 부차관보의 긍정적인 평가를 대체로 공감한다면서도 10월 17일 예정된 게이츠 국방장관과의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앞두고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남아있다는 점에도 견해를 같이하였다. 이상희는 기지 반환과 관련해 환경 문제와 용산기지이전사업의 비용과 일정을 일반에 공개하는 문제가 가장 민감한 현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김정일 북한 국방 위원장이 병이 났다는 보도에 대해 버시바우 대사와 세드니 부차관보이 파악한 내용을 비교했고, 이어 향후 한미 간의 정보 공유를 약속했다. 이상희는 무슨 일이 닥쳐도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공개석상에서 증명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요약 끝.

자이툰부대의 임무 종료


2. (기밀) (기밀) 서울에서 열린 제19차 안보정책구상회의를 끝낸 후, 세드니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이라크와 아프간, 그 밖의 다른 한미동맹 사항에 대해 조율하기 위해 이상희 국방장관과 회동하였다. 그는 버시바우 대사를 대동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라크 정부가 예고한 연합국 병력 감축 발표에 관한 참조 전문의 논지를 전달하였다. 동 발표에는 올해 말에 한국군을 완전히 철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자이툰 부대가 영예롭게 사명을 완수했으며, 이라크 국민과 미국민은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에서 아직도 해야할 일이 있다면서 한국정부가 비군사적으로 (이라크에) 공헌하겠다면 환영이라고 덧붙였다. 세드니는 한국군의 활약상은 미국의 존경과 찬사를 끌어냈다고 덧붙였다.

3. (기밀) 한국 국방장관은 이라크 정부의 결정과 관련해 일련의 질문으로 반응하였다.
  • 벌써 미군 부대의 감축 계획이 마련되었는가?
  • 미군 부대의 추가 감축 계획이 있는가?
  • 유엔 임무가 만료된 후 미군 부대의 지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 2009년에 일부 국가가 연합국으로 잔류하도록 요청한 기준은 무엇인가?
  • 버시바우 대사가 말하는 비군사적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 지방재건팀인가?
4. (기밀) 세드니 부차관보는 부시 대통령은 9월 9일 국방대학 연설에서 8천 명의 미군 병력을 감축한다고 발표했지만, 미군의 추가 감축은 이라크 정부와의 지속적인 논의에 달려 있다고 답변했다. 세드니는 미•이라크 일반 협정과 주둔군 지위 협정은 여전히 협상 중이며, 어떤 국가를 잔류토록 요구할지는 이라크 정부가 자체 안보 요건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고 설명하였다. 대사는 비군사적 지원을 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투자보증을 포함하여 기술 지원, 인도주의 및 재정 지원이 비군사 지원이라고 정의했다.

5. (기밀) 이 장관은 자신의 질문에 답변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는 한국이 다른 곳으로 재파병 요청을 받게 된다면 모든 세부 사항이 요구되며 해당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19차 안보정책구상회의 긍정적, 다만 연례안보협의회의에 난제 남겨져


6. (기밀) 세드니 부차관보는 방금 마감된 제19차 안보정책구상 회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지 반환과 관련된 환경 문제 해결과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의 기금에 관한 타협안 도출 등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야밤은 물론 아침 일찍 고위급 회의를 소집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이츠 국방장관은 다가올 10월 17일 워싱턴 안보협의회의에서 아프간에 대해 논의하길 원할 거라고 전망하였다. 그는 2008년 8월 을지 프리덤가디언 군사 연습의 성공을 칭찬했다. (이번 연습은 한국 지휘관이 처음으로 지휘한 연습이다.) 또한, 이(상희)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이 몸소 참여해 준 것에 대해 (미국의) 감사의 뜻을 표했다.

기지 반환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민감해하는 부분


7. (기밀) 세드니 부차관보는 연합방위력증강사업에 관한 진전된 협상을 언급하는 가운데 한미 연합군 관리자들이 올해 말까지 캠프 하이얼리어 및 다른 8개 주한미군의 시설 반환과 관련된 민감한 환경 문제를 너나 할 것 없이 잘 처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사는 전날 부산에 다녀왔다며, 허 부산시장은 부산시가 공원으로 바꿀 예정인 하이얼리어 부동산 반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8. (기밀) 이 국방장관은 안보정책구상회의가 한미동맹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매우 유용한 도구임이 재차 입증되었다고 화답하였다. 그는 을지프리덤가디언은 많은 교훈을 얻게 해 준 아주 훌륭한 연습이었다고 동의하였다. 그러나 그는 몇몇 민감한 동맹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하며 이명박 정부는 그러한 문제를 잘못 관리하면 반정부 시위나 반미 시위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선호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기지 반환이 특히 걱정이라면서, 부산시는 하이얼리어의 조속한 반환을 원하지만, 환수에 앞서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중앙정부가 국민의 거센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과 세드니 부차관보는 기지 반환에 대한 주둔군 지위 협정 특별합동위원회 소집 예정일이 9월 30일로 잡힌 것은 긍정적이라는 견해를 같이하였다. 두 사람은 회의 소집에 앞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합동 환경평가절차를 설계하는 일에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용산기지이전사업 비용과 일정도 매우 민감해


9. 이 국방장관은 용산기지 이전계획(YRP)의 완료에 따른 비용과 일정뿐만 아니라 비용과 일정이 언제 어떻게 한국 국민에게 공개될 것인지도 한국 국내 정치 분야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였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현명하게 다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정일의 건강에 관한 정보공유


10. (기밀) 이 국방장관은 화제를 바꿔 김정일의 병 걸렸다는, 아마도 뇌졸중을 암시하는 첩보와 언론보도, 소문 얘기를 꺼냈다. 이상희는 김정일과 관련해 많은 미스터리가 있다며, 양국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야만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북한 지도부 상황이 어떤 양상을 띄게 될지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 점에 대해 주한미군과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와(북한 지도부 동향)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뭔가 필요하게 되거나, 필요할 때면 망설이지 않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11. (기밀) (국무부) 동아태/한국과장 커트 통은 김정일이 실재 중병에 걸렸지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잠정적인 추론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냉정을 당부하며, 북한의 잘못된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에 의해 유포되고 있는 추측성 보도를 부채질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이상희는 동의하면서, 김정일의 부친 김일성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12시간가량 지나서 북한이 발표하기 전까지 북한 이외에 누구도 몰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사는 북한 지도부 동향과 관련해 한국이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첩보가 있다면 공유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드니 부차관보는 미국은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길 바라며, 파트너란 단어가 내포하는 모든 측면에서 한국 정부의 파트너를 자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안심시켰다.

10월 17일 국방장관급 회의 준비


12. (기밀) 게이츠 국방장관과의 10월 17일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앞둔 이상희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하였다. 그는 (당 회의 결과로) 우리가 안보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중에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가 부시 행정부 시절의 마지막 안보협의회의가 될 것이고 이명박 정부의 첫 회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를 가능한 한 생산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세드니 부차관보는 지적했고 이에 국방장관이 동의하였다.

13. (미분류) 세드니 부차관보는 이 전문을 승인하였다.
버시바우

원문 보기: DASD SEDNEY MEETING WITH ROK DEFENSE MINISTER


기 밀 서울 001841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9/17/2018

태그: PBTS, PGOV, PHSA, PINS, MARR, KS, KN

제 목: 세드니 차관보 한국 국방부 장관과 면담

참조전문: SECSTATE 96122 (이라크 연합군 외교문서)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 근거 1.4 (b,d).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환웅에 의해 작성된 세드니 부차관보 한국 국방부 장관과 면담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eb.archive.org/web/20160420080911/http://wikileaks-kr.org/dokuwiki/08seoul1841의 저작물에 기반,
이 라이선스의 범위 이외의 이용허락을 얻기 위해서는 https://poirotkr.wordpress.com/contact/을 참조하십시오.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베네수엘라 에너지를 놓고 벌이는 비정규 전쟁 지도

안조아테구이 주 페트로 산 펠릭스 소재 희석제 탱크 2곳이 사보타주당했다
3월 11일 베네수엘라 정부는 전력 시스템 공격과 관련해 수집한 최신 증거를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제공했다. 이번 최신 증거를 가지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비정규 전쟁의 일환으로 자행된 에너지 부문 공격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구리 저수지에 위치한 시몬 볼리바르 수력 발전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베네수엘라 영토의 80% 이상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 또한, 이번 사이버 공격으로 식수 공급, 보건 센터, 통신 및 전자 은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대통령은 전기 변전소에 대한 물리적 공격에 대해 비난했다. 이번 공격으로 베네수엘라 전력공사 기술 인력은 전기 서비스 복원에 난항을 겪어야 했다.

구리 복합 수력 발전소에 있는 국영 전력공사 전산센터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카라카스에 위치한 국가 신경망 센터에 대한 후속 전자기 공격, 이어 전기 공급 전반의 돌이킬 수 없는 붕괴를 담보하기 위해 동시에 발생한 백업 시설에 대한 사보타주가 있었다.

베네수엘라 당국이 반복적으로 비난하듯, 이번 공격은 공개적으로 호전적인 단계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비정규 전쟁 형태로 가는 로드맵에서 벗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베네수엘라의 비 재래식 분쟁의 심화는 베네수엘라의 안보 기반에 취약성을 불러올 수 있는 대규모 사보타주 행위라는 변수를 포함할 것이며, 이는 인구 전반에 걸쳐 사람들의 생활 여건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베네수엘라 주민의 "보호"를 위한 "인도주의적 위기"와 "날강도 당국"의 "무능력"에 대한 이야기 서사에는 빠질 수 없는 양념으로 미국 정부가 강변하듯 그들의 행동에 바탕이 되는 전재다.

사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은 베네수엘라 전력망 공격 일주일 후에 베네수엘라의 일상 파괴와 사회 응집력 해체에 준하는 투입 요소까지 동원하는 "인도주의 원조"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력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공격의 작전 지도


아래 설명된 공격은 베네수엘라 남부와 동부에 전원 공급이 복원되었던 시점에서 수도(카라카스) 전기 복원 작업을 하는 와중에 발생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통신부 장관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국가 전력 시스템에 대한 적어도 다섯 건의 공격이 기록되었다.

한편, 직접적인 사보타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로 바루타 시에 있는 클럽 히피코와 테라자스에 위치한 알토 프라도 변전소의 폭발을 통한 사보타주가 그 경우이다. 11일 월요일 이른 시간에 (폭발로) 화재가 나자 또다시 카라카스시의 일부 지역은 전기가 끊겼다.

바르가스에 위치한 타코아 화력발전소 사보타주도 역시 발생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발전소에 공급하는 가스를 끊어 폭발이 발생함으로써 베네수엘라 수도의 정전 사태의 대비한 비상 장치가 작동하지 못했다.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이미 벌이고 있는 예로 카라카스에 전기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비정규 전쟁의 맥락에서 이미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이 지점에서 거론할 필요가 있다. 카라카스는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 허브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금융 업무 및 전자 결제 시스템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전류 흐름을 차단한 결과, 통신 및 지불 수단이 중단되면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일상이 극적으로 파괴되는 만큼 그들에게 직접적인 충격을 주게 된다.

(베네수엘라) 국내에서 또 다른 변압기 폭발이 발생해 주로 서부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되었다. 술리아 주 카비마스 시와 라라 주 카부다레 시는 변전소 폭발로 인해 전력 시스템이 완전히 복원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장소이다. 특히 술리아 주 카비마스 시 권역 카빌라스에선 지난 화요일(3월 12일) 폭발이 보고되었다. 이 주(술리아)에선 비정규 폭력 사태가 발생해 몇몇 상업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라라 주 권역인 카부다레 시에서는 11일 변전소가 폭발하여 그 지역 전력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

석유 시설에 대한 사보타주: 표적


3월 13일 수요일에는 안소아테기 주에 있는 국영석유회사( PDVSA·페데베싸) 소유 페트로 산 펠릭스 시설에서 희석제 25만 배럴이 담긴 탱크 두 개가 폭발했다. 페데베싸 당국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내부 메시지를 통해 폭발이 사보타주당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 넘쳐난다고 발표했다. 희석제는 중유를 희석하고 점도를 낮춤으로써 원유 운송을 용이하게 하는 (예 나프타) 탄화수소 액체이다.

베네수엘라산 수출 원유의 대부분은 밀도가 9~15 API 사이로 높은 중질유이다. (중질유) 수송, 취급, 발송을 위해선 희석이 필수적이다. 희석제는 또한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을 지속하거나 증산하기 위한 역량의 바탕이 된다.

베네수엘라가 최근 몇 년 원유 생산이 감소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러한 간헐적인 희석제 부족 때문이었다. 희석제는 전통적으로 미국 석유 산업계가 베네수엘라에 공급해왔는데, 베네수엘라 경제 제재 이후 금융 보이콧 와중에 다른 공급처에 기대게 되면서 베네수엘라 생산에 투입될 희석제 공급에 영향을 미쳤다.

페트로 산 펠릭스에 대한 공격은 베네수엘라 수출을 저하시키려는 의제 범위에 넣어 보면 명확히 이해될 수 있다. 이번 일(폭발)로 원유를 파이프 라인을 통해 국내 정유소로 운송하고, 발송하는 시스템을 고려할 때 국내 시장용 휘발유 생산도 부분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 금융 회사 바클레이스는 베네수엘라 전기 시스템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70만 배럴의 석유 생산량 손실이 날 수 있다고 추산하였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이런 사실을 언급하지 않지만, 원유 생산은 전류와 관련이 있다. 전기의 현장 발전을 통한 유전 보호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전력 손실의 지속은 유정에 주입되는 압축력 손실을 의미한다. 이는 원유를 펌핑하려면 필수적이다. 현 수준과 대비하여 생산 손실이 현격해지면 국내 수출 및 국내 연료 공급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 핵심 서비스를 상대로 지구전을 펼치기 위한 작전 계획에서 페데베싸는 불가결한 표적이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비정규 전쟁의 참여자와 정확한 투입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통해 정권 붕괴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일련의 비대칭적인 (군사) 행동이 자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로 콜롬비아 출신 비정규 (무장) 집단이 국경을 접한 발전소에 대한 연속적인 공격, 지역 변전소에 있는 케이블 및 전략 물자 절도, 선거 기간 중 절정에 이르는 전력 시스템에 대한 공격 등이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장관이 발표한 수치 자료를 보면 저강도 공작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한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한 전략적 지역 중에 하나인 전력 기반 시설 무력화를 노린 공작으로, 그 목적이 외세의 개입을 정당화하여 탄약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오랜 역사를 지닌 이러한 조치로 인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전사로 사망했고, 150여 개 이상의 전기 변전소가 손상되었고, 특수 장비 수백 손실 수백만 달러어치에 달한다. 이 나라의 전기 시스템에 대한 끊임없는 테러 공격으로 심한 인프라 손상을 겪었으며, 서비스의 붕괴가 길어지는 도미노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침입자들이 국가 신경망 중심에 접근하고 그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었을 시점에는 이미 국토 전체의 시스템은 약해져 있었다.

이런 종류의 자원이 매일 필요하게 될 가능한 전쟁 시나리오에 직면하여 베네수엘라 군대의 대응 능력을 진단하는 것 이외에도 구리(댐)의 보안 침해는 2월 23일 쿠데타 이후 "인도주의적 위기" 선동 캠페인을 부활하는 데 사용되었다. 뉴욕 타임스(NYT)가 "인도적 지원"을 강제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허위양성(虛僞陽性) 조작 사실을 공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콜롬비아 정부의 개입 사실이 드러났다.

(2월 23일 쿠데타 이후 정치 위상이 추락한) 미국 중개자 후안 과이도가 비 재래식 침략 과정의 미디어 국면에 순응하기 위해 이 장면에서 등장해 에너지 위기가 베네수엘라의 국가 차원의 태만이 원인이라는 기만적인 설명을 확산시킨다.

동시에 마르코 루비오는 정전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와 피해를 입은 발전소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고 있고, 볼턴은 정전 이유를 "수년간 쌓인 부패와 투자 부족, 정비를 소홀히 한 마두로 정권" 탓으로 "설명"하며 미국의 개입 사실을 숨기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정전 이후 베네수엘라 현장 소식에 대한 가짜 뉴스로 재미를 본 잠깐의 미디어 동향을 이용해 금융 봉쇄를 강화하고 다른 국가들도 동참할 것을 압박한다.

미국 정부의 이번 계획 입안자들은 테러의 파장을 과장해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 수준을 높이고 있다. 과이도 "쌍두(평행) 정부"에 대한 지지력이, 세계적 차원에서는 마두로 정권의 합법성에 대항하는 공세적인 분위기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록 힘을 잃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체제 교체"의 마중물인 베네수엘라 군부(FANB) 분열을 실현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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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기사: Mapa y objetivos de la guerra irregular contra la energía en Venezuela
영문 번역: Map (and objectives) of the irregular war on energy in Venezuela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서구 세계 전체는 인지 부조화 상태로 살고 있다

2018년 6월 21일 "인포메이션 클리닝 하우스" ―이번 칼럼에서 현재 톱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세 가지 이야기를 활용해 서방 사람들로부터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단절된 사고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민 가족의 분리 수용 문제로 시작합시다. 이민자/난민/망명자 부모에게서 아이들을 분리 수용한 일은 대중의 공분을 야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분리정책을 철회하고, 이들 가족의 분리를 중단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아이 부모들은 불법 입국 때문에 기소된 가운데 아이들이 (미국 납세자로부터 수익을 내는 업체가 운영하는) 창고에 갇혀있는 끔찍한 상황은 자기만족이 충만하고, "예외적이고 불가결한" 미국인들을 마비 상태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굳이 가족을 분리 수용함으로써 국경 관리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게 되었는지는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아마도 이 정책의 목적은 당신이 미국에 오면 당신 자녀는 당신으로부터 분리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함일 것입니다.

내 질문은 어찌 미국인들이 비인간적인 국경 통제 정책을 목격하고 나서 이를 거부하면서도 21세기 들어 7~8개국 일부 혹은 전체에서 벌어진 미국 정부의 독보적인 파괴의 결과로 빚어진 가족 파괴의 비인간성은 어떻게 보지 못하는가?

수백 만의 사람들이 미국 정부로 인해 죽임을 당하여 가족과 영원히 분리되었는데도, 거의 20년간 항의 시위는 거의 비존재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대중의 공분도 조지 부시와 오바마, 트럼프로 이어진 명백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불법 행위를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파키스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주민들에 대한 전쟁 범죄로서 다름 아닌 미국 자신이 제정한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8번째 (미국의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국 사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무장하고 지원한 네오 나치 우크라이나 괴뢰 정권이 자행한 러시아 분리 지역에 대한 군사 공격입니다.

미국 정부가 벌인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사망, 도시 파괴, 시설 파괴, 신체적/정신적 부상, 수백만의 난민이 유럽 전역을 뒤덮었는데, 그곳 유럽의 정부를 구성하는 얼간이 꼭두각시들은 미국 정부가 중동과 북아메리카 등지에서 벌이는 거대 전쟁 범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필적하는 항의 사태를 빚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미국인들은 이민자 단속으로 불거진 가족 분리 수용의 비인간성은 인지하면서도, 8개국 국민을 상대로 자행되는 거대 전쟁 범죄의 비인간성은 보지 못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집단 정신병 형태의 인지 부조화 사태를 겪고 있나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유엔 인권위원회 탈퇴.

아서 제임스 발포르 영국 외무 장관은 로스차일드 경에게 쓴 글에서 영국은 팔레스타인이 유대인의 고향이 되는 걸 지지한다고 밝힌 날이 1917년 11월 2일이며, 그로부터 20년 후에 발생한 홀로코스트는 나치 독일에 귀속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부패한 발포르 장관은 팔레스타인을 2천 년 이상 점유했던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권리와 삶을 백안시했습니다. 로스차일드의 돈과 비교해 이(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이들(팔레스타인인들)은 영국 외무 장관에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고향을 지킬) 정당한 권리가 있는 팔레스타인 거주민에 대한 발포르의 태도는 영국 권력이 지배했던 모든 식민지 또는 영토에 있는 국민에 대한 영국의 태도와 동일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영국의) 행태를 배웠고, 그대로 답습해왔습니다.

요전날 트럼프의 유엔 대사로, 광기의 정신 나간 이스라엘 애완견인 니키 헤일리는 유엔 인권 이사회가 "정치적 편견의 소굴"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곳에서 탈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어쨌길래 이스라엘 요원 니키 헤일리로부터 이런 질책을 받아야 합니까? 유엔 인권이사회는 팔레스타인 주민을 살해하는 이스라엘의 정책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의료진, 어린이, 어머니, 노인, 아버지, 청소년들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비판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범죄가 얼마나 엄청나고 명백한지와는 무관하게 당신은 반유대주의자가 되며, "홀로코스트 부정주의자"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키 헤일리와 이스라엘로선 유엔 인권이사회는 히틀러를 숭배하는 나치와 동급으로 치부됩니다.

이같은 불합리성은 자명하지만,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워싱턴의 적들과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워싱턴의 꼭두각시와 가신들조차도 미국 정부의 탈퇴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의) 이질성을 확인해보려면 미국 정부를 비난하는 표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는 "세계 무대에서 민주주의의 옹호자이자 투사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훼손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든 이보다 바보 같은 말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미국 정부는 자기 의중과 합치되는 독재 정권을 지지하는 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의 은행, 미국의 실업계의 이해관계 및 미국의 외교 정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선출한 모든 남미 민주주의 국가를 파괴하는 게 미국 정부라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민주주의 옹호자 노릇을 한 적이 있다면 단 한 곳이라도 말해보십시오. 가장 근년 일에 국한에 말하자면, 오바마 정권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온두라스의 정부를 전복하고 꼭두각시 정권을 앉혔습니다. 오바마 정권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하고, 네오 나치 정권을 앉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정부를 전복시켰고, 베네수엘라 정부 전복을 시도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이란과 함께 볼리비아도 저격 선상에 놓여있습니다.

마고 월스트롬 스웨덴 외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날 슬프게 한다. 이번 소식은 지구촌에 더 많은 인권과 더 강력한 인권이 필요한 시점에 나왔다. 반대의 경우가 아닌." 도대체 왜 월스트롬은 인권에 관한 한 파괴자인 미국이 인권이사회 의석을 채우는 것이 인권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한다고 생각할까요? 미국의 전쟁 범죄 탓에 유럽과 스웨덴을 휩쓸고 있는 수백만 명의 난민에게 한 번 물어보기나 했나요? 월스트롬의 단절된 현실 감각이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극단적이라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쥴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반이스라엘 편향"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을 때, 모든 미국의 가신 가운데서도 단연 최고의 아첨 발언이었습니다. 그 어떤 현실 감각도 찾아볼 수 없이 이렇게 세뇌된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세 번째 사례는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벌인 '무역전쟁'입니다. 트럼프 정권의 주장은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거의 4,0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액수는 중국 측의 '불공정한 관행'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애플, 나이키, 리바이스 탓입니다. 또한, 중국 등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의 상당수가 미국인들에게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인의 오프쇼어 생산이 미국에 들어오면, 그것들은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미ㆍ중 경제ㆍ안보 검토위원회에 출석해서 밝힌 제 증언에서 알 수 있듯 저는 수년 동안 이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곳에서 수많은 기사를 썼습니다. 그것들은 2013년에 편찬한 제 책인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실패』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학계의 많은 "명망 있는" 경제학자와 거의 지성이 존재하지 않는 불운한 미국 정치인까지 포함해 돈 받고 기사 파는 금융 미디어와 로비스트들은 막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가 해외 아웃소싱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미국을 지배하는 기막힌 어리석음의 수준입니다.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실패』에서 저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경제 자문위원회 위원인 매튜 슬라우터가 저지른 비정상적인 실수를 폭로했습니다. 그는 일자리 하나가 해외로 물 건너가면 두 개의 미국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무분별한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나는 오프쇼어링를 위한 로비 단체인 소위 미국 국가경쟁력위원회를 대표하는 하버드 교수 마이클 포터의 "연구"가 사기임을 폭로했습니다. 포터 교수는 자신의 연구에서 미국 노동력이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직업의 오프쇼어링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는 특이한 주장을 했습니다.

바보 같은 미국 경제학자, 바보 같은 미국 금융 매체, 그리고 바보 같은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여전히 일자리 오프쇼어링이 미국의 경제 전망을 파괴하고, 미국의 예상보다 45년 앞서 중국에 선두 자리를 내주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서구 사람들과 러시아인 대서양 통합주의자와 중국의 젊은 친미주의자들의 머릿속에는 현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헛소리 선전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진짜 세상이 존재하는 가운데, 진짜 세상을 가려버린 특수 이해관계자에 봉사하는 선전으로 가공된 세상도 존재합니다. 제 임무는 사람들을 가공의 세계에서 벗어나 현실 세계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저의 노력을 지지해 주십시오.

폴 크레이그 로버츠 박사는 재무부 경제 정책 차관보를 역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부편집장을 지냈다. 그는 비즈니스 위크, 스크립스 하워드 뉴스 서비스, 크리에이터 신디케이트의 칼럼니스트였다. 그는 많은 대학에서 섭외 대상이다. 그의 인터넷 칼럼은 전 세계적인 추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로버츠 박사의 최근 저서로는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실패와 서구 경제의 해체』,『어떻게 경제를 잃어버렸는가』,『세계 질서에 대한 신보수주의 위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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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Entire Western World Lives In Cognitive Dissonance

2019년 3월 10일 일요일

CIA 일기 …미디어 작전

미국 선전 프로그램에서 중앙정보부의 역할은 공식적인 선전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백색, 회색, 흑색선전. 백색선전은 예로 미국해외정보국(USIA)과 같이 출처가 미국 정부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선전입니다. 회색선전은 그 선전 내용의 출처가 미국 정부라고 밝히지 않고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 외견상 자기네들이 선전 내용을 생산한 당사자로 귀속하는 것입니다. 흑색선전은 그 내용의 출처가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출처로 귀속시키는 것 또는 가짜 내용을 진짜 출처로 귀속하는 것입니다. 미 중앙정보부는 흑색선전 활동에 가담하도록 허가받은 유일한 기관입니다. 다만 미 중정은 미국해외정보국과 같은 여타 기관과 함께 회색선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합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 정보 지시 중 하나에 포함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회색 법'에 따르면 다른 기관은 중앙정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회색선전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회색 및 흑색선전을 전달하는 매개 매체는 그 배후에 미 중앙정보부나 미국 정부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부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돌아가는 사정을 아는 인원수를 최소화할 수 있어 진짜 배후를 노출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설위원, 정치인, 사업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해당 선전 사례의 배후에 있는 주인이 누구인지 꼭 알지 못하더라도 선전물을 제작할 수 있고, 심지어 돈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분명히 그럴 것이고, 그래서 기관 용어로는 '인지 상태' 에이전트와 '불인지 상태' 에이전트 사이 구분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심리 및 준 군사 활동에서와 마찬가지로, 기관의 표준 보안 절차에서는 공식 직함(예를 들어 국무부 관리로 가장함)을 사용하여 근무 중인 중앙정보부 관리가 (첩보) 서비스 대금을 제공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럴싸한 부인"을 고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현지 정부에 의해 뭔가 발각될 경우 현지 대사관이 망신당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첩보) 대가는 비공식적인 직함으로 위장한 중앙정보부 관리들이 사업가, 학생 또는 은퇴한 사람으로 가장해 지급합니다; 그러한 관리들은 비공식적 직함으로 위장한 체 근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공식 직함으로 위장한 체 근무하는 관리들은 공식 직함으로 위장한 중앙정보부 관리의 신원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모집한 에이전트와의 연락 대부분을 처리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종류의 중앙정보부 관리 사이 회합은 가능한 비밀리에 이뤄집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대사관을 보호하는 것이고, 때때는 선전 에이전트들이 그들이 개인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부의 선전 전문가들이 (훈련소) 격리동에 있는 우리를 방문하여 그들이 발행하는 엄청난 양의 신문을 꺼내 놓고 전 세계에 선전 지침 자료라며 보여주었습니다. 일부는 현지 쟁점에 국한된 것이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적용되는 쟁점이었습니다. 선전 전문가와의 대화 결론은 선전 활동은 너무 많은 서류작업이 있기에 우리 몫이 아니라고 우리 대다수를 설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선전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분명히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처리를 총괄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 국가 내부 공산주의 영향력의 문제는 "한 국가에 대한 위협은 전체 국가에 대한 위협"이라는 단서(丹書) 하에 타국에도 해당하는 국제적인 우려로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보부 카라카스 지부는 베네수엘라 비밀 공산주의 음모에 관한 정보를 보고타 지부에 타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익명의 베네수엘라 정부 관리의 소행으로 귀속한 체 보고타 현지 선전 에이전트를 통해 "표면화"시킵니다. 그 뒤 해당 정보를 콜롬비아 보도 매체가 수집하여 키토, 리마, 라파즈, 산티아고 중정 지부, 그리고 아마도 브라질에 있는 중앙정보부 지국까지 전달될 것입니다. 며칠 후 이들 지역 신문 사설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해당 공산주의자에 대한 탄압에 나서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흑색선전이건 회색선전이건 그 밖의 용도의 매체를 상대로도 확실히 이러한 선전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일간지 매체뿐만 아니라 책,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벽화, 광고 전단, 데칼, 종교 설교, 정치 연설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단지 또는 벽화가 중요한 매체인 나라에 있는 중앙정보부 지부는 은밀한 인쇄 및 유통 시설뿐만 아니라 벽에 구호를 칠하는 에이전트 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자유유럽방송과 자유방송은 미 중앙정보부가 소련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한 가장 유명한 회색선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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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Operations

The CIA'S role in the US propaganda program is determined by the official division of propaganda into three general categories: white, grey and black. White propaganda is that which is openly acknowledged as coming from the US government, e.g. from the US Information Agency (USIA); grey propaganda is ostensibly attributed to people or organizations who do not acknowledge the US government as the source of their material and who produce the material as if it were their own; black propaganda is unattributed material, or it is attributed to a non-existent source, or it is false material attributed to a real source. The CIA is the only US government agency authorized to engage in black propaganda operations, but it shares the responsibility for grey propaganda with other agencies such as USIA. However, according to the 'Grey Law'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contained in one of the NSCID'S, other agencies must obtain prior CIA approval before engaging in grey propaganda.

The vehicles for grey and black propaganda may be unaware of their CIA or US government sponsorship. This is partly so that it can be more effective and partly to keep down the number of people who know what is going on and thus to reduce the danger of exposing true sponsorship. Thus editorialist, politicians, businessmen, and others may produce propaganda, even for money, without necessarily knowing who their masters in the case are. Some among them obviously will and so, in agency terminology,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witting' and 'unwitting' agents.

In propaganda operations, as in all other PP activities, standard agency security procedure forbids payment for services rendered to be made by a CIA officer working under official cover (one posing as an official of the Department of State, for instance). This is in order to maintain 'plausible denial' and to minimize the danger of embarrassment to the local embassy if anything is discovered by the local government. However, payment is made by CIA officers under non-official cover, e.g. posing as businessmen, students or as retired people; such officers are said to be working under non-official cover.

Officers working under non-official cover may also handle most of the contacts with the recruited agents in order to keep the officer under official cover as protected as possible. Equally, meetings between the two kinds of officers will be as secret as may be. The object of all this is to protect the embassy and sometimes to make the propaganda agents believe that they are being paid by private businesses.

Headquarters' propaganda experts have visited us in ISOLATION and have displayed the mass of paper they issue as materials for the guidance of propaganda throughout the world. Some of it is concerned only with local issues, the rest often has world-wide application. The result of the talks was to persuade most of us that propaganda is not for us — there is simply too much paperwork. But despite that, the most interesting part of propaganda was obviously the business of orchestrating the treatment of events of importance among several countries. Thus problems of communist influence in one country can be made to appear of international concern in others under the rubric of 'a threat to one is a threat to all'. For example, the CIA station in Caracas can cable information on a secret communist plot in Venezuela to the Bogota station which can 'surface' through a local propaganda agent with attribution to an unidentified Venezuelan government official. The information can then be picked up from the Colombian press and relayed to CIA stations in Quito, Lima, La Paz, Santiago and, perhaps, Brazil. A few days later editorials begin to appear in the newspapers of these places and pressure mounts on the Venezuelan government to take repressive action against its communists.

There are obviously hosts of other uses to which propaganda, both black and grey, can be put, using books, magazines, radio, television, wall-painting, handbills, decals, religious sermons, and political speeches as well as the daily press. In countries where handbills or wall-painting are important media, stations are expected to maintain clandestine printing and distribution facilities as well as teams of agents who paint slogans on walls. Radio Free Europe ‡ (RFE) and Radio Liberty ‡ are the best-known gray-propaganda operations conducted by the CIA against the Soviet bloc.

2019년 3월 8일 금요일

남한의 진보 진영은 뭐가 잘 못 됐나?

박근혜 정권은 취약하지만, 한국의 진보 야당도 그리 신뢰를 주지 못한다. 왜일까?

8월 18일은 한국의 제8대 대통령 김대중 서거 5주년 기념일이다. 그는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이라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거국적인 투쟁에 앞장선 핵심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김대중의 정치 유산은 1987년 대통령 보통 선거 복원에 기여한 공로로 정의되며, 1987년 당시가 오늘날의 진보 운동을 만들어준 순간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김대중의 후임자들은 2003년 그가 퇴임한 이후 단적으로 말해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 중도 좌파 정당들은 분열 상태이며, 두 차례 연달아 대선에서 패했다. 또한, 2008년 이래로 국회 원내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했다. 가장 최근 보궐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이란 둥지 아래 모인 노쇠한 진보 연합은 텃밭인 전라남도 지역구 중 한 곳을 포함해 자웅을 겨뤘던 15개 지역구 중 11곳에서 패배했다. 이러한 결과는 내각 인선과 정경유착 스캔들이 연이어 터진 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이 충격적이다.

이념보다는 정책


그렇다면 왜 진보 진영은 최근 수년 간 대중의 신뢰를 끌어낼 수 없었을까?

보수 진영은 그간 전혀 정치적으로 진보 진영을 압도할 만큼 성공적이지 못했다. 박근혜의 지지율 하락에 짓눌려 있는 새누리당은 올해 지방 선거와 보궐 선거를 앞두고 노골화된 내부 분열을 피해가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집권당이 청와대와 얼마나 긴밀히 협력할지를 두고 새누리당 대표 자리를 다툰 최종 후보 2명이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피력했을 때 당내 갈등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반박" 후보인 김무성의 승리가 새누리당 평 의원들 사이 어떤 형태로든 반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실제 보수 정당은 똘똘 뭉치는 정당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진보 진영에 대해선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없다. 한국의 진보 운동 역사에서 포스트 민주화 시대는 투쟁, 분열, 분당의 역사로 규정된다. 직선제로 선출된 6개 정부 중 첫 번째로 독재자 전두환이 직접 고른 후계자 노태우는 오랜 기간 야당 지도자였던 김영삼과 김대중에 맞서 경쟁을 통해 치러진 자유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야당 표심이 갈리면서 노태우는 득표율 36.6%만으로 당선되었다. 야당의 분열은 1990년대 "3당 합당"으로 더욱 심화하였다. 전혀 뜻밖으로 김종필과 김영삼이 당시 현직 대통령인 노태우와 함께 "보수 대 연합"을 결성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과 뒤이어 2002년 노무현이 당선되었지만, 진보 진영은 여전히 통합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노무현을 옹호했던 의원들은 새천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정부에 대한 지지가 지지부진하다며, 열린우리당이라고 하는 진보계열의 라이벌 정당을 결성하였다. 이는 득이 되지 않은 분당이었다. 새로운 야당 결성은 노무현 당선을 지원했던 새천년 민주당에 의한 노무현의 탄핵을 재촉했다. 노무현 탄핵소추안은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되었지만, 그로 인한 정치적 피해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 진보 정당 내부 서로 다른 계파 간의 갈등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을 둘러싼 끊임 없는 내분과 결속력 균열의 결과로 박근혜 정부와 집권당 새누리당에 맞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 없었다. 보수 정권은 대통령 선거에 정부가 개입한 혐의를 비롯해 산더미 같은 스캔들에 직면해 있었지만, 진보 진영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공조할만한 능력이 없어 보인다.

그대신 진보 정당은 1980년대 민중 운동을 연상시키는 "투쟁"이란 말을 내세우고 있다. 사실상 보수 정당이 경제 성장이란 유산을 제도화한 마당에 좌파 진영은 "폭압 정권에 맞서 함께 투쟁하자"라는 메시지에 천착해왔다. 이는 남한의 포스트 권위주의 시대에는 아주 부적절한 메시지이다. 진보 진영의 텃밭인 전라남도 출신의 한 시민은 말한다. "이제는 '민주주의 투쟁' 시대나 김대중의 시대가 아니다. 요즘은 지역 경제를 중시해야만 한다."

실제로 한국을 예의 주시하는 한 관측통은 냉소적으로 말한다. "남한의 포스트 햇볕 정책 시대 남한은 냉정하고 실용적이며 불만을 숨기지 않는다." 이는 "진보" 정책과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전형적인 유권자층인 대다수 남한의 젊은 세대에도 들어맞는다.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남한 젊은이들이 현실주의자라고 나온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은 대체로 친미 성향이고, 중국에 대해선 양면적인 견해를 보이며 통일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또한, 김대중과 노무현의 대북 햇볕 정책을 지지할 공산은 갈수록 줄고 있다. 우리가 남한에서 목도하는 것은 대체로 보수 유권자 기반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한다면 흥미로운 연구 거리가 될 것이다. 남한은 포스트 산업 국가가 지닌 가치와 이해관계와는 다른 가치 양상을 보인다. 후기 산업 단계에 놓인 국가들과 비교하자면 정치 학자 로널드 잉글하트가 주창한 "포스트 물질주의"와 같다. 그와 같은 사회에서는 독특한 정치적 가치가 투영된 신드롬이 나타난다. 그들은 대인관계의 신뢰를 중시하며, 외부 집단에 대해 상당히 수용적이며, 정치·경제적 안정보다는 개성 표출과 개인의 자율성(자아 성취)을 도모하는 정책을 선호하며, 기성 제도권에 덜 순종적이고, 정치적으로 훨씬 적극적이다. 물론 일부 이러한 가치가 확대되고 있지만, 다른 곳의 양상과는 다르다. 한국은 부분적으로 포스트 물질주의로 전환된 듯이 보인다.

박 정권에 드리운 긴 그림자


1987년 체제 이전의 권위주의 정권은 일정 부분 포스트 민주화 정치 환경에서 어떤 메시지가 그들의 장기 집권을 보장해줄지에 대해 매우 영악한 판단을 했다. 노태우와 민주정의당은 정권을 잃는게 아니라, 재집권한다는 목표를 갖고 1987년 민주화를 양보하는 전략적인 결단을 내린다. 정치 학자 조셉 웡과 댄 슬레이터는 권위주의 정권이 집권의 한계를 인식하고는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집권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맞아떨어진다. 실제로 "힘센 정당의 권위주의 지속에 도움을 준 바로 그 힘이 권위주의 종식의 동기 부여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경제 성장과 경제 개발이라는 유산을 최대한 활용함에 더해 야당은 권위주의 정권 반대라는 공감대 외에는 내부 분열 상태였기 때문에 민주정의당은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정권을 연장할 수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보수 정당 민정당이 여전히 상당한 국민적 지지가 있을 당시에 민주주의 개혁에 나서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내부 분열이나 외부에 의한 축출을 모면했을 공산이 크다. 이것이 윙과 슬레이터가 말하는 "양보의 힘"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득표를 담보해주었던 성장과 개발이란 유물에 기댈 수는 없다. 후기 산업 시대의 남한은 (동아시아 국가 대다수와 마찬가지로) 그간 한층 종합적인 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평생직장"이 보편적일 당시에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고, 경제가 여전히 "발전"하고 있을 때는 강력한 복지 국가에 대한 요구가 없었다. 즉 고용주와 가계가 필요한 것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세월은 변했고 한국의 복지 모델은 더는 적절하지 않다.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종합적인 복지 정책을 원한다.

이런 복지 수요에도 그간 거의 진전이 없었다. 박원순 현 시장은 서울시 공립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무상 급식을 제공하며 그들의 지지를 모았다. 그러나 음식의 질이 낮고 서울시 예산에 부담이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빈곤층 노인 인구가 증가하자 정부는 지원에 나서게 되었지만, 예산상의 제약이란 현실때문에 애초에 약속한 지원 규모에서 후퇴하게 되었다.

한국의 사회 정책 개발이 낙후되어 있다는 건 비밀도 아니다. 그 결과 국가가 사회 현실과 세계화된 경제 요구와는 괴리가 있다는 인식이 있다. 자유주의 경제에서 비롯된 소외된 계층과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능력이 없는 가운데 사회는 고통을 받고 있다. 높은 자살률과 극빈 노인층, 출생률 저하, 낮은 노동 생산성 등은 사회·경제적 산물 중 일부분일 뿐이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남한의 사회 정책을 개선하는 문제는 향후 대표적인 선거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파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기적으로 남한의 복지 정책 개발 및 혁신, 창조 경제 육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박근혜 정부가 실제로 수사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박근혜 정부 2년은 확실히 맥을 못 추고 있다. 박근혜와 집권당이 다음 몇 년 동안 능력을 발휘해 뭔가 이뤄내지 못할 경우 유권자들은 친절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결과가 나오려면 좌파 진영이 정치적으로 잘 조직을 정비하고, 내부 갈등이 통제 불능 상태가 안 되도록 추스를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1987년 이후 한국 (야당) 역사를 볼 때 거의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

국내 변수와 국제 상수


비록 국내 이슈에서 정치 메시지의 이질성을 고려할 때 보수와 진보 정부 사이 차이가 클 것으로 사람들은 기대하지만, 남한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은 좌측 깜빡이를 키고 우측으로 갔다." 김영삼과 김대중에게도 아마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 두 사람의 지도 아래에서 국가 주도의 남한 경제를 좀 더 규제가 완화된 경제로 근본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김대중의 임기가 끝날 무렵에 한국은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 이미지를 탈피하였다. 세계화, 다른 말로 남한의 글로벌화가 시작되었다. 진보 정부는 이런 추세를 막을만한 수단이 없었다. 기실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였다.

정치 학자 피터 카첸슈타인은 세계화의 힘은 특히 "약소" 국가들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큰 나라들과는 다르게 남한은 다른 거대 국가들과 비교해 경제 정책 입안이나 대외 무역의 구조적 측면에서 훨씬 운신의 폭이 좁다. 국내 경제를 소수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수출 중심의 경제에서 (기를 펴지 못하게 만드는) 압박 강도가 더욱 강할 수밖에 없다. 남한 지도자들은 세계화 압력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그것을 한국의 경쟁력 우위로 활용하고 있다.

기실 남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과 (유럽연합과 미국)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이다. 시진핑의 최근 방한 소식을 추적했던 사람들은 알 것이다. 핵심 방중 의제 중의 하나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었다; 보도로는 양국 지도자는 하루빨리 자유무역협정이 이뤄지길 원한다. 남한의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보수 혹은 진보) 어떤 정부가 되었건 핵심 의제가 될 공산이 크다. 한국 정부는 가장 열성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를 지지하는 정부 중 상위권에 올라 있으며, 분통을 터트릴 사람들도 많겠지만, 선거에 충격을 미칠 만큼의 의제가 되지 못한다.

지금까지 군사 협력에 관한 한 노무현은 박근혜(혹은 이명박)보다는 미국에 협조적인 우방이 아녔다. 그러나 노무현의 비판적인 입장을 뒷받침한 일종의 반미 감정은 지금으로선 적어도 자취를 감추는 듯 보인다. 한국의 미래 정부가 보수건 진보건 상대적으로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모색할 공산이 크다. 한미 협력 관계가 나라에 가장 이익이 되며 한국 지도자들은 좀처럼 의식적으로 국익을 거스르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하에 경제 강국으로 성장해 현재 선진국이 된 국가 중에서 남한은 새로운 표준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다: (남한은) 글로벌화된 세계 경제 속에서 수출 중심 경제로 공고한 기득권을 차지한 나라다. 어떤 방식으로든 보수 진영 정당과 차별성을 부각할 수 없는 이러한 구조적인 제약은 진보 진영한테 혜택이 될 공산은 크지 않다.

박근혜의 5년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그녀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해 많은 기대가 있을 것이다. (박 정권이) 능력이 없어 유권자의 기대를 충족할 수 없다면 진보 진영 후보가 도전할 수 있는 유의미한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사실, 언론 매체 JTBC는 현직 박원순 서울 시장이 2017년 대선 출마할 유력 진보 후보라고 보도하고 있다. 수도 서울의 시장으로 (이명박이 그랬듯) 그는 대선 출사표를 던질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러나 진보 정당이 계속해서 내홍으로 분열한다면 그런 유리한 입지도 보탬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원문 보기: What’s Wrong With South Korea’s Liberals?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환웅에 의해 작성된 남한의 진보 진영은 뭐가 잘 못 됐나?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sites.google.com/site/poirotckr/news/wrongwith의 저작물에 기반

2019년 3월 4일 월요일

우고 차베스에게 신의 가호가 (2부)

"팰리스트씨, 이건 체스 게임입니다."라고 차베스는 네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우 훌륭한 체스 플레이어입니다." 체스판에 계급 전쟁이라면, 저세상에 있더라도 나는 우고 차베스에 판돈을 걸겠습니다.
우고 차베스가 그렉 팰리스트에게 미라플로레스 궁에서 시몬 볼리바르 검을 글그렉 팰리스트에게 보여주고 있다. 비비씨 텔레비전 방송을 위해 팰리스트는 우고 차베스와 수차례 만났다. 그는 지난밤 고인이 되었다.

2005년 팻 로버트슨 목사는 조지 W. 부시의 국무부에 대해 좌절감을 토로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고 차베스는 우리가 그를 암살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우리가 정말로 앞장서 실행해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시 정부의 풍부한 정보와 자금, 게다가 (나중에 다룰 예정인) 차베스를 납치한 승무원에게 축하 편지를 보내기까지 했지만, 우고는 여전히 집권 중이고, 재선되었고, 인기를 고루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부시 정권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증오하고, 증오하고, 증오할까요?

팻 목사는 답변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석유입니다.

"우리 남부에서 거대 원유 웅덩이를 장악하는 데 놈이 가장 위험한 적이야."

진짜 거대한 원유 웅덩이입니다. 실제로 미 중앙정보부 수석 석유 정보관 가이 카루소에 의하면 베네수엘라는 채취가능한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한참 많은 1.36조 배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베스 대통령을 죽이지 않았다면, 차베스의 나라에서 이라크 전쟁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팻 목사는 운을 때길, "우리는 2천억 달러의 전쟁 비용은 더이상 불필요하다. … 비밀공작을 벌여 일을 완수하고 손 털고 나오는 게 훨씬 쉽다."

차베스 대통령은 자신도 부시 대통령의 공격에 깜짝 놀랐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차베스는 아버지 부시와 빌 클린턴에게 싹싹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차베스가 "위험한 적"이 되었을까요? 2001년 부시가 취임한 직후, 차베스의 국회는 새로운 탄화수소법을 가결하였습니다. 이후 엑손, 브리티시 페트롤륨, 셸오일, 쉐브론은 베네수엘라에서 끌어들인 원유에서 판매 수익의 70%를 유지하게 됩니다. 석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로 치솟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간 미 석유 회사들이 싸데기를 올려붙이던 베네수엘라의 이전 정부가 판매 수익의 84%를 주던 것에서 70%로 삭감한 것은 "아니올시다"였습니다. 더욱이 베네수엘라는 오리노코 분지에서 "중질" 원유에 대해 단지 1%의 로열티를 부과해왔습니다. 차베스 대통령은 엑손과 친구들에게 (로열티) 16.6%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차베스는 거대 석유 회사를 대하는 예절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2002년 4월 11일 차베스 대통령은 총구가 그에게 겨눠진 상태로 비행기에 실려 납치되어 카리브해의 섬에 있는 교도소에 도착했습니다. 4월 12일 미국 석유 회사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전국상공연합회 의장인 뻬드로 까르모나는 자신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라고 선포함으로써, "기업 인수"라는 용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찰스 샤피로 베네수엘라 주재 미국 대사는 언덕 너머 대사관에서 황급히 내려와 그와 쿠데타 지도자였던 자칭 "대통령"과 함께 웃는 낯으로 사진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백악관 대변인은 차베스가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권의 정통성은 단지 유권자 다수결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가요

분노를 삭이던 무장한 시민들이 엑손 출신 자칭 대통령 까르모나 등 쿠데타 음모 세력들을 효수(梟首)할 태세를 갖추고, 카라카스 소재 대통령 궁으로 행진한 끝에 체포되었던 차베스를 48시간 만에 그의 업무 책상으로 복귀시켜 놓았습니다. (어떻게 우고 차베스 암살이란 영화를 구하지? 여기에는 비비시 텔레비전용 보도 이상의 내용이 담겨있다. 며칠 동안에는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차베스는 미국 석유 회사를 상대로 비대한 로열티 일부를 되찾아 옴으로써 쿠데타를 유발했을뿐더러, 미국의 석유 자본(오일 머니)를 건드린 것이 베네수엘라 인구의 1%에 불과한 세력의 폭력을 불러온 화근이었습니다.

나는 수도 카라카스에서 TV 방송국 기자를 우연히 마주했습니다. 그가 소속된 방송국 사장은 대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를 도모한 공로가 인정됩니다. 거의 사타구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다리를 벌리고 나무에 기댄 체 홍보용 사진을 찍던 이 기자는 달동네 판잣집들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수도 카라카스 슬럼가로 한때 판지와 깡통으로 만들어진 판잣집들이 있던 곳인데 빠르게 콘크리트 블록과 시멘트 주택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차베스)는 그들에게 빵과 벽돌을 주었고, 당연히 그들은 그에게 투표했다." 그녀는 "그들", 베네수엘라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가난한 "흑인계인도인"에 대해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차베스는 그 자신이 베네수엘라 역사상 첫 "흑인계인도인" 대통령이었고, 그는 석유에서 나온 부와 재산을 자칭 "스페인" 사람인 특권 계층으로부터 피부색이 검은 베네수엘라 대중에게 돌려줬습니다.

카라카스의 가난한 주택가를 헤매는 동안 나는 상선 선원이자 전혀 차베스 골수팬이 아닌 아르투로 퀴란(Arturo Quiran)을 만났습니다. 그는 식탁에서 맥주를 마시며 나에게 말했습니다. "15년 전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대통령 당시 베네수엘라에 엄청난 석유 자본(오일 머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일 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베네수엘라에는 돈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우리는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고 차베스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웃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무료 수술과 엑스레이, 의약품에 무상 진료를 받으세요. 교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글쓰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문서에 서명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오일 머니를 부자로부터 가난한 이들에게 돌려주는 차베스의 로빈 후드 활약에 대해 미국 사람들은 못마땅했지만, 용인했다. 그러나 차베스는 나에게 말하길, "우리는 더 이상 석유 식민지가 아닙니다."라며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 미국 기업의 엘리트의 시각에선 한참 막 나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땅이 없는 시민이 수백만에 달하고, 수백만 에이커를 놀리면서 경작도 되지 않은 체 묶여 있는데, 그 땅을 소수의 앨리트 농장주들이 점거하고 있습니다. 차베스 의회는 2001년에 경작하지 않고 놀리는 땅을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팔아야 한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존F케네디의 권고에 따라 "진보를 위한 동맹"의 일환으로 베네수엘라 정치인들이 약속한 프로그램입니다.

하인츠 코퍼레이션과 같은 거대 농장주는 조금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인츠는 보복으로 마추린 주 (州) 소재 케첩 공장을 폐쇄하고 모든 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차베스는 하인츠 농장을 압수해 노동자들을 다시 일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차베스 대통령은 미국의 권세가인 하인츠 가족과 하인즈 여사의 남편인 존 케리 상원 의원(현재 미국 국무장관)의 토마토를 짓이기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혹은, 내가 아는 차베스는 그 딴 거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렉 팰리스트가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와 함께한 모습
차베스는 토마토케첩 쿠데타와 엑손 출신 "대통령"의 쿠데타를 견뎌내고 생존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석유업체의 돈벼락 수익의 일부를 되찾아 갔지만, 위험천만하게도 관용을 기대할 수 없는 미국 억만장자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코크 형제

거대 석유 업자를 괴롭힌 선출직 대통령은 유배되거나 관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란의 모사데크 수상은 1953년에 브리티시 페트롤륨의 유전을 국유화한 뒤에; 엘히베이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브리티시 페트롤륨의 카스피해 유전 소유권 요구를 거부한 뒤에; 에콰도르의 알프레도 팔라시오 대통령은 서구의 시추 사업을 중단한 뒤에.

"팰리스트씨, 이건 체스 게임입니다."라고 차베스는 네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위대한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가 한때 소유했던 매우 가는 장검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차베스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우 훌륭한 체스 플레이어입니다."

영화 제7의 봉인에서 중세 기사는 (저승사자) 그림 리퍼와의 체스 게임에서 목숨을 판돈으로 내겁니다. 저승사자는 물론 속임수를 썼고, 기사를 앗아갔습니다. 인명재천이라고 누구도 저승사자를 영원히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밤 베네수엘라의 새내기 볼리바르는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볼리바르 최고 체스 마스터는 판잣집 달동네 사람들을 대신해 투사가 되어줄 후계자로서, 세상에서 둘도 없이 선량하고 착실한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을 지명하는 신의 한 수를 두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할 수없는 그들에게 차베스 대통령의 죽음으로 권력과 재물이 돌아오리라 생각했던 베네수엘라 인구의 1% 사람들은 마두로 인선에 격노하고 있습니다.

차베스는 2004년 도심 뉴욕 사무소에서 나를 만나라고 마두로를 보냈습니다. 마두로와 나는 뉴욕 2번가의 허름한 탐정사무소에서 암살 계획이나 석유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차베스는 베네수엘라의 흑인계인도인인 그들의 왕을 잃게 되더라도 게임에서 나가떨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체스판의 클래스 전쟁. 저세상에 있더라도 나는 우고 차베스에 판돈을 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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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번역: 우고 차베스는 코크 형제에게 석유 안 판다고 나에게 밝혀 (1부)
원문 보기: Vaya Con Dios, Hu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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