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백악관 관리, 미 중앙정보국, 미연방수사국이 도널드 트럼프 캠프에 대한 수사를 모의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문건을 의회 조사관이 입수했다. 해당 오바마 정부 고위 관리는 입증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여 트럼프 캠프가 2016년 대선 기간에 러시아와 내통해왔다는 혐의를 언론 지상을 통해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회가 입수한 통신 내역과 새로 확보된 문건은 보여준다. 해리 리드 민주당 전 상원 원내 대표(네바다 주)는 2016년 8월 29일에 보낸 서신에서 제임스 코미 미연방수사국 국장에게 러시아 내통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리드 의원은 해당 혐의 내용을 존 브레넌 중앙정보국 당시 국장을 통해서 전달받았다. 브레넌은 수사 요청하기 며칠 앞서 리드 의원에게 은밀히 방첩 수사에 관해 브리핑했으며, 입수 문건을 보면 리드는 해당 이슈와 관련 코미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했음을 보여준다. 입수 문건을 보면 사면초가 상태인 미연방수사국 특수 요원 피터 스트르조크과 그의 정부 리사 페이지의 문자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바마 백악관 전 비서실장인 데니스 맥도너가 트럼프 캠프에 대한 초기 수사에 관여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코미, 브레넌, 맥도너는 각기 "미연방수사국, 중앙정보국, 백악관의 최고위 관리"인데, 이들이 특정 수사 착수를 담보하도록 공동으로 작업했다는 내용을 복수의 하원 의원들이 필자에게 밝혔다. 하원 감시·정부개혁위원회 소속 마크 메도우(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이번 결과로 크게 동요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데니스 맥도너를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우리가 문건을 요청했는데도 법무부와 미연방수사국은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우리는 생략 부분이 없는 해당 문건을 우리 스스로 찾아나서야 했다."고 하원 프리덤 코커스 회장인 메도우 의원는 밝혔다. "이번 수사 착수 시점부터 백악관과 중앙정보국, 미연방수사국이 서로 공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심각한 문제이다." 매도우 의원은 미연방수사국 방첩 수사부 소속 존 모파가 2016년 8월 10일 (오바마 대통령 비서실장) 데니스 맥도너와 면담했다고 밝혔다. "우리가 파악한 것은 우리가 파면 팔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법무부와 미연방수사국 이외에도 다수의 집단 사이 의도적인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모파도 역시 미연방수사국 요원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사설 이메일 서버를 사용한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서신 작성에 조력한 인물입니다." 문건을 보면 리드 의원을 상대로 한 브레넌의 브리핑 내용이 "마이클 이시코프의 야후 뉴스 기사에 사용되었다"고 메도우는 밝혔다. 이시코프의 기사는 역시나 카터 페이지를 상대로 비밀감청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증거로 이용되었다. 페이지는 자발적으로 트럼프 캠프에 참여한 단기간 자문역으로 미연방수사국의 감시 대상이 되고 말았다. 하원과 법무부는 2016년 10월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라 페이지를 상대로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연방수사국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페이지는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와 내통했다고 주장하는 영국 스파이 크리스토퍼 스틸이 취합한 검증되지 않은 문건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이다. 2017년 4월 뉴욕 타임스는 브레넌이 트럼프 관련 방첩 브리핑을 리드 의원에게 했다는 내용의 첫 기사를 발표하였다. 8인 위원회(연방 상원 초당 모임) 대상 브리핑을 보면 러시아가 트럼프의 당선을 도왔을 수 있다는 투이다. 브레넌은 트럼프 캠프 사람들이 러시아와 내통했을 수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혐의를 거론한다. 8인 위원회 대상 브리핑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혐의를 여러 사람이 알고 있다고 확대 재생산하며, 미디어 노출 빈도를 늘리는 일에 대단한 역할을 했음을 하원 감시·정부개혁위원회가 입수한 정보는 보여준다. 한 의회 조사관은 미연방수사국 사람들이 리드 의원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 참여했다고 8인 위원회는 믿고 있다는 점을 필자에게 밝혔다. 리드 의원은 자신이 코미에게 보낸 서신에서 브레넌이 자신과 공유한 정보를 언급했는데, 그 정보란 게 카터 페이지로 지칭되는 트럼프 자문역과 다른 "승인받은 고위급 인사"가 모스코바에서 회동했다는 내용이다. 리드 의원은 코미 국장에게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를 미연방수사국이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빌 클린턴은 복지를 말살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범죄인 취급하는 가운데 감금통치하는 주 정부에 더 많은 돈을 몰아주었다.
빌 클린턴의 1992년 당선은 미국 정치의 전환점을 의미하는 줄 알았다. 리버럴 진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고, 클린턴은 절박한 문제였던 레이건-부시 시대의 "작은 정부"와 사회 복지 삭감과는 결별할 줄 알았다.
그러나 클린턴 당선을 둘러싼 낙관주의와 향후 그의 재임기에 대한 호의적인 진단은 클린턴 행정부가 특히 흑인계 미국인을 비롯한 가난한 자와 노동자에게 가져다줄 파괴적 세상을 무시한 것이며, 빈자 적대시 정책의 지속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책이 강화된 세상을 도외시한 진단이었다. 징벌적인 긴축정책을 탈피하여 숨 쉴 공간을 제공하기보다는 레이건-부시 시대 아젠더를 한층 확대해 나갔다. 클린턴 행정부가 전환점이었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1994년 클린턴은 역사상 가장 큰 범죄 관련 법안인 폭력범죄통제지원법에 서명했다. 이 법의 통과로 교도소 건설에 100억 달러를 책정하고, 사형제를 확대했으며 수감자 교육을 위한 연방 기금을 없애버렸다. 이 법의 시행으로 경찰 감시와 인종 프로파일링을 강화했고, 마약 소지와 같은 비폭력적인 범죄를 이유로 수백만 명을 감옥에 가뒀다. 이 법은 유색인종 공동체를 황폐화하여 집단 감금 시대로 가는 길잡이 노릇을 했다.
클린턴은 연방 법 집행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연방 노동력을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축했는데, 사회적 서비스 종사자 고용에 책정했던 국민 세금을 거리에 더 많은 경찰을 배치하는 쪽으로 전용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겨냥한 다수의 인종 차별주의, 빈자 적대시 정책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클린턴 임기 중에 통과시킨 1999년 복지 개혁법이었다. 이 법은 수혜자를 백안시하는 배타적이고, 차등적인 현금 지원 복지 제도에서 사실상 그들을 범죄시하는 제도로 탈바꿈시켰다.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의 등장으로 기존의 연방 보조금인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 제도를 (주 정부에 할당하는) 정액 교부금인 빈곤가구임시지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전통적인 복지 제도는 끝을 맺었다. 빈곤가구임시지원 제도는 가난한 미혼모에 대해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함에 더해 복지 기금 사용 방식 면에서 주정부에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 확대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 제도는 2년 이상 연속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일생을 통틀어 5년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원조 수혜자에 대해 고용 상태여야 한다는 요건을 두었다. 한 주에 30시간 채워야 복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그 액수도 법정 최저 임금을 한참 밑도는 시간당 임금 수준이다.
빈곤가구임시지원 제도에서는 수혜자가 해당 프로그램 수급 기한에 도달하고 나면 자녀가 제대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유급 고용으로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거의 배려하지 않는 채 그들을 강제하다시피 노동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은 일자리를 찾을 수조차 없다. 어번 인스티튜트는 2012 보고서에서 취업 장벽이 있는 수혜자에게 빈곤가구임시지원은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고 있다.
빈곤가구임시지원 제도는 적용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결혼 촉진 조항과 의무 직업 훈련, 육아 수업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 개혁 법안의 특징이었던 "자율성"으로 말미암아 복지 기금을 직접 현금 보조에서 보육 프로그램이나 복지 수혜자를 고용하는 회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공공복지 자금의 상당 부분이 민간 부문에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주 정부는 복지 대상자를 줄이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복지 대상자 감소 여부가 현재 복지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단일 척도이며, 복지 대상자가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게 막는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주 정부는 복잡하고 모욕적인 대상자 신청 절차를 만들어 놓았고, 지문이나 약물 검사에 의존해 "범죄 분자"를 발본색원한다고 한다. 물론 수혜자 중에서 범죄 행위가 만연하다는 증거도 거의 없지만 말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수혜자와 신청자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한다. 저소득 여성 감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흑인 여성 징벌로 나타나고, 그 결과 더 많은 흑인 자녀가 탁아소에 보내지고 더 많은 흑인 여성이 감옥에 갖히고 있다. 오늘날 복지와 법 집행은 서로 업무를 협력하여 가난한 엄마들의 육아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이러한 징벌적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가 오래된, 인종 차별적인 복지에 대한 공격의 연속일 뿐이다.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은 1930년대 제도화되었을 당시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많은 사람은 생계를 챙겨주는 남자가 없는 가난한 미혼모가 집에서 지내며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믿는 성 역할에 관한 전통적 아이디어에 찬동한다.
그러나 당시 수혜자의 다수는 압도적으로 백인 여성이었다. 유색인종 여성에 대한 지원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을 담당하는 주와 지방 사회 행정가들은 특히 남부 출신들은 시스템 자체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멕시코계 미국인을 복지 수혜자에서 배제하고 있다. "적합한 가정 조항"과 "고용 가능한 엄마 법"을 통해 "적절한"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구직이 가능해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엄마에 대해서는 지원을 거부한다.
미국 북부로 흑인 이주가 심화함에 따라 더 많은 유색인종 여성들이 지원을 신청하면서 결국에 복지 프로그램에 반대하게 된 것이다. 언론인들이 복지 사기 기사와 흑인 이주가 "문제"라는 기사를 쓰면서 복지 대상자에서 사람들을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1967년 존슨 행정부는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 제도에 대신에 한 최초의 의무적 연방 고용 규칙인 근로장려프로그램(WIN)을 제정하여 주 정부에 복지 인력의 일부를 고용 프로그램에 투입하도록 요구했다.
이 획기적인 법률은 기존의 미혼모 지원하는 복지 제도의 역할에서 탈피해 이들 어머니가 가정을 벗어나 유급 취업 전선에 나서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연방 정책에서 새로운 방향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에 상징적 중요성이 있긴 하지만, 근로장려프로그램은 기금 조성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지도 못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당시 복지권 운동은 의무적인 근로 규정을 반대했고, 월간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해 투쟁했으며 앞서 언급한 퇴행적 정책 중의 일부를 완화했다. 그러나 일시적이었을 뿐이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징벌적 접근은 인종과 빈곤 문제가 전국적 논쟁으로 서로 맞물리는 양상의 결과였다. 1960년대에 도시의 사회적 장애, 경제적 평등에 대한 흑인의 요구, 그리고 연방 빈곤 퇴치 운동은 그칠 줄 모르는 흑인 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끌어냈다. 그러나 당시 지배적인 견해였던 자유주의 접근법은 빈곤을 흑인 문화의 산물이라고 설명하면서 일부 빈민은 그들 자신의 빈곤에 책임이 있다는 개념을 강화했다.
"흑인 가족: 국가 행동을 위한 사례"에서 다니엘 패트릭 모이니한이 극도로 적나라하게 설명했듯, 빈곤 문화 논쟁은 제 기능을 못 하는 가족 구조, 특히 편부모 가정의 경우 그칠 줄 모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제시한다.
해결책의 하나로 나온 것이 흑인 남성과 여성에게 제대로 된 일과 결혼의 가치를 심어주자는 것이다. 가난한 흑인 여성을 악마 취급한 "복지 여왕들"이란 비유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레이건이 대중화했는데, 이는 흑인 여성이 일보다는 복지를 선택함에 더해 복지 제도를 최대한 우려먹는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이런 수사를 이용하여 복지 지출의 전면적인 삭감을 정당화하였다.
마찬가지로 클린턴의 복지 개혁 법안은 빈곤 논쟁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그가 사용한 의존성이랄지, 복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식의 인종 차별이 내포된 언어에서 드러난다. 여성에 관한 고정 관념은 1996년 복지 개혁 논쟁의 토대였다.
클린턴은 흑인의 길거리 범죄와 마약 사용, 마약 중독자 출생아, 가족 붕괴, 공적 자금 고갈에 대한 공포를 거론했다.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 제도를 해체한 주요 목적은 그의 말을 빌리자면 "의존성 고리"를 끊기 위함이요, 일과 책임을 미국 법으로 만들기 위한 전국적인 복지 개혁 법안을 완성"하기 위함이었다.
클린턴은 가난의 책임을 빈곤층에 전가한 초기 자유주의 정책이나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간 몇 차례 단편적인 개혁에 불과했던 것을 연방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전환하면서 복지 혜택을 받는 빈곤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말았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재정 지원에 드는 국가 자원을 전용해 감시 및 형사처벌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시장 숭배의 시대에서 자립심이나 독립심을 보여줄 수 없는 사람들은 도움을 줄 가치가 없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의 핵심 기관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대상으로 구분된 것이다.
개인의 책임과 공공 정책의 수정으로 표현되는 클린턴의 복지 해체는 빈곤한 여성들이 도움을 신청하지 못하게 억제하거나, 그런 의지를 꺾겠다는 것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 하나의 추세가 정점을 찍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민주당"에 대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폭력범죄통제지원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법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빈곤가구임시지원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와 뉴욕과 캘리포니아 출신 부유층 모임은 현재 진행형인 민간주도의 러시아 조사를 지속하기 위해 자금 5000만 달러를 출연했다. 민간주도의 이번 조사 수행은 전직 영국 첩보원 크리스토퍼 스틸과 사설 정보업체 퓨전 지피에스와 다이엔 페인스타인의 전직 보좌관이 맡아 진행했다.
이런 폭로는 미 하원 정보위원회가 4월 27일 공개한 2016년 러시아 대선 개입에 관한 최종 보고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정보위 보고서는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사이 공모 여부에 관한 증거는 전혀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보고서 각주에 보면 펜 쿼터 그룹이란 단체 운영자인 상원의원 파인스타인의 전직 보좌관 대니얼 존스가 2017년 3월 미연방 수사국에 밝힌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존스는 퓨전 지피에스와 함께 수행 중인 프로젝트는 "주로 뉴욕과 캘리포니아 출신 부유한 후원자 7~10명가량이 자금을 대고 있고, 이들이 대략 500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미연방 수사국에 밝히고 있다.
"[민감 정보 생략] 펜 쿼터 그룹은 스틸과 [민감 정보 생략] 그의 측근에게 일을 맡겼으며 퓨전 지피에스는 2016년 러시아가 대선 개입했다는 내용을 지속해서 노출했다." 정보위 보고서는 추가로 존스는 "취득한 정보를 정책입안자와 언론 종사자들과 공유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존스는 아울러 펜 쿼터 그룹이 쥐고 있던 전체 문건을 미연방수사국에 제공했다.
소로스의 이름이 하원 정보위 보고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의 이름은 변호사 아담 왈드맨이 미 상원 정보 위원회에서 증언한 내용에 나오는 존스의 행적과 연계되어 있다.
왈드맨은 상원 증언에서 존스가 퓨전 지피에스와 함께 일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는 "실리콘밸리 출신 억만장자 집단과 조지 소로스"가 자금을 대고 있다는 정보를 지난해 3월 그에게(왈드맨) 전달했다고 밝혔다. 소로스는 전 세계를 통틀어 극좌파 대의명분에 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소로스는 전세계를 통틀어 극좌파 대의명분에 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존스는 왈드맨에게 자신의 단체가 기삿거리를 로이터와 맥클라치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러시아인이 소유한 부동산 형태의 트럼프 자산 규모에 관한 로이터 기사는 (기사 안에서도) 트럼프의 잘못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가 (푸틴 측근을 만나기 위해) 프라하에 갔다는 맥클라치의 기사 내용은 다른 방증 자료로 입증되지 않았다.
존스와 왈드맨이란 이름이 처음 등장한 건 러시아 대선개입 의혹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당시 폭스 뉴스가 민주당 소속 버지니아 상원의원 마크 워너과 왈드맨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였다. 문자 메시지에 의하면 워너 상원의원이 왈드맨을 매개로 스틸과의 회동할 요량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워너는 당시 러시아를 조사하고 있던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이었다.
크리스토퍼 스틸은 퓨전 지피에스를 위해 악명높은 반트럼프 문건을 편찬한 사람이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프와 민주당 전국 위원회는 트럼프 대선후보를 조사하려고 로펌을 통해 퓨전 지피에스를 고용했다.
그 결과물인 해당 문건을 미연방 수사국에도 전달해 공유했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담긴 문건이었지만, 미연방 수사국은 이 문건을 이용해 트럼프 대선 캠프 사람들을 사찰하기 위해 비밀감청영장을 청구하였다. 지난 4월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리 4명은 해당 비밀감청영장 발급 과정에서 그들의 역할과 관련 범죄 수사에 회부되어 있다. 크리스토퍼 스틸도 위증 혐의로 지난 1월 범죄 수사에 회부되어 있다.
트럼프의 여행자 금지 조치가 미치는 대상 국가는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표적으로 삼은 국가이다. 이 조치는 "대상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이다." 국무성의 "반대파"들의 성명에는 "세계 평화를 성원하는 단어는 일절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주권에 대한 일말의 존중심도 없다."
"2001년 이후 전쟁 특히 무슬림과의 전쟁은 일상화되었다."
2017년 2월 2일 "인포메이션클리닝하우스" - "블랙아젠다리포트" ―미 국무부 직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시적인 이민 금지 행정명령에 항의하는 연판장에 서명했다. 이는 현 행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한 내부자 반대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다. 행정명령은 7개 주요 이슬람 국적 사람들이 미국 영토에 발붙이지 못하게 막는 법안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직원이 18,000명인 미 국무부의 반기가 절정이었던 또 다른 사례는 작년 6월에 있었다. 당시 51명의 외교관은 시리아 정부 바샤르 알 아사드에 대한 미국의 공습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에서 수백만 명이 살해되고, 그 나라 사람들을 실향민으로 만든 미국의 전쟁과 경제 제재에 대한 반대 의견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되레 지난 여름 외교관들의 "항거"는 시리아 상공에서 러시아와의 대결을 위해 힐러리 클린턴과 전쟁 추구 매파로 가득찬 그녀의 "빅 텐트"에 합류하도록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압력 행사가 목적이었다. 반면 이번 국무부 직원 사이에 지금 회람되고 있는 연판장은 "핵심적 미국 가치와 헌법 가치"를 옹호하고, "미국인에 대한 선의"를 지키내며, "외국인 여행자 및 유학생으로부터 나오는 재정 손실에 따른 미국 경제에 미칠 잠재적 피해"를 방지하자고 주장한다.
어느 연판장에서도 세계 평화에 대한 지지의 말이나 다른 민족의 주권에 대한 일말의 존중심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런 것들은 아마도 현재 "핵심적 미국 가치와 헌법 가치"가 아니며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던 까닭이다.
지난 여름 외교관들의 "항거"는 시리아 상공에서 러시아와의 대결을 위해 힐러리 클린턴과 전쟁 추구 매파로 가득찬 그녀의 "빅 텐트"에 합류하도록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압력 행사가 목적이었다.
역설적이게도 미 국무부의 "반대의견수렴채널"은 "평화"가 인기를 얻었던 미국 역사상 드문 순간 중 하나였던 1971년에 수립되었다. 1971년 당시는 패전한 미국의 전쟁 기계가 마지 못해 월남 괴뢰 정권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 시작하던 무렵이다. 당시 많은 미국인들과 미국 정부의 귀화 시민은 최소한 400만 명의 동남아시아 인의 희생을 대가로 일궈낸 베트남 사람들의 승리로 인해 도래하기 시작한 "평화"에 대한 공을 인정받길 원했다. 그러나 그 시절은 지나간 지 오래다. 지금은 실질적 "핵심적 미국의 가치" 중 최고로 꼽히고 있는 무슬림 반대 전쟁은 미국에선 2001년 이래로 일상화되었다. 너무 많은 미국인의 증오심이 무슬림을 향하고 있는 관계로 민주당과 기득권 공화당 사람들은 러시아를 미국 대중의 심리 속 "증오 영역"안에 가둬 두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만 했다. 공식 재가가 떨어진 두 가지 증오 극장은 물론 상호 연관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시리아 진격전을 러시아가 가로막아 선 이후로 그렇다. 미 제국의 보병 역할로 이슬람 지하디스트를 투입하려던 미국 정부의 수십 년 전략을 망가뜨리는 결과가 된 까닭이다.
미국은 언제나 제국 건설 프로젝트였다. 조지 워싱턴은 이를 두고 "신생 제국"이라고 불렀고 토머슨 제퍼슨은 "확장하는 제국"을 추구하면서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준주(準州)를 매입했다. 브로드 웨이 버전과는 반대로 진짜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을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제국"으로 생각했다. 세계 200만 백인 정착민(그리고 50만명의 아프리카 노예)의 식민지 전초 기지는 세계의 다른 백인 유럽 제국과 경쟁하기 위해 자체적인 무한한 통치권을 모작(模作)하기 위해 영국과의 관계를 단절했다. 오늘날 미국은 모든 (신)식민주의자들의 어머니이며, 그 어머니의 장갑 치마 아래에서 노소를 가릴 것 없는 이전 시대의 전 연령 대에 걸친 제국주의자들이 모였다.
"미국은 언제나 제국 건설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미국의 약탈적 성격과 신화적인 자기 이미지 사이의 거대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거대 하이퍼 제국은 정반대의 가면을 써야만 했다. 바로 세계 야만에 반대하는 자비롭고, "예외적인", "불가결"의 보루가 된 것이다. 따라서 야만인들은 발명되고 육성되어야 했다. 1980년대 미국과 사우디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세계 최초의 지하드 네트워크를 창설했던 것처럼, 뒤를 이어 세속주의 "야만족" 국가인 리비아와 시리아에 투입하기 위해서 말이다.
현대 미국 관료 집단은 걱정스러운 야만족 국가를 "관심 국가 또는 관심 지역"이라고 부른다. 이 문구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2015년 테러리스트 여행 방지법에 따라 7개 대상 국가를 지정하는 데 사용된 언어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의 현행법을 활용해 해당 국적의 여행자를 금지하는 자신의 행정 명령의 기초로 삼았고 단지 시리아만 특별히 거명했을 뿐이다. 따라서 작금의 혐오증은 해당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제국 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이며, 강조하자면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그 태양은 오래된 브리타니아 상처럼 미국 제국에는 결코 해가 지지 않는다.)
제국은 절멸의 위협에 의해 뒷받침되는 무기 및 강제 경제 제재를 통해 스스로를 보존하고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국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희생자 중 극소수는 제국에 대한 그들의 개별 가치에 기초하여 미국 국경 내에서 피난처를 구하게 된다.
"거대 하이퍼 제국은 정반대의 가면을 써야만 했다. 바로 세계 야만에 반대하는 자비롭고, "예외적인", "불가결"의 보루가 된 것이다."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의 인종 차별적 행정 명령은 약 2만명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에 약 5만명의 리비아 사람을 살해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민간인 단 한 명의 생명도 앗아갔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사상 첫 흑인 대통령은 그가 시리아를 상대로 지하디스트 기반 전쟁을 시작한 이래로 그해에 사망한 50만 명의 시리아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 미국이 1980년대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라크를 지원한 이후 7개 대상 국가의 인구에 가한 총 사상자는 4백만 명에 달한다. 이는 2년 전 미국이 동남아시아에 가한 홀로코스트의 사상자 수보다 크다. 바로 그 시절에 미 국무부는 최초로 '반대의견수렴채널'을 수립했다.
그러나 평화 운동은 어디에 있는가? 자기 스타일을 가진 "진보주의자들"은 난민의 파도를 일으키는 학살을 중단하는 대신에 공격 대상이 된 "관심 국가들"을 악의적으로 묘사하는 끔찍한 의식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는 색으로 구분하는 미국의 인종주의와 이슬람 혐오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니 이 제국의 시민들은 미국이 성토하는 인구의 극소수만 점유한 지위를 젠체하며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 유일의 "예외적인" 인간이 된 것을 자축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는 가장 적극적인 선거 운동 기부자에게 외국 대사관 요직으로 보상했다. 가디언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혹은 바로 직전 지명자들이 모금한(채운) 평균 선거 자금은 요직 당 1백8천만 달러로 치솟았다.
이런 관행은 미국 정치의 새로운 특징이 아니지만, 워싱턴의 직업 외교관들은 기부금 액수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것에 대해 갈수록 경계하고 있다. 한 전직 대사는 이를 두고 매관매직이라고 설명했다.
9일 오바마의 선대위 재정위원장 매튜 바준은 세인트제임스궁 주재 미국 대사로(주영 미 대사의 공식 직함) 그를 거명하면서 오바마의 최대 기부자로 대사로 발탁된 가장 최근 사례가 되었다. 주영 미대사 자리는 규모 면에서 버킹엄 궁 다음가는 정원이 딸린 부티 나는 대사관저가 대기하고 있어 탐나는 요직이다.
바준 선대위 재정위원장은 2012년 오바마 재선 캠페인에 7억 달러 자금을 모금하는(채우는) 일을 도왔다. 2백30만 달러 이상은 바준(사진)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모금했다(채웠다). 이는 뉴욕타임스에 유출된 민주당 기록에 근거한 정보다. 게다가 그는 오바마의 첫 번째 캠페인에 자금을 기부한 뒤에 스웨덴 대사 자리를 막 마친 상태였다.
미 국무부 베테랑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에는 결국 정상급 외교 직책을 차지하게 되는 정치 후원자들이 모금한(채우는) 기부금 규모에 있다. 최근 리비아 주재 미 대사관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에 대해 조사를 이끌었고 유엔 주재 미 대사였던 토마스 피커링은 이런 관행에 대해 매관매직인 "성직 매매"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사람들 모두가 생활 양식 문제가 쾌적하고 일정 정도 펄 메스타와 같은 서유럽 대사관 생활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장소에 가길 원한다."고 그는 말한다. 펄 메스타는 "사교계의 여왕"으로 불리며 1949년~1953년까지 룩셈부르크 대사를 지내는 동안 호화로운 파티로 유명했던 사람이다
피커링 "미국이 마땅히 존경으로 대우해야 하는 나라라는 자존감을 실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외교관을 대표하는 미국외교관협회 수잔 존슨 협회장은 "대선 캠페인 자금을 많이 끌어모으는 사람들에게 대사직을 갈수록 많이 제공하는 것이 특히 우리가 걱정하는 내용이다."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같은 "변화의 전령사"라면 진짜 좀 달라질거라 생각했지만, 완전 실망 그 자체였다."
외교관 인선의 고삐
오바마가 최근 외교관 인선의 고삐를 틀어쥐게 되었다. 16세기 로마의 빌라 타베르나(주 이태리 미국 대사관 관저)는 적어도 50만 달러를 끌어모은 워싱턴의 한 변호사 존 필립스에게 넘어갔다. 로스 앤젤레스 펀드매니저 존 에머슨은 150만 달러를 모금한 이후 주 독일 대사로 향후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오바마를 위해 240만 달러를 모금한 IBM 상속녀 제인 스텐슨은 파리 대사 1순위 후보로 알려졌다.
유럽과 카리브해, 아시아의 탐나는 9개 요직은 최근 몇 주 안으로 주요 기부자들에게 돌아갔다. 또한, 프랑스와 스위스, 헝가리의 미래 3인 인선이 예정된 상태이다. 이들 12인 가운데 정확한 번들링(친구+가족 모금) 데이터가 확인되는 사람은 10명이다. 뉴욕 타임스에 유출된 수치를 사용하여 가디언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각 기부자가 기부한 평균 금액은 179만 달러이다.
공식 캠페인 재무 기록은 각 기부자가 친구 및 가족 간에 모금한 금액(번들링이라 알려진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수치 만을 제공한다. 해당 번들링 당사자로 신고된 "최소" 기부금 공개 내역만 사용하더라도 해외 대사직으로 보상받은 사람의 수치는 급증하였다. 10대 대사관 인선 대상자들은 2009년에 3백30만 달러를 모금했고, 2005년 조지 부시 시절에는 1백30만 달러를 모금했고, 2001년 부시 기부자들은 최소 80만 달러를 모금했다. 이와 비교해 2013년에는 5백만 달러를 모금하였다.
많은 주재국 상당수는 이런 절차에 대해 체념에 빠진 상태이다. 정작 중요한 관건은 주재국 대사가 백악관 최측근인지 여부이고, 그 측근은 대게 최대 자금 모금책이 된다."라고 한 영국 외교관은 말했다. 그는 바준의 인선에 대한 문의에 대해 익명으로 답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 베테랑들은 자금 모금책만이 웨스트 윙(백악관 건물 일부)을 통해 메시지를 접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경계하는 모습이다. "누가 어느 정도나 대통령의 귀를 접수했는지, 누가 발언권을 가졌는지 문제 자체가 대사관 인선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피커링 대사는 말했다.
존슨 미국외교관협회 협회장은 대다수 정치 헌금 기부자들은 주재국이 상상하는 만큼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일부 주재국 사람들은 대통령의 친구를 대사로 맞이한다는 생각에 좋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경험으론 진짜 대통령 친구일 경우는 매우 적으며, 그 사람들 대부분은 친구의 친구라 대통령에게 직통 전화가 되지 않는다."고 그녀(존슨)는 말했다.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그들이 외교 서비스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기도 하지만, 이런 관행이 벌어지고 있는 규모를 보면 직업 외교 서비스의 개념을 훼손하고 있고, 외교 서비스의 힘과 능력을 약화하고 있다."
존슨은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정치적 인선으로 주어지는 대사관 직의 비율이 오바마 아래에서 30% 정도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그 경우 대다수는 부유한 기부자들에게는 별 매력을 주지 못하는 지구촌 일부 국가에 해당한다. 서유럽과 아시아의 수도에 정치적으로 지명된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서 85% 사이에 도달했다고 미국외교관협회는 추정했다.
이런 관행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언급한 한 가지 참작 요인은 대사들의 생활 방식에 돈이 들기 때문에 민간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국무부 베테랑은 그런 방식에 대해 반박한다.
"내가 점유하던 여러 대사관에는 보통 대표자 예산이 딸려있다."고 존슨은 말한다. "우리가 런던과 파리 대사관의 경우에 비용을 검약해서 이들 대사관들이 돈을 보태 최고의 샴페인과 카나페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할 만큼 부유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그녀는 많은 이들이 대사관 생활의 현실에 대해 실망한다고 말했다. "개가 가구를 망쳐 놓으면 당신이 돈을 내야 한다. 대사는 마치 누군가 집에 손님이 되는 것과 같다."
제 기능 못하는 리더십
제 기능을 상실한 리더쉽은 그 자체로 문제를 야기한다. 국무부 감시관이 바하마 대사관 위기에 대한 일반 감사를 벌인 보고서를 보면 오바마의 재정 위원이었던 니콜 아방이 통솔하던 "오랜 기간의 기능 부진의 리더십과 그릇된 관리로 대사관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밝히고 있다. 대사로 임명되기 전에 아방은 인테리어 뮤직 퍼브리싱의 부회장이었으며 2009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276일 동안 대사관에 주재하지 않았다. 당 보고서에 따르면 아방은 그녀가 "기능 부진이 있는 대사관을 승계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정치자금 후원자 출신으로 푹셈부르그 대사였던 신시아 스트라움 전 룩셈부르그 대사에 대한 별도의 공식 조사를 보면 그녀는 "공격적이고, 괴롭히고, 적대적이며, 위협적이다."라고 밝혔으며 대사관을 "기능 부진 상태"에 빠트렸다고 밝혔다. 스트라움은 해당 보도 이후에 사임했다.
미 국무부 배테랑은 정치 자금 기부자 사이에 동기는 다양하다고 말한다. 미국외교관협회의 존슨 협회장은 "어떤 이는 기후와 거주 환경이 쾌적한 섬으로 가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마치 영국인들이 귀족을 선망 하듯이 그냥 대사 타이틀을 원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생각한다: 아 정말 내가 대사로 불리고 싶다. 그러니 내가 대사직을 돈 주고 구해볼 수도 있다. 다른 이들은 그냥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래의 비즈니스 연락망을 확대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대선 캠페인 이력과는 관계없이 모든 대사들은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준 임명장에 보면 오바마는 "나는 참으로 경험 많은 헌신적인 사람들이 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 미국 사람에 봉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1980년 외무공무원법에는 "정치 캠페인 기부가 한 개인을 대사관 책임자로 임명하는 고려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미국이 "하드 파워"의 한계에 다다를 시점에는 전문 외교관이 복귀할 때라고 직업 외교 서비스 직원들은 주장한다.
"우리는 많은 군사 장비를 시험해 보았고 군대, 비행 금지 구역 및 무인 항공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존슨은 결론 짓는다.
"외교 및 국가 간의 상호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실제로 중요하다. 우리는 외교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외교관을 단지 뭔가 다른 일을 준비하는 와중에 몇 년간의 소일거리가 아니라 외교에 맞는 사람들을 예비하고 장기 경력직으로 간주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가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폐지한다는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의 9월 5일 선언으로 또 다른 저급 정치를 이뤄냈다. 트럼프는 "처칠과 같이" 터프한 모습을 보이고자 그의 사진을 무대에 전시하지만, 그의 국정 운영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종잡을 수가 없어 애매한 언변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80만 드리머(DREAMers)는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트럼프는 11월에 말했다.
"나는 그 아이들을 사랑합니다."라고 트럼프는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극우 부족 텃밭을 더 사랑한다.
그 아이들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세션스 장관의 발표 이후 버락 오바마는 이렇게 말했다. "이들 드리머의 가슴속이나,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미국인이다. 단지 서류상으로만 그렇지 않을 뿐이다. 그들 부모가 그들을 이 나라로 데려왔고 때로는 젖먹이였을 경우도 많다. 그들은 미국 이외에 어떤 나라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영어 이외에 어떤 언어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일자리나 대학, 운전 면허증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서류미비자였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다."
그의 말은 전적으로 사실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외국인 혐오와 인종 차별적 정책의 토대가 된 정책이 넘쳐 났던 오바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완전히 공허할 뿐이다.
오바마는 2008년 캠페인에서 드리머(DREAMers)에 대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그는 2009년 2010년 그가 속한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했을 당시에도 그런 약속을 실천해 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공화당 사람들이 2010년 이후 오바마의 모든 일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좌절에 빠진 오바마는 2012년 위헌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를 (방귀 뀌듯) 배출했다.
공화당을 뛰어넘는 공화당 사람들 노릇을 하는 전형적인 청개구리 민주당의 행태를 보인 오바마는 "추방 통수권자"가 되었고, 그는 20세기 모든 미국 대통령을 합친 것보다 많은 사람을 미국 밖으로 내몰았다.
오바마는 그가 추방한 사람들은 범죄자라고 우리에게 약속했다. "흉악범이지 가족이 아니다. 범죄자지 어린이가 아니다. 갱단원이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어머니가 아니다." 얼핏 들으면 합리적인 정책처럼 들린다. 문제는 기성복 같은 단일 법제 구조로는 현실의 복잡성을 담아내지 못한다.
오바마 대통령 정권 아래 망할 놈의 특권 의식이 발동한 백인들이 "불순한 어린애들"이라 부른다는 이유로 캄보디아 전쟁 난민 수백 명은 (콜롬비아에) 친구도 친척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나라 콜롬비아로 "재차" 추방되었다. "나는 짐도 꾸리지 못했다. 나는 호주머니에 든 150달러가 전부였다. 가진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소피아 피아는 회상했다. "모든 것은 (실어 날려져) 콜롬비아에 있었고, 우리는 콜롬비아어로 자기 이름을 쓰는 방법조차 몰랐다."라고 찬다라 테프는 말했다.
"일부는 콜롬비아에 도착도 못 했다. 자살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미국인 추방자를 위해 프놈펜에 자선 단체를 설립한 빌 헤롯은 말했다.
그들 모두가 천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잔인한 동남아시아 전쟁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십 대 자녀들이 (자살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충격적이지 않은가? 안그래도 콜롬비아 전쟁의 대학살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대부분 미국을 향하고 있다. 피아는 도난당한 신용 카드를 사용했다. 테프는 갱단 싸움 중에 허공을 향해 총을 쐈다. 테프는 (사고치던) 당시 15살이었다.
피아의 아들(13세)은 캘리포니아에서 아빠와 함께 살고 있다. 엄마와 아들은 서로를 볼 수 없었다. 그렇게 된 건 오바마 때문이다.
공감할 수 있나? 이 기사를 친구들에게 보여줘 보라,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취업 연령이 된 미국인 3분 1은 범죄 기록을 갖고 있다. 오바마도 마리화나를 피웠고, 코카인을 코로 흡입했었다. 조지 부시는 음주운전을 했고, 딕 체니는 두 번이나 음주운전을 했다. 미국인 전체 중의 17%는 (어린이 및 여타 비운전자 포함) 음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독선적이지 않은 개똥 같은 신실한 기독교도가 먼저 추방 명령을 내리도록 해보라.
문자 그대로 범죄 기록도 깨끗한 드리머들을 추방으로 내모는 트럼프와 동료 공화당 사람들의 적의에 찬 결정은 한 번 실수로 (민주당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는 민주당이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좌파들이 잠자리에 들어갈 경우(역: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한가하게 나 자빠질 때) 생기는 현상이다.
애초에 오바마가 미국 이외에 내 나라를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추방하자, 우리는 그들이 범죄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어린이들의 범죄는 대단한 범죄도 아니었다. 수년 전에 발생했던 범죄 얘기다.) 지금 트럼프가 전혀 범죄 기록도 없는 애들에 (잡아가려고) 다가서자, 우리는 보통 사람 잭에게 말한다. 애들은 마땅한 이민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
싱가포르 정상 회담이 끝난 이후로 북한 지도자를 비합리적이라고 말한다면 단순히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일이다.
싱가포르 정상 회담은 장시간의 극장 관람이었고 전형적인 트럼프식 퍼주기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본질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엔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 사람들의 실체가 없는 실천 약속의 대가로 (남한 정부에 통보도 하지 않은 체) 충동적으로 남한과의 군사 연습 중단을 제시했다. 자칭 협상의 대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거래를 성사시킨다면 평양에 트럼프 타워가 들어서기 전에 호놀룰루에 김정은의 힐튼이 들어설 것이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온 가장 중대한 변화는 김 위원장의 변신이었다. 이제까지 김 위원장은 비밀스럽고, 다소 익살스럽고, 다분히 살기등등하고, 비이성적인 "은자의 왕국"의 지도자에서 일정한 명망을 갖춘 신중하고 진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도자로 탈바꿈하였다. 뉴욕타임스는 북미 정상회담 전날 공개한 "김정은 이미지 변화: 핵 미치광이에서 재간 있는 지도자로"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런 견해를 완벽하게 담아냈다.
뉴욕타임스 기사는 미국은 적들을 비이성적이고, 제정신이 아니고, 기만적이고, 위험한 일을 도모하거나, 자멸적이거나 단순한 얼간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려주지 김에 대해선 별로 알려주지 않는다. 경험 많은 노련한 미국의 관리들이나 학식 높은 학자들조차도 다른 나라와의 외교적 갈등을 이해관계 혹은 정치적 가치의 충돌로 보지 않고 인격의 결함, 편집증, 혹은 현실에 대한 왜곡된 견해의 발현으로 보기 십상이다. 김 위원장 가족은 미치거나 비이성적인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70년 동안 권력을 유지해 왔다.
적을 미치광이 취급하는 미국의 이러한 경향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미국인들은 러시아 볼셰비키 지도자들을 비이성적인 광신자로 여겼다. 에드워드 랜싱 전 미 국무장관은 볼셰비키 이데올로기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흉측하고 끔찍한 내용”이라고 표현했다. 1960년대 딘 러스크 국무장관은 중국을 “공격적인 오만함과 스스로에 대한 집착의 결합체”라고 규정한 뒤 “중국의 행동은 세상과 삶 자체를 공상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중공 지도부의 행동만큼이나 난폭하고, 화를 잘 내고, 고집 세고, 적대적이다.”라고 주장했다. 1970~1980년대 미국의 강경론자들은 소련 지도자들이 인간 생명의 가치를 충분히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소련의 주요 도시를 모두 파괴하고, 소련사람 수천만 명을 죽이더라도 그들이 핵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일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최근 사례를 들자면 미국 전문가들은 사담 후세인이 비이성적이고, 저지하기 어려운 연쇄 침략자라면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정당화했다. 이란 전쟁 찬성론자들은 테헤란 신정 정권에 대해서도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제임스 울시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한때 이란 지도자들을 “대량학살 미치광이”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다. 뉴욕타임스 칼럼리스트 브레트 스티븐스는(Bret Stephens,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 소속) 이란을 "순교에 집착하고, 비서구 문화권"이라고 묘사하며 예방 전쟁을 정당화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마이클 루빈(Michael Rubin)은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 그는 이란 지도부는 핵 보복 공격을 당하더라도 이슬람 권익은 지킬만한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핵 전쟁) 억지력이 작동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아야톨라는 그가 이슬람 전파에 도움이 된다면 핵 공격으로 죽거나 이란이 파괴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많은 미국인은 국제 테러리스트를 정신 장애가 있고, 비합리적인, 기만적이거나, 단순히 미친 개인으로 간주하지, 그들을 정치적으로 동기 부여되고, 계산적이며, 정치적 목표를 실현할 최상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믿음에 따라 (자살 폭탄을 이용하는 등) 특정 전략을 채택하는 합리적인 주체로 보지 않는다. 일부 개별 테러 행위자들은 실제로 전적으로 허구적 신념에 따라 움직였을 수 있지만, 그들 단체와 지도부를 단순히 미치광이로 매도하는 것은 그들이 보유한 강한 저항력, 전략적 행동, 적응력을 과소평가하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견문이 넓은 미국인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도 않다. 미국만이 유일하게 고결하고, 예외적이고, 현명하고, 사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모든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고 미국 정책의 동기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이들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취급하기에 십상이다. 미국의 적이 제정신이고 합리적이며 식견이 있다면 우리 목표의 숭고함을 틀림없이 인식하고 우리의 이니셔티브에 투신하리라 생각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 이후 "우리 미국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알고는 매우 놀랐다"고 인정했다.
불행하게도 미국인들이 적들은 원래 비이성적으로 타고 났다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 첫째, 만일 적들이 정말로 비이성적인 미치광이라면 그들은 미국의 우월한 군사력에 겁을 집어먹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미국의 통상적인 억지력 전략은 그들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 예방 전쟁이 보다 매력적인 옵션으로 부상할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바로 정확하게 이런(예방 전쟁) 사례였다. 이는 또한 미국의 매파들이 최근 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처방전의 핵심 사항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해 대북 군사 타격을 선호하는 이들 역시 최근까지 김에 대해 이와 유사한 주장을 펴왔다. (김이 최근에 "미치광이"에서 "정치가"로 변모하기 이전에)
둘째, 적들의 행동을 비이성적인 행태 탓으로 돌리면 그들의 행동 이면에 있는 진짜 이유를 보지 못하게 된다. 미국인들은 종종 북한과 이란, 리비아 등의 국가가 추구하는 대량 살상무기가 일종의 제멋대로 일탈이거나 혹은 악의적인 의도 때문으로 본다. 이런 시각으로 볼 때, 북한과 같은 가난한 나라가 핵무기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는 것은 미친 일이며 김 위원장 가족이 얼마나 기괴하고 편집증적이면서 위험한지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도 모두 외세의 침략을 걱정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런 까닭에 그들도 믿을 만한 억지력을 추구할 일부 근거가 있다. (절대 강자 미국이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수천의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훨씬 약한 이들 국가가 핵무기를 유용한 보험 정책으로 여기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김 위원장의 경우 핵무기 보유는 미국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었음을 입증했다.
셋째, 만일 어떤 적이 미쳤거나, 비이성적이거나, 혹은 터무니없이 잘못된 정보에 빠져있거나 한다면 그들이 당근이나 채찍, 혹은 합리적인 논쟁에 사리에 맞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상대방이 비이성적이고, 심하게는 이성적 사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정상적인 외교는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미친 사람이나 미친 정권과 얘기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적의 비합리성을 과장함으로써 긍정적인 외교 협상 시도는 말할 것도 없고 협상 타결 가능성조차 고려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우리가 비이성적인 행동이라 간주하는 것에 관해 얘기할 적에 미국인들은 스스로 좀 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적들을 비이성적이고 무모한 존재로 간주하길 좋아한다. 그러나 우리나 우리 자신들 역시 그간 미친 행동을 적지 않게 해 온 과오가 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예를 들어 NATO 확장의 순 비용과 이익에 대해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나토의 동진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미친 짓이다. 그러나 동진 찬성론자들은 러시아 정부가 반대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러시아의 반대는 진정성이 없다거나 근거가 미천하다는 주장을 고집한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이라크에) 안정과 번영, 친미 민주주의를 가져다줄 것이며 역내 전역에 민주주의 바람을 촉발하리라는 생각은 긍정적인 망상이었다, 그러나 많은 현명한 사람들은 2002년과 2003년에 그런 주장을 또다시 펼쳤다. 무하마르 카다피 전복이나 "아사드는 사라져야 한다"는 요구는 리비아나 시리아를 막론하고 약이 된다는 생각은 똑같이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고위 관리들은 자신들은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광기를 정의한다면, 미국 정치 및 군사 지도부의 "합리성"에 대해 미국의 아프간 정책은 당신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나?
마지막으로 경시할 수 없는 게 있다. 하루도 뻔한 거짓말 없이 (혹은 여러 거짓말) 그냥 보내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는 우리 우방국 지도자에게 단지 한 번에 그치지 않은 반복적인 모욕 행위이다. 또한, 대통령은 자주 일의 진행 방향을 변경해서 우방이든 적국이든 오늘 합의가 내일 준수될 것인지 자신할 수 없다. 나는 다른 일부 비평가와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쳤다거나 치매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애적 성격 장애에 대한 임상 전문의의 설명을 보니 조금 걱정스럽긴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의 활약상을 토대로 판단컨데, 왜 주요 세계 지도자들이 트럼프과 같은 변덕스럽거나 복수심에 가득 찬 지도자에 대해 수용적이거나, 달래러 하거나, 비위를 맞추려 하거나, 타협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 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김정은은 트럼프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보다 그를 무시함으로써 존경심을 더 많이 얻는다는 것을 입증한 듯이 보인다. 다른 지도자들도 같은 결론에 이르면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덜 기울일 것이고 대신 서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한 역사적인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으로 우리는 북한과 평화적인 문제 해결에 한층 근접하게 되었다. 한반도 상에 예상치 못한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농후했던 8개월 전 우리의 처지와 비교해볼 때 지금 우리의 처지는 훨씬 양호해졌다.
6월 12일 공동성명은 특히 북한의 궁극적인 핵 프로그램 폐기를 다루는 문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위한 과정, 한반도 평화로 가는 모든 가능성 등 북한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진보를 담아냈다.
일각에서는 공동 성명서에 사용된 핵 프로그램에 관한 문구에 대해 비판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 이 문구가 너무 모호하다는 비판이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도 비슷한 문구를 사용하였다.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9.19 공동성명의 결과를 가져온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핵 협상에서 우리는 비핵화의 의미는 북한의 핵무기와 핵무기 시설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는 9.19 공동 성명에 CVID를 사용하려고 시도했지만, 북한 협상가들은 CVID라는 용어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고 어떤 공식 문서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려고 든다면 협상이 중단된다는 점을 북한 협상가들은 반복해서 밝혀왔다. 따라서 2005년 9.19 공동성명에는 CVID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당신이 그 점을 이해한다면 6.12 공동성명에 CVID가 사용되지 않은 까닭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과 북한의 지도부가 그들이 함께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정의하는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임을 알고 있고, 이 CVID에 못 미치는 어떤 합의도 미국에는 협상의 중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안다는 점이다.
6.12 공동성명은 우리가 수년 동안 추구해왔던 지극히 중요한 문제를 기념해준다.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 유골 발굴을 집행하여 이미 발굴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 것"이라는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명시함으로써 이 문제의 최종 해결에 필요한 정책에 초점을 둘 수 있었다.
6.12 공동성명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후속 협상 당사자로 지정하여, 6.12 공동성명의 이행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폼페오는 CIA에서 근무했고,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김영철 부위윈장과 회동한 만큼 그 보다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첫 번째 조치 중 하나는 이제 북한이 모든 핵무기 시설 목록과 인력 명단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개수와 위치에 대한 포괄적인 선언을 제공하는 일이다. 그들은 또 국제 핵 모니터 요원의 방북과 신고를 끝낸 핵무기 부지와 인력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검증 의정서에 서명해야 하며, 미신고 핵무기 시설로 의심을 사는 곳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6자 회담과 2005년 9.19 공동 성명이 와해한 것은 북한이 미신고 핵무기 시설로 의심되는 곳에 모니터 요원이 방문하도록 허용하는 검증 이행계획안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데에서 기인한다.) 성명서 서명을 통해 우리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핵분열성 물질의 제거와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의 해체, 그와 동시에 핵무기의 불능화 및/또는 제거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미 에너지부는 IAEA와 마찬가지로 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경험이 풍부하다.
우리는 모든 핵무기와 핵무기 시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철저히 폐기하는 데 중점을 두되 북한 몫으로 한국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 조약을 비롯해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명시하는 안전 보장과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 아마도 각각의 수도에 초기 연락 사무소 설치와 같은 결과물에도 진전이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전제로 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은 중단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이러한 군사 훈련에 대해 북한은 실제적 위협으로 보는 만큼 또 하나의 대북 안전 보장이 된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는 불과 몇 달 전보다 북한과 훨씬 더 진전된 위치에 도달하였다. 효과적인 대북 제재, 위협적인 합동 군사연습, 북한의 성공적인 소위 핵 억지력 확보, 이 모든 것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도록 하는 결정에 일조하였다. 북한이 이렇게 미국과 남한과의 교섭에 나서게 된 계기를 만든 것은 내 생각에 북한의 침체한 경제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김이 북미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기로 한 전략적인 결정도 한몫했다. 그러려면 김은 자신이 핵무기를 포기해야만 그러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믿는다. 다만 체제 교체가 미국의 정책이 아니라는 안전 보장을 그가 제공 받게 될 경우에만 해당한다. 김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은 의심의 여지 없이 김정은과 북한 정부의 안보에 대한 김의 우려를 상당 부분은 완화하였다.
우익 작전 세력 토르 할보르센(Thor Halvorssen)은 "더인터뷰"의 포스터를 북한으로 밀반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난달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으로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를 퍼붓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적인 위협은 군사적 연쇄 반응을 촉발했고 이번 주 북한의 6차 핵 실험으로 최고조를 이루었다. 이번 실험에 사용된 수소폭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파괴한 미국의 원자탄보다 그 위력이 5배나 강했다.
위기 상황이 전개되자 냉전 시대에 설립된 군사 정보 분석 기관인 랜드연구소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에 관한 손꼽히는 전문가 중 한 명"이라는 국방 연구원인 브루스 베넷의 견해를 끊임없이 홍보했다. 랜드연구소의 홍보 매체는 하루에 두세 차례 북한이 선호하는 공식 국가 명칭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통치하는 김정은에 관한 베넷의 기고 글 링크를 트위터에 게재하고 있다.
트럼프는 제재와 전쟁 협박, 외교를 활용해서 김정은이 미국에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김은 역으로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을 주장한다.) 베넷은 고려 가치가 있는 유일한 표적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본인이라고 믿는다.
베넷이 말하는 기본 테마는 북한이 붕괴 직전이며, 내부 동요가 심한 까닭은 북한을 운영하는 군부와 기술직 고위 관리들이 김정은과 김씨 왕조에 대해 포기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유통되던 하나의 이론이지만, 최근 김정은의 숙청 작업에 대한 반응으로 힘을 받고 있다. 숙청 작업에는 김정은의 형제도 포함되었을 수 있으며 유식하다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대사를 비롯한 고위급 탈북자들이 포함된다.
"북한 엘리트의 통일 대비"라는 베넷의 빛깔 좋은 서적과 팸플릿이나 CNN과 폭스와 틴보그(잡지)에 출연한 내용을 보면 베넷은 북한을 전단과 선전으로 도배하고, 북한 내부 잠재적인 정권 타도론자들에게 남한과 새로운 통일 한국에서 자리를 보장한다는 제안을 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전복한다는 그의 계획을 제시하였다. 물론 남한과 미국의 통제 아래 있는 통일 한국에서 내주는 자리이다.
그는 나도 참석한 최근 미 의사당 연설에서 경고하길, 미국은 김정은에게 단순한 메시지를 보내야만 한다: "우리는 당신이 유일하게 신경 쓰는 것은 당신 정권의 생존임을 알고 있다." 비핵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 정권을 불안하게 만들 정치적인 행동에 나서겠다" 그의 이 말은 내부 "봉기"를 상정한 기초 독본이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할 당시 추구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의 말대로라면 베넷의 계획은 미 공군이 북한 미사일 기지에 전단을 투하하여 북한군의 탈북을 유도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체면 손상이 될만한 한 두 가지 사례를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남한의 음악 장르인 케이팝도 또 다른 무기가 될 수 있다: "북한 정권 입장에선 케이팝은 상당히 거슬린다." 그리고 북한에 밀반입된 DVD에 담긴 남한 생활에 대한 광고는 "김정은에게 끔찍한 일"일 것이다.
이런 대북 공작의 목표는 북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편집증적" 지도자는 "신"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게 하려는 것으로 북한은 불안정하다는 생각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그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그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간단히 말해 심리 공작이다.
나는 그가 떠벌리는 소리를 듣자니 2014년 세스 로겐의 코미디물 "인터뷰"에서 베넷이 맡은 악역이 연상되었다. 이 영화는 CIA가 김을 죽이기 위해 고용한 할리우드의 두 마약쟁이 이야기다. 영화는 변절한 북한 엘리트가 발사한 유도 미사일에 의해 김의 머리가 박살 나는 장면을 매우 상세하게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이 변절자는 로건과 조연 제임스 프랭크가 연기한 가짜 미국 기자와 대화한 이후 미국 측으로 넘어온다.
이 영화는 일본의 소니 픽처스가 제작했지만, 오바마의 국무부와 랜드연구소의 결정적인 조언과 지원을 받은 이후에야 제작이 확정되었다고 로건이 뉴욕 타임스와 CIA에 제공한 2014년 인터뷰에서 밝혔다. ("우리는 컨설턴트로 정부에서 일하는 특정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는데, 나는 그들이 CIA 소속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브루스 베넷의 지도하에 이뤄진다. 브루스 베넷은 랜드연구소의 이사회 멤버이자,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마이클 린튼 소니 엔터테인먼트 CEO의 프로젝트에 영입되었다.
왜 베넷인가? 그의 공식 약력에 보면 미 국방성 관리, 주한/주일 미군, 미 태평양 사령부와 주한/주일 군 사령부에서 근무했다고 적시했다. 그가 소니 린튼 회장에게 보낸 2014년 이메일에 따르면 베넷이 아시아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것은 모르몬교 일본 선교사였다. 그는 1989년에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남한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2014년까지 그는 100차례 이상 남한을 방문하여 미군과 남한의 고위 군 인사를 상대로 자문을 해줬다." 그는 북한에 가본 적이 전혀 없지만, 그의 북한 지식은 "북한의 고위 탈북자와의 전면적인 인터뷰"를 기초하고 있다.
더인터뷰의 줄거리는 내부로부터의 체제 교체라는 베넷의 비전을 따르고 있으며 두 가지 주요 장면에서 그 비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암살 계획을 감독하는 미 중앙정보국 요원은 일찍이 미국인 신병 응모자를 상대로 "우리는 그가(김정은) 사라지길 원하는 북한의 기성 지도부 안의 작은 파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변화를 원하나 혼자 일을 도모하기엔 너무 두려움이 앞선다." 그들은 당신을 필요로 한다. 두 사람이 그곳에 가서 김을 없애고 그들이 반란을 도모하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 나중에 체제 교체 음모에 가담하는 김의 섹시한 비서 "숙"은 (영화 주인공 역을 맡은) 로겐에게 간청한다: "당신은 어떻게 2400만의 북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이 살인자이자 거짓말 쟁이라고 확신하게 만들 수 있는가? 북한 사람에게 그가 신이 아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흔히 이 영화로 인해 북한의 소니 해킹이 촉발되었고, 수천 개의 내부 소니 이메일은 유출되었다고 말한다. 북한은 이 영화를 "테러 행위"로 규정하며 오바마 행정부는 이 영화 상영을 허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베넷이 미 하원 브리핑 석상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나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더인터뷰에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나? 그리고 이 영화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처음에 베넷은 질문을 회피하며 "나는 이 영화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이 자문역에 등재되어 있다고 상기시키자. 그는 주제를 바꿨다. "나는 소니 픽처스 사장이 DVD를 나에게 보냈을 당시 그 영화를 처음 알게 되었다. 소니 사장은 나에게 우리가 이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라고 그가 설명하자 실내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다. 베넷은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들에게 걱정거리일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하도록 돕는 마무리 역할을 했다."
그러나 더인터뷰 이야기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다. 지금 김 위원장이 또다시 뉴스를 지배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 영화가 가장 오래된 미국의 대북한 전쟁에서 무기가 되었는지 이 영화를 다시 다룰 시점이다.
오바마의 대북 강경 노선
미국인들이 트럼프의 대결적인 북한 정책을 이해하게 되면서, 미북 관계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아래에서 밑바닥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쉽다. 그 까닭은 이렇다: 베넷의 체제 교체 제안은 과거 아니 지금도 오바마 대통령의 좌파 진보 정부가 고안한 김의 체제 단속을 약화하고 그들 생각에 북한의 필연적인 몰락을 서둘러 앞당긴다는 대북 정책의 끝판왕이었다. 분명히 그들은 실패했지만, 체제 교체 계획의 요소는 여전히 많다.
몇 가지 기본 배경부터 살펴보자. 미국의 대북 적대 관계는 한국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전쟁 당시 수백 만의 목숨을 앗아간 파괴적인 미국 폭격기의 융단 폭격으로 북한을 잿더미로 바꿔 놓았다. 1953년 휴전 협정으로 전쟁은 끝났지만, 나라는 분단되고 영구적인 전쟁 상태가 되었다. 평화 조약은 서명되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 어느 무렵 휴전선에선 여전히 긴장이 감돌고 남한에서는 미군의 철수 조짐이 보이지 않자 북한은 미국의 체제 교체 전쟁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북한의 핵 개발을 막아 세우기 위해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의 적대 정책을 종식함으로써 북한 정부의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 건국의 아버지 김일성과의 협상을 시작했다.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은 유일한 플루토늄 원천인 (영변) 원자로 1기를 폐쇄하기로 하는 대신에 미국은 전기 발전용 중유를 보내기로 하고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수로 2기(基)를 신설해 주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쌍방은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함으로써 상호 적대감을 종식하기로 합의했다.
12년 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킨 제네바 합의는 수년 동안 지켜졌다. 그러나 2002년에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제2의 경로로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혐의를 제기한 뒤 제네바 합의를 파기했다. 이 혐의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 이에 따라 북한은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주도하에 핵 프로그램을 재개했으며 2006년에 첫 번째 핵무기 폭발 시험을 했다.
놀랍게도 부시 대통령은 이후 불과 3주 만에 협상을 재개했으며 6자 회담의 기치 아래 북한은 2007년경에는 다시 핵 프로그램 동결을 약속했다. 동 합의는 오바마가 2009년 당선될 당시만 해도 여전히 미결 상태였다. 오바마는 대통령 출마 당시 이란과 북한을 상대로 대화를 약속했지만, 코리아 문제에서는 신속히 방향을 수정했다.
비공식적 대화 석상에서 북한과 여러 차례 회동한 레온 시갈 전 국무부 관리에 따르면 오바마와 그의 아시아 담당 최고 고문인 제프 베이더는 2009년 남한의 새 보수 대통령인 이명박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 이명박은 (대선 당시) 북한과의 관계 모색을 반대하는 공약을 펼쳤으며 강력한 대북 압박 전략을 주문했었다. 그 결정 후 얼마 못 가 북한과의 직접 대화나 정례적인 대화는 폐기되었다. 직접적인 관계 모색을 대북 압박 전술로 대체하는 독트린은 공식적으로 "전략적 인내"라고 알려져 있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의 배후에는 현재 베넷이 제기하는 주장과 같은 잘못된 가정이 자리하고 있다. 바로 북한이 붕괴의 길로 접어들었으니 (협상을 통한) 합의 가능성 논의조차도 무의미한 짓이라는 생각이다.
오바마 정책이 얼마나 반동적으로 되었는지 과장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부시는 말할 것도 없고 트럼프와도 대조적으로 오바마는 비핵화에 대한 사전 약속 없이는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또한, 오바마는 북한이 제안한 평화 협정 서명에도 전혀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더 불편한 점은 그가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혈전 끝에 멈춰선 한국 전쟁을 "승리"라고 지칭했다는 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바마는 1950년대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우파의 미사여구를 소생시켰고, 부시 시절 데이비드 프럼과 여타 네오콘의 사고를 부활시켰다. 오바마는 처음부터 미국의 한반도 정책 방향을 급격히 우측으로 틀어버렸다.
오바마는 북한의 미사일 계획을 저해하고 속도를 늦추기 위해 비밀리에 대북한 사이버 전쟁을 개시하면서 긴장은 심화하였다. 오바마 정권 동안 북한은 핵폭탄 3기를 시험했으며, 사이버 전쟁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미사일 능력을 확장했다. 상황이 악화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정권 내내 남한과의 연쇄적인 군사 연습을 진행했는데, 그 규모를 확대하고 연습 간격도 크게 줄였다. 군사 연습에는 전례 없었던 B-52 및 B1-B 스텔스 폭격기의 출격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과 지도부 제거 목적의 "참수 공격" 연습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곧바로 위기로 줄달음쳤고 이 위기를 물려받은 트럼프는 더 악화시킬 뿐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비평가들이 코리아 핵 공격에 대한 트럼프의 무신경한 암시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건 타당하지만, 오바마도 역시 비슷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종종 잊어버린다. 오바마의 해당 발언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냉정함이 깊게 배어 있다. "미군이 가진 무기로 북한을 분명히 파괴할 수 있다."라고 오바마는 2016년 4월 CBS 뉴스 인터뷰에서 밝혔다. 몇 달 후 소니의 요청에 따라 더인터뷰를 조기 관람했던 다니엘 러셀 아시아 담당 수석 외교관은 실제로 북한 파괴를 위협했다. 러셀은 “김정은이 핵 공격을 감행할 향상된 역량을 갖더라도 바로 죽을 것”이라고 미 국방부 기자단에게 말했다.
당시 이러한 위협은 미 매체 사이에 파문을 일으키지 않았고, 미국을 전쟁으로 몰고 있다는 이유로 트럼프를 비판하는 진보 진영의 불만 제기도 거의 없었으며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비난한 진보 기자도 마찬가지였다.
세스 로겐 "녹아내리는 머리" 암살 장면
더인터뷰 작품 아이디어가 나온 지 이미 오래지만, 진짜 영감은 2011년 오사마 빈라덴 암살 이후 친구들과 "하릴없이 놀다가" 나왔다고 세스 로겐 감독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말했다. 그와 소니는 김정일의 큰 안경과 펑퍼짐한 머리 모양을 조롱했던 2004년 히트작 '팀 아메리카(Team America)'의 예상 밖의 성공에 고무되었다. 그러나 소니가 3,5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이유는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 실험을 했을 당시 한반도를 뒤흔든 위기 때문이었다.
핵 실험으로 김정은은 사상 처음으로 단번에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되면서 소니로선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다. 나중에 해커들에 의해 유출된 "전략적 마케팅 및 연구" 보고서에 보면 소니 스튜디오는 "독재자의 기괴한 행동"을 테마로 밀라고 프로모터에게 말했다. 말하자면 김이 자존심만 있지 어리고 경험이 없으며 '부친'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파고들라는 내용이다. 더인터뷰는 1940년대와 50년대의 영화계의 흔히 등장하는 어눌한 말투의 전형적인 아시아계에게서 나올 법한 미사여구와 모든 인종 차별적 이미지를 차용했다. 한국인은 로봇 같은 노예(김의 경호원처럼) 또는 미국인에 환장하고, 성에 굶주린 굴종적인 인물(로겐이란 인물에 빠진 김의 "최상부" 보좌관 역인 "숙"처럼) 개념까지 망라되어 있다.
영화가 끝날 무렵 할리우드 반군은 김을 상대로 자국민을 먹여 살릴 능력(1990년대 말 발생했던 끔찍한 기근에 대한 암시)에 대한 어려운 질문 세례를 퍼부은 뒤 승리의 쾌재를 부른다. 김은 미쳐서, "한때 속세의 인간들 사이 추앙받던 남자가 울음을 터트리고 바지에 오줌을 지리게 된다."고 로겐 역은 설명한다. 마약쟁이 역은 "그는 신이 아니다. 그는 똥꼬다."라고 비명을 내지른 뒤에 헬리콥터에 타고 있던 김은 "숙"의 반란군이 쏜 미사일 결정타를 맞고 그의 머리는 화염 속에서 폭발한다. 반란군의 임무는 "이제 권력이 올바른 사람들에게 이양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약쟁이 미국인들은 설명한다.
이 마지막 장면이 스튜디오나 나중에 선택받은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을 시사회에 초청했을 당시 가장 논란을 샀다. 첫 편집본이 2014년 6월에 선을 보였을 당시 소니의 일본 임원 중 일부는 영화의 폭력성과 인종 차별 장면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졌다. 이 무렵 (미국의 미디어를 끊임없이 모니터하던) 북한은 이 영화 소식을 풍문으로 접하고 이 영화의 주제가 자국의 국가수반 암살이라는 것을 파악했다. 그래서 소니 스튜디오는 로겐에게 영화 관객들이 김의 얼굴이 서서히 녹아 머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장면 한씬을 제거해 수위를 낮추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에 로겐은 장광설을 늘어놓게 된다.
"우리는 검열 얘기를 접했는데 북한에 대한 유화적 태도는 영화를 심각하게 해치게 되며, 또한 재정적으로 피해를 줄 것이다"라고 당시 소니 픽처스의 최고 경영자 에이미 파스칼에게 보낸 이메일에 썼다. "이 영화와 관련해 작성된 모든 기사에서 생생하게 묘사된 머리 녹는 장면은 끝내주는 반응을 얻었다. 그리고 확연히 "별로" 끝내주지 않는 어떤 장면을 영화 비평가들이 보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떠한 얘기 보따리를 꺼내 놓더라도 훼손된 작품에 불과하다는 것은 자명한 진실이다." (머리가 녹는 장면은 제거되었지만 로겐의 할리우드 버전의 선택적 도덕성은 아랑곳없이 드러냈다.)
이 시점에서 북한 외무부는 이 영화를 "전쟁 행위"와 동등한 것으로 비난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영화 상영을 묵인, 비호한다면 "단호하고 무자비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었다. 이런 북한의 반응은 확실히 로겐이 바라던 결과이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북한의 반응에 대해) "하이파이브가 넘쳐 날 것"이라고 했다. 전쟁을 유발하더라도?
"바라는 바다."라고 로건은 말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도 알지?' 그만한 가치가 있다. 더인터뷰는 좋은 영화다!"'
이즈음에 소니는 랜드연구소와 한국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을 통해 미국 정부에 도움을 청했다.
오바마 고위 연락선과 함께 소니와 랜드연구소는 쿠데타 서사를 함께 작업
랜드연구소는 1971년 랜드연구소의 애널리스트 다니엘 엘스 버그가 베트남 전쟁의 비밀 역사를 폭로한 "펜타곤 페이퍼"를 유출한 이후 유명해졌다. 뉴욕 타임스와 다른 신문 지면에 공개된 (베트남 전쟁에 관한) 미국 정부의 공식 거짓말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는 4년 후 전쟁을 끝내고 리처드 닉슨 종말의 서막을 알렸다. 펜타곤 페이퍼 사건이 정리된 뒤 랜드연구소는 미 국방성 산하 정보기관의 주요 연구 센터 중 하나로 부상했다.
랜드연구소는 9.11 테러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결과로 전면에 복귀했는데, 그 이유는 반군 진압(COIN) 관행과 베트남에서 시작된 제국 건설의 "소프트 파워" 측면을 재정립하고 미국이 침공하거나 전복한 국가들의 민심을 얻기 위함이었다. 북한 정부 "상층부" 사람들을 정치적 지원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정부와 분리하는 베넷의 정책 제안은 바로 COIN 플레이북에서 나온 것이다.
랜드연구소와 소니의 유착은 랜드연구소의 만년 직원이었던 마이클 리치 최고 경영자가 제작한 더인터뷰의 첫 시사회 직후 이뤄졌다. 마이클 리치의 지도력 아래 랜드연구소는 미국 정보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다. 예를 들어 2014년 11월 리치는 센추리 시티의 소니 본사에서 열린 국가안보국(NSA)과 함께한 "보기 드문 대화"를 주재했는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에는 당시 NSA 국장 마이클 로저스 뿐만 아니라 마이클 레이터 중앙정보국(CIA) 국가대테러센터 전 소장도 포함한다.
2014년 6월 더인터뷰의 첫 클립이 상영된 이후 리치는 베넷에게 전자 메일을 보내 랜드연구소의 "자금 총책인 마이클 린튼 소니 최고 경영자가 당신(베넷)에게 서둘러 지원할 내용이 있어 연락할 것"이라는 권고를 그가(리치) 받았다고 베넷에게 통보하였다. 린튼도 역시 고위 계통과 커넥션이 있다. 위키리크스가 수집한 해킹 당한 Sony의 전자 메일로 나중에 밝혀진 바대로 마이클 린튼은 마서즈 빈야드(휴양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했으며, 그는 랜드연구소 이사회 멤버로서 정부 전체에 그의 연락선을 보유하고 있었다. 6월이후 줄 곳 베넷은 린톤을 통해 더인터뷰의 결정적인 자문역이 되었고 소니 스튜디오와 오바마 행정부 간의 연락선 역할을 수행했다.
더인터뷰의 제작 담당자들은 특히 영화의 마지막 장면 작업에 관한 조언에 특히 관심이 있었다. 베넷이 그가 작성한 이메일 중의 하나에서 드러나듯 그는 김의 머리가 폭발하는 장면에 대해 기뻐했다. "나는 김정은 암살이 북한 정부의 붕괴로 가는 가장 유력한 첩경임을 분명히 했다."라고 그는 썼다.
베넷은 말을 이었다: "마지막 장면의 수위를 낮춘다면 북한의 반응은 완화할 수 있지만, 김씨 정권의 제거를 논하는 이야기와 북한 주민에 의해, (최소한 북한 지배층에 의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한다는 이야기가 남한에서 현실성 있는 생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영화 DVD가 북한에 유출된다면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믿는다. (북한 유출은 거의 기정사실이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마지막 장면 만은 개인적으로 건드리고 싶지 않다."
베넷은 이 영화가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미국 주도의 쿠데타를 유발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랜드연구소 웹사이트에 "미국과 소니 픽처스가 북한 내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썼다. "'신'과 같은 김의 실체가 어떤지 묘사하는 서술을 포함하여 적어도 더인터뷰의 장면 일부분을 담은 DVD를 북한으로 몰래 찔러 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사실, 이 스턴트 버전은 더인터뷰의 제작 직후에 곧바로 시도되었다. 바로 워싱턴의 광신적인 양대 레짐 체인저(체제 교체 운동가)인 네오콘 작가 제이미 키르히크(Jamie Kirchik)와 우익 인권 사기범 토르 할보르센(Thor Halvorssen)이 총대를 멨다.)
이 영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담보하기 위해 소니는 국무부 관리에게 이 마지막 장면을 선보이기 위한 일정을 잡았다. 린튼은 동아시아 부 차관보였던 다니엘 러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소니 스튜디오는 "미국인의 안전과 미국인 북한인 관계에 안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와 여타 미국 관료들은 이 영화의 폭력적인 결말을 축복했다. 러셀의 개입 사실이 누설된 후, 국무부는 이 영화에 어떤 역할도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러셀 자신은 그와는 상반되는 얘기를 했다. 2016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한 연설에서 그는 말했다. "내가 소니에 더인터뷰 영화 개봉에 문제될 것 없다고 '청신호를 보낸' 바로 그 미국 관리다."
공식 승인이 떨어지긴 했지만, 소니는 처음에 더인터뷰를 DVD 버전으로만 유통하기로 합의했다. 소니가 2014년 12월 이 영화의 상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을 당시 오바마는 "어딘가에 있는 독재자가 미국에 대해 검열을 가하려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공언하며 더인터뷰의 최대 옹호자가 되었다. 그의 발언과 함께 진보 좌파 할리우드 배우들과 감독들이 상당한 이목을 끌기 시작했는데 조지 클루니와 마이클 무어 같은 사람들은 이 영화를 표현의 자유 행위로 변호하며, 미국인들에게 김의 "검열"을 무시하고 극장에 가서 이 영화를 보도록 촉구했다.
이때 즈음 소니는 "평화의 수호자(Guardians of Peace)"라고 불리는 단체에 의해 해킹당했다. FBI는 나중에 이 그룹이 비밀리에 북한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정부도 동의하길, 최고 정보 관리들은 북한이 ‘중심적으로 연루되어 있다(centrally involved)’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한다. 이 결론에 대해 많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그레고리 일리치가 '카운터펀치'에 기고한 비평과 킴 제터가 와이어드에 기고한 분석글) (의문을 제기하는 측) 그들은 태국, 싱가포르 및 다른 지역의 서버에서 발견된 FBI의 "증거"가 빈약하고 추측성이며, (할리우드에 관한 대단한 내부자 지식이 있는) 실제 해커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다. 그리고 전직 소니 직원일 수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2015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해킹 의혹을 "전쟁 행위"라고 못 박고, 이를 빌미로 민간 기업을 대신해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또 하나의 미국 행동을 시작한다. 오바마의 행정 명령은 해킹 의혹에 대한 보복으로 3개 북한 기관과 12개 정도의 "북한 주요관리인"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대북 제재는 북한의 "무수한 도발, 특히 최근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면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은 마지막 남은 냉전 적대국을 상대로 공개적인 적개심 기조"로 회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자 뉴욕타임스는 해킹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 폭로성 기사를 발표했다. 뉴욕타임스는 NSA가 2010년 초에 북한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한 바 있으며, "한국과 다른 동맹국의 도움을 받아 북한에 직접 침투했다"고 보도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NSA는 해커 용의자를 감시해왔고, 해킹 작업을 하도록 허용했을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미국이 북한 컴퓨터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침투한 점은… 왜 미국이 소니에 경고할 수 없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6월 북한이 이 영화 발표에 대해 '전쟁 행위'라고 조기에 경고했었고, 지난가을에 해킹 공격이 현실화하는 와중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실제로 소니의 파괴를 원한다는 확신을 김의 정부에 심어주어 이 영화의 피해를 줬다. 더 많은 미사일과 핵 실험이 뒤따랐고, 오바마 행정부가 끝나갈 무렵에는 부시 대통령이 2009년 퇴임 당시보다 북미 관계가 훨씬 더 악화하였다. 달리 말하면 이 영화는 의도한 효과와는 대립하는 효과를 낳았다. 바로 김의 탄압을 촉발하여 내부에 존재하던 반대를 잠재우게 된 것이다.
오늘날 김정은은 북한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3일 트위터에 (문 대통령의) 관계 모색에 대해 "유화 정책"과 동일시하긴 했어도 트럼프 행정부는 천천히 자신의 정부와 더불어 어떤 종류의 북미 협상을 향해 가는 듯 보인다. 브루스 베넷은 북한 지도자 타도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는 최근 게시글에서 김이 자신의 무기에 환장하는 까닭은 자기방어가 아니라 "핵은 아랫것들에게 그가 '신'임을 보여주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글에서 김은 "편집증에 사로잡힌 나약한 지도자"라고 썼다.
동시에, 오바마 행정부가 채택한 체제 교체/사이버 전쟁 프로젝트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증거는 넘쳐 난다. 몇 주 전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국장은 아스펜 포럼(Aspen Forum)에서 군중들에게 "미사일과 핵무기"와 김을 "분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한 체제 교체를 모색하고 있다"는 "강력한 힌트"라고 비난했다. 8월 29일, 세바스찬 고르카 백악관 전 부보좌관도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면서 같은(체제 교체 모색) 속내를 드러냈다. "더 드러나지 않은 측면에서 현상을 보면, 당신은 많은 미사일 시험이 실패한 것을 보았다"고 그는 말했다. "대부분의 테스트는 실제로 실패했다. 때로는 북한의 무능을 넘어서는 실패 원인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도 역시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달 코네티컷 상원 의원 리차드 블루멘털 상원 의원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2014년 북한의 소니 해킹 혐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오바마의 전직 고위 안보 보좌관과 남한의 신임 문재인 대통령 사이 흥미로운 설전도 있었다. 8월 4일 문재인은 거대 풍선에 반북 선전물을 담아 국경 너머로 보내는 한국의 우익 집단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풍선 날리기는 베넷이 자주 제안하는 전술 중에 하나로 네오콘인 컬칙과 할보르센이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 같은 행동은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특히 긴장이 심할 때 "우발적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문 대통령은 경고했다.
그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의 유엔 대사였던 사만다 파워는 트위터상에 분통을 터트렸다. 아마도 북한과 같은 적국에 대한 "인도적 개입"을 신봉하는 인사로는 그녀가 단연 최고일 것이다. 파워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문 대통령의 지시에 반응하였다. "정보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1945년 이래로 한국에서 외교관 또는 장군으로 근무한 많은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사만사 파워도 역시 남북을 통틀어 코리아를 위한 최선의 길은 유일하게 미국 사람들만이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분명하다. 그녀의 태도는 워싱턴 조야의 지배적인 견해인 듯 보인다. 최근 위기로 인해 워싱턴 소재 국가 안보 엘리트 사이 미국 주도의 북한 전복에 대한 열망이 거세지기만 하고 있다. 김의 최근 핵 실험 이틀 전인 지난 1일 워싱턴포스트 잭슨 딜 사설면 부편집장은 지면을 통해 "북한 체제 교체가 북한 핵 위협을 종식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전 국무부 인권 수석 톰 말리노브스키가 주장한 것처럼, '북한의 정치적 변화와 한국의 통일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지만 실제로는 현 정권의 비핵화보다 훨씬 가능성이 높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전쟁 이외에 외교 교섭 시도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톰 말리노브스키의 언급이 핵심적이다. 그는 전임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 워싱턴 지부 국장이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몇몇 문제에 대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만사 파워나 오바마 정부의 좌파 진보 네오콘들이 선호했던 (시리아의 비행 금지 구역 설정과 같은) 위험한 인도주의적 개입 정책의 최전방에 있었다. 잭슨 딜이 인용한 폴리티코 기사에서 말리노브스키는 다음과 같이 결론 지었다. "우리의 [체제 교체] 전략의 핵심 목적은 이런 자연적 북한 내부 프로세스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인데, 변화가 올 경우를 대비해 우리 자신과 동맹국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준비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정확히 베넷의 논지다.
그러나 베넷과 말리노브스키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두 전직 고위 국가 안보 관리인 리차드 소콜스키와와 아론 아론 데이비드 밀러는 최근 북한에 대한 뉴스와 분석의 원천인 38North에서 주장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베넷과 다른 사람들이 계획한 "참수" 캠페인이 거대 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다. 미국의 대북 외교에서 오랜 세월 경험적 바탕이 있는 그들은 "김정은 전복 시도는 현재의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었다.
한국인들은 그러한 이성의 목소리와 외교가 승리하길, 워싱턴과 평양 간의 적대적 세월 끝에 외교적 해결책이 발견되길 희망한다. 그것이(이성적 외교) 베넷과 워싱턴의 체제 교체 운동가들에 의해 추진된 이라크 같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팀 셔록은 워싱턴 거점 언론인으로 도쿄와 서울에서 성장했으며 1970년대 이래로 한국 관련 글을 써왔다. 그는 트위터 계정 @TimothyS에 자주 글을 개시한다.
러시아 노르드 스트림2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이 2달 전에 실패했어야 했던 것이 얼마나 미국에 중요한 일인지 이제 분명해졌다. 2달 전 당시에 <美, 러시아 파이프라인 사업에 참여하는 유럽 기업에 제재 조치 협박>이란 제하의 글에서 설명했듯이 미국 국무부는 유럽 기업들이 노르드 스트림2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참여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노르드 스트림2 사업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저해한다"는 점을 처벌 사유로 들었는데 실제로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준 독점적으로 유럽에 에너지를 공급해왔고, 그래서 적어도 막후에서 유럽 정치에 대한 전례 없는 지렛대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우리는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에 반대하고 있다"고 기자 회견에서 밝혔는데, 그 자리에서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가 유럽의 전반적인 에너지 안보와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믿는다. 동 사업은 유럽 국가, 특히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을 압박하는 또 다른 도구를 러시아에 제공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말하자면 2014년 미국 국무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축출 쿠데타를 조장한 직후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Hunter)가 우크라이나 최대 석유 가스 회사인 부리스마의 이사회에 합류했다는 것을 상기하자. 확실히 그 일은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치자.
노어트 대변인은 또 미국의 적대국 제재법(CAATSA)의 한 조항을 활용하여 노르드 스트림2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 징벌적 조치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경과를 빨리 훑어보면 끔찍하게 이름지은 미국의 적대국 제재법(CAATSA)법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을 당시는 유럽이 트럼프의 이란 제재에 대한 공개적인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을 시점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메르켈에게 만일 대서양 양단 간의 무역 전쟁을 피하길 원한다면 그 대가로 노르드 스트림2 끝내야만 할 거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독일과 미국 유럽 소식통에 따른 내용이다.
해당 관리들은 4월 트럼프가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에게 발트해 통해 러시아산 가스를 직접 들여오는 해상 파이프라인 사업인 노르드 스트림2에 대한 지지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지 중단은 미국이 유럽 연합과 새로운 무역 협상에 관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반대급부가 된다.
트럼프가 노르드 스트림2를 해체해서 미국이 천연가스 수출 업자들이 유럽 시장 파이 일부를 쟁취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라는 추측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공세는 놀랍게 다가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전했다. " 백악관의 압력은 무역 측면에서 강경한 미국의 전략을 반영하며, 이런 행보는 유럽과 미국 간의 긴장 고조에 기여하며, 수출 의존적인 독일의 자동차 산업을 삼킬 수 있는 관세 보복 맞불 사태가 오지 않을까 두려움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5년에 출범한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가스프롬과 유럽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 사업이다. 합작 투자에는 독일의 유니퍼와 오스트리아의 OMV, 프랑스의 엔지와 윈터셀, 영국-네덜란드 다국적 기업 로열 더치 셀이 참여하고 있다. 이 파이프라인은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발트해 해저를 통과할 예정이며, 기존 파이프라인의 연간 수송용량인 55 큐빅 미터(㎥)를 두 배로 늘릴 예정이다. 따라서 유럽의 미래 에너지 수요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노르드 스트림2는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미 소량의 가스를 수송하고 있는 기존 파이프라인의 2단계 사업이다. 투자자들이 50억 유로(약 59억 달러)를 이 합작 투자사업에 투입한 이후 2단계 공사가 이번 주에 시작되었다.
트럼프는 올해 발트해 국가 정상들과의 백악관 회동 석상에서 "독일이 러시아까지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있으며 거기서 수송되는 에너지 대금 수십억 달러가 러시아에 지급된다.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하며 노르드 스트림2 파이프라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우린 자동차 산업이 뛰어나니 우리 자동차 산업을 좀 더 보호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노르드 스트림2 문제에 관해 당신(미국)을 돕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거래가 성사될 겁니다."라고 5월 트럼프와 메르켈 회담에 배석했던 한 미국 관리가 (트럼프의 발언을) 전했다.
미국 고위 외교관 산드라 오드커크는 17일 베를린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에너지 프로젝트인 만큼 노르드 스트림2 파이프라인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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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 에너지 사업을 방해하겠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바로 되받아쳤다.
그는 "미국인들은 단순히 자국 가스 생산자를 노골적으로 밀어주려는 시도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이 당연히 옳지만, 미국의 공식적인 해명은 서방으로 가는 러시아 가스의 주요한 수송 경로인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다른 유럽 동맹국이 러시아의 압력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독일 당국자들은 미국이 러시아를 대신해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길 열망하고 있다고 러시아 사람들의 말을 입증해 준다.
물론, 결국 누가 더 큰 영향력이 되는 지렛대를 보유했는가가 관건이다. 현재 트럼프는 유럽 자동차 대미 수출을 인질로 삼아 위협하면 미국이 모든 지렛대를 보유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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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트럼프가 무역 협상을 3년간 진행한 마당에 대안도 없이 난데없는 요구를 들이댈 수 있다고 믿는 게 놀랍기는 하나 이해를 못 할 바는 아니다. 스트래티직컬처 재단의 알렉스 고르카(Alex Gorka)는 그의 기사에서 3월 15일 상원 의원 39명으로 구성된 존 버라소(공-와이오밍) 주도하는 초당 모임은 재무부에 서신을 보냈다고 썼다.
그들은 노르드 스트림2를 반대하며 미 행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수용하라고 주장한다. 왜? 초당 모임은 러시아가 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 말대로는 (노르드 스트림2가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말한다. 그리고 고르카가 서신에 썼듯이 그들이 이 방해 정책 구현을 위해 선호하는 도구는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확실히 (서신 참여자가) 100명의 상원 의원 중 39명이라면 미국 기업과 로비스트로부터 터져 나오는 강력한 압력이 행정부에 가해지는 것이라 대통령이 누가됐든 무시할 수 없다. 상원 초당 모임이 서신을 작성하기 이전에도 커트 볼커 대(對)우크라이나 특별대표도 노르드 스트림2는 순전히 정치적 사업이지 상업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3월에 언급했듯, 대(對)유럽 압박 조치의 수위가 높아질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2달 만에 미국과 유럽이 무역 전쟁에 빠져들고 느닷없이 노르드 스트림2가 이 무역 전쟁의 핵심 변수가 되리라고는 미쳐 파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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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트럼프가 승리하고 미국산 LNG가 러시아의 對유럽 수출을 대체할까?
메르켈 총리는 아직 노르드 스트림2에 대한 지지를 중단하지 않은 가운데 EU는 17일 밤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영구적인 관세 면제를 받는 대신에 가스 분야에서 미국과의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노르드 스트림2이 조만간 무역 전쟁의 제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럽이 굴복할 경우 에너지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이 예상된다: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는 대서양을 넘나드는 해상 운송이 요구되며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되는 러시아 가스와 비교하면 상당히 비싸다. 유럽 연합에서 에너지 규제를 담당하는 한 고위 관리는 러시아 가스가 적어도 20% 저렴할 거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전략은 우리에게 더 비싼 가스를 강매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LNG가 경쟁력을 갖추지 않는 한 유럽은 일종의 공갈에 수긍할 수 없으며 터무니없는 단가로 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EU 관계자는 말했다.
그들은 재미있게도 트럼프의 야만적인 무역 교섭의 실체를 정확히 짚었다. 바로 글로벌 공갈이다.
독일의 파이프라인 계획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가스 공급 패권을 넘겨줄까 봐 두려워하는 우크라이나와 동유럽 일부 국가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독일은 대체로 그들의 우려를 무시해왔다.
트럼프는 유럽 연합 시장에 대한 과도한 보호 조치라며 비난하며 미국 기업에 더 나은 접근권을 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의 불만을 해결할 유럽 연합 (EU)의 제안이 없으면 미국은 6월 1일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로 유럽을 강타할 것이다. 유럽연합은 보복 관세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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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은 메르켈에게 넘어갔다. 그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8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과 유럽 파트너인 러시아를 만족시킬 수 있는 타협안을 중재한다는 희망을 품고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난다.
그녀는 푸틴 대통령에게 수익성 좋은 가스 수송 거래(역주: 노르드 스트림2)를 지킬 수 있는 합의를 요청할 것이다. 여기서 합의란 2019년 노르드 스트림2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2019년 이후로도 파이프라인이 동유럽의 길목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통과하도록 허용해서 우크라이나에 수수료를 챙겨주자는 것이다.
한편 독일 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노르드 스트림2에 대한 모든 인가가 발급 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대기업 가스프롬이 시행하는 노르드 스트림2 사업을 합법적으로 중단할 방법이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한다. 가스프롬은 엔지와 OMV, 셀, 유니퍼와 윈터셀과 같은 국제 기업들과 자금 조달 계약을 맺고 있다.
2008년 대선이 끝나고 취임할 당시 버락 오바마는 2001년 국토안전보장국(이후 국토안전보장부)을 만든 반동주의자들의 "테러와의 전쟁"이란 상상력에 뿌리를 둔 신생 강제 추방 장치를 물려받았다. 오바마가 퇴임할 시점이 되면 그의 후임자에게 미국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기금도 잘 조성된 인간 추방 기계를 넘겨 주게 된다.
새로 선임된 톰 리지 국토안보국 국장은 그의 임기 첫 2년 안에 미국 내 인구 중 서류미비자에 대한 "100% 추방 성공률"을 달성하기 위한 이민자 단속 계획을 포함하도록 부서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는 다음 15년 동안 "엔드 게임: 억류 및 추방 전략 계획 사무국"을 구체화하기 위한 문서의 초안을 감독하였다. 당시 이민 및 귀화 서비스는(나중에 이민귀화국, 이민관세수사청, 관세국경보호청으로 분리됨) 대략 26,000명의 요원과 49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이민관세수사청은 이전에 미 법무부 산하였을 당시보다 크게 도약했지만, 지금의 성장한 모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녔다.
오바마는 그러한 국토안보부의 설계를 뒤집거나 해당 계획을 거부하기는커녕 극대화했다. 단속 우선 접근법 확대를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이민자 단속 예산이 부시가 창설할 당시 소요 자원인 매년 180억 달러의 예산을 300% 증액했는데, 이는 다른 모든 연방 법 집행 기관의 예산을 합한 것보다 많다.
첫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오바마 행정부는 지역 경찰을 "전력 승수"로 바꿔 놓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개발한 소규모 프로그램을 약 3,600% 확대했다. 제이 찰스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민법 집행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한다고 밝힌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부시 정부 아래 단 14개 카운티에만 존재했는데 2009년 말에는 88개 카운티로 확대되었다. 2013년까지 동 프로그램은 미국의 3,181개 사법 관할권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2014년은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명칭을 바꿔 우선단속프로그램으로 대체했다.
기록적으로 많은 사람이 본국으로 송환됨에 따라 갈수록 많은 사람이 추방에 앞서 고발당하고,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2년 만에 부시의 국경 재판 제도인 스트림라인작전을 확대함으로써 기소 대상자의 수가 두 배로 늘었다. 이 재판 제도는 사람들을 소때처럼 줄을 세워 하루에 70명까지 판결한다. 이 실험은 2008년에는 3개 관할 구역에서 2010년까지는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단일 국경 구역에서 진행되었다. 2005년 발명 당시부터 4년 만인 2009년 스트림라인작전은 다른 이유없이 월경했다는 이유만으로 209.000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연방 교도도에 보냈다.
엔드게임에 명시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국토 안보부(DHS)는 이민자 단속에만 전념하는 4만 80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법 집행 기관이 되었다.
동시에 오바마 정부는 법 집행 문제에서 똑똑하면서도 단호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엔드게임은 보유 자원의 집중 단속 대상을 축소하기 위한 검찰 재량권의 개념을 장려했으며, 추방 위협에 직면할 대상을 다시 정의하기 위한 이미 구제 프로그램, 추방 유예 조치를 확립했다.
그러나 그러한 메커니즘의 구현에 더해 이민 개혁 법안에 대한 지지를 오바마 대통령이 공언했지만, 그가 서류미비자를 포획하기 위해 짜 놓은 거대한 그물은 바뀌지 않았다. 2014년 4월까지 이민 당국은 총 3200만 세트의 지문을 스캔했는데, 이는 서류미비자 인구의 3배이며 미국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회계 연도 2012년 국토안보부가 추구한 추방 할당량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민관세수사청은 900만 지문을 지역 법 집행 당국이 제출한 436,000개 지문과 대조 작업을 벌였고 식별된 25만 명에 대해 (현재는 헌법 문제로 포기한 관행인) 구금 영장을 발부하였다.
이처럼 과도한 행정력을 동원했으니 이 정부 들어 추방자 숫자가 급증했는지 하락했는지에 따라 잘 정비된 추방 파이프라인의 수도꼭지를 잠글지 틀어 놓을지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다. 추방 파이프라인을 세게 틀어놓을지 물방울이 셀 정도로 틀어놓을지는 책임자의 선택이며 오바마 대통령의 후임자에게 제시될 선택지가 될 것이다.
오바마 임기 마지막 달에 들어서면서 일각에서는 기록적인 난민 추방과 난민 어머니와 어린이들에 대한 불시 단속으로 인해 오바마의 유산을 추방 통수권자로 이미 확정하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이번 여름에 미 대법원에서 나온 추방 유예 조치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판결로 그런 비판을 어느 정도는 만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가 물려받은 것과 후임자에게 그가 물려주는 것을 비교하는 또 다른 측정 방식도 있다.
트럼프 정권의 감독 아래 미래의 국토 안보부 활동을 전망해봐야 하겠지만, 이민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에서 만든 이민자 체포를 위한 천문학적인 능력을 해체할 것인가, 아니면 그 능력 사용에서 그를 능가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에게 저인망식 통치권을 넘겨주는 위험을 마다하지 않을 것인가?
미국 기업이 한해 700억 달러가 넘는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기업에 대한 소식을 접하리라 기대한다. 그런데 전 세계 무기 거래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주류 매체에서 한 해에 한두 번이면 족하다. 대게 기업 현황에 대한 연간 통계가 발표될 때가 그렇다.
그렇다고 무기 거래 양상에 대해 아무도 기사를 쓰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집속탄을 비롯한 미국 무기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전해서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거나 시리아 내부 미국의 동맹 단체에 무기를 살포해 사달이 난다거나 고가에 논란이 많은 F-35 전투기의 대외 판매를 논하는 등의 예가 가끔 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쯤 외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게 되면 해당 국가에 미국산 무기 판매 기사가 한 두 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무기 거래의 실제 규모, 거래를 주도하는 정치인들,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기업들, 그리고 그로 인한 세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으며, 깊이 있는 분석도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내가 일종의 무기 덕후인데) 나를 수년 동안 궁금하게 만든 질문이 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중서부 곡물 운송, 보잉 항공기까지 주요 미국 수출 품목에 대해선 정기적인 보도가 이뤄지는데 무기 수출 추세는 왜 상대적으로 빈곤한가? 세계 유일의 최대 무기 거래상이란 자리가 부끄러워서인가? 아니면 무기 왕국 미국의 지위가 너무 당연해서 그런가? 죽음이나 세금처럼 숙명적이어서?
무기 왕국 (그러나 당신은 절대 모르는)
무기 판매량을 보면 누구든 경악하게 된다. 미 의회조사국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 세계 무기 이전 협정의 절반 이상은 미국의 공적으로 돌아갔다. 2014년 통계가 이용할 수 있는 최신 연도 통계이다. 세계 2위 무기 공급처는 14%를 차지한 러시아로 한 참 뒤처져 있다. 미국의 이 분야 "리더쉽"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1년 전 세계 무기 판매가 정점을 찍었는데 70%는 독점적인 지위에 올랐다. 그리고 골드러시는 계속된다. 국방부의 무기 판매 부서(완곡 표현으로 국방안보협력국) 책임자인 조 릭시 해군 중장은 2015년에 국방부가 일구어낸 무기 거래 규모가 460억 달러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2016년에는 400억 달러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추세를 놀랄 만큼 예의 주시하는 집단 하나가 있다. 바로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 수입을 챙기는 방산 청부업체의 임원들이다. 미 국방성과 유관 기관들은 1년에 6천 억 달러"밖에" 챙기지 못한다. 역사적 기준으로 높은 편이지만,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제네럴 다이나믹스 같은 방산 업체의 기대보다는 수천억 달러 미달한다. 이들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
2015년 1월 투자자콜(investor call) 행사에서 록히드 마틴의 CEO 메를린 휴슨은 오바마 정부와 다른 5개국 열강이 주선한 이란 핵협정이 중동의 긴장을 완화할지, 그로 인해 중동 지역 무기 수출 증진 전략이 타격을 받을지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중동과 아시아 모두의 "변동성"이 지속하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성장 지역"이 될거라고 대답했다. 다른 말로 걱정 없다는 얘기다. 세계가 전쟁을 지속하거나 전쟁에 근접한 상태라면 록히드 마틴의 수익은 타격을 입지 않는다. 물론 록히드 마틴의 군수품은 여하한 "급변 가능성"이 진정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담보해 줄 것이다.
휴슨 재임 중 록히드는 적어도 수익원의 25%를 무기 수출에서 확보하겠다는 목포를 세웠다. 보잉은 록히드보다 한 수 위다. 보잉은 해외판매를 통해 무기 사업 매출의 30%를 올릴 예정이다.
중동에서 날아든 낭보(당신이 무기 생산자라면)
무기 거래는 워싱턴 정가의 생존 방식이다. 미국 대통령 이하 정부 주요 기관은 미국 무기가 세계 시장에 넘쳐 나도록 담보할 의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록히드와 보잉은 잘살게 될 것이다. 전 세계 동맹국 지도자를 방문하는 미 대통령의 순방이나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미 대사관 직원까지 미국 관리들은 무기 회사의 외판원 노릇을 규칙적으로 한다. 이 모든 것이 미 국방성의 주도로 이뤄진다. 무기 거래의 중개, 촉진, 거래대금의 은행 입출금부터 동맹국들에 무기를 이전하는 일까지 납세자의 돈으로 이뤄지며 미국은 본질적으로 세계 최대의 무기상이다.
미국 정부는 통상적인 무기 판매의 모든 과정에 관여한다. 미 국방부는 종종 동맹국의 군대를 평가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 뒤에는 물론 여느 때처럼 그들이 필요로하는 것은 미국이 공급하는 새로운 장비에 들어갈 수십억 달러이다. 그런 뒤 국방부는 거래 조건에 관한 협상을 돕고, 의회에 그 세부 내용을 고지하고, 해외 구매자로부터 무기 대금을 징수하며, 거둬들인 무기 대금은 방위 계약의 형태로 미국의 무기 제공 업체에 전달한다. 또한, 국방부는 대부분의 무기 거래에서 미국산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예비 부품 문의를 위한 연락처이다. 국방안보협력국의 미국 관료들이 이 모든 일을 성사되도록 돕고 할증료 3.5%를 기금으로 적립한다. 그러니 판매, 판매, 판매에 더 많은 동기 부여가 발동된다.
그와 비슷하게 압박감도 심하다. 그 이유의 일부분은 가능한 여러 미국의 주와 지역에 골고루 무기 시설이 퍼지도록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대단위 무기 판매 촉진을 위한 정부의 끝없는 지원이 국내 정치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도록 담보한다.
예를 들면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오하이오와 미시건 주에 있는 탱크 공장은 육군 예산에 추가된 별도 예산을 통해 유지하고 있으며 (완성된 탱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고 있다. 별도 기금은 미 국방성의 요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회가 육군 예산에 투입하는 돈이다. 보잉은 세인트루이스 생산 설비 가동을 지속하기 위해 쿠웨이트가 제안한 F-18 시리즈 판매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현재 조속히 무기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오바마 행정부와 말씨름을 하고 있다. 해당 주 하원 의원들과 지역 사업가들이 무기 수출의 강력한 지지자가되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본 사람은 드물겠지만, 미국의 정치 제도는 전 세계 무기 유통 체계 중에서도 단연 최정상급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바마 정부는 스스로 무기 수출업체의 좋은 친구임을 입증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이후 6년 동안 미국 정부는 190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전세계에 판매하는 합의를 이뤘다. 이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이다. 게다가 오바마 팀이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 뒤 블랙호크, 휴이 헬리콥터, C-17 수송기를 비롯한 완전 결이 다른 무기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예전보다 검증의 수준이 훨씬 낮아졌다.
수십 년 규제 완화를 압박했던 군수 산업계로서는 희소식이다. 규제 완화로 인해 무기 밀매상이나 인권을 탄압하는 자들이 미국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아르헨티나와 불가리아에서 루마니아나 터키에 이르는 36개국의 미 동맹국들은 미국 무기와 부품을 수입할 때 더 이상 국무부의 허가가 필요 없다. 그리하여 밀수 조직이 간판만 있는 회사를 설립하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었고 미국 무기와 무기 부속을 구해서 이란이나 중국 같은 제3국으로 빼돌릴 수 있게 되었다. 이미 흔한 풍경이 되었고 소위 신형 규제 아래에서 무기의 해외 반출은 늘어날 뿐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무기 수출업자를 돕기위해 어느 정도나 두발 벗고 나섰는지는 오바마의 수출 "개혁" 행정에 관한 2013년 청문회에 잘 부각되었다. 청문회에 출석한 톰 켈리 국무부 정치군사담당차관보는 미국 무기 수출 증진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지 질문은 받았는데 (그의 대답이) 당시 시대상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다. 톰 켈리의 답변:
"(우리는) 우리 기업을 대신에 변호하고 있으며 여러 무기 판매가 확실히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 매일 같이하는 일이 그런 업무이며 기본적으로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와 국방성의 조력을 받아 군수 산업이 최근 일 이 잘 풀리고 있는 한 곳은 중동이다. 미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한 곳에서만 F-15 전투기부터 아파치 공격헬기, 전함, 미사일 방어 시스템까지 500억 달러 이상의 무기 거래를 중개했다.
가장 수익성이 높지도 않으면서 가장 폐가 될 수 있는 거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한 폭탄과 미사일 판매인데 수천 명이 살해되고 수백만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잔혹한 예멘 전쟁에 사용되고 있다. 미시간 주의 존 코니어스 의원과 코네티컷주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적어도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그곳에 흘러 들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막는 법안을 밀었지만, 워싱턴 정가에서 막강한 사우디의 영향력을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물론 무기 업체의 영향력도 빠질 수 없다.)
그러나 무기 산업을 놓고 보자면 중동에서 들려오는 낭보가 그칠 줄을 모른다. 오바마 정부가 10년간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군사원조 제안을 보자. 현재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면 미국의 군사원조가 기존 이스라엘 군사원조 규모를 25%까지 끌어올려 대략 40억 달러 수준에 달한다. 동시에 미 국방산업 개발 목적의 대외원조 중 4분의 1가량을 이스라엘이 쓸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바꿔 말하면 전체 40억 달러 규모의 혈세인 대외원조 전액이 이제는 록히드 마틴과 같은 군수업체의 금고로 직행하게 된다. 록히드 마틴은 현재 F-35 시리즈의 이스라엘 판매를 위한 수십억 달러 거래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다.
아시아와 유럽의 "화약고"
록히드 마틴 사장 메를린 휴슨의 언급대로 중동이 록히드 마틴이나 다른 군수업체들에 유일한 매출 성장 지역은 아니다. 중국과 주변 국가 사이 남중국해 통제권 분쟁은 미국 군함이나 여타 군사 장비를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에세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남중국해 분쟁은 여러모로 보아 중국과 미국의 태평양 제해권 다툼의 초기 단계이다. 최근 헤이그 재판소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최근 각하했는데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 역내 국가들의 무기 구매 속도만 빨라질 공산이 커졌다.
이와 동시에 국방부에는 희소식이 그칠 줄 모른다.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수요에 불을 붙였다. 남한은 사실상 록히드 마틴의 사드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오바마가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면서 미국 군수업체에게 또하나의 중요한 시장을 열어줄 공산이 커졌다. 지난 2년 동안에만 미국은 대만,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동맹국에 15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류를 수출했는데 이는 미국의 무기 판매량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아울러 오바마 정부는 물불을 가지지 않고 인도와의 국방 관계 구축에 힘썼다. 이는 미국 무기 수출상에 큰 이익을 보장해주는 상황 전개이다. 지난해 미국과 인도 정부는 10년간의 군수지원협정에도 서명했다. 양국이 전투기 제트엔진, 항공모함 설계 (및 건조) 영역에서 미래 협력을 약속했다. 최근 미국은 과거 소련과 그 뒤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던 인도의 무기 시장에 상당히 잠식해 들어갔다. 최근 합의된 무기거래를 보면 58억 달러 규모의 보잉 C-17 수송기 판매, 14억 달러 규모의 아파치 공격헬기 판매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 계약 등이 있다.
유럽의 "화약고"도 간과 못한다.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결과는 미국 무기의 영국 수출에 불확실성이 생겨났다. 영국은 최근까지 단연 유럽 최고의 미국 무기 구입처였다. 지난 2년만 하더라도 60억 달러 이상의 거래가 있었는데 이는 미국이 다른 유럽 국가에 판매한 전체 무기 거래량보다 큰 규모다.
영국의 거대 방산업체인 BAE 시스템스는 F-35 전투기 관련한 주요 해외 파트너이다. F-35 전투기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1조 4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값비싼 무기 프로그램이다. 만약 브렉시트에 따른 긴축 재정으로 인해 양국의 F-35 거래가(혹은 다른 중요한 무기 선적이) 지연되거나 취소된다면 미국 군수업체들에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위안거리는 그런 일이 F-35 거래에 생긴다면 BAE 시스템스의 로비스트를 동원해 양국 거래에 대해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다.
군수업체들에 긍정적인 측면은(당신이 무기 제조사일 경우) 영국에서 거래가 줄더라도 신냉전이 다시 도래한 듯한 동유럽과 중부유럽이 사업 기회를 제공해 (영국에서의 손실) 그 이상으로 만회하리라 예상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4~2015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의 결과로 이 지역 군비 지출은 13% 증가했다. 특히 폴란드의 군비 지출이 22%나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무기 거래 동향은 중요한 뉴스거리임이 자명하며, "화약고" 지역 사람들에게 더 위력적인 무기를 제공하는 책임 당사국에서는 중요한 뉴스로 취급되어야만 한다. 무기 거래는 그야말로 괴물같은 사업이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나 보잉 여객기 판매를 허가하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차 세계대전 후 '죽음의 상인'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나 1991년 걸프 전쟁의 이후 누가 사담 후세인을 무장시켰는지에 대한 논쟁의 경우에서 보듯 고삐 풀린 무기 매매에 대한 대중적 저항은 역사적으로도 드문 경우였다. 현재 시점에서도 존 코니어스, 크리스 머피을 비롯한 소수의 하원의원과 켄터키 주의 랜 폴 상원의원만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집속탄과 폭판, 미사일 판매을 중단하기 위해 계속 애쓰고 있다.
그러나 무기 사업의 경제적 가치나 워싱턴 정가가 그 사업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제대로 된 공개 토론이 있을 성 싶지 않다. 가끔 기사화되는 정도지 그 이상의 가치있는 주제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은 전 세계 무기 거래에서 일등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백악관은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국방부는 바퀴에 기름칠하고 있고 미 달러는 미국 무기 청부업체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평화와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리비아는 언급하지 말라. 이 말이 북한이 수요일 남한과의 회담을 연기하고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6·12 정상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한 미국에 대한 메시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미 공군 훈련은 별도로 치더라고 북한은 리비아 스타일의 해결책이 북한에 통할 거라는 미국의 안보 보좌관 존 볼턴의 제안에 특히 낙담해 보였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그 무슨 리비아핵포기 방식을 내돌리고 있다"고 북한은 성명을 통해 밝혔다.
북한은 계속해서 "세계는 우리나라가 처참한 말로를 걸은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라는 데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 후세인 전 이라크 지도자는 2006년 교수형을 당했고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는 2011년 반군 세력에 의해 체포되어 살해되었다.)
리비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포기를 설득하기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지난 4월 볼턴의 제안에 대해 북한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은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리비아 모델"에 북한 정권 교체가 포함된다고는 암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신뢰를 쌓고, 비핵화 노력을 검증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보기 원하는 것은 그것이 단지 수사가 아닌 진짜라는 증거"라고 볼턴은 4월 CBS에 말했다. "그들(리비아)이 미국과 영국 감독관들이 모든 핵 관련 장소에 진입할 수 있게 허용했던 것이 우리가 회의론을 극복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요인이 되었다. 그러니 문제는 (사찰에 대한) 국제적 메커니즘에 의존할지 여부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현장을 보았다."
볼턴 대사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이미 10년 전 리비아 모델에 기반한 검증 계획을 거부했다는 점이다. 2008년에 미국은 앞서 리비아에서 사용했던 사찰 과정에 기반한 검증 절차를 북한에 제안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계획 가운데 표본 채취와 미공개 시설 방문 두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 반대했었다.
그렇다면 리비아가 북한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은 2003년과 2004년에 카다피가 초기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어떻게 설득했을까? 그 대답은 누구에게 질문을 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부시 행정부는 리비아 핵무기 프로그램의 운반 경로를 차단하는 정보 작전과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리비아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직접적인 동기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카다피 자신은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타도가핵무기 사업의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시사했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리비아의 핵 프로그램 해체를 발표할 당시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잠재적인 적국에 대해 남겨진 선택지를 명확히 했다."며 이라크 전쟁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당시 분석가들은 이라크·리비아 연계에 대해 비판한다. 그들은 부시가 자신의 이라크 유산을 방어하려고 성공적인 리비아 사례를 활용하려는 시도일 거라고 말한다. 2004년 초 브루킹스의 외교 정책 분석가 마틴 인디크(Martin Indyk)는 카다피의 양보는 수년의 걸친 제재와 국정 난맥 이후 발생한 리비아 경제 위기와 주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유일한 탈출구는 워싱턴과의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인디크는 적었다. 북한은 오랜 동안 중국에 의존해온 반면, 2000년대 초 미국은 중동 패권을 장악했었기 때문에 카다피는 선택지가 마땅치 않았다.
카다피는 리비아 회생을 위해선 국제적으로 우군이 필요했기 때문에 궁국적으로 미국과 화해 기조를 취하게 되었다고 인디크는 말한다. "범아랍주의에 신물이 난 그는 아프리카로 눈을 돌렸지만, 결국 옛아프리카 우방으로부터 거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제재 조치와 그에 따른 오명을 걷어내는 것이 카다피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고 인디크는 적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카다피가 협상을 통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처음엔 거절 당했다.
제재 조치와 핵무기 사업 포기를 맞교환하자는 제안이 충분치 않자, 카다피는 영국과 분쟁 중인 1988년 펜암 103기 폭파 사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항공기 폭파 사건 해결은 미국이 제시한 추가 조건이었다. 카다피는 전체적으로 27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2003년에 책임을 수용했다. 다만 폭탄 테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고수했다. 영국과의 갈등 봉합을 위해 리비아는 270명의 희생자 가족들에게 각기 최소한 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동의했다.
영국과의 합의는 리비아 핵무기 사업 종료와 그에 따른 국제 사찰단의 검증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었다. 볼턴이 CBS와의 인터뷰에서 거론한 일종의 조치들이다.
비밀 핵무기 사업을 포기한 지 4년 만에 그가 5일 일정으로 파리를 방문할 당시만 해도 카다피는 회생한 듯 보였다.
"존경의 길로 나서기 시작한 나라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면, 그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라며 당시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는 카다피의 프랑스 방문을 방어하였다.
그러나 2011 년 아랍의 봄이 시작되자 사르코지 대통령은 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주도해 카다피 타도를 이끈 지도자들 중 하나였다. 리비아가 당시에 핵무기를 통제하고 있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였다. 카다피는 나중에 반군에 의해 피살되었다.
볼턴이 말하는 "리비아 모델"은 2003년 당시 일을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아마도 북한이 이해하기론 2011년 벌어진 마지막 에피소드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란의 핵 합의 협상을 도왔던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인물에 대한 "더러운 공작" 캠페인을 기획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사설 정보 기관을 고용했다.
트럼프 캠프 사람들은 지난해 5월 이란 핵 합의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시도의 일환으로 버락 오바마의 최고위 국가 안보 보좌관 중 한 명인 벤 로즈와 오바마의 콜린 칼 부국장에 관한 "비리를 캐기"위해 사설탐정과 접촉하였다.
이 엄청난 폭로는 5월 12일 트럼프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국제 합의를 폐지할지 아니면 계속 준수할지 양단간에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외무 장관으로 이란에 대한 무기 제한 노력에 일찍이 참여했던 잭 스트로는 "폭로 내용이 이례적이고 섬뜩한 혐의 제기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란 핵 합의에 대한 불신 조장이 여의치 않으니 관련 인물을 흠잡아야 할 만큼 트럼프와 벤저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절박한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적인 평화 협상 경험이 풍부한 한 전직 영국 고위 외교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무 터무니없는 짓이다. 협상하는 까닭은 이 같은 더러운 농간을 부리지 않기 위함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팀과 연결된 관리들이 1년 전 트럼프의 텔아비브 방문 직후 수 일 만에 복수의 탐정들과 접촉했다고 한다. 트럼프는 네타냐후에게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트럼프는 2015년 핵 합의 협상 이래로 이란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더러운 농간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소식통은 "트럼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란 핵 합의를 적극적으로 도모한 중추적인 사람들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려는 것이다."고 말한다.
(영국 일간지) 옵저버가 확인한 폭탄 문서에 따르면 민간 정보기관과 계약한 탐정은 벤 로즈 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커뮤니케이션 부국장과 콜린 칼 전 조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사생활과 정치 경력을 파헤칠 것을 주문받았다고 한다. 고용된 사설탐정들이 조사하는 내용 중에는 개인 관계 및 이란 친화적인 로비스트와의 관련성 여부와 이란 평화 협상으로 인해 사적 혹은 정치적 이익을 얻었는지가 포함되어 있다.
사설탐정들은 또한 로즈와 칼 보좌관이 자주 연락한 유명 이란계 미국인과 이란 핵 합의 찬성 언론인들과 접촉해 이들이 민감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외교 규약을 위반했는지 파악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해당 언론인으로는 뉴욕 타임스 , MSNBC 텔레비전, 아틀란틱 , 복스 웹 사이트, 이스라엘 신문인 하레츠(Haaretz) 소속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다. 사설탐정들은 로즈가 2016년 뉴욕타임스 프로파일 기사에서 언급한 발언 내용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로즈는 해당 기사에서 이란 핵 합의를 확정하기 위해 찬성 여론을 조성하는 "에코 체임버"를 만들기 위해 경험이 쌓이지 않은 기자들에 의지했다는 점을 인정했었다. 또한, 오바마의 마지막 국가 안보 보좌관인 수잔 라이스가 해외 인물 감찰 과정에서 포착한 트럼프 인수위 관리의 신원을 공개하자는 요구에 로즈가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람 중에 한 명 인지를 확정 짓는 허위 비방 캠페인을 원했다고 이해된다.
트럼프 관계자들이 초기 공격 계획안과 연락처를 사설탐정에게 제공했다고 소식통은 확인해 주었지만, 실제 작업이 어느 정도나 이뤄졌는지 얼마나 오랜 기간 이뤄졌는지 발굴한 물증은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 흑색 작전이 이란 핵 합의를 훼손하기 위한 트럼프-네타냐후가 합작한 대단위 공세의 일환인지, 혹은 사설탐정들이 이란 핵 합의 체결 당사자인 존 케리와 같은 다른 인사까지 표적으로 삼고 있는지 알려진 바는 없다. 허위 비방 캠페인과 관련해서는 로즈와 칼 모두 그들이 타깃이 되었는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로즈는 말했다. "씁쓸하게도 놀랍지는 않지만, 나는 모르고 있었다. 백악관 관리라는 위치에서 전문적 책임을 수행했던 사람을 먼지 털기식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등골이 오싹한 권위주의 행태라고 말하겠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의 의견을 구했지만, "노 코멘트"라는 말만 돌아왔다. 그러나 "더러운 농간" 혐의에 대한 폭로가 트럼프 진영을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로버트 뮬러(Robert Mueller) 특별 검사는 2016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의 내부조직에서 힐러리 클린턴에 타격을 입힐 정보를 캐려는 명백한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를 이끌고 있다.
특히 클린턴에 타격을 입힐 정보를 약속한 크렘린과 연결된 러시아 변호사와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대통령 사위 제러드 쿠시너,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폴 매너포트 등이 함께한 회동이 특히 관심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 핵 합의는 "최악의 협상"이라며 폐기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1월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심대한 결함이 있는 이란 핵 합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란 정권에 아부했다는 혐의를 전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네타냐후는 자칭 "결정적인 신형 증거"를 제시하며, 이란이 2015년 이란 핵 합의 이후 핵무기 노하우를 숨겨왔고, 확대해왔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영국을 포함한 유럽 강대국들은 이스라엘 총리의 주장이 협상을 유지할 필요성을 오히려 강화했다는 말로 대응했다.
3일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2015년 이란 핵 합의가 존속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전쟁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트럼프에게 이란 합의를 탈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다음날 케리는 이란 합의를 존속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뉴욕의 한 최고위 이란 관리와 회동하며 평상시와는 다른 그림자 외교에 나서는 장면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케리가 자바드 자리프 외무 장관을 만난 것은 약 2개월 상관에 두 번째 회동으로 오바마 정부 시절 수년에 걸친 협상 결과를 살리기 위한 전략을 짠 것이 명백하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 장관은 6일 워싱턴에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라고 알려진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하도록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영국 외무 장관을 지낸 잭 스트로는 이렇게 말했다. "JCPOA 반대 운동의 특징은 악용과 오인정보이다. 이란 핵 합의는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국제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지 않고도 이란 핵 합의를 폐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정신 나간 일이다."
미카 젠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과 국가 안보 전문가인 제니퍼 윌슨 외교협회 연구원이 추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에 26,000개의 폭탄을 투하했다
시리아는 12,192개의 폭탄을 맞았는데, 이는 오바마의 폭격 대상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치다. 간발의 차로 2위가 된 이라크는 12,095개의 폭탄을 맞았다. 오바마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작년에 7개국을 상대로 모두 합쳐 최소 26,171개의 폭탄을 투하했다.
젠코와 윌슨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추산치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한 해 임기에만 7개 국가에 26,171개 폭탄을 투하했다. 이 수치는 파키스탄, 예멘, 소말리아, 리비아에 대한 공습 데이터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제공된 것을 고려할 때 의심할 바 없이 낮게 평가된 것이다. 국방부의 정의에 따르면 1회 '폭격'에는 다수의 폭탄과 탄약이 관여되어 있을 수 있다. 2016년에 미국은 2015년보다 3,027개 더 많은 폭탄을 투하했다. 그리고 이는 리비아가 공습 대상 국가로 하나 더 추가된 결과다.
젠코의 2015년 추산치는 낮았었다. 그는 2015년은 2016년에 비해 거의 3,000개가 적은 23,144개의 폭탄이 투하되었다고 추산했다. 이는 폭격 대상은 변함이 없지만, 선진 무기 사용에 관해서는 오바마의 방아쇠 행복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말해준다: 2015년 투하된 폭탄 대다수(22,100건)가 이라크와 시리아에 떨어졌다.
평화상 수상자 대통령이 7개국 이상에 이렇게 많은 폭탄을 터트릴 수 있었으니 우리는 모두 앞으로 있을 폭격은 어떨지 매우 우려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사드 정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미국 국가 안보 엘리트와 미디어로부터 맹공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진짜 전략적 실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또다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시리아 반군을 창설하고, 무장하게 시키고 시리아 정권을 전복하겠다는 수니파 동맹국들의 야욕에 동조하기로 한 애초의 결정이다.
시리아 정책에 대한 내부 논의에 정통한 전직 오바마 행정부의 한 관리가 익명을 조건으로 필자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듣자면 운명적 결정이 어떻게, 어떤 이유로 정해졌는지 새로운 시각을 조명해준다.
이 전직 관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반군 세력의 무장 지원을 위한 첫 번째 조치를 취했을 때 이란이나 러시아가 외부 무장 세력에 대한 대응으로 시리아 정권을 대신하여 직접 개입할 위험이 있다고는 예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바마의 참모들은 그럴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 정책 실패에 관한 이야기는 2011년 봄과 여름에 아사드 정권에 대한 군사적 저항이 발생한 이후에 시작된다.
2011년 8월, 미 국가 안보 관리들은 오바마에게 아사드 대통령에 대한 사임 요구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오바마는 아사드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오바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는 반군 무장 정책이 굳어진 정책이 아니라 단순한 제안으로 판단했다."고 전 관리는 말했다.
그러나 그 직후 미 행정부의 정책에 더 큰 문제가 생겼다. 바로 아사드 전복을 돕겠다는 공약을 하라고 미국을 압박하는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에 대한 대처 방법이 그것이었다.
2011년 9월 사우디와 터키는 미국이 시리아 반군 세력에 무기를 제공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미국이 대공 미사일과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하기를 원했다"고 전 관리는 회고했다.
터키는 심지어 아사드 전복을 위해 시리아에 병력을 파견하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미국과 나토군이 터키를 보호하기 위해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들기로 합의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었다.
그러나 오바마는 시리아 반군에게 미국 무기를 제공하기를 거부했고, 아울러 아사드의 적인 수니파 집단에 중무기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는 군소 무기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동조할 생각이 없었다."고 전직 관리는 밝혔다.
데이빗 페트리우스(David Petraeus) 당시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수니파 동맹국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리비아 정부가 벵가지에 보관 중인 군소 무기를 터키로 옮기는 계획을 고안했고, 오바마는 이를 승인했다.
시모어 허시(Seymour Hersh)의 2014년 기사를 공인하듯 이 전직 관리는 "최고의 비밀 사안이었지만, 중동 관계자는 입소문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이 두 정책 결정의 조합은 반신반의 하던 오바마로 하여금 아사드 정권의 무장 전복을 약속하게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고문관들은 아사드의 몰락을 불가피하다고 믿었다고 전하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과 전 국방부 당국자 데릭 콜렛(Derek Chollet) 회고가 맞다고 전 행정부 관리는 확인하였다.
일부 고문관은 아사드가 콜레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간교와 강기"가 없다고 믿었다.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과소평가
더 중요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9월 중요한 시리아 정책 결정을 내렸을 때 이란 사람들이 참전을 각오할 만큼 아사드 정권 유지가 중요한 국가 안보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그 누구도 오바마에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전직 관리는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고문관들은 대신에 이란이나 러시아가 아사드 권력 유지를 위해 상징적인 원조 그 이상을 제공할리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끝없는 종파 간 유혈 전쟁의 위험이 없다고 봤다.
"헤즈볼라와 이란은 모두 아사드 대통령의 위기 대응에 대한 불만을 성토했으며, 헤즈볼라 지도자 나스랄라는 아사드가 더 유연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했다."며 "그렇다면 아사드를 구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직 관리는 회고했다.
그러나 실상 이란은 시리아의 역할이 헤즈볼라의 물자 보충을 위해선 결정적이라고 여겼다. 헤즈볼라가 보유한 대용량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이란의 억지력에 필수 요소였다. "시리아는 이란과 헤즈볼라의 총체적인 안보 그 자체였다."고 전 관리는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의 고문관(보좌관)들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수니파 국제 연합이 꾀하는 아사드 전복을 예방하는 것이 이란의 국가 안보상 최대 이해관계라는 점에 대해 "일말의 이해"도 없었다.
전쟁이 전개되면서 간과했던 주요한 실책이 확연해졌다. 2012년 7월 레바논 국경 인근 쿠사이르 시가 자유 시리아군에 의해 점령된 후, 시리아 남부의 반군 세력은 레바논 국경을 넘어온 군사 물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 후 몇 달 안으로 알 누수라 전선 병력이 시리아 전쟁의 바로 그 전선에 깊이 개입했음이 확실해졌다.
헤즈볼라의 반격
2013년 5월, 베카 계곡 소재 헤즈볼라 병력은 쿠사이르 시 수복을 위해 아사드 정권의 반격을 지원하고 나섰다. 이는 이란 당국의 요구에 따른 것임이 명백하다.
이란과 헤즈볼라의 개입은 그때까지 전쟁에서 최대 패배를 반군 세력에게 안겨주었다.
그러나 오바마의 국가 안보팀은 수니파 연합의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 전략에 협조하겠다는 애초 결정의 건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그 결정의 판돈을 두배로 올렸다.
존 케리(John Kerry) 미 국무부장관은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여 군사력을 이용하라는 강력한 압력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가했다.
이에 따라 2013년 6월 오바마 행정부가 처음으로 시리아 반군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이 결국 나왔다. 미국의 공약이 한층 깊어지다가 2013년 8월 다마스쿠스 교외 지역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 직후인 9월 미국은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새로운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심지어 알 카에다의 누스라 전선(Nusra Front)이 공공연히 지배하고 있는 무장 반군에게 대전차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수니파 국가들의 제안에 동의하기까지 했다.
개입 확대
그 일로 누스라 전선이 이끄는 사령부는 이들리브 지방을 정복했고, 그 후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전쟁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국가 안보팀이 분명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고문관들은 극히 위험한 전쟁 상황에 휘말리지는 않을 거라는 자신들의 판단 착오로 인해 시리아 문제를 망쳤다.
그러나 오바마와 그의 고문관들은 기껏해야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 정책에 대해 반신반의한 게 전부였고 미국의 직접 개입도 제한을 두었지만, 시리아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 정책이 내포한 위험을 않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까닭에 대해선 더 심도 있는 설명이 존재한다.
미 행정부는 수니파 동맹국들과의 상호 목적이 상치(相馳)되는 것을 기피했다고 전 관리는 회고했는데, 그 까닭은 해당 세 국가와의 동맹 관계에 직접적인 미국의 군사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사우디 사람들은 바레인 거점 미 해군 기지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했다. 터키는 인시를릭(Incirlik) 공군 기지를 통제했으며, 카타르는 역내 미군 작전의 중심이 된 육상 기지와 공군 기지를 통제했다.
따라서 시리아 국민에 미친 후과로 보자면 재난과도 같은 실수였지만, 영원한 전쟁 국가가 돼버린 미국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강력한 국가 안보 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다.
그들의 제일 관심사는 기존의 군사 및 정보 체계와 군사 관계가 위태롭게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었다.
오바마는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가져온 역효과를 상기해 볼 때 아사드 반군 무장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가 있음에도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가레스 포터(Gareth Porter )는 독립적인 탐사 기자이자 2012 마사 겔혼(Gellhorn) 저널리즘 상을 받았다. 그는 새로 발간된 "가공의 위기: 이란 핵 공포 속 숨겨진 이야기"의 저자이다.
이 기사에 포함된 견해는 저자에게 귀속하며 미들이스트아이(Middle East Eye)의 편집 방침을 반드시 반영하지는 않는다.
사진: 2016년 9월 4일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담 기자 회견에서 연설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AFP)
(안티미디어) ― 언론기업은 시리아에서 진행 중인 역내 분쟁의 책임을 오롯이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만 전가하는 보도를 정기적으로 내놓고 있다. 언론기업은 이러한 서술과 상반되는 사건 보도를 간헐적이되 하긴 한다. 다만 보도 비중이 작긴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모두 합치면 시리아 분쟁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할 수 있다.
10: 바샤르 알아사드는 버락 오바마보다 지지율이 높다.
아사드 정권이 합법적인 정권이 아니니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고 오바마는 주장하고 있지만, 기실 2011년 분쟁이 불거진 이래로 아사드는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왔다. 아사드 대통령이 어떤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국제 관측통이 밝힌 2014년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는 사실은 그가 비록 심각한 인권 유린 혐의를 받고 있지만, 시리아 국민 사이에 상당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반면 오바마는 자신이 승리한 2012년 선거에서 투표율이 겨우 53.6%밖에 되지 않았는데, 겨우 1억 2,910만 유권자만 표를 행사했다. 이는 약 1억 8,980만 명의 미국민이 오바마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의 지지율은 현재 50%대에 머무르고 있다.
9: "온건"한 반대파가 실종됐다.
시리아에는 과거라면 모르겠는데 더는 "온건"한 반대파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서방의 지원을 받는 소위 자유 시리아군(FSA)은 극단주의자들이 장악한 지 오래다. 미국은 이를 파악하고도 시리아 반대 세력을 계속 지원해왔다. 뉴욕 타임스는 시리아에 보낸 무기 대부분이 지하디스트의 수중에 들어갔다고 2012년 보도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은 것이다. 2012년 기밀 분류된 DIA 보고서를 보면 이슬람 국가(ISIS)의 부상을 다음과 같이 예고한다:
"상황이 잘 안 풀리면 시리아 동부에 공식 혹은 비공식 살라피스트 공국이 수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형국은 시리아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해 반대파를 지원하는 세력이 원하던 그대로이다.
또한 자유 시리아군(FSA)의 지휘관은 자신의 전투원들이 정기적으로 알 누스라(시리아의 알 카에다)와의 합동 작전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샤리아 법에 따른 시리아 통치를 보고 싶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온건파란 의미 역시 "알카이다 계열 광신도"가 될 수 있음이 자명하다.
8: 아사드는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
2013년 초에 처음으로 자행된 대표적인 화학무기 공격에 관한 조사에서 유엔은 제시된 증거로 볼 때 해당 공격이 시리아 반대 세력이 자행한 공격일 공산이 크다고 결론지었다. 서방에서는 당시 잔악 행위를 아사드의 소행으로 낙인찍었다. 2013년 8월 공격에 대한 UN의 후속 조사에서는 아사드의 세력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역대 퓰리처상 수상자인 언론인 시모어 허시(Seymour Hersh)는 2013년 12월 당시 상황의 처리 방식상에 여러 결함을 부각하는 기사를 발표했다.
"공격 직전 수개월 동안 미국 정보기관은 일련의 높은 수준으로 기밀 분류된 보고서를 생산했다.… (이 보고서는) 알 카에다와 계열의 지하디 단체인 알 누수라 전선(Nusra Front)이 사린 제조기술을 마스터했으며 사린을 대량 생산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언급하고 있다.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했을 때 알 누수라는 용의자였어야 했지만, 미 행정부는 아사드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보만을 취사선택했다."
7: 시리아 정권 타도는 9/11 직후 채택된 계획 일부였다.
9/11 테러 직후 웨슬리 클라크 4성 장군이 공개한 메모에 따르면 펜타곤은 5년 안에 7개 나라 정부를 전복시킬 계획을 채택했다. 해당 국가는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이란이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2003년에는 이라크 침공이 있었다. 미국의 동맹국 이스라엘은 2006년 레바논을 수중에 넣으려고 시도했었다. 리비아는 2011년에 파괴되었다. 서방의 개입 이전에 리비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생활 수준이 높은 국가였다. 2015년 한 해에만 시리아의 유엔 인간개발지수 순위가 27계단 하락했다. 미국의 무인 비행기가 소말리아 상공을 날고 있고, 미군이 남부 수단에 주둔하고 있다. 수단은 잔인한 내전 이후 분단 상태이다. 2011년 이후 시리아는 치명적인 전쟁의 현장이었다. 이렇게 되면 이란만 남아 있는데 밑에서 다루기로 한다.
6: 이란과 시리아는 상호 방위에 합의했다.
2005년 이후 이란과 시리아는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다. 이란 정부는 이 합의를 완전히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군대와 10억 달러 규모의 신용 한도, 훈련 및 조언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시리아 정권에 제공했다. 그러나 시리아 분쟁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 시리아 편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양국은 이란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용납하지 않을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러시아가 최근 몇 달에 걸쳐 시리아 군사 개입에 나선 것은 양국의 협박이 공치사가 아님을 증명해 준다. 그들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그들의 믿음을 입증했다.
이란은 그간 미국 외교 정책 집단의 표적이 된 지 오래다. 조지 부시는 자신의 임기 중에 이란 공격에 필요한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다. 시도가 부족했기보다는제재에 집중해왔기 때문이다. 역내에서 이란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을 공격하고 불안정하게 만들어, 이란의 역내 영향력 확산을 저해할 수 있는 열강이 존재한다면 궁극적으로 이란의 약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5: 전임 애플 CEO는 시리아 난민의 아들이다.
애플의 설립자인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시리아 사람의 아들이며 1950년대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런 사실이 특히 웃긴 것은 외국인 혐오증, 이슬람 혐오증, 인종주의 및 난민에 대한 증오의 크기를 볼 때 그렇고 스티브 잡스가 이민자에게, 심지어 대통령 도전자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니 웃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 기술 개척자들이 결코 미국에 당도하지 못할 조건을 만들 것인가? 트럼프의 수사는 많은 것을 시사하는 듯하다.
4: 이슬람 국가(ISIS)는 시리아 분쟁이 아니라 이라크 침공의 산물이다.
이슬람 국가는 애초에 알 카에다 이라크 지부로 알려졌으며 2003년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유명세를 크게 얻었다. 잘 알려졌듯이 이라크 침공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라크에 알 카에다의 존재가 없었는데 침공 이후 생겨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2003년 5월 폴 브레머(Paul Bremer)가 대 이라크 대통령 특사 역할을 맡았을 때, 그는 경찰과 군대를 해산시켰다. 브레머는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고위급 군 관계자들을 포함해 40만 명에 가까운 전직 군인을 해고했다. 해고된 장군은 현재 ISIS 내에서 높은 직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대량 해고가 없었더라면 ISIS는 존재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슬람 국가(ISIS)는 전부터 미국 안보 기관에 의해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AQI)라고 알려졌지만, 이들 전투원은 리비아와 시리아에서 서구의 레짐 체인지(체제 교체) 아젠다의 주축이 되었다. 이라크인과 시리아인이 합세한 알 카에다 계열 단체는 2014년 시리아 국경이 접한 곳에서 통합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본격적인 테러 집단을 마주하게 되었다.
3: 터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는 시리아를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원했지만, 아사드가 거절했다.
2009년 카타르는 사우디 가스를 수출하기 위해 시리아와 터키를 관통하는 파이프라인을 제안했었다. 아사드 대통령은 카타르의 제안을 거부하고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파이프라인 경유지에서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완전히 배제하는 합의안을 이란과 이라크와 체결했다. 그 후로 터키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사드 타도를 추구하는 반대 세력의 확고한 후원자였다. 전체적으로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무기를 빌려주고, 광신적인 이데올로기 확산을 장려하고, 국경 너머로 전투원을 밀입국시키는 것을 도왔다.
이란-이라크 파이프라인은 역내 이란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다른 주요 OPEC 산유국이며 라이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력을 약화한다. 미국의 동맹국을 경유하지 않고 유럽으로 가스를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할 때, 이란은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미국 달러를 완전히 배제하는 협상에 합의할 수 있다.
2: 유출된 전화 통화 내용을 보면 터키는 이슬람 국가 전투원에게 비싼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리아 정권과 싸우는 강경파 이슬람 주의자들에 대한 터키의 지원은 광범위하다. 기실 지하디스트는 터키 국경을 "지하드의 관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6년 5월 터키는 도가 지나쳐 ISIS 전투원에게 값 비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경이라는 보도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터키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다. 잠시 그 의미를 새겨보자.
1: 시리아 분쟁에 대한 서양 언론의 주요 정보원은 영국 코번트리(Copventry)에 있는 티셔츠 가게이다.
이건 농담이 아니다. 당신이 뉴스를 읽는다면, 당신은 주류 매체가 인용하는 시리아인인권전망대(SOHR)라는 웅대한 이름의 단체를 당연히 들어봤을 것이다. 소위 "전망대"는 시리아 분쟁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잉글랜드 코번트리(Coventry)에 있는 한 가정의 가족 구성원에 의해 운영되지만, 아직도 가장 존경받는 서구 보도 매체(예로 BBC, 로이터, 가디언 및 인터네셔널 비즈니스 타임스)에 의해 인용되고 있다. 그의 자격 증명서로는 동내 길가에 티셔츠 가게 주인이라는 것과 시리아 현직 대통령을 반대하는 악명 높은 반체제 인사라는 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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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실린 많은 정보가 주류 보도 매체에서 나왔음에도 기사 유통망 종사자들은 이 모든 줄거리를 한대 모아 시리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대중에게 전달하길 거부한다.
아사드는 잔인할 수도 있으며, 파다한 인권 유린 의혹에 대해 재판에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는 다른 정황이 비 사실이 되거나 무의미하게 되지는 않는다. 또 다른 중동 전쟁의 길로 말려 들어가기 전에, 더 나아가 러시아와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과 테러 공격 확대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우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