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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4일 목요일

캐나다의 쿠데타 지원 배후에 도사린 약탈 계획

골드바에 입 맞추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프랑스 통신사)
이브 잉글러는 자원에 굶주린 다국적 기업이 마두로를 축출하기 위해 공세적 대응을 캐나다 정부에 주문했는지 살펴보았다.

현재 느린 탬포로 진행 중인 베네수엘라 쿠데타 시도에서 악역을 맡은 캐나다 정부 대신에 단순히 미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편의적일 뿐만 아니라 부정확하다.

베네수엘라 체재 교체를 추진하는 캐나다 리버럴 정부 인사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미국 정부에 복종하는 문제에만 대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적대감 발동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정부와 오랜 갈등을 빚어 온 캐나다 기업 부문에서 중요한 동기를 찾을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출 재정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2007년 민간 석유 회사에 대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와 소규모 합작 계약을 맺도록 강제했다. 그 일로 캘거리에 본사를 둔 패트로캐나다는 자체 원유 사업의 일부 매각하게 되면서, 캐나다 관리들은 베네수엘라 정부에 "된통 당한" 일에 대해 사석에서 불평을 토로하게 되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지를 보유한 거로 알려졌다. 또한, 베네수엘라는 금 매장광량(埋藏鑛量)도 대단하다.

많은 캐나다 기업들은 금 채굴권 범위를 확대하려다 우고 차베스 정부와 충돌했다. 크리스탈렉스와 바네사 벤처, 주식회사 골드 리저브와 루소로 광업은 모두 베네수엘라 정부와의 법정 투쟁을 장기간 치러왔다. 2016년 루소로 광업은 캐나다 - 베네수엘라 투자 협약에 따라 10억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수령했다. 같은 해 크리스탈렉스는 캐나다 - 베네수엘라 투자 협약에 따라 12억 달러 배상금을 수령했다. 두 기업은 계속해서 배상을 시도하면서 미국에 있는 베네수엘라 국영 휘발유 유통체인인 시트고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려고 했다.

2011년 파이낸셜 포스트 지는 "수년간 외국인 투자를 금광 부문에서 몰아내더니 이젠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다음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글로브 앤드 메일 지는 "차베스 베네수엘라의 모든 금광 국유화"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를 비판하며 캐나다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캐나다 광업 부문의 적대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징표로는 배릭 골드 창립자 피터 멍코가 2007년에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한 "너무 늦기 전에 차베스는 민중 선동을 멈추라"란 제하의 편지글에서 "'차베스 통제'란 당신네 사설은 위험한 독재자에 대한 성격 규정이 너무 밋밋하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국가를 장악하고 난 이후 자신의 권력을 영속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뒤틀고 망가뜨린 최신 독재자 유형이 바로 차베스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독재자 히틀러와 무가베, 폴 포트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국가수반이 되었다는 걸 잊었는가? …차베스 정권의 권위주의 선동가들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무사통과시켜주다가는 나치 독일과 소련, 슬로바키아 밀로셰비치의 세르비아와 같은 전체주의 정권으로 전락할 것이다. … 차베스 대통령이 그들과 똑같은 전철을 한 걸음씩 밟아가도록 기회를 허용해선 안 된다." 그보다 1년 앞서 캐나다에서 손꼽히는 자본가는 베릭골드의 주주들에게 베네수엘라나 볼리비아보다는 (탈레반이 통제하는) 파키스탄 서부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문크는 "내가 (볼리비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 또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운영하는 라틴 아메리카 중의 한 곳에 돈을 투자할 기회가 된다면, 나는 어디에 내 판돈을 걸어야 할 지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두 나라가 자원 채취 사업에 공공 지분을 확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수익이 줄고 있다는 걸 지목한 것이다.

국영 광업 회사의 민영화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1990년대 이후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캐나다의 광산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페루나 멕시코에서 캐나다의 광산 회사가 사업을 하지 않았지만 2010년 즈음에는 이 두 나라에 약 600개의 캐나다 광산 회사가 진출해 있다. 캐나다의 광산 회사는 미주 전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런 성장이 가능토록 한 신자유주의 개혁을 뒤집는 정권이 남미 지역에 등장하게 되면 캐나다 광업 이익에 위협이 된다.

캐나다 실업계 부문 중 가장 막강한 이들 기업 어디에서도 차베스의 사회주의나 민족주의 정책이 달갑지 않았다. 캐나다의 광업 성장과 더불어 캐나다 은행은 캐나다 광업 고객과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 여러 중남미 국가에서 사업을 확대했다. 전반적으로 캐나다 은행은 이(남미) 지역의 외국인 투자 규칙 및 은행 규제가 자유화되면서 혜택을 보았다.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하고 며칠 후 글로브 앤드 메일지는 베네수엘라에 걸린 스코티어뱅크의 이해관계에 관한 경제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실었다. 스코티어뱅크는 차베스가 정권을 잡기 직전에 인수한 은행이다. 기사에서 이렇게 적었다. "노바스코셔은행[스코티뱅크]는 콜롬비아와 페루에서 대규모 인수를 완료하는 등 남미지역까지 과감한 진출 확대로 종종 찬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경우 지난 15년간 우고 차베스 대통령 정부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스코티뱅크은 지난 15년간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스코티뱅크는 중남미의 실세이지만, 캐나다의 다른 큰 은행 또한 이 지역에서 중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이 지역의 좌우 이데올로기 경쟁이 치열해지자 스티븐 하퍼 정부는 현지 우파 정부를 강화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 캐나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는 걸 잠재우기 위해 주로 남미 원조를 증대했다. 2010년 피터 반 론 무역부 장관은 콜롬비아와의 자유 무역 협정의 "이차적인" 목표는 이웃 국가 베네수엘라와 상대할 우파 정부를 강화하는 데 있음을 인정했다. 글로브 앤드 메일지는 이렇게 설명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와 같은 좌파 성향의 권위주의적 민족주의자들과 이데올로기 경쟁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방금 태동한 자유시장 민주주의를 옹호하려는 캐나다 정부의 욕구는 비록 오타와 이니셔티브의 핵심에 있음에도 거의 대놓고 드러내지 않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보수 인사는 동 신문에 이렇게 말했다. "페루나 콜롬비아와 같이 이 지역을 이롭게 하려는 국가를 보면 볼리바르 [베네수엘라] 진영에 들어가 흙탕물을 뒤집어쓰기보다는 모두가 라틴 아메리카의 자유시장 진영에 몸담으려 한다고 생각한다."

캐나다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발전과 독립을 찍어 누리길 원한다. 전반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캐나다 광업, 은행 및 기타 부문이 성장하면서 이 지역에서 더욱 공세적인 태도로 나가라는 압박이 캐나다 정부에 가해졌다. 캐내다가 종종 주군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어 시키는 데로 따른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그레이트 화이트 노스(캐나다) 자본가들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를 꺾어가며,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려는 독립적인 행위 주체자였다.

이 기사에서 표현된 견해는 저자에게 귀속하며, 베네수엘라 에날리스트 편집부의 견해를 곧이곧대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이브 잉글러는 라틴 아메리카와 볼리바르 혁명에 관한 책을 비롯하여 1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한 캐나다 정치 저술가이자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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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Planned Plunder Behind Canada's Support of the Coup

2019년 2월 11일 월요일

트럼프의 경제 제재, 2017년 8월 이래로 베네수엘라에 60억 달러 재정 손실 초래

조 에머스베르거는 미국의 "엇나간" 제재가 베네수엘라 국민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시인한 정부 비판자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의 해석을 분석하였다.


아랫글은 캐나다 정치 분석가 조 에머스베르거가 토리노 캐피탈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시스코 로드리게스의 최근 글에 대해 응답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로드리게스는 마두로 정부에 대한 기탄없는 비판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는 최근 논문에서 미국 정부의 "엇나간" 제재가 악화일로의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 감소를 심화시키고 있어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인식했다.

"제재에 따른 신용 거래에 대한 접근권이 사라지면서 원유 생산량 급락을 야기했고, 경기 위축을 초래하였다."

"우리 요점은 정치 위기가 금융 분야까지 침범하면서 베네수엘라 나라 경제와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파급 효과를 미쳤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를 이라크나 시리아와 비교하고, 정부를 성토하는 격앙된 수사법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국제 대금 지급을 못 하게 막는 미국의 제재에 대한 경제 관점에서의 일관된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베네수엘라 경제가 파탄나게 된 원인은 수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로드리게스는 미국의 제재가 고위층에게만 타격을 입힌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해체한다.

"베네수엘라 제재 찬성론자들은 제재가 마두로 정권을 겨냥한 것이지만,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제재가 베네수엘라의 수출 능력 악화 및 그에 따른 수입 및 성장 붕괴와 연관 지을 수 있다면, 이런 주장은 확실히 틀린 주장이다."
베네수엘라 에널리스트 닷컴 팀.

베네수엘라 경제학자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는 오랫동안 베네수엘라 정부를 비판해왔다. 그는 2017년 8월 트럼프가 꺼내든 제재 이후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이 분석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급감했음을 보여주는 글을 작성했다. 로드리게스는 대선을 보이콧한 다른 야당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미국의 위협을 뿌리치고 5월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헨리 팔콘의 경제 고문이었다.

아래는 로드리게스가 제공한 핵심 그래프이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원유 가격(석유수출국기구)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은 2017년 8월 트럼프의 제재가 발효되기 이전인 2016년과 2017년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콜롬비아와 같은 패턴을 보였다. 원유 생산량 급감은 2016년을 기점으로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원유 가격에 의해 추동되었다. 2017년 8월 트럼프의 제재는 베네수엘라 정부를 상대로 미국으로부터의 재원 조달을 불법으로 만들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타격이 심각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미퇴환(未兌換) 외화 채권은 미국 뉴욕주 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정부의 대표 자산 중 하나인 국영 스트고 기업은 텍사스에 있다. 당시 제재로 시트고는 수익금과 배당금을 베네수엘라에 송금할 길이 막히게 된다. (2015년 이래 연 평균 10억 달러 정도)

아래 표는 트럼프의 제재가 발효된 이래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에 따른 재정수입을 1개월 단위로 추산한 것이다. (베네수엘라 원유 가격을 추산할 때 사용되는)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2017년 8월 이후 배럴당 50달러에서 70달러로 선형적으로 상승했다. 석유 생산량은 로드리게스가 제공한 추산치를 차용했다. 아래 보시다시피 "제재 없음" 경우에는 트럼프 제재 전 12개월 기간과 비슷한 비율로 생산량 감소가 지속하였을 것이다. 로드리게스는 유력 석유 컨설턴트가 산정한 "최악의 경우" 예측치를 인용했는데, 2017년에는 생산량이 13% 감소하고 2018년에는 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래 보시다시피 "제재 없음" 경우에 "최악의 예측치"에 근접한다. 바로 생산량이 11%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원유 생산량은("제재"가 부과된 경우) 제재가 부과된 이후로 37% 감소했다. "제재"와 "제재 없음" 사례 간의 재정수입 차이는 12개월 동안에 대략 60억 달러에 육박한다.

제재 충격 여부에 따른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에 따른 재정수입(조 에머스베르거)
해당 총합은 유엔 난민기구가 베네수엘라 난민 원조를 위해 신청한 규모보다 133배나 크다. 이는 현재 베네수엘라의 국내 총생산의 약 6%에 해당한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보건 지출은 평균 GDP의 약 7% 정도이다.

당치않게도, 마두로 정부는 식품 및 기초 생필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충성심을 "사기" 위해 경제 위기를 "이용"해왔다는 비난을 광범위하게 받아왔다. 트럼프의 자명한 목표는 (위기 대응과 같이) "지지를 사기" 위해 사용되는 베네수엘라 정부 재원을 고갈시키는 데에 있다. 로드리게즈는 한 방을 기대하며 제대로 된 논문을 놰놨지만, 트럼프의 정책이 도덕적으로 타락된 것이란 결론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미국은 2002년 4월 당시 오래 못 갔던 쿠데타처럼 미국과 한편 먹은 베네수엘라 도당이 권력을 장악하도록 한다는 희망하에 최악의 경제 재앙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냈다.

로드리게스는 베네수엘라 정부 처리에 수반되는 "독성"과 이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담이 되는 "평판 비용"이 이 모든 일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정확히 꼬집고 있다. 서방 언론은 사실 17년 동안 베네수엘라 정부를 악마로 매도한 결과, 미국과 동맹국에 부과되는 법적, 도덕적 제약은 거의 제로 상태로 줄어들었다. 베네수엘라 공격에 트럼프와 한통속이 된 정부 관계자 중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법적, 도덕적 제약을 강화하는 일에 가장 관심을 두어야만 한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은 너무나 쉽게 야만적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애초 베네수엘라에널리시스에 게시되었다.

조 에머스베르거는 케네다 저술가로 ZNet이나 카운터펀치에서도 그의 글을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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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Trump’s Economic Sanctions Have Cost Venezuela About $6bn Since August 2017

2019년 2월 8일 금요일

카리브공동체 국가, 루이스 알마그로의 행동에 대해 '불만과 중대한 우려' 표명

1월 31일에 작성된 서신에서 카리브공동체 국가들은 후안 과이도를 지지한 미주기구 사무총장 루이스 알마그로를 질책했다.

사무총장 귀하

카리브공동체 정부 수반은 2019년 1월 24일 목요일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에서 진행 중인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앤티가 바부다,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 자메이카, 몬트세랫(영국령),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 국가의 수반, 그리고 그레나다와 수리남 외무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들 정부 수반은 미주기구 사무 총장 자격으로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해준 귀하가 채택한 입장에 대한 우리의 불만과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항의서한을 작성해 전달하도록 이번 긴급회의 의장인 나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미주기구 회원국의 권능을 배제한 귀하의 이러한 행동은 부적절하다고 간주합니다.

정부 수반들은 귀하가 미주기구의 모든 회원국을 대신하여 발언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는 당신이 미주기구 조직의 이름을 내걸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경우가 단지 이번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권 국가가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의 책임자에 의한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는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난 행위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티모시 해리스 세인트키츠 네비스 총리, 그리고 카리브 공동체 정상회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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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CARICOM Countries Express 'Disapproval and Grave Concern' Over Almagro Actions

2019년 2월 5일 화요일

'두려움'과 '편파'로 인해 유서 깊은 일본 영자지 뉴스룸에 불어닥친 한파

도쿄(로이터) ― 지난해 12월 재팬 타임스의 편집부 직원과 수십명의 기자들이 14층 복도에 새로 마련된 유리벽 회의실에서 긴급 회합을 하기 위해 모였다.

회의에 올라온 단일 안건은 뜨거운 쟁점이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이 외국인 수천 명을 군 위안소에 강제 복무시킨 일과 강제 징용한 일에 대한 재팬타임스 편집장의 새로운 설명이었다.

예전에 재팬 타임즈지는 한국인 노동자를 "징용공"으로, 위안부를 "2차 세계 대전 전후 및 전시 일본 군대를 상대로 성행위 제공을 강요받은" 여성들이라고 해왔다.

그러나 일본서 가장 오래된 영어신문인 재팬타임스는 11월 30일에 게시된 5문장으로 된 편집자 설명에서 한국인 징용공을 단순히 "전시 노동자"로 설명했다.

또한, 재팬타임지는 "의사에 반하여 복무한 사람까지 포함, 전시 위안소에 복무한 여성에 대해" 위안부 여성의 경험이 다양한 관계로 "전시 노동자"로 설명한다고 밝혔다.

해당 용어는 일본 사회에서 마찰의 소지가 있으며, 한국 정부에서는 명백한 전시 (인권) 유린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는 등 논쟁이 심한 주제이다.

이번 재팬 타임스의 편집인 변경 사항은 지난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몇몇 기업은 전시 강제 노역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나왔다.

미즈노 히로야스 재팬 타임스 편집 국장은 당 12월 회합에서 직원들에게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반일 미디어"라는 딱지를 떼고 싶다. 또한, 일본 기업 및 기관으로부터 광고 매출을 증대하겠다.

일부 독자들은 이번 변경 조치가 일본의 전시 행위를 덮어주는 일이라고 말한다.

한편, 영어신문 매체의 그와 같은 표현을 시정하라고 극렬히 요구해왔던 국가주의 활동가를 비롯한 주요 보수층에서는 이를 두고 "영단"이라며 칭송하고 있다.

미즈노 편집장은 로이터와의 전자 메일에서 자신과 편집부 간부들은 "논란이 심하고 규정짓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 한층 객관적인 관점을 반영하도록" 자사 신문의 표현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11월 30일 편집자 설명은 재팬타임스의 편집 방침이 변경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재팬타임스가 외부 압력에 굴복했다는 견해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재팬타임스는 일본에 대한 외국의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매체로 일본에서 뉴욕타임스와 한 뭉치로 배포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는 다른 영자 매체의 비공식 기준으로 받아들인다.

뉴욕타임스의 관계자는 "양사의 편집작업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본지는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수백 쪽에 달하는 사내 전자메일과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포함, 거의 수십 명의 재팬타임스 직원과 인터뷰를(대부분 보복을 두려워해 익명을 요구) 통해 이번 편집 방침 변경이 2017년 6월 영자지의 소유주가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반일


일부 미디어 비평가는 신문 구독률과 광고 수익 손실을 우려하는 일본 뉴스룸의 자기 검열이 문제라고 말한다.

과거 아베 신조 총리와 최고위 측근인 스가 요시히데는 위안부 여성과 후쿠시마 재난에 관한 기사와 관련 진보 아사히 신문을 특정해 비판했었고, 그중 일부 기사에서는 오류가 있다며 추후에 번복되기도 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재팬타임스의 경우를 포함, 미디어 기업의 편집 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일본 보수 단체는 그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행위에 관한 표현을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제기해 왔다.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반일 정서를 부추긴다며 반대하는 한 호주계 일본 단체는 (잘 알려진 보수 평론가로 수십 년을 일본에서 근무했던) 켄트 길버트와 함께 아사히 신문에 대해 위안부 설명에서 "강제"란 표현을 빼라고 민원을 넣는다.

아사히 신문은 기사에 "가장 적합한 용어 사용"에 주의해왔다며 단어를 변경하지 않았다.

2014년 요미우리 신문은 영어판 기사에 위안부를 일컬어 "성 노예"란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비슷한 압력을 받고 독자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은 영문 사이트에 "요미우리 신문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라는 성명서를 게시했다.

뉴스룸에 번지는 찬서리 효과는 종종 조직 내부에서 기인한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언론 검열을 연구하는 벳푸 미나코 호세이 대학 언론학부 교수는 "직접적인 정부 압력의 결과라기 보다는 상부나 여론에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너무 심한 비판을 하지 말자.'라거나 '조금 수위를 낮추자' 뭐 이런 식이다."

12월 3일 직원 회합에서 미즈노는 이번 변경이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녹취록에 보면 "재팬타임스는 반일이라는 딱지를 떼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광고도 유치하게 될 거라고도 했다. 당시 후원사 콘텐츠 책임자였던 한 간부는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에 대해 매주 기고해왔던 일본 템풀 대학교 제프 킹스턴 교수가 하차한 이후 아베 총리와의 단독 회견도 실현되고 정부 광고 매출도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널리즘 측면에서는 치명적인 것 아니냐"라는 반응도 나왔다.

25일 한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일부 일본 언론기관이 군대위안부 희생자와 징용 관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용어를 채택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12월 로이터는 남한 위안부에 관한 11월 22일자 기사에서 "성노예"란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항의 서한을 받았다.

로이터는 해당 용어가 자체 스타일북 지침에 위배되는 관계로 삭제했다. (이곳)

새 주인


1897년 창립한 재팬타임스의 발행 부수는 4만5천 부 정도이다.

"두려움과 편파성이 없는 뉴스"라는 기치 아래 발행되던 신문사는 수년간의 적자와 전 주인 사망 이후 2017년에 광고 회사 News2u에 매각되었다.

신문의 편집 기조를 새로운 경영진이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므로 독자들이 미묘한 변화를 놓칠 수도 있다.

그러나 회사 매각 이후 몇 달 만에 킹스톤를 비롯해 일부 오랜 기간 상설칼럼을 게재하던 일부 기고가의 글이 배제된다는 통보를 받는다.

"난데없이 '우리는 당신의 칼럼을 마감합니다.'라고 적힌 전자 메일을 받았다."라고 킹스톤은 말한다.

미즈노는 앞으로도 킹스톤의 글을 받겠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상설칼럼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그는 "일본 정부 비판이 타당한 경우에는 논평 작가나 칼럼리스트를 존치해왔다."라고 전자 메일에 적었다.

몇몇 기자들도 더 많은 편집 압력을 느낀다고 말한다.

(미즈노 취임 얼마 후) 2017년 8월, 도쿄 신문은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 도지사가 관례를 깨고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서 추모글을 생략한 것을 두고 "배타주의 조장 공포"라며 비판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나 미즈노가 "이 사건을 보도할 가치가 전혀 없다"라는 의견을 기자들에게 밝혔을 때 특히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다. 로이터는 해당 이메일 내용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신속한 변경


그리고 몇 달 후 미즈노 씨는 편집국 간부에게 과거의 재팬 타임즈에 게재된 기사에 자신의 의견을 참고로 명기한 100페이지 이상의 자료를 배포하고 위안부 설명에 관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로이터가 육안으로 확인한 자료를 보면 미즈노는 위안부를 "피해자"로 칭하거나 위안부에는 소녀도 포함된다는 언급에 대해 반대했으며, "참혹"했던 한국 강점기란 표현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로이터를 비롯한 통신사의 보도나 기사가 대게 "친한(親韓)"적이고, 일본의 견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우리는 역사가도 아니고, 역사의 증인도 아니며, 재판관도 아니다."라고 그는 적었다.

결국에 그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문제는 뒤로 밀려났다.

그러나 10월 한국 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의 신속한 비판과 함께 무수한 보도가 뒤따랐다.

미즈노는 전면적인 변경을 위해 재팬 타임스 편집부 간부들과 이사회로 발길을 옮겼다고 직원들은 전한다.

그즈음에 극우 싱크 탱크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특히 재팬타임스를 비롯한 영자 매체에 대해 한국의 소송 사건 원고를 부를 때 강제성을 제외한 "전시 노동자"로 지칭하라고 요구한다.

2주 후 문제의 편집자 설명이 재팬타임스에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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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Fear' and 'favor' chill newsroom at storied Japanese paper

2019년 2월 1일 금요일

룰라에 대한 마녀 재판 : 제 4지역 연방법원의 정체는?

일부는 쿠데타의 마지막 게임이라고 부르고 다른 일부는 브라질의 다음 10년을 갈음할 "마지막 전투"라고 부릅니다.

2003년부터 2011까지 임기를 보냈던 룰라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대선에서 반란자 미셰우 테메르 승계자 자리에 가장 근접한 최대 라이벌 후보보다 2배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1월 24일 남부 도시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그는 자신의 대선 출마를 가로막을 수 있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직면하게 된다. 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는 대통령 출마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구속되어 최대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룰라 사건은 룰라에 대한 정치 및 사법 박해, 다른 말로 로페어라는 것이 비단 지지자뿐만 아닌 거의 대세적인 중론이다. 이번 일이 북대서양 권력(미국과 유럽) 및 기업 집단 이해관계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넘쳐난다. 그들의 이해관계는 로비 단체와 싱크탱크인 에스/코아와 아틀란틱 카운슬에 의해 대변되고 있으며, 브라질에 관한 영어 보도를 통해 곳곳에 파고들고 있다. 가디언,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신문사들은 룰라 대통령의 사건이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시늉을 하고 있다. 이는 "브라질 제도가 기능하고 있다"는 앞서 언급한 언론기업의 주장에서 보듯 지우마 호세프가 탄핵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들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코미디언 그레고리오 듀비 비어는 폴랴 데 상파울루 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오늘날 브라질에서는 당신이 증거 없는 유죄 판결에 반대한다면 당신은 극단주의자 취급을 받는다고 말한 적도 있다.

미국이 밀고 있는 보수 브라질사회민주당 출신 인사들은 대놓고 아무도 기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대선에서 패배했던 아에시우 네브스 후보를 경우처럼 훨씬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작태는 (유달리 잘 홍보된) 대규모 반부패 수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주장을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건설 및 에너지 부문 공사 중단을 강제함으로써 라바 자투의 경제 효과는 경기 위축에 기여했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지우마 호세프에 대한 불법 탄핵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했다. 지우마 호세프 탄핵 캠페인을 추진했던 아틀라스 네트워크와 유착된 자유브라질운동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 심화가 오히려 탄핵 대의명분에 찬동하는 사람들을 규합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쌍수를 들고 환호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현 테메르 정권의 포스트 쿠데타 내각을 점유하고 있는 보수 블록에는 4차례 패배한 브라질사회민주당 소속이며 65~85년 군사 독재 시절 국가혁신동맹 정당의 후예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1998년 이후로 대선에서 고배를 마셔왔는데 지금은 "민주주의자" 행세를 하고 있다. 이들은 자연스레 건건이 룰라 반대와 그의 노동자당과의 전쟁에 가장 찬성 목소리를 높이는 일에 앞장서는 세력들이다. 브라질 우파와 다국적 지지자들은 테메르가 퇴임하기 이전에 인기 없는 개혁과 민영화를 서둘러 끝내려고 하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심화한 언론의 비방에도 여전히 인기가 높은 룰라가 후보로 출마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대선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또한, 룰라 대통령의 항소에 대해 판결할 예정인 제 4지역 연방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엄청난 우려도 있다. 동 재판소는 보수 판사인 주앙 페드루 제브란, 빅토르 라우어, 리버럴한 리안드로 폴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브란은 라바 자투 대책반에 투입된 제 4지역 연방법원 수사관으로 동 재판소가 위치한 쿠리티바 출신이다. 그는 논란을 사는 세르지오 모로 판사의 친구로 대학 동창이기 도 했다. 그가 모로 자녀의 대부이고, 모로 역시 제브란 자녀의 대부라는 혐의가 일각에서 제기되었지만, 그는 이를 부인했다. 룰라 대통령의 변호팀은 간접 증거로 삼기 위해 심지어 그들 개개인의 결혼일과 자녀의 출생 증명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기도 했다.

2017년 동안 룰라의 항소심을 감독하고 있는 제 4지역 연방법원의 카를루스 에두아르두 톰슨 플로리스 법원장은 내부 행동 강령을 깡그리 무시해가며 모로의 룰라 사건 처리에 대해 "결점이 없다"고 브라질 언론에 떠벌리기도 했다. 또한, 그의 선임 보좌관은 룰라의 수감을 요구하는 다수의 페이스북 캠페인을 공유했다.

룰라 대통령의 제 4지역 연방법원 청문회 일정은 계류 중인 다른 7건의 심리를 건너뛰어, 전례없이 최단 시일 내로 일정이 앞당겨졌다.

역사 학자 페르난도 호르타는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수반된, 간단히 말해 브라질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는 룰라 경우와 같은 사건을 심판하기에 현재의 같은 인물로 구성된 제 4지역 연방법원의 적격성에 대해 중대한 의구심을 지우지 못한다. 즉, 선출되지 않은 판사 3인방이 주권 국가 또는 신자유주의 총독 체제 양자택일을 규정짓는 2018년 브라질 대선 판도를 결정한다는 말이다.

"내가 간과할 수 없는 두 가지 지점이 있다. 하나는 제 4지역 연방법원 판사 중에 누구도 형사법 전문가가 없다. 그들은 보건, 상거래, 민법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나를 두렵게 하는 다른 지점은 동 재판소의 주심 판사가 모로의 사적 친구인 제브란 판사라는 점이다. 그들은 함께 대학에 다녔고, 나중에 둘 다 서부 파라나주에서 있는 같은 법원에서 일했다. 그리고 이것은 최초의 라바 자투 유죄 판결이 그 법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2013년 그곳에서 라바 자투 수사가 사상 처음으로 지방 법원 수준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하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재정신청이 제기되었다. 브라질에서는 그 과정이 추첨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사건이 배당된 법원이 바로 그들이 소속된 법원이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모든 라바 자투 수사 자원은 동일한 검사 겸 판사들이 있는 동일한 법원을 통과했다. 그래서, 그들이 속한 법원으로 2013년에 첫 라바 자투 사건이 배정되었다. 2014년 그를 판사 중 두 사람은 다른 곳으로 발령되었다. 이 재판부에 판사 자리 두 개가 공석이 되었는데, 거기서 라바 자투 수사가 계속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모로의 사적 친구인 제브란이 누구나 라바 자투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법원으로 발령이 났다. 다른 말로하면 이미 사전에 누가 라바 자투에 관한 판결을 내릴지 정해논 것이다. 브라질 법원은 3명의 (판사 겸) 검사로 구성된 여러 그룹(소부)으로 구성된다. 각 그룹에는 법원장이 한 명인데, 제 4지역 연방법원도 역시 의견이 갈리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개입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룰라에 대한 판결이 2 대 1일 경우 법원장이 개입할 수 있다. 만일 룰라가 그에게 찬성하는 한 표를 얻게 되면, "이행 재정신청"이라고 불리는 법적 수단이 있어, 해당 판결을 전원합의체 법원으로 회부할 수 있다. 내가 잘못 파악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법정은 9명의 검사 겸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조정하는 사람은 바로 법원장(카를루스 에두아르두 톰슨 플로리스)이다."  
룰라 사건 최종 심판일은 폭발적인 반응이 예상된다. 시위를 법률로 금지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노동조합 및 빈곤노동자단체와 같은 사회 운동 단체가 1월 24일 룰라를 성원하기 위해 포르투 알레그레로 이동할 계획이다. 브라질사회민주당 소속 시장인 넬슨 마르체잔 주니오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시위자들에 대응하기 위해 미셰우 테메르에게 직접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불법 조치를 단행할 공산이 있다.

"제 4지역 연방법원은 쿠데타를 중단하라" 포르투 알레그레에 있는 제 4지역 연방법원 바깥에서 시위하는 모습. 2018년 8월 1일. 사진: Comunicação #EmPoaComL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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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로드리게스 장관, 훌리오 보르헤스가 마두로 암살 기도에 결부되었다는 증거 제시

"The Republic of Venezuela has the right to defend its peace," Rodriguez concluded. 
로드리게스는 "베네수엘라는 자국의 안녕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최근 공개된 증거에는 훌리오 보르헤스를 대리해 (암살 기도를) 결행했다고 말하는 후안 레켄센스 전 의원의 자백도 포함되어 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통신부 장관은 10일 발생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실패한 암살 시도에 호르헤 로드리게스 전 의원이 결부되어 있다는 정보를 추가로 공개했다.

증거 가운데는 최근 체포된 후안 레켄센스 전 의원의 자백 테이프도 있다. 레켄센스는 이 테이프에서 훌리오 보르헤스의 명령에 따라 암살 시도를 결행했다는 후안 카를로스 모나스테리오스의 앞선 증언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내가 보르헤스와 접선했을 때 그는 누군가를 베네수엘라에서 콜롬비아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가 모나스테리오스였다."고 레켄센스는 비디오에서 말한다.

로드리게스 통신부 장관은 해당 동영상을 상영한 후 이렇게 말했다.
"이제 당신은 무슨 할 말이 있나?

레켄센스가 거짓말한다고 하겠나?

모나스테리오스가 거짓말한다고 하겠나? 
자신이 한 일은 당신 자신이 안다."
"이번 암살 기도에 공범임을 자백한 후안 레켄센스는 핵심 종범이다. 또한, 그는 훌리오 보르헤스의 지시에 따라 결행했다고 자백했다."고 로드리게스는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또한, 로드리게스는 보르헤스의 구속 및 송환을 위해 인터폴에 적색경보 발령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로드리게스는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언론의 편향성을 강조하며, "국제 언론은 베네수엘라를 공세적으로 보도할 때 '혐의를 둔다'란 말와 '인용 부호' 딱지를 뗄 때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로드리게스는 암살 기도가 실패한 원인은 대통령 경호원이 행사장 주변에 와이파이 신호를 해제했고, 신호 방해 장치를 설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로드리게스는 "문제의 드론이 신호를 상실했기 때문에 암살 공격이 실패했다."며 대통령 경호대의 "탁월한" 일 처리를 강조했다.

14일 베네수엘라 당국자는 카라카스 소재 콜롬비아 대사관 고문과 회동해 보르헤르의 송환을 요청했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미국 간에 존재하는 외교 메커니즘이 있다며, "미국은 테러리스트 공격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만큼" 베네수엘라 공격에 동원된 첩보 및 물적 주체를 퇴거할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

로드리게스는 내외 언론 대표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좋은 테러리스트와 나쁜 테러리스트라는 건 없다. 전 세계 어딜 가도 테러리스트는 나쁜 놈들이다."라고 말했다.

내외 언론에 밝힌 다른 증거 가운데에는 공격에 사용된 두 대의 드론 통제에 활용된 태블릿 메모리도 있다. 메모리 데이터에는 드론 2대가 콜롬비아 노르테데산탄데르 주 아틀란타 대지 상공을 비행했음이 나타나 있어, 공격 기도자들이 콜롬비아 영토에서 훈련되었다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성명을 입증해준다. 

"그들은 콜롬비아에서 훈련했기 때문에 드론을 밀반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까닭에 레켄센스가 그들을 도왔다. 그는 국경 다리에서 접선했다."고 로드리게스는 밝혔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또한 관련자들이 양국 간 이동을 허용한 콜롬비아 출입국 관리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이번 일에 대해 콜롬비아 정부 당국의 즉각적인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는 "베네수엘라는 자국의 안녕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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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Venezuela's Rodriguez: Evidence Links Julio Borges to Assassination Attemp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이명박 당선인은 어떤 사람인가?

1. (기밀) 요약: 대통령 당선인 이명박은 자수성가한 실업가이며 정치가이다. 많은 사람은 그가 현대건설 대표이사와 서울시장으로 성공한 경험이 있어 한국의 제7대 대통령으로서 훌륭한 성과를 내리라 판단하고 있다. 가장 철저한 검증 대상이었던 이명박은 국법을 다소 안일하게 해석하며 인생을 살았는데, 이 점은 1970년대와 1980년대 거칠 것 없던 당시 한국의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의 습성이었기도 하다. 그러나 이명박은 자신의 수상쩍은 사업거래들은 다 과거 지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그는 12월 14일 자신의 자택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한국의 가난한 이들에게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거렁뱅이에서 갑부로 탈바꿈한 이명박의 인생이야기는 이미 2개의 텔레비전 시리즈로 제작되었는데,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2월 25일에 취임하는 그가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지 어느 정도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요약 끝.     

배경


2.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은 1941년 일본에서 출생했고, 해방 이후 그의 가족은 한국으로 귀환했다. 이명박의 가족은 전후의 기준으로 봐도 극도로 가난했고, 그는 종종 가난이 오늘날의 자신을 만들어준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언급한다. 7명의 자녀 중에 다섯째인 이명박은 어린 시절부터 대학 시절 내내 자신의 학비를 벌기 위해 일해야 했다. 이명박은 고려대학 (상대) 학생회장으로 친 민주주의 학생 시위에 참여했는데 그 일로 6개월간 별나게 옥고를 치려야 했다. 이명박은 폐병으로 말미암아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 그는 1965년 현대건설 입사 이후, 35세에 사장이 되었고, 46세에 회장이 되었으며 1976년부터 1992년까지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이명박은 현대 재직 시 까다로운 기업 간부로 알려졌으며, 그는 또 현대 창업자 고 정주영이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했었다고 종종 자랑하곤했다.     

3. (기밀) 이명박은 1992년에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한나라당의 전신) 비례대표 자격으로 처음 정치에 입문했다. 무난하게 국회의원 임기를 보낸 후 그는 서울 중심부 정치 명소인 종로구에 출마했다. 당시 선거전에서 이명박은 노무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는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말미암아 1998년에 바로 그 지역구 의원직을 사임한 뒤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후 조지 워싱턴 대학에 객원 연구원으로 1년을 보냈다. 그는 서울로 복귀한 이후 2007년에 시장으로 당선된다. 측근 보좌관의 말로는 이명박이 1990년대 말부터 청와대를 염두에 두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넓히는 동시에 경험을 쌓기 위해 시장에 출마했다.     

4. 그는 2002년부터 2006년 서울 시장 재직 당시 야심 찬 여러 사업을 발기(發起)하고 관장했는데, 그중에 핵심 사업으로는 1960년대 이후 고가도로로 뒤덮여 오염이 심각해진 서울 시내 청계천 환경복원 사업, 서울 시청 앞 잔디광장 건설, 버스노선 체제의 능률화; 그리고 서울 숲 개장 등이다. 이들 사업 중 특히 2005년 재개방된 청계천은 여전히 서울 시민에게 인기가 높으며, 이명박이 서울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헌신을 다하는 환경 의식을 갖춘 지도자라는 평판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다. 현대 건설의 대표이사와 서울 시장 재직 당시 그는 거대 건설사업에 대한 애착과 업적 덕택에 “불도저 리”라는 별칭을 얻었다.  

대외정책


5. (민감하지만 미분류) “엠비 독트린”이라고 불리는 이명박의 일단의 대외정책은 다소 모호하지만, 분명하게 보수층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이명박은 자신의 외교정책은 이념이 아닌 국가 이익에 바탕을 둘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다. 그간 보수세력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북한에는 관대하고, 한미 동맹 지지에는 소홀히 하는 정부라고 규정해 왔다. 엠비 독트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된다.   

  • 한미동맹. 이명박의 외교정책 고문역으로 외무장관(1996~98)을 역임한 바 있는 유종하는 미국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다고 대사관 측에 거듭 밝혀왔다. 이명박은 이라크 파병 연장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찬성한다. 그는 그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재협상해야 한다고 밝혀왔지만, 구체적인 합의안 내용보다는 이양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  
  • 북한. 이명박은 완전한 북핵 폐기와 진정한 북한 개방을 추진하는 전략적인 정책 추구를 약속하였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접근 방식과는 반대로 대북 경제 지원은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이 핵무기를 해체하고 북한 사회를 개방한다면,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이 미화 3,000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북한을 돕겠다고 이명박은 말해왔다. 그 이후에나 두 나라가 인권과 통일을 얘기할 수 있다.   
  • 동북아시아. 유종하는 이명박이 중국과 일본에 대해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대처할 생각이며, 한미일 삼각동맹은 향상되어야 한다고 대사관에 말했다.

경제 복안: 대운하는 그대로


6. (기밀) 이명박의 대내 정책의 중심에는 "747 정책"이 있다. 이명박의 747 공약은 10년 안에 연간 7% 성장률과 일 인당 국민소득 미화 4만 달러를 달성하고, 한국을 세계 7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빠른 경제 성장이 빈부격차 확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열쇠라고 이명박은 말했다.

7. (기밀) 이명박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한반도 운하 사업에 대해 비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업을 그대로 밀고 갈 작정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지만, 이 사업은 좋은 구상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다." 이명박은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사업이나 현재 인기를 구가하는 서울 도심부 청계천 사업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던 것처럼 운하 사업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사관 연락선이 말한 바로는 이명박의 운하사업은 한국 경제 살리기의 열쇠가 아니며, 다른 대선 공약도 마찬가지로 판명될 공산이 크다고 한다. 그러나 이명박이 한국민을 존경하고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상, 그가 운하 건설에 실패하거나, 한국 경제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여러 스캔들을 극복하고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개인적 특성과 경영 방식


8. (기밀) 현대 건설 대표이사 시절 습성으로 보듯 그는 무엇보다도 효율을 우선시하고, 매우 용의주도하며, 성과 지향적이다. 이명박의 측근 보좌관들은 이명박은 손수 즉석커피를 만들기도 하며 격이 없이 사람들을 상대한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이명박은 어떠한 과제든 이뤄낼 수 있는 능력 소유자임을 자신한다. 그러나 몇몇 소식통에 의하면, 대통령 당선인은 수줍음을 탄다. 그러니까 그는 많은 이들을 자기 사람으로 포섭할 만큼 충분히 사교적이지 않다. 일각에선 이명박이 경선 상대인 박근혜 전 대표나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이회창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한 이유를 거기서 찾는다.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까닭에 그는 오직 자기 주변에 한정된 친구나 지인들만 신뢰한다고 전해진다.     

9. (기밀) 이명박의 손위의 형인 이상득 국회 부의장과 최시중 전 갤럽 회장이 이명박의 정치적 두뇌 역할로 신임을 받고 있다. 많은 연락선은 자기 생각이 강한 이명박 당선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두 사람밖에 없다고 대사관 측에 말해왔다. 이상득은 이명박이 회의나 행사에 종종 지각한다고 최근 회동에서 우리에게 말했다. 이상득은 네가 사업가라면 늦어도 별 탈이 없겠지만, 정치 세계에서는 항상 제시간에 도착해야 한다고 손아래 동생에게 말했다고 했다 이상득 부의장은 당시 후보였던 동생이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종종 시간을 엄수할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웃으면 말했다.     

인적사항


10. (기밀) 이명박은 김윤옥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하나와 3명의 여식을 두고 있다. 그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은 한국의 대선일인 12월 9일이다. 옛 친구 말로는 이명박이 기념일을 잊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일을 결혼 날도 잡았다고 한다. 

11. (기밀) 이명박의 보좌관들은 매일 한 시간씩 러닝머신에서 달리기한다고 대놓고 큰소리를 쳤지만, 최측근 보좌관은 그가 시간이 있을 때만 달리기를 한다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털어놓았다. 반면 공개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명박의 측근에 의하면 그가 골프를 즐기며 가능하면 골프를 치는 편이라고 한다. 이명박의 보좌관들은 이명박이 외교 정책에 약하다는 인식에 대응하기라도 하듯 그의 해외 근무 경력을 강조함에 더해 어떤 이는 이명박이 비즈니스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경험해본 결과 그의 영어는 기초적인 수준이며 모든 업무 회의에 통역관이 필요하다. 그렇긴 하지만, 그의 영어는 약간의 "복도 외교"나 정상회담에서 다른 정상들과의 짮은 대화를 나누기에는 무리가 없다. 노무현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이다.    

의견


12. (기밀) 이명박은 한국전쟁 이후 남한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던 시절의 산물로 보면 틀리지 않는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하면 된다"는 기업가 자세가 몸에 밴 인물인 이명박은 건설업계 거물로써 한국을 변모시키는 일에 일생을 보냈다. 그리고 12월 19일 그가 당선된 까닭은 그가 한국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과거에서 꿈도 못 꿔볼 만큼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 남한 사람들 사이에 다시 한번 열정과 욕망의 불을 댕길 수 있는지가 이명박 공약의 관건이다. 그는 사업가 기질 면에서나 선거유세 과정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인성을 보유했음을 입증해 보였다. "이명박의 방식"과 꽉 막힌 정치 현실, 자유로운 언론환경, 현대 한국의 강력한 시민 사회단체 연합의 감시 사이 피할 수 없는 충돌을 뚫고 그가 성공을 개척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으려면 앞날을 내다봐야만 한다. 그러나 이명박은 우선 취임하기 전부터 특별 검사의 비비케이 추문 수사라는 폭풍우를 견뎌내야만 한다. 해당 수사의 결과에 따라 4월 총선에서 자신의 여러 야심 찬 목표 달성에 필요한 원내 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판가름 날 수 있다. 의견 끝.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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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태그: KN, KS, PGOV, PREL, PINR
제목: 이명박 당선인은 어떤 사람인가?

참조공전: 가. SEOUL 02539 나. SEOUL 02800 다. SEOUL 02960 라. SEOUL 02652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원문 보기: WHO IS PRESIDENT-ELECT LEE MYUNG-BAK?

2019년 1월 28일 월요일

미국이 밀고 있는 베네수엘라 쿠데타 지도자, 국영 석유회사에 눈독을 들이며 IMF 자금 요청

후안 과이도는 미국이 밀고 있는 비선출 지도자이다. 그런 그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의 구조조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재원 확보를 위해 신자유주의 국제 통화 기금에 손을 벌리고 있다.


미국은 우파 야당 지도자인 그를 비민주적임에도 지체없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앉히려 한다. 그런 그가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회사에 눈독을 들이며, 민영화로 가기 위한 구조조정을 바라고 있다. 또한, 그는 선출되지 않은 자신의 정부에 기금을 조달하기 위해 악명높은 국제 통화 기금에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다.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서 유학한 야당 정치인 후안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48시간 만에 과이도는 미국 거점의 대표적인 베네수엘라 정유회사를 장악하여, 거기서 나온 재원을 사용하여 미국이 뒷배인 쿠데타 정권에 자금을 댈 요량이다.

과이도는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 공사(PDVSA)가 보유하고있는 시트고 석유 회사의 이사를 해고한 뒤 자신이 새로 이사진을 임명하려고 한다.

로이터는 시트고 석유를 "가장 중요한 베네수엘라의 해외 자산"이라고 설명한다. 블룸버그는 시트고 석유를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공사의 알짜 기업"으로 칭하고 있다.

시트고는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 구입처이다. 그런데 트럼프 정권이 그간 시트고의 수익원을 베네수엘라에 보내지 못하게 막아 베네수엘라 정부 기금을 고갈시키려고 지독한 재재를 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관리를 인용해 사실상 이 회사의 전체 현금 수입원을 베네수엘라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석유 수익원을 마두로에게 불허하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새로운 과도 정부를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석유 민영화 행보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다. 그러나 좌파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 석유업체가 천연자원이 풍부한 남미 국가인 베네수엘라를 착취하려는 시도에 대해 지난 20년에 걸쳐 저항해왔다.

석유 전문 보도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 플래츠는 미국이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점지하자 마자, 그는 "유가와 석유 투자 사이클에 기반한 맞춤형 프로젝트를 목표로 유연한 재정 및 계약 조건을 수립하는 새로운 국가 탄화수소법을 도입할 계획안"을 이미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천연가스와 종래의 중유 및 중질유 사업에 대한 경쟁입찰을 제공"할 "신 탄화수소 기관" 창설에 관계된 계획안이다.

바꿔 말하면 베네수엘라 석유업체의 민영화를 가속하려 다국적 기업에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지 그레이존은 앞선 보도에서 베네수엘라 우파 야당은 이미 자체적인 "전환" 계획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공공 기업은 공공-민간 협약을 포함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보장하는 구조 조정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 플래츠는 또한 미국의 제재가 베네수엘라에 큰 타격을 주고 있고, 트럼프 정부 관리는 압력의 고삐를 조일 수 있다고 시사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공사(PDVSA)가 새로운 자금 조달 능력을 제고하거나 과중한 부채 부담 재조정에 막대한 걸림돌이 되는 제재를 부과했다.

미국 관리들은 만일 마두로와 과이도의 대치 상태가 추가 폭력 사태나 정치 탄압으로 확대된다면 미국의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에 대한 완전 금수 조치를 비롯해 베네수엘라 석유 부문에 대한 추가 제재 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수의 석유 시장 소식통은 미국이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적법한 지도자로 인정함으로써 마두로 집권 기간 동안 미국 정유회사의 베네수엘라 원유 구매 중단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쿠데타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미 상원의원은 또한 거듭해서 원유를 거론함에 더해 공개적으로 베네수엘라 석유 노동자들에게 마두로와 "단절"하고 과이도와 "일을 시작"하라고 주문하는 등 걷잡을 수 없이 일이 번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 구입처는 발레로에너지와 쉐브론입니다. 베네수엘라산 중유 정유는 미 멕시코 연안 지역 일자리에 큰 보탬이 됩니다.

나는 이들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과이도 대통령 정부와 일을 시작함에 더해, 비합법적 마두로 정권과는 단절하길 바랍니다.

— 마르코 루비오 (@marcorubio) 2019년 1월 24일

신자유주의 국제 통화 기금으로부터 쿠데타 자금 마련


시트고에 대한 구조조정 기도는 미국이 지지하는 베네수엘라 쿠데타 정권이 구현할 신자유주의 자본가 정책의 시작에 불과하다.

로이터도 과이도가 과도 정부에 자금을 대기 위해 국제 통화 기금을 비롯한 국제기관으로부터 기금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 통화 기금은 미국의 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악명이 높다. 수십 년 동안 세계은행과 함께 국제 통화 기금(IMF)은 겉으로 보기에 독립적인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빚더미에 앉히게 한 뒤, 긴축 정책 및 국가 자산의 민영화, 규제 완화, 사회 복지 서비스 황폐화 등 정부가 잔인한 신자유주의 충격 요법을 자국민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부과했다.

선거로 뽑힌 전임 사회주의 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미국 제국주의가 장악한" 국제 통화 기금과 세계은행과의 관계를 절연하였다. 대신 국제 통화 기금 및 세계은행을 상대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베네수엘라와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좌파 정부가 공동으로 남미 은행을 설립하였다.

과이도는 베네수엘라를 앞서 언급한 미국 정부의 지배하에 있는 동일 금융 기관으로 재편입하기로 했다. 과이도는 국제 통화 기금으로부터 기금을 요청함에 더해 미주 개발 은행에 새로운 대표부를 파견하려 한다.

베네수엘라 우파 야당은 공격적으로 신자유주의 자본가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야당이 통제하는 국회도 "과도기적" 방안으로 "중앙 집중식 경제 통제 모델 대신에 재산권과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베네수엘라 개인의 권리에 기초한 자유 시장 모델로 대체한다"고 선언했다.

이런 계획안은 외국 기업에는 꿈과 같겠지만, 베네수엘라 정부에 등을 돌린 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조차도 머지않아 국가 자산 해체를 위한 투쟁이 무가치하다는 확신이 들 것이다.

벤 노턴은 언론인이며 기자이다. 그는 동 사이트 그레이존 기자이며, 팟케스트 모더레잇 레벌(온건한 반란세력)에서 맥스 블루멘탈과 함께 공동 프로듀서를 맡고 있다. 그의 웹사이트는 BenNorton.com이며 그의 트위터 헨들러는 @BenjaminNort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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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Venezuela’s US-Backed Coup Leader Immediately Targets State Oil Company, Requests IMF Money 

2018년 12월 22일 토요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월 백악관에서 '스틸 문건'를 읽었을까?


지금까지 퓨전 지피에스가 주작한 공모 스캔들 수사는 퓨전 지피에스 자체와 언론계 동료, 법무부와 미연방수사국 연락선에 대게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다른 정당 선거 캠프를 사찰하기 위해 우선 영장을 받을 생각으로 뒷돈이 들어간 상대편 정당 뒷조사 결과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내용을 살포할 목적으로 정보기관 사람들을 비롯해 국가 기구를 동원했다면 워터게이트와는 비교도 안 되는 대형 스캔들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는 백악관의 어떤 나쁜 놈 얘기가 아니라 주로 음지에서 일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 요소를 보호하는 임무를 띤 핵심 안보 기관의 국기 문란 얘기가 된다.

테블릿 매거진은 이번 조사에서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유명세를 치르고 스틸 문건의 진화 과정을 추적했다. 그 결과 러시아게이트 스캔들의 핵심 골간은 전직 영국 첩자 크리스토퍼 스틸의 러시아 거점 일급비밀 "정보원"이 시발점이 아니라(이 경우는 당연히 러시아 정부 통제 밖에서 존재하기 어렵다) 퓨전 지피에스의 공동 설립자인 글렌 심슨과 그의 아내 메리 자코비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공동으로 기고한 이야기 시리즈에서 출발하며, 도널드 트럼프는 단순히 입방정이 심한 또 다른 맨해튼 부동산 백만장자였을 뿐이다. "스틸 문건"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은 이 문건의 지지자들의 희망 섞인 설명처럼 선출된 미국 대통령 제거를 위한 계속되는 캠페인이라는 본질과 작동 방식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현직 정보 당국자들과 현직 대통령이 그런 캠페인에 간여했다는 자체가 트럼프를 경멸하고, 그의 정책 하나하나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무시무시한 생각이어야 한다. 특히 그런 권력 남용 가능성이 비밀 법원의 권능과 광범위한 감시 등으로 배가되며, 소셜 미디어에서 살아움직이는 스토리 라인이 연방 관료 집단의 보호된 내부 노드로부터 공급되고 중앙 집중식으로 생성되고 제어되는 시대에서는 특히 그렇다.

태블릿 매거진이 육안으로 본 자코비의 2017년 6월 24일 페이스북 갈무리 화면에서 그녀는 남편이 러시아게이트 문제에서 엄청난 공로를 인정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반복적인 의견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가 푸틴에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데 글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 몇몇 사람들이 눈에 띤다."라고 자코비는 적었다. "분명히 하자. 글렌이 러시아게이트 조사를 했다. 글렌은 크리스토퍼 스틸을 고용했다. 크리스토퍼 스틸은 글렌을 위해 일했다." 이 주장은 단순히 가족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는 주장이 아니다. 이는 러시아 게이트 서사의 바탕이 된 "스틸 문건"으로 알려진 것의 성격과 바로 맞닿아 있다. 자코비가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였고, 그녀가 종종 남편과 함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랐다는 사실에서 그녀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심슨이 법무부 고위 관리인 브루스 오의 아내인 넬리 오를 고용하여 스틸 문건 작업을 했다는 지난주 폭로 내용은 문제의 문건을 편찬했다는 스틸의 역할이 과장되었음을 암시하는 자코비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넬리 오는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러시아 전문가이며,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넬리 오는 지금은 유명해진 상대 후보 과거 캐기 파일이 "첩보원의 작품"이라는 식으로 신뢰성을 재고하기 위해 작성자 기재란에 올릴 과거 영국 스파이와 공동으로 인터뷰했던지, 아예 그를 대신해 그녀가 인터뷰를 진행했을 것이다.

경우가 어떻든 "스틸 문건"은 크리스토퍼 스틸이나 넬리 오가 등장하는 2016년 여름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문제의 문건은 2007년 4월 17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글렌 심슨과 매리 자코비가 공동 작성한 이야기에서 비롯된다. "소련 출신 사람들이 워싱턴 정계를 홀리는 작업에 어떻게 로비스트들이 힘을 보탰나"라는 제하의 기사는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로버트 돌을 비롯해 저명한 공화당 인사들이 어떻게 러시아 정권과 유착한 올리가르히와 블라디미르 푸틴의 다른 친구들에게 미국 수도의 대문을 개방했는지 자세히 설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푸틴의 친구 중에는 야누코비치도 있는데, 그는 2010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된다. 이 기사에 따르면 야누코비치의 부유한 후원자 중의 한 명인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한 워싱턴 정가의 막강한 인사에게 야누코비치를 소개하기 위해 폴 매너포트라는 정치 해결사를 매수하였다. 매너포트는 주요 인사로 이 기사 전반에 걸쳐 등장한다.

1년 후 심슨과 자코비가 존 매케인의 2008년 대선 캠프 컨설턴트 가운데 한 명이 야누코비치와 일하고 있음을 발견했을 때 새로운 스캔들 한복판에서 폴 매너포트를 발견하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었다. 2008년 5월 14일 이들 부부가 작성한 또 다른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서 매너포트의 컨설팅 회사인 데이비드 매너포트가 야누코비치를 호위하며 워싱턴 주변에 나타났다고 썼다. 예를 들어, 2006년 매너포트는 윌라드 호텔에서 열린 언론인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 행사에 야누코비치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심슨과 자코비는 매너포트가 세계적인 수준의 능구렁이임을 간파했다. 레이컨 대선 캠프 이후 공화당 주변에서 맴돌던 부티나는 조지타운 법대 졸업생이던 매너포트는 자신의 능력과 연줄을 활용해 매우 질 나쁜 사람들의 돈을 받았다.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여기에 부가하자면 기자들은 자신이 작성한 대표적인 기사를 잊는 경우는 드물며, 특히 매너포트와 같은 인물이 이야기 중심에 있는 기사는 더욱더 그렇다.

그러니 2016년 3월 28일 트럼프 캠프가 폴 매너포트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임했을 때 심슨과 자코비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을 독자들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매너포트를 고용한 바로 그 순간, 퓨전 지피에스는 퍼킨스 코이가 트럼프 캠프에 대한 뒷조사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협상에 들어갔다. 퍼킨스 코이는 클린턴 캠프와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대표하는 법률 회사로 당초에 워싱턴 프리 비컨의 의뢰를 받아 트럼프를 뒷조사했었다. 심슨이 매너포트 관련 내용으로 어떤 장사 수완을 발휘했을 것이고, 클린턴 캠프는 매너포트 연결 고리에 대한 조사가 정치적으로 득이 되는 장사라고 믿을만한 별도의 근거가 있었다. 즉, 매너포트가 야누코비치를 위해 일했다는 점을 민주당 컨설턴트이며 우크라이나계 미국인 활동가인 알렉산드라 샬루퍼가 클린턴 캠프에 알려줬다. "나는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그가(매너포트) 고용된 점의 중요성을 분명히 표명했다."고 샬루퍼는 올해 7월 CNN에 말했다.

아마도 뒷조사 거래가 체결된 까닭은 이런 정계 스타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 24일자 퍼킨스 코이의 서신에 따르면 퍼킨스 코이는 애초 뒷조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퓨전 지피에스를 4월에 고용했다. 이는 트럼프가 매너포트를 고용한 직후이다.

심슨이 매너포트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독자들이 이해한다면 스틸 문건 곳곳에 양념처럼 뿌려진 전직 언론인 부부의 창의적 솜씨를 간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글렌 심슨은 자신의 기사를 통해 완전 사실임을 알고 있던 부패로 시선을 모으기 위해 스틸 문건에서 "푸틴"이란 감칠맛 나는 인물을 이용하였다. "서방 매체에서 혐의가 제기된 것처럼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이 매너포트에게 전달할 뇌물을 승인했음을 푸틴에게 직접 털어놨다."고 스틸 문건은 적시했다. "그러나 러시아 대통령 부분은 문서 증거나 단서가 없다는 점을 유념하라."

이는 마치 심슨이 매너포트의 등에 "날 잡으세요"라고 써붙인 것과 같다. 일부 검사들에게 "문서 증거나 단서"가 실제 존재하는지 밝혀달라고 독려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런 내용을 러시아 조사를 맡은 뮬러 특별검사가 밝혀냈다. 특검은 10월 야누코비치로부터 나온 수백만 달러 돈세탁 혐의로 매너포트를 기소했다. 매너포트와 야누코비치의 관계는 우크라이나 정계 내부에 잘 알려져 있을뿐만 아니라 클린턴 캠프의 총책임자였던 존 포데스터의 동생 토니 포데스터도 직영으로 매너포트를 위해 일했고, 그 당시에 매너포트는 야누코비치를 대변하고 있었다.

매너포트에 대한 뮬러의 기소에서 또 다른 혐의는 그가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대신해 미국 관리를 상대로 로비했다는 내용이다. 심슨과 자코비가 매너포트와 야누코비치의 협력관계에 대해 10년 전에 공개적으로 공포탄을 매너포트에게 쐈는데도 두번 씩이나 그가 외국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세부 사항이다. 왜냐면 매너포트가 단순히 부패하고 속임수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사이코 패스에 가까운 오만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이코 패스와 같은 개인적 특성은 눈치빠른 기자라면 놓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런 특질은 미국민의 공적 영역에서 부적격으로 배제해야 할 부분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을 비롯해 (혹은 특히) 우리는 모두 미국 정치에서 폴 매너포트를 제거한 점에 대해 심슨과 자코비에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심슨이 아마도 소위 "스틸 문건"이 나오기까지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었을 수 있다. 바로 누가 보든 매우 나쁜 인간인 폴 매너포트를 잡는 하나의 방식인 것이다. 그러나 심슨이 매너포트 관련 비리를 입수했을 경우 상대 후보 네거티브 공략에서 분명한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바로 트럼프의 러시아 유착 가능성말이다. 다만 확실히 비리 덩어리에 사이코패스인 선대본부장 매너포트를 통한다는 단서가 있다. 문제는 퓨전 지피에스 직원들이 전직 기자 출신으로 세계 곳곳에서 풍부한 보도 경험을 쌓아왔지만, 그들 중 누구도 표면상의 조사 대상인 러시아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거꾸로 아는 게 많았다면, 퓨전 지피에스가 미국법인 마그니츠키법을 좌초시키기 위한 친러시아 진영의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그와 동시에 퓨전 지피에스가 클린턴 캠프와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돈을 받아가며 트럼프 캠프와 친러시아 진영을 엮을 생각을 했을리 없다. 아마도 크리스토퍼 스틸은 그러한 명백한 모순을 위장하기 위해 고용되었을 것이다.

심슨은 클린턴 캠프와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고용된 지 3개월 만인 6월에 스틸을 끌어들었지만, 스틸은 거의 25년 동안 러시아에서 살지도, 근무하지도 않았다. 1999년 영국 스파이 노릇을 한 이래로 그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변절자가 영국 수도의 스시 식당에서 러시아 암살범에 의해 살해될 당시 러시아 담당 책임자였다. 스틸의 직책은 은밀한 신문을 진행할 지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심슨 생각에는 스틸이란 이름이 그의 회사가 내놓을 완성품이 무엇이건 최소한 마케팅에 유용하리라 판단한 것이 틀림없다. 보도로는 스틸이 FBI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기자들은 비밀을 흘리는 스파이를 사랑한다.

퓨전 지피에스가 스틸 다음으로 고용한 넬리 오는 러시아어를 구사하며 학술지에 실릴 만큼의 글솜씨가 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수십 년 동안 러시아에 살지 않았으며, 스파이도 아니고 심지어 언론인도 아니다. 이 바닥에서 그녀는 완전 아마추어였다. 아마도 상기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스틸 문건의 보고 내용의 상당수는 폐쇄 사회나 유사 폐쇄 사회 속에 사는 현지인들이 교포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한 일종의 수다로 판단된다. 일종의 술집에서나 공항에서 호텔가는 택시에서 경험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듣자 하니 모스크바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카터 페이지도 약 100억 달러 상당의 로즈네프트 지분 19%를 제안받았는데,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다면 어떻겠냐고 말하는 겁니까? 일각에선 지분 21%라는 소리도 있다.

그러니 퓨전지피에스는 러시아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으며, 트럼프가 러시아에서 어떤 거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이는 20년 전만 해도 쓰레기더미라고 조롱당하던 러시아에 대한 전문성이나 통찰력이 딱한 수준인 미국 정부의 상황을 일부 투영한다. 이를 두고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그의 반대파들의 철 지난 냉전 시대 망상으로 대게 치부하며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테러리스트를 추적하거나 미국이 판단하는 동맹에 대한 스파이 활동, 혹은 이란 내부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 권력 다툼을 야기하는 등 정보 자원은 다른 곳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 재정립이 외교 정책 우선순위라고 믿었으며, 이란 제재에 대한 블라디미르 푸틴의 지원이 필요로 했다. 나중에 그는 이란 핵합의 타결을 담보하기 위해 푸틴을 자기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푸틴 권력의 중심부까지 너무 집적댈 경우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문제만 야기할 공산이 크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최고 첩보원조차도 러시아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별로 아는 것이 없다.

이런 진공 상태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기는 제대로 된 관측통도 일부 있다. 하원 상설 정보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같은 말을 했는데, 그 시점이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퓨전지피에스가 매너포트와 트럼프의 러시아 유착을 조사토록 하자는 얘기를 꺼낼 당시이다. 하원 상설 정보 특별위원회 위원장 데빈 누네스는 전체 정보 기관을 감독하는 4명의 하원 의원과 4명의 상원 의원으로 구성된 8인 위원회의 일원이었다. 그는 우리가 어떤 비밀은 알고, 어떤 것은 모르는지 알고 있다. 누네스는 러시아 게이트 서사가 공개되기 수 개월 전인 2016년 4월 12일 시엔엔에 출연해 러시아에 관해서는 미국이 장님에게 비행기 운전을 맡긴 꼴이라고 밝혔다.

누네스의 진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미국의 정보 기관은 푸틴 대통령이 크림 반도를 접수한 일로 놀랐다. 2015년 늦여름 러시아가 시리아에 군대를 증강했을 때도 미국 정보 기관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는 나토 회원국이 통제하는 수로인 보스포러스 해협를 통해 모스크바가 군대와 무기를 파견했는데도 당한 것이다. 누네스 위원장은 9/11 테러 이후 가장 큰 정보전 실패는 러시아 내부 푸틴 정권의 의도, 러시아 지도부의 계획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시엔엔 제이크 태퍼에게 말했다.

미 정보 기관 사람들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해킹도 러시아 책임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전혀 놀라운 일도 아니다. 대신에 러시아를 손가락으로 가리킨 건 바로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클린턴 캠프였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집행 위원은 2016년 4월 말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발견한 후 퍼킨스 코이 민주당 전국위 변호사를 호출했고, 그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람들에게 크라우드스트라이크와 연락하도록 주선했다. 애초에 러시아 국가 주체가 해킹의 배후이고 해킹 내용을 위키리크스에게 유출했다고 최초로 말한 당사자가 바로 크라우드스트라이크였다. 7월 22일 클린턴 이메일이 공개된 이후 클린턴 캠프 선거본부장인 로비 묵은 미 에이비씨 뉴스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일이 도널드 트럼프를 돕기 위해 러시아인들이 벌인 일이라고 현재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전문가 누구?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기술 전문가는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밝힐 수는 있어도 왜 그랬는지는 밝힐 수 없다. 묵은 러시아 작품이라고 그에게 언질을 준 "전문가"가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클린턴 캠프는 실제 상대 후보 뒷조사를 벌이는 회사와 계약해 고용한 상태였고, 이 회사는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문건을 취합하고 있는 와중이었다. 스틸이 6월 20일에 묵의 발언이 있기 1개월 전에 스틸 문건의 첫 번째 메모를 작성했기 때문에, 묵은 클린턴 캠프에서 돈을 들인 스틸 문건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러시아 작품이라는 그의 주장은 최초의 스틸 문건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첫 사례이다.

미연방수사국 대변인은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지만 미연방수사국이 미민주당 전국위원회 해킹의 배후에 정치적 동기가 있는지 조사할 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7월 말 그 시점에 미연방수사국이 트럼프 캠프 관리와 러시아 요원과의 내통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연방수사국에서도 불과 10명 안팎에 사람들만 러시아 공모 수사에 대해 알고 있었다." 거기에는 러시아 수사를 감독하기 위해 발탁된 제임스 코미 국장과 피터 스트르조크도 포함된다.

매리 자코비는 6월 24일자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미연방수사국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비난한다. 그녀는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러시아 수사 미연방수사국 트럼프와 연결되는 확실한 고리 확인 못해"란 제하의 2016년 10월 31일자 뉴욕타임스 기사가 푸틴 정부와 결탁된 트럼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수치수럽다." "문제의 가짜 기사가 대선 직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적었다. " '별볼 일 없으니 그냥 통과…' "

***

자코비에 따르면 미연방수사국과는 대조적으로 미중앙정보부는 "덮석 물어서, 즉각 내통 여부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2016년 8월 미중앙정보부는 스틸 문건의 핵심 내용을 검증하였다. 워싱턴포스트가 공개했 듯, 미중앙정보부는 "문건 관련해 오바마와 함께 '눈 전용' 극비 회동을 가졌다."

뭣이라? 존 브레넌 전 중앙정보국 국장은 올 5월 하원 정보위에 출석해 스틸 문건은 "우리가 보유한 첩보 전집의 일부가 아니였다. …해당 문건은 어떤 식으로든 기초 자료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자코비는 브레넌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스틸 문건을 대령했다고 말한다?

글렌 심슨의 아내 말이 또 다시 적중한 듯이 보인다.

4월 뉴욕타임스는 지난 여름 브레넌은 트럼프를 도와주려는 러시아의 노력에 대해 너무 우려한 나머지 상원 원내 대표 해리 리드를 비롯한 정상급 의원에게 문건을 브리핑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브레넌 국장은 8월 리드 의원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미중앙정보국이 국외 정보에 집중하는 까닭에 트럼프 씨의 유착 가능성 여부 조사를 하기에 법적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시사했다."고 적었다.

브레넌의 브리핑을 받은 리드 위원은 국내 첩보 책임 기관에 공개 서신을 작성하게 되었다. 8월 29일 리드 의원은 제임스 코미 미연방수사관 국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러시아의 개입 위험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공식 선거 결과를 뒤바꿀 의도가 포함되었을 수 있다."고 적었다.

스틸 문건이 폭탄 정보인가?

10월 코미 국장이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직후, 리드 의원은 미연방수사국 국장에게 또 다른 공개 서신을 작성했다. 리드의 해당 서신으로 논란은 한 껏 불이 붙었다. 그는 코미 국장이 트럼프는 묵인해주고 클린턴에 대한 논란의 불씨만 키우는게 아니냐고 성을 냈다. 리드는 "나는 당신과 여타 국가 안보 공동체 내부 최고위 관리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당신이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최고위 고문역, 러시아 정부 사이 공조와 유착에 관한 폭탄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 졌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 정부에 공개적으로 적대적 모습을 드러내는 외부 이해관계인데 트럼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러시아를 칭찬해왔다."고 말했다. "나는 수개월 전부터 이런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것을 당신에게 요청하는 서신을 작성했었다. … 그러나 당신은 이렇게 중대한 정보를 일반 대중에 알리라는 요청을 계속 묵살하고 있다."

리드 의원이 말하는 "정보"란 무엇인가? 머더 존스지의 2016년 10월자 데이비드 콘의 기사에 따르면 네바다주 리드 의원이 말하는 정보란 "러시아 방첩 전문가로 서방 국가를 위해 활동한 전직 고위 첩보 관리"의 조사 결과를 말한다. 콘 기자는 "러시아 정보 관련 거의 20년 다뤄왔고, 현재 기업 고객을 상대로 러시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미국 업체와 현재 일하고 있는 전직 서방 첩보 관리"는 크리스토퍼 스틸이라고 지금은 해명하고 있다. 콘 기자에 의하면 스틸은 "러시아 소식통과의 최근 교류에 기초해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를 지원하기 위해 한 편을 먹기 위해 애썼다는 주장이 담긴 메로를 최근 몇 달에 걸쳐 미연방수사국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브레넌은 스틸 문건에 대한 브리핑을 리드에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코미에 대해 어느 정도 동정심을 느끼지 않기란 쉽지 않다. 그는 너무 많은 일을 동시 다발적으로 처리하려고 애썼다. 이미 시작된 클린턴과 이메일 수사와 트럼프와 러시아 유착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었던 그는 미연방수사국이 휘둘리지 않기 위해 애썼다. 게다가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리드는 미연방수사국이 나중에 "음란스럽고 검증 안 된" 물건이라고 칭한 것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그에게 호통까지 치고 있었다.

코미는 브레넌이 리드를 부추겨 서신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당연히 생각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미중앙정보국이 소재한) 랭리 거점 상대역인 브레넌이 그들의 상사(오바마)와 이 일을 논의했음을 있었다. 지난 8월 백악관은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개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고위급 회동을 소집하기 시작했다. 2017년 6월 23일자 워싱턴포스트 기사에 의하면 회의 소집의 발단은 이렇다. "백악관에 특별한 취급 제한이란 단서가 붙은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미중앙정보국이 택배로 붙인 봉투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3명의 고위 보자관 단 4명 만이 내용물을 볼 수 있도록 "눈 전용" 지시문이 딸려있었다.

바로 이 워싱턴포스트 기사가 나온 다음 날에 매리 자코비가 자신의 글에서 그 글을 거론했다. 그러니 봉투에 담긴 것이 스틸 문건이었을까?

(워싱턴포스트 기사의 공동 저자) 그렉 밀러와 엘렌 나카시마, 애덤 엔투스는 "그 안에 폭탄 정보가 들어있었다."고 적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미국 대선을 망치고 불신을 조장하기 위한 사이버 공작에 간여했다는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는 러시아 정부 심부에서 발굴한 보고이다.

그러나 한걸음 더 들어간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패배 시키거나 최소한 피해를 입히고 상대방인 도널드 트럼프를 선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작전에 관한 푸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미 정보 기관이 포착했다.

확실히 스틸 문건 얘기처럼 들린다. 그러나 브레넌이 스틸 문건에 대해 이미 브리핑한 리드 또는 8인 위원회 소속 다른 의원과도 공유하지 않은 다른 파일일 수도 있다. 사실 워싱턴포스트 기사에 설명에 따르면 "물건이 너무 민감해 미 중앙정보국 국장 브레넌이 대통령 일일보고서에서도 배제했다고 설명한다. 일부 사람에게 국한된 보고서 배포조차 너무 광범위하다고 우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물건이 너무 민감해 대통령 일일 보고서에서도 배제되고, 상원 원내대표도 배제되었다면, 왜 그것을 누군가가 워싱턴포스트에게 이야기한단 말인가? 소스와 매소드(정보원과 획득방법)은 미국 정보 기관의 근간이다. 그런데 어떤 이가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사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포착한 …러시아 정부 심부에서 발굴한 보고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만일 미 중앙정보국이 푸틴과 가까운 민간 첩보원을 포섭했고, 그 내용을 워싱턴포스트에 기사화했다면 정보원을 노출할 수 있어, 미국 국가 안보에 형언할 수 없는 타격을 끼치는데도 말이다. 정보원과 그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매리 자코비가 생각한 대로 오바마 대통령 책상에 올라간 것은 바로 그녀 남편의 솜씨 자랑이었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읽기:Did President Obama Read the ‘Steele Dossier’ in the White House Last August?

2018년 11월 4일 일요일

단독: 원로 왕자, 사우디 왕위 승계 매듭짓기 위해 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올라

2012년 메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아흐마드 빈 압둘아지즈 왕자의 모습. (프랑스 통신사)
아흐마드 빈 압둘아지즈 왕자가 영국과 미국의 안전 보장하에 왕세자의 역할 축소라는 임무를 띠고 리야드로 복귀한다.

아흐마드 빈 압둘아지즈 왕세제는 살만 왕의 손아래 동복동생으로 런던에서 한동안 칩거하다 무하마드 빈 살만에게 도전하거나, 도전장을 던질 사람을 모색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로 귀국하였다.

무하마드 빈 살만을 공개 비판했던 70대인 아흐마드 왕자는 미국과 영국 관리가 제공한 안전 보장하에 귀국길에 올랐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우디 왕족들도 무하마드 빈 살만이 유독성을 띠고 있어 해롭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아흐마드 왕자의 측근 소식통은 미들이스트아이에 밝혔다.

"아흐마드 왕자는 변화 모색에 일임을 담당하길 원한다. 말하자면 새로운 승계 과정에서 주역을 맡던지 무하마드 빈 살만을 대체하던지 후계자 책봉을 돕겠다는 의미이다."

소식통은 "미국과 영국 관리들과 논의 끝에" 아흐마드 왕자가 귀국길에 올랐다고 말했다. 이들 관리는 그에게 위해가 가지 않도록 보장해 주었으며, 그에게 권력을 장악하는 역할을 맡도록 독려하였다.

이러한 서방의 안전 보장과는 별개로 아흐마드 왕자는 비슷한 지위에 있는 다른 왕자들의 보호도 받고 있다.

작년 11월 빌 살만은 그에 반대하는 왕족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했지만, 사우디 왕국의 창시자인 압둘아지즈 왕의 아들들은 건드릴 수 없었다. 이들은 그가 표적으로 삼기엔 너무 항렬이 높다고 간주된다.

불안감 고조


사우디 왕국을 장악하게 된 33세 왕세자는 10월 2일 자말 카슈끄지 살해 이후 철저한 검증의 대상이 되면서 그를 대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들이스트아이는 아흐마드 왕자가 영국에 있을 당시 현재 사우디 왕국 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왕족들과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엄청난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로이터)
아흐마드 왕자는 그와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는 사우디 왕국 내부 인사들과 의논하였고, 그들은 그에게 조카의 왕세자 자리를 빼앗으라고 권고했다.

미들이스트아이는 마찬가지로 세 명의 원로 왕자가 아흐마드 왕자의 행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 명의 왕자 이름은 그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거명할 수 없다. 모두 군대와 보안군에서 최고 위치에 있는 왕족들이다.

한편, 워싱턴 정계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 국가 안보 보좌관이자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했던 수전 라이스는 뉴욕 타임스지 기고 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미국 정부는 앞을 내다보고 자국의 이익에 대한 위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사우디 왕국과의 중요한 관계를 파탄 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무하마드 왕자가 무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한 별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대로 사업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미국의 정책은 동맹국들과 사우디 왕세자가 일선에서 물러나고 그를 대체할 인사를 찾도록 사우디 왕실에 압력을 높여야 한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터키와 대치 국면


아흐마드 왕자의 귀환은 하쇼지가 이스탄불 자국 영사관에서 살해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사이 대치 국면에 중심에 서있는 빈 살만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킬 뿐이다.

터키 당국은 사우디 사람들에게 하쇼지 시체의 행방에 대해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우디 사람들은 터키가 언론에 반복적으로 흘린 살해 당시 상세 내용이 담긴 오디오 테이프를 넘기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터키 대통령 리셉 타입 에드로안은 30일 사우디 사람들이 하쇼지 살인 책임자를 보호한다고 비판했는데, 사우디 왕세자를 에둘러 공격하는 모습이다.

"사우디의 이런 처사의 근저에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한 게임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터키 대통령은 30일 국회 연설 이후 기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하쇼지 살인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 사우디 알 모젭이 이스탄불에 있는 자국의 영사관을 떠나고 있다. (에이피)

지난주 연설에서 하쇼지 살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일부 설명한 에드로안 대통령은 살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는 자제해왔다.

사우디 알 모젭 사우디 검찰총장은 이르판 피단 이스탄불주(州) 검사장과 지난 이틀간 두 차례나 회동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사우디 사람들은 영사관에서 500m 떨어진 영사관저 부지 내부에 있는 우물에 대한 터키 수사관들의 접근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애초에 사우디 사람들은 하쇼지가 사우디 영사관에서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지금은 18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중 15명은 잘 알려진 사우디 왕세자의 비판자였던 하쇼지를 살해하기 위해 파견된 암살단 인원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거듭해서 하쇼지 살해 작전을 인정하길 거부했다. 암살조에는 사우디 왕세자의 개인 경호원도 5명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3명은 런던과 워싱턴, 파리 등 주요 방문길에 왕세자를 수행했다.

29일 모젭은 피단에게 용의자의 증언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터키는 용의자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그들이 재판을 받고, 터키 법정에 나와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기록에 보면




하쇼지 사건 이전에도 아흐마드 왕자가 그의 조카인 왕세자에 반대했다는 점은 기록으로 봐도 공인된 사실이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왕세자에 도전했다.


우선 2017년 여름 사우디 왕의 동생 마흐마드 왕자는 왕실 후계자를 간택하는 임무를 띤 원로 모임인 왕실충성위원회 3인방 중의 한 명이었다.

마흐마드 왕자는 그의 조카가 살만 왕의 세자로 책봉될 당시 노골적으로 충성 맹세를 하지 않았었다.

둘째, 살만 왕의 형제인 아흐마드 빈 압둘아지즈 작년에 사망했을 당시 아흐마드 왕자가 배푼 장례식 접견장에 압둘아지즈 왕과 현재 군주인 살만 왕의 사진 두 장만 내걸렸다. 왕세자의 그림이 빠진 것은 주목할 만하다.

셋째, 지난달 예멘과 바레인 시위자들이 아흐마드 왕자의 런던 자택 외곽에 접근해 알 사우드 집안은 범죄 집단이라고 외쳤다.


그는 그들에게 가족 전체에게 예멘 전쟁의 책임을 묻지 말고, 오직 살만 왕과 왕세자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말했다.

"그들이 예멘 범죄의 책임자들이다. 무하마드 빈 살만에게 예멘 전쟁을 중단하라고 말하라."고 마흐무드 왕자가 아랍어로 그들에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위험 내포


아흐무드 왕자의 리야드 복귀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사우디 왕가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그를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그들이 하쇼지 사건 이후로 왕세자는 서방에서 영원히 낙인이 찍혔고, 사우디 왕가의 평판에 먹칠을 했다고 믿고 있다.

독일 사는 반정부 사우디 왕자 칼리드 빈 파르한은 아흐마드 빈 압둘아지즈 왕자와 무크린 빈 압둘아지즈 왕자가 킹 살만의 "비합리적이고 예측불허의 어리석은" 통치로 파괴된 사우디 왕가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본지에 밝혔다.

파르한 왕자가 5월 미들이스트아이와 담화하는 모습. (미들이스트아이)
"사우디 왕가 내부에 분노가 엄청나다"고 칼리드 왕자는 말했다. "나는 이번 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킹 압둘아지즈의 아들로 고등 교육을 받았고, 언변이 좋고, 일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아흐마드와 무크린 두 분 삼촌에게 호소했다. 나는 우리 모두가 두분을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할 수 있다."

런던과 이스탄불에 사는 여타 사우디 망명자들의 의견은 다르다. 일부는 아흐마드 왕자에 대해 사우디 왕국의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너무 유약한 인물이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왕세제 자리에서 배제된 일로 개인적인 동기로 인해 빈 살만의 퇴위 모습을 보길 원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파이잘 왕과 같은 역할을 그가 수행할 수 있는가이다. 파이잘 왕은 1964년에 유일한 왕실 쿠데타로 사우드 왕을 축출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면 아흐마드 왕자도 3월 선거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축출을 시도했던 아흐마드 샤피크의 닮은꼴 역사가 될 수가 있다.

가장 주목되는 시시의 도전자로 비춰졌던 사피크는 두바이 망명 생활을 끝내고 이집트로 복귀하라는 권고를 받았었다.

그러나 그가 복귀하자 마자 이집트 최고군사위 동료 장성들은 그에게 등을 돌리면서, 대선 도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주목할 만하게 시시는 무하마드 빈 살만의 초청에도 소위 "사막의 다보스"라고 하는 리야드에서 열린 최근 투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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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8일 일요일

사우디 왕실 카슈끄지와 같은 비판을 틀어막기 위해 온라인 트롤 떼를 풀어놔

자말 캬슈끄지를 표적으로 삼은 온라인 공격자들은 무함마드 빈 알살만 왕세자와 그의 측근 고문역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사우디 비평가들을 침묵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사진: 크리스 제이 렛클리프/게티 이미지

매일 아침 자말 카슈끄지는 잠자는 시간 동안 어떠한 새로운 지옥문이 열렸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의 전화를 살펴본다.
그는 트위터 댓글 부대의 작업을 확인하곤 한다. 이러한 트위터 트롤들은 사우디 왕국의 지도부를 비판하는 그와 다른 영향력 있는 사우디인을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때론 트롤의 공격을 홀로 감당했기에, 친구들은 그의 정신 건강을 점검하라는 조언을 하곤 했다.
그에게 아침이란 최악이었을 겁니다. 온라인 지상에 마치 끊임없는 총격 소리에 기상하는 것과 같으니 말이죠."라고 카슈끄지의 15년 지기 친구인 매기 미첼 세일럼은 말한다.

카슈끄지에 대한 온라인 공격수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안팎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무하마드 빈 알살만과 그의 최측근 고문역들의 지시에 따른 광범위한 노력의 일원이었다. 수백 명의 사람이 리야드의 소위 트롤 농장(댓글 부대 본거지)에서 일하면서 카슈끄지와 같은 반체제 인사들의 목소리를 압살한다. 또한, 사우디 지도부를 돕기 위해 사용자 계정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서방 정보 요원들의 의심을 사는 사우디가 고용한 트위터 직원을 육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여도 추진한 듯이 보인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카슈끄지를 사우디 요원들이 살해한 사건은 오피니언 리더에 대한 사우디 왕국의 협박 캠페인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사우디 왕세자의 더 어두운면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젊은 왕세자는 사우디 왕국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서구 국가에는 자신을 꽉막힌 사우디를 개혁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

사우디 왕국의 이미지 관리 성전에 관한 기술은 해당 이미지 메이킹 노력에 참여한 7명의 인사와의 인터뷰와 (필자가 전해 들은) 관련 브리핑 내용에 기초하였다. 즉, 관련 내용을 연구한 전문가와 활동가, 미국과 사우디 관리, 뉴욕 타임스가 확인한 트롤 팜 내부 작업을 보여주는 메시지 등이다.

사우디 작전 세력은 트위터상의 비판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결성되었다. 트위터 플랫폼은 2010년 아랍의 봄 봉기 이후 사우디 왕국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공간이다. 모하메드 왕세자의 최고위 고문역인 사우디 알 카타니는 카슈끄지 살해 이후 후폭풍으로 19일 해고되었다. 그가 이번 공작의 막후 전략가이며 활동가 조직을 담당하였다고 미국과 사우디 관리는 말한다.

많은 사우디인은 트위터가 평범한 시민들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해 주는 담론 민주화를 기대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대신 자기만의 현실 세계를 전파하는 가운데 어떻게 권위주의 정부가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우거나 희석하기 위해 사회 관계망을 조작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되고 말았다.

"걸프 지역에서 반정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 부담이 크기에 사회 관계망 사용이 주는 혜택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압도적으로 크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선 특히 그렇다."라고 영국 엑서터 대학에서 걸프 및 아라비아 반도 역사를 강의하는 마르크 오웬 존스는 말한다.

사우디 관리나 카타니 궁정고문 누구도 온라인 지상 대화를 통제하기 위해 사우디 왕실이 취한 노력에 대한 답변 요청에 응대하지 않았다.

카슈끄지는 사망하기 전에 온라인 어뷰징을 격퇴하겠다는 목적에 더해 무하마드 왕세자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밝혀내기 위한 프로젝트를 출범하는 중이었다. 카슈끄지는 9월에 캐나다에 살고있는 사우디의 반체제 인사 인 오마르 압둘아지즈에게 5,000달러를 송금했다. 오마르 압둘아지즈는 트위터 지상에 사우디 정부의 댓글 공작(트롤)에 대적하기 위해 자원자에 국한한 댓글 부대를 창설할 예정이었다. 이들 자원자는 스스로를 "전자 꿀벌"이라고 불렀다.

이스탄불 소대 사우디 영사관에서 사망하기 11일 전 카슈끄지는 트위터에 전자 꿀벌이 등장할 거라고 트위터에 썼다.

트위터 지상 비평가에 떼로 덤비고, 말문을 차단하기

반정부 인사 탄압 댓글 부대의 한 축은 수도 리야드와 인근 지역 가정집과 사무실이 근거지다. 그곳에선 트위터 지상 목소리와 대화를 잠재우기 위한 젊은 사냥꾼 수백 명이 있다. 이것은 트롤팜이다. 해당 프로젝트에 관해 브리핑받거나, 소속 단원 사이 메시지를 받아본 3인의 설명이 그렇다.

그림 2: 사우디 정부는 트위터 지상에 비방객을 괴롭히기 위해 수백 명의 남성을 고용했다. 트위터는 그들의 공격을 격퇴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댓글부대 단장은 주기적으로 반정부 인사에 대적하는 방법을 논의하며, 예멘 전쟁이나 여성의 권리와 같은 민감한 주제를 정리한다. 그들은 왓츠앱이나 텔레그램과 같은 그룹 채팅 앱을 통해 잘 훈련된 "소셜 미디어 전문가" 부대를 알아보고 그들에게 위협하거나 모욕 및 겁박할 대상 목록을 보낸다. 아울러 완수할 일일 트윗 할당량과 확대 재생산할 친 정부 메시지도 보낸다.

단장들은 반대파 조롱에 사용할 밈도 보낸다. 모하마드 왕세자의 칼춤 이미지 등인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상대를 폄하하기 위해 사용했던 페페 더 프로그 만화와 닮아 있다.

이들 소셜 미디어 전문가들은 지정된 주제에 관한 대화로 트위터를 세척함에 더해 여러 계정을 운영하며 메시지를 게시한다. 때때로 열띤 토론이 펼쳐질 때면 포르노 이미지를 게시해 자신의 게시물로 관심을 촉발해, 현실 밀착형 대화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한 계정이 너무 많은 사람들로부터 블록된 경우에는 계정을 폐쇄하고 새 계정을 개설한다.

뉴욕 타임스가 보았던 어떤 대화에서는 수십 명의 단장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군사 공격에 대한 비판을 "민감한" 게시물로 트위터에 신고함으로써 해당 메시지를 잠재우기도 했다. 신고당한 게시물은 다른 사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감추는 결정에 근거로 사용될 신호 중의 하나로 트위터는 간주한다. 따라서 영향력이 둔화한다.

트위터는 트롤과의 전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트위터 회사는 봇 계정의 기계적인 동작을 감지하고 비활성화할 수 있지만, 사우디 정부를 대신하여 트윗글을 날리는 사람의 동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소셜 미디어 전문가들은 트위터 자체를 통해 일자리를 찾았는데, 이들은 한 달에 약 10,000 사우디 리얄을 받고(대략 월 3,000 달러) 트윗할 용의가 있는 젊은이를 모집한다는 고용주의 광고에 응답한 사람들이다.

이런 댓글 작업의 정치적 성격은 당사자들이나, 이런 일자리에 관심을 표명한 사람들과의 인터뷰한 이후에나 드러난다. 뉴욕 타임스가 인터뷰한 사람들에 따르면, 전문가 집단 가운데 일부는 작업을 거부했을 경우 자신들이 반대파로 몰려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이들 소셜 미디어 전문가들은 종종 댓글 단장이 (왕세자의 최측근) 카타니씨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활동가와 작가들은 그를 소위 "트롤 마스터", "사우디아라비아의 스티브 배넌", "전단지 제왕"이라고 부른다.

그는 사우디 궁정 내부에 미디어 작전부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사우디 현지 미디어에 지시를 내리거나, 왕세자의 외국 언론인 인터뷰 일정을 잡기도 하며, 그의 트위터 팔로워 135만 명을 활용하여 사우디 왕국의 온라인 수호자들의 대열을 정비해 (이번에 암살된) 카슈끄지와 같은 사우디의 반대파 목소리뿐만 아니라 카타르와 이란, 케나다와 같은 적국에 맞서고 있다.

한 동안, 카타니는 해시 태그 #The_Black_List를 사용하여 팔로워들에게 사우디 왕국의 적으로 파악되는 사람들을 제안하도록 촉구했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형제들은 그들이 말한대로 실행합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라고 그는 지난해 트윗했다. "해시 태그를 사용하여 #The_Black_List에 추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름을 추가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필터링한 뒤에 지금부터 추적할 것입니다."

트워터 내부 의심스러운 두더지



트위터 경영진이 처음으로 사용자 계정 침범 계획의 유무 여부를 파악하게 된 것은 2015년 말이었다. 당시 사우디 사람들이 반대파 인사 등의 트위터 계정을 감시하기 위한 직원을 양성하고 있다고 서구 첩보 관리들이 트위터 경영진에게 알려줬기 때문이다. 이는 이 문제에 관한 브리핑을 받은 5인의 증언이다. 그들은 공개적 발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익명을 요구했다.

알자바라씨는 2013년 트위터에 입사해 엔지니어링 직책을 맡기까지 승승장구했다. 그가 맡은 엔지니어링 직책은 전화번호와 인터넷 주소, 인터넷 연결 장비의 고유 식별자를 비롯해 트위터 사용자의 활동 내역과 개인 정보까지 접근할 권한이 주어진다.

서구 정보 관리는 알자바라 씨가 사우디 첩보 요원과 가까워졌다고 트위터 경영진에게 밝혔다. 사우디 첩보 요원들이 그를 설득해 몇몇 사용자 계정을 들춰봤다고 이 문제 관련 브리핑을 받았던 3인은 전한다.

사우디 정부에 혀를 찔린 트위터의 임원들은 알자바라 직원을 휴직 처리하고 심문함에 더해 그가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정밀 분석을 하였다. 그들은 그가 트위터 데이터를 사우디 정부에 넘겼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지만, 어찌 됐건 2015년 12월 그를 해고했다.

알자바라는 몇 가지 소지품을 소지한 채 얼마후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갔다. 그는 현재 사우디 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이 문제와 관련해 브리핑받았던 한 사람이 밝혔다.

트위터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 알자바라는 답변 요청에 응대하지 않았으며 사우디 당국자도 마찬가지였다.

2015년 12월 11일 트위터는 알자바라가 무단 침입한 수십개의 계정 주인에게 안전 통지문을 보냈다. 개중에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연구관, 감시 전문가, 학계 정책통, 언론인을 포함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활동가와 기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교육하는 단체인 토르 프로젝트에서 근무했다. 폭압적인 정부 통치를 받는 국가 시민들은 방화벽과 정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토르(브라우저)를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다.

"예방 차원에서 당신에게 긴급 통지합니다. 당신의 트위터 계정이 그간 국가 주도 공작원이 표적으로 삼은 소그룹 계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라고 트위터가 보낸 이메일은 적시했다.

이미지 변신 추구



사우디 사람들의 경우 종종 막무가내 이미지 메이킹 캠페인을 벌이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갈수록 취약해지는 사우디 왕국의 입지에 따른 부산물이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 석유 갈증 탓에 사우디 곳간은 미어졌다. 사우디 지도부는 다른 나라들이 사우디 왕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국정 운영이랄지 여성에 대한 시대착오적 속박이든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유가가 하락하고 에너지 공급 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보다 불확실한 경제 전망에 직면해 있으며 무하마드 왕세자는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의 노력은 부분적으로는 사우디가 생기가 넘치고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것인데, 한때 그런 시절이 있긴 했었다.

그러나 토론토 대학의 시티즌랩 연구원 알렉세이 아브라함은 최근 사우디 정부의 소셜 미디어 조작이 다른 권위주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탄압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백만 트윗이 개입된 대화 가운데에서도 수백 또는 수천의 영향력 있는 계정이 담론을 추동하고 있다고 그는 새로운 연구를 인용해 밝혔다. 사우디 정부는 이런 양상을 ​​깨닫고 대화를 통제하려고 시도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사우디 정권의 견지에서 볼 때 단 수천 개의 계정이 담화를 추동하고 있을 경우, 활동가를 매수하거나 협박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담론 형성이 크게 달라진다."고 말했다.

사우디 정부가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는 동시에 사우디의 논란을 사는 결정들이 어떻게 수용되는지, 사우디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시민들이 온라인 지상에서 사람들의 인식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주의깊게 추적했다.

사우디가 경제 긴축 조치를 발표한 후 2015년 저유가를 상쇄하고, 예산 공백에 따른 편차를 통제할 목적으로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앤드 컴퍼니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측정했다.

뉴욕 타임스가 입수한 9쪽 짜리 보고서 사본을 보면 사우디의 긴축 조치가 전통적인 뉴스 매체나 블로그의 경우보다 두 배 이상 거론되었으며, 소셜 미디어상에 부정적인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을 압도한다는 것을 맥킨지는 밝혀냈다.

트위터 지상에 담화를 추동하는 3인을 맥킨지는 밝혀냈다. 작가인 칼리드 알아카미, 캐나다에 거주하는 젊은 반정부 인사 압둘아지즈, 아마드로 통용되는 익명의 사용자가 그들이다.

맥킨지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칼리드 씨는 체포되었다고 사우디 인권 단체 ALQST는 밝혔다. 압둘아지즈씨는 사우디 정부 관리가 그의 형제 두 명을 감옥에 가뒀으며, 그의 휴대폰을 해킹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티즌랩 연구원도 뒷받침한 내용이다. 익명 계정 아마드는 폐쇄되었다.

맥킨지는 사우디 긴축 보고서는 공개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한 내부 문건이지 어느 정부 기관용으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맥킨지의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일말의 경우라도 내부 보고서가 오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내부 문건이 오용되었다는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누가 이 문건을 공유했는지 긴급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버전의 기사는 2018년 10월 21일 A1면에 실린 뉴욕타임스 기사로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사우디 왕실 카슈끄지와 같은 비판을 틀어막기 위해 온라인 트롤 떼를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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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독일, 5억 달러 무기 거래 승인 몇 주 만에 돌연 무기 판매 중단

올해 초 독일이 대연정 구성 협상 당시 합의의 일환이었던 무기 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동맹국에 대한 무기 선적을 승인한 지 한 달도 못되서, 또다시 사우디 동맹국을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은 사우디 언론일 자말 하쇼지의 죽음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향후 무기 선적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9월 말 독일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와 요르단에 4억 1640만 유로 (4,770억 달러) 상당의 무기 선적을 승인했다. 피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부 장관은 왜 독일 정부가 판매를 승인했는지를 설명하는 서신을 작성해 의회 의원에게 보냈지만, 이 결정은 여전히 엄청난 비난을 독일 야당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해당 서신에서 알트마이어는 아랍 에미리트 전함에서 사용될 대공용 탄두 41기와 미사일 91기를, 요르단에 대전차미사일발사기 385기를 승인했다고 공개했었다. 카타르에 대해서도 곡사포가 장착된 장갑차, 공대공 미사일 170기, 방공 미사일시스템 7기 등의 판매 승인도 떨어졌다고 시엔엔은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무기 납품은 현재 보류되었다. 해당 무기 납품이 이루어졌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 독일산 무기 구매 국가중 알제리 다음으로 최대 무기 구입처가 될 뻔했다.

1월에 통과된 초기 금지 조치는 앙겔라 메르켈의 기독교민주연합(기민당)과 연정 자매당인 기독교사회연합(기사당),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에 의해 승인되었었다. 해당 조치의 취지는 수천 명의 죽음을 낳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피로 물든 내전인 예멘 분쟁에 관련된 국가들에 무기 판매를 종식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기 판매 금지가 다시 등장하는 듯 보인다.

"조사가 진행 중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우디로의 무기 수출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독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메르켈 총리와 마스 외무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하쇼지 살해를 둘러싼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였다.

한편, 메르켈의 연정 파트너 지도부의 일부인 사민당 안드레아 날레스 대표는 독일의 대사우디아라비아 관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독일 유력 주간지인 빌트 암 존탁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 장관도 역시 사민당 소속이다.

독일의 무기 수출은 일반적으로 독일 내각의 승인을 요구한다. 작년에 사우디 아라비아는 독일 무기 수입국 가운데 6위를 차지했으며 매출액은 2억 4백만 유로(2억 9,200만 달러)에 달했다.

독일 신문 한델스블라트은 올해 초 공시한 차트에서 독일의 무기 판매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에이피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빌드 암 존탁이 마스 장관에서 내주 있을 사우디아라비아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해야 할지 묻자, 마스 장관은 "리야드의 어떤 행사에도 참석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멘스의 최고 경영자 조케저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다. 그는 케저가 참석할지 여부는 "회사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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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러시아 내통 망상: 오바마 측근 관리와 미연방수사국이 반트럼프 수사를 모의했음을 보여주는 새 문건 나와


오바마 백악관 관리, 미 중앙정보국, 미연방수사국이 도널드 트럼프 캠프에 대한 수사를 모의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문건을 의회 조사관이 입수했다. 해당 오바마 정부 고위 관리는 입증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여 트럼프 캠프가 2016년 대선 기간에 러시아와 내통해왔다는 혐의를 언론 지상을 통해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회가 입수한 통신 내역과 새로 확보된 문건은 보여준다.

해리 리드 민주당 전 상원 원내 대표(네바다 주)는 2016년 8월 29일에 보낸 서신에서 제임스 코미 미연방수사국 국장에게 러시아 내통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리드 의원은 해당 혐의 내용을 존 브레넌 중앙정보국 당시 국장을 통해서 전달받았다. 브레넌은 수사 요청하기 며칠 앞서 리드 의원에게 은밀히 방첩 수사에 관해 브리핑했으며, 입수 문건을 보면 리드는 해당 이슈와 관련 코미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했음을 보여준다.

입수 문건을 보면 사면초가 상태인 미연방수사국 특수 요원 피터 스트르조크과 그의 정부 리사 페이지의 문자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바마 백악관 전 비서실장인 데니스 맥도너가 트럼프 캠프에 대한 초기 수사에 관여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코미, 브레넌, 맥도너는 각기 "미연방수사국, 중앙정보국, 백악관의 최고위 관리"인데, 이들이 특정 수사 착수를 담보하도록 공동으로 작업했다는 내용을 복수의 하원 의원들이 필자에게 밝혔다.

하원 감시·정부개혁위원회 소속 마크 메도우(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이번 결과로 크게 동요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데니스 맥도너를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우리가 문건을 요청했는데도 법무부와 미연방수사국은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우리는 생략 부분이 없는 해당 문건을 우리 스스로 찾아나서야 했다."고 하원 프리덤 코커스 회장인 메도우 의원는 밝혔다. "이번 수사 착수 시점부터 백악관과 중앙정보국, 미연방수사국이 서로 공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심각한 문제이다."

매도우 의원은 미연방수사국 방첩 수사부 소속 존 모파가 2016년 8월 10일 (오바마 대통령 비서실장) 데니스 맥도너와 면담했다고 밝혔다. "우리가 파악한 것은 우리가 파면 팔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법무부와 미연방수사국 이외에도 다수의 집단 사이 의도적인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모파도 역시 미연방수사국 요원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사설 이메일 서버를 사용한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서신 작성에 조력한 인물입니다."

문건을 보면 리드 의원을 상대로 한 브레넌의 브리핑 내용이 "마이클 이시코프의 야후 뉴스 기사에 사용되었다"고 메도우는 밝혔다.

이시코프의 기사는 역시나 카터 페이지를 상대로 비밀감청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증거로 이용되었다. 페이지는 자발적으로 트럼프 캠프에 참여한 단기간 자문역으로 미연방수사국의 감시 대상이 되고 말았다. 하원과 법무부는 2016년 10월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라 페이지를 상대로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연방수사국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페이지는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와 내통했다고 주장하는 영국 스파이 크리스토퍼 스틸이 취합한 검증되지 않은 문건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이다.

2017년 4월 뉴욕 타임스는 브레넌이 트럼프 관련 방첩 브리핑을 리드 의원에게 했다는 내용의 첫 기사를 발표하였다. 8인 위원회(연방 상원 초당 모임) 대상 브리핑을 보면 러시아가 트럼프의 당선을 도왔을 수 있다는 투이다. 브레넌은 트럼프 캠프 사람들이 러시아와 내통했을 수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혐의를 거론한다. 8인 위원회 대상 브리핑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혐의를 여러 사람이 알고 있다고 확대 재생산하며, 미디어 노출 빈도를 늘리는 일에 대단한 역할을 했음을 하원 감시·정부개혁위원회가 입수한 정보는 보여준다.

한 의회 조사관은 미연방수사국 사람들이 리드 의원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 참여했다고 8인 위원회는 믿고 있다는 점을 필자에게 밝혔다.

리드 의원은 자신이 코미에게 보낸 서신에서 브레넌이 자신과 공유한 정보를 언급했는데, 그 정보란 게 카터 페이지로 지칭되는 트럼프 자문역과 다른 "승인받은 고위급 인사"가 모스코바에서 회동했다는 내용이다. 리드 의원은 코미 국장에게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를 미연방수사국이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필자가 입수한 리드의 서신을 보면 브레넌이 브리핑했던 내용이 담긴 복수의 기사를 거론하고 있지만,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관련 "증거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복수의 의회 조사관은 밝혔다.

예로 리드의 서신에서 유일하게 언급된 내용은 "트럼프의 한 자문역이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지 (확인성)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에 더해, 이 자문역이 러시아 대기업인 가스프롬에 투자한 관계로 이해 충돌하는 사람으로 2016년 7월에 모스코바에서 제재 대상인 고위급 인사와 회동했다는 내용이다.

의회 조사관은 아울러 스트로조크와 페이지가 주고받은 새로 공개된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미연방수사국과 중앙정보국, 민주당 사람들이 모의했을 가능성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2016년 8월 30일자 뉴욕타임스에 리드의 서신이 공개된 직후, 스트로조크는 "시작됐군."이란 문자 메시지를 페이지에게 보냈다. 그는 문자 메시지에 해당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의회 조사관들은 (문자를 주고받은) 커플의 머리속엔 그 기사가 러시아의 개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본다.

2016년 9월 23일자 이시코프 기사에서 리드의 서신을 거론하고 있여 또 하나의 모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의회 조사관들은 말한다. 미연방수사국은 카터 페이지에 대한 비밀감청영장을 확보하기 위한 발급 신청서에 담길 증거의 일부로 야후 뉴스 기사(이시코프 기사)를 활용하였다.

"일이 진행된 순서를 보면 미연방수사국이 카터 페이지에 대한 비밀감청을 정당화하기 위해 리드 의원에게 서신을 작성할 것을 권고했다는 강한 심증을 갖게 한다고 의회 조사관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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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새로운 나프타" 석유와 가스 투자자에게 불확실성 제거해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세 나라는 여전히 합의를 비준해야 한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은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을 현대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보여준다. 아울러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와 캐나다 낙농 시장에 대한 미국 농민의 접근권이 주어지는 등 중요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북미 석유 및 가스 산업에 큰 승리를 안겨준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논란이 되는 일부 조항도 있어, 투자, 탐사,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이다. 첫째, 이번 새로운 틀은 미국 정부가 멕시코로의 가스 수출을 자동으로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국적 기업이 규제 변경에 대해 정부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 해결 프로세스가 석유 및 가스 산업에는 존치되어 환경론자들의 반대를 촉발했다.

북미 에너지 시장은 북미 자유 무역 협정 아래에서 한층 통합되었으며, 휴스턴에서 중부 멕시코까지 이어진 파이프라인은 멕시코 석유 생산량이 감소하는 와중에도 멕시코의 전기 생산을 더 늘리는 데 도움이 되어주었다. 미국 석유 협회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 폐지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그러한 진전 중 일부를 백지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왜 석유 및 가스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지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배경 정보가 있다. 첫 번째는 멕시코 정부가 국영 석유 회사인 페맥스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정 수입의 약 5분의 1을 충당하는 반면, 정부는 페맥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 페맥스는 노후화된 인프라와 예산 축소에 더해 근해 및 혈암유(셰일) 퇴적층을 탐사할 자원도 확보하지 못했다. 멕시코의 석유 생산량은 2013년 이후 26%가량 줄어들었다. 그에 따른 멕시코 정부의 반응은 멕시코 석유 자원을 75년 움켜쥐고 있던 페맥스의 지배력을 종식하는 석유 개혁법을 2013년에 통과시킨 것이었다.

2013년 이래 다국적 석유 회사로부터 2천억 달러가 넘는 투자가 멕시코에 유입되었다. 그러나 이들 프로젝트는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7월 대선 승리로 위험에 처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수압 파쇄 공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좌파 국가주의자이다. 포로페스 오브라도르는 5년 전 애초의 석유 개혁법에 반대했으며, 멕시코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는 "해적 행위"와 동등하다는 서신을 엑손모빌에 보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12월 1일에 멕시코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S)를 존치하고, 미국 에너지 투자에 대해 멕시코가 최소한 현 수준의 개방을 유지하도록 한 '새로운 나프타'는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해당 프로젝트를 저지하지 못하게 보호하고 있다.

가장 큰 기회의 여지는 가스가 풍부한 부르고스 분지에 있다. 부르고스 분지는 텍사스 남부 턱밑인 멕시코 북동부에 자리하고 있다. 해당 퇴적층은 이글포드 셰일 플레이와 연결되어 있으며, 셰일 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근해 (석유/가스) 자원이 풍부한 멕시코만 동부로도 뻗어 있다. 페맥스는 그가 자본 집약적이며, 생산하기까지 수십 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리는 근해 프로젝트 상당수에 자금을 공급할 수가 없었다. 멕시코는 걸프만에 심해 근해 플랫폼 50개를 보유하고 있는 한편, 미국은 걸프만에 심해 유정을 1,1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지난주 5일 엑손모빌 채권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타결 소식이 전해 진 후 85.02달러로 마감했다. 엑손모빌 주가는 3일 1.9% 상승한 86.68달러에 거래되었다. 로열 더치 셀은 멕시코만에서 최대 규모의 근해 개발 업체로 부상했는데, 같은 기간 주가가 2.1% 상승한 69.58달러를 기록했다.

멕시코가 외국인 투자에 적합한 환경을 지속하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셰일 자원을 활용한다면 국경 지대를 가로지르는 퍼미안과 이글포드 분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멕시코산 에너지가 더 저렴해질 뿐만 아니라 에너지 무역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서 멕시코는 운송 및 물류 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을 예상할 수 있다. 모래와 시추 장비를 운반하는 평상형 트럭과 물과 프로판 화학 물질로 가득찬 탱크로리 이용 비율이 미국에서 폭증하면서, 트럭 운행자 임금은 미국 평균보다 훨씬 상승한 상태이다.

멕시코가 동참하길 원한다면, 할 일이 남아 있다. 바로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투자와 무역에 새로운 장벽을 세울 기회를 잡기 전에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을 비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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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The 'New NAFTA' Creates Certainty For Oil & Gas Investors

2018년 10월 8일 월요일

위키리크스와 구시퍼 2.0: 오바마 정치 헌금받고 매관매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좌) 매튜 바준 영국 주재 미 대사에게 고별 인사를 하고 있다. 
2016년 4월 24일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사진: 짐 왓슨/프랑스 통신사/게티 이미지
9월 13일 위키리크스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문건을 추가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해 옮겼다. 이번에는 구시퍼 2.0이란 해커로부터 문건이 나왔는데,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힐러리 클린턴이 출처인 유출 문건보다 더 망신을 당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과 클린턴 캠페인은 이번 해킹이 러시아 정부가 기획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문건 내용으로 인한 피해 차단을 부심해왔다. 러시아 정부 기획설은 편집증과 공보 및 피해 수습 노력이 혼재된 것으로 후과가 오래갈 것이다. 이는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성 장관이 지적한 대로 냉전 회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유출 문건에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내부의 공공연한 부패에 관한 추가 증거물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 5월 18일 자 로펌 퍼킨스 코이의 변호사 재클린 로페즈의 이메일에서 그녀는 "정액제(pay to play) 공직 지원서를 제출한 기부자들의 헌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논하기 위해" 짧은 면접 일정을 잡을 수 있는지 민주당 전국위원회 직원에게 묻고 있다.

이번 유출 문건에는 지명도 높은 기부자를 열거한 2008년도 목록도 포함되었고, 그들은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오바마 단체인 "행동을 위한 조직"에 거금을 기부한 대가로 대사관 직책을 받았다. 기본적으로 오바마는 해외 대사관 직책과 여타 관리직을 경매로 넘겼고, 당시는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부 장관을 맡고 있었다. 총 350만 달러가 넘는 후원금 명단에 최대 기부자에 오른 매튜 바준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스웨덴 주재 미국 대사로 근무했으며 2012년 오바마 재선 캠페인 기간에 오바마의 재정위원장을 맡았고, 현재는 영국 주재 미국 대사로 근무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기부한 제나카우스키로 그는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행동을 위한 조직"에 350만 달러에 조금 미달하는 돈을 기부했다. 오바마는 그 대가로 2009년에 그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명단에 포함된 세 번째로 많이 기부한 사람은 프랑크 산체스로 340만 달러를 기부한 대가로 상무부 국제무역 담당 차관에 임명되었다.

가디언이 게시한 2013년 기사도 이번 기부자 명단이 제시하는 정액제 매관매직 계획을 방증한다. "버락 오바마는 가장 적극적인 선거 운동 기부자에게 외국 대사관 요직으로 보상했다. 가디언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혹은 바로 직전 지명자들이 모금한(채운) 평균 선거 자금은 요직 당 1백8천만 달러로 치솟았다."라고 댄 로버츠는 적었다. 이런 관행은 미국 정치의 새로운 특징이 아니지만, 워싱턴의 직업 외교관들은 기부금 액수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것에 대해 갈수록 경계하고 있다. 한 전직 대사는 이를 두고 매관매직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의 기관인 DC리크스가 공개한 폭로로 인해 콜린 파월 전 국무부 장관과 민주당 거액 후원자이자 파월의 사업 동료인 제프리 리즈 사이 이메일이 공개되었다.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파월은 클린턴 캠페인이 논란을 산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 서버 사용이 미 연방수사국의 형사 수사를 촉발한 것과 관련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리즈에게 하소연했다. "나는 지난 2년에 걸쳐 나와 유출 이메일을 연결 짓지 말라고 그녀의 보좌관에게 세 차례나 경고했다. 나는 힐러리 클린턴이 자신의 지하실(이메일 서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거나 이해할지조차 장담 못 하겠다."라고 파월이 작성한 한 이메일에 나온다고 (인터넷 신문) 인터셉트는 전했다.

가장 최근에 유출된 파월 이메일에서 불거진 또 다른 주요 이슈는 보도 관제로 무엇이 공개되었는지에 관한 콘텐츠가 전혀 없다. 폴리티코, 뉴욕타임스, 그 밖의 뉴스 매체들은 유출 이메일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으면서도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 도나 브라질의 성명을 인용하여 새로운 폭로가 있었다는 사실만 선택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한편 도나 브라질은 해당 성명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러시아 사이버 공격의 희생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위키리크스와 구시퍼 2.0의 폭로 예고편은 해킹으로 획득한 문건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어디까지 갈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공개된 문건에는 이메일은 전혀 없지만, 최소한 민주당의 부패가 어느 정도인지 한층 더 규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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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7일 일요일

왓츠앱: 보우소나루의 증오 살포 기계

마크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가짜 뉴스로 야기된 민주주의 훼손을 제한할 능력을 보여달라는 지상 명령을 고되게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또 다른 플랫폼 왓츠앱은 엄청난 규모의 브라질 유권자에게 통제 불능의 게이들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머지않아 동성애를 강요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 이용되고 있다. 일요일 1차 대선 투표는 왓츠앱 상에서 선거의 당락이 결정되는 첫 번째 선거가 될 것인가?

브라이언 미어

브라질은 휴대폰 통화료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에 속한다. 따라서 페이스북이 인터넷을 통한 무료 통화를 할 수 있게 만든 왓츠앱 메시지 앱을 소개하자, 급속히 확산하였다. 오늘날 인구의 절반인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왓츠앱을 매일같이 이용한다. 브라질 사람들은 세계 최대의 왓츠앱 소비자이다.

트위터는 소위 아랍의 봄이란 중동에서 체제 교체 바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페이스북은 2008년 오바마를 권좌에 올려놓았으며, 4Chan은 2016년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 2018년 브라질 대선은 왓츠앱이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입증하는 첫 사례가 될 듯이 보인다. 선두 후보인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소셜 미디어를 선호하며 텔레비전 출연을 기피해왔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그와 그의 추종자들이 중상, 모략적인 오인 정보를 수백만 인구에 급속히 전달할 수 있는 동시에 아무 규제나 제재를 받지도 않으며, 엄청난 규모의 브라질 인구는 사실인 양 믿고 있다.

브라질 선거법에 따르면 소속 당이나 연합이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을 보유했느냐에 따라 후보자의 텔레비전 광고의 공중파 방영 시간을 특정하여 제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후보자에게 최소한의 공중파 방영 시간을 보장해주고, 거대 정당과 연합 정당은 더 많은 방영시간을 얻는다. 2018년 대선 기간 브라질사회민주당 후보 제라우두 아우키민은 25분씩 하루에 두 차례 있는 정치 광고 시간대 가운데 총 5시간 30분을 할당받았다. 제라우두 아우키민 후보는 테메르 정권의 긴축재정 삭감과 석유 민영화를 지지한 까닭에 처음부터 월스트리트가 선호하는 후보이다. 노동자당 후보인 페르난두 아다지는 2시간 22분을 확보했다. 브라질민주운동당 후보인 엔히키 메이렐리스는 1시간 50분을 받았다. 그러나 독재 시대의 마감 이후 사상 처음으로 브라질 대선 선두 후보가 텔레비전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군소 네오파시즘 사회자유당 소속으로 텔레비전 광고 시간이 8초에 불과했다. 게다가 텔레비전 토론 참여를 반복적으로 거부해왔다. 어떻게 그가 대선 선두주자로 떠올랐단 말인가? 첫 번째 요인은 아무런 범죄 물증도 없이 선두 후보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가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선거법원에 의해 비슷한 항소 과정이 진행되고, 출마가 허용되는 다른 1400명의 브라질 총선거 출마자들과는 다르게 룰라는 브라질 선거법과 법적 구속력 있는 유엔 인권위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겨가면서 룰라의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그의 체포로 인해 브라질에 파시즘이 부상하는 계기가 된 것이 확실하다. 두 번째 요인은 보우소나루 선거 캠프와 지지자들이 왓츠앱 메신저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플랫폼은 헤이트 스피치나 폭력과 모략을 조장하는 음모 범죄자들을 경찰이 단속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 애인으로부터 직장 및 정치 라이벌에 이르기까지 반대자 인격 살인을 저지르기에 완벽한 플렛폼이다.

4백만 여성이 보우소나루에 대한 반대 시위 목적의 #elenao(#그는안된다) 페이스북 그룹에 참여함에 더해 역사상 최대 반파시즘 시위로 꼽을 만한 시위를 추진하자, 보우소나루와 그의 추종자는 즉각적으로 시위를 불신임하는 행동에 나섰다.(왓츠앱을 통해 거의 둘 사이 차별성을 분간하지 못 할 정도의 대응이었다.) 그들은 256명이 성원인 수천 개의 채팅방을 넘나들며 최근 게이 자랑 퍼레이드에 참여한 가슴을 드러낸 레즈비언 활동가의 사진을 돌렸는데, 그 사진들이 #elenao(#그는안된다) 시위에서 찍은 거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복음주의 기독교 여성들을 정밀 공략하기 위해 레지비언 사진과 "이것이 [노동자당 후보] 아다지가 생각하는 가족관"이라는 메시지를 엮는 작업을 했다. 9월 30일 보우시나루에 반대하기 위해 전 세계 21개 국가 300개 도시에서 백만 명이 거리 시위에 나섰다. 마돈나 같은 연예인도 보우소나루 반대 캠페인을 지지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지만, 며칠 뒤에 나오기 시작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 보우소나루에 대한 여성 지지도가 5% 상승하더니, 결선 투표에서는 페르난두 아다지와 동률을 전망할 정도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

헤코로지 티비의 여배우 겸 간부인 자나일라 아빌라는 왓츠앱에 복음주의 기독교인을 정밀 공략하는 보우소나루의 거짓말 15가지 목록을 최근에 공개했다. 그중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당 후보 페르난두 아다지가 당선되면 아이들은 국가의 소유물이 될 것이며, 이들이 5세가 되면 정부 관료들이 아이의 성별을 정해줄 것이다. 2) 상파울루 시장일 당시 아다지는 공립 유치원에 남근 모양의 젖병을 배포했다. 3) 부통령 후보인 마누엘라 다빌라는 포토샵 사진에 따르면 "예수는 여장 남자다"라고 쓰여진 티셔츠를 입었었다. 4) 보우소나루 지지자 백만 명이 지난주 상파울루주 파울리스타 대로 시위에 참여했다.

페이스북은 브라질에서 가짜 뉴스 양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예로 살해된 리오 시의원 마리엘리 프랑쿠가 이전에 마약 밀매상이었다는 거짓말을 퍼트린 극보수주의 자유브라질운동과 연결된 익명의 사이트를 폐쇄하기도 했지만, 왓츠앱에 있는 거짓말 유포를 줄이는 노력은 전혀하지 않고 있다. 폴라 데 상파울루 신문 소속 소셜미디어 에디터 이고 살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왓츠앱 단속은 마크 주커버그를 진퇴양란 상황에 처하게 할 것이다. 왓츠앱 성공의 밑바탕은 모든 통신이 암호화된다는 약속에 있다. 만일 그걸 규제하기 시작하면 사용자들은 속았다고 판단해 왓츠앱 플랫폼 사용을 중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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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3일 수요일

클린턴이 어떻게 복지를 죽였나

빌 클린턴은 복지를 말살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범죄인 취급하는 가운데 감금통치하는 주 정부에 더 많은 돈을 몰아주었다.

빌 클린턴의 1992년 당선은 미국 정치의 전환점을 의미하는 줄 알았다. 리버럴 진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고, 클린턴은 절박한 문제였던 레이건-부시 시대의 "작은 정부"와 사회 복지 삭감과는 결별할 줄 알았다.

그러나 클린턴 당선을 둘러싼 낙관주의와 향후 그의 재임기에 대한 호의적인 진단은 클린턴 행정부가 특히 흑인계 미국인을 비롯한 가난한 자와 노동자에게 가져다줄 파괴적 세상을 무시한 것이며, 빈자 적대시 정책의 지속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책이 강화된 세상을 도외시한 진단이었다. 징벌적인 긴축정책을 탈피하여 숨 쉴 공간을 제공하기보다는 레이건-부시 시대 아젠더를 한층 확대해 나갔다. 클린턴 행정부가 전환점이었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1994년 클린턴은 역사상 가장 큰 범죄 관련 법안인 폭력범죄통제지원법에 서명했다. 이 법의 통과로 교도소 건설에 100억 달러를 책정하고, 사형제를 확대했으며 수감자 교육을 위한 연방 기금을 없애버렸다. 이 법의 시행으로 경찰 감시와 인종 프로파일링을 강화했고, 마약 소지와 같은 비폭력적인 범죄를 이유로 수백만 명을 감옥에 가뒀다. 이 법은 유색인종 공동체를 황폐화하여 집단 감금 시대로 가는 길잡이 노릇을 했다.

클린턴은 연방 법 집행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연방 노동력을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축했는데, 사회적 서비스 종사자 고용에 책정했던 국민 세금을 거리에 더 많은 경찰을 배치하는 쪽으로 전용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겨냥한 다수의 인종 차별주의, 빈자 적대시 정책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클린턴 임기 중에 통과시킨 1999년 복지 개혁법이었다. 이 법은 수혜자를 백안시하는 배타적이고, 차등적인 현금 지원 복지 제도에서 사실상 그들을 범죄시하는 제도로 탈바꿈시켰다.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의 등장으로 기존의 연방 보조금인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 제도를 (주 정부에 할당하는) 정액 교부금인 빈곤가구임시지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전통적인 복지 제도는 끝을 맺었다. 빈곤가구임시지원 제도는 가난한 미혼모에 대해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함에 더해 복지 기금 사용 방식 면에서 주정부에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 확대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 제도는 2년 이상 연속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일생을 통틀어 5년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원조 수혜자에 대해 고용 상태여야 한다는 요건을 두었다. 한 주에 30시간 채워야 복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그 액수도 법정 최저 임금을 한참 밑도는 시간당 임금 수준이다.

빈곤가구임시지원 제도에서는 수혜자가 해당 프로그램 수급 기한에 도달하고 나면 자녀가 제대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유급 고용으로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거의 배려하지 않는 채 그들을 강제하다시피 노동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은 일자리를 찾을 수조차 없다. 어번 인스티튜트는 2012 보고서에서 취업 장벽이 있는 수혜자에게 빈곤가구임시지원은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고 있다.

빈곤가구임시지원 제도는 적용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결혼 촉진 조항과 의무 직업 훈련, 육아 수업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 개혁 법안의 특징이었던 "자율성"으로 말미암아 복지 기금을 직접 현금 보조에서 보육 프로그램이나 복지 수혜자를 고용하는 회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공공복지 자금의 상당 부분이 민간 부문에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주 정부는 복지 대상자를 줄이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복지 대상자 감소 여부가 현재 복지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단일 척도이며, 복지 대상자가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게 막는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주 정부는 복잡하고 모욕적인 대상자 신청 절차를 만들어 놓았고, 지문이나 약물 검사에 의존해 "범죄 분자"를 발본색원한다고 한다. 물론 수혜자 중에서 범죄 행위가 만연하다는 증거도 거의 없지만 말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수혜자와 신청자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한다. 저소득 여성 감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흑인 여성 징벌로 나타나고, 그 결과 더 많은 흑인 자녀가 탁아소에 보내지고 더 많은 흑인 여성이 감옥에 갖히고 있다. 오늘날 복지와 법 집행은 서로 업무를 협력하여 가난한 엄마들의 육아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이러한 징벌적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가 오래된, 인종 차별적인 복지에 대한 공격의 연속일 뿐이다.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은 1930년대 제도화되었을 당시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많은 사람은 생계를 챙겨주는 남자가 없는 가난한 미혼모가 집에서 지내며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믿는 성 역할에 관한 전통적 아이디어에 찬동한다.

그러나 당시 수혜자의 다수는 압도적으로 백인 여성이었다. 유색인종 여성에 대한 지원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을 담당하는 주와 지방 사회 행정가들은 특히 남부 출신들은 시스템 자체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멕시코계 미국인을 복지 수혜자에서 배제하고 있다. "적합한 가정 조항"과 "고용 가능한 엄마 법"을 통해 "적절한"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구직이 가능해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엄마에 대해서는 지원을 거부한다.

미국 북부로 흑인 이주가 심화함에 따라 더 많은 유색인종 여성들이 지원을 신청하면서 결국에 복지 프로그램에 반대하게 된 것이다. 언론인들이 복지 사기 기사와 흑인 이주가 "문제"라는 기사를 쓰면서 복지 대상자에서 사람들을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1967년 존슨 행정부는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 제도에 대신에 한 최초의 의무적 연방 고용 규칙인 근로장려프로그램(WIN)을 제정하여 주 정부에 복지 인력의 일부를 고용 프로그램에 투입하도록 요구했다.

이 획기적인 법률은 기존의 미혼모 지원하는 복지 제도의 역할에서 탈피해 이들 어머니가 가정을 벗어나 유급 취업 전선에 나서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연방 정책에서 새로운 방향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에 상징적 중요성이 있긴 하지만, 근로장려프로그램은 기금 조성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지도 못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당시 복지권 운동은 의무적인 근로 규정을 반대했고, 월간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해 투쟁했으며 앞서 언급한 퇴행적 정책 중의 일부를 완화했다. 그러나 일시적이었을 뿐이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징벌적 접근은 인종과 빈곤 문제가 전국적 논쟁으로 서로 맞물리는 양상의 결과였다. 1960년대에 도시의 사회적 장애, 경제적 평등에 대한 흑인의 요구, 그리고 연방 빈곤 퇴치 운동은 그칠 줄 모르는 흑인 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끌어냈다. 그러나 당시 지배적인 견해였던 자유주의 접근법은 빈곤을 흑인 문화의 산물이라고 설명하면서 일부 빈민은 그들 자신의 빈곤에 책임이 있다는 개념을 강화했다.

"흑인 가족: 국가 행동을 위한 사례"에서 다니엘 패트릭 모이니한이 극도로 적나라하게 설명했듯, 빈곤 문화 논쟁은 제 기능을 못 하는 가족 구조, 특히 편부모 가정의 경우 그칠 줄 모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제시한다.

해결책의 하나로 나온 것이 흑인 남성과 여성에게 제대로 된 일과 결혼의 가치를 심어주자는 것이다. 가난한 흑인 여성을 악마 취급한 "복지 여왕들"이란 비유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레이건이 대중화했는데, 이는 흑인 여성이 일보다는 복지를 선택함에 더해 복지 제도를 최대한 우려먹는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이런 수사를 이용하여 복지 지출의 전면적인 삭감을 정당화하였다.

마찬가지로 클린턴의 복지 개혁 법안은 빈곤 논쟁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그가 사용한 의존성이랄지, 복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식의 인종 차별이 내포된 언어에서 드러난다. 여성에 관한 고정 관념은 1996년 복지 개혁 논쟁의 토대였다.

클린턴은 흑인의 길거리 범죄와 마약 사용, 마약 중독자 출생아, 가족 붕괴, 공적 자금 고갈에 대한 공포를 거론했다.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 제도를 해체한 주요 목적은 그의 말을 빌리자면 "의존성 고리"를 끊기 위함이요, 일과 책임을 미국 법으로 만들기 위한 전국적인 복지 개혁 법안을 완성"하기 위함이었다.

클린턴은 가난의 책임을 빈곤층에 전가한 초기 자유주의 정책이나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간 몇 차례 단편적인 개혁에 불과했던 것을 연방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전환하면서 복지 혜택을 받는 빈곤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말았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재정 지원에 드는 국가 자원을 전용해 감시 및 형사처벌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시장 숭배의 시대에서 자립심이나 독립심을 보여줄 수 없는 사람들은 도움을 줄 가치가 없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의 핵심 기관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대상으로 구분된 것이다.

개인의 책임과 공공 정책의 수정으로 표현되는 클린턴의 복지 해체는 빈곤한 여성들이 도움을 신청하지 못하게 억제하거나, 그런 의지를 꺾겠다는 것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 하나의 추세가 정점을 찍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민주당"에 대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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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 보기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폭력범죄통제지원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법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빈곤가구임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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