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세계 전체는 인지 부조화 상태로 살고 있다

2018년 6월 21일 "인포메이션 클리닝 하우스" ―이번 칼럼에서 현재 톱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세 가지 이야기를 활용해 서방 사람들로부터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단절된 사고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민 가족의 분리 수용 문제로 시작합시다. 이민자/난민/망명자 부모에게서 아이들을 분리 수용한 일은 대중의 공분을 야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분리정책을 철회하고, 이들 가족의 분리를 중단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아이 부모들은 불법 입국 때문에 기소된 가운데 아이들이 (미국 납세자로부터 수익을 내는 업체가 운영하는) 창고에 갇혀있는 끔찍한 상황은 자기만족이 충만하고, "예외적이고 불가결한" 미국인들을 마비 상태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굳이 가족을 분리 수용함으로써 국경 관리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게 되었는지는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아마도 이 정책의 목적은 당신이 미국에 오면 당신 자녀는 당신으로부터 분리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함일 것입니다.

내 질문은 어찌 미국인들이 비인간적인 국경 통제 정책을 목격하고 나서 이를 거부하면서도 21세기 들어 7~8개국 일부 혹은 전체에서 벌어진 미국 정부의 독보적인 파괴의 결과로 빚어진 가족 파괴의 비인간성은 어떻게 보지 못하는가?

수백 만의 사람들이 미국 정부로 인해 죽임을 당하여 가족과 영원히 분리되었는데도, 거의 20년간 항의 시위는 거의 비존재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대중의 공분도 조지 부시와 오바마, 트럼프로 이어진 명백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불법 행위를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파키스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주민들에 대한 전쟁 범죄로서 다름 아닌 미국 자신이 제정한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8번째 (미국의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국 사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무장하고 지원한 네오 나치 우크라이나 괴뢰 정권이 자행한 러시아 분리 지역에 대한 군사 공격입니다.

미국 정부가 벌인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사망, 도시 파괴, 시설 파괴, 신체적/정신적 부상, 수백만의 난민이 유럽 전역을 뒤덮었는데, 그곳 유럽의 정부를 구성하는 얼간이 꼭두각시들은 미국 정부가 중동과 북아메리카 등지에서 벌이는 거대 전쟁 범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필적하는 항의 사태를 빚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미국인들은 이민자 단속으로 불거진 가족 분리 수용의 비인간성은 인지하면서도, 8개국 국민을 상대로 자행되는 거대 전쟁 범죄의 비인간성은 보지 못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집단 정신병 형태의 인지 부조화 사태를 겪고 있나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유엔 인권위원회 탈퇴.

아서 제임스 발포르 영국 외무 장관은 로스차일드 경에게 쓴 글에서 영국은 팔레스타인이 유대인의 고향이 되는 걸 지지한다고 밝힌 날이 1917년 11월 2일이며, 그로부터 20년 후에 발생한 홀로코스트는 나치 독일에 귀속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부패한 발포르 장관은 팔레스타인을 2천 년 이상 점유했던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권리와 삶을 백안시했습니다. 로스차일드의 돈과 비교해 이(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이들(팔레스타인인들)은 영국 외무 장관에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고향을 지킬) 정당한 권리가 있는 팔레스타인 거주민에 대한 발포르의 태도는 영국 권력이 지배했던 모든 식민지 또는 영토에 있는 국민에 대한 영국의 태도와 동일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영국의) 행태를 배웠고, 그대로 답습해왔습니다.

요전날 트럼프의 유엔 대사로, 광기의 정신 나간 이스라엘 애완견인 니키 헤일리는 유엔 인권 이사회가 "정치적 편견의 소굴"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곳에서 탈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어쨌길래 이스라엘 요원 니키 헤일리로부터 이런 질책을 받아야 합니까? 유엔 인권이사회는 팔레스타인 주민을 살해하는 이스라엘의 정책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의료진, 어린이, 어머니, 노인, 아버지, 청소년들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비판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범죄가 얼마나 엄청나고 명백한지와는 무관하게 당신은 반유대주의자가 되며, "홀로코스트 부정주의자"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키 헤일리와 이스라엘로선 유엔 인권이사회는 히틀러를 숭배하는 나치와 동급으로 치부됩니다.

이같은 불합리성은 자명하지만,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워싱턴의 적들과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워싱턴의 꼭두각시와 가신들조차도 미국 정부의 탈퇴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의) 이질성을 확인해보려면 미국 정부를 비난하는 표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는 "세계 무대에서 민주주의의 옹호자이자 투사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훼손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든 이보다 바보 같은 말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미국 정부는 자기 의중과 합치되는 독재 정권을 지지하는 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의 은행, 미국의 실업계의 이해관계 및 미국의 외교 정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선출한 모든 남미 민주주의 국가를 파괴하는 게 미국 정부라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민주주의 옹호자 노릇을 한 적이 있다면 단 한 곳이라도 말해보십시오. 가장 근년 일에 국한에 말하자면, 오바마 정권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온두라스의 정부를 전복하고 꼭두각시 정권을 앉혔습니다. 오바마 정권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하고, 네오 나치 정권을 앉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정부를 전복시켰고, 베네수엘라 정부 전복을 시도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이란과 함께 볼리비아도 저격 선상에 놓여있습니다.

마고 월스트롬 스웨덴 외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날 슬프게 한다. 이번 소식은 지구촌에 더 많은 인권과 더 강력한 인권이 필요한 시점에 나왔다. 반대의 경우가 아닌." 도대체 왜 월스트롬은 인권에 관한 한 파괴자인 미국이 인권이사회 의석을 채우는 것이 인권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한다고 생각할까요? 미국의 전쟁 범죄 탓에 유럽과 스웨덴을 휩쓸고 있는 수백만 명의 난민에게 한 번 물어보기나 했나요? 월스트롬의 단절된 현실 감각이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극단적이라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쥴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반이스라엘 편향"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을 때, 모든 미국의 가신 가운데서도 단연 최고의 아첨 발언이었습니다. 그 어떤 현실 감각도 찾아볼 수 없이 이렇게 세뇌된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세 번째 사례는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벌인 '무역전쟁'입니다. 트럼프 정권의 주장은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거의 4,0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액수는 중국 측의 '불공정한 관행'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애플, 나이키, 리바이스 탓입니다. 또한, 중국 등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의 상당수가 미국인들에게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인의 오프쇼어 생산이 미국에 들어오면, 그것들은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미ㆍ중 경제ㆍ안보 검토위원회에 출석해서 밝힌 제 증언에서 알 수 있듯 저는 수년 동안 이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곳에서 수많은 기사를 썼습니다. 그것들은 2013년에 편찬한 제 책인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실패』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학계의 많은 "명망 있는" 경제학자와 거의 지성이 존재하지 않는 불운한 미국 정치인까지 포함해 돈 받고 기사 파는 금융 미디어와 로비스트들은 막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가 해외 아웃소싱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미국을 지배하는 기막힌 어리석음의 수준입니다.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실패』에서 저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경제 자문위원회 위원인 매튜 슬라우터가 저지른 비정상적인 실수를 폭로했습니다. 그는 일자리 하나가 해외로 물 건너가면 두 개의 미국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무분별한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나는 오프쇼어링를 위한 로비 단체인 소위 미국 국가경쟁력위원회를 대표하는 하버드 교수 마이클 포터의 "연구"가 사기임을 폭로했습니다. 포터 교수는 자신의 연구에서 미국 노동력이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직업의 오프쇼어링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는 특이한 주장을 했습니다.

바보 같은 미국 경제학자, 바보 같은 미국 금융 매체, 그리고 바보 같은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여전히 일자리 오프쇼어링이 미국의 경제 전망을 파괴하고, 미국의 예상보다 45년 앞서 중국에 선두 자리를 내주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서구 사람들과 러시아인 대서양 통합주의자와 중국의 젊은 친미주의자들의 머릿속에는 현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헛소리 선전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진짜 세상이 존재하는 가운데, 진짜 세상을 가려버린 특수 이해관계자에 봉사하는 선전으로 가공된 세상도 존재합니다. 제 임무는 사람들을 가공의 세계에서 벗어나 현실 세계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저의 노력을 지지해 주십시오.

폴 크레이그 로버츠 박사는 재무부 경제 정책 차관보를 역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부편집장을 지냈다. 그는 비즈니스 위크, 스크립스 하워드 뉴스 서비스, 크리에이터 신디케이트의 칼럼니스트였다. 그는 많은 대학에서 섭외 대상이다. 그의 인터넷 칼럼은 전 세계적인 추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로버츠 박사의 최근 저서로는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실패와 서구 경제의 해체』,『어떻게 경제를 잃어버렸는가』,『세계 질서에 대한 신보수주의 위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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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Entire Western World Lives In Cognitive Dissonance

CIA 일기 …미디어 작전

미국 선전 프로그램에서 중앙정보부의 역할은 공식적인 선전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백색, 회색, 흑색선전. 백색선전은 예로 미국해외정보국(USIA)과 같이 출처가 미국 정부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선전입니다. 회색선전은 그 선전 내용의 출처가 미국 정부라고 밝히지 않고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 외견상 자기네들이 선전 내용을 생산한 당사자로 귀속하는 것입니다. 흑색선전은 그 내용의 출처가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출처로 귀속시키는 것 또는 가짜 내용을 진짜 출처로 귀속하는 것입니다. 미 중앙정보부는 흑색선전 활동에 가담하도록 허가받은 유일한 기관입니다. 다만 미 중정은 미국해외정보국과 같은 여타 기관과 함께 회색선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합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 정보 지시 중 하나에 포함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회색 법'에 따르면 다른 기관은 중앙정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회색선전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회색 및 흑색선전을 전달하는 매개 매체는 그 배후에 미 중앙정보부나 미국 정부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부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돌아가는 사정을 아는 인원수를 최소화할 수 있어 진짜 배후를 노출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설위원, 정치인, 사업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해당 선전 사례의 배후에 있는 주인이 누구인지 꼭 알지 못하더라도 선전물을 제작할 수 있고, 심지어 돈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분명히 그럴 것이고, 그래서 기관 용어로는 '인지 상태' 에이전트와 '불인지 상태' 에이전트 사이 구분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심리 및 준 군사 활동에서와 마찬가지로, 기관의 표준 보안 절차에서는 공식 직함(예를 들어 국무부 관리로 가장함)을 사용하여 근무 중인 중앙정보부 관리가 (첩보) 서비스 대금을 제공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럴싸한 부인"을 고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현지 정부에 의해 뭔가 발각될 경우 현지 대사관이 망신당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첩보) 대가는 비공식적인 직함으로 위장한 중앙정보부 관리들이 사업가, 학생 또는 은퇴한 사람으로 가장해 지급합니다; 그러한 관리들은 비공식적 직함으로 위장한 체 근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공식 직함으로 위장한 체 근무하는 관리들은 공식 직함으로 위장한 중앙정보부 관리의 신원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모집한 에이전트와의 연락 대부분을 처리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종류의 중앙정보부 관리 사이 회합은 가능한 비밀리에 이뤄집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대사관을 보호하는 것이고, 때때는 선전 에이전트들이 그들이 개인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부의 선전 전문가들이 (훈련소) 격리동에 있는 우리를 방문하여 그들이 발행하는 엄청난 양의 신문을 꺼내 놓고 전 세계에 선전 지침 자료라며 보여주었습니다. 일부는 현지 쟁점에 국한된 것이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적용되는 쟁점이었습니다. 선전 전문가와의 대화 결론은 선전 활동은 너무 많은 서류작업이 있기에 우리 몫이 아니라고 우리 대다수를 설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선전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분명히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처리를 총괄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 국가 내부 공산주의 영향력의 문제는 "한 국가에 대한 위협은 전체 국가에 대한 위협"이라는 단서(丹書) 하에 타국에도 해당하는 국제적인 우려로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보부 카라카스 지부는 베네수엘라 비밀 공산주의 음모에 관한 정보를 보고타 지부에 타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익명의 베네수엘라 정부 관리의 소행으로 귀속한 체 보고타 현지 선전 에이전트를 통해 "표면화"시킵니다. 그 뒤 해당 정보를 콜롬비아 보도 매체가 수집하여 키토, 리마, 라파즈, 산티아고 중정 지부, 그리고 아마도 브라질에 있는 중앙정보부 지국까지 전달될 것입니다. 며칠 후 이들 지역 신문 사설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해당 공산주의자에 대한 탄압에 나서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흑색선전이건 회색선전이건 그 밖의 용도의 매체를 상대로도 확실히 이러한 선전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일간지 매체뿐만 아니라 책,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벽화, 광고 전단, 데칼, 종교 설교, 정치 연설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단지 또는 벽화가 중요한 매체인 나라에 있는 중앙정보부 지부는 은밀한 인쇄 및 유통 시설뿐만 아니라 벽에 구호를 칠하는 에이전트 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자유유럽방송과 자유방송은 미 중앙정보부가 소련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한 가장 유명한 회색선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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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개폐🖯

Media Operations

The CIA'S role in the US propaganda program is determined by the official division of propaganda into three general categories: white, grey and black. White propaganda is that which is openly acknowledged as coming from the US government, e.g. from the US Information Agency (USIA); grey propaganda is ostensibly attributed to people or organizations who do not acknowledge the US government as the source of their material and who produce the material as if it were their own; black propaganda is unattributed material, or it is attributed to a non-existent source, or it is false material attributed to a real source. The CIA is the only US government agency authorized to engage in black propaganda operations, but it shares the responsibility for grey propaganda with other agencies such as USIA. However, according to the 'Grey Law'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contained in one of the NSCID'S, other agencies must obtain prior CIA approval before engaging in grey propaganda.

The vehicles for grey and black propaganda may be unaware of their CIA or US government sponsorship. This is partly so that it can be more effective and partly to keep down the number of people who know what is going on and thus to reduce the danger of exposing true sponsorship. Thus editorialist, politicians, businessmen, and others may produce propaganda, even for money, without necessarily knowing who their masters in the case are. Some among them obviously will and so, in agency terminology,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witting' and 'unwitting' agents.

In propaganda operations, as in all other PP activities, standard agency security procedure forbids payment for services rendered to be made by a CIA officer working under official cover (one posing as an official of the Department of State, for instance). This is in order to maintain 'plausible denial' and to minimize the danger of embarrassment to the local embassy if anything is discovered by the local government. However, payment is made by CIA officers under non-official cover, e.g. posing as businessmen, students or as retired people; such officers are said to be working under non-official cover.

Officers working under non-official cover may also handle most of the contacts with the recruited agents in order to keep the officer under official cover as protected as possible. Equally, meetings between the two kinds of officers will be as secret as may be. The object of all this is to protect the embassy and sometimes to make the propaganda agents believe that they are being paid by private businesses.

Headquarters' propaganda experts have visited us in ISOLATION and have displayed the mass of paper they issue as materials for the guidance of propaganda throughout the world. Some of it is concerned only with local issues, the rest often has world-wide application. The result of the talks was to persuade most of us that propaganda is not for us — there is simply too much paperwork. But despite that, the most interesting part of propaganda was obviously the business of orchestrating the treatment of events of importance among several countries. Thus problems of communist influence in one country can be made to appear of international concern in others under the rubric of 'a threat to one is a threat to all'. For example, the CIA station in Caracas can cable information on a secret communist plot in Venezuela to the Bogota station which can 'surface' through a local propaganda agent with attribution to an unidentified Venezuelan government official. The information can then be picked up from the Colombian press and relayed to CIA stations in Quito, Lima, La Paz, Santiago and, perhaps, Brazil. A few days later editorials begin to appear in the newspapers of these places and pressure mounts on the Venezuelan government to take repressive action against its communists.

There are obviously hosts of other uses to which propaganda, both black and grey, can be put, using books, magazines, radio, television, wall-painting, handbills, decals, religious sermons, and political speeches as well as the daily press. In countries where handbills or wall-painting are important media, stations are expected to maintain clandestine printing and distribution facilities as well as teams of agents who paint slogans on walls. Radio Free Europe ‡ (RFE) and Radio Liberty ‡ are the best-known gray-propaganda operations conducted by the CIA against the Soviet bloc.

남한의 진보 진영은 뭐가 잘 못 됐나?

박근혜 정권은 취약하지만, 한국의 진보 야당도 그리 신뢰를 주지 못한다. 왜일까?

8월 18일은 한국의 제8대 대통령 김대중 서거 5주년 기념일이다. 그는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이라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거국적인 투쟁에 앞장선 핵심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김대중의 정치 유산은 1987년 대통령 보통 선거 복원에 기여한 공로로 정의되며, 1987년 당시가 오늘날의 진보 운동을 만들어준 순간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김대중의 후임자들은 2003년 그가 퇴임한 이후 단적으로 말해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 중도 좌파 정당들은 분열 상태이며, 두 차례 연달아 대선에서 패했다. 또한, 2008년 이래로 국회 원내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했다. 가장 최근 보궐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이란 둥지 아래 모인 노쇠한 진보 연합은 텃밭인 전라남도 지역구 중 한 곳을 포함해 자웅을 겨뤘던 15개 지역구 중 11곳에서 패배했다. 이러한 결과는 내각 인선과 정경유착 스캔들이 연이어 터진 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이 충격적이다.

이념보다는 정책

그렇다면 왜 진보 진영은 최근 수년 간 대중의 신뢰를 끌어낼 수 없었을까?

보수 진영은 그간 전혀 정치적으로 진보 진영을 압도할 만큼 성공적이지 못했다. 박근혜의 지지율 하락에 짓눌려 있는 새누리당은 올해 지방 선거와 보궐 선거를 앞두고 노골화된 내부 분열을 피해가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집권당이 청와대와 얼마나 긴밀히 협력할지를 두고 새누리당 대표 자리를 다툰 최종 후보 2명이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피력했을 때 당내 갈등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반박" 후보인 김무성의 승리가 새누리당 평 의원들 사이 어떤 형태로든 반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실제 보수 정당은 똘똘 뭉치는 정당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진보 진영에 대해선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없다. 한국의 진보 운동 역사에서 포스트 민주화 시대는 투쟁, 분열, 분당의 역사로 규정된다. 직선제로 선출된 6개 정부 중 첫 번째로 독재자 전두환이 직접 고른 후계자 노태우는 오랜 기간 야당 지도자였던 김영삼과 김대중에 맞서 경쟁을 통해 치러진 자유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야당 표심이 갈리면서 노태우는 득표율 36.6%만으로 당선되었다. 야당의 분열은 1990년대 "3당 합당"으로 더욱 심화하였다. 전혀 뜻밖으로 김종필과 김영삼이 당시 현직 대통령인 노태우와 함께 "보수 대 연합"을 결성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과 뒤이어 2002년 노무현이 당선되었지만, 진보 진영은 여전히 통합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노무현을 옹호했던 의원들은 새천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정부에 대한 지지가 지지부진하다며, 열린우리당이라고 하는 진보계열의 라이벌 정당을 결성하였다. 이는 득이 되지 않은 분당이었다. 새로운 야당 결성은 노무현 당선을 지원했던 새천년 민주당에 의한 노무현의 탄핵을 재촉했다. 노무현 탄핵소추안은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되었지만, 그로 인한 정치적 피해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 진보 정당 내부 서로 다른 계파 간의 갈등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을 둘러싼 끊임 없는 내분과 결속력 균열의 결과로 박근혜 정부와 집권당 새누리당에 맞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 없었다. 보수 정권은 대통령 선거에 정부가 개입한 혐의를 비롯해 산더미 같은 스캔들에 직면해 있었지만, 진보 진영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공조할만한 능력이 없어 보인다.

그대신 진보 정당은 1980년대 민중 운동을 연상시키는 "투쟁"이란 말을 내세우고 있다. 사실상 보수 정당이 경제 성장이란 유산을 제도화한 마당에 좌파 진영은 "폭압 정권에 맞서 함께 투쟁하자"라는 메시지에 천착해왔다. 이는 남한의 포스트 권위주의 시대에는 아주 부적절한 메시지이다. 진보 진영의 텃밭인 전라남도 출신의 한 시민은 말한다. "이제는 '민주주의 투쟁' 시대나 김대중의 시대가 아니다. 요즘은 지역 경제를 중시해야만 한다."

실제로 한국을 예의 주시하는 한 관측통은 냉소적으로 말한다. "남한의 포스트 햇볕 정책 시대 남한은 냉정하고 실용적이며 불만을 숨기지 않는다." 이는 "진보" 정책과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전형적인 유권자층인 대다수 남한의 젊은 세대에도 들어맞는다.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남한 젊은이들이 현실주의자라고 나온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은 대체로 친미 성향이고, 중국에 대해선 양면적인 견해를 보이며 통일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또한, 김대중과 노무현의 대북 햇볕 정책을 지지할 공산은 갈수록 줄고 있다. 우리가 남한에서 목도하는 것은 대체로 보수 유권자 기반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한다면 흥미로운 연구 거리가 될 것이다. 남한은 포스트 산업 국가가 지닌 가치와 이해관계와는 다른 가치 양상을 보인다. 후기 산업 단계에 놓인 국가들과 비교하자면 정치 학자 로널드 잉글하트가 주창한 "포스트 물질주의"와 같다. 그와 같은 사회에서는 독특한 정치적 가치가 투영된 신드롬이 나타난다. 그들은 대인관계의 신뢰를 중시하며, 외부 집단에 대해 상당히 수용적이며, 정치·경제적 안정보다는 개성 표출과 개인의 자율성(자아 성취)을 도모하는 정책을 선호하며, 기성 제도권에 덜 순종적이고, 정치적으로 훨씬 적극적이다. 물론 일부 이러한 가치가 확대되고 있지만, 다른 곳의 양상과는 다르다. 한국은 부분적으로 포스트 물질주의로 전환된 듯이 보인다.

박 정권에 드리운 긴 그림자

1987년 체제 이전의 권위주의 정권은 일정 부분 포스트 민주화 정치 환경에서 어떤 메시지가 그들의 장기 집권을 보장해줄지에 대해 매우 영악한 판단을 했다. 노태우와 민주정의당은 정권을 잃는게 아니라, 재집권한다는 목표를 갖고 1987년 민주화를 양보하는 전략적인 결단을 내린다. 정치 학자 조셉 웡과 댄 슬레이터는 권위주의 정권이 집권의 한계를 인식하고는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집권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맞아떨어진다. 실제로 "힘센 정당의 권위주의 지속에 도움을 준 바로 그 힘이 권위주의 종식의 동기 부여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경제 성장과 경제 개발이라는 유산을 최대한 활용함에 더해 야당은 권위주의 정권 반대라는 공감대 외에는 내부 분열 상태였기 때문에 민주정의당은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정권을 연장할 수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보수 정당 민정당이 여전히 상당한 국민적 지지가 있을 당시에 민주주의 개혁에 나서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내부 분열이나 외부에 의한 축출을 모면했을 공산이 크다. 이것이 윙과 슬레이터가 말하는 "양보의 힘"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득표를 담보해주었던 성장과 개발이란 유물에 기댈 수는 없다. 후기 산업 시대의 남한은 (동아시아 국가 대다수와 마찬가지로) 그간 한층 종합적인 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평생직장"이 보편적일 당시에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고, 경제가 여전히 "발전"하고 있을 때는 강력한 복지 국가에 대한 요구가 없었다. 즉 고용주와 가계가 필요한 것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세월은 변했고 한국의 복지 모델은 더는 적절하지 않다.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종합적인 복지 정책을 원한다.

이런 복지 수요에도 그간 거의 진전이 없었다. 박원순 현 시장은 서울시 공립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무상 급식을 제공하며 그들의 지지를 모았다. 그러나 음식의 질이 낮고 서울시 예산에 부담이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빈곤층 노인 인구가 증가하자 정부는 지원에 나서게 되었지만, 예산상의 제약이란 현실때문에 애초에 약속한 지원 규모에서 후퇴하게 되었다.

한국의 사회 정책 개발이 낙후되어 있다는 건 비밀도 아니다. 그 결과 국가가 사회 현실과 세계화된 경제 요구와는 괴리가 있다는 인식이 있다. 자유주의 경제에서 비롯된 소외된 계층과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능력이 없는 가운데 사회는 고통을 받고 있다. 높은 자살률과 극빈 노인층, 출생률 저하, 낮은 노동 생산성 등은 사회·경제적 산물 중 일부분일 뿐이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남한의 사회 정책을 개선하는 문제는 향후 대표적인 선거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파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기적으로 남한의 복지 정책 개발 및 혁신, 창조 경제 육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박근혜 정부가 실제로 수사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박근혜 정부 2년은 확실히 맥을 못 추고 있다. 박근혜와 집권당이 다음 몇 년 동안 능력을 발휘해 뭔가 이뤄내지 못할 경우 유권자들은 친절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결과가 나오려면 좌파 진영이 정치적으로 잘 조직을 정비하고, 내부 갈등이 통제 불능 상태가 안 되도록 추스를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1987년 이후 한국 (야당) 역사를 볼 때 거의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

국내 변수와 국제 상수

비록 국내 이슈에서 정치 메시지의 이질성을 고려할 때 보수와 진보 정부 사이 차이가 클 것으로 사람들은 기대하지만, 남한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은 좌측 깜빡이를 키고 우측으로 갔다." 김영삼과 김대중에게도 아마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 두 사람의 지도 아래에서 국가 주도의 남한 경제를 좀 더 규제가 완화된 경제로 근본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김대중의 임기가 끝날 무렵에 한국은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 이미지를 탈피하였다. 세계화, 다른 말로 남한의 글로벌화가 시작되었다. 진보 정부는 이런 추세를 막을만한 수단이 없었다. 기실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였다.

정치 학자 피터 카첸슈타인은 세계화의 힘은 특히 "약소" 국가들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큰 나라들과는 다르게 남한은 다른 거대 국가들과 비교해 경제 정책 입안이나 대외 무역의 구조적 측면에서 훨씬 운신의 폭이 좁다. 국내 경제를 소수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수출 중심의 경제에서 (기를 펴지 못하게 만드는) 압박 강도가 더욱 강할 수밖에 없다. 남한 지도자들은 세계화 압력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그것을 한국의 경쟁력 우위로 활용하고 있다.

기실 남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과 (유럽연합과 미국)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이다. 시진핑의 최근 방한 소식을 추적했던 사람들은 알 것이다. 핵심 방중 의제 중의 하나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었다; 보도로는 양국 지도자는 하루빨리 자유무역협정이 이뤄지길 원한다. 남한의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보수 혹은 진보) 어떤 정부가 되었건 핵심 의제가 될 공산이 크다. 한국 정부는 가장 열성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를 지지하는 정부 중 상위권에 올라 있으며, 분통을 터트릴 사람들도 많겠지만, 선거에 충격을 미칠 만큼의 의제가 되지 못한다.

지금까지 군사 협력에 관한 한 노무현은 박근혜(혹은 이명박)보다는 미국에 협조적인 우방이 아녔다. 그러나 노무현의 비판적인 입장을 뒷받침한 일종의 반미 감정은 지금으로선 적어도 자취를 감추는 듯 보인다. 한국의 미래 정부가 보수건 진보건 상대적으로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모색할 공산이 크다. 한미 협력 관계가 나라에 가장 이익이 되며 한국 지도자들은 좀처럼 의식적으로 국익을 거스르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하에 경제 강국으로 성장해 현재 선진국이 된 국가 중에서 남한은 새로운 표준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다: (남한은) 글로벌화된 세계 경제 속에서 수출 중심 경제로 공고한 기득권을 차지한 나라다. 어떤 방식으로든 보수 진영 정당과 차별성을 부각할 수 없는 이러한 구조적인 제약은 진보 진영한테 혜택이 될 공산은 크지 않다.

박근혜의 5년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그녀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해 많은 기대가 있을 것이다. (박 정권이) 능력이 없어 유권자의 기대를 충족할 수 없다면 진보 진영 후보가 도전할 수 있는 유의미한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사실, 언론 매체 JTBC는 현직 박원순 서울 시장이 2017년 대선 출마할 유력 진보 후보라고 보도하고 있다. 수도 서울의 시장으로 (이명박이 그랬듯) 그는 대선 출사표를 던질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러나 진보 정당이 계속해서 내홍으로 분열한다면 그런 유리한 입지도 보탬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원문 보기: What’s Wrong With South Korea’s Lib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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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웅에 의해 작성된 남한의 진보 진영은 뭐가 잘 못 됐나?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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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 차베스에게 신의 가호가 (2부)

"팰리스트씨, 이건 체스 게임입니다."라고 차베스는 네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우 훌륭한 체스 플레이어입니다." 체스판에 계급 전쟁이라면, 저세상에 있더라도 나는 우고 차베스에 판돈을 걸겠습니다.

우고 차베스가 그렉 팰리스트에게 미라플로레스 궁에서 시몬 볼리바르 검을 글그렉 팰리스트에게 보여주고 있다. 비비씨 텔레비전 방송을 위해 팰리스트는 우고 차베스와 수차례 만났다. 그는 지난밤 고인이 되었다.

2005년 팻 로버트슨 목사는 조지 W. 부시의 국무부에 대해 좌절감을 토로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고 차베스는 우리가 그를 암살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우리가 정말로 앞장서 실행해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시 정부의 풍부한 정보와 자금, 게다가 (나중에 다룰 예정인) 차베스를 납치한 승무원에게 축하 편지를 보내기까지 했지만, 우고는 여전히 집권 중이고, 재선되었고, 인기를 고루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부시 정권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증오하고, 증오하고, 증오할까요?

팻 목사는 답변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석유입니다.

"우리 남부에서 거대 원유 웅덩이를 장악하는 데 놈이 가장 위험한 적이야."

진짜 거대한 원유 웅덩이입니다. 실제로 미 중앙정보부 수석 석유 정보관 가이 카루소에 의하면 베네수엘라는 채취가능한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한참 많은 1.36조 배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베스 대통령을 죽이지 않았다면, 차베스의 나라에서 이라크 전쟁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팻 목사는 운을 때길, "우리는 2천억 달러의 전쟁 비용은 더이상 불필요하다. … 비밀공작을 벌여 일을 완수하고 손 털고 나오는 게 훨씬 쉽다."

차베스 대통령은 자신도 부시 대통령의 공격에 깜짝 놀랐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차베스는 아버지 부시와 빌 클린턴에게 싹싹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차베스가 "위험한 적"이 되었을까요? 2001년 부시가 취임한 직후, 차베스의 국회는 새로운 탄화수소법을 가결하였습니다. 이후 엑손, 브리티시 페트롤륨, 셸오일, 쉐브론은 베네수엘라에서 끌어들인 원유에서 판매 수익의 70%를 유지하게 됩니다. 석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로 치솟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간 미 석유 회사들이 싸데기를 올려붙이던 베네수엘라의 이전 정부가 판매 수익의 84%를 주던 것에서 70%로 삭감한 것은 "아니올시다"였습니다. 더욱이 베네수엘라는 오리노코 분지에서 "중질" 원유에 대해 단지 1%의 로열티를 부과해왔습니다. 차베스 대통령은 엑손과 친구들에게 (로열티) 16.6%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차베스는 거대 석유 회사를 대하는 예절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2002년 4월 11일 차베스 대통령은 총구가 그에게 겨눠진 상태로 비행기에 실려 납치되어 카리브해의 섬에 있는 교도소에 도착했습니다. 4월 12일 미국 석유 회사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전국상공연합회 의장인 뻬드로 까르모나는 자신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라고 선포함으로써, "기업 인수"라는 용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찰스 샤피로 베네수엘라 주재 미국 대사는 언덕 너머 대사관에서 황급히 내려와 그와 쿠데타 지도자였던 자칭 "대통령"과 함께 웃는 낯으로 사진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백악관 대변인은 차베스가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권의 정통성은 단지 유권자 다수결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가요

분노를 삭이던 무장한 시민들이 엑손 출신 자칭 대통령 까르모나 등 쿠데타 음모 세력들을 효수(梟首)할 태세를 갖추고, 카라카스 소재 대통령 궁으로 행진한 끝에 체포되었던 차베스를 48시간 만에 그의 업무 책상으로 복귀시켜 놓았습니다. (어떻게 우고 차베스 암살이란 영화를 구하지? 여기에는 비비시 텔레비전용 보도 이상의 내용이 담겨있다. 며칠 동안에는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차베스는 미국 석유 회사를 상대로 비대한 로열티 일부를 되찾아 옴으로써 쿠데타를 유발했을뿐더러, 미국의 석유 자본(오일 머니)를 건드린 것이 베네수엘라 인구의 1%에 불과한 세력의 폭력을 불러온 화근이었습니다.

나는 수도 카라카스에서 TV 방송국 기자를 우연히 마주했습니다. 그가 소속된 방송국 사장은 대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를 도모한 공로가 인정됩니다. 거의 사타구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다리를 벌리고 나무에 기댄 체 홍보용 사진을 찍던 이 기자는 달동네 판잣집들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수도 카라카스 슬럼가로 한때 판지와 깡통으로 만들어진 판잣집들이 있던 곳인데 빠르게 콘크리트 블록과 시멘트 주택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차베스)는 그들에게 빵과 벽돌을 주었고, 당연히 그들은 그에게 투표했다." 그녀는 "그들", 베네수엘라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가난한 "흑인계인도인"에 대해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차베스는 그 자신이 베네수엘라 역사상 첫 "흑인계인도인" 대통령이었고, 그는 석유에서 나온 부와 재산을 자칭 "스페인" 사람인 특권 계층으로부터 피부색이 검은 베네수엘라 대중에게 돌려줬습니다.

카라카스의 가난한 주택가를 헤매는 동안 나는 상선 선원이자 전혀 차베스 골수팬이 아닌 아르투로 퀴란(Arturo Quiran)을 만났습니다. 그는 식탁에서 맥주를 마시며 나에게 말했습니다. "15년 전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대통령 당시 베네수엘라에 엄청난 석유 자본(오일 머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일 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베네수엘라에는 돈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우리는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고 차베스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웃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무료 수술과 엑스레이, 의약품에 무상 진료를 받으세요. 교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글쓰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문서에 서명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오일 머니를 부자로부터 가난한 이들에게 돌려주는 차베스의 로빈 후드 활약에 대해 미국 사람들은 못마땅했지만, 용인했다. 그러나 차베스는 나에게 말하길, "우리는 더 이상 석유 식민지가 아닙니다."라며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 미국 기업의 엘리트의 시각에선 한참 막 나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땅이 없는 시민이 수백만에 달하고, 수백만 에이커를 놀리면서 경작도 되지 않은 체 묶여 있는데, 그 땅을 소수의 앨리트 농장주들이 점거하고 있습니다. 차베스 의회는 2001년에 경작하지 않고 놀리는 땅을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팔아야 한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존F케네디의 권고에 따라 "진보를 위한 동맹"의 일환으로 베네수엘라 정치인들이 약속한 프로그램입니다.

하인츠 코퍼레이션과 같은 거대 농장주는 조금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인츠는 보복으로 마추린 주 (州) 소재 케첩 공장을 폐쇄하고 모든 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차베스는 하인츠 농장을 압수해 노동자들을 다시 일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차베스 대통령은 미국의 권세가인 하인츠 가족과 하인즈 여사의 남편인 존 케리 상원 의원(현재 미국 국무장관)의 토마토를 짓이기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혹은, 내가 아는 차베스는 그 딴 거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렉 팰리스트가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와 함께한 모습

차베스는 토마토케첩 쿠데타와 엑손 출신 "대통령"의 쿠데타를 견뎌내고 생존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석유업체의 돈벼락 수익의 일부를 되찾아 갔지만, 위험천만하게도 관용을 기대할 수 없는 미국 억만장자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코크 형제

거대 석유 업자를 괴롭힌 선출직 대통령은 유배되거나 관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란의 모사데크 수상은 1953년에 브리티시 페트롤륨의 유전을 국유화한 뒤에; 엘히베이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브리티시 페트롤륨의 카스피해 유전 소유권 요구를 거부한 뒤에; 에콰도르의 알프레도 팔라시오 대통령은 서구의 시추 사업을 중단한 뒤에.

"팰리스트씨, 이건 체스 게임입니다."라고 차베스는 네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위대한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가 한때 소유했던 매우 가는 장검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차베스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우 훌륭한 체스 플레이어입니다."

영화 제7의 봉인에서 중세 기사는 (저승사자) 그림 리퍼와의 체스 게임에서 목숨을 판돈으로 내겁니다. 저승사자는 물론 속임수를 썼고, 기사를 앗아갔습니다. 인명재천이라고 누구도 저승사자를 영원히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밤 베네수엘라의 새내기 볼리바르는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볼리바르 최고 체스 마스터는 판잣집 달동네 사람들을 대신해 투사가 되어줄 후계자로서, 세상에서 둘도 없이 선량하고 착실한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을 지명하는 신의 한 수를 두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할 수없는 그들에게 차베스 대통령의 죽음으로 권력과 재물이 돌아오리라 생각했던 베네수엘라 인구의 1% 사람들은 마두로 인선에 격노하고 있습니다.

차베스는 2004년 도심 뉴욕 사무소에서 나를 만나라고 마두로를 보냈습니다. 마두로와 나는 뉴욕 2번가의 허름한 탐정사무소에서 암살 계획이나 석유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차베스는 베네수엘라의 흑인계인도인인 그들의 왕을 잃게 되더라도 게임에서 나가떨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체스판의 클래스 전쟁. 저세상에 있더라도 나는 우고 차베스에 판돈을 걸겠습니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1부 번역: 우고 차베스는 코크 형제에게 석유 안 판다고 나에게 밝혀 (1부)
원문 보기: Vaya Con Dios, Hugo

베네수엘라: 미국의 고립 가속화, 미 동맹국 무력 사용에 반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두로 축출을 위한 "모든 옵션이 책상위에 놓여 있다."고 말하는 반면, 핵심 동맹국은 "병력 파병에 반대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군사적으로 베네수엘라에 개입하겠다는 의중이 숨어 있는 위협을 반복했다. 하지만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미국은 갈수록 고립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승인했던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주요 남미 동맹국 중 일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병력 투입에 반대한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과이도는 지난 수 주 동안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정권 교체에 초점을 맞춘 행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야당은 주말에 정부의 반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구호품을 반입하려다 실패한 이후로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말라"고 국제 사회에 요구했다.

군사력 사용에 대한 그의 암시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같은 매파로부터 열렬한 반응을 얻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특히 앞서 트럼프가 침공 가능성을 거론한 적이 있어 경고등이 켜졌다.

펜스는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열린 긴급 정상회담 석상 연설에서 마두로를 "날강도"로 묘사하며, 그를 축출하기 위한 국제적 압박을 주문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여: 때가 됐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구경꾼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평화로운 민주화를 희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모든 옵션이 책상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말고는 예상되는 무력 사태를 무릅쓰겠다는 국가는 별로 없다. 미국의 개입에 의한 고통과 피의 역사가 있는 곳이 남미인 데다가 2003년 이라크 침공에 따른 끔찍한 여파는 군사력 사용에 대한 또 다른 억지력이 되고 있다.

침공 옵션은 복잡하고 피를 부를 것이고, 내전으로 비화하여 장기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베네수엘라는 30만 명 이상의 무장 병력과 천 명 이상의 친정부 폭력단 또는 게릴라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정부는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일부 동맹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

25일 퇴역 장군 출신인 아미우톤 모우랑 브라질 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미군이 브라질 영토로부터 베네수엘라로 침공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앞서 베네수엘라의 우파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민주주의를 재확립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었다.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역시 현재 군사적 개입을 배제한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한다. 15일 칠레와 페루도 여타 남미 국가와 더불어 군사 행동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서양 너머에도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스페인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병력 파병은 선은 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스페인 조제프 보렐 외무장관은 "모든 옵션이 책상위에 놓여 있지는 않다."라고 24일 스페인 뉴스 통신사 Efe에 밝혀, 과이도와 미국의 개입을 지지하는 국가에 뒤통수를 친 격이 되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정치적 위기에 군사적 해법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성명에서 "현재 진행 중인 베네수엘라 위기의 근원은 정치와 제도에 있는 관계로 유일한 해법은 정치적 해법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남미 지역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폭력에 대해 규탄하고 강력히 거부한다는 점을 거듭 밝힙니다."

남미 국가들과 캐나다로 구성된 리마 그룹의 이번 긴급 정상회담을 앞두고 펜스 미 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한 과이도에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100% 지지합니다.”

또한, 리마 그룹은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과이도와 그의 가족이 그간 생명의 위협을 받아왔다고 믿어진다며, 니콜라스 마두로는 과이도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를로스 올메스 트루히요 외교부 장관은 리마그룹을 대표해 "우리는 과이도과 그의 가족과 친족에 대한 여하한 폭력 행사에 대해 정권을 빼앗은 마두로에게 책임을 물길 원한다."고 말했다.

펜스 미 부통령은 역내 국가에 대해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산을 동결하고 그에 대한 통제권을 과이도에게 넘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야당 사람들이 이미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회사 페데베사의 몇몇 자산 가운데 미국에 있는 수익성이 좋은 정유사 시트고를 사실상 장악했다는 보도가 있다.

미국은 앞서 회담 당일 아침에 주지사 4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미국은 이미 많은 베네수엘라 인사들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또한, 펜스는 더 강력한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며칠 안으로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권의 부패한 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발표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의 협력과 함께 그들이 훔친 달러를 남김없이 찾아내 베네수엘라에 돌려주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정부와 산업 상당 부분이 이미 제재를 받고 있어 과이도와 그의 동맹국들이 현 정권을 상대로 금융 압박 수위를 높이기는 어려운 상태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Venezuela: US increasingly isolated as allies warn against use of military force 

베네수엘라 우파, 침공 유발하려 인도적 구호품 트럭을 불 질러

또다시 실패로 돌아간 허위양성(虛僞陽性)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국경에 위치한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 산탄데르 교량은 베네수엘라 야당이 소위 “허위양성(虛僞陽性)” 만들어내려는 또 다른 공작의 현장이었다. 베네수엘라 우파 진영 일단의 젊은이들이 볼리바르 국립방위군에 책임을 전가하고, "외세의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방법"으로 인도적 구호품이 실린 트럭에 불을 지르고 공격을 가했다.

해당 교량에서 콜롬비아 쪽에 미 중앙정보국과 관계가 깊은 미국국제개발처 기관원이 제공한 인도적 구호품을 실은 트럭 4대가 주차해 있었다. 당일 오후 중에 그 가운데 2대가 갑자기 불에 타버렸다.

사건을 목격한 텔레수르는 일단의 베네수엘라 반정부 폭력집단이 화염병으로 구호품 트럭에 불을 지르고 난 뒤 볼리바를 국립방위군과 국립경찰에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고 말했다.

트럭이 타기 시작한 순간을 포착한 사진 이미지는 베네수엘라 우파 무장 단원이 방화 공격을 저질렀음을 확인해 준다.

베네수엘라 반정부 시위대 구호품 트럭을 불태우다

텔레수르 네트워크는 베네수엘라 우파 집단이 볼리바르 국립방위군과의 충돌 유발을 기도한 증거를 보여줬다. 이는 긴장감이 감돌던 23일 중에 베네수엘라 반정부 사람들이 시도한 두번째 "허위양성(虛僞陽性)" 사례이다.

1. #ÚltimoMinuto| en #exclusiva @teleSURtv aquí las evidencias de quienes quemaron el camión con supuesta ayuda humanitaria en #Ureña, fueron los mismo guarimberos pic.twitter.com/4gv2K54NpE

— Madelein Garcia (@madeleintlSUR) February 23, 2019

1. #결정적순간 텔레수르 텔레비전 단독입니다. 우레냐에 소위 인도적 구호 트럭을 불지른 범인에 대한 증거입니다. 동일인입니다. (상단 트윗 번역)

2. Ahora veamos las imágenes aéreas este fue justo el momento cuando quemaron los camiones pic.twitter.com/M66Wy7nOQM

— Madelein Garcia (@madeleintlSUR) February 23, 2019

2. 이제 항공 이미지를 봅시다. 트럭이 불붙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상단 트윗)

#ATENCION: La quema de un camión con "ayuda humanitaria" en la frontera de #Venezuela y #Colombia por "militares de @NicolasMaduro" no es sino otra #FakeNews (noticia falsa). Aquí se ve claramente dónde estaba la Guardia Nacional Bolivariana (#GNB) y dónde la gandola incendiada: pic.twitter.com/mYuIvZdBjB

— Rey Gómez (@ReyGomezteleSUR) February 23, 2019

#주목: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국경에 있던 "인도적 구호품"이 실려있던 트럭 화재는 또 하나의 가짜뉴스입니다. 당신은 여기 분명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볼리바르 국립방위군이 있었고, 화재로 전소된 무개차가 어디에 있는지. (상단 트윗)

트럭이 불타는 중에는 적십자사 사람들을 식별해주는 조끼를 입은 사람들의 소재나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 반대 시위자들 사이에 누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

이 이미지로 인해 국제 적십자위원회에서 반응이 나왔다. 그들은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우파와 함께 조직한 사업에 참여한 바 없다고 부인하였다.

We’ve learned that there are some people not affiliated w/ @cruzrojacol & @CruzRojaVe wearing Red Cross emblems at Colombia-#Venezuela & Brazil-Ven border.
We urge them to stop doing this. They might mean well but they risk jeopardizing our neutrality, impartiality & independence

— IFRC Intl. Federation #RedCross #RedCrescent (@Federation) February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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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Otro falso positivo que fracasa

브라질 접경서 베네수엘라 군의 총격으로 원주민 2명 사망, 14명 부상

"평화"라는 단어가 쿠쿠타에서 베네수엘라를 잇는 티엔디타스 국제 교량 노상에 있는 선적 컨테이너에 칠해져 있다.

업데이트: 아메리코 드 그라치아 베네수엘라 국회 의원은 트위터에 국경 충돌로 두 사람이 사망했다고 확인해 주었다.

He aquí 3 de los heridos de #Kumarakapay en #SantaElenaDeUairen con las balas asesinas del #Usurpador #22Feb #Bolivar pic.twitter.com/viVtDDslZi

— Americo De Grazia (@AmericoDeGrazia) February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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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교부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인도주의적 지원 호송에서 충돌을 유발해, 이를 구실로 삼아 러시아의 확고부동한 동맹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무력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발언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워싱턴포스트는 목격담과 원주민 공동체 지도자를 인용해 베네수엘라 군인들이 인도주의적 구호품을 전달받기 위해 남쪽 브라질 접경의 한 구간 개방을 유지하려는 원주민 집단에 총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구호품은 미국의 (군사) 개입을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경고했고, 뒤이어 국경을 폐쇄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구체적으로 22일 오전 6시 30분에 이번 총격 사건이 시작되었으며, 쿠마라카파이 남부 마을의 원주민 공동체가 설치한 검문소에 군 호송대가 접근했다고 했다. 이 검문소는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을 연결하는 주요 관문에 자리해 있다. 마을 자원봉사자들이 군 호송대 앞을 막아서고, 군 차량을 차단하려 하자 병사들이 소총을 발사하기 시작했으며, 적어도 12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 4명은 심각한 상태이다. 조레이다 로드리게스(42)란 이름의 여성은 살해되었다.

"나는 무장 병력에 물었다. 당신들이 비무장 원주민을 상대로 총격을 가하는 것이 헌법에 맞는 일인가?"라고 소도시가 자리한 현지 의회 소속의 그란 사바나 의원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군인들이 총격을 가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했다. "원주민을 살해하는 것이 헌법에 맞는 일인가?"

도로 봉쇄에 참여한 카르멘 엘레나 실바(48)와 조지 벨로 원주민 공동체 대변인은 군의 총격 이후 최소 30여 명이 길거리로 뛰쳐나와 군인 3명을 납치했다고 전했다.

"사람들 대부분이 인도주의 구호품의 진입을 지지했기에, 우리는 국경 개방해 놓길 원한다."라고 실바는 말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구호다. …매일같이 더 많은 어린이가 죽어 간다."

페몬 원주민과 함께하는 활동가들은 23일 미국과 접경 국가들이 제공한 구호품을 마을로 들이기 위한 베네수엘라 야당의 노력에 합세하였다.

베네수엘라 통신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아직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22일 러시아 외무부가 미국과 나토 회원국이 베네수엘라 야당 세력을 무장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근처에 특수 부대와 장비를 파견했다는 혐의도 제기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한 바 있어 주목된다. 러시아 정부는 야당 세력을 무장시키려는 계획에 대한 자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정되지 않은 정보를 인용했으나, 그 정보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물론 이로써 이제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으로 가는 관문을 열어젖쳤다. "마두로가 자국민을 '학살하고 있다', 그러니 미국이 개입할 의무가 있다"라는 트럼프의 트윗이 나오기 까지 얼마나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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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 Dead, 14 Injured As Venezuelan Soldiers Open Fire On Civilians Near Brazil Border

베네수엘라, 페데베사에 대한 테러 공격 비난

베네수엘라 석유부 장관은 인명 손실은 없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테러 공격의 표적이 원유 처리 공장이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기 위한 의도이다. 사진: 베네수엘라 국영 텔레비전(VTV)

모나가스주에 있는 페데베사 소유의 유정 펌프장 시설에 대한 공격이 발생했다.

베네수엘라 석유 장관과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페데베사) 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마누엘 퀘베도는 모나가스주(州)에 있는 페데베사의 승압소(유정 펌프장 시설) 오리노코 50에 대한 공격을 비난했다.

"어제 우리는 미 대통령의 전쟁 명분 쌓기 연설을 들었고, 또한, 그가 폭력을 주문하는 것도 들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폭력과 테러 공격을 목격하기 시작했다."고 21일 퀘베도 장관은 말했다. "사보타주 행위로 인해 인명 손실이나 어떤 부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그는 말을 이었다.

이번 공격이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 물량을 삭감하게 만들 목적으로 이뤄진 공격이라고 퀘베도 석유부 장관은 말한다. 석유 수출로 발생하는 자원은 "식량과 의약품 구매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번 공격은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공격입니다." 페데베사가 자원에 접근하지 못 하게 하려는 의도이고, 남미 베네수엘라에 대한 추가 봉쇄가 (이번 공격의) 목표다.

Reports of a terrorist attack in Venezuela today, according the country's Defense Minister.

The attack took place in La Faja, an area where crude oil is processed, crucial to Venezuela's economy. pic.twitter.com/mFxZvFPP5I

— teleSUR English (@telesurenglish) February 20, 2019

이번 공격의 배후에 있는 베네수엘라 우익은 "모든 명분도 잃었고, 정치 프로젝트도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폭력 사태가 재발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제 가면을 벗어던졌고, 우리가 같은 편끼리 전쟁을 벌이도록 만들 요량입니다."

퀘베도 석유부 장관은 전체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일심단결하여 외세의 개입에 반대하고 평화에 찬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파괴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파괴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네수엘라 "재건"을 구실로 우리 자원을 가져가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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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Venezuela Denounces Terrorist Attack on PDVSA

우고 차베스는 코크 형제에게 석유 안 판다고 나에게 밝혀 (1부)

나는 부패한 검은 액체를 나르는 관을 추적해왔습니다. 이 유독한 독사는 미국의 복부 부분 2천 마일을 천천히 미끄러져 가며 자신이 거쳐 간 길을 따라 모든 대수층과 정치인, 이성을 삼켜버렸습니다.

키스톤XL파이프라인

해리포터 이야기 속 살인적인 뱀 내기니한테는 볼드모트란 그의 주인이 존재하듯, 키스톤XL파이프라인도 틀림 없이 그에 걸맞은 암흑세계의 주군이 있음을 나는 알아챘습니다.

키스톤파이프라인의 암흑 세계 주군은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환경 재앙, 정치 헌금, 뜨겁고 냄새가 지독한 타르 성분으로도 설명이 부족한 진한 유황 냄새. 나는 코크 형제 냄새를 맡았습니다.

데이비드 코크와 찰스 코크를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각기 200억 달러이지만, 그들에겐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키스톤XL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키스톤XL파이프라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더러운 원유인) 캐나다산 유사(油砂)를 빨아들여 택사스 걸프 코스트에 있는 정유소로 실어 나릅니다. 앨버타주의 석유 매장량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지구의 온도를 약 0.4℃ 정도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응징으로 돌려주는 아메리카 대륙의 대자연은 왜 석유를 텍사스로 보냈을까요? 내 말은 캐나다에서 타르 중유를 빨아들여 미국 전역에 끌어들이고, 그걸 수출할 요량으로 론스타주(텍사스주)로 들여오는 것은 너무 해괴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서 석유 화학에 관한 약간의 이해가 요구됩니다. 당신은 오래된 원유라고 아무거나 정유소에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더럽고 거대한 이 공장들은 실제로는 매우 민감합니다. 텍사스 걸프 코스트의 정유소는 중질유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플린트 힐즈 리소스의 코퍼스 크리스티 소재 정유소는 코크 인더스트리즈가 소유하고 있는데, 인근에서 시추한 오염이 적은 텍사스산 원유를 그 정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건축하려면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코크 형제는 중질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코크 형제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중질유는 무게감 있는 녀석이 장악하고 있는데, 다름 아닌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입니다.

코크 형제

당신이 혹시나 접해보지 못했을 수 있으나, 미국 에너지부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닌 베네수엘라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지구촌 중질유의 압도적인 물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베스는 달라는 대로 주지 않습니다. "팰리스트씨, 우리는 더 이상 석유 식민지가 아닙니다."라고 차베스는 카라카스 면담에서 내게 말했습니다.

그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 가격은 현재 평균 배럴당 100달러입니다.

그래서 코크 형제는 캐나다인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앨버타 석유 회사들은 차베스의 중질유보다 배럴당 무려 33달러 저렴한 유사(油砂) 곤죽을 팔고 있습니다. 계산해봅시다: 코퍼스 크리스티에서 하루에 289,000배럴을 정제하는데, 베네수엘라 석유에서 캐나다 유사(油砂)로 전환하면 추가로 1년에 80억 달러의 돈이 코크 형제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와 휴스턴 사이에는 미국이 놓여있습니다. 현재 이 저렴한 원유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없습니다. 남쪽으로 향한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는 현재 오클라호마 쿠싱에서 막혀있습니다. 그곳 저장 탱크에는 이미 4천 7백만 배럴의 원유가 차지하고 있어 포화상태입니다.

코크 형제의 지상 과제는 쿠싱에서 휴스턴까지 파이프라인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키스톤XL파이프라인. 그러나 그 말은 곧 미국 정부가 완전 돌아 미쳐 날뛰면서, 환경에 대한 자살 행위를 감행하고,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모든 정책을 역전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감수하더라도 외국산 원유를 들여오겠다는 것인데, 동시에 미국은 막대한 석유 및 가스 공급 과잉으로 인한 피해도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키스톤XL파이프라인을 승인하면 미국의 난방유 및 휘발유 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해 둡니다. 키스톤XL파이프라인을 승인하면 미국의 난방유 및 휘발유 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이프라인 주인의 불쾌하고 사소한 비밀이며,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모든 공화당 정치인과 적지 않은 민주당 사람들은 키스톤XL파이프라인이 미국 전역의 휘발유와 유가를 낮춰줄 거라는 동화 속 이야기를 판촉했습니다.

그것은 개똥 같은 소리지만, 복음입니다. 파이프가 개통되면 미국 미드웨스트 지방 휘발유 가격은 갤런 당 약 15센트 상승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유를 미국에 공급하는 것과 (미 지프) 험비에 넣는 휘발유 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게 캐나다인들이 뜨거운 유사(油砂) 타르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석유와 휘발유 가격은 한 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유가는 목욕 가운을 입은 사우디아라비아 독재자 압둘라 왕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는 명령하고 당신은 돈을 냅니다.

그러나 항상 일이 엇나가게 됩니다.

현 상태 하에서는 캐나다인 사람들이 타르 곤죽을 버릴 곳이 없기 때문에 미국 미드웨스트 인근 정유소에 배럴당 33달러에 팔아야 합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이 예비 원유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노버스 에너지의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퍼거슨은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면 "캐나다인 한 명당 1,200달러의 보조금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지급"하는 결과가 된다고 불평합니다.

키스톤XL파이프라인은 마치 오일 관장기 역할을 하게 되어, 가득 찬 재고 물량이 방출되면서, 미 걸프만 소재 정유소의 배만 불리게 됩니다.

키스톤XL파이프라인을 관통하는 수도꼭지를 틀게되면 미국 미드웨스트 지방의 난방유 가격과 휘발유 가격이 급등할 것입니다. 캐나다 원유가 다른 정유소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갤런 당 대략 15센트가 상승하게 됩니다.

저렴한 원유가 이제 남쪽으로 향하는 건 사실이지만, 캐나다의 경제학자 로빈 앨런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의 서부캐나다산원유의 이점으로 혜택을 보는 쪽은 낮은 원재료비로 인해 돈벼락을 맞는 정유 부문이다."

새로운 파이프라인에서 얻은 값싼 원유가 분출하게 되면 정유소를 부자로 만들 것이며, 코크 인더스트리즈 간판이 걸린 정유소보다 더 부유해질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코크 형제는 어떻게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등을 돌리고, 정부의 녹색 정책과 약속을 저버리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나는 18년 동안 코크 형제를 추적해 왔습니다. 나는 처음에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 보호 구역에서 사라진 석유 사건을 추적했던 사설 수사관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내막 가운데 한 가지는 오늘까지도 나를 따라다닙니다. 사라진 원유의 자취는 다름 아닌 찰스 코크로 연결됩니다. 그는 (비밀 녹취록에서) 한 공동정범에게 범행 이유를 말합니다. 억만장자(찰스 코크)는 "나는 내 몫을 원해. 내 몫은 그것 전부야."

"그것 전부"에는 지금부터 뜨겁고, 값싼 원유가 가득 찬 파이프라인도 포함됩니다.

그렉 팰리스트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저술가이며, 비비씨 텔레비전 뉴스나잇과 더가디언에서 그의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두려움을 모르는 탐사 저널리스트이다. 팰리스트는 부자를 씹고서는 뱉어낸다. 그의 기사와 영상은 www.GregPalast.com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곳에서 "기밀" 표기된 당신의 문서를 안전하게 그에게 보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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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번역:  우고 차베스에게 신의 가호가
원문 보기:  Hugo Chavez Told Me He Won't Sell Oil to the Kochs

베네수엘라: 쿠데타인가 헌법적 권력 이양인가

루카스 코너는 이번 기고에서 베네수엘라애널리스트 팀을 대표하여 후안 과이도가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는 권력의 합헌성 여부를 검증했다.

후안 과이도 국회 의장은 2019년 1월 23일 카라카스 동부 야당 유세 현장에서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선언했다. (에이피)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 이것이 미국 주도의 대담한 정권 찬탈 시도인지, 아니면 국제 사회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는 합법적 권력 이양인지에 관한 수많은 오인 정보가 국제 미디어에서 나돌고 있다.

1월 5일 입법부 의장으로 지명되기 전까지 사실상 베넷엘라에서 무명이었던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1월 23일 자칭 남미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했고, 즉각 미국 정부와 동맹국에 의해 승인되었다.

과이도는 자기 스스로 부여한 (임시 대통령) 직위가 1999년 베네수엘라 헌법 제 233조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인가?

불보듯 뻔한 사건

볼리비아 공화국 베네수엘라 헌법 제 233조는 대통령의 유고나 사임, 대법원의 탄핵 및 국민 소환 혹은 대법원과 국회가 지정한 의료 전문가가 인정한 "영구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 상실"과 같은 상황에서 "절대 권력의 상실"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이도는 자신의 대통령 지위 주장에서 해당 헌법의 두 번째부터 마지막 조건을 근거로 들고 있다. 말하자면 니콜라스 마두로가 그의 헌법 책임을 이행하지 못해 그의 직위를 포기했다는 주장이다. 제 236조는 국제 관계 업무를 수행하고, 군대를 지휘하며 사면을 허락하고 국민 투표 소집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직분 전반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야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마두로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가수반의 트위터 피드를 훑어보기만 해도 그가 대통령 직무를 거의 포기하지 않았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즉, 그가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대통령 궁에 몸을 숨기면서 대통령 직분 수행을 연출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마두로가 심신 쇠약을 유발하는 비디오 게임에 중독되었다고 치더라도 그로서 반드시 그의 권한이 국회 의장에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 233조에는 앞서 언급한 "절대 권력의 상실"에 해당하는 사례가 대통령 임기 6년 중 첫 4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2013년 3월 5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한 뒤 벌어진 양상이 바로 그 경우다. 당시 니콜라스 마두로가 대통령 대행직을 차지하고 30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가 시행되었다. 상기 시니리오가 대통령 임기 마지막 2년에 발행했을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입각되고, 해당 임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대통령 선거와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사이에 권력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국회 의장이 임시로 정권을 잡게 된다.

따라서 최근 임기를 시작한 마두로 대통령이 자신의 직위를 포기했다는 야당의 미심쩍은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정권은 과이도가 아닌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잡게 될 것이다.

백번 양보해 공정성 발현에 가치를 두고 잠시 과이도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임시 대통령"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왜 그가 233조에 명시된 대로 3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 시행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과이도는 재선거를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소속된 국회는 당선되지 않은 정치인이 당장에 권력을 쥐기가 "기술적 불가능"한 경우, "최장 12개월 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주적 이양법"이란 제하의 법안을 승인하였다.

헌법 233조에는 여러 선거 지연의 구실이 될 "기술적 조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또한 베네수엘라 야당은 폭력적인 반정부 봉기 와중에 치러진 2017년 7월 14일 국민 투표를 자신들이 저지할 아무런 "기술적" 문제도 없었다.

결론은 하나다. 과이도가 볼리바르 헌법을 쥐락펴락하면서 독재를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다.

마두로가 합법적으로 선출되었나?

헌법적 해석을 차치하고, 야당 주장의 핵심은 2018년 5월 20일 니콜라스 마두로의 재선이 "부정"으로 점철되어, 그의 대통령 취임이 "위법"하므로 권력 공백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 논쟁은 주류 매체가 하나의 신앙처럼 떠받들며 지겹도록 재탕하는 주장이다.

언론 기업의 견지에서 마두로가 거의 유권자의 31%에 달하는 620만 표로 재선되었다는 점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이는 조 에머스베르거가 지적했듯 미국 대통령의 평균 득표수이다. 예를 들어 버락 오바마는 2008년 31%, 2012년에는 28% 득표했고, 트럼프는 2016년에 26% 득표율로 당선되었지만, 일반 투표에서는 승리하지 못했다.

서구 전문가 집단은 후안 과이도의 정통성의 근간이 되는 2015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대승을 거뒀던 똑같은 선거 제도에서 마두로가 당선되었다는 사실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

사실 마드로가 독립적인 국제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서로 다른 4개 단체의 보고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마드로가 깨끗한 선거로 재선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이는 미국 정부가 주요 야당의 대선 보이콧을 지지한다며 90일 이상 앞서 선제적으로 대선 결과를 인정하길 거부한 것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미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야당의 대선 보이콧을 감히 거부한 야당 후보 헨리 팔콘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그런 와중에 주요 반정부 정당 후보자들은 적극적으로 기권을 촉구하며 피선거권을 포기함에 더해 전직 주지사인 헨리 팔콘이 마두로와 한통속일 거라는 거짓 주장을 펼쳤다. 어찌된 일인지 주권 국가의 선거 절차에 대한 이 같은 터무니없는 개입은 러시아 게이트 히스테리로 대뇌가 제거된 서구 언론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했다.

이 모든 일이 아이러니하게 보이는 것은 우파 야당 사람들이 미국 정부의 전면 지원을 등에 업고 2017년 조기 대선을 요구하며 우파 야당 사람들이 거리 시위를 벌였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이뤄진 국제적인 중재 협상에 따라 2018년 4월 선거 개최안이 나오자 야당은 반대로 돌아서 정부와 타결한 예비 합의를 거부하고 추가 협상을 포기했다. 선거를 5월 20일로 연기하는 후속 합의로 인해 팔콘이 주도하는 야당 분파가 나타나면서, 플로리다 상원 의원 마르코 루비오와 밀접한 베네수엘라 강경파의 격노를 샀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여러 미국 고위 관리와 함께 군사 쿠데타를 반복해서 주문한 인물이다.

팔콘을 앞장세워 베네수엘라 야권이 단합했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팔콘이 마두로를 누르고 승리했을 기회가 충분했을 것이다. 마두로의 지지도는 4년 동안 베네수엘라를 옥죄인 심각한 경제 위기 와중에 곧두박질쳤다. 그렇다면 왜 미국과 남미 위성국가들은 보이콧을 선택한 걸까?

과격한 체제 교체

2002년 4월 11일 베네수엘라 야당은 일부 군부의 지지를 등에 업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한 쿠데타를 일으켰다. 베네수엘라 전국상공인연합회 의장인 뻬드로 까르모나는 자발적으로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국회와 새 헌법과 법원을 해산하기 시작했다. 부시 행정부와 스페인의 아스나르 정부는 까르모나 의장을 승인했으며, 뉴욕 타임스는 그를 "존경받는 비즈니스 리더"라며 추인(推認)했다. 사실, 당시 쿠데타 모의의 가담자들에게 쿠데타 청신호를 보낸 자가 다름 아닌 최근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특사"로 부활한 전쟁 범죄자 엘리엇 애브람스이다. 한편, 과이도가 자금 지원을 신청해 놓고 있는 국제 통화 기금은 새로운 쿠데타 정권에 서둘러 차관을 제공할 요량이다.

베네수엘라 야당의 단명한 쿠데타 정권 기간에 악명 높은 메트로폴리탄 경찰의 총격에 의해 50~60명의 쿠데타 반대 시위자들이 피격되었다. 쿠바 대사관은 포위당했고, 차기 야당 대선 후보인 엔키레 카프릴레스와 함께 과이도의 정치 멘토인 레오폴도 로페스는 차베스 대통령의 내무 장관인 라몬 로드리게스 차킨을 납치해놓고선 "시민의 체포"라고 말장난을 쳤다.

주류 매체의 묘사와는 달리 지난 20년 동안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은 까르모나 정권이 유일하다. 게다가 2002년 사례와 작금의 사태가 닮은 꼴인 것은 결코 우연히 아니다. 2002년과 마찬가지로 현재 미국이 후원하는 쿠테타는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 제도의 정치적 · 사회적 · 경제적 권리 확대라는 제도적 틀을 완전히 해체하려 들지만, 이번에는 이전에 해체했던 헌법의 이름을 내걸고 진행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부문 국유화가 볼리바르 반제국주의 프로젝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마당에, 과이도가 공개적으로 석유 산업 부문의 민영화 계획을 공개한 것보다 더 확실한 (쿠데타) 증거는 없다. 하지만, 2002년에 보았듯이 야당은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거대 정치 세력인 차베스주의를 제거함으로써 백인 중상위 계층의 상상력 속에나 존재했을 차베스 이전의 "예외적인" 리버럴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일념이 추동하기 때문이다. 최근 메리다에서 차베스주의자로 여겨지는 사람을 산 체로 화장한 일은 2017년 야당 시위 기간에 목격한 린치처럼 빈자를 적대시하는 악성 증오의 또 다른 표출일 뿐이다.

요약하면, 전 세계 좌파 진영은 베네수엘라에서 진행 중인 미국이 후원하는 쿠데타를 중단시킬 의무가 있다.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대중의 반대를 통해서만 우리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엘리엇 애브람스가 열정적으로 추진한 워싱톤이 후원하는 독재 정권과 더러운 전쟁의 암흑시대로의 회귀를 피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더 나아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운명이 백척간두(百尺竿頭)위에 서있다.

이 글은 1월 23일 자신을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와 관련하여 베네수엘라 애널리스트 편집부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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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Venezuela: Coup d’Etat or Constitutional Transition?

캐나다의 쿠데타 지원 배후에 도사린 약탈 계획

골드바에 입 맞추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프랑스 통신사)

이브 잉글러는 자원에 굶주린 다국적 기업이 마두로를 축출하기 위해 공세적 대응을 캐나다 정부에 주문했는지 살펴보았다.

현재 느린 탬포로 진행 중인 베네수엘라 쿠데타 시도에서 악역을 맡은 캐나다 정부 대신에 단순히 미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편의적일 뿐만 아니라 부정확하다.

베네수엘라 체재 교체를 추진하는 캐나다 리버럴 정부 인사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미국 정부에 복종하는 문제에만 대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적대감 발동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정부와 오랜 갈등을 빚어 온 캐나다 기업 부문에서 중요한 동기를 찾을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출 재정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2007년 민간 석유 회사에 대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와 소규모 합작 계약을 맺도록 강제했다. 그 일로 캘거리에 본사를 둔 패트로캐나다는 자체 원유 사업의 일부 매각하게 되면서, 캐나다 관리들은 베네수엘라 정부에 "된통 당한" 일에 대해 사석에서 불평을 토로하게 되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지를 보유한 거로 알려졌다. 또한, 베네수엘라는 금 매장광량(埋藏鑛量)도 대단하다.

많은 캐나다 기업들은 금 채굴권 범위를 확대하려다 우고 차베스 정부와 충돌했다. 크리스탈렉스와 바네사 벤처, 주식회사 골드 리저브와 루소로 광업은 모두 베네수엘라 정부와의 법정 투쟁을 장기간 치러왔다. 2016년 루소로 광업은 캐나다 - 베네수엘라 투자 협약에 따라 10억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수령했다. 같은 해 크리스탈렉스는 캐나다 - 베네수엘라 투자 협약에 따라 12억 달러 배상금을 수령했다. 두 기업은 계속해서 배상을 시도하면서 미국에 있는 베네수엘라 국영 휘발유 유통체인인 시트고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려고 했다.

2011년 파이낸셜 포스트 지는 "수년간 외국인 투자를 금광 부문에서 몰아내더니 이젠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다음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글로브 앤드 메일 지는 "차베스 베네수엘라의 모든 금광 국유화"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를 비판하며 캐나다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캐나다 광업 부문의 적대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징표로는 배릭 골드 창립자 피터 멍코가 2007년에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한 "너무 늦기 전에 차베스는 민중 선동을 멈추라"란 제하의 편지글에서 "'차베스 통제'란 당신네 사설은 위험한 독재자에 대한 성격 규정이 너무 밋밋하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국가를 장악하고 난 이후 자신의 권력을 영속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뒤틀고 망가뜨린 최신 독재자 유형이 바로 차베스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독재자 히틀러와 무가베, 폴 포트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국가수반이 되었다는 걸 잊었는가? …차베스 정권의 권위주의 선동가들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무사통과시켜주다가는 나치 독일과 소련, 슬로바키아 밀로셰비치의 세르비아와 같은 전체주의 정권으로 전락할 것이다. … 차베스 대통령이 그들과 똑같은 전철을 한 걸음씩 밟아가도록 기회를 허용해선 안 된다." 그보다 1년 앞서 캐나다에서 손꼽히는 자본가는 베릭골드의 주주들에게 베네수엘라나 볼리비아보다는 (탈레반이 통제하는) 파키스탄 서부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문크는 "내가 (볼리비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 또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운영하는 라틴 아메리카 중의 한 곳에 돈을 투자할 기회가 된다면, 나는 어디에 내 판돈을 걸어야 할 지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두 나라가 자원 채취 사업에 공공 지분을 확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수익이 줄고 있다는 걸 지목한 것이다.

국영 광업 회사의 민영화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1990년대 이후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캐나다의 광산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페루나 멕시코에서 캐나다의 광산 회사가 사업을 하지 않았지만 2010년 즈음에는 이 두 나라에 약 600개의 캐나다 광산 회사가 진출해 있다. 캐나다의 광산 회사는 미주 전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런 성장이 가능토록 한 신자유주의 개혁을 뒤집는 정권이 남미 지역에 등장하게 되면 캐나다 광업 이익에 위협이 된다.

캐나다 실업계 부문 중 가장 막강한 이들 기업 어디에서도 차베스의 사회주의나 민족주의 정책이 달갑지 않았다. 캐나다의 광업 성장과 더불어 캐나다 은행은 캐나다 광업 고객과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 여러 중남미 국가에서 사업을 확대했다. 전반적으로 캐나다 은행은 이(남미) 지역의 외국인 투자 규칙 및 은행 규제가 자유화되면서 혜택을 보았다.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하고 며칠 후 글로브 앤드 메일지는 베네수엘라에 걸린 스코티어뱅크의 이해관계에 관한 경제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실었다. 스코티어뱅크는 차베스가 정권을 잡기 직전에 인수한 은행이다. 기사에서 이렇게 적었다. "노바스코셔은행[스코티뱅크]는 콜롬비아와 페루에서 대규모 인수를 완료하는 등 남미지역까지 과감한 진출 확대로 종종 찬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경우 지난 15년간 우고 차베스 대통령 정부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스코티뱅크은 지난 15년간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스코티뱅크는 중남미의 실세이지만, 캐나다의 다른 큰 은행 또한 이 지역에서 중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이 지역의 좌우 이데올로기 경쟁이 치열해지자 스티븐 하퍼 정부는 현지 우파 정부를 강화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 캐나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는 걸 잠재우기 위해 주로 남미 원조를 증대했다. 2010년 피터 반 론 무역부 장관은 콜롬비아와의 자유 무역 협정의 "이차적인" 목표는 이웃 국가 베네수엘라와 상대할 우파 정부를 강화하는 데 있음을 인정했다. 글로브 앤드 메일지는 이렇게 설명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와 같은 좌파 성향의 권위주의적 민족주의자들과 이데올로기 경쟁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방금 태동한 자유시장 민주주의를 옹호하려는 캐나다 정부의 욕구는 비록 오타와 이니셔티브의 핵심에 있음에도 거의 대놓고 드러내지 않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보수 인사는 동 신문에 이렇게 말했다. "페루나 콜롬비아와 같이 이 지역을 이롭게 하려는 국가를 보면 볼리바르 [베네수엘라] 진영에 들어가 흙탕물을 뒤집어쓰기보다는 모두가 라틴 아메리카의 자유시장 진영에 몸담으려 한다고 생각한다."

캐나다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발전과 독립을 찍어 누리길 원한다. 전반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캐나다 광업, 은행 및 기타 부문이 성장하면서 이 지역에서 더욱 공세적인 태도로 나가라는 압박이 캐나다 정부에 가해졌다. 캐내다가 종종 주군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어 시키는 데로 따른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그레이트 화이트 노스(캐나다) 자본가들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를 꺾어가며,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려는 독립적인 행위 주체자였다.

이 기사에서 표현된 견해는 저자에게 귀속하며, 베네수엘라 에날리스트 편집부의 견해를 곧이곧대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이브 잉글러는 라틴 아메리카와 볼리바르 혁명에 관한 책을 비롯하여 1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한 캐나다 정치 저술가이자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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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Planned Plunder Behind Canada's Support of the Coup

트럼프의 경제 제재, 2017년 8월 이래로 베네수엘라에 60억 달러 재정 손실 초래

조 에머스베르거는 미국의 "엇나간" 제재가 베네수엘라 국민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시인한 정부 비판자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의 해석을 분석하였다.

아랫글은 캐나다 정치 분석가 조 에머스베르거가 토리노 캐피탈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시스코 로드리게스의 최근 글에 대해 응답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로드리게스는 마두로 정부에 대한 기탄없는 비판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는 최근 논문에서 미국 정부의 "엇나간" 제재가 악화일로의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 감소를 심화시키고 있어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인식했다.

"제재에 따른 신용 거래에 대한 접근권이 사라지면서 원유 생산량 급락을 야기했고, 경기 위축을 초래하였다."

"우리 요점은 정치 위기가 금융 분야까지 침범하면서 베네수엘라 나라 경제와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파급 효과를 미쳤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를 이라크나 시리아와 비교하고, 정부를 성토하는 격앙된 수사법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국제 대금 지급을 못 하게 막는 미국의 제재에 대한 경제 관점에서의 일관된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베네수엘라 경제가 파탄나게 된 원인은 수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로드리게스는 미국의 제재가 고위층에게만 타격을 입힌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해체한다.

"베네수엘라 제재 찬성론자들은 제재가 마두로 정권을 겨냥한 것이지만,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제재가 베네수엘라의 수출 능력 악화 및 그에 따른 수입 및 성장 붕괴와 연관 지을 수 있다면, 이런 주장은 확실히 틀린 주장이다."

베네수엘라 에널리스트 닷컴 팀.

베네수엘라 경제학자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는 오랫동안 베네수엘라 정부를 비판해왔다. 그는 2017년 8월 트럼프가 꺼내든 제재 이후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이 분석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급감했음을 보여주는 글을 작성했다. 로드리게스는 대선을 보이콧한 다른 야당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미국의 위협을 뿌리치고 5월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헨리 팔콘의 경제 고문이었다.

아래는 로드리게스가 제공한 핵심 그래프이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원유 가격(석유수출국기구)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은 2017년 8월 트럼프의 제재가 발효되기 이전인 2016년과 2017년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콜롬비아와 같은 패턴을 보였다. 원유 생산량 급감은 2016년을 기점으로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원유 가격에 의해 추동되었다. 2017년 8월 트럼프의 제재는 베네수엘라 정부를 상대로 미국으로부터의 재원 조달을 불법으로 만들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타격이 심각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미퇴환(未兌換) 외화 채권은 미국 뉴욕주 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정부의 대표 자산 중 하나인 국영 스트고 기업은 텍사스에 있다. 당시 제재로 시트고는 수익금과 배당금을 베네수엘라에 송금할 길이 막히게 된다. (2015년 이래 연 평균 10억 달러 정도)

아래 표는 트럼프의 제재가 발효된 이래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에 따른 재정수입을 1개월 단위로 추산한 것이다. (베네수엘라 원유 가격을 추산할 때 사용되는)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2017년 8월 이후 배럴당 50달러에서 70달러로 선형적으로 상승했다. 석유 생산량은 로드리게스가 제공한 추산치를 차용했다. 아래 보시다시피 "제재 없음" 경우에는 트럼프 제재 전 12개월 기간과 비슷한 비율로 생산량 감소가 지속하였을 것이다. 로드리게스는 유력 석유 컨설턴트가 산정한 "최악의 경우" 예측치를 인용했는데, 2017년에는 생산량이 13% 감소하고 2018년에는 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래 보시다시피 "제재 없음" 경우에 "최악의 예측치"에 근접한다. 바로 생산량이 11%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원유 생산량은("제재"가 부과된 경우) 제재가 부과된 이후로 37% 감소했다. "제재"와 "제재 없음" 사례 간의 재정수입 차이는 12개월 동안에 대략 60억 달러에 육박한다.

제재 충격 여부에 따른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에 따른 재정수입(조 에머스베르거)

해당 총합은 유엔 난민기구가 베네수엘라 난민 원조를 위해 신청한 규모보다 133배나 크다. 이는 현재 베네수엘라의 국내 총생산의 약 6%에 해당한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보건 지출은 평균 GDP의 약 7% 정도이다.

당치않게도, 마두로 정부는 식품 및 기초 생필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충성심을 "사기" 위해 경제 위기를 "이용"해왔다는 비난을 광범위하게 받아왔다. 트럼프의 자명한 목표는 (위기 대응과 같이) "지지를 사기" 위해 사용되는 베네수엘라 정부 재원을 고갈시키는 데에 있다. 로드리게즈는 한 방을 기대하며 제대로 된 논문을 놰놨지만, 트럼프의 정책이 도덕적으로 타락된 것이란 결론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미국은 2002년 4월 당시 오래 못 갔던 쿠데타처럼 미국과 한편 먹은 베네수엘라 도당이 권력을 장악하도록 한다는 희망하에 최악의 경제 재앙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냈다.

로드리게스는 베네수엘라 정부 처리에 수반되는 "독성"과 이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담이 되는 "평판 비용"이 이 모든 일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정확히 꼬집고 있다. 서방 언론은 사실 17년 동안 베네수엘라 정부를 악마로 매도한 결과, 미국과 동맹국에 부과되는 법적, 도덕적 제약은 거의 제로 상태로 줄어들었다. 베네수엘라 공격에 트럼프와 한통속이 된 정부 관계자 중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법적, 도덕적 제약을 강화하는 일에 가장 관심을 두어야만 한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은 너무나 쉽게 야만적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애초 베네수엘라에널리시스에 게시되었다.

조 에머스베르거는 케네다 저술가로 ZNet이나 카운터펀치에서도 그의 글을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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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Trump’s Economic Sanctions Have Cost Venezuela About $6bn Since August 2017

카리브공동체 국가, 루이스 알마그로의 행동에 대해 '불만과 중대한 우려' 표명

1월 31일에 작성된 서신에서 카리브공동체 국가들은 후안 과이도를 지지한 미주기구 사무총장 루이스 알마그로를 질책했다.

사무총장 귀하

카리브공동체 정부 수반은 2019년 1월 24일 목요일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에서 진행 중인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앤티가 바부다,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 자메이카, 몬트세랫(영국령),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 국가의 수반, 그리고 그레나다와 수리남 외무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들 정부 수반은 미주기구 사무 총장 자격으로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해준 귀하가 채택한 입장에 대한 우리의 불만과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항의서한을 작성해 전달하도록 이번 긴급회의 의장인 나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미주기구 회원국의 권능을 배제한 귀하의 이러한 행동은 부적절하다고 간주합니다.

정부 수반들은 귀하가 미주기구의 모든 회원국을 대신하여 발언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는 당신이 미주기구 조직의 이름을 내걸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경우가 단지 이번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권 국가가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의 책임자에 의한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는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난 행위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티모시 해리스 세인트키츠 네비스 총리, 그리고 카리브 공동체 정상회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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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CARICOM Countries Express 'Disapproval and Grave Concern' Over Almagro Actions

'두려움'과 '편파'로 인해 유서 깊은 일본 영자지 뉴스룸에 불어닥친 한파

도쿄(로이터) ― 지난해 12월 재팬 타임스의 편집부 직원과 수십명의 기자들이 14층 복도에 새로 마련된 유리벽 회의실에서 긴급 회합을 하기 위해 모였다.

회의에 올라온 단일 안건은 뜨거운 쟁점이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이 외국인 수천 명을 군 위안소에 강제 복무시킨 일과 강제 징용한 일에 대한 재팬타임스 편집장의 새로운 설명이었다.

예전에 재팬 타임즈지는 한국인 노동자를 "징용공"으로, 위안부를 "2차 세계 대전 전후 및 전시 일본 군대를 상대로 성행위 제공을 강요받은" 여성들이라고 해왔다.

그러나 일본서 가장 오래된 영어신문인 재팬타임스는 11월 30일에 게시된 5문장으로 된 편집자 설명에서 한국인 징용공을 단순히 "전시 노동자"로 설명했다.

또한, 재팬타임지는 "의사에 반하여 복무한 사람까지 포함, 전시 위안소에 복무한 여성에 대해" 위안부 여성의 경험이 다양한 관계로 "전시 노동자"로 설명한다고 밝혔다.

해당 용어는 일본 사회에서 마찰의 소지가 있으며, 한국 정부에서는 명백한 전시 (인권) 유린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는 등 논쟁이 심한 주제이다.

이번 재팬 타임스의 편집인 변경 사항은 지난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몇몇 기업은 전시 강제 노역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나왔다.

미즈노 히로야스 재팬 타임스 편집 국장은 당 12월 회합에서 직원들에게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반일 미디어"라는 딱지를 떼고 싶다. 또한, 일본 기업 및 기관으로부터 광고 매출을 증대하겠다.

일부 독자들은 이번 변경 조치가 일본의 전시 행위를 덮어주는 일이라고 말한다.

한편, 영어신문 매체의 그와 같은 표현을 시정하라고 극렬히 요구해왔던 국가주의 활동가를 비롯한 주요 보수층에서는 이를 두고 "영단"이라며 칭송하고 있다.

미즈노 편집장은 로이터와의 전자 메일에서 자신과 편집부 간부들은 "논란이 심하고 규정짓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 한층 객관적인 관점을 반영하도록" 자사 신문의 표현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11월 30일 편집자 설명은 재팬타임스의 편집 방침이 변경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재팬타임스가 외부 압력에 굴복했다는 견해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재팬타임스는 일본에 대한 외국의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매체로 일본에서 뉴욕타임스와 한 뭉치로 배포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는 다른 영자 매체의 비공식 기준으로 받아들인다.

뉴욕타임스의 관계자는 "양사의 편집작업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본지는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수백 쪽에 달하는 사내 전자메일과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포함, 거의 수십 명의 재팬타임스 직원과 인터뷰를(대부분 보복을 두려워해 익명을 요구) 통해 이번 편집 방침 변경이 2017년 6월 영자지의 소유주가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반일

일부 미디어 비평가는 신문 구독률과 광고 수익 손실을 우려하는 일본 뉴스룸의 자기 검열이 문제라고 말한다.

과거 아베 신조 총리와 최고위 측근인 스가 요시히데는 위안부 여성과 후쿠시마 재난에 관한 기사와 관련 진보 아사히 신문을 특정해 비판했었고, 그중 일부 기사에서는 오류가 있다며 추후에 번복되기도 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재팬타임스의 경우를 포함, 미디어 기업의 편집 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일본 보수 단체는 그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행위에 관한 표현을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제기해 왔다.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반일 정서를 부추긴다며 반대하는 한 호주계 일본 단체는 (잘 알려진 보수 평론가로 수십 년을 일본에서 근무했던) 켄트 길버트와 함께 아사히 신문에 대해 위안부 설명에서 "강제"란 표현을 빼라고 민원을 넣는다.

아사히 신문은 기사에 "가장 적합한 용어 사용"에 주의해왔다며 단어를 변경하지 않았다.

2014년 요미우리 신문은 영어판 기사에 위안부를 일컬어 "성 노예"란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비슷한 압력을 받고 독자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은 영문 사이트에 "요미우리 신문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라는 성명서를 게시했다.

뉴스룸에 번지는 찬서리 효과는 종종 조직 내부에서 기인한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언론 검열을 연구하는 벳푸 미나코 호세이 대학 언론학부 교수는 "직접적인 정부 압력의 결과라기 보다는 상부나 여론에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너무 심한 비판을 하지 말자.'라거나 '조금 수위를 낮추자' 뭐 이런 식이다."

12월 3일 직원 회합에서 미즈노는 이번 변경이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녹취록에 보면 "재팬타임스는 반일이라는 딱지를 떼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광고도 유치하게 될 거라고도 했다. 당시 후원사 콘텐츠 책임자였던 한 간부는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에 대해 매주 기고해왔던 일본 템풀 대학교 제프 킹스턴 교수가 하차한 이후 아베 총리와의 단독 회견도 실현되고 정부 광고 매출도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널리즘 측면에서는 치명적인 것 아니냐"라는 반응도 나왔다.

25일 한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일부 일본 언론기관이 군대위안부 희생자와 징용 관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용어를 채택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12월 로이터는 남한 위안부에 관한 11월 22일자 기사에서 "성노예"란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항의 서한을 받았다.

로이터는 해당 용어가 자체 스타일북 지침에 위배되는 관계로 삭제했다. (이곳)

새 주인

1897년 창립한 재팬타임스의 발행 부수는 4만5천 부 정도이다.

"두려움과 편파성이 없는 뉴스"라는 기치 아래 발행되던 신문사는 수년간의 적자와 전 주인 사망 이후 2017년에 광고 회사 News2u에 매각되었다.

신문의 편집 기조를 새로운 경영진이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므로 독자들이 미묘한 변화를 놓칠 수도 있다.

그러나 회사 매각 이후 몇 달 만에 킹스톤를 비롯해 일부 오랜 기간 상설칼럼을 게재하던 일부 기고가의 글이 배제된다는 통보를 받는다.

"난데없이 '우리는 당신의 칼럼을 마감합니다.'라고 적힌 전자 메일을 받았다."라고 킹스톤은 말한다.

미즈노는 앞으로도 킹스톤의 글을 받겠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상설칼럼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그는 "일본 정부 비판이 타당한 경우에는 논평 작가나 칼럼리스트를 존치해왔다."라고 전자 메일에 적었다.

몇몇 기자들도 더 많은 편집 압력을 느낀다고 말한다.

(미즈노 취임 얼마 후) 2017년 8월, 도쿄 신문은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 도지사가 관례를 깨고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서 추모글을 생략한 것을 두고 "배타주의 조장 공포"라며 비판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나 미즈노가 "이 사건을 보도할 가치가 전혀 없다"라는 의견을 기자들에게 밝혔을 때 특히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다. 로이터는 해당 이메일 내용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신속한 변경

그리고 몇 달 후 미즈노 씨는 편집국 간부에게 과거의 재팬 타임즈에 게재된 기사에 자신의 의견을 참고로 명기한 100페이지 이상의 자료를 배포하고 위안부 설명에 관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로이터가 육안으로 확인한 자료를 보면 미즈노는 위안부를 "피해자"로 칭하거나 위안부에는 소녀도 포함된다는 언급에 대해 반대했으며, "참혹"했던 한국 강점기란 표현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로이터를 비롯한 통신사의 보도나 기사가 대게 "친한(親韓)"적이고, 일본의 견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우리는 역사가도 아니고, 역사의 증인도 아니며, 재판관도 아니다."라고 그는 적었다.

결국에 그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문제는 뒤로 밀려났다.

그러나 10월 한국 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의 신속한 비판과 함께 무수한 보도가 뒤따랐다.

미즈노는 전면적인 변경을 위해 재팬 타임스 편집부 간부들과 이사회로 발길을 옮겼다고 직원들은 전한다.

그즈음에 극우 싱크 탱크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특히 재팬타임스를 비롯한 영자 매체에 대해 한국의 소송 사건 원고를 부를 때 강제성을 제외한 "전시 노동자"로 지칭하라고 요구한다.

2주 후 문제의 편집자 설명이 재팬타임스에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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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Fear' and 'favor' chill newsroom at storied Japanese paper

룰라에 대한 마녀 재판 : 제 4지역 연방법원의 정체는?

일부는 쿠데타의 마지막 게임이라고 부르고 다른 일부는 브라질의 다음 10년을 갈음할 "마지막 전투"라고 부릅니다.

2003년부터 2011까지 임기를 보냈던 룰라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대선에서 반란자 미셰우 테메르 승계자 자리에 가장 근접한 최대 라이벌 후보보다 2배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1월 24일 남부 도시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그는 자신의 대선 출마를 가로막을 수 있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직면하게 된다. 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는 대통령 출마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구속되어 최대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룰라 사건은 룰라에 대한 정치 및 사법 박해, 다른 말로 로페어라는 것이 비단 지지자뿐만 아닌 거의 대세적인 중론이다. 이번 일이 북대서양 권력(미국과 유럽) 및 기업 집단 이해관계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넘쳐난다. 그들의 이해관계는 로비 단체와 싱크탱크인 에스/코아와 아틀란틱 카운슬에 의해 대변되고 있으며, 브라질에 관한 영어 보도를 통해 곳곳에 파고들고 있다. 가디언,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신문사들은 룰라 대통령의 사건이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시늉을 하고 있다. 이는 "브라질 제도가 기능하고 있다"는 앞서 언급한 언론기업의 주장에서 보듯 지우마 호세프가 탄핵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들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코미디언 그레고리오 듀비 비어는 폴랴 데 상파울루 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오늘날 브라질에서는 당신이 증거 없는 유죄 판결에 반대한다면 당신은 극단주의자 취급을 받는다고 말한 적도 있다.

미국이 밀고 있는 보수 브라질사회민주당 출신 인사들은 대놓고 아무도 기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대선에서 패배했던 아에시우 네브스 후보를 경우처럼 훨씬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작태는 (유달리 잘 홍보된) 대규모 반부패 수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주장을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건설 및 에너지 부문 공사 중단을 강제함으로써 라바 자투의 경제 효과는 경기 위축에 기여했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지우마 호세프에 대한 불법 탄핵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했다. 지우마 호세프 탄핵 캠페인을 추진했던 아틀라스 네트워크와 유착된 자유브라질운동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 심화가 오히려 탄핵 대의명분에 찬동하는 사람들을 규합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쌍수를 들고 환호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현 테메르 정권의 포스트 쿠데타 내각을 점유하고 있는 보수 블록에는 4차례 패배한 브라질사회민주당 소속이며 65~85년 군사 독재 시절 국가혁신동맹 정당의 후예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1998년 이후로 대선에서 고배를 마셔왔는데 지금은 "민주주의자" 행세를 하고 있다. 이들은 자연스레 건건이 룰라 반대와 그의 노동자당과의 전쟁에 가장 찬성 목소리를 높이는 일에 앞장서는 세력들이다. 브라질 우파와 다국적 지지자들은 테메르가 퇴임하기 이전에 인기 없는 개혁과 민영화를 서둘러 끝내려고 하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심화한 언론의 비방에도 여전히 인기가 높은 룰라가 후보로 출마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대선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또한, 룰라 대통령의 항소에 대해 판결할 예정인 제 4지역 연방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엄청난 우려도 있다. 동 재판소는 보수 판사인 주앙 페드루 제브란, 빅토르 라우어, 리버럴한 리안드로 폴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브란은 라바 자투 대책반에 투입된 제 4지역 연방법원 수사관으로 동 재판소가 위치한 쿠리티바 출신이다. 그는 논란을 사는 세르지오 모로 판사의 친구로 대학 동창이기 도 했다. 그가 모로 자녀의 대부이고, 모로 역시 제브란 자녀의 대부라는 혐의가 일각에서 제기되었지만, 그는 이를 부인했다. 룰라 대통령의 변호팀은 간접 증거로 삼기 위해 심지어 그들 개개인의 결혼일과 자녀의 출생 증명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기도 했다.

2017년 동안 룰라의 항소심을 감독하고 있는 제 4지역 연방법원의 카를루스 에두아르두 톰슨 플로리스 법원장은 내부 행동 강령을 깡그리 무시해가며 모로의 룰라 사건 처리에 대해 "결점이 없다"고 브라질 언론에 떠벌리기도 했다. 또한, 그의 선임 보좌관은 룰라의 수감을 요구하는 다수의 페이스북 캠페인을 공유했다.

룰라 대통령의 제 4지역 연방법원 청문회 일정은 계류 중인 다른 7건의 심리를 건너뛰어, 전례없이 최단 시일 내로 일정이 앞당겨졌다.

역사 학자 페르난도 호르타는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수반된, 간단히 말해 브라질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는 룰라 경우와 같은 사건을 심판하기에 현재의 같은 인물로 구성된 제 4지역 연방법원의 적격성에 대해 중대한 의구심을 지우지 못한다. 즉, 선출되지 않은 판사 3인방이 주권 국가 또는 신자유주의 총독 체제 양자택일을 규정짓는 2018년 브라질 대선 판도를 결정한다는 말이다.

"내가 간과할 수 없는 두 가지 지점이 있다. 하나는 제 4지역 연방법원 판사 중에 누구도 형사법 전문가가 없다. 그들은 보건, 상거래, 민법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나를 두렵게 하는 다른 지점은 동 재판소의 주심 판사가 모로의 사적 친구인 제브란 판사라는 점이다. 그들은 함께 대학에 다녔고, 나중에 둘 다 서부 파라나주에서 있는 같은 법원에서 일했다. 그리고 이것은 최초의 라바 자투 유죄 판결이 그 법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2013년 그곳에서 라바 자투 수사가 사상 처음으로 지방 법원 수준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하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재정신청이 제기되었다. 브라질에서는 그 과정이 추첨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사건이 배당된 법원이 바로 그들이 소속된 법원이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모든 라바 자투 수사 자원은 동일한 검사 겸 판사들이 있는 동일한 법원을 통과했다. 그래서, 그들이 속한 법원으로 2013년에 첫 라바 자투 사건이 배정되었다. 2014년 그를 판사 중 두 사람은 다른 곳으로 발령되었다. 이 재판부에 판사 자리 두 개가 공석이 되었는데, 거기서 라바 자투 수사가 계속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모로의 사적 친구인 제브란이 누구나 라바 자투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법원으로 발령이 났다. 다른 말로하면 이미 사전에 누가 라바 자투에 관한 판결을 내릴지 정해논 것이다. 브라질 법원은 3명의 (판사 겸) 검사로 구성된 여러 그룹(소부)으로 구성된다. 각 그룹에는 법원장이 한 명인데, 제 4지역 연방법원도 역시 의견이 갈리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개입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룰라에 대한 판결이 2 대 1일 경우 법원장이 개입할 수 있다. 만일 룰라가 그에게 찬성하는 한 표를 얻게 되면, "이행 재정신청"이라고 불리는 법적 수단이 있어, 해당 판결을 전원합의체 법원으로 회부할 수 있다. 내가 잘못 파악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법정은 9명의 검사 겸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조정하는 사람은 바로 법원장(카를루스 에두아르두 톰슨 플로리스)이다."  

룰라 사건 최종 심판일은 폭발적인 반응이 예상된다. 시위를 법률로 금지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노동조합 및 빈곤노동자단체와 같은 사회 운동 단체가 1월 24일 룰라를 성원하기 위해 포르투 알레그레로 이동할 계획이다. 브라질사회민주당 소속 시장인 넬슨 마르체잔 주니오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시위자들에 대응하기 위해 미셰우 테메르에게 직접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불법 조치를 단행할 공산이 있다.

"제 4지역 연방법원은 쿠데타를 중단하라" 포르투 알레그레에 있는 제 4지역 연방법원 바깥에서 시위하는 모습. 2018년 8월 1일. 사진: Comunicação #EmPoaComL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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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rasilwire.com/lulas-witch-trial-who-are-the-trf4/

베네수엘라 로드리게스 장관, 훌리오 보르헤스가 마두로 암살 기도에 결부되었다는 증거 제시

로드리게스는 "베네수엘라는 자국의 안녕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최근 공개된 증거에는 훌리오 보르헤스를 대리해 (암살 기도를) 결행했다고 말하는 후안 레켄센스 전 의원의 자백도 포함되어 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통신부 장관은 10일 발생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실패한 암살 시도에 호르헤 로드리게스 전 의원이 결부되어 있다는 정보를 추가로 공개했다.

증거 가운데는 최근 체포된 후안 레켄센스 전 의원의 자백 테이프도 있다. 레켄센스는 이 테이프에서 훌리오 보르헤스의 명령에 따라 암살 시도를 결행했다는 후안 카를로스 모나스테리오스의 앞선 증언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내가 보르헤스와 접선했을 때 그는 누군가를 베네수엘라에서 콜롬비아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가 모나스테리오스였다."고 레켄센스는 비디오에서 말한다.

🎥 [#VIDEO] Este es el supuesto testimonio del sargento retirado, Juan Carlos Monasterios, que presentó Nicolás Maduro. El hombre vinculó a Juan Requesens y Julio Borges de la presunta planificación del atentado fallido #8Jul https://t.co/S0O5TKC9EB pic.twitter.com/UqsP61ZTU5

— NTN24 Venezuela (@NTN24ve) August 8, 2018

로드리게스 통신부 장관은 해당 동영상을 상영한 후 이렇게 말했다.

"이제 당신은 무슨 할 말이 있나?

레켄센스가 거짓말한다고 하겠나?

모나스테리오스가 거짓말한다고 하겠나? 

자신이 한 일은 당신 자신이 안다."

"이번 암살 기도에 공범임을 자백한 후안 레켄센스는 핵심 종범이다. 또한, 그는 훌리오 보르헤스의 지시에 따라 결행했다고 자백했다."고 로드리게스는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또한, 로드리게스는 보르헤스의 구속 및 송환을 위해 인터폴에 적색경보 발령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로드리게스는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언론의 편향성을 강조하며, "국제 언론은 베네수엘라를 공세적으로 보도할 때 '혐의를 둔다'란 말와 '인용 부호' 딱지를 뗄 때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로드리게스는 암살 기도가 실패한 원인은 대통령 경호원이 행사장 주변에 와이파이 신호를 해제했고, 신호 방해 장치를 설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로드리게스는 "문제의 드론이 신호를 상실했기 때문에 암살 공격이 실패했다."며 대통령 경호대의 "탁월한" 일 처리를 강조했다.

14일 베네수엘라 당국자는 카라카스 소재 콜롬비아 대사관 고문과 회동해 보르헤르의 송환을 요청했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미국 간에 존재하는 외교 메커니즘이 있다며, "미국은 테러리스트 공격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만큼" 베네수엘라 공격에 동원된 첩보 및 물적 주체를 퇴거할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

로드리게스는 내외 언론 대표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좋은 테러리스트와 나쁜 테러리스트라는 건 없다. 전 세계 어딜 가도 테러리스트는 나쁜 놈들이다."라고 말했다.

내외 언론에 밝힌 다른 증거 가운데에는 공격에 사용된 두 대의 드론 통제에 활용된 태블릿 메모리도 있다. 메모리 데이터에는 드론 2대가 콜롬비아 노르테데산탄데르 주 아틀란타 대지 상공을 비행했음이 나타나 있어, 공격 기도자들이 콜롬비아 영토에서 훈련되었다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성명을 입증해준다. 

"그들은 콜롬비아에서 훈련했기 때문에 드론을 밀반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까닭에 레켄센스가 그들을 도왔다. 그는 국경 다리에서 접선했다."고 로드리게스는 밝혔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또한 관련자들이 양국 간 이동을 허용한 콜롬비아 출입국 관리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이번 일에 대해 콜롬비아 정부 당국의 즉각적인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는 "베네수엘라는 자국의 안녕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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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Venezuela's Rodriguez: Evidence Links Julio Borges to Assassination Attemp

이명박 당선인은 어떤 사람인가?

1. (기밀) 요약: 대통령 당선인 이명박은 자수성가한 실업가이며 정치가이다. 많은 사람은 그가 현대건설 대표이사와 서울시장으로 성공한 경험이 있어 한국의 제7대 대통령으로서 훌륭한 성과를 내리라 판단하고 있다. 가장 철저한 검증 대상이었던 이명박은 국법을 다소 안일하게 해석하며 인생을 살았는데, 이 점은 1970년대와 1980년대 거칠 것 없던 당시 한국의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의 습성이었기도 하다. 그러나 이명박은 자신의 수상쩍은 사업거래들은 다 과거 지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그는 12월 14일 자신의 자택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한국의 가난한 이들에게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거렁뱅이에서 갑부로 탈바꿈한 이명박의 인생이야기는 이미 2개의 텔레비전 시리즈로 제작되었는데,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2월 25일에 취임하는 그가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지 어느 정도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요약 끝.     

배경

2.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은 1941년 일본에서 출생했고, 해방 이후 그의 가족은 한국으로 귀환했다. 이명박의 가족은 전후의 기준으로 봐도 극도로 가난했고, 그는 종종 가난이 오늘날의 자신을 만들어준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언급한다. 7명의 자녀 중에 다섯째인 이명박은 어린 시절부터 대학 시절 내내 자신의 학비를 벌기 위해 일해야 했다. 이명박은 고려대학 (상대) 학생회장으로 친 민주주의 학생 시위에 참여했는데 그 일로 6개월간 별나게 옥고를 치려야 했다. 이명박은 폐병으로 말미암아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 그는 1965년 현대건설 입사 이후, 35세에 사장이 되었고, 46세에 회장이 되었으며 1976년부터 1992년까지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이명박은 현대 재직 시 까다로운 기업 간부로 알려졌으며, 그는 또 현대 창업자 고 정주영이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했었다고 종종 자랑하곤했다.     

3. (기밀) 이명박은 1992년에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한나라당의 전신) 비례대표 자격으로 처음 정치에 입문했다. 무난하게 국회의원 임기를 보낸 후 그는 서울 중심부 정치 명소인 종로구에 출마했다. 당시 선거전에서 이명박은 노무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는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말미암아 1998년에 바로 그 지역구 의원직을 사임한 뒤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후 조지 워싱턴 대학에 객원 연구원으로 1년을 보냈다. 그는 서울로 복귀한 이후 2007년에 시장으로 당선된다. 측근 보좌관의 말로는 이명박이 1990년대 말부터 청와대를 염두에 두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넓히는 동시에 경험을 쌓기 위해 시장에 출마했다.     

4. 그는 2002년부터 2006년 서울 시장 재직 당시 야심 찬 여러 사업을 발기(發起)하고 관장했는데, 그중에 핵심 사업으로는 1960년대 이후 고가도로로 뒤덮여 오염이 심각해진 서울 시내 청계천 환경복원 사업, 서울 시청 앞 잔디광장 건설, 버스노선 체제의 능률화; 그리고 서울 숲 개장 등이다. 이들 사업 중 특히 2005년 재개방된 청계천은 여전히 서울 시민에게 인기가 높으며, 이명박이 서울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헌신을 다하는 환경 의식을 갖춘 지도자라는 평판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다. 현대 건설의 대표이사와 서울 시장 재직 당시 그는 거대 건설사업에 대한 애착과 업적 덕택에 “불도저 리”라는 별칭을 얻었다.  

대외정책

5. (민감하지만 미분류) “엠비 독트린”이라고 불리는 이명박의 일단의 대외정책은 다소 모호하지만, 분명하게 보수층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이명박은 자신의 외교정책은 이념이 아닌 국가 이익에 바탕을 둘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다. 그간 보수세력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북한에는 관대하고, 한미 동맹 지지에는 소홀히 하는 정부라고 규정해 왔다. 엠비 독트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된다.   

• 한미동맹. 이명박의 외교정책 고문역으로 외무장관(1996~98)을 역임한 바 있는 유종하는 미국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다고 대사관 측에 거듭 밝혀왔다. 이명박은 이라크 파병 연장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찬성한다. 그는 그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재협상해야 한다고 밝혀왔지만, 구체적인 합의안 내용보다는 이양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  

• 북한. 이명박은 완전한 북핵 폐기와 진정한 북한 개방을 추진하는 전략적인 정책 추구를 약속하였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접근 방식과는 반대로 대북 경제 지원은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이 핵무기를 해체하고 북한 사회를 개방한다면,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이 미화 3,000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북한을 돕겠다고 이명박은 말해왔다. 그 이후에나 두 나라가 인권과 통일을 얘기할 수 있다.   

• 동북아시아. 유종하는 이명박이 중국과 일본에 대해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대처할 생각이며, 한미일 삼각동맹은 향상되어야 한다고 대사관에 말했다.

경제 복안: 대운하는 그대로

6. (기밀) 이명박의 대내 정책의 중심에는 "747 정책"이 있다. 이명박의 747 공약은 10년 안에 연간 7% 성장률과 일 인당 국민소득 미화 4만 달러를 달성하고, 한국을 세계 7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빠른 경제 성장이 빈부격차 확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열쇠라고 이명박은 말했다.

7. (기밀) 이명박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한반도 운하 사업에 대해 비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업을 그대로 밀고 갈 작정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지만, 이 사업은 좋은 구상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다." 이명박은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사업이나 현재 인기를 구가하는 서울 도심부 청계천 사업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던 것처럼 운하 사업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사관 연락선이 말한 바로는 이명박의 운하사업은 한국 경제 살리기의 열쇠가 아니며, 다른 대선 공약도 마찬가지로 판명될 공산이 크다고 한다. 그러나 이명박이 한국민을 존경하고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상, 그가 운하 건설에 실패하거나, 한국 경제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여러 스캔들을 극복하고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개인적 특성과 경영 방식

8. (기밀) 현대 건설 대표이사 시절 습성으로 보듯 그는 무엇보다도 효율을 우선시하고, 매우 용의주도하며, 성과 지향적이다. 이명박의 측근 보좌관들은 이명박은 손수 즉석커피를 만들기도 하며 격이 없이 사람들을 상대한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이명박은 어떠한 과제든 이뤄낼 수 있는 능력 소유자임을 자신한다. 그러나 몇몇 소식통에 의하면, 대통령 당선인은 수줍음을 탄다. 그러니까 그는 많은 이들을 자기 사람으로 포섭할 만큼 충분히 사교적이지 않다. 일각에선 이명박이 경선 상대인 박근혜 전 대표나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이회창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한 이유를 거기서 찾는다.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까닭에 그는 오직 자기 주변에 한정된 친구나 지인들만 신뢰한다고 전해진다.     

9. (기밀) 이명박의 손위의 형인 이상득 국회 부의장과 최시중 전 갤럽 회장이 이명박의 정치적 두뇌 역할로 신임을 받고 있다. 많은 연락선은 자기 생각이 강한 이명박 당선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두 사람밖에 없다고 대사관 측에 말해왔다. 이상득은 이명박이 회의나 행사에 종종 지각한다고 최근 회동에서 우리에게 말했다. 이상득은 네가 사업가라면 늦어도 별 탈이 없겠지만, 정치 세계에서는 항상 제시간에 도착해야 한다고 손아래 동생에게 말했다고 했다 이상득 부의장은 당시 후보였던 동생이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종종 시간을 엄수할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웃으면 말했다.     

인적사항

10. (기밀) 이명박은 김윤옥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하나와 3명의 여식을 두고 있다. 그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은 한국의 대선일인 12월 9일이다. 옛 친구 말로는 이명박이 기념일을 잊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일을 결혼 날도 잡았다고 한다. 

11. (기밀) 이명박의 보좌관들은 매일 한 시간씩 러닝머신에서 달리기한다고 대놓고 큰소리를 쳤지만, 최측근 보좌관은 그가 시간이 있을 때만 달리기를 한다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털어놓았다. 반면 공개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명박의 측근에 의하면 그가 골프를 즐기며 가능하면 골프를 치는 편이라고 한다. 이명박의 보좌관들은 이명박이 외교 정책에 약하다는 인식에 대응하기라도 하듯 그의 해외 근무 경력을 강조함에 더해 어떤 이는 이명박이 비즈니스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경험해본 결과 그의 영어는 기초적인 수준이며 모든 업무 회의에 통역관이 필요하다. 그렇긴 하지만, 그의 영어는 약간의 "복도 외교"나 정상회담에서 다른 정상들과의 짮은 대화를 나누기에는 무리가 없다. 노무현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이다.    

의견

12. (기밀) 이명박은 한국전쟁 이후 남한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던 시절의 산물로 보면 틀리지 않는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하면 된다"는 기업가 자세가 몸에 밴 인물인 이명박은 건설업계 거물로써 한국을 변모시키는 일에 일생을 보냈다. 그리고 12월 19일 그가 당선된 까닭은 그가 한국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과거에서 꿈도 못 꿔볼 만큼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 남한 사람들 사이에 다시 한번 열정과 욕망의 불을 댕길 수 있는지가 이명박 공약의 관건이다. 그는 사업가 기질 면에서나 선거유세 과정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인성을 보유했음을 입증해 보였다. "이명박의 방식"과 꽉 막힌 정치 현실, 자유로운 언론환경, 현대 한국의 강력한 시민 사회단체 연합의 감시 사이 피할 수 없는 충돌을 뚫고 그가 성공을 개척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으려면 앞날을 내다봐야만 한다. 그러나 이명박은 우선 취임하기 전부터 특별 검사의 비비케이 추문 수사라는 폭풍우를 견뎌내야만 한다. 해당 수사의 결과에 따라 4월 총선에서 자신의 여러 야심 찬 목표 달성에 필요한 원내 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판가름 날 수 있다. 의견 끝.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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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태그: KN, KS, PGOV, PREL, PINR
제목: 이명박 당선인은 어떤 사람인가?

참조공전: 가. SEOUL 02539 나. SEOUL 02800 다. SEOUL 02960 라. SEOUL 02652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원문 보기: WHO IS PRESIDENT-ELECT LEE MYUNG-BAK?

미국이 밀고 있는 베네수엘라 쿠데타 지도자, 국영 석유회사에 눈독을 들이며 IMF 자금 요청

후안 과이도는 미국이 밀고 있는 비선출 지도자이다. 그런 그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의 구조조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재원 확보를 위해 신자유주의 국제 통화 기금에 손을 벌리고 있다.

미국은 우파 야당 지도자인 그를 비민주적임에도 지체없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앉히려 한다. 그런 그가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회사에 눈독을 들이며, 민영화로 가기 위한 구조조정을 바라고 있다. 또한, 그는 선출되지 않은 자신의 정부에 기금을 조달하기 위해 악명높은 국제 통화 기금에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다.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서 유학한 야당 정치인 후안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48시간 만에 과이도는 미국 거점의 대표적인 베네수엘라 정유회사를 장악하여, 거기서 나온 재원을 사용하여 미국이 뒷배인 쿠데타 정권에 자금을 댈 요량이다.

과이도는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 공사(PDVSA)가 보유하고있는 시트고 석유 회사의 이사를 해고한 뒤 자신이 새로 이사진을 임명하려고 한다.

로이터는 시트고 석유를 "가장 중요한 베네수엘라의 해외 자산"이라고 설명한다. 블룸버그는 시트고 석유를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공사의 알짜 기업"으로 칭하고 있다.

시트고는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 구입처이다. 그런데 트럼프 정권이 그간 시트고의 수익원을 베네수엘라에 보내지 못하게 막아 베네수엘라 정부 기금을 고갈시키려고 지독한 재재를 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관리를 인용해 사실상 이 회사의 전체 현금 수입원을 베네수엘라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석유 수익원을 마두로에게 불허하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새로운 과도 정부를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석유 민영화 행보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다. 그러나 좌파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 석유업체가 천연자원이 풍부한 남미 국가인 베네수엘라를 착취하려는 시도에 대해 지난 20년에 걸쳐 저항해왔다.

석유 전문 보도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 플래츠는 미국이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점지하자 마자, 그는 "유가와 석유 투자 사이클에 기반한 맞춤형 프로젝트를 목표로 유연한 재정 및 계약 조건을 수립하는 새로운 국가 탄화수소법을 도입할 계획안"을 이미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천연가스와 종래의 중유 및 중질유 사업에 대한 경쟁입찰을 제공"할 "신 탄화수소 기관" 창설에 관계된 계획안이다.

바꿔 말하면 베네수엘라 석유업체의 민영화를 가속하려 다국적 기업에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지 그레이존은 앞선 보도에서 베네수엘라 우파 야당은 이미 자체적인 "전환" 계획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공공 기업은 공공-민간 협약을 포함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보장하는 구조 조정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 플래츠는 또한 미국의 제재가 베네수엘라에 큰 타격을 주고 있고, 트럼프 정부 관리는 압력의 고삐를 조일 수 있다고 시사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공사(PDVSA)가 새로운 자금 조달 능력을 제고하거나 과중한 부채 부담 재조정에 막대한 걸림돌이 되는 제재를 부과했다.

미국 관리들은 만일 마두로와 과이도의 대치 상태가 추가 폭력 사태나 정치 탄압으로 확대된다면 미국의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에 대한 완전 금수 조치를 비롯해 베네수엘라 석유 부문에 대한 추가 제재 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수의 석유 시장 소식통은 미국이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적법한 지도자로 인정함으로써 마두로 집권 기간 동안 미국 정유회사의 베네수엘라 원유 구매 중단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쿠데타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미 상원의원은 또한 거듭해서 원유를 거론함에 더해 공개적으로 베네수엘라 석유 노동자들에게 마두로와 "단절"하고 과이도와 "일을 시작"하라고 주문하는 등 걷잡을 수 없이 일이 번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 구입처는 발레로에너지와 쉐브론입니다. 베네수엘라산 중유 정유는 미 멕시코 연안 지역 일자리에 큰 보탬이 됩니다.

나는 이들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과이도 대통령 정부와 일을 시작함에 더해, 비합법적 마두로 정권과는 단절하길 바랍니다.

— 마르코 루비오 (@marcorubio) 2019년 1월 24일

Biggest buyers of Venezuelan oil are @ValeroEnergy & @Chevron. Refining heavy crude from #Venezuela supports great jobs in Gulf Coast.

For the sake of these U.S. workers I hope they will begin working with administration of President Guaido & cut off illegitimate Maduro regime.

— Marco Rubio (@marcorubio) January 24, 2019

신자유주의 국제 통화 기금으로부터 쿠데타 자금 마련

시트고에 대한 구조조정 기도는 미국이 지지하는 베네수엘라 쿠데타 정권이 구현할 신자유주의 자본가 정책의 시작에 불과하다.

로이터도 과이도가 과도 정부에 자금을 대기 위해 국제 통화 기금을 비롯한 국제기관으로부터 기금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 통화 기금은 미국의 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악명이 높다. 수십 년 동안 세계은행과 함께 국제 통화 기금(IMF)은 겉으로 보기에 독립적인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빚더미에 앉히게 한 뒤, 긴축 정책 및 국가 자산의 민영화, 규제 완화, 사회 복지 서비스 황폐화 등 정부가 잔인한 신자유주의 충격 요법을 자국민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부과했다.

선거로 뽑힌 전임 사회주의 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미국 제국주의가 장악한" 국제 통화 기금과 세계은행과의 관계를 절연하였다. 대신 국제 통화 기금 및 세계은행을 상대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베네수엘라와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좌파 정부가 공동으로 남미 은행을 설립하였다.

과이도는 베네수엘라를 앞서 언급한 미국 정부의 지배하에 있는 동일 금융 기관으로 재편입하기로 했다. 과이도는 국제 통화 기금으로부터 기금을 요청함에 더해 미주 개발 은행에 새로운 대표부를 파견하려 한다.

베네수엘라 우파 야당은 공격적으로 신자유주의 자본가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야당이 통제하는 국회도 "과도기적" 방안으로 "중앙 집중식 경제 통제 모델 대신에 재산권과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베네수엘라 개인의 권리에 기초한 자유 시장 모델로 대체한다"고 선언했다.

이런 계획안은 외국 기업에는 꿈과 같겠지만, 베네수엘라 정부에 등을 돌린 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조차도 머지않아 국가 자산 해체를 위한 투쟁이 무가치하다는 확신이 들 것이다.

벤 노턴은 언론인이며 기자이다. 그는 동 사이트 그레이존 기자이며, 팟케스트 모더레잇 레벌(온건한 반란세력)에서 맥스 블루멘탈과 함께 공동 프로듀서를 맡고 있다. 그의 웹사이트는 BenNorton.com이며 그의 트위터 헨들러는 @BenjaminNort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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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Venezuela’s US-Backed Coup Leader Immediately Targets State Oil Company, Requests IMF M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