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김 위원장 백악관 초청에도 북이 미국의 적대성을 비난하는 까닭

지난주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는 남북을 분단하는 비무장지대에서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영토에 발을 들여놓는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상징적 제스처이긴 하지만, 수용이 불가능한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은 변함없다.

한 시간 남짓 이어진 회담 이후 김 위원장은 언제건 트럼프와 만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면서도 방문 일정을 잡으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했다.

두 지도자는 서로 허물없이 사이가 좋다. 2차 정상회담과 3차 회담에서도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은 달라진 것은 없다.

워싱턴(미국)과 어느 나라의 집권 당국자 사이에 정상회담이나 여타 양자 회담이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독단적이고 수용할 수 없는 요구 제기에 대해 공허한 약속만 돌아올 뿐이다.

반복되는 예기지만, 언제고 합의가 이뤄지면 미국이 그걸 깨버린다.

부시/체니는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포기하고 신형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할 권리를 당연한 양 주장했다.

부시 정권은 1972년 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ABM)을 폐기했다. 폐기 사유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와 관련 프로그램 등 미사일 방어망의 개발, 시험, 배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핵무기 등급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추가적인 생산을 금지하고, 핵무기가 현재 비축량 이상의 신형 핵무기 추가를 못하게 막기 위해 제안된 무기용핵물질생산금지조약(FMCT) 채택을 거부했다.

그들은 대량살상무기 고도화와 현재 수준의 무기고로 유지하려는 핵 군축 노력을 중단했다.

그들은 1972년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철회하더니 거꾸로 불법적인 신형 생물 전쟁 무기를 개발했다.

그들은 1989년 "세균(생물) 및 독소 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을 금지하는 미국의 생물무기테러방지법을 포기했다.

트럼프는 이란 핵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과 중거리핵전력협정(INF)을 폐기했다. 늘 반복되는 예기지만, 다른 국가들과 상대할 때마다 미국은 한쪽에서 뭔가 약속을 하고 나면 다른 한편으론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한다. 미국의 말은 전혀 구속력이 없고, 모든 패권주의 작동 방식은 그들만의 규칙에 따른 것이지 다른 이들은 배제한다.

상기한 모든 것에서 보듯 워싱턴(미국 정부)은 절대 믿을 수 없다. 북한은 1950년대 초 해리 트루먼의 침략 이후 계속해서 탄압과 고통의 시절을 보냈다.

미국의 예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왜 미국의 집권 당국자를 상대할 때면 매번 실패할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과 조건 없이 언제든 루아니 이란 대통령과 만나겠다는 의사 뒤에는 숨은 동기가 작용한다.

그는 오바마의 노벨 평화상을 질투하고 있으며, 그것이 평화를 혐오하는 전투적 성향의 대통령들에게 수여 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며, 자기만족을 위해 노벨 평화상을 원한다.

그는 내심으로는 평화, 평등, 정의를 무시하고, 흔해 빠진 평범한 사람들의 복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며, 미국에 이익이 된다면 남들이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과의 관계를 추구한다.

트럼프의 제재 전쟁과 여타 적대 행위는 북한과 이란, 여타 다른 국가를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위원장과 이란 로하니 대통령 상대로 한 외교적 접근 시도는 눈 가리고 아웅 하기다. 양 지도자는 트럼프와 여타 강경 미국 관리들을 절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미국 역사 전반을 통해 미국의 대북 및 대이란 정책은 적대감과 배신으로 규정된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극단적 우파 정권을 이끌고 있으며 국내외 할 것없이 인류와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이 장악하지 못한 나라들과는 일점일획이라도 좀처럼 정상적인 관계를 위한 접근법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외교는 시간 낭비다. 즉 자국 헌법과 법령을 포함한 국제법, 조약, 협약을 위반하면서 자국의 규칙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연쇄 법 위반자이다.

다른 나라들이 선의를 가지고 미국에 접근해봐도 보답을 받지 못한다.

앞서 김/트럼프 회담이 두 지도자의 뇌리에 생생한 상황에서 북한의 유엔대표부는 잠깐의 비무장지대 해빙이 이제는 역전된 것 인양 미국이 "적대 행위에 필사적이다."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제재 한도를 초과해 정제유를 수입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과 미국 및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북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제재를 촉구한(모든 북한 해외근로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서신에 대한 반응이다.

북한의 유엔대표부는 말했다.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한 당일에 이런 합동 서신 게임이 국무부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상설 유엔대표부에 의해 실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북미 대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욱 필사적으로 대북 적대 행위에 나서고 있다는 현실을 말해준다."

"미국이 계속해서 마치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인 양 대북 제재와 대북 압박에 집착하는 모습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이웃 국가와 평화롭게 지내며 어는 곳도 위협한 적이 없는 북한을 상대로 제재를 강제하려는 것은 북한 경제를 망치고 인민을 핍박하려는 의도다.

그들은 사악한 도구이다. 경제 제재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북미 관계 개선은 요원한 일이다.

트럼프 정권이 제재를 없애기는커녕 완화도 거부하는 것은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쓸모없는 일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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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North Korea Slams US Hostility. Donald Invites Kim to the White House

중국, 포드의 현지 합작회사에 2천4백만 달러 벌금…반독점법 위반

상하이 (로이터) - 중국의 시장 규제 당국은 지난 5일 포드 자동차의 대표적인 현지 합작회사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억 6천2백5십만(2억 3천5백만 달러, 약 277억 원)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외국계 파트너 자동차 회사가 이 같은 벌금을 맞은 건 근래에 보기 드문 일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미국이 중국의 거대 기술업체인 화웨이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자사가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진 상황이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충칭 창안자동차의 포드 합작회사인 장앙포드가 2013년부터 중국 충칭시에서 자사 자동차에 대한 최소 전매 가격을 고정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떠받쳐) 법(반독점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포드와 창안자동차가 50:50 비율로 합작한 이 회사(창안포드)는 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최소 전매가 고정) 중국의 반독점법을 준수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총국은 밝혔다.

"창안포드의 조치는 하청 딜러들에게 가격 자율성을 박탈하고, 브랜드 내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했으며, 시장 내 공정 경쟁과 소비자의 법적 이해관계를 손상시켰다."라고 총국은 말했다.

벌금은 지난해 (창안포드) 합작법인의 충칭시 매출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총국은 전했다.

창안포드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규제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딜러들과 함께 지역 판매 관리에서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창안포드는 자사의 사업 활동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환경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장하겠다."라고 회사는 말했다.

과거 중국으로부터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다른 자동차 업체로는 2016년 29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회사, 아우디와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이 있다.

5일 오전 소식이 전해진 뒤 창안자동차의 주식은 5% 이상 하락했다가, 오후 들어 손실 하락폭을 3.7%까지 만회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에서 최소 전매 가격을 고정하는 것은 드문 사례가 아니라고 말한다.

"모든 자동차 제조 회사는 자사 브랜드의 전매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때로는 그들의 조치가 가격 기준선을 상회하는 듯이 보일 수도 있다."라고 캘리포니아 기반 컨설팅 회사인 주주 고(ZoZo Go)의 마이클 던 최고 경영자는 말했다. 그는 제너럴 모터스의 전직 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경고 사격?

중국 정부는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페덱스(FedEx)에 대한 조사 착수 발표와 더불어 중국 기업의 이익을 해치는 "신뢰할 수 없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저격 명단을 작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던씨는 이번 벌금이 "경고 사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언제, 어떤 이유로든 글로벌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중국 내 영업에 대한 도매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그것이 현실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포드와 링컨 자동차는 양국 간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한 2018년 5월에 이례적으로 통관 지연을 경험하기도 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포드의 합작회사에 대한 벌금 발표 내용에서 무역전쟁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미시간 디어본 거점의 이 합작회사는 포드가 2017년 말 사업이 부진하기 시작하자 세계 2위 시장인 중국에서 판매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2017년 매출이 6% 감소한 이후 2018년 매출은 전년 대비 37% 감소해 75만2천대에 머물렀다. 창안자동차 사장은 지난 4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포드 합작회사의 매출이 올해 말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었다.

보도에 브렌다 고와 야일리 선 편집에 크리스토퍼 쿠싱과 무랄쿠마르 아난타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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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China fines Ford's Changan venture $24 million for antitrust violations

한국,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 결정을 철회하길 원해

한국 정부는 이란산 석유 수출량을 0으로 줄이려는 목적으로 미국이 22일 종료한 수입 제한 조치의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 미국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이끄는 대표단은 오는 5월 1일 이후 이란 석유 수입 제한에 대한 면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5월 유예 마감일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면제를 연장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지 알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플라스틱과 같은 석유 화학 제품 제조에 원재료로 주로 사용되는 이란산 콘덴세이트를 구매하는 주요 국가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다른 공급자들로부터 이란산과 같은 품질의 콘덴세이트를 구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다고 미국 관리들에게 말했다.

아시아 고객들은 석유화학의 핵심 공급 원료이며 동시에 휘발유 혼합제인 나프타를 생산하는 높은 수율 때문에 이란의 사우스파스 지대의 콘덴세이트를 선호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의 결정에 따른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석유 화학 업체와 서울 모처에서 회동했다고 한다.

3월 한국의 이란산 수입 물량은 23% 증가했다. 이는 지난 1월 이란산 석유 수입이 재개된 이래 가장 높았다.

한국의 정유사들은 매입량을 1월보다 5배 이상 끌어올려 이란산 원유 120만 톤을 수입(하루 284,639배럴)했다.

11월 미국이 8개국에 제공한 6개월간의 유예 기한에 따라 한국은 이란산 원유를 하루에 20만 배럴 매입할 수 있다.

미국의 제재 이전에 한국은 하루 10만 배럴의 원유에 더해 하루 30만 배럴의 이란산 콘덴세이트를 수입하는 최대 고객이었다.

SK인천페트로켐, 현대화학, 한화토탈석유화학, 로또케미칼은 이란 콘덴세이트의 단골 구매업체이다.

그러나 미국은 급성장 중인 자국의 콘덴세이트를 한국에 떠넘기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한국 정유사들은 이란산 등급을 처리하도록 맞춰진 정유 공장을 개조해야 한다.

개조하려면 엄청난 재정적 지출이 요구되지만, 그것이 이익중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노리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으로서 수출 물량이 하루 300만 배럴을 넘었고 하루에 1,200만 배럴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통관 자료에 기초한 로이터의 계산에 따르면 3월에 한국의 미국 원유 수입량은 5배 이상 증가해 100만 톤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134,911톤을 수입했다.

한국의 최고 원유 공급원인 사우디아라비아산 수입은 전년 대비 9.5% 감소한 270만 톤이었다.

미국은 자국의 원유와 가스 수출의 급속한 확대를 통해 외교 및 정책 목표를 진전시키려는 트럼프의 '에너지 우위' 의제를 공세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관측통들은 이 같은 정책은 시장을 교란시킬 위험이 있으며, 미국의 파트너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석유 유예 조치를 철회하면서 사실상 다른 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침해하고 있다고 업계 분석가들은 말한다.

중국은 23일 미국의 제재 결정이 중동과 국제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베이징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 제재 및 일명 확대관할법 단행을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관련 조치는 중동의 혼란과 국제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은 타국에 대한 이란 제재에 대해 워싱턴을 맹비난하면서 미국의 정책은 "위험"하며 외교적으로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왜 당신네 국가는 타국을 상대로 압력을 가하는 건가? 각자의 기준대로 하자. 그는 미국 지도자를 가리켜 왜 다른 나라들은 당신네 국가의 일방적인 결정에 순종해야만 하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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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South Korea wants US to backtrack on Iran decision

한국 이란산 석유 수입 증가 와중에도 미국의 그림자 짙어져

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하루 35만 3223배럴로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란의 한국 수출 물동량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동아시아에 위치한 한국은 석유 화학 산업에서 활용도의 폭이 넓은 초경질유인 이란 콘덴세이트의 최대 수입국이다.

세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정유사들은 지난 4월 이란으로부터 원유 145만 톤을 수입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수입량 124만 톤보다 증가한 수치다.

한국은 지난달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에 대한 유예를 중단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대해 미국 당국에 질의하기 위해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다른 공급자들로부터 이란산과 같은 품질의 콘덴세이트를 구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다고 미국 관리들에게 말했다.

아시아 고객들은 석유화학의 핵심 공급 원료이며 동시에 휘발유 혼합제인 나프타를 생산하는 높은 수율 때문에 이란의 사우스파스 지대의 콘덴세이트를 선호한다.

미국의 제재 이전에 한국은 하루 10만 배럴의 원유에 더해 하루 30만 배럴의 이란산 콘덴세이트를 수입하는 최대 고객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급성장 중인 자국의 콘덴세이트를 한국에 떠넘기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한국 정유사들은 이란산 등급을 처리하도록 건설된 정유 공장을 변경해야 한다.

수요일 통관 자료에 따르면 4월에 한국의 미국 원유 수입량은 5배 증가해 145만 톤이 되었다. 표현을 달리하자면 전년 대비 하루 268,511배럴에서 하루 353,006배럴을 수입한다.

미국은 자국의 원유와 가스 수출의 급속한 확대를 통해 외교 및 정책 목표를 진전시키려는 트럼프의 '에너지 우위' 의제를 공세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고, 미국의 파트너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주요 석유 수입국들, 특히 중국, 인도, 한국, 일본과 같은 이란산 원유의 아시아 고객들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가 점점 더 미국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걸 목도하고 있다.

중국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제재 및 소위 확대관할법 단행"을 맹렬히 비난했다.

지난달 중국은 미국의 제재가 중동과 국제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란산 원유 수입국인 터키도 이란산 석유 수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미국의 시도를 "위험하다"라고 비난했다.

지난 주 미국은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과 연동된 폭격기대를 중동으로 보냈다.

이번 파병은 페르시아만에 있던 상선에 대한 미스터리 한 다중 공격으로 인해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이상 급등해 71달러를 상회한 이후에 이뤄졌다.

페르시아만 증시도 미국의 급격한 긴장 조성으로 투자 불안이 가중되면서 수년 만에 최악의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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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S looms large as South Korea buys more Iran oil

미국 엘리트의 억측을 무너뜨리는 남한의 정상회담 보도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발표에 대한 미국 정치계의 반응과 미디어 보도의 기저에는 김정은이 비핵화 구상을 거부할 테니 회담이 성공할 수 없다는 가정이 깔려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안보 참모가 전한 김정은과의 회동에 관한 전체 보도를 보면 김정은이 미합중국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북한)간의 관계 정상화와 연계된 완전한 비핵화 계획을 제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런 내용은 남한의 통신사 연합뉴스가 보도했지만, 미국 뉴스 매체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10명 인원의 남한 대표단을 영접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5월 5일 주최한 만찬에 대한 정의용 실장의 보고를 보면 북한 지도자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북미 관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대화할 용의를 표명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정 실장의 보고에서 가장 핵심을 꼽자면 정 실장이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부연한 지점이다.

남한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는 김정은이 결코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정치 엘리트 사이에 확고한 믿음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안보 보좌관이자 전직 국방부 관리를 역임했던 콜린 칼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 발표에 대해 김정은이 "이 시점에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한다는 것은 전혀 염두 밖의 일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콜린 칼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 가능성을 일축하는 것은 굳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새로운 평화 조약과 외교 및 경제 관계의 정상화 등의 형태로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거부 의사를 부시와 오바마 정부가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 정책 패턴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대북 정치 이야기의 한 단면이다. 이 대북 정치 이야기의 대척점에는 북한을 적대시하는 미국의 기조를 바꿀만한 합의를 미국을 상대로 타결 짓기 위한 협상 카드로 핵과 미사일 자산을 활용하려는 북한의 노력이 있다.

이 문제를 둘러싼 냉전 시기 배경으로 1976년에 시작된 핵 능력이 탑재된 미국 비행기가 동반되는 연례 "팀 스피릿" 연습을 중단하라고 북한이 요구했던 적이 있다. 리온 시걸의 저서인 "이방인의 무장해제"에 나오는 미국이 7차례 걸쳐 북한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핵 위협을 가했다는 권위 있는 해설을 상기한다면 미국인들은 북한이 이 연례 군사 연습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1991년 냉전의 종식과 함께 더욱 위협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하고 러시아가 구소련 동맹국들과 관계를 절연했을 당시 북한은 갑자기 수입이 40% 감소한 데 이어 산업 기반이 내부적으로 취약해졌다. 엄격한 국가 통제를 받는 북한 경제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한편 북한의 대남 경제, 군사적 균형이 마지막 20년 냉전 기간 거듭해서 불리한 쪽으로 확대되었다. 남북한의 1인당 GDP는 1970년대 중반까지 거의 동일했으나 1990년에는 남한의 인구가 북한의 두 배가 넘는 상황에서 북한의 1인당 국내 총생산 규모가 북한의 GDP보다 이미 4배나 커지는 등 급격히 격차가 확대되었다.

또한, 북한은 군사 기술을 대체할만한 투자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구식 탱크, 방공 시스템, 항공기로 버텨내야 했지만,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최신 기술을 계속 받아들였다. 그리고 북한을 옥죄는 심각한 경제 위기 끝에 지상군의 상당 부분은 농작물 수확, 건설 및 채광을 포함한 경제 생산 업무로 전환해야만 했다. 군사 분석가들이 보기에 이러한 현실은 조선 인민군이 더 이상 남한에서 몇 주 이상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갈수록 분명해졌다.

결국, 김 정권은 이제 과거 어느 때보다 중국의 경제적 지원에 갈수록 의존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 부닥쳤다. 이렇게 강력하고 복합적인 위협 상황에 직면한 북한의 창립자 김일성 주석은 냉전 이후 근본적으로 새로운 안보 전략을 출범하게 되었다. 그 전략은 북한의 초기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활용해 정상적인 외교 관계 수립을 위한 포괄적인 북미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런 장기적인 전략적 게임 속에서 나온 첫 번째 움직임은 1992년 1월 김용순 노동당 국제비서가 아놀드 캔터 미국 국무부 차관과의 회동 자리에서 놀랍고 새로운 대미 기조를 발표했다. 김용선은 김일성 주석이 북미 수교를 원하며 미군의 장기 주둔은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캔터에게 말했다.

1994년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를 이끌었다. 제네바 기본 합의에서 북한은 플루토늄 원자로를 해체하는 대가로 경수로 건설을 약속받고 미국은 북한과 정치 및 경제 관계의 정상화를 공약하였다. 그러나 이들 공약은 즉각적으로 달성될 운명이 아녔다. 미국 뉴스 매체와 미 의회는 대부분 기본 합의의 핵심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심각한 홍수와 기근에 시달린 이후 1990년대 후반에 북한의 사회 경제적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악화하면서 CIA는 북한 정권의 임박한 붕괴를 시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래서 클린턴 행정부 관계자들은 관계 정상화로 나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994년 중반 김일성 사망 이후 아들 김정일은 아버지의 전략을 더욱 열심히 추진했다. 김정일은 1998년 북한의 첫 번째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단행하자 클린턴 행정부는 놀란 나머지 제네바 합의에 따른 후속 합의에 관한 외교 행보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김정일은 1998년 미국과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협상을 시작으로 2000년 10월에는 조명록 차수를 워싱턴 특사로 파견하여 빌 클린턴과 만나도록 하는 등 일련의 외교적인 행보를 이어 나갔다.

조명록 특사는 북한의 ICBM 프로그램과 핵무기를 미국과 큰 거래의 일부로 포기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워싱턴에 도착했다. 조명록은 백악관 회동 석상에서 클린턴에게 김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하도록 권유한 서한을 전달했다. 당시 조명록은 클린턴 대통령에게 "당신이 평양에 올 경우 김정일 위원장은 모든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부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을 평양에 급파했고 그곳에서 김 위원장은 미사일 협정 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을 제시하였다. 김정일은 또한 올브라이트에게 북한이 미군의 남한 주둔에 대한 견해가 달라졌다며 미국이 한반도에서 "안정자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정일은 북한군 내부의 일부 사람들이 이런 견해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는 미국과 북한이 관계를 정상화한 경우에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은 평양에 가서 합의에 서명할 준비가 되었지만, 그는 가지 않았고,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이 주도한 북한과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애초의 움직임을 뒤집었다. 향후 10년 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축적하기 시작했고 ICBM 개발에 큰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9년 미국 언론인 2명의 석방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은 지금과는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6년 10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중에 클린턴과 김정일 회동에 관한 메모에 인용된 김정일의 발언은 이렇다. "2000년에 민주당이 승리했으면 양국 관계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모든 합의가 실현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경수로를 확보했을 것이며, 미국은 복잡한 세계에서 동북아에 새 친구를 얻었을 겁니다."

미국의 정치 및 안보 엘리트들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던가 전쟁의 위험을 각오하고 "최대한 압박"하는 구상 중 양자택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지금 우리에게 확인해 주듯이 그런 견해는 한참 잘못됐다. 김정은은 ​​2011년에 사망하기 전까지 그의 부친이 실현하지 못한 애초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담긴 비전에 여전히 뜻을 품고 있다. 진짜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와 더 나아가 미국 정치 체제 전반이 그 기회를 활용할 역량이 있는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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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원문 보기:South Korean Report on Summit Discredits U.S. Elites' Assumption

힐러리 클린턴, 미국의 '북한, 남한, 중국' 정책 설명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우리 체제가 감당 못 할 만큼 말썽을 일으키지 않길 바란다.

2013년 힐러리 클린턴의 골드만 삭스 연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많은 사람의 생각과는 딴판이다. 미국은 북한이 사라지길 원하지 않는다. 실상은 우리 미국은 북한이 현재 하던 대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다만 북한의 행동이 최근처럼 과하지 않길 원할 뿐이다. 듣자 하니 헷갈리는 소리같이 들리는 까닭은 이러한 대북 정책이 일반 대중이 접하던 생각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의 폭로 덕분에 미국 국민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실제 돌아가는 양상에 대해 혼선을 탈피할 기회가 주어졌다.

이 기사의 목적은 한반도 정책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비판 소재로는 훌륭할 수도 있겠다. 나는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랄 뿐이다.

미국 정부의 실질적 코리아 정책의 연원은 십 년 전 클린턴 국무부 장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녀는 2013년 2월 국무부 장관직을 사임한 뒤 그해 6월 4일에 로이드 블랭크패인과 함께 (아마도 무대에 함께 올라) 골드만 삭스에서 연설을 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다른 여러 사안 중에서도 미국의 대북, 대남 정책과 해당 정책의 대중국 상관관계에 대해 매우 진솔함이 엿보이는 태도로 논의했다.

해당 연설과 다른 두 개의 연설은 클린턴 캠페인의 멤버인 토니 칵크에 의해 존 포대스타를 비롯한 다른 캠페인 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위키리크스는 이후 존 포대스타 이메일 폭로의 일부로 해당 전자우편도 공개했다. 해당 연설의 내용을 보면 클린턴은 비밀스럽게 말했고, 내 판단에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 연설에서 그녀의 언급 내용은 진실을 말했다고 여겨진다. 그녀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녀보다 급이 높거나 동급인 골드만 삭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는 단연 없습니다. 연설 전체를 읽어보면 그들만을 위해 마련된 공간에서 같은 엘리트 계급끼리 이야기를 주고받는 식이었다.

Hillary Clinton on North Korea in private paid speech to Goldman Sachs (see attachment 1) https://t.co/MXHlIJUGxH pic.twitter.com/lhdplKJbwu

— WikiLeaks (@wikileaks) April 12, 2017

내가 이 글을 통해 위키리크스나 클린턴에 대해 이의 제기하려는 생각은 없다. 단지 지적 측면에서 그녀의 발언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정책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 골드만 삭스 임원진은 차후에 그녀의 발언 내용에 대해 대단한 비밀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 부분에 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클린턴의 연설을 통해 알 수 있는 미국의 코리아 정책

상단은 위키리크스 트윗이다. 연설 전체 내용은 이곳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다. 나는 일부 해당 연설 부분을 하단에 재차 거론했습니다. 먼저 클린턴의 발언을 인용하고 내 의견을 곁들었다. 그 뒤에 미국의 대남 관계나 접근 방식을 암시하는 내용에 대한 약간의 관점을 추가했다.

클린턴의 골드만 삭스 연설 중 남북한 부분은 중국 논의에서 출발했고, 블랭크페인이 남북한으로 화제를 전환한다. 블랭크페인의 전체 질문이 클린턴으로 발언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상기 트윗에서 위키리크스가 인용한 내용이다.

블랭크페인: 일본인 사람들, 저는 우리 생각과는 배치될 때 더욱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견 말이죠. 일본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그들 정체성의 일부라 해야겠죠. 당신이 필리핀 어선과 충돌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자면 아시아를 논하느라 근처에 있다고 중국이 우리를 도울까요 아니면 그들 자신을 이롭게 할까요? 그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은 무엇이죠? 북한? 한편으로 그들은(중국인) 통일 한국을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경에 접한 또라이 핵보유국은 더더욱 원하지 않는다. 중국의 이해관계는 무엇이며 그들이 우리를 돕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클린턴의 대답 전체는 위키리크스 트윗에 첨부되어 있다. (해당 트윗에 첨부된 이미지를 확대해 전체를 읽어보세요) 내 생각에 주요 부분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아래에 적시했다. 그녀의 나머지 발언과 블랭크페인의 질문의 문맥을 볼 때 클린턴의 대답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은 오늘날 우리 정부가 직면한 상황과 닮아있다.

클린턴: 중국의 전통적인 정책은 당신이 설명한 것과 근접해 있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면 남한이 단일 국가가 된다면 당연히 경제적, 정치적으로 세력을 확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체제가 감당 못 할 만큼 말썽을 일으키지 않길 바란다. 우리는 전임 북한 지도자들과 [김일성과 김정일] 꽤 바람직한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젊은 지도자가 등장했다. [김정은] 그리고 그는 중국 사람들을 모욕하기까지 했다. 그는 중국 대표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공개적, 비공개 자리를 가리지 않는 발언에 나섰는데, 이는 단지 남한과 일본,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과도 스스로 맞서려고 준비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해석 — 세 가지 요지:

• 미국 사람들은 코리아가 분단 상태로 남는 걸 선호한다. 코리아가 통일되면 남한이 책임지고 주도할 것이다. 우리는 남한이 현재보다 강력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우리는 또 북한이 야기하는 말썽이 남한을 넘어 역내로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이 예전에 정해진 한도 내에 머물러 있길 원한다
• 북한의 예전 두 지도자와 우리의 약속은 그러한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한다.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은 그러한 약속을 저해하고 있다.

중국과 우리가 하는 것처럼 현재 그대로의 상황 유지라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 것은 중국은 남한(과 미국)이 하나의 적국으로 북한을 상대하길 원하지만, 그 적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행동하길 원한다. 클린턴:

그래서 [중국의] 새 지도자는 그를 [김정은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그리고 고위급 북한군 관리 한 명이 중국 방문을 방금 마쳤다. 기본적으로 [그에게 중국의 메시지라며] 말 같지 않은 소리 집어치우라고 말했다. 그만 해. 당신 주제 파악이나 하고 있나? 당신이 우리[중국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우리는 당신이 당신 부친과 조부가 [김정일, 김일성] 우리에게 보여준 존중을 시연하길 기대한다고,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을 거야. 

자, 이전에 내가 언급했던 중요한 연결 고리로 돌아가 보자. 도발적인 북한의 가장 큰 후원자는 중국 인민 해방군이었다. 중국의 군 지도부와 북한의 군 지도부의 깊은 유대 관계가 북·중 관계의 진정한 버팀목이었다. 그러니 지금 시진핑 및 그의 팀이 동반하는 전혀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해 북한에 대해, 더 나아가서는 중국 인민 해방군에 대해 "안돼, 용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걸 [문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볼 일이 있다. 우리는 앞으로 당신의 도발적인 행동과 거리를 둬야 하고, 남북 국경에 위치한 사업 지구인 남한과 자유 무역 지구에 대해 남한 사람들과 의논을 시작할 것이고 다시 예전의 질서대로 돌아가려면 서둘러야 해. 

이제 우리는 당신이 가끔 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 그것도 좋아. 미사일 발사는 미국인들의 기분을 잡치고, 속이 쓰리게 할 수 있지만, 당신들이 언제까지나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접어들도록 방치할 수는 없어.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 그것은 우리가 용인할 수 없어. 

그러니 내 생각에 그들은(중국인들) 김정은을 길들이고 있다. 내 생각에 그들이 북한 군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고 있다. 그들도(중국) 한국과의 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중국도 같은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는 걸, 너도 알잖느냐면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정부를 안심시키려 하고 있다.

클린턴은 네 번째 요지와 함께 마무리했다:

• 미국의 견지에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북한 문제는 중국인들이 해결할 몫이다.

클린턴:

그들은 북한을 그들이 쳐 놓은 울타리에 가둬 두길 원한다. 그들의 견지에선 북한을 예측 가능한 대상으로 묶어 놓길 원한다. 그들은 최근 의미심장한 성명을 냈는데, 북한 사람들이 핵 프로그램을 그만두는 것을 무척이나 보고 싶다는 성명이었다. 나와 그 밖의 다른 사람은 …나는 당신이 오늘 아침 레온 파네타를 여기서 만났다는 것을 안다. 북한 사람들이 계속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미사일에 소형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너나할 것없이 중국 사람들에게 말했다. 일본과 한국이라는 조약 동맹국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와이와 미국 서해안에 이론적으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을 미사일 방어 체제로 포위할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함대를 역내에 투입할 것이다.

그러니 중국 알겠죠. 당신네가 북한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북 방어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

상단 네 번째 글머리 기호에서 오래된 미국의 대남, 대북 정책에 대한 매우 분명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 중에 유일하게 놀라운 지점은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 왜 아닐까? 그리고 남한 사람들이 이것을 알기나 할까? 나는 아래에 간단한 답변을 제공하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거대 게임", 코리안 "타이거"를 견제하라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신흥 국가 중에 하나로 "아시아의 호랑이" 중 하나로 손꼽힌다. 최근에는 기술 및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 중인 제조 및 경제 강국이다.

예를 들면 포브스지에서 소개한 많은 것 중의 하나를 보자.

왜 남한이 차세대 첨단기술 스타트업 업체의 글로벌 허브가 될 것인가? 

미국의 비즈니스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하드웨어 및 반도체와 같은 활동에 종사하는 비즈니스의 총량으로나 집약적인 첨단기술 산업을 오랫동안 선도해 왔다. 미국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장려하는 문화가 있고, 기술 집약적 신생 기업이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다. 다른 나라들도 주요 기술 및 혁신 허브가 되기 위해 경쟁하면서 세계 무대에서 각광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매년 벤처 캐피털에 의해 자금을 지원 받는 수백 개의 회사를 보유한 창업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해당 기업 중 다수를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여러 회사가 인수하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앵그리 버드와 스포티파이(Spotify)를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신생 창업 강국으로 한국이 떠오르고 있다. […]

다시 말해서, 한국은 미국의 기술 집약형 최고경영자의 부를 지켜주는 국가 이상의 나라로 도약했다. 이제 한국은 그들의 부를 위협하는 조치를 밟아가고 있다. 그리고 전자 제품만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복제와 같은 생물학적 연구 분야도 역시 한국인들이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클린턴 국무부 장관의 관심사나, 미 실업계의 볼모가 된 미국 정부의 관심사는 한국 정부와 한국 경제의 역량이 잠재적으로 배가되어 미국 최고경영자들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들(한국인)이 맘껏 내키는 데로 생산하도록 두자, 그러나 억만 장자를 양산하는 창업 정신에서 우리의 우위를 위협할 정도라면 그것은 과욕이다. 우리의 정책은 이렇게 말하려는 듯 보인다.

다시 말하지만, 단언컨대 이것은 미국 정부의 정책 입안자와 엘리트를 대표하는 힐러리 클린턴의 발언이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안 그래도 강한 남한이 불 보듯 경제적 지배력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이것이 우리의 정책이라고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나는 그렇다. 매우 카능성이 높다고 말하겠다. 결국 클린턴이 골드만 삭스 임원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대단한 비밀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 점을 더 잘 대처하는 쪽은 북한 지도부보다 한국 지도부 쪽이다.

[업데이트 : 로이드 블랭크페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클린턴의 "우리(we)"는 우리 미국의 정책이 아니라 중국의 정책을 가리킨다는 제안이 댓글난에 있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인지는 의심스럽지만 고려 가치 있는 해석이긴 하다. 그럼에도 남북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정책은 확실하게 일치되어 있으며 클린턴의 말처럼 "명백한 경제적, 정치적 이유때문에" 클린턴의 "우리" 사용에 대한 해석은 어느 경우이든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GP] 

↪️영문 원문 보기: Hillary Clinton Explains Our 'North Korea, South Korea, China' Policy

美, 러시아 가스관 사업에 참여하는 유럽 기업에 제재 협박

전날 밤 예고대로 미국 국무부는 유럽 기업들이 노르드 스트림2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참여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노르드 스트림2 사업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저해한다"는 점을 처벌 사유로 들었는데 실제로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준 독점적으로 유럽에 에너지를 공급해왔고, 그래서 적어도 막후에서 유럽 정치에 대한 전례 없는 지렛대를 보유하고 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우리는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에 반대하고 있다"고 20일 정례 기자 회견에서 밝혔다. "우리는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가 유럽의 전반적인 에너지 안보와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믿는다. 동 사업은 유럽 국가, 특히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을 압박하는 또 다른 도구를 러시아에 제공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말하자면 2014년 미국 국무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축출 쿠데타를 조장한 직후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Hunter)가 우크라이나 최대 석유 가스 회사인 부리스마의 이사회에 합류했다는 것을 상기하자. 확실히 그 일은 단지 우연의 일치였나 보다.

2015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가스프롬과 유럽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 사업이다. 합작 투자에는 독일의 유니퍼와 오스트리아의 OMV, 프랑스의 엔지와 윈터쉘, 영국-네덜란드 다국적 기업 로열 더치쉘이 참여하고 있다. 이 파이프라인은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발트해 해저를 통과할 예정이며, 기존 파이프라인의 연간 수송용량인 55 큐빅미터(㎥)를 두 배로 늘릴 예정이다.

노어트 대변인은 미국의 적대국 제재법(CAATSA)의 한 조항을 활용하여 노르드 스트림2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 징벌적 조치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에서는 CAATSA의 파급 효과와 어떤 경우에 개인이나 회사 또는 국가가 CAATSA에 저촉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해외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이야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고 노어트는 밝혔다. "우리는 제재 조치에 대해 보통 논평하지 않지만, 유럽 국가들이 해당 사업에 관여한다면 러시아 에너지 수출 파이프라인 부문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CAATSA에 따라 해당 국가들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왔다."

몇몇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은 노르드 스트림2 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을 반복해서 표명했다. 반면,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및 헝가리를 포함한 몇몇 소규모 국가들은 반대했다. 우크라이나 당국도 역시 노르드 스트림2가 우크라이나를 우회하고 있어 금전적으로 받는 충격때문에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석을 달자면, 지난 여름 승인된 CAATSA는 미국 재무부가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 19명의 러시아인과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러시아 정보총국을 비롯해 5개 단체를 처벌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

스트래티직컬처 재단의 알렉스 고르카(Alex Gorka)는 그의 기사에서 3월 15일 상원 의원 39명으로 구성된 존 버라소(공-와이오밍) 주도하는 초당 모임은 재무부에 서신을 보냈다고 썼다.

그들은 노르드 스트림2를 반대하며 미 행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수용하라고 주장한다. 왜? 초당 모임은 러시아가 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 말대로는 (노르드 스트림2가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말한다. 그들이 이 방해 정책 구현을 위해 선호하는 도구는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100명의 상원 의원 중 39명이라면(서신 참여자) 어떤 대통령도 무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상원 초당 모임이 서신을 작성하기 이전에도 커트 볼커 우크라이나 특별대표도 노르드 스트림2는 순전히 정치적 사업이지 상업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유럽에 대한 압력의 수위를 높이기 위한 다른 조치가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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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US Threatens Sanctions For European Firms Participating In Russian Gas Pipeline Project  ZeroHedge

러시아와 터키 가스 파이프라인 "사우스스트림" 거래 타결, 워싱턴은 격노

26일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 가스프롬과 터키 정부는 러시아의 가스를 유럽 소비자들에게 보내줄 "터키스트림" 육상 구간 건설에 합의했다. 이는 러시아와 터키가 2016년 10월에 전략적 "터키스트림" 가스 파이프 라인을 건설하기로 합의한 이후 1년 반 만에 일이다. 이로서 2015년 말 나토 회원국 터키 정부가 시리아 상공을 날던 러시아 제트기를 격추한 이후 최저점을 찍었던 러시아와 터키 양국 관계에서 매우 논란이 분분했던 시대를 마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쌍방은 가스 가격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중단되었던 공사를 허가하는 의정서에 서명했다. 가스프롬과 터키 국영 가스공사 보타스는 이번 사업에 관한 거래 조건에 합의했다. 가스프롬은 성명을 통해 "동 사업 이행을 위한 실천 조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건설은 가스프롬과 보타스가 주식 보유를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한 터크킴 가즈 타시마(TurkAkim Gaz Tasima)라는 이름의 합작 투자사가 맡아서 할 예정이다. 

앞서 26일 에드로안 터키 대통령은 가스프롬과 보타스가 2015~2016년에 오랫동안 계속된 수입 단가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했으며, 그 결과 터키는 가스프롬과의 가스 가격 합의의 일환으로 10억 달러를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터키와 러시아는 2015년과 2016년에 러시아가 공급한 가스의 가격을 10.25% 할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리는 2015~2016년 천연가스 가격을 10.25%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에드로안은 토요일 군중 집회에서 연설하던 중에 발표하였다. "우리는 할인을 받았다.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약 10억 달러 가치의 우리 권리를 찾았다."고 터키 대통령이 말했다고 아나돌루통신이 인용했다.

보타스는 수입 가스 가격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터키스트림의 육상 구간 건설을 승인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 부문만 가스프롬이 진행하도록 허용되었다.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이 현재 진행 중이다.

러시아와 터키는 2016년 10월 두 갈래의 파이프라인 사업에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첫 갈래는 터키 소비자에게 가스를 보급하며 두 번째 갈래는 남유럽 및 남서 유럽 국가에 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유럽 노선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러시아의 가스 수송 의존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각 파이프라인 노선은 최대 용량이 157억 5천 큐빅미터(㎥)이다.

가스프롬은 지난 4월 터키스트림 터키 노선 가운데 심해 구간 건설을 마쳤다. 2019년 12월까지는 러시아 가스가 터키스트림의 양대 노선을 통해 흘러갈 수 있게 된다.

터키스트림 프로젝드에 청신호가 켜지면 미국이 격분할 것이 뻔하다. 미국은 노르드 스트림 러시아 파이프라인에 참여하는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전에 앙겔라 메르켈을 협박하기 까지 했다. 그는 러시아 파이프라인을 단념하던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각오하든지 양단간에 선택하라고 밝혔다.

노르드 스트림과 차후 터키스트림과 관련한 미국의 위협에 대해 유럽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 유럽이 미군과 미국의 에너지 로비 파워에 복종하는 가신 국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유럽 연합이 미국과의 충돌 여지에도 푸틴과 한편이 되어 소위 "서방 민주주의" 내부에 금이 가는 전례 없는 사태로 귀결될지 결판이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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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보기:Russia And Turkey Reach Deal On "Southern Stream" Gas Pipeline, Infuriate Washington  ZeroHe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