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쿠바 정책 목표는 맞지만, 방식은 틀렸다

트럼프 정부는 쿠바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다시 강압적인 방식의 경제 제재로 돌아섰다. 4월 17일 발표된 (제재) 조치들은 쿠바 정부의 국내 탄압과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지지에 대한 처벌로 치부된다.

피그스만 침공 58주년 기념일에 맞춘 시기와 장소를 보면 이번 마이애미 발표가 오바마 행정부의 쿠바 제재 완화에 분노한 쿠바 강경파들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보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겠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연설에 포함한 엉성하게 나열된 일련의 정책 발표 중에는 쿠바 여행, 송금, 은행거래 절차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들이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쿠바에서 재산을 몰수당한 미국인들을 위한 새로운 권능을 인가했는데, 그러한 (몰수) 재산을 "밀매"(즉, 사용)한 외국 기업을 상대로 미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 내용은 인신매매가 아닌 한 쿠바 야구선수들의 미국 입국을 허용해주는 메이저 리그 협상을 (트럼프가) 불허한 이후에 나온 것들이다. 앞서 미국은 쿠바 군부, 첩보 및 보안 기관이 소유한 기업과의 (은행) 거래 제한을 도입했고, 쿠바로 가는 수학여행 및 개인 여행도 제한했다. 또한, 하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및 서비스를 대폭 줄였다.

트럼프 정부가 쿠바 국민의 자유를 옹호하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종식에 찬성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하며 내놓은 이런 변경은 방식이 잘못됐다.

미 행정부는 일방적인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쿠바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동안 실패했다. 반세기 동안의 금수조치를 봐도 이것이(일방적 제재 강화가) 성공할 거라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변경으로 미국의 우방과 파트너와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가 하면 쿠바의 주요 수입원을 차단함으로써 쿠바 민간 부문의 숨통을 조일 것이다.

악마는 앞으로 나올 자세한 규제 내역에 있지만, 볼톤은 미 재무부가 가족단위 쿠바 방문 이외의 여행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정책 내용으로 주창하는 대로 쿠바 국민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특히 언론인, 인도주의적 지원, 합법적인 교육 목적의 연구 및 방문이 계속 가능하도록 추가 여행 허가 분야를 늘릴 수 있다.

노동연령 쿠바인 10명 당 많게는 4명까지 고용하는 민간 부문도 여행 허가제로 혜택이 돌아가는 그 밖의 분야로 나타났는데, 쿠바 여행 허가제에 대한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제한에 따라 이미 피해를 본 바 있다.

쿠바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간부문의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것은 송금액을 분기별로 1인당 1,000달러로 줄인다는 두 번째로 발표된 제재 변경 내용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재무부의 송금 상한액을 대부분 제거했는데, 2018년 한 해 송금액이 최소한 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송금은 쿠바 가계와 민간 기업을 위한 투자 자본의 핵심 원천이다. 송금이 줄어들면 쿠바 정부가 자국민으로부터 송금된 자금으로부터 이익을 볼 기회가 제한되지만, 쿠바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 확실하다.

세 번째로 볼턴이 발표한 가장 영향력이 적은 규제 변화는 U턴 거래의 종료이다. U턴은 송금하는 사람과 수취인이 미국인이 아닐 경우에도 쿠바 관련 거래가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과하도록 허용한다. 사실상 이(U턴) 승인은 쿠바 정부의 (달러와 같은) 경화폐 접근성을 촉진하고, 미 우방 및 파트너의 쿠바 무역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수의 미국 은행만이 이를 활용해왔다.

볼턴의 발표는 베네수엘라의 미국 정책에 대한 동맹국과 파트너의 찬성을 소위 폭정 3인방의 다른 일원(쿠바와 니카라과)에 압력을 가하는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행보에 대한 찬성으로 혼동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동맹국들 사이 지지를 공고히 하기보다는 U턴 거래를 끝내고 외국 기업에 대한 소송을 인가하는 것은 반 마두로 동맹에 부담이 될 것이다.

1996년 쿠바의 자유와 민주적 연대법(헬름스 버튼법) 제3편에 따라 외국 기업에 대한 소송을 인가한 것은 쿠바 정책 변화 중에 가장 방향 설정이 틀린 부분이다. 이러한(소송 인가) 승인은 수십 년 동안 존재했지만, (헬름스 버튼)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모든 대통령이 동맹국과 파트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유예해 왔다.

최소 20개 외국계 기업이 미국의 유자격 청구인에 의한 소송 가능성에 노출된 것은 쿠바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는 효과도 별로 없고 적대감만 생기기 때문에 마두로에 가해지는 충격이 설사 있더라도 미비할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확인도 안 된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을 요구하는 6,000건의 권한 청구를 쏟아냈다.

유럽이나 캐내다에 있는 호텔리어, 항공사, 크루즈 회사, 광업 회사 등에 대한 잠재적 영향이 상당하다.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자국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 결과 미국과 우방 사이 감정의 골만 깊어질 공산이 크다. 비생산적인 미혹으로 판명날 수 있는 일에 관여하기보다는 그들 국가와 함께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력을 높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물론 몰수된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상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일(권한 청구)은 협상 과정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될 일이다.

쿠바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일방적인 미국의 제재를 견뎌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지원 감소로 쿠바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쿠바 정부는 그러한 압력에 대한 적응력을 보여왔다.

트럼프 신 남미 정책으로 쿠바 정권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도 있지만, 쿠바 국민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훨씬 클 수 있다. 나아가 이들 정책은 미국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던 차에 미국의 우방 국가와의 긴장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이고, 미혹으로 판명날 게 뻔하다.

사만다 술툰은 아틀란틱 카운슬의 선임연구원이다. 그녀는 InsideSources.com를 위해 이번 글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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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rump pursuing the right goals in Cuba, but in the wrong way

달러와의 전쟁 가열, 중국 페트로위안 출범 채비

(안티미디어) ―최근 경제 동향을 보니 페트로달러 패권이 조금씩 해체(解體)되고 있고, 그 결과 불가피하게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에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초로 국가가 후원하는 암호화폐를 출범했다. 그러나 페트로는 "사실상 협업으로 베네수엘라와 러시아 관리 및 사업가 사이 절반의 합작 투자이며 그들의 목적은 미국 경제 제재 패권을 잠식하기 위함"이라고 타임매거진과 그들 소식통은 말한다.

이런 제언에 어깨를 으쓱하며 웃어넘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를 짜증 나게 하기에 충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사법권 내에서 베네수엘라의 페트로 개발을 돕는 모든 사람을 비롯해 암호화폐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미국이 지난해 8월 베네수엘라에 부과한 경제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선제적으로 서명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행정)명령으로 정해진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여하한 공모는 금지된다."라고 행정 명령에 적혀있다.

데니스 드루즈코프 고문과 피오도르 보고로드스키 고문을 통해 페트로가 창시되는 과정에 러시아의 손길이 곳곳에 배어 있다고 타임지는 주장했는데, 이는 이전에는 안 알려진 내용이다. 이 두 사람은 크렘린궁과 가까운 러시아의 대표 은행과 억만장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수엘라 국토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지이다. 러시아도 자체적으로 상당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지를 보유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언론들도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암시했던 전면적인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비하도록 대중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암호화폐는 미국 달러화에 필적하는 한 가지 수단이지만 러시아만 이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수년간 대량의 금을 비축해 왔으며, 2017년 말에는 러시아의 총 금 보유고가 1,828.56톤으로 늘어나면서 중국의 보유고를 추월했다.

경제 대국으로 부상중인 중국도 미 달러를 피해가기 위해 금본위 선물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반면 미국은 그간 달러화에 대한 금본위는 제로였고 최소한 10년 동안 금 보유고를 늘리지 않았다. 반대로 러시아는 세계 3위의 금 생산국이란 보도가 있다.

지난달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이달 26일 원유 선물 출시를 계획했다고 보도했다. 예상대로, 이번 주에 중국은 실제로 첫 번째 중국 원유 선물을 출시했다. 그러나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동향은 미국 달러 대신 위안화로 석유 대금을 지불하기 위한 첫 번째 공식 행보에 나서겠다는 제안이다. 중국이 이르면 2018년 하반기부터 이를 시작할 수 있다.

원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상품으로, 연간 무역액은 (지난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GDP)와 거의 동일한) 약 14조 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세계 2위의 석유 소비국으로 지난해에는 미국을 제치고 최대 원유 수입국이 됐다.

미국에는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10년에서 20년 기간의 석유 동맹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어 중동에서 지배적인 역할자로써 러시아의 입지가 강화되어 머지않은 장래에 (중동) 지역의 대표 주자였던 미국을 거의 실효적으로 따돌리게 된다.

수십 년 동안 석유 수출이 미국 달러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이 (수조 달러의 빚 앞에서도 총체적인 붕괴를 경험하지 않고)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해 우위를 유지해왔다는 주장은 더디지만 점차 주류가 되고 있음에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론이다.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미국의 욕구를 동 이론을 통해 설명하는데, 그렇게 해서(군사 개입으로) 금융 관계가 시들지 않도록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주류 논객들은 이 이론을 무시해왔지만, 세계 시장에 대한 미 달러화의 속박(束縛) 효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멀게는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로즈 장학생으로 월스트리트 내부자였고, 동시에 텔레비전 사회자로 에이미 상 수상자였던 아담 스미스가 그의 저서 "질주의 80년대"에서 아직도 거품이 터지지 않은 이유를 이론화했다.

"첫째, 우리가 보유한 거대 저수지 만한 도덕적 신용의 바탕은 세계 군사 지도자라는 입지와 투자자와 대출 기관이었던 과거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달러는 기축통화다. 세계 은행권과 보험업계가 달러 표기를 따른다. 달러화 이전에 그것은(기축통화는) 파운드화였다. 그리고 세계가 디노미네이션(화폐 가치를 매길)할 기준이 되는 다른 통화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제국의 존속 기간을 연장받았다. 당신이 기축통화를 운영하게되면 경종을 울리는 데 시간이 오래걸린다." [저자 자신의 강조]

러시아, 중국과 같은 도전적인 국가들이 이란, 카타르, 베네수엘라와 같은 다른 국가들의 도움으로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우위에 도전함에 따라 만사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로선 미국이 부과한 제재 효과를 피하는 것이 핵심 관심사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약정이 미국의 권위(權威)를 무너 뜨리는 데 도움이된다면 아마도 그것은 하나의 보너스이자 추구할 가치가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러시아에서 두번째로 큰 은행인 국영 러시아 대외무역은행(VTB)의 안드레이 코스틴 총재는 지난달 모스크바에서 가진 연설에서 "달러의 지배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인들이 달러화 형식을 빌어 사용하는 채찍이 세계 금융 시스템에 그 같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원문 보기: International War on the US Dollar Heats up as China Prepares to Launch the Petroy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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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에너지를 놓고 벌이는 비정규 전쟁 지도

안조아테구이 주 페트로 산 펠릭스 소재 희석제 탱크 2곳이 사보타주당했다

3월 11일 베네수엘라 정부는 전력 시스템 공격과 관련해 수집한 최신 증거를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제공했다. 이번 최신 증거를 가지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비정규 전쟁의 일환으로 자행된 에너지 부문 공격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구리 저수지에 위치한 시몬 볼리바르 수력 발전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베네수엘라 영토의 80% 이상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 또한, 이번 사이버 공격으로 식수 공급, 보건 센터, 통신 및 전자 은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대통령은 전기 변전소에 대한 물리적 공격에 대해 비난했다. 이번 공격으로 베네수엘라 전력공사 기술 인력은 전기 서비스 복원에 난항을 겪어야 했다.

구리 복합 수력 발전소에 있는 국영 전력공사 전산센터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카라카스에 위치한 국가 신경망 센터에 대한 후속 전자기 공격, 이어 전기 공급 전반의 돌이킬 수 없는 붕괴를 담보하기 위해 동시에 발생한 백업 시설에 대한 사보타주가 있었다.

베네수엘라 당국이 반복적으로 비난하듯, 이번 공격은 공개적으로 호전적인 단계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비정규 전쟁 형태로 가는 로드맵에서 벗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베네수엘라의 비 재래식 분쟁의 심화는 베네수엘라의 안보 기반에 취약성을 불러올 수 있는 대규모 사보타주 행위라는 변수를 포함할 것이며, 이는 인구 전반에 걸쳐 사람들의 생활 여건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베네수엘라 주민의 "보호"를 위한 "인도주의적 위기"와 "날강도 당국"의 "무능력"에 대한 이야기 서사에는 빠질 수 없는 양념으로 미국 정부가 강변하듯 그들의 행동에 바탕이 되는 전재다.

사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은 베네수엘라 전력망 공격 일주일 후에 베네수엘라의 일상 파괴와 사회 응집력 해체에 준하는 투입 요소까지 동원하는 "인도주의 원조"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력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공격의 작전 지도

아래 설명된 공격은 베네수엘라 남부와 동부에 전원 공급이 복원되었던 시점에서 수도(카라카스) 전기 복원 작업을 하는 와중에 발생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통신부 장관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국가 전력 시스템에 대한 적어도 다섯 건의 공격이 기록되었다.

한편, 직접적인 사보타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로 바루타 시에 있는 클럽 히피코와 테라자스에 위치한 알토 프라도 변전소의 폭발을 통한 사보타주가 그 경우이다. 11일 월요일 이른 시간에 (폭발로) 화재가 나자 또다시 카라카스시의 일부 지역은 전기가 끊겼다.

바르가스에 위치한 타코아 화력발전소 사보타주도 역시 발생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발전소에 공급하는 가스를 끊어 폭발이 발생함으로써 베네수엘라 수도의 정전 사태의 대비한 비상 장치가 작동하지 못했다.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이미 벌이고 있는 예로 카라카스에 전기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비정규 전쟁의 맥락에서 이미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이 지점에서 거론할 필요가 있다. 카라카스는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 허브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금융 업무 및 전자 결제 시스템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전류 흐름을 차단한 결과, 통신 및 지불 수단이 중단되면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일상이 극적으로 파괴되는 만큼 그들에게 직접적인 충격을 주게 된다.

(베네수엘라) 국내에서 또 다른 변압기 폭발이 발생해 주로 서부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되었다. 술리아 주 카비마스 시와 라라 주 카부다레 시는 변전소 폭발로 인해 전력 시스템이 완전히 복원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장소이다. 특히 술리아 주 카비마스 시 권역 카빌라스에선 지난 화요일(3월 12일) 폭발이 보고되었다. 이 주(술리아)에선 비정규 폭력 사태가 발생해 몇몇 상업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라라 주 권역인 카부다레 시에서는 11일 변전소가 폭발하여 그 지역 전력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

석유 시설에 대한 사보타주: 표적

3월 13일 수요일에는 안소아테기 주에 있는 국영석유회사( PDVSA·페데베싸) 소유 페트로 산 펠릭스 시설에서 희석제 25만 배럴이 담긴 탱크 두 개가 폭발했다. 페데베싸 당국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내부 메시지를 통해 폭발이 사보타주당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 넘쳐난다고 발표했다. 희석제는 중유를 희석하고 점도를 낮춤으로써 원유 운송을 용이하게 하는 (예 나프타) 탄화수소 액체이다.

베네수엘라산 수출 원유의 대부분은 밀도가 9~15 API 사이로 높은 중질유이다. (중질유) 수송, 취급, 발송을 위해선 희석이 필수적이다. 희석제는 또한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을 지속하거나 증산하기 위한 역량의 바탕이 된다.

베네수엘라가 최근 몇 년 원유 생산이 감소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러한 간헐적인 희석제 부족 때문이었다. 희석제는 전통적으로 미국 석유 산업계가 베네수엘라에 공급해왔는데, 베네수엘라 경제 제재 이후 금융 보이콧 와중에 다른 공급처에 기대게 되면서 베네수엘라 생산에 투입될 희석제 공급에 영향을 미쳤다.

페트로 산 펠릭스에 대한 공격은 베네수엘라 수출을 저하시키려는 의제 범위에 넣어 보면 명확히 이해될 수 있다. 이번 일(폭발)로 원유를 파이프 라인을 통해 국내 정유소로 운송하고, 발송하는 시스템을 고려할 때 국내 시장용 휘발유 생산도 부분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 금융 회사 바클레이스는 베네수엘라 전기 시스템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70만 배럴의 석유 생산량 손실이 날 수 있다고 추산하였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이런 사실을 언급하지 않지만, 원유 생산은 전류와 관련이 있다. 전기의 현장 발전을 통한 유전 보호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전력 손실의 지속은 유정에 주입되는 압축력 손실을 의미한다. 이는 원유를 펌핑하려면 필수적이다. 현 수준과 대비하여 생산 손실이 현격해지면 국내 수출 및 국내 연료 공급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 핵심 서비스를 상대로 지구전을 펼치기 위한 작전 계획에서 페데베싸는 불가결한 표적이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비정규 전쟁의 참여자와 정확한 투입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통해 정권 붕괴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일련의 비대칭적인 (군사) 행동이 자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로 콜롬비아 출신 비정규 (무장) 집단이 국경을 접한 발전소에 대한 연속적인 공격, 지역 변전소에 있는 케이블 및 전략 물자 절도, 선거 기간 중 절정에 이르는 전력 시스템에 대한 공격 등이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장관이 발표한 수치 자료를 보면 저강도 공작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한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한 전략적 지역 중에 하나인 전력 기반 시설 무력화를 노린 공작으로, 그 목적이 외세의 개입을 정당화하여 탄약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오랜 역사를 지닌 이러한 조치로 인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전사로 사망했고, 150여 개 이상의 전기 변전소가 손상되었고, 특수 장비 수백 손실 수백만 달러어치에 달한다. 이 나라의 전기 시스템에 대한 끊임없는 테러 공격으로 심한 인프라 손상을 겪었으며, 서비스의 붕괴가 길어지는 도미노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침입자들이 국가 신경망 중심에 접근하고 그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었을 시점에는 이미 국토 전체의 시스템은 약해져 있었다.

이런 종류의 자원이 매일 필요하게 될 가능한 전쟁 시나리오에 직면하여 베네수엘라 군대의 대응 능력을 진단하는 것 이외에도 구리(댐)의 보안 침해는 2월 23일 쿠데타 이후 "인도주의적 위기" 선동 캠페인을 부활하는 데 사용되었다. 뉴욕 타임스(NYT)가 "인도적 지원"을 강제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허위양성(虛僞陽性) 조작 사실을 공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콜롬비아 정부의 개입 사실이 드러났다.

(2월 23일 쿠데타 이후 정치 위상이 추락한) 미국 중개자 후안 과이도가 비 재래식 침략 과정의 미디어 국면에 순응하기 위해 이 장면에서 등장해 에너지 위기가 베네수엘라의 국가 차원의 태만이 원인이라는 기만적인 설명을 확산시킨다.

동시에 마르코 루비오는 정전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와 피해를 입은 발전소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고 있고, 볼턴은 정전 이유를 "수년간 쌓인 부패와 투자 부족, 정비를 소홀히 한 마두로 정권" 탓으로 "설명"하며 미국의 개입 사실을 숨기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정전 이후 베네수엘라 현장 소식에 대한 가짜 뉴스로 재미를 본 잠깐의 미디어 동향을 이용해 금융 봉쇄를 강화하고 다른 국가들도 동참할 것을 압박한다.

미국 정부의 이번 계획 입안자들은 테러의 파장을 과장해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 수준을 높이고 있다. 과이도 "쌍두(평행) 정부"에 대한 지지력이, 세계적 차원에서는 마두로 정권의 합법성에 대항하는 공세적인 분위기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록 힘을 잃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체제 교체"의 마중물인 베네수엘라 군부(FANB) 분열을 실현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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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기사: Mapa y objetivos de la guerra irregular contra la energía en Venezuela
영문 번역: Map (and objectives) of the irregular war on energy in Venezuela

베네수엘라: 미국의 고립 가속화, 미 동맹국 무력 사용에 반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두로 축출을 위한 "모든 옵션이 책상위에 놓여 있다."고 말하는 반면, 핵심 동맹국은 "병력 파병에 반대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군사적으로 베네수엘라에 개입하겠다는 의중이 숨어 있는 위협을 반복했다. 하지만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미국은 갈수록 고립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승인했던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주요 남미 동맹국 중 일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병력 투입에 반대한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과이도는 지난 수 주 동안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정권 교체에 초점을 맞춘 행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야당은 주말에 정부의 반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구호품을 반입하려다 실패한 이후로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말라"고 국제 사회에 요구했다.

군사력 사용에 대한 그의 암시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같은 매파로부터 열렬한 반응을 얻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특히 앞서 트럼프가 침공 가능성을 거론한 적이 있어 경고등이 켜졌다.

펜스는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열린 긴급 정상회담 석상 연설에서 마두로를 "날강도"로 묘사하며, 그를 축출하기 위한 국제적 압박을 주문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여: 때가 됐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구경꾼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평화로운 민주화를 희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모든 옵션이 책상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말고는 예상되는 무력 사태를 무릅쓰겠다는 국가는 별로 없다. 미국의 개입에 의한 고통과 피의 역사가 있는 곳이 남미인 데다가 2003년 이라크 침공에 따른 끔찍한 여파는 군사력 사용에 대한 또 다른 억지력이 되고 있다.

침공 옵션은 복잡하고 피를 부를 것이고, 내전으로 비화하여 장기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베네수엘라는 30만 명 이상의 무장 병력과 천 명 이상의 친정부 폭력단 또는 게릴라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정부는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일부 동맹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

25일 퇴역 장군 출신인 아미우톤 모우랑 브라질 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미군이 브라질 영토로부터 베네수엘라로 침공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앞서 베네수엘라의 우파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민주주의를 재확립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었다.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역시 현재 군사적 개입을 배제한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한다. 15일 칠레와 페루도 여타 남미 국가와 더불어 군사 행동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서양 너머에도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스페인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병력 파병은 선은 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스페인 조제프 보렐 외무장관은 "모든 옵션이 책상위에 놓여 있지는 않다."라고 24일 스페인 뉴스 통신사 Efe에 밝혀, 과이도와 미국의 개입을 지지하는 국가에 뒤통수를 친 격이 되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정치적 위기에 군사적 해법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성명에서 "현재 진행 중인 베네수엘라 위기의 근원은 정치와 제도에 있는 관계로 유일한 해법은 정치적 해법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남미 지역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폭력에 대해 규탄하고 강력히 거부한다는 점을 거듭 밝힙니다."

남미 국가들과 캐나다로 구성된 리마 그룹의 이번 긴급 정상회담을 앞두고 펜스 미 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한 과이도에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100% 지지합니다.”

또한, 리마 그룹은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과이도와 그의 가족이 그간 생명의 위협을 받아왔다고 믿어진다며, 니콜라스 마두로는 과이도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를로스 올메스 트루히요 외교부 장관은 리마그룹을 대표해 "우리는 과이도과 그의 가족과 친족에 대한 여하한 폭력 행사에 대해 정권을 빼앗은 마두로에게 책임을 물길 원한다."고 말했다.

펜스 미 부통령은 역내 국가에 대해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산을 동결하고 그에 대한 통제권을 과이도에게 넘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야당 사람들이 이미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회사 페데베사의 몇몇 자산 가운데 미국에 있는 수익성이 좋은 정유사 시트고를 사실상 장악했다는 보도가 있다.

미국은 앞서 회담 당일 아침에 주지사 4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미국은 이미 많은 베네수엘라 인사들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또한, 펜스는 더 강력한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며칠 안으로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권의 부패한 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발표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의 협력과 함께 그들이 훔친 달러를 남김없이 찾아내 베네수엘라에 돌려주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정부와 산업 상당 부분이 이미 제재를 받고 있어 과이도와 그의 동맹국들이 현 정권을 상대로 금융 압박 수위를 높이기는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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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Venezuela: US increasingly isolated as allies warn against use of military force 

베네수엘라 우파, 침공 유발하려 인도적 구호품 트럭을 불 질러

또다시 실패로 돌아간 허위양성(虛僞陽性)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국경에 위치한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 산탄데르 교량은 베네수엘라 야당이 소위 “허위양성(虛僞陽性)” 만들어내려는 또 다른 공작의 현장이었다. 베네수엘라 우파 진영 일단의 젊은이들이 볼리바르 국립방위군에 책임을 전가하고, "외세의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방법"으로 인도적 구호품이 실린 트럭에 불을 지르고 공격을 가했다.

해당 교량에서 콜롬비아 쪽에 미 중앙정보국과 관계가 깊은 미국국제개발처 기관원이 제공한 인도적 구호품을 실은 트럭 4대가 주차해 있었다. 당일 오후 중에 그 가운데 2대가 갑자기 불에 타버렸다.

사건을 목격한 텔레수르는 일단의 베네수엘라 반정부 폭력집단이 화염병으로 구호품 트럭에 불을 지르고 난 뒤 볼리바를 국립방위군과 국립경찰에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고 말했다.

트럭이 타기 시작한 순간을 포착한 사진 이미지는 베네수엘라 우파 무장 단원이 방화 공격을 저질렀음을 확인해 준다.

베네수엘라 반정부 시위대 구호품 트럭을 불태우다

텔레수르 네트워크는 베네수엘라 우파 집단이 볼리바르 국립방위군과의 충돌 유발을 기도한 증거를 보여줬다. 이는 긴장감이 감돌던 23일 중에 베네수엘라 반정부 사람들이 시도한 두번째 "허위양성(虛僞陽性)" 사례이다.

1. #ÚltimoMinuto| en #exclusiva @teleSURtv aquí las evidencias de quienes quemaron el camión con supuesta ayuda humanitaria en #Ureña, fueron los mismo guarimberos pic.twitter.com/4gv2K54NpE

— Madelein Garcia (@madeleintlSUR) February 23, 2019

1. #결정적순간 텔레수르 텔레비전 단독입니다. 우레냐에 소위 인도적 구호 트럭을 불지른 범인에 대한 증거입니다. 동일인입니다. (상단 트윗 번역)

2. Ahora veamos las imágenes aéreas este fue justo el momento cuando quemaron los camiones pic.twitter.com/M66Wy7nOQM

— Madelein Garcia (@madeleintlSUR) February 23, 2019

2. 이제 항공 이미지를 봅시다. 트럭이 불붙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상단 트윗)

#ATENCION: La quema de un camión con "ayuda humanitaria" en la frontera de #Venezuela y #Colombia por "militares de @NicolasMaduro" no es sino otra #FakeNews (noticia falsa). Aquí se ve claramente dónde estaba la Guardia Nacional Bolivariana (#GNB) y dónde la gandola incendiada: pic.twitter.com/mYuIvZdBjB

— Rey Gómez (@ReyGomezteleSUR) February 23, 2019

#주목: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국경에 있던 "인도적 구호품"이 실려있던 트럭 화재는 또 하나의 가짜뉴스입니다. 당신은 여기 분명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볼리바르 국립방위군이 있었고, 화재로 전소된 무개차가 어디에 있는지. (상단 트윗)

트럭이 불타는 중에는 적십자사 사람들을 식별해주는 조끼를 입은 사람들의 소재나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 반대 시위자들 사이에 누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

이 이미지로 인해 국제 적십자위원회에서 반응이 나왔다. 그들은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우파와 함께 조직한 사업에 참여한 바 없다고 부인하였다.

We’ve learned that there are some people not affiliated w/ @cruzrojacol & @CruzRojaVe wearing Red Cross emblems at Colombia-#Venezuela & Brazil-Ven border.
We urge them to stop doing this. They might mean well but they risk jeopardizing our neutrality, impartiality & independence

— IFRC Intl. Federation #RedCross #RedCrescent (@Federation) February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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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Otro falso positivo que fracasa

브라질 접경서 베네수엘라 군의 총격으로 원주민 2명 사망, 14명 부상

"평화"라는 단어가 쿠쿠타에서 베네수엘라를 잇는 티엔디타스 국제 교량 노상에 있는 선적 컨테이너에 칠해져 있다.

업데이트: 아메리코 드 그라치아 베네수엘라 국회 의원은 트위터에 국경 충돌로 두 사람이 사망했다고 확인해 주었다.

He aquí 3 de los heridos de #Kumarakapay en #SantaElenaDeUairen con las balas asesinas del #Usurpador #22Feb #Bolivar pic.twitter.com/viVtDDslZi

— Americo De Grazia (@AmericoDeGrazia) February 22, 2019

* * *

러시아 외교부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인도주의적 지원 호송에서 충돌을 유발해, 이를 구실로 삼아 러시아의 확고부동한 동맹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무력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발언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워싱턴포스트는 목격담과 원주민 공동체 지도자를 인용해 베네수엘라 군인들이 인도주의적 구호품을 전달받기 위해 남쪽 브라질 접경의 한 구간 개방을 유지하려는 원주민 집단에 총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구호품은 미국의 (군사) 개입을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경고했고, 뒤이어 국경을 폐쇄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구체적으로 22일 오전 6시 30분에 이번 총격 사건이 시작되었으며, 쿠마라카파이 남부 마을의 원주민 공동체가 설치한 검문소에 군 호송대가 접근했다고 했다. 이 검문소는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을 연결하는 주요 관문에 자리해 있다. 마을 자원봉사자들이 군 호송대 앞을 막아서고, 군 차량을 차단하려 하자 병사들이 소총을 발사하기 시작했으며, 적어도 12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 4명은 심각한 상태이다. 조레이다 로드리게스(42)란 이름의 여성은 살해되었다.

"나는 무장 병력에 물었다. 당신들이 비무장 원주민을 상대로 총격을 가하는 것이 헌법에 맞는 일인가?"라고 소도시가 자리한 현지 의회 소속의 그란 사바나 의원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군인들이 총격을 가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했다. "원주민을 살해하는 것이 헌법에 맞는 일인가?"

도로 봉쇄에 참여한 카르멘 엘레나 실바(48)와 조지 벨로 원주민 공동체 대변인은 군의 총격 이후 최소 30여 명이 길거리로 뛰쳐나와 군인 3명을 납치했다고 전했다.

"사람들 대부분이 인도주의 구호품의 진입을 지지했기에, 우리는 국경 개방해 놓길 원한다."라고 실바는 말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구호다. …매일같이 더 많은 어린이가 죽어 간다."

페몬 원주민과 함께하는 활동가들은 23일 미국과 접경 국가들이 제공한 구호품을 마을로 들이기 위한 베네수엘라 야당의 노력에 합세하였다.

베네수엘라 통신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아직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22일 러시아 외무부가 미국과 나토 회원국이 베네수엘라 야당 세력을 무장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근처에 특수 부대와 장비를 파견했다는 혐의도 제기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한 바 있어 주목된다. 러시아 정부는 야당 세력을 무장시키려는 계획에 대한 자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정되지 않은 정보를 인용했으나, 그 정보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물론 이로써 이제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으로 가는 관문을 열어젖쳤다. "마두로가 자국민을 '학살하고 있다', 그러니 미국이 개입할 의무가 있다"라는 트럼프의 트윗이 나오기 까지 얼마나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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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 Dead, 14 Injured As Venezuelan Soldiers Open Fire On Civilians Near Brazil Border

우고 차베스는 코크 형제에게 석유 안 판다고 나에게 밝혀 (1부)

나는 부패한 검은 액체를 나르는 관을 추적해왔습니다. 이 유독한 독사는 미국의 복부 부분 2천 마일을 천천히 미끄러져 가며 자신이 거쳐 간 길을 따라 모든 대수층과 정치인, 이성을 삼켜버렸습니다.

키스톤XL파이프라인

해리포터 이야기 속 살인적인 뱀 내기니한테는 볼드모트란 그의 주인이 존재하듯, 키스톤XL파이프라인도 틀림 없이 그에 걸맞은 암흑세계의 주군이 있음을 나는 알아챘습니다.

키스톤파이프라인의 암흑 세계 주군은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환경 재앙, 정치 헌금, 뜨겁고 냄새가 지독한 타르 성분으로도 설명이 부족한 진한 유황 냄새. 나는 코크 형제 냄새를 맡았습니다.

데이비드 코크와 찰스 코크를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각기 200억 달러이지만, 그들에겐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키스톤XL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키스톤XL파이프라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더러운 원유인) 캐나다산 유사(油砂)를 빨아들여 택사스 걸프 코스트에 있는 정유소로 실어 나릅니다. 앨버타주의 석유 매장량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지구의 온도를 약 0.4℃ 정도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응징으로 돌려주는 아메리카 대륙의 대자연은 왜 석유를 텍사스로 보냈을까요? 내 말은 캐나다에서 타르 중유를 빨아들여 미국 전역에 끌어들이고, 그걸 수출할 요량으로 론스타주(텍사스주)로 들여오는 것은 너무 해괴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서 석유 화학에 관한 약간의 이해가 요구됩니다. 당신은 오래된 원유라고 아무거나 정유소에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더럽고 거대한 이 공장들은 실제로는 매우 민감합니다. 텍사스 걸프 코스트의 정유소는 중질유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플린트 힐즈 리소스의 코퍼스 크리스티 소재 정유소는 코크 인더스트리즈가 소유하고 있는데, 인근에서 시추한 오염이 적은 텍사스산 원유를 그 정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건축하려면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코크 형제는 중질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코크 형제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중질유는 무게감 있는 녀석이 장악하고 있는데, 다름 아닌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입니다.

코크 형제

당신이 혹시나 접해보지 못했을 수 있으나, 미국 에너지부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닌 베네수엘라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지구촌 중질유의 압도적인 물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베스는 달라는 대로 주지 않습니다. "팰리스트씨, 우리는 더 이상 석유 식민지가 아닙니다."라고 차베스는 카라카스 면담에서 내게 말했습니다.

그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 가격은 현재 평균 배럴당 100달러입니다.

그래서 코크 형제는 캐나다인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앨버타 석유 회사들은 차베스의 중질유보다 배럴당 무려 33달러 저렴한 유사(油砂) 곤죽을 팔고 있습니다. 계산해봅시다: 코퍼스 크리스티에서 하루에 289,000배럴을 정제하는데, 베네수엘라 석유에서 캐나다 유사(油砂)로 전환하면 추가로 1년에 80억 달러의 돈이 코크 형제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와 휴스턴 사이에는 미국이 놓여있습니다. 현재 이 저렴한 원유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없습니다. 남쪽으로 향한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는 현재 오클라호마 쿠싱에서 막혀있습니다. 그곳 저장 탱크에는 이미 4천 7백만 배럴의 원유가 차지하고 있어 포화상태입니다.

코크 형제의 지상 과제는 쿠싱에서 휴스턴까지 파이프라인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키스톤XL파이프라인. 그러나 그 말은 곧 미국 정부가 완전 돌아 미쳐 날뛰면서, 환경에 대한 자살 행위를 감행하고,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모든 정책을 역전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감수하더라도 외국산 원유를 들여오겠다는 것인데, 동시에 미국은 막대한 석유 및 가스 공급 과잉으로 인한 피해도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키스톤XL파이프라인을 승인하면 미국의 난방유 및 휘발유 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해 둡니다. 키스톤XL파이프라인을 승인하면 미국의 난방유 및 휘발유 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이프라인 주인의 불쾌하고 사소한 비밀이며,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모든 공화당 정치인과 적지 않은 민주당 사람들은 키스톤XL파이프라인이 미국 전역의 휘발유와 유가를 낮춰줄 거라는 동화 속 이야기를 판촉했습니다.

그것은 개똥 같은 소리지만, 복음입니다. 파이프가 개통되면 미국 미드웨스트 지방 휘발유 가격은 갤런 당 약 15센트 상승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유를 미국에 공급하는 것과 (미 지프) 험비에 넣는 휘발유 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게 캐나다인들이 뜨거운 유사(油砂) 타르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석유와 휘발유 가격은 한 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유가는 목욕 가운을 입은 사우디아라비아 독재자 압둘라 왕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는 명령하고 당신은 돈을 냅니다.

그러나 항상 일이 엇나가게 됩니다.

현 상태 하에서는 캐나다인 사람들이 타르 곤죽을 버릴 곳이 없기 때문에 미국 미드웨스트 인근 정유소에 배럴당 33달러에 팔아야 합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이 예비 원유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노버스 에너지의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퍼거슨은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면 "캐나다인 한 명당 1,200달러의 보조금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지급"하는 결과가 된다고 불평합니다.

키스톤XL파이프라인은 마치 오일 관장기 역할을 하게 되어, 가득 찬 재고 물량이 방출되면서, 미 걸프만 소재 정유소의 배만 불리게 됩니다.

키스톤XL파이프라인을 관통하는 수도꼭지를 틀게되면 미국 미드웨스트 지방의 난방유 가격과 휘발유 가격이 급등할 것입니다. 캐나다 원유가 다른 정유소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갤런 당 대략 15센트가 상승하게 됩니다.

저렴한 원유가 이제 남쪽으로 향하는 건 사실이지만, 캐나다의 경제학자 로빈 앨런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의 서부캐나다산원유의 이점으로 혜택을 보는 쪽은 낮은 원재료비로 인해 돈벼락을 맞는 정유 부문이다."

새로운 파이프라인에서 얻은 값싼 원유가 분출하게 되면 정유소를 부자로 만들 것이며, 코크 인더스트리즈 간판이 걸린 정유소보다 더 부유해질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코크 형제는 어떻게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등을 돌리고, 정부의 녹색 정책과 약속을 저버리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나는 18년 동안 코크 형제를 추적해 왔습니다. 나는 처음에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 보호 구역에서 사라진 석유 사건을 추적했던 사설 수사관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내막 가운데 한 가지는 오늘까지도 나를 따라다닙니다. 사라진 원유의 자취는 다름 아닌 찰스 코크로 연결됩니다. 그는 (비밀 녹취록에서) 한 공동정범에게 범행 이유를 말합니다. 억만장자(찰스 코크)는 "나는 내 몫을 원해. 내 몫은 그것 전부야."

"그것 전부"에는 지금부터 뜨겁고, 값싼 원유가 가득 찬 파이프라인도 포함됩니다.

그렉 팰리스트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저술가이며, 비비씨 텔레비전 뉴스나잇과 더가디언에서 그의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두려움을 모르는 탐사 저널리스트이다. 팰리스트는 부자를 씹고서는 뱉어낸다. 그의 기사와 영상은 www.GregPalast.com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곳에서 "기밀" 표기된 당신의 문서를 안전하게 그에게 보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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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번역:  우고 차베스에게 신의 가호가
원문 보기:  Hugo Chavez Told Me He Won't Sell Oil to the Kochs

베네수엘라: 쿠데타인가 헌법적 권력 이양인가

루카스 코너는 이번 기고에서 베네수엘라애널리스트 팀을 대표하여 후안 과이도가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는 권력의 합헌성 여부를 검증했다.

후안 과이도 국회 의장은 2019년 1월 23일 카라카스 동부 야당 유세 현장에서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선언했다. (에이피)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 이것이 미국 주도의 대담한 정권 찬탈 시도인지, 아니면 국제 사회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는 합법적 권력 이양인지에 관한 수많은 오인 정보가 국제 미디어에서 나돌고 있다.

1월 5일 입법부 의장으로 지명되기 전까지 사실상 베넷엘라에서 무명이었던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1월 23일 자칭 남미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했고, 즉각 미국 정부와 동맹국에 의해 승인되었다.

과이도는 자기 스스로 부여한 (임시 대통령) 직위가 1999년 베네수엘라 헌법 제 233조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인가?

불보듯 뻔한 사건

볼리비아 공화국 베네수엘라 헌법 제 233조는 대통령의 유고나 사임, 대법원의 탄핵 및 국민 소환 혹은 대법원과 국회가 지정한 의료 전문가가 인정한 "영구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 상실"과 같은 상황에서 "절대 권력의 상실"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이도는 자신의 대통령 지위 주장에서 해당 헌법의 두 번째부터 마지막 조건을 근거로 들고 있다. 말하자면 니콜라스 마두로가 그의 헌법 책임을 이행하지 못해 그의 직위를 포기했다는 주장이다. 제 236조는 국제 관계 업무를 수행하고, 군대를 지휘하며 사면을 허락하고 국민 투표 소집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직분 전반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야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마두로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가수반의 트위터 피드를 훑어보기만 해도 그가 대통령 직무를 거의 포기하지 않았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즉, 그가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대통령 궁에 몸을 숨기면서 대통령 직분 수행을 연출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마두로가 심신 쇠약을 유발하는 비디오 게임에 중독되었다고 치더라도 그로서 반드시 그의 권한이 국회 의장에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 233조에는 앞서 언급한 "절대 권력의 상실"에 해당하는 사례가 대통령 임기 6년 중 첫 4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2013년 3월 5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한 뒤 벌어진 양상이 바로 그 경우다. 당시 니콜라스 마두로가 대통령 대행직을 차지하고 30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가 시행되었다. 상기 시니리오가 대통령 임기 마지막 2년에 발행했을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입각되고, 해당 임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대통령 선거와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사이에 권력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국회 의장이 임시로 정권을 잡게 된다.

따라서 최근 임기를 시작한 마두로 대통령이 자신의 직위를 포기했다는 야당의 미심쩍은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정권은 과이도가 아닌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잡게 될 것이다.

백번 양보해 공정성 발현에 가치를 두고 잠시 과이도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임시 대통령"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왜 그가 233조에 명시된 대로 3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 시행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과이도는 재선거를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소속된 국회는 당선되지 않은 정치인이 당장에 권력을 쥐기가 "기술적 불가능"한 경우, "최장 12개월 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주적 이양법"이란 제하의 법안을 승인하였다.

헌법 233조에는 여러 선거 지연의 구실이 될 "기술적 조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또한 베네수엘라 야당은 폭력적인 반정부 봉기 와중에 치러진 2017년 7월 14일 국민 투표를 자신들이 저지할 아무런 "기술적" 문제도 없었다.

결론은 하나다. 과이도가 볼리바르 헌법을 쥐락펴락하면서 독재를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다.

마두로가 합법적으로 선출되었나?

헌법적 해석을 차치하고, 야당 주장의 핵심은 2018년 5월 20일 니콜라스 마두로의 재선이 "부정"으로 점철되어, 그의 대통령 취임이 "위법"하므로 권력 공백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 논쟁은 주류 매체가 하나의 신앙처럼 떠받들며 지겹도록 재탕하는 주장이다.

언론 기업의 견지에서 마두로가 거의 유권자의 31%에 달하는 620만 표로 재선되었다는 점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이는 조 에머스베르거가 지적했듯 미국 대통령의 평균 득표수이다. 예를 들어 버락 오바마는 2008년 31%, 2012년에는 28% 득표했고, 트럼프는 2016년에 26% 득표율로 당선되었지만, 일반 투표에서는 승리하지 못했다.

서구 전문가 집단은 후안 과이도의 정통성의 근간이 되는 2015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대승을 거뒀던 똑같은 선거 제도에서 마두로가 당선되었다는 사실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

사실 마드로가 독립적인 국제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서로 다른 4개 단체의 보고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마드로가 깨끗한 선거로 재선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이는 미국 정부가 주요 야당의 대선 보이콧을 지지한다며 90일 이상 앞서 선제적으로 대선 결과를 인정하길 거부한 것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미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야당의 대선 보이콧을 감히 거부한 야당 후보 헨리 팔콘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그런 와중에 주요 반정부 정당 후보자들은 적극적으로 기권을 촉구하며 피선거권을 포기함에 더해 전직 주지사인 헨리 팔콘이 마두로와 한통속일 거라는 거짓 주장을 펼쳤다. 어찌된 일인지 주권 국가의 선거 절차에 대한 이 같은 터무니없는 개입은 러시아 게이트 히스테리로 대뇌가 제거된 서구 언론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했다.

이 모든 일이 아이러니하게 보이는 것은 우파 야당 사람들이 미국 정부의 전면 지원을 등에 업고 2017년 조기 대선을 요구하며 우파 야당 사람들이 거리 시위를 벌였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이뤄진 국제적인 중재 협상에 따라 2018년 4월 선거 개최안이 나오자 야당은 반대로 돌아서 정부와 타결한 예비 합의를 거부하고 추가 협상을 포기했다. 선거를 5월 20일로 연기하는 후속 합의로 인해 팔콘이 주도하는 야당 분파가 나타나면서, 플로리다 상원 의원 마르코 루비오와 밀접한 베네수엘라 강경파의 격노를 샀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여러 미국 고위 관리와 함께 군사 쿠데타를 반복해서 주문한 인물이다.

팔콘을 앞장세워 베네수엘라 야권이 단합했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팔콘이 마두로를 누르고 승리했을 기회가 충분했을 것이다. 마두로의 지지도는 4년 동안 베네수엘라를 옥죄인 심각한 경제 위기 와중에 곧두박질쳤다. 그렇다면 왜 미국과 남미 위성국가들은 보이콧을 선택한 걸까?

과격한 체제 교체

2002년 4월 11일 베네수엘라 야당은 일부 군부의 지지를 등에 업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한 쿠데타를 일으켰다. 베네수엘라 전국상공인연합회 의장인 뻬드로 까르모나는 자발적으로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국회와 새 헌법과 법원을 해산하기 시작했다. 부시 행정부와 스페인의 아스나르 정부는 까르모나 의장을 승인했으며, 뉴욕 타임스는 그를 "존경받는 비즈니스 리더"라며 추인(推認)했다. 사실, 당시 쿠데타 모의의 가담자들에게 쿠데타 청신호를 보낸 자가 다름 아닌 최근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특사"로 부활한 전쟁 범죄자 엘리엇 애브람스이다. 한편, 과이도가 자금 지원을 신청해 놓고 있는 국제 통화 기금은 새로운 쿠데타 정권에 서둘러 차관을 제공할 요량이다.

베네수엘라 야당의 단명한 쿠데타 정권 기간에 악명 높은 메트로폴리탄 경찰의 총격에 의해 50~60명의 쿠데타 반대 시위자들이 피격되었다. 쿠바 대사관은 포위당했고, 차기 야당 대선 후보인 엔키레 카프릴레스와 함께 과이도의 정치 멘토인 레오폴도 로페스는 차베스 대통령의 내무 장관인 라몬 로드리게스 차킨을 납치해놓고선 "시민의 체포"라고 말장난을 쳤다.

주류 매체의 묘사와는 달리 지난 20년 동안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은 까르모나 정권이 유일하다. 게다가 2002년 사례와 작금의 사태가 닮은 꼴인 것은 결코 우연히 아니다. 2002년과 마찬가지로 현재 미국이 후원하는 쿠테타는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 제도의 정치적 · 사회적 · 경제적 권리 확대라는 제도적 틀을 완전히 해체하려 들지만, 이번에는 이전에 해체했던 헌법의 이름을 내걸고 진행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부문 국유화가 볼리바르 반제국주의 프로젝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마당에, 과이도가 공개적으로 석유 산업 부문의 민영화 계획을 공개한 것보다 더 확실한 (쿠데타) 증거는 없다. 하지만, 2002년에 보았듯이 야당은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거대 정치 세력인 차베스주의를 제거함으로써 백인 중상위 계층의 상상력 속에나 존재했을 차베스 이전의 "예외적인" 리버럴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일념이 추동하기 때문이다. 최근 메리다에서 차베스주의자로 여겨지는 사람을 산 체로 화장한 일은 2017년 야당 시위 기간에 목격한 린치처럼 빈자를 적대시하는 악성 증오의 또 다른 표출일 뿐이다.

요약하면, 전 세계 좌파 진영은 베네수엘라에서 진행 중인 미국이 후원하는 쿠데타를 중단시킬 의무가 있다.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대중의 반대를 통해서만 우리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엘리엇 애브람스가 열정적으로 추진한 워싱톤이 후원하는 독재 정권과 더러운 전쟁의 암흑시대로의 회귀를 피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더 나아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운명이 백척간두(百尺竿頭)위에 서있다.

이 글은 1월 23일 자신을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와 관련하여 베네수엘라 애널리스트 편집부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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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Venezuela: Coup d’Etat or Constitutional Transition?

트럼프의 경제 제재, 2017년 8월 이래로 베네수엘라에 60억 달러 재정 손실 초래

조 에머스베르거는 미국의 "엇나간" 제재가 베네수엘라 국민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시인한 정부 비판자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의 해석을 분석하였다.

아랫글은 캐나다 정치 분석가 조 에머스베르거가 토리노 캐피탈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시스코 로드리게스의 최근 글에 대해 응답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로드리게스는 마두로 정부에 대한 기탄없는 비판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는 최근 논문에서 미국 정부의 "엇나간" 제재가 악화일로의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 감소를 심화시키고 있어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인식했다.

"제재에 따른 신용 거래에 대한 접근권이 사라지면서 원유 생산량 급락을 야기했고, 경기 위축을 초래하였다."

"우리 요점은 정치 위기가 금융 분야까지 침범하면서 베네수엘라 나라 경제와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파급 효과를 미쳤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를 이라크나 시리아와 비교하고, 정부를 성토하는 격앙된 수사법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국제 대금 지급을 못 하게 막는 미국의 제재에 대한 경제 관점에서의 일관된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베네수엘라 경제가 파탄나게 된 원인은 수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로드리게스는 미국의 제재가 고위층에게만 타격을 입힌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해체한다.

"베네수엘라 제재 찬성론자들은 제재가 마두로 정권을 겨냥한 것이지만,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제재가 베네수엘라의 수출 능력 악화 및 그에 따른 수입 및 성장 붕괴와 연관 지을 수 있다면, 이런 주장은 확실히 틀린 주장이다."

베네수엘라 에널리스트 닷컴 팀.

베네수엘라 경제학자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는 오랫동안 베네수엘라 정부를 비판해왔다. 그는 2017년 8월 트럼프가 꺼내든 제재 이후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이 분석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급감했음을 보여주는 글을 작성했다. 로드리게스는 대선을 보이콧한 다른 야당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미국의 위협을 뿌리치고 5월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헨리 팔콘의 경제 고문이었다.

아래는 로드리게스가 제공한 핵심 그래프이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원유 가격(석유수출국기구)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은 2017년 8월 트럼프의 제재가 발효되기 이전인 2016년과 2017년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콜롬비아와 같은 패턴을 보였다. 원유 생산량 급감은 2016년을 기점으로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원유 가격에 의해 추동되었다. 2017년 8월 트럼프의 제재는 베네수엘라 정부를 상대로 미국으로부터의 재원 조달을 불법으로 만들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타격이 심각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미퇴환(未兌換) 외화 채권은 미국 뉴욕주 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정부의 대표 자산 중 하나인 국영 스트고 기업은 텍사스에 있다. 당시 제재로 시트고는 수익금과 배당금을 베네수엘라에 송금할 길이 막히게 된다. (2015년 이래 연 평균 10억 달러 정도)

아래 표는 트럼프의 제재가 발효된 이래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에 따른 재정수입을 1개월 단위로 추산한 것이다. (베네수엘라 원유 가격을 추산할 때 사용되는)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2017년 8월 이후 배럴당 50달러에서 70달러로 선형적으로 상승했다. 석유 생산량은 로드리게스가 제공한 추산치를 차용했다. 아래 보시다시피 "제재 없음" 경우에는 트럼프 제재 전 12개월 기간과 비슷한 비율로 생산량 감소가 지속하였을 것이다. 로드리게스는 유력 석유 컨설턴트가 산정한 "최악의 경우" 예측치를 인용했는데, 2017년에는 생산량이 13% 감소하고 2018년에는 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래 보시다시피 "제재 없음" 경우에 "최악의 예측치"에 근접한다. 바로 생산량이 11%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원유 생산량은("제재"가 부과된 경우) 제재가 부과된 이후로 37% 감소했다. "제재"와 "제재 없음" 사례 간의 재정수입 차이는 12개월 동안에 대략 60억 달러에 육박한다.

제재 충격 여부에 따른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에 따른 재정수입(조 에머스베르거)

해당 총합은 유엔 난민기구가 베네수엘라 난민 원조를 위해 신청한 규모보다 133배나 크다. 이는 현재 베네수엘라의 국내 총생산의 약 6%에 해당한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보건 지출은 평균 GDP의 약 7% 정도이다.

당치않게도, 마두로 정부는 식품 및 기초 생필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충성심을 "사기" 위해 경제 위기를 "이용"해왔다는 비난을 광범위하게 받아왔다. 트럼프의 자명한 목표는 (위기 대응과 같이) "지지를 사기" 위해 사용되는 베네수엘라 정부 재원을 고갈시키는 데에 있다. 로드리게즈는 한 방을 기대하며 제대로 된 논문을 놰놨지만, 트럼프의 정책이 도덕적으로 타락된 것이란 결론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미국은 2002년 4월 당시 오래 못 갔던 쿠데타처럼 미국과 한편 먹은 베네수엘라 도당이 권력을 장악하도록 한다는 희망하에 최악의 경제 재앙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냈다.

로드리게스는 베네수엘라 정부 처리에 수반되는 "독성"과 이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담이 되는 "평판 비용"이 이 모든 일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정확히 꼬집고 있다. 서방 언론은 사실 17년 동안 베네수엘라 정부를 악마로 매도한 결과, 미국과 동맹국에 부과되는 법적, 도덕적 제약은 거의 제로 상태로 줄어들었다. 베네수엘라 공격에 트럼프와 한통속이 된 정부 관계자 중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법적, 도덕적 제약을 강화하는 일에 가장 관심을 두어야만 한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은 너무나 쉽게 야만적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애초 베네수엘라에널리시스에 게시되었다.

조 에머스베르거는 케네다 저술가로 ZNet이나 카운터펀치에서도 그의 글을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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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Trump’s Economic Sanctions Have Cost Venezuela About $6bn Since August 2017

베네수엘라 로드리게스 장관, 훌리오 보르헤스가 마두로 암살 기도에 결부되었다는 증거 제시

로드리게스는 "베네수엘라는 자국의 안녕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최근 공개된 증거에는 훌리오 보르헤스를 대리해 (암살 기도를) 결행했다고 말하는 후안 레켄센스 전 의원의 자백도 포함되어 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통신부 장관은 10일 발생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실패한 암살 시도에 호르헤 로드리게스 전 의원이 결부되어 있다는 정보를 추가로 공개했다.

증거 가운데는 최근 체포된 후안 레켄센스 전 의원의 자백 테이프도 있다. 레켄센스는 이 테이프에서 훌리오 보르헤스의 명령에 따라 암살 시도를 결행했다는 후안 카를로스 모나스테리오스의 앞선 증언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내가 보르헤스와 접선했을 때 그는 누군가를 베네수엘라에서 콜롬비아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가 모나스테리오스였다."고 레켄센스는 비디오에서 말한다.

🎥 [#VIDEO] Este es el supuesto testimonio del sargento retirado, Juan Carlos Monasterios, que presentó Nicolás Maduro. El hombre vinculó a Juan Requesens y Julio Borges de la presunta planificación del atentado fallido #8Jul https://t.co/S0O5TKC9EB pic.twitter.com/UqsP61ZTU5

— NTN24 Venezuela (@NTN24ve) August 8, 2018

로드리게스 통신부 장관은 해당 동영상을 상영한 후 이렇게 말했다.

"이제 당신은 무슨 할 말이 있나?

레켄센스가 거짓말한다고 하겠나?

모나스테리오스가 거짓말한다고 하겠나? 

자신이 한 일은 당신 자신이 안다."

"이번 암살 기도에 공범임을 자백한 후안 레켄센스는 핵심 종범이다. 또한, 그는 훌리오 보르헤스의 지시에 따라 결행했다고 자백했다."고 로드리게스는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또한, 로드리게스는 보르헤스의 구속 및 송환을 위해 인터폴에 적색경보 발령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로드리게스는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언론의 편향성을 강조하며, "국제 언론은 베네수엘라를 공세적으로 보도할 때 '혐의를 둔다'란 말와 '인용 부호' 딱지를 뗄 때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로드리게스는 암살 기도가 실패한 원인은 대통령 경호원이 행사장 주변에 와이파이 신호를 해제했고, 신호 방해 장치를 설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로드리게스는 "문제의 드론이 신호를 상실했기 때문에 암살 공격이 실패했다."며 대통령 경호대의 "탁월한" 일 처리를 강조했다.

14일 베네수엘라 당국자는 카라카스 소재 콜롬비아 대사관 고문과 회동해 보르헤르의 송환을 요청했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미국 간에 존재하는 외교 메커니즘이 있다며, "미국은 테러리스트 공격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만큼" 베네수엘라 공격에 동원된 첩보 및 물적 주체를 퇴거할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

로드리게스는 내외 언론 대표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좋은 테러리스트와 나쁜 테러리스트라는 건 없다. 전 세계 어딜 가도 테러리스트는 나쁜 놈들이다."라고 말했다.

내외 언론에 밝힌 다른 증거 가운데에는 공격에 사용된 두 대의 드론 통제에 활용된 태블릿 메모리도 있다. 메모리 데이터에는 드론 2대가 콜롬비아 노르테데산탄데르 주 아틀란타 대지 상공을 비행했음이 나타나 있어, 공격 기도자들이 콜롬비아 영토에서 훈련되었다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성명을 입증해준다. 

"그들은 콜롬비아에서 훈련했기 때문에 드론을 밀반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까닭에 레켄센스가 그들을 도왔다. 그는 국경 다리에서 접선했다."고 로드리게스는 밝혔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또한 관련자들이 양국 간 이동을 허용한 콜롬비아 출입국 관리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이번 일에 대해 콜롬비아 정부 당국의 즉각적인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는 "베네수엘라는 자국의 안녕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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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Venezuela's Rodriguez: Evidence Links Julio Borges to Assassination Attemp

미국이 밀고 있는 베네수엘라 쿠데타 지도자, 국영 석유회사에 눈독을 들이며 IMF 자금 요청

후안 과이도는 미국이 밀고 있는 비선출 지도자이다. 그런 그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의 구조조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재원 확보를 위해 신자유주의 국제 통화 기금에 손을 벌리고 있다.

미국은 우파 야당 지도자인 그를 비민주적임에도 지체없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앉히려 한다. 그런 그가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회사에 눈독을 들이며, 민영화로 가기 위한 구조조정을 바라고 있다. 또한, 그는 선출되지 않은 자신의 정부에 기금을 조달하기 위해 악명높은 국제 통화 기금에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다.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서 유학한 야당 정치인 후안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48시간 만에 과이도는 미국 거점의 대표적인 베네수엘라 정유회사를 장악하여, 거기서 나온 재원을 사용하여 미국이 뒷배인 쿠데타 정권에 자금을 댈 요량이다.

과이도는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 공사(PDVSA)가 보유하고있는 시트고 석유 회사의 이사를 해고한 뒤 자신이 새로 이사진을 임명하려고 한다.

로이터는 시트고 석유를 "가장 중요한 베네수엘라의 해외 자산"이라고 설명한다. 블룸버그는 시트고 석유를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공사의 알짜 기업"으로 칭하고 있다.

시트고는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 구입처이다. 그런데 트럼프 정권이 그간 시트고의 수익원을 베네수엘라에 보내지 못하게 막아 베네수엘라 정부 기금을 고갈시키려고 지독한 재재를 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관리를 인용해 사실상 이 회사의 전체 현금 수입원을 베네수엘라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석유 수익원을 마두로에게 불허하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새로운 과도 정부를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석유 민영화 행보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다. 그러나 좌파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 석유업체가 천연자원이 풍부한 남미 국가인 베네수엘라를 착취하려는 시도에 대해 지난 20년에 걸쳐 저항해왔다.

석유 전문 보도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 플래츠는 미국이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점지하자 마자, 그는 "유가와 석유 투자 사이클에 기반한 맞춤형 프로젝트를 목표로 유연한 재정 및 계약 조건을 수립하는 새로운 국가 탄화수소법을 도입할 계획안"을 이미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천연가스와 종래의 중유 및 중질유 사업에 대한 경쟁입찰을 제공"할 "신 탄화수소 기관" 창설에 관계된 계획안이다.

바꿔 말하면 베네수엘라 석유업체의 민영화를 가속하려 다국적 기업에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지 그레이존은 앞선 보도에서 베네수엘라 우파 야당은 이미 자체적인 "전환" 계획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공공 기업은 공공-민간 협약을 포함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보장하는 구조 조정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 플래츠는 또한 미국의 제재가 베네수엘라에 큰 타격을 주고 있고, 트럼프 정부 관리는 압력의 고삐를 조일 수 있다고 시사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공사(PDVSA)가 새로운 자금 조달 능력을 제고하거나 과중한 부채 부담 재조정에 막대한 걸림돌이 되는 제재를 부과했다.

미국 관리들은 만일 마두로와 과이도의 대치 상태가 추가 폭력 사태나 정치 탄압으로 확대된다면 미국의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에 대한 완전 금수 조치를 비롯해 베네수엘라 석유 부문에 대한 추가 제재 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수의 석유 시장 소식통은 미국이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적법한 지도자로 인정함으로써 마두로 집권 기간 동안 미국 정유회사의 베네수엘라 원유 구매 중단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쿠데타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미 상원의원은 또한 거듭해서 원유를 거론함에 더해 공개적으로 베네수엘라 석유 노동자들에게 마두로와 "단절"하고 과이도와 "일을 시작"하라고 주문하는 등 걷잡을 수 없이 일이 번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 구입처는 발레로에너지와 쉐브론입니다. 베네수엘라산 중유 정유는 미 멕시코 연안 지역 일자리에 큰 보탬이 됩니다.

나는 이들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과이도 대통령 정부와 일을 시작함에 더해, 비합법적 마두로 정권과는 단절하길 바랍니다.

— 마르코 루비오 (@marcorubio) 2019년 1월 24일

Biggest buyers of Venezuelan oil are @ValeroEnergy & @Chevron. Refining heavy crude from #Venezuela supports great jobs in Gulf Coast.

For the sake of these U.S. workers I hope they will begin working with administration of President Guaido & cut off illegitimate Maduro regime.

— Marco Rubio (@marcorubio) January 24, 2019

신자유주의 국제 통화 기금으로부터 쿠데타 자금 마련

시트고에 대한 구조조정 기도는 미국이 지지하는 베네수엘라 쿠데타 정권이 구현할 신자유주의 자본가 정책의 시작에 불과하다.

로이터도 과이도가 과도 정부에 자금을 대기 위해 국제 통화 기금을 비롯한 국제기관으로부터 기금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 통화 기금은 미국의 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악명이 높다. 수십 년 동안 세계은행과 함께 국제 통화 기금(IMF)은 겉으로 보기에 독립적인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빚더미에 앉히게 한 뒤, 긴축 정책 및 국가 자산의 민영화, 규제 완화, 사회 복지 서비스 황폐화 등 정부가 잔인한 신자유주의 충격 요법을 자국민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부과했다.

선거로 뽑힌 전임 사회주의 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미국 제국주의가 장악한" 국제 통화 기금과 세계은행과의 관계를 절연하였다. 대신 국제 통화 기금 및 세계은행을 상대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베네수엘라와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좌파 정부가 공동으로 남미 은행을 설립하였다.

과이도는 베네수엘라를 앞서 언급한 미국 정부의 지배하에 있는 동일 금융 기관으로 재편입하기로 했다. 과이도는 국제 통화 기금으로부터 기금을 요청함에 더해 미주 개발 은행에 새로운 대표부를 파견하려 한다.

베네수엘라 우파 야당은 공격적으로 신자유주의 자본가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야당이 통제하는 국회도 "과도기적" 방안으로 "중앙 집중식 경제 통제 모델 대신에 재산권과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베네수엘라 개인의 권리에 기초한 자유 시장 모델로 대체한다"고 선언했다.

이런 계획안은 외국 기업에는 꿈과 같겠지만, 베네수엘라 정부에 등을 돌린 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조차도 머지않아 국가 자산 해체를 위한 투쟁이 무가치하다는 확신이 들 것이다.

벤 노턴은 언론인이며 기자이다. 그는 동 사이트 그레이존 기자이며, 팟케스트 모더레잇 레벌(온건한 반란세력)에서 맥스 블루멘탈과 함께 공동 프로듀서를 맡고 있다. 그의 웹사이트는 BenNorton.com이며 그의 트위터 헨들러는 @BenjaminNort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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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Venezuela’s US-Backed Coup Leader Immediately Targets State Oil Company, Requests IMF Money 

에스/코아와 가짜 뉴스: 기업 하수인 싱크탱크가 어떻게 주류 언론의 남미 이야기 주물렀나

2003년 루이즈 이냐시오 룰라 다 시우바가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그가 처음으로 취한 조치 중 하나는 연방 정부의 IT 시스템을 무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경쟁을 증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 국가적으로 해당 영역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기 위함이었다. 전체 정부 부처가 해당 개편은 전면적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이 조치로 2010년까지 5억 헤알(한화로 약 1443억 원: 역주) 이상의 세금을 절약했다. 미셰우 테메르는 2016년 10월 정권을 잡은 지 6주 만에 감당할 수 없다는 구실을 빙자해 가정 폭력 피해 여성 지원 예산을 4200만 헤알(한화로 약 121억 원: 역주)에서 1600만 헤알(한화로 약 46억 원: 역주)로 삭감했다. 그랬던 테메르는 브라질 정부가 자체 컴퓨터 시스템을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1억 4천만 헤알(한화로 약 404억 원: 역주)을 지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우마 호세프에 대한 2016년의 쿠데타로 이득을 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아니다. 보잉은 브라질의 민관합작 기업인 엠브라에르의 지배 주주가 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엠브라에르는 항공우주 복합기업으로 세계에서 3번째로 큰 항공기 제조업체로 브라질 국민의 자부심 대상이다. 테메르 정권은 2018년 2월 몬산토 중역과의 면담 이후 몬산토 사의 제초제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사용을 합법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최근 유럽에서는 금지 처분에 직면한 물질이다. 2017년 10월 해저 유전을 셰브런이나 셀과 같은 다국적 석유 기업에 매각한 직후 미셰우 테메르는 브라질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석유 회사에 대해 대략 1조 헤알(288조 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통령령을 발표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 몬산토, 보잉, 셰브런, 셸, 이 모두가 브라질의 체제 교체로 이득을 보았다. 이들의 또다른 공통점은? 그들 기업 모두가 에스/코아(AS/COA)라는 싱크탱크의 기업 회원이다. 라틴 아메리카 민중의 돌봄이로 가장한 이 집단은 1960년대 데이비드 록펠러가 창설한 이래로 긴축 정책과 라틴 아메리카의 우파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    

역주: AS/COA(에스/코아)는 록펠러가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싱크탱크로, "Americas Society/Council of the Americas"의 약어이다. 국내 미디어에서는 장황하게 "아메리카소사이어티/카운슬오브더아메리카스"라고 연합뉴스에서 2~3차례 관련 기사가 있었을 뿐 뭐하는 단체인지 거의 소개되지 않고 있다. 외국매체에서는 "에스/코아"라는 약식 발음을 사용한다. 아래 "계간 아메리카"란 잡지명은 국내에 전혀 언급이 없는 관계로 창작했음을 밝혀둔다. 나머지 인명 혹은 지명 등의 용어는 전부 국내 기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에스/코아의 뉴스 잡지인 "계간 아메리카"(Americas Quarterly)는 엘리트 독자집단을 겨냥한 잡지로 라틴 아메리카 대륙 전역 공항 VIP 휴게실에서 배부되며, 최소 연회비 1만 달러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회원들에게 배포되는 일종의 멤버쉽 보너스이다. 에스/코아의 주된 기능은 여론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남반구 전역 보도 매체에 기업 친화적인 뉴스 피드를 제공하고 에스/코아 소속 논평가들은 시엔엔, 엔비씨, 블룸버그, 미국공영라디오에 빈번히 출연하고, 로이터, 에이피와 같은 통신 매체와 아르헨티나의 클라린지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까지 아메리카 전역 신문 지상에 자주 등장한다. 해당 기사 링크와 텔레비전과 라디오 출연은 에스/코아 웹사이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 편견과 서사 패턴을 파악하거나 점검하길 원하는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나는 두 시기로 나눠 에스/코아 미디어에 주입한 서사 패턴을 살펴보기로 한다. 2017년 2월 24일부터 2018년 2월 24일까지와 2016년 3월 13일 지우마 호세프가 직무에서 배제되기 직전 3개월 기간이다.   

에스/코아의 최근 중점 과제

2017년 2월 24일과 2018년 2월 24일 사이 에스/코아 직원들은 영미 매체 기사에 102차례 등장한다. (예술 관련 기사는 이번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39건은 베네수엘라에 관한 기사였고, 13건은 북미자유무역협정 관련 기사이고, 7건은 브라질 관련 기사였다.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에 대한 보도는 완전히 체제 교체 선전으로 분류하면 똑 떨어진다. 에스/코아 직원이 관여하는 기사는 베네수엘라의 노동자 계급이라던가 마두로 정권을 여전히 지지하는 대다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균형 잡힌 보도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해당 기사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미국의 군사작전 직전에 리비아와 같은 국가에 사용했던 것과 비슷하다. 베네수엘라에는 파국이 왔고, 민주주의는 붕괴했으며, 나라는 위기에 빠져 있다는 식이다. 에스/코아의 에릭 판스워스는 시엔엔에 출연해 "베네수엘라에는 문자 그대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 이는 종말론적 내용이다. 나는 베네수엘라는 실패한 국가라고 부르겠다." 굶주림은 끔찍한 현상이지만, 아메리카 대륙의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세계기아교육서비스에 의하면 630만 미국인 가족도 식량안전보장 수준이 극도로 낮아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에스/코아 소속 그 누구도 이 통계를 인용하면서 미국을 “실패한 국가”라고 부를 공산은 희박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13건의 보도는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 협정을 진작한다는 에스/코아와 창설자이자 전 이사인 데이비드 록펠러의 목표를 잘 설명해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록펠러는 북미자유무역협정과 실패한 미주 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에스/코아는 전통적으로 이 논란 많은 협정의 최대 응원단장으로 꼽혔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노동자 계급에 혜택이 될 거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지속을 지지하는 에스/코아와 소속 기업 후원자들의 표현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가 북미자유무역협정 협정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브라질 관련 7건의 기사가 영미권 미디어에 등장했는데, 여기에는 에스/코아의 컨텐츠를 포함한다. 해당 매체에 등장하는 2건의 사례는 논란이 심하고 당파적인 라바 자투 수사팀을 최고의 영웅으로 다루는 전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전략은 2016년 "계간 아메리카(Americas Quarterly)" 잡지가 수석 검사역인 세르지오 모로를 귀신 잡는 영웅으로 탈바꿈시킨 것이 시초이다.

모로는 룰라와 지우마 호세프 사이 통화를 도청한 불법 녹취를 글로보 방송에 공개했을 당시 브라질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브라질사회민주당 소속 인사들은 누구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브라질사회민주당의 대표적인 인물인 호세 세라와 아에시우 네비스는 일련의 수백만 달러 뇌물과 불법 선거 자금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지만, 그의 수사력 대부분은 룰라 전 대통령의 2018년 대선 출마를 방해하려는 시도에 집중하는 듯이 보인다. 모로가 제기하는 혐의의 근거는 룰라가 불법 개축한 해변가 아파트를 뇌물로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도 없으며, 오로지 부패한 사업가의 플리바겐 증언 하나에 기초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업가는 형량을 감면받는 대가로 룰라를 범죄에 연루시키기 위해 최초 진술을 변경하기까지 했다. 그는 이해 충돌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브라질사회민주당 소속의 파라나 주 부주지사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오데브레시의 변호사였던 타클라 듀란은 라바 자투 수사팀이 모로의 아내의 법률 회사를 통해 감형 장사를 하고 있다는 혐의를 제기했었다. 모로는 룰라를 범죄에 연루시키기 위해 기소된 사업가들의 플리바겐을 변경하도록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그는 오데브레시의 재무 기록도 고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도 만테가 전 재무장관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경찰에 내렸을 당시에 가학적인 행동이라는 비판도 받았는데, 만테가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병원에서 화학 요법 치료를 받고 있던 그의 아내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브라질 육군 웹사이트에서 공유된 글을 보면 그가 오데브레시가 건낸 뇌물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가치가 있는 하드 드라이브 5개를 파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모로의 이런 행보는 브라질사회민주당 정치인을 비호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그는 쿠리티바에 그가 구입한 256 세제곱미터 크기의 호화 아파트에서 살면서도 사법부 월세 지원금을 수령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무원 윤리를 위반했다는 비판도 최근에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괴롭힌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일례로 그는 경찰에 라파엘 발림 판사의 가택 수색을 명령한 바 있다. 발림 판사는 유엔인권위원회의 제프리 로버트슨 변호사와 함께 라바 자토 수사팀이 사법 전쟁(Lawfare)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세미나를 개최했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2015년에 브라질 최대의 건설사들을 대마불사로 취급하기는 커녕 마비시키면서 경제를 고의로 망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조치로 인해 건설 분야에서 50만 명이 즉시 해고되었는데, BBC에서 인용한 한 통계에 따르면 브라질의 GDP가 2.5% 감소했다. 그런데 그간 벌어진 이 모든 사건에 대해 세르지오 모로의 편견이나 윤리 문제에 대한 어떠한 의문도 에스/코아 내부에서는 제기한 적이 없다. 브라이언 윈터 에스/코아 부총재는 오히려 "포린 폴리시"지의 최근 기고한 글에서 모로를 “브라질의 테디 루스벨트”라고 치켜세웠다.  

역주: Lawfare는 이글의 원저자의 창작 용어로 보인다. Warfare와 같이 법을 이용해 전쟁을 벌여 정적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세르지오 모로란 판사란 요상한 인간이 범죄 집단인 야당 브라질사회민주당 소속의 부패 인사들을 플리바겐을 통해 감형 또는 석방시키주면서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지금도 룰라를 감옥에 가두고 있고, 그에 앞서 호세프 탄핵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이 미국이 창조한 신종 체제 교체(regime change) 공작의 결과라면 과거의 노골적인 쿠데타보다는 놀라울 정도로 발전된 국가 찬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14년 대선 2위 후보인 브라질사회민주당 아에시우 네비스는 3백만(8억5천 만원) 헤알에서 5천만 헤알(143억 원)까지 다섯 차례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간단히 말해 모든 혐의가 개축 아파트를 뇌물로 받았다며 9년 5개월 징역형을 선고한 혐의보다 훨씬 심각하다. 호드리고 자노 연방 검찰총장은 퇴임 직전 마지막으로 취한 조치의 하나로 네비스(2위 후보)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하해 줄 것을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에스/코아는 자노에 경의를 표하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그 점을 무시하면서도 그를 법치국가의 건설을 위해 싸우는 전사로 비유했다. 

자노와 모로는 모두 계간 아메리카에 기고한 바 있으며, 에스/코아는 그들을 정기적으로 항공편으로 뉴욕에 초청해 강연에 참여시키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에스/코아의 3월 2일 뉴욕 행사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을 것이다.

쿠데타로 가던 시기의 에스/코아

"의혹을 팝니다"라는 책에서 나오미 오레스크와 에릭 엠 콘웨이는 지난 50년 동안 어떻게 기업의 후원을 받는 싱크탱크와 재단이 대기 오염 규제에 대한 지지 기반을 약화하기 위해 기후 변화 이슈에서 대중을 고의로 혼란에 빠트리는 일을 했는지 기록하였다. 이들 제도권 단체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략은 과학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혼란을 확산시키고, 의심을 조장하는 것이다. 지우마 호세프가 강제로 퇴출되기 직전 3개월 기간 동안 에스/코아가 미국 매체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니 쿠데타가 발생 여부에 대해 미국민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사용된 전술이 바로 그것이었음이 분명해 졌다. 게다가 에스/코아가 영미 매체를 상대로 한 피드로, 계간 아메리카 잡지 속에, 직원이 트위터 상에 퍼나르는 등 이같은 의심 팔이 캠페인이 쿠데타에 대한 영미 매체의 지배적인 서사 구조를 형성하는 일에 성공하였다. 심지어 가디언과 같은 리버럴 출판물에서도 쿠데타를 인용 부호로 묶어 언급할 지경이 되었다. 호세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에스/코아의 서사에 따르면 국가 재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다. 왜냐 1) 그녀가 결국에 해당 혐의를 벗었으며, 2) 브라질의 연방, 주, 시 정부에서 관행적 벌어진 일이었다. 3) 그녀가 대통령직에서 퇴출당한 뒤 일 주만에 합법화되었기 때문이다. 에스/코아 부총재 겸 계간 아메리카의 편집자 브라이언 윈터에 따르면 자신이 경제학자도 아니면서 그녀가 경제를 잘 못 다뤘기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쫒겨났다고 한다. 누군가가 쿠데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탄핵의 공식 사유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햇갈리는 소리같지 않은가? 헷갈릴 수 밖에 2016년 5월 13일 호세프가 탄핵당하기까지 3개월간 에스/코아는 영미권 매체에서 29개 이야기를 주입했다. 그중 14건은 브라질에 관한 이야기였다. 해당 기사에서 에스/코아의 3가지 대표적인 메시지는 1) 쿠데타가 아니다. 2) 브라질의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 3) 호세프 탄핵은 브라질에 긍정적인 일이다.

2016년 5월 3일 브라이언 윈터는 3명의 다른 신자유주의 평론가들과 함께 미국공영라디오(NPR)에 출연해 이 모든 세 가지 논지를 강조했다. 탄핵 표결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었다 탄핵의 설계자인 에두아르도 쿤하는 아직 뇌물 1천5백만 달러와 돈세탁 혐의로 체포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유명 주식 브로커가 연방 하원의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해 탄핵에 찬성 표결하도록 했다는 정보가 아직 영미 매체에 유출되기도 직전이었다. 그럼에도 유창하고 기대에 부푼 브라이언 원터는 이미 쿠데타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쿠데타일까요?" 그는 말했다. "아니요, 나는 쿠데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모든 부패가 여전히 뒷배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탄핵을 성사시키기에는 취약한 케이스 아닐까요? 그 점은 논쟁거리다." 

브라질 의회 대다수 의원 자신들도 부패 혐의를 마주하고 있는데, 그들이 여성 대통령을 그녀가 범하지도 않은 형식적인 문제로 파면하려고 준비하는 시점에 원터는 말한다. "실질적인 진보다. 왜냐면 언론과 같은 여타 제도권과 사법부 독립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악질적인 의회조차도 크든 작든 제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원터는 쿠데타로 치닫던 시기에 다른 매체에 출연했을 때처럼 "취약한" 탄핵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자신감을 표출했다. "이 일이 브라질에서 정확히 어떻게 종결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성공은 보장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양상이라면, 탄핵은 긍정적인 일처럼 보인다." 2주 전 그는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지에 브라질이 "브라질 정치에 번화의 물결이 밀려올 태세"라고 말하며 탄핵에 대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발언했다. 

(탄핵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혼란을 미치는 행위에 수반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주어진 다른 임무는 브라질이 머지않아 독재로 회귀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잠재우는 일이다. 미셰우 테메르가 이제 리우데자네이루 주의 치안 기능을 군부에 넘겨주자, 주로 흑인과 빈민 상대로 한 인권 유린이 군부로 인해 야기되자 월터 브라가 네토 사령관은 리오는 브라질 전역을 대상으로 삼기 위한 시범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에스/코아 대변인은 미국공영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을까 의문이 든다. “최근 몇 년간 이 모든 믿기지 않는 사건과 혼란 와중에도 제가 언제나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은 브라질에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한 가지는 군부 쿠데타라는 것이다."

미국의 꼭두각시 매판 계급이 브라질 자원과 물려받은 기술을 다국적 기업에 팔아넘기자 에스/코아의 물주 기업들은 제 주머니를 체우고 있다. 해당 기업 대다수는 또 미국의 거대 미디어 기업의 주요 광고주이다. 이들이 브라질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도하리라고 믿을 수 있을까?

노암 촘스키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정치 무대를 떠나면 누군가는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다. 기업은 집으로 가지 않고 사친회에 합류한다. 그들은 세상 만사를 조종하려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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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http://www.brasilwire.com/ascoa-and-fake-news-how-a-corporate-think-tank-molds-mainstream-media-narratives-on-latin-america/

부패: 라바 자투, 그리고 세르지오 모로의 감형 장사

라바 자투 수사 검사 겸 판사인 세르지오 모로는 감형 제도를 이용해 현금 백만 달러 돈방석에 올라

지난 2년간 미국과 영국의 가장 권위 있는 신문과 싱크탱크는 라바 자투 수사관 겸 판사인 세르지오 모로를 부정부패와 싸우는 공명정대한 영웅으로 치부하며 무비판적인 찬사를 쏟아냈다. 그런 과정에서 그들은 사실관계를 무시했는데, 예로 모로 판사는 보수 브라질사회민주당의 정상급 정치인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뇌물 증거를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그 내용을 보면 (세계 최대) 육류포장회사 JBS가 2014년 대선 2위 후보인 아에시우 네비스에게 2천만 달러를 상납했는데, 수상하게도 모로의 아내가 이 후보가 당수로 있는 브라질사회민주당이 집권한 파라나주 정부의 법률 고문으로 근무했다. 11월 30일 목요일, 오데브레시 건설 회사의 변호사 타클라 듀란은 아무도 모르게 5백만 헤알을 지급하는 대가로 형량 감면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모로 판사 아내의 법률 회사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인 것으로 보인다. 라바 자투 사건의 부패 혐의가 있는 일부 부유한 브라질 남성들과 관련된 형량이 지난 해 미스터리하게도 연쇄적으로 감형되었다. 예를 들어 지난달 모로 판사는 라바 자투 관련 부패로 기소된 악명 높은 금전거래업자의 형량을 122년에서 4년 가택 연금으로 구속 기간을 형량에 포함해 낮춰주었다. 

제너럴모터스가 후원하는 타임 메거진 상을 받기위해 뉴욕에 등장한 검사 겸 판사 세르지오 모로와 그의 아내 로산젤라 모로

듀란은 돈세탁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감형해 주는 조건으로 감형 협상(플리바겐)을 제안받았다. 그는 세르지오 모로의 아내 로산젤라 모로의 법률 회사의 파트너이자 둘의 결혼식 베스트 맨(들러리)였던 카를로스 주코롯토가 그(듀란)에게 접촉해 현금 500만 헤알을 대가로 검찰의 구형을 "개선"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선서 상태에서 증언했다. 그 직후 라바 자투 검찰팀은 주코롯토가 약속한 수감 대신에 가택 연금이 포함된 형량 개선안으로 새로운 플리바겐 협상을 제안했다. 그들은 모로 판사가 승인과 동시에 날인할 예정이라고 두란에게 말했다. 타클라 듀란은 그들의 새로운 제안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검찰팀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는 스페인으로 날아가 그곳에서 오데브레시에 대한 조사의 증인이 되었다. 모로는 듀란에 대한 (범죄자) 인도 명령을 발부했지만, 스페인 정부가 구체적인 증거나 동기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오데브레시의 변호사 타클라 듀란

11월 30일 듀란은 브라질 의회를 상대로 JBS 육류포장회사가 연루된 부패 혐의에 관한 비디오 증언에 나섰다. 그는 모로 판사 가족의 감형 사기를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라바 자투 수사관들이 오데브레시에 대한 공소 제기에 사용된 은행 이체 정보 및 스프레드시트가 위조된 것이고, 자신이 원본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바 자투 수사관들이 수백만 달러와 수백 명의 기업 간부들이 연루된 플리바겐 산업을 창출하고 있다는 혐의 제기와 함께 증언을 마쳤다.

브라질사회민주당 당수 아에시우 네비스(오른쪽)가 JBS 육류포장회사로부터 2천만 달러의 뇌물을 요구하는 내용이 녹취되었지만, 세르지오 모로 판사(왼쪽)는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며칠 동안 브라질 최대 주류 보수 매체들도 세르지오 모로와 라바 자투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브라질 건설과 석유 산업을 거의 파괴한 라바 자투 수사는 2015년 경기 침체의 규모를 3배로 키운 원인인 동시에 최소 50만 일자리 손실을 야기했다. (브라질 방송국) 글로보 조차도 12월 1일 모로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지난 2년 동안 라바 자투 수사의 여러 피고인은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씌우는 이야기를 꾸미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고 불평했다. 올해 초, 룰라의 2018년 대선 후보 출마를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모로 판사는 룰라가 소유했다거나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한 아파트에 대한 불법 개축 해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9년 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라바 자투 수사 자체의 부패에 관한 이같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수사에 대해 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은 노동자당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 고안된 정치 마녀 사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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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Corrupt: Lava Jato & Sergio Moro’s Sentence Reduction Industry

항소법원 룰라 석방 명령; 모로는 석방 명령을 무시

2018년 7월 8일 제 4지역 연방법원 호제리오 파브레투 재판관은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을 즉각 감옥에서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파울루 피멘타와 와디르 다무스 필레 노동자당 하원 의원의 제정 신청에 대한 판결 결과이다. 하급 법원 재판관 세르지오 모로는 룰라를 석방하라는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수년 간 미국 범무부와 긴밀히 협력해온 브라질 극우 진영의 영웅이다. 그는 보수 브라질사회민주당 의원에 대한 심각한 부패 혐의는 무시하면서도 진보 정치인에 대한 사소한 혐의에 대해 기소하는 등 반복해서 법을 위반해왔다. 모로 재판관은 그의 상관인 호제리오 파브레토가 인신보호영장을 발급할 수 있는 "심리 당국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소하다 못해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그 직후 파브레토는 모로의 신청을 기각하고 룰라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한 또 다른 명령을 내렸다. 물증이 없는 "불확정 행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한 세르지오 모로의 캥거루 법원 혐의와 관련해 룰라가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와중에 글레이지 호프만 노동당 대표는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녀 역시도 지난달 연방 법원이 제기한 사소한 혐의로 인해 수년간 법정 다툼에 휘말린 피해자이기도 했다.

룰라의 자유는 브라질의 자유 노동당 메모

92일 간의 불법 부당한 투옥 이후 룰라 동지는 작위적인 형량에 맞서 자신의 자유를 방어할 권리, 다른 대선 후보와 동일한 조건으로 브라질 공화국 대선 경쟁에 나설 수 있는 권리가 마침내 오늘 7월 8일 인정되었다.

제4 지역 연방 법원 호제리오 파브레토 주심 재판관의 판결은 세르지오 모로와 동 연방 법원 8그룹에 의해 수도 없이 침해 받은 법치주의를 회복하였다. 이 사건 심판의 경우처럼 룰라가 편향적인 판사의 단순한 소원에 따라 아무런 물증 없는 범죄로 인해 투옥될 수 없음을 인정하였다.

한 지역 연방법원의 주심 재판관의 명령이 하급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염두 밖의 일이다. 어의 없이 그런 일을 세르지오 모로가 자행하려 했다. 또한, 파브레토 주심의 결정이 모로와 그의 동료에 의해 자행된 노골적인 속임수를 통해 제 4지역 연방 법원 차원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 밖의 일이다.

이러한 농단은 사법 제도의 일각에서 브라질과 여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 복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그들은 그를(룰라)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감옥에 가두고 싶어 한다.

일명 세차 작전 등 룰라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그가 무죄라는 것을 브라질 사람들은 안다. 그는 해변가 아파트를 소유한 적이 전혀 없고 뇌물을 요구하지도 받은 적도 없고, 페트로브라스사 횡령에 가담한 적도 없고, 그의 재임 기간 중이나 이후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

브라질 사람들은 알고 있다. 룰라 대통령이 감금된 이유가 오로지 정치적 동기 때문이며 그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가로막아 민주적인 표결을 통해 TV글로부의 거짓말 네트워크가 주도하는 쿠데타 정권과 그들의 지지자들에 의해 부과된 모든 고통으로부터 브라질 국민들을 해방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을.

파브레토 판사의 판결로 룰라를 박해하고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 너무나 많이 농단된 사법 제도는 이제 헌법이 모든 이에게 보장한 (인신 구속이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상고 법원에서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대체로 연방 법원은 이 거대한 위기에서 브라질이 빠져나와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및 평등한 사회 건설의 길로 복귀하자는 룰라의 제안에 대해 우리 사회는 룰라 본인의 목소리로 들어봐야 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다.

모든 민주주의자는 신형 사법 농단을 통해 법률과 권리, 헌법을 위반하려는 TV글로부와 쿠데타 기획단의 압력에 맞서 이번 결정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

룰라의 자유 여망은 브라질 법치와 자유의 복원이다.

룰라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를 중단하라!

브라질 사람들이 그들을 대변할 사람을 선출할 권리에 반대하는 쿠데타를 멈춰라!

룰라를 석방하라!

룰라를 대통령으로!

글레이지 호프만, 노동자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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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보기: Higher Court Orders Lula’s Release. Moro Tries to Ignore Orders BrazilWire

미국 주도의 사보타주 속 베네수엘라의 현금 보유고 또 최저치

베네수엘라의 좌파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약화하게 만들려는 미국의 오랜 노력이 (베네수엘라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면서 베네수엘라의 현재 현금 보유고는 근래 100억 달러까지 감소하였다.

테무코, 칠레 ―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 임에도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최근 몇년 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가 이끄는 베네수엘라 정부는 경제적 붕괴를 피하고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했다.

예상대로 서방 언론은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민간의 동요에 대해 전적으로 베네수엘라 정부에 비난을 가하면서 마두로 정부가 나라의 자원과 부를 완전히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적인 서사는 미국 정부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그의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까지 베네수엘라 좌파 정부 제거를 오랫동안 시도했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베네수엘라 지도부는 변화했을 수도 있지만, 제재의 부과와 세계 유가의 조작 같은 미국의 전술은 대체로 그대로 남아있다.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매장량 때문에 세계 제일은 아니더라도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의 하나는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세기의 대부분 동안,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을 지배하면서, 석유 자원과 기타 자원을 보유했음에도 평범한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위해, 심지어는 정부 자체를 위해서도 최소한의 수익을 창출했을 뿐이다.

1958년부터 1998년 차베스 정권이 출범하기까지 베네수엘라 정치는 모든 전략적 문제에서 미국 정치 및 경제 이해관계를 엄격히 따라왔다. 거의 40년 동안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왔다. 베네수엘라는 미국 주도의 쿠바 단교를 필두로 미국의 여타 라틴 아메리카 국가 침공을 지지하고,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벌인 대게릴라전도 지지했다.

1980년 말과 1990년대 초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자원의 대부분을 민영화하고 과격한 긴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국제통화기금이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미국의 이해관계에 종속시켜 왔다.

미국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지만,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세 자릿수로 치솟았고, 실업률은 급증했고, 빈곤율은 50%대를 맴돌았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베네수엘라의 정치 및 경제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서슬 푸른 적개심을 키우게 되면서 우고 차베스의 부상을 초래했다.

차베스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수십 년 전에 사유화된 기간 시설을 국유화하고 수많은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영향력 축소를 낳은 차베스의 그러한 노력은 부시 행정부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부시 행정부의 차베스 대통령 축출 노력은 2002년 쿠데타 실패로 절정을 이루었다.

차베스 대통령은 미국의 실패한 체제 교체 노력에 힘입어 베네수엘라 석유와 다수의 기간 시설을 국유화하고 수많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을 추방했다. 미국은 차베스 전복 시도를 자제했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은밀한 암살 수단의 하나로써 암을 유발해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주장하며 2013년 차베스의 조기 사망의 책임이 미국 사람들에게 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차베스가 사망한 이래 수년 동안 그의 후계자인 마두로는 거듭되는 불안정화 시도의 물결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러한 시도 대부분은 상품 및 생활필수품 부족이 전역으로 확산하는 등 경제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당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식료품, 의약품 및 기타 물품을 외견상 품귀 현상처럼 보이게 하면서 상품의 콜롬비아 밀반출 및 가격 급등을 통해 수익을 높이려고 사재기하는 업체를 적발하였다.

또한, 베네수엘라 정부는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정권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도록 불안감을 조장할 목적으로 품귀 현상을 조장했다고 비난했다. 역사가 주는 어떤 시사점이 있다면 1970년대 칠레의 아옌데 정부에 적용했던 똑같은 전술이 사용되었다는 조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를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은 전 세계적인 유가 하락이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전체 수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석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 가격의 하락은 국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심지어는 정유 회사를 괴롭히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석유 수입을 강요받았다.

이러한 유가 하락은 시장의 변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공동 노력에 기초하고 있다. 유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면 사우디의 석유 생산 경쟁국인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주요 국가들에 가하는 경제적 손실로 인해 미국-사우디 동맹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이들은 또한 미국이 제압하려는 목표로 삼고 있는 국가이다.

마두로는 수사적으로 질문을 받았을 적에 관련 상황을 숙지하고 있었다. "미국과 일부 미국 동맹국이 석유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러시아를 해치려는 것이다." 그러나 유가 하락의 표적인 된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가장 타격을 입은 국가가 베네수엘라다.

마두로를 권력에서 몰아내기 위해 미국이 활용한 또 다른 전술은 제재 부과였다. 2015년에 오바마 행정부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음에도 남미 국가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당시 많은 언론인과 분석가들은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시도와 동시에 이뤄진 베네수엘라 제재의 타이밍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마두로는 미국의 제재가 발표된 이후 텔레비전 연설 자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우리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아울러 이 나라를 통제하기 위해 내정 간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는 거의 20년 동안 미국이 주도한 사보타주에 맞서 강한 저항력을 보여줬지만, 더는 오래 버틸 수가 없을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현금 보유고는 겨우 105억 달러로 줄어들었고, 72억 달러는 채무 상환 만기라 올해에 사용해야 한다. 최근 중앙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근거한 이 최신 수치는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의 현금 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15년에 베네수엘라는 현금 보유고가 200억 달러였는데, 2011년에는 300억 달러가 넘었었다.

베네수엘라는 1~2년 안에 현금이 소진되어감에 따라 버틸 수 있는 시간도 경각에 달렸다. 그러나 미국과 사우디가 세계 유가를 더 낮추기 위해 다시 한번 공모하기로 한다면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더욱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더 일찍 찾아올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강력한 일부 우방국이 마두로 정부가 몰락하지 않게 지켜주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금이 동 나서 결국 붕괴한다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근절하려는 거의 한 세기에 걸친 미국 정부의 노력에 무너진 그저 가장 최근 좌파 정부 사례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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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Venezuela Cash Reserves Reach New Low Amid U.S.- Led Sabotage  MintPres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