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선관위 리쿠드당의 소셜미디어 선거 운동 금지 검토

이스라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스라엘 총리 벤자민 네타냐후의 소속 정당인 리쿠드당의 소셜미디어 선거운동을 금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앞서 리쿠드당이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주에게 대가를 지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이번 주 밝혀진 바 있다.

이스라엘의 선거 절차를 감독하는 기관인 이스라엘 선관위는 어제 4월 9일 총선거일까지 며칠 남긴 상태에서 리쿠드당의 소셜미디어 유세를 금지하라는 청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다.

이번 청원은 리쿠드당의 최대 선거 라이벌인 베니 간츠의 청백당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그에 앞서 150개 이상의 가짜 소셜 미디어 계정이 이스라엘인을 상대로 네타냐후에게 투표하도록 독려하는 콘텐츠를 유포해왔다는 폭로 보고서가 이번 주초에 발표되었다. 가짜 계정주는 또한 부정적인 콘텐츠로 간츠 후보를 공략했을 뿐만 아니라 네타냐후가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간주했던 언론인과 유명 인사까지 표적으로 삼았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했다.

인터넷 감시단체인 빅 봇 프로젝트가 작성한 이 보고서를 통해 애초에 계정 네트워크(댓글 부대)와 네타냐후와 리쿠드당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는 못했지만, 계정 네트워크가 "당과 네타냐후 씨의 재선 운동과 공조해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고서는 적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리쿠드당 선거 운동원 이츠하크 하다드이다. 하다드는 자신이 '비밀 잠복 활동가'로 소셜미디어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이번 네타냐후 홍보 이니셔티브는 '큰 돈'이 관여되어 있으며, 리쿠드당 고위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녹취 대화 속에서 사설 탐정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어제 이스라엘 선거 위원회의 질문을 받자 해당 녹취 내용을 부인하면서, "그런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가 정말 존재한다면, 아마도 많은 돈이 들 것이다."라는 뜻으로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나 자신도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른다; 나는 이런 종류의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난 멜처 대법원장이 하다드에게 "그러면 왜 전화상에서 리쿠드당 변호사와 접촉하고 있다고 했느냐"라고 묻자, 하다드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농담이었다. 모두 시오니즘을 위한 일이다."

규칙 위반, 선거 비용 과다 지출, 잠재적 부패 혐의 등으로 이번 주 네타냐후의 리쿠드당은 악재가 거듭되고 있다. 2일 리쿠드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파 정당들에 투표하도록 독려하는 익명의 선거 운동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인했다. 우파 정당들은 4월 9일에 재선이 될 경우 네타냐후 정부를 지지할 공산이 크다.

리쿠드당은 앞서 "자짐 야마이나"나 "무빙 라잇워드" 캠페인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번 주 해당 이니셔티브에 투입된 리쿠드당 자금이 최대 1,500 세겔(41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혀졌다. 리쿠드당 치리 시소 총무는 자당(리쿠드당)이 해당 공작의 배후라고 선관위에 시인했다.

이에 대해 멜처 대법관은 어제 리쿠드당에 1만 5000 헤겔(415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자짐 야마이나에 뒷돈을 댄 것이 선거 투명성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형사 수사를 개시할 것을 이스라엘 경찰에 권고했다. 이번 조사는 3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조사 결과는) 아비차이 만델블리트 이스라엘 검찰총장과 조셉 쉐피라 감사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네타냐후는 부패 혐의와 관련해 전혀 낯선 이름이 아니다. 지난 2월 말델블리트 검찰총장은 각기 사건번호 1000, 2000, 4000으로 알려진 수년간의 수사 이후 세 가지 부패 혐의로 네타냐후를 기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흔히 사건번호 3000으로 불리는 이른바 '잠수함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새롭게 나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해당(잠수함) 사건 연루 혐의는 벗었지만, 최근 이스라엘 감사원이 밝힌 것을 보면 네타냐후가 텍사스 거점 철강 공장인 시드리프트의 주식을 할인 가격으로 매입해 수백만 달러를 사익으로 챙길 수 있었음이 드러났다. 시드리프트는 (잠수함 사건) 스캔들의 정점에 있는 티센크루프라는 독일 조선 회사의 오랜 공급처이다.

네타나후의 상대 후보자들은 현 총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러한 부패 혐의를 활용해 왔다. 예로 간츠 후보는 총리가 연루된 것이 명백하다며 전면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혐의 중 많은 부분이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민 대다수는 네타냐후의 부패 스캔들로 동요가 있었건 아니건 간에 이미 표심이 정해진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스캔들은 리쿠드당의 여론 조사상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현재 여론 동향을 보면 리쿠드당이 여전히 청백당과 초박빙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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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srael election committee mulling Likud social media ban

미국과 새로운 군사 약정 논의=스리랑카 총리

콜롬보 (아에프페) - 10일 스리랑카 총리는 미군과 새로운 군사 협력 합의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의회에서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은 어떤 합의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1995년 주둔군 지위 약정을 대체함으로써 미군이 인도양이라는 전략적인 위치에 자리한 스리랑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는 새로운 문건에 스리랑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게 무엇인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그(총리)의 발언이 있기 며칠 전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적수인 친서방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미군에게 자유로운 스리랑카 접근권을 제공하는 여하한 합의의 타결도 방관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었다.

"나는 국가에 대한 배신으로 되는 주둔군 지위 약정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외국 군대는 스리랑카를 자국의 기지 중에 하나로 만들길 원하고 있다. 나는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올해 선거를 치르게 되는 시리세나 대통령이 주말 유세에서 말했다.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새 주둔군 지위 협약을 통해 스리랑카 섬에 영구 주둔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부인했다.

"미 해군은 쌍끌이 어선 함대가 아니다. 그들 함대는 (스리랑카에) 어떠한 기지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는 말했다.

미국과 스리랑카군은 이미 2007년 ACSA=상호군수지원협정에 따라 상대국의 항만과 공항에 접근할 수 있다.

중국이 스리랑카에서 전략적 지역 존재감을 확대함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스리랑카에 해상 보안 명목으로 3,900만 달러를 재가했다.

중국이 야심 찬 일대일로 인프라 구상의 핵심 연결고리로서 스리랑카 섬에 대한 여타 사업과 항만 투자를 확대하자 미국의 우려가 커졌다.

중국은 스리랑카의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 차관을 포함한 재정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스리랑카는 중국의 14억 달러 사업에 대한 대출을 상환할 수가 없게 되자 전략적인 항구 한 곳을 중국 정부에 99년 임대 계약을 제공했다.

함반토타 항구는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동서를 잇는 해운 항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인도가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지역에서 중국의 전략적 발판도 역시 제공한다.

원문 보기: Sri Lanka negotiating new military deal with the US: PM

발루치스탄 해방군의 중국 총영사관 테러 공격=트럼프의 시진핑과의 회담 압박용?

카라치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에 대한 소위 BLA=발루치스탄 해방군의 자살 공격은 CPEC=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에 대한 하이브리드 전쟁이 격화한 일례로, 이는 다음 주 예고된 G20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중국에 대한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힌 소위 발로치스탄 해방군은 인도의 지원하에 수십 년간 문제가 돼 왔던 테러 단체로 파키스탄의 최대 도시 카라치에 있는 중국 총영사를 표적으로 삼았다. 주 정부는 BLA=그에 맞서 최근 군사 및 이념 영역에서 모두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 중 전자(군사 부분의 성공)는 지난 몇 년간 파키스탄의 전국적인 반테러 작전에 기인하고 있으며, 후자(이념 분야 성공)는 지난 2월 대표적인 분리주의자였던 줌마 발로치 박사가 자신의 과거 "동지"로부터 이탈해 국외파키스탄발로치유니티(OPBU)를 창설하여 외국계 전투원을 자기 고향 사회의 일원으로 평화적으로 재통합한 데 기인한다.

전체적으로 파키스탄이 달성한 군사적, 이념적 성취는 발로치 소수민족이 실크로드 세기에 투영된 그들의 현재 미래관에 대한 낙관론이 새바람을 일으키면서 지속하였는데, 그들의 지역이 어떡하면 CPEC=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이라는 일대일로 주력 사업의 종착점을 형성할지와 그에 맞물리는 아프로-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내륙-해양 피벗을 형성할지를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기존의 발로치스탄 "분리주의자 반란"은 전략적으로 그 전체가 무력화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해외에서 지원하는 발루치스탄 해방군 잔당들이 카라치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겨냥해 테러를 감행하는 필사적인 수단에 의존하여 단박에 그들의 "명분"에 국제 언론의 이목을 불러모았다.

깨어있지 못한 관찰자들은 "자유를 갈구하는 탄압당하는 사람"들을 대변한다는 식의 발루치스탄 해방군의 서사(선전)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왜냐면 앞서 줌마 박사의 불만 거리는 파키스탄 주 정부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이 그들 지역을 통과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으로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유명 분리주의자 박사는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 옹호해온 원천 투쟁을 인도가 가로챘다고 선언하는 등 대놓고 비밀을 까발렸기 때문이다. 그는 심지어 일부 국가들이 자기 동향 출신의 위험한 테러리스트를 거느리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올해 초 유럽 전역을 돌며 중요한 일련의 방문을 통해 유럽 대륙 사람들의 이중 잣대를 폭로해왔다.

유감스럽게도 그의 경고는 무시되었고, 지금 일부 유럽 국가들은 발루치스탄 해방군 및 여타 발루치스탄 출신 테러 조직이 "정치적 반대 단체"에 불과하다는 식의 기만 범죄에 공범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테러 공격에 대해 가장 비난을 받아 마땅한 대상은 인도이다. 인도 연구분석원(CIA와 모사드와 동격) 소속 하이브리드 전쟁 공작원인 칼부산 자드하브는 지난해 붙잡힌 뒤 동 전략 지역에서 테러를 선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에 대한 미국-인도 합작 하이브리드 전쟁이 단순히 '음모론'이 아니라 요즈음엔 실제 음모로 간주하고 있다.

말이 나온 김에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최신 테러 공격이 실제로 중국과의 자국 협력 사업을 사보타주할 목적의 음모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놀랄 일도 아닌 것이 카마르 자베드 바지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은 주중에 파키스탄은 "현재 종교적, 종파적, 인종적, 사회적 전복에 초점에 맞춰진 하이브리드 분쟁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경고했었다. 따라서, CPEC에 대한 최근 하이브리드 전쟁은 파키스탄처럼 다양성이 공존하는 국가 내에서 정체성(정치)의 대척점을 격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이(하이브리드 전쟁) 모델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다만 테러리즘이라는 결정적인 촉매 없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인위적인 방법이다.

이를 설명하자면 카라치 자살 테러의 배후 외국 후원자들은 민간인들 사이에 부수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균형적인 군사적 대응을 발루치스탄에서 촉발해 최근 달성된 이익을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현지인에 의한 "자생적인" 하이브리드 전쟁에 발동이 걸리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는 파키스탄 국군의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성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런 까닭에 유일한 결과는 아마도 불안 조성 작전의 배후에 있는 두 나라가 유언비어(선전)의 생산을 위해 사건 맥락을 호도, 오도, 부풀리기 하는 일에 투자했다는 내용일 것이다. 여기서 유언비어는 일대일로 사업에 대항하기 위한 그들의 정보전의 일환으로 주류 매체를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정체성(정치)/분리주의자/자유 충돌"을 소재로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사료된다.

세계인의 인식 관리의 무기화는 비록 CPEC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이라는 시간 절약형 지리 전략적 지름길을 이용하는 이점은 있더라도 무시하고 파키스탄은 어떤 외국 기업도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될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국가라는 개념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실크로드의 대표 프로젝트가 이러한 기획된 선전 활동의 결과로 "국제 공동체"에 의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인식된다면 파키스탄, 중국,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그리고 궁극적으로 일대일로 사업 자체도 그들 모두에게 경제적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구심의 씨앗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주된 목적이다.

실제로 파키스탄군이 발로치 지역민(과거 또는 현재)에 대해 자행한 '잔악 행위' 혐의를 소재로 유포될 수 있는 가짜뉴스가 미국이 파키스탄을 제재할 수 있는 서술적(선전)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 마치 미국이 중국 신장의 위구르 테러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서 벌일 수 있는 계획처럼 말이다. 그와 관련해 남아시아 국가인 파키스탄(특히 발루치스탄 지역) 및/또는 중국 서부 지역과 사업하는 주체(기업)가 "세컨더리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미국이 암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CPEC의 간접 제재에 상당할 것이다. 파키스탄과 산전수전 다 겪은 우방국 중국이 준비해야 할 심란한 시나리오이다.

일대일로 사업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몰디브에 이르는 여러 나라와 에티오피아까지 현재 전 세계적인 일련의 연결 프로젝트에 대한 이전의 약속을 재협상하고 있는 마당이라 비공식적인 "구조 조정" 기간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특정 순간에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에 압력을 가한다는 얘기는(하이브리드 전쟁 및/또는 변형된 제재로) 중국의 거대 전략의 기초를 약화할 목적이다. 지난 주말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두 강대국 사이에 '전면전'이 임박했다는 펜스 부통령의 극적인 선언 직후, 시 주석이 다음 주 G20에서 미국 측 상대역과 만남을 앞두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그들의 "무역전쟁"에서 소위 "휴전"에 동의하기를 원한다고 추측했는데, 이것은 경쟁국의 전략적 항복 요구를 완곡히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상대국들을 염치없이 괴롭히는 경향에 비추어 매우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다음 주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할 목적으로 미국이 그들의 발루치스탄 해방군 프락치들에게 카라치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겨냥해 테러 공격하라는 지령과 함께 뉴델리의 새로운 동료들에게 그 임무를 맡겼더라도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이번 자살 공격의 배후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분석적인 추측과는 무관하게, 이 뻔뻔한 테러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기는 제삼자가 있을 것이다. 인도의 경우라면 점령한 카슈미르라는 권력 남용 현장에서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고, 또는 미국의 경우라면 중국이 (무역전쟁의) "휴전" 조건을 준수하도록 몰아붙이는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이 두 나라가 파키스탄이 "불안정하다"는 "증거"로 이번 사건을 묘사하려는 공조 노력이 실천으로 옮겨지겠지만, 실제로 그것이 증명한 것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에 대한 하이브리드 전쟁이 막 시작되었다는 것과 "유라시아의 지퍼"가 글로벌 지리 전략적 판도를 바꿀만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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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Balochistan Liberation Army (BLA) Attack on China’s Consulate in Karachi, Ahead of President Xi’s Meeting with Donald Trump

방글라데시 부상 또 부상

7월 11일, 뉴델리: 7월 1일에서 6일까지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의 공식 중국 방문은 방글라데시가 역내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지역 정치의 새로운 표본을 제시했다.

지난해 방글라데시는 7.3%의 성장률을 기록해 남아시아에서 인도를 제치고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한 국가가 되었다. 하시나 총리는 자국을 중산 국가로 안내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했다. 2021년까지 '금빛 방글라' 노정에 도달하고 2014년에는 선진국에 들어선다는 계획이다.

내 생각에 하시나 총리의 중국 방문에서 우리가 뽑아먹을 수 있는 내용은 주로 세가지가 있다. 첫째, 방글라데시가 일대일로(一帶一路) 및 BCIM-EC=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 회랑 참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디지털 경제 협력의 확대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즉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말하는 '디지털 실크로드'와 하시나 총리의 '디지털 방글라데시' 청사진은 서로 맞아떨어진다. 마지막으로 셋째, (미얀마 서부 접경인) 라키네 주에서 방글라데시로 들어온 미얀마 피난민의 안전하고, 자존감있게 조기 귀환을 촉진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이 있다. (하시나 총리의 중국 방문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여기에 있다.)

양국 관계의 모멘텀이 건실할 뿐만아니라 방글라데시의 독립적인 외교 정책은 안도감은 준다. 중국은 하시나 총리의 실용주의에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 (그녀의 실용주의 노선은) '친인도'로 인식되지만, 인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으며,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형성에 수용적이되, 이웃 국가 중 누구편도 들지 않는다.

하시나 총리는 누가뭐래도 방글라데시의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혀 사실 모순이 없다. 중국은 미국이 남아시아 지역에서 냉전 연장을 위한 공세로 인도양에서 벌이고 있는 '거대 게임'에 대해 거의 중립에 가까운 무관심을 보인 하시나 총리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중국은 "금빛 방글라"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인구 1억 7000만 명의 방글라데시는 경제 협력, 투자, 무역 분야에서 잠재력이 큰 미개척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은 얻을 것이 많다. 방글라데시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한다면 방글라데시는 더 나은 인프라와 더 많은 투자 및 기술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차관 및 기술 이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운송, 배전 및 통신과 같은 분야의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 부문에서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자국의 역내 전략의 마지막 개척지인 인도 시장의 관문으로써 방글라데시의 잠재성을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도는 남아시아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남아시아 및 인도양을 겨냥한 미국의 신냉전 어젠다에 동참하는 것은 인도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콜롬보(스리랑카 정부)를 강제로 안보협약(미군의 자유로운 항구 이용)을 체결하자는 미국의 공세를 거부한 일은 남아시아의 역내 국가들이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과 자국을 동일시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전철을 밟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남아시아 국가의 선출 정부는 자국의 발전 의제를 우선시한다. 그들 국가는 성장과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외부 환경을 모색하고 지역 안보와 안정성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인도가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차례 일이 틀어졌다. 2015년도 스리랑카에서 인도 외교는 영미권 '체제 교체' 사업에 협력했다가 피 맛을 봤다. 그 뒤로도 무모하게 네팔을 '힌두 국가(Hindu Rashtra)'로 변혁하는 사업에 나섰다가 실패해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그뒤 몰디브에 재연한 결과는 설공적이었다. 다만 스리랑카에서 벌인 각색 버전은 와해되었다.

미국이 남미에 적용한 통치법을 인도가 차용하는 것이 이치에 맞겠는가? 중남미에서 미국이 벌이는 신식민지 관행은 전적으로 중상주의적인 의제와 철저히 맞닿아 있다. 바나나 농장부터 구리 광산에서 유전까지, 아르헨티나에서 멕시코까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중남에 미국의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인도 외교는 과거의 향수에 젖어 시간만 보냈다. 2015년 마힌다 라자팍사의 뒤를 이어 집권한 콜롬보(스리랑카) 지도부는 단 하나의 주요 프로젝트도 인도에 내주지 않았다. 한편 미국은 인도를 발판으로 활용해 스리랑카에 진출하려고 했다. 그 결과, 스리랑카는 미국의 개입 정책 덕택에 불안정이 심각해졌다.

남아시아에서 가장 발전이 저조한 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때문에 중국은 남아시아 안보와 안정 면에서 이해관계자이다. 그리고 인도는 BCIM EC을 새로운 시각으로 봐라봐야 한다. 더힌두 신문의 베테랑 외신기자 아툴 안자는 시진핑과 셰이크 하시나 회담 소식을 베이징에서 타전하며 이렇게 적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서 개최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회담에서 BCIM-EC의 부활을 선언한 뒤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의 방중을 맞이하고 뉴델리의 지원을 받아 동 사업을 가속화했으며... BCIM-EC 사업에 내재된 중국의 이해관계가 인도와의 협력 속에서 분명해졌던 시점은 시 주석이 이 사업을 중국-인도 관계의 확대의 실례로 선정했을 당시이다. 중국-인도 관계는 지난 해 4월 계최된 武漢=우한 비공식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그에 앞서 지난 달 비슈케크에서 열린 SCO=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모디 총리와 회담을 했었다.

방글라데시 UNB=유나이티드 뉴스 오브 방글라데시는 웹사이트를 통해 "BCIM-EC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인도와 협력하려는 중국의 의사에 따라 시 주석과 하시나 총리는 '동 이니셔티브를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부활해야 할 것'임을 확인했다"라고 보도했다.

BCIM-EC는 중국이 표방해온 '차이나-인도 플러스' 협력 개념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사례가 돼야 한다. 인도가 중국과 손을 맞잡는다면 지역 안정 강화를 이룩할 수 있는 소재가 많다. 로힝야 사태가 좋은 사례이다.

왜 인도와 중국은 공동 접근법을 채택할 수 없는가? 사실 미국은 로힝야 문제에서 기만적인 게임을 벌이고 있다. 하시나 총리는 8일 다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글라데시는 미얀마의 로힝야 주를 합병해야 한다는 취지의 브래드 셔먼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의 폭탄 제안에 대해 맹비난했다.

하시나 총리는 이렇게 반격했다: "비열하고 부당한 제안이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54,000평방 마일로 표현하건 14700 평방 킬로미터라고 말하건 우리 영토에 만족하고 있으며... 그들이(미국)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화염이 삼켜버렸다... 전투와 소요가 생겨난 그 어느 곳에도 평화는 깃들지 않았다. 우리는 이 지역 평화 유지에 애쓰고 있지만, 그들(미국)은 불을 지르려 시도한다. 그러한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중국 지도부는 자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미얀마가 로힝야족을 다시 받아들이도록 설득해 위기를 종식시키겠다는 확신을 다카(방글라데시 정부)에 심어줬다고 하시나 총리는 덧붙였다. '중국은 자국이 로힝야족의 본국 귀환 문제에서 방글라데시 곁을 지키겠다고 우리에게 장담했다. 이만하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아닌가?'라고 하시나는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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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rise and rise of Bangladesh

트럼프의 김 위원장 백악관 초청에도 북이 미국의 적대성을 비난하는 까닭

지난주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는 남북을 분단하는 비무장지대에서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영토에 발을 들여놓는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상징적 제스처이긴 하지만, 수용이 불가능한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은 변함없다.

한 시간 남짓 이어진 회담 이후 김 위원장은 언제건 트럼프와 만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면서도 방문 일정을 잡으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했다.

두 지도자는 서로 허물없이 사이가 좋다. 2차 정상회담과 3차 회담에서도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은 달라진 것은 없다.

워싱턴(미국)과 어느 나라의 집권 당국자 사이에 정상회담이나 여타 양자 회담이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독단적이고 수용할 수 없는 요구 제기에 대해 공허한 약속만 돌아올 뿐이다.

반복되는 예기지만, 언제고 합의가 이뤄지면 미국이 그걸 깨버린다.

부시/체니는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포기하고 신형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할 권리를 당연한 양 주장했다.

부시 정권은 1972년 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ABM)을 폐기했다. 폐기 사유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와 관련 프로그램 등 미사일 방어망의 개발, 시험, 배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핵무기 등급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추가적인 생산을 금지하고, 핵무기가 현재 비축량 이상의 신형 핵무기 추가를 못하게 막기 위해 제안된 무기용핵물질생산금지조약(FMCT) 채택을 거부했다.

그들은 대량살상무기 고도화와 현재 수준의 무기고로 유지하려는 핵 군축 노력을 중단했다.

그들은 1972년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철회하더니 거꾸로 불법적인 신형 생물 전쟁 무기를 개발했다.

그들은 1989년 "세균(생물) 및 독소 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을 금지하는 미국의 생물무기테러방지법을 포기했다.

트럼프는 이란 핵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과 중거리핵전력협정(INF)을 폐기했다. 늘 반복되는 예기지만, 다른 국가들과 상대할 때마다 미국은 한쪽에서 뭔가 약속을 하고 나면 다른 한편으론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한다. 미국의 말은 전혀 구속력이 없고, 모든 패권주의 작동 방식은 그들만의 규칙에 따른 것이지 다른 이들은 배제한다.

상기한 모든 것에서 보듯 워싱턴(미국 정부)은 절대 믿을 수 없다. 북한은 1950년대 초 해리 트루먼의 침략 이후 계속해서 탄압과 고통의 시절을 보냈다.

미국의 예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왜 미국의 집권 당국자를 상대할 때면 매번 실패할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과 조건 없이 언제든 루아니 이란 대통령과 만나겠다는 의사 뒤에는 숨은 동기가 작용한다.

그는 오바마의 노벨 평화상을 질투하고 있으며, 그것이 평화를 혐오하는 전투적 성향의 대통령들에게 수여 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며, 자기만족을 위해 노벨 평화상을 원한다.

그는 내심으로는 평화, 평등, 정의를 무시하고, 흔해 빠진 평범한 사람들의 복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며, 미국에 이익이 된다면 남들이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과의 관계를 추구한다.

트럼프의 제재 전쟁과 여타 적대 행위는 북한과 이란, 여타 다른 국가를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위원장과 이란 로하니 대통령 상대로 한 외교적 접근 시도는 눈 가리고 아웅 하기다. 양 지도자는 트럼프와 여타 강경 미국 관리들을 절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미국 역사 전반을 통해 미국의 대북 및 대이란 정책은 적대감과 배신으로 규정된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극단적 우파 정권을 이끌고 있으며 국내외 할 것없이 인류와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이 장악하지 못한 나라들과는 일점일획이라도 좀처럼 정상적인 관계를 위한 접근법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외교는 시간 낭비다. 즉 자국 헌법과 법령을 포함한 국제법, 조약, 협약을 위반하면서 자국의 규칙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연쇄 법 위반자이다.

다른 나라들이 선의를 가지고 미국에 접근해봐도 보답을 받지 못한다.

앞서 김/트럼프 회담이 두 지도자의 뇌리에 생생한 상황에서 북한의 유엔대표부는 잠깐의 비무장지대 해빙이 이제는 역전된 것 인양 미국이 "적대 행위에 필사적이다."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제재 한도를 초과해 정제유를 수입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과 미국 및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북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제재를 촉구한(모든 북한 해외근로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서신에 대한 반응이다.

북한의 유엔대표부는 말했다.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한 당일에 이런 합동 서신 게임이 국무부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상설 유엔대표부에 의해 실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북미 대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욱 필사적으로 대북 적대 행위에 나서고 있다는 현실을 말해준다."

"미국이 계속해서 마치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인 양 대북 제재와 대북 압박에 집착하는 모습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이웃 국가와 평화롭게 지내며 어는 곳도 위협한 적이 없는 북한을 상대로 제재를 강제하려는 것은 북한 경제를 망치고 인민을 핍박하려는 의도다.

그들은 사악한 도구이다. 경제 제재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북미 관계 개선은 요원한 일이다.

트럼프 정권이 제재를 없애기는커녕 완화도 거부하는 것은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쓸모없는 일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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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North Korea Slams US Hostility. Donald Invites Kim to the White House

미국의 제재 이후 베네수엘라는 로즈네프트를 통해 일부 석유 대금 수취할 요량

멕시코 시티 (로이터) - (이번 4월 18일 기사 수정판은 로이터 통신이 제안된 약정에 따른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에브로파이낸스 모스나르뱅크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며, 제재 위반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임을 규명한다.)

자료 사진 - 2018년 4월 27일 베트남 붕따우에 있는 로즈네프트 회사의 로고가 있는 헬멧이 보인다. 2018년 4월 27일 찍은 사진. 로이터/멕심 셰메토프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페데베싸는 미국의 제재 압력을 받는 차에 러시아 국영 에너지 대기업 로즈네프트를 경유해 베네수엘라 석유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적어도 고객 업체 2곳에 의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검토한 문서와 소식통은 말한다.

이 제안된 대금 지급 메커니즘은 (미국이 독재자라고 말하는) 마두로를 겨냥해 재정적으로 포위망을 좁혀옴에 따라 자금난에 시달리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갈수록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최신 신호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는 불법이며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와 협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명해왔다.

로즈네프트는 로이터의 보도에 대해 페데베싸에 대한 석유 대금 결제에서 중개자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로이터 통신이 전해 들은 새로운 (대금처리) 접근법에 따라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페데베싸는 판매처인 고객 업체에 최소한 2차례 베네수엘라 석유 대금을 로스네프트社에 지급해지길 요청했다고 동 문서에 나온다.

페데베싸 관계자는 1월 제재 이후 페데베싸의 판패처인 고객 업체에 석유 대금을 자세에 직접 지불하지 않고도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수분해'로 알려진 새로운 약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번 약정으로 자금난에 처한 베네수엘라 국영기업은 더 빠르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때로는 석유 거래 완료에 걸리는 통상적인 30~90일의 기간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로즈네프트는 또한 중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린 다고 내부 페데베싸 문서와 소식통은 말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시절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투자를 한 로스네프트는 로이터가 23일 기사를 게시하기 전까지 의견 요청에 응대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의 기사가 나간 뒤 로즈네프트는 이 보도를 '뻔뻔한 거짓말'과 '로즈네프트에 대한 도발'이라고 표현하며 기사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부와 정부를 대변해 미디어를 다루는 정보부는 페데베싸의 질문에 응대하지 않았다.

거래 실례를 하나 살펴보면 로즈네프트의 제네바 사업부의 한 임원은 1월 3일에 선적된 52만 5천 배럴의 연료유 구매 대금을 로즈네프트가 무역상사 비비 에너지로부터 회수하도록 페데베싸가 승인해주었다고 제안서에 나온다.

로이터 통신이 본 날짜가 가려진 이 제안서를 보면 로즈네프트는 페데베싸와의 합의 끝에 비비 에너지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인 페데베싸에 갚아야 할 2,600만 달러 부채를 로즈네프트가 (대신) 갚아주고 페데베싸와 합의한 뒤 비비 에너지로부터 은행 송금이나 그에 동등한 원유 화물로 (현물) 지급받을 요량이었다.

페데베싸 관계자는 로즈네프트가 페데베싸에 미공개 수수료를 뺀 금액을 신용 입금한 뒤 로즈네프트가 자사에 선지급한 액수와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비비 에너지와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페데베싸 관계자는 말했다. 로이터는 로즈네프트가 페데베싸에 선지급금을 지불했는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로즈네프트의 제안과 연료유 화물 (현물) 지급에 대한 질문을 받은 비비 에너지 대변인은 법률 자문 변호사의 안내를 받은 후 자사는 거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비 에너지) 대변인은 "그(갚을) 돈은 우리 계좌에 들어 있으며 아직 아무에게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의 세부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날짜가 적시되지 않은 내부 페데베싸 문서에 따르면 (페데베싸의 최대 현금 거래처인) 인도의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스 유한회사는 페데베싸와의 장기 공급계약에 따른 원유 판매 대금을 4월에 로즈네프트 社에 직접 지급하라는 페데베싸의 요청을 받았다고 나온다.

릴라이언스는 2012년 9월에 페데베싸로부터 하루 최대 40만 배럴의 중유를 구매하기로 1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이 검토한 내부 페데베싸 문서를 보면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인 페데베싸가 러시아 석유 대기업 로즈네프트 社의 제네바 거점 무역회사인 로즈네프트 트레이딩 에스에이를 통해 장기 계약에 따른 석유 판매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릴라이언스에 요청했음을 보여준다.

이 문서는 또한 릴라이언스가 로즈네프트에 지불하는 것이 페데베싸가 로즈네프트에 대한 특정되지 않은 "계약상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한다.

내부 페데베싸 문서는 석유 판매에서 페데베싸와 로즈네프트 社 사이의 "선지급금에 관한 금융 거래 수법에 따른 부분 결제를 허용한다."라고 말한다.

페데베싸의 동 문건을 보면 판매 가격에서 3% 상당의 수수료를 페데베싸와 릴라이언스가 로즈네프트 社에 나눠 지급한다고 나온다.

페데베싸 관계자는 동 합의는 삼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실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동 계약이 실행되었는지, 여전히 유효한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대해, 릴라이언스는 제삼자를 통해 페데베싸에 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릴라이언스) 회사는 페데베싸가 러시아 회사에 제공한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로즈네프트로부터 과거 대출금의 상환 형식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마두로 정부로 다시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 위반 없다

로이터통신이 자문을 받은 제재 전문가 4명에 따르면, 부채 상환 목적으로 페데베싸에 직접 대금을 지급 했든, 아니면 러시아에 (대금이) 남아있었든 상관없이, (베네수엘라가) 제안한 접근법은 미국 시민, 통화, 기업 또는 금융 기관이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 어떤 주체에 의한 제재 위반도 성립되지 않아 보인다.

네 명의 전문가 중 세 명은 미국 재무부가 페데베싸와 같이 제재 대상 기업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업이나 정부에 맞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재를 시행하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그 길을 택할 것이라는 어떠한 의사도 내비친 바가 없다.

미 재무부는 발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기업, 은행 및 기타 기관들이 (마두로의) 압제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제공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수년간의 경기 침체와 급감하는 석유 생산량 탓에 경제는 혼비백산 상태였고, 베네수엘라는 이미 1월에 페데베싸에 대한 미국의 강한 규제가 부과되기 이전에도 (생필품) 수입과 정부 지출을 위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인 베네수엘라는 수출의 90% 이상아 석유이고, 정부 재정의 상당 부분에 차지한다. 마두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는 2006년부터 베네수엘라에 약 160억 달러를 대출해주었으며, 이를 석유 반출로 (현물) 상환하고 있고, 석유 사업에서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미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의 상당 부분을 통제한다는 의미다.

페데베싸가 고심 끝에 로즈네프트와 맺은 지급 계약은 중앙은행의 금 보유고 매각을 포함해 마두로 정부가 현금을 확충하기 위해 활용하는 일련의 거래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방식은 최근 며칠 동안 왜 제재가 베네수엘라의 재정에 더 극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던 미국 관리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릴라이언스

릴라이언스는 목요일에 로이터의 기사를 게시한 이후, 미국이 제재가 부과되기 한참 전인 1월에 로즈네프트로부터 베네수엘라 원유를 구매했다고 성명에서 발표했다. 현재 러시아 회사는 베네수엘라의 부채를 축소하는 대가로 석유를 공급 받는다.

미국의 제재 부과 이후 릴라이언스社는 미 국무부가 사실관계를 완전히 인지한 상태에서 승인을 얻어 베네수엘라 원유를 구매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거래는 결과적으로 페데베싸에 대한 대금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미국의 제재나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다."

(로이터 4월 18일판) 기사가 나간 이후, 릴라이언스는 페데베싸 내부 문서에서 페데베싸와의 장기 공급 계약에 따른 원유 공급과 관련된 마케팅 비용을 왜 인도 회사 릴라이언스가 로즈네프트社에 지불한다고 나오는지에 대한 로이터 통신의 추가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릴라이언스는 성명을 통해 로즈네프트로부터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매입한다고 페데베싸에 대한 대금 지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회사 페데베싸의 해운 스케줄을 보면 최근 4월 20일까지만 하더라도 릴라이언스가 페데베싸가 출처인 화물을 선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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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Exclusive: After U.S. sanctions, Venezuela seeks to collect some oil payments via Rosneft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를 러시아에 인계해 미국 제재 회피=로이터 오보

아래 로이터 원문 기사는 러시아 로즈네프트 社의 항의 이후 기사 내용의 상당 부분이 수정되기 이전 버전이다.

멕시코시티 (로이터) ― 로이터 통신이 검토한 문서와 소식통에 따르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을 축출을 위해 고안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 대금을 러시아 국영 에너지 대기업 로즈네프트를 통해 흘러가도록 몰아주고 있다.

(대행) 판매는 미국이 (독재자라고 말하는) 마두로를 겨냥해 재정적으로 포위망을 좁혀옴에 따라 자금난에 시달리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갈수록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최근 신호이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수년간의 경기 침체와 급감하는 석유 생산량 탓에 경제는 혼비백산 상태였고, 이미 1월에 국영 석유회사인 페데베싸에 대한 미국의 강한 규제가 부과되기 이전에도 (생필품) 수입과 정부 지출을 위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인 베네수엘라는 수출의 90% 이상이 석유이고, 정부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마두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두로 정부는 고객이 페데베싸에 달러로 (석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만든 금지 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에 대해 1월부터 모스크바의 동료들과 협의를 해왔다.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는 불법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와 협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명해왔다.

로이터 통신에 의해 밝혀진 이 수법에 따라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페데베싸는 석유 판매 대금 청구서를 (판매처가 아닌) 로스네프트社에 보내기 시작했다.

이 러시아 에너지 대기업(로즈네프트社)은 석유 거래를 완료하려면 통상 소요되면 30일에서 90일 기간을 회피하고자 원유 판매 대금을 할인한 가격으로 즉시 지급한 뒤에 원유 구매자로부터 대금 전액을 회수한다고 문서와 소식통은 전한다.

인도 최대 에너지 회사인 인도의 릴라이언스 산업(페데베사의 최대 현금 거래처)은 베네수엘라 원유 대금을 로즈네프트에 지급하는 거래 수법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시기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투자를 한 로스네프트는 의견 요청에 즉각 응대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석유부와 정부를 대변해 미디어를 다루는 정보부는 페데베싸는 질문에 응대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2006년부터 베네수엘라에 약 160억 달러를 대출해주었으며, 이는 석유 선적으로 (현물) 상환하고 있으며 석유 사업에서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이미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의 생산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다.

페데베싸가 로즈네프트와 맺은 특이한 지급 계약은 중앙 은행의 금 보유고 매각을 포함해 마두로 정부가 현금 확충하기 위해 활용하는 일련의 거래 수법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수법은 최근 며칠 동안 왜 제재가 베네수엘라의 재정에 더 극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던 미국 관리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이번 거래를 알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영기업의 한 관계자는 보복이 두려워 익명을 전제로 "페데베싸가 수취 계정을 로즈네프트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처가 지급한) 현금은 결국 러시아 은행에 들어가거나, 석유 수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운 서비스 및 화물 대금의 결제하는 데 쓰인다."

이 소식통은 지난달 이 돈의 일부가 미국의 제재를 받은 러시아-베네수엘라 은행 에브로파이낸스 모스나르뱅크를 경유해 이동하고 말했다. 에브로파이낸스 대변인은 자사 은행을 통한 그러한 거래를 부인했다.

릴라이언스

하루에 약 90만 배럴가량의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량 가운데 어느 정도를 PDVSA의 미결산수취채권 판매를 이용해 대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소식통은 말한다.

그러나 로이터가 검토한 페데베싸 내부 문건을 보면 4월에도 릴라이언스로의 배송이 로즈네프트를 통해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다.

릴라이언스는 3월달에 베네수엘라 원유를 하루에 39만 500배럴을 수입한 것으로 로이터가 집계한 해운 자료에 나온다. 그달 베네수엘라 수출의 40%에 상당하는 수입량이다.

페데베싸의 내부 문건을 보면 판매 가격에서 3% 상당의 수수료를 페데베싸와 릴라이언스가 나눠 지급한다고 나온다. 로즈네프트의 (대행) 수수료는 사례별로 협상을 통해 정한다고 소식통은 말한다.

이 문제에 정통한 업계 소식통은 릴라이언스 거래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일부 은행들은 하물 송장(대금 청구서)에 베네수엘라산 석유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 제공을 꺼리고 있다고 말한다.

스리칸스 벤카타차리 릴라이언스 재무 관리 공동 최고책임자는 18일 러시아와 중국 기업을 통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구매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더 이상의 세부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우리는 미국의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의 석유 거래에 관해 미 국무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릴라이언스 대변인은 러시아와 중국 기업에 지급한 대금은 해당 (원유 매입) 국가가 갚아야 할 미지급 대금에서 베네수엘라에 의해 차감된다고 말했다.

위기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대열에 미국 정부와 함께 합류했지만, 러시아는 중국, 쿠바와 함께 유엔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옹호하고 군사 지원을 제공하면서 미국을 화나게 했다.

1월 제재 조치가 있기 전에도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은 마두로 전임자인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0년 전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을 당시에도 280만 배럴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푸틴의 최측근인 이고르 세친이 경영하는 로즈네프트는 이 위기를 이용하여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지가 자리한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에서 사상 최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로즈네프트는 2월에 베네수엘라 프로젝트 지분의 장부 가액을 21억 달러로 추정했다.

현재 로즈네프트는 페데베싸의 영업 지속을 돕기 위해 현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규모 교역 부서를 활용해 고객으로부터 베네수엘라 원유 대금을 징수하는 데 융통성을 제공하고 있다.

거래 실례를 하나 살펴보면 로즈네프트의 제네바 사업부의 한 임원은 1월에 52만 5천 배럴의 연료유를 구매하기 위해 무역회사 비비 에너지가 지불해야 할 페데베싸 하물 송장을 접수하겠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이 로이터가 검토한 제안서에 나온다.

제안서와 페데베싸 소식통에 따르면 로스네프트는 2600만 달러 대금의 일부를 페데베싸에 직접 지불하고, 현금 납부 혹은 석유 화물을 수령하는 식으로 대금을 징수하는 협상을 시작했다고 한다.

비비 에너지 대변인은 법률 고문의 안내에 따라 회사는 아직(석유) 화물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의 세부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페데베싸 내부 일각에서는 로즈네프트의 담담 무역부서가 러시아 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화물 목적지 선정 과정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그들은 또한 베네수엘라가 국내 정유사들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수입 연료의 반대급부로 로즈네프트에게 무거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다.

소식통은 "로즈네프트는 우리 원유를 값싸게 사는 반면에 매우 비싸게 연료를 팔고 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항상 그들에게 돈을 빚지고 있다."

(이 기사는 22단락에서 일부 잘못된 표현을 수정해 다시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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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Exclusive: Venezuela skirts U.S. sanctions by funneling oil sales via Russia

영국 이란 유조선 나포=시리아 제재 탓? 이란 분개

영국 해병대는 4일 유럽 연합(EU)의 제재를 위반하고 시리아에 원유를 수송한 혐의가 있는 이란의 대형 유조선을 영국령 지브롤터 앞바다에서 나포했다. 이번 극적인 조치로 이란은 격노하고 있어 이란과 서방의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

나포된 유조선은 그레이스 1호로 중동에서 지중해 입구까지 장거리 항로를 선택해 아프리카 대륙 남단을 우회해 항해한 끝에 스페인 남단의 영국령 영해에서 나포됐다.

이에 이란 외무성은 이란 주재 영국 대사를 불러 자국 선박의 "나포는 불법으로 용인할 수 없다며 엄중 항의"했다. 나포된 유조선은 파나마 선적으로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회사가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이란 외무성이 나선 것으로 보아 의심의 여지 없이 이란 유조선으로 드러났다.

존 볼턴 국가 안보 보좌관은 영국의 움직임에 대해 "훌륭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볼턴은 트위터상에 "미국과 우리 동맹국은 테헤란(이란 )과 다마스쿠스(시리아) 정권이 이같이 불법 거래를 통해 이윤을 거두지 못하게 계속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가 검토한 수송 자료에 의하면 그레이스 1호는 이란산 원유를 이란 연해에서 적화(積貨)하여 수송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조선의 자체 문서에는 적재된 원유가 이라크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유럽은 시리아로의 석유 반출을 2011년부터 금지하고 있지만, 그간 해상에서 유조선을 나포한 적은 없었다. 미국과는 달리 유럽은 광범위한 대이란 제재 조처를 채택하지 않았다.

"유럽 연합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공격적으로 뭔가 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회원국의 군대가 관여한 것을 감안하면 미국과 모종의 방법으로 조정이 이뤄졌다고 생각됩니다."라고 제재 관련해 기업에 조언하는 법률 회사 필스버리 윈스롭 쇼 피트먼의 파트너였던 매튜 오레스망 씨는 지적했다.

"시리아와 이란 이외에도 미국을 향해 일종의 신호를 보냈을 공산이 큽니다. 유럽은 제재 단속에 진지한 태도로 임해 왔으며 지금도 진행 중인 이란 핵 협상과 관련, 이란의 벼량끝 전술에 대해 응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브롤터 자치 정부 당국자는 나포되었을 당시 유조선의 소유권 문제 및 원유의 원산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란이 자국 소유의 선박임을 인정했고 화물도 이란 화물일 가능성을 놓고 볼 때 전 세계의 모든 이란 원유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미국의 노력과 이번 사건 간에 상관 관계를 보여준다. 이란은 이를 두고 불법적인 "경제 전쟁"이라고 묘사한다.

유럽 국가들은 지금까지 미국이 지난달 이란에 대한 공습을 불과 몇 분 전에 취소한 것을 목격했고, 테헤란(이란 정부)이 2015년 핵 협정에 의해 금지되었었던 농축우라늄의 재고량을 축적하는 것을 본 마당에 테헤란(이란)과 워싱턴(미국) 사이의 고조되는 대립에서 중립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브롤터 자치 정부는 그레이스 1호가 시리아의 바니야스 정유소로 원유를 수송하고 있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지브롤터 자치 정부의 피칼도 총리는 "바니야스 정유소는 유럽연합 제재 조치의 대상이 되는 주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 항구와 법 집행 기관이 이번 작전 수행 과정에 영국 해병대의 지원을 구하게 된 것은 내 동의에 따른 것이다."

미국 제재 포위망 좁혀

영국 총리 대변인은 메이 총리는 지브롤터의 행보(나포)를 환영했다.

지브롤터의 귀속을 놓고 영국과 분쟁 중인 스페인은 나포는 미국이 영국에게 요청한 것으로 스페인 영해 내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국 외무부는 의견 요청에 응대하지 않았다.

이란은 시리아 제재에도 불구 그간 우방국 시리아의 동료들에게 원유를 공급해왔다. 이란의 입장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 자체도 새롭다. 동 제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억제의 반대급부로 이란의 세계 시장 접근권을 보장해줬던 합의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탈퇴하면서 지난해 부과된 것이다.

5월 이후 미국의 제재가 갑자기 심해지더니, 이란이 주류 석유 시장에서 사실상 강제 퇴출당하면서 대체 고객 확보에 목메게 되었다. 이란은 판매할 수 있는 원유가 무엇이든 수송하려면 자체 유조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늘어가는 미판매 생산 물량은 보관해야 했다.

미국과 이란의 대결은 최근 몇 주 만에 격화되었는데, 이는 테헤란(이란)이 걸프만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워싱턴(미국 정부)이 비난함에 더해 이란이 미국 드론을 격추한 이후 군사적 양상을 띠게 되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공습을 명령했으나 막판에 공습을 취소했다. 그는 그랬다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럽 ​​국가들은 작년에 핵 합의를 탈퇴하겠다는 트럼프의 결정에 반대했고, 이란이 다른 수출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이란은 핵 협상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약속된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 이란은 (트럼프가 탈퇴한) 기존 합의에서 양허된 저장 한도를 초과했다면서, 7월 7일부터는 규정 이상의 우라늄 순도로 정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제재는 이란의 석유 이전 능력을 제한하여 이란의 동맹국 시리아의 숨통을 조이면서 시리아 정부의 통제 지역은 연료 부족을 겪고 있다. 5월 시리아는 6개월치 외국 원유를 2차례 화물이 도착해 전달받았다고 소식통은 당시에 말했다. 한 번은 이란 원유였다.

그레이스 1호에 대해서, 로이터는 올해 들어 미국 제재 조치를 위반하고 이란산 원유를 싱가포르와 중국으로 수송한 유조선 중 1척이라고 보도했다.

30만 톤급 그레이스 1호는 싱가포르에 본거지를 둔 "아이쉽 메니지먼트(IShips Management)"라는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다. 로이터는 이 회사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문서에는 그레이스 1호는 지난해 12월에 이라크 바스라에 있는 항만 시설에서 원유를 적화(積貨)한 것으로 기재되고 있는데, 그레이스 1호가 바스라에 입항했다는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추적 시스템의 전원이 꺼져있었다. 그 후 그레이스 1호는 만적(滿積) 상태에서 이란의 반다르·아사르예 항 부근에서 다시 트레킹 맵 상에 나타났다.

런던 거점 프랑스 원유 자료제공업체인 케이플러의 선임 애널리스트, 호마윤 팔락샤히 씨는 그레이스 1호는 4월 중순에 이란산 원유를 이란의 하르크 섬에 있는 항만 시설에서 적화했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해양 정보통에 따르면, 유조선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될 경우 화물을 적하(積下)했다 재적(載積)할 필요가 생기고 압수될 우려도 있어 수에즈 운하를 피하고자 아프리카 남단 쪽으로 항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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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ehran fumes as Britain seizes Iranian oil tanker over Syria sanctions

트럼프 유럽 상대로 지옥문 여나: 유럽연합 SWIFT 거치지 않는 우회 채널 발표, 이란 제재 현재는 작동

전 세계가 첫 소식으로 트럼프-시진핑 회담을 다룬 헤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되 예상치 못한 뉴스가 조금 전에 터져 나왔다. 바로 유럽 기업들이 SWIFT 사용을 피하고 미국의 이란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특별 무역 채널인 인스텍스가 지금 가동되고 있다고 유럽이 발표한 것이다.

미국이 파기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이라고 알려진 이란 핵 합의 조인국가 간의 회담이 열린 이후에 프랑스와 영국, 독일은 지난여름 제안된 일명 인스텍스가 현재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억을 상기해보면 지난 9월 미국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이란과의 금융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은 바로 SWIFT를 우회하는 "특별목적사업체(SPV)"을 공개했다. 이 메커니즘은 유럽과 이란 기업 간의 거래를 촉진하는 동시에 금융 거래에 대한 미국의 거부권 행사를 막고 트럼프에 반기를 든 기업과 국가에 대한 징벌적 조치에 나서지 못하게 막는다. 이 결제 정산 시스템(인스텍스)을 통해 유럽과 이란 은행 간의 실제 돈이 이체되지 않고도 유럽 기업들이 이란 상품을 구매하거나 역방향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동성명은 포괄적공동행동계획 조인국이 비엔나에서 회합한 직후 나왔다. 이를 일컬어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나머지 당사국이 대이란 공약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을지 가늠해보기 위해 모인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지금껏, 테헤란(이란 정부)은 유럽연합의 합의 이행(=인스텍스) 공약에 대해 회의적이라 미국이 이란에 대해 일련의 제재를 가한 이후 동 협정에 따른 우라늄 농축 허용량의 최대치를 초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한편 인스텍스 반대 국가는(거의 미국이 유일) 인스텍스(INSTEX,무역거래지원기관)와 업무 협력 대상으로 지정된 이란 기관들이 미국으로부터 제재에 직면한 주체들과 연결되어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 메커니즘의 결함을 주장한다.

이번 발표로 원유 가격은 급격히 낮아졌고, 원유 선물은 장 막판에 배럴당 약 1달러 하락해 일일 손실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제 이란은 누구든 원하는 수출 상대에 대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기능을 갖춘 거래 통로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이번 발표로 트럼프가 낙동강 오리알이 될 듯이 보인다. 왜냐면 이란 핵합의의 운명을 놓고 "유럽 동맹국"과의 격렬한 싸움의 일환으로 "이슬람 공화국(이란)과의 무역을 미국의 제재로부터 수성(守城)하기 위해 독일, 영국, 프랑스가 만든 금융 기구에 대해 트럼프가 징계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라는 5월 말 블룸버그 보도가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협박에는)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 상실도 거기에 포함된다.

시갈 만델커 재무부 테러리즘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란과의 무역을 지속하기 위한 유럽 사람들의 특별목적사업체인 인스텍스 및 이와 관련된 사람은 누구든지 인스텍스가 발효될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차단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5월 7일 보냈다.

"나는 인스텍스의 제재 노출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당신에게 촉구한다."라고 만델커 차관은 인스텍스의 퍼 피셔 대표에게 보낸 불길한 서한에 적었다. "미국의 제재에 위배되는 활동에 가담하게 되면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 상실을 비롯해 심각한 후과를 낳을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은 지난 1월 인스텍스 제도를 확정해 기업들이 미국 달러나 미국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란과 무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포기하면서 취해진 미국의 광범위한 제재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는 인스텍스 사용을 공약한 유럽 정치권은 물론 미국의 조처를 피해가려는 이번 제재와 결부된 이란 상대역에 대한 경고장이다."라고 워싱턴 거점 미 민주주의 수호재단 대표 마크 두보위츠는 말했다.

다음은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요약이다: 이번 일은 세계 준비 통화인 미 달러화의 콧대를 꺾어주겠다는 첫 경고장이다. 그것도 미국의 적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보낸 경고장이다. 현상 유지로부터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해 들고 일어서면 미 달러화의 준비 통화 지위의 종식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 * *

재무부는 서한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자 성명을 통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란 정권과 무역을 하는 주체들은 상당한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재무부는 자체 권한을 적극적으로 강제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미 달러화의 준비 통화 위상이 균열이 났다는 현실 인식과 경각심의 발로로 미국의 분노가 촉발되면서, 인스텍스 반대자(미국)들은 (적어도 대중의 뉴스 소비용으로) 인스텍스(무역거래지원기관)와 업무 협력 대상으로 지정된 이란 기관들이 미국으로부터 제재에 직면한 주체들과 연결되어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며 메커니즘의 결함을 주장한다.

이와는 별도로 마이크 폼페오 국장은 8일 영국 런던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이 제재없이 의약품의 이란 진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스텍스가 불필요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의약품) 이상의 금융 거래가 이뤄질 시는 거래 수단이 어떤 것이 있든 상관 없다. 제재할 수 있는 금융 거래인지 평가하고, 검토해서, 적절할 경우 해당 금융 거래에 관여하는 자들을 상대로 제재를 가할 것이다."라고 폼페오는 말했다. "매우 간단명료한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한 달 전 우리는 말했다. "2018년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이란 협상 위반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된통 푸닥거리를 놓았다. 미국의 협박과 상관없이 계속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위협은 분명히 격화되었고, 미국은 아니오(NO)라는 답변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특히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비추어 유럽이 트럼프랑 한 번 붙겠다는 각오가 작심삼일이 될지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유럽이 예상외로 대담해진 느낌인 듯이 보이며 트럼프의 (겁주기) 허세라고 부를 준비도 마쳤고, 용의도 있다는 것이다. 말할 나위 없이 미국이 진짜로 보복 조처를 하고 유럽 은행에 대한 제재를 취한다면 세계 무역 전쟁은 훨씬 더 추악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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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rump To Unleash Hell On Europe: EU Announces Channel To Circumvent SWIFT And Iran Sanctions Is Now Operational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의 우크라이나 농업 침탈

우크라이나의 불량 정권은 농지 매각 금지를 해제하고, 자국의 풍부한 농업을 몬산토, 뒤퐁 등 유전자 조작 농산물 전문 기업형 농업 카르텔에 개방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치 있다는 모든 것이 복수심을 품은 워싱턴(미국 정부)의 지휘하에 계속 파괴되었다. 키예프의 사이코패스들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시민들 대한 고의적인 인종 청소 외에도,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잔인한 지시에 못 이겨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농업 지역 중 한 곳이 강제로 몬산토와 서구 기업형 농업 업체의 수중에 들어가고 있다.

2013년 11월 시작된 야누코비치 정부에 대한 수개월간의 마이단 광장 반대 시위가 촉발하게 된 표면적인 계기는 야누코비치의 유럽연합 협력협정에 대한 거부 결정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유용하다. 유렵연합 협력협정은 국제통화기금의 170억 달러 차관과 연계되어 있었다. 야누코비치는 유럽연합 협력협정과 국제통화기금 협상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다. 150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원조 패키지와 러시아 천연가스 33% 할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와 함께하는 신흥 유라시아경제공동체에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이 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걸린 판돈은 빤히 보이는 수십억 달러 차이보다 훨씬 컸다. 야누코비치가 왜 당연히 노라고 거절했는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국제 통화 기금 차관에 딸린 "융자 조건"의 세부 사항을 알아야 한다. 나토 훈련을 받은 저격수들이 마이단 광장에 모인 평화적 시위대는 물론 주 경찰을 상대로 발포해 많은 사람이 사망했고, 뒤따른 공황 상태에서 야누코비치가 탈출한 이후 "유럽연합 좃까라 그래" 발언의 주인공인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차관보가 키예프 주재 미국 대사에게 밝힌 그녀가 바라던 바로 그 정권을 들여앉히게 된다. 핵심 직책인 총리 자리는 그녀의 요구대로 미국과 국제통화기금에 우호적인 아르세니 야체뉴크 전 재무장관에게 돌아갔는데, 그녀는 그를 "야츠"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야체뉴크가 총리가 된 지 일주도 않되 새 정부가 170억 달러 규모의 차관에 따른 융자 조건을 따를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제 통화 기금은 키에프에 사절단을 급파했다. 대답은 말할것도 없이 예스였다. 레자 모가담 국제통화기금 유럽담당 국장은 당시 방문 말미에 "경제 개혁과 투명성 의제에 대한 당국의 결의와 책임감, 공약에 대해 크게 감명받았다"라고 밝혔다.

5월 22일 워싱턴에 자리한 세계 은행의 미국인 총재 김용은 35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김용 총재는 "신 정부가 세계 은행의 지원에 대해 성실한 수행을 공약한" 야체누크 정권이 마련한 "포괄적인 계혁 프로그램"에 대해 칭송했다.

우크라이나 농업 침탈

국제통화기금의 주요 관심사는 우크라이나의 농업 가산(家産)을 "개방"하여 미국과 유럽의 거대 기업형 농업 기업, 특히 유전자 조작 농산물 종자의 세계 최대 공급자인 몬산토와 뒤퐁이 인수하는 데 있다.

2014년 5월 27일 뉴욕타임스는 국제통화기금의 "관대한" 신용 대출에 대한 진실을 드러냈다. '무상급식 같은 건 없다'는 말그대로 사실이다. 우크라이나는 갚아야 하고 톡톡히 값을 치러야 한다. 뉴욕타임스는 저들의 속셈을 드러냈다. "서구의 이해관계자들은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농업에 은근히 관심을 표명해왔다." 뉴욕 타임스는 우크라이나 경제 개혁이, 특히 농업 부문의 계획이 우크라이나의 농업 부문의 "규제와 비효율성"을 해결함으로써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 제고"를 모색했던 국제통화기금의 170억 달러 차관 합의와 연계되어 있음을 드러냈다.

2012년 당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융자 조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거부했을 당시에도 세계은행은 산하 민간부문 기구인 국제 금융 공사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기업형 농업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출범했다.

국제 금융 공사는 기업형 농업에 특화된 "우크라이나 투자 환경"이라는 투자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자문 서비스를 출범하였다. 동 사업 제안은 2015년까지 58가지 서로 다른 절차와 관행을 간소화하고 제거"함으로써 우크라이나 농업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국제 금융 공사의 요구 중에는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실정법 및 정부 입법에서 의무적 식품 인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할 것과 농약, 첨가물 및 향료와 관련된 국제 표준과 국내 법률이 균형을 맞춰 "불필요한 기업 비용"을 배제하자는 내용이 있다. 그런 것들이 친IMF 야체뉵 정권 아래에서 지금 구현되고 있을 것들이다. 예로 정부의 식품 안정 인증을 없애고, 글루탐산 일나트륨(MSG)와 같은 식품 첨가물과 농약과 제초제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광주리(젓줄)"로 알려져 있다. 미국 농무부의 2013년 전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워싱턴이 주도한 쿠데타 2개월 전에)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곡물 수출국이 될 참이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해 3천만 톤이 넘는 곡물을 해외로 출하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흑표토층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광대한 농경지는 대부분 서부지역에 있었으며, 위기 전에 세계 3위의 옥수수와 면화 수출국, 세계 5위의 밀 수출국, 그리고 기름용 해바라기의 최대 재배국이었다.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토양은 곡식과 곡물 수확량을 크게 제고해준다. 최근까지 우크라이나 법은 개인의 농지 소유를 대부분 차단해 왔다. 또한, 우크라이나 법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 씨앗의 파종을 금지해왔다.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유전자 조작 농산물 금지 해제

유럽연합-우크라이나 협력협정의 규정 중의 한 조항이 유럽 및 서방 언론에서 사실상 보도통제를 받고 있다. 동 유럽연합 협력협정 404조는 농업과 관련되어 있다. 해당 조항에는 부각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바로 무엇보다도 쌍방이 생명 공학의 이용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부분이다. 생명 공학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가리키는 몬사토의 완곡 어법이다. 우크라이나가 서명한 유럽연합 협력협정 404조의 공식 전문에 다음과 부분이 나온다: "농업 및 농촌 개발, 제 404조: 농업 및 농촌 개발 분야의 당사자 간의 협력은 특히 다음 분야를 포함한다:…

(c) 유기농 생산 방법의 활용 확대, 그중에서도 해당 분야의 모범 운영 방안의 실천을 통한 생명 공학의 활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 존중과 동물 복지에 따른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증진한다."

간단히 말해 우크라이나의 불량 정권은 이미 농지 매매 금지를 해제하고 자국의 풍부한 농업을 몬산토, 뒤퐁, 등 유전자 조작 농산물 전문 기업형 농업 카르텔에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이 유전자 조작 농산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지만, 이로써 앞으로는 그 피해가 엄청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2월 쿠데타 이전부터 미국의 거대 곡물 및 종자 회사들은 우크라이나에 손을 뻗치고 있었다. (글로벌 투자 은행인) 파이퍼 제프리의 대표인 월스트리트 투자 은행가 마이클 콕스는 최근 기고한 글에서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종자 생산업체인 몬산토와 뒤퐁으로선 가장 유망한 성장 시장" 중 하나라고 썼다.

몬산토는 수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아닌 분야에서도 활동해 왔다는 예기가 있다. 이미 2013년 5월, 현재 세계 최대의 종자회사인 몬산토는 우크라이나 서부 비니티야에 "비GMO" 옥수수 종자 공장을 개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비탈리 페드추크 몬산토 우크라이나 기업담당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 씨앗은 우크라이나 시장용과 수출용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발표는 우크라이나가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허용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농업용지의 토지 매각을 민간 투자자들에게 개방하기로 허용한 유럽연합 404조에 합의하기 전의 일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주요 GMO 종자회사들은 옥수수, 해바라기, 등의 씨앗을 생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중부 폴토바에 4000만 달러 규모의 종자 공장을 건설했다고 발표했고 그뒤 침탈로 이어졌다. 이 공장의 이름은 'Stasi Seeds Pioneer Hi-Bred'이다. 그들은 또한 이 공장에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 종자를 생산할지를 선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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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BFP Exclusive- “The EU and IMF Rape of Ukraine Agriculture”

트럼프 북한에 발을 내딛은 첫 현직 대통령이 되다

판문점, 코리아 ―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남한의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을 만나 잠시 북한으로 월경하면서 고립무원의 북한을 방문하는 최초의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람이 53분간 비공개 회담을 갖고 북핵 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속도가 목표가 아닙니다. 진짜 포괄적이고 좋은 합의를 할 수 있는지 전망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마친후 말했다. "아무도 일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지만, 확실히 멋진 날이었습니다. 매우 전설적이고, 매우 역사적인 날입니다."

"뭔가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나온다면 더욱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매우 복잡하고 거대한 문제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회담은 하노이에서 열린 두 정상 간의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4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트럼프는 하노이 정상 회담은 북한 지도자와의 관계가 깊어졌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사는 현지 시각 30일 오후 3시 45분에 이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남북한을 갈라놓은 분단선까지 걸어 들어갔다. 이어 김 위원장은 트럼프에게 북한 월경을 초대하였다. 두 사람은 도로까지 몇 야드를 걸어가 몇 초간 머무른 뒤 되돌아 남한으로 월경했다.

"반갑습니다."라고 검정 인민복 차림의 김 위원장은 말했다. "이런 곳에서 각하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김 위원장은 상봉 자체가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오늘 판문점 분리선을 넘은 것은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좋은 앞날을 개척하려는 남다른 용기의 표현"이라고 그는 말했다. "두 나라가 이렇게 평화의 악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어제와 달라진 오늘을 표현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분리선을 넘어 북한에 들어가게 된 것은 "나의 영광"이라고 말했다.

"정말 훌륭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만났고, 우리는 첫날부터 서로를 좋아했으며,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사람은 국경 너머 남측 지역 자유의 집에 자리한 회담장으로 들어서기에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났다.

회담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은 김 위원장은 재차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 이런 훌륭한 관계가 남들이 예상 못 하는 그런 계속 좋은 일들을 만들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 맞닥뜨리는 그런 난관과 장애들을 극복하는 그런 신비로운 힘으로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했다.

그에 앞서 트럼프도 김 위원장에 대해 따뜻한 언명을 했다.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매우 잘 이해합니다. 나는 그가 나를 이해한다고 믿으며, 나는 아마도 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들이 아주 좋은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3주 안에 (북핵 실무 협상)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팀이 업무에 착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알게 될겁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미국 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통솔하에 스티븐 비건 특사가 주도할 예정이다.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로는 폼페오와 비건의 북한 측 상대역들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징계 또는 강등되었다는 얘기도 있다. 트럼프는 김 위원장이 "우리가 알고, 좋아하는 사람"을 책임자로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이번 회담에 대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오늘 만남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전 세계와 우리 남북 칠천만 겨레에 큰 희망을 줬습니다.”

트럼프는 24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개국(G20) 정상회의 자리에서 트위터를 통해 국경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자는 제안을 내보냈다. 북한의 한 고위 관리는 이 제안이 "흥미롭다"라고 응답했다.

이번 회담이 정말로 단 24시간 만에 주선된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두 사람은 이달 초에 서진을 교환한 바 있다) 트럼프는 29일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어제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올 것이니 김정은에게 인사할 수 있는지 보자.'"라고 그는 말했다. "내가 (트위터에) 그 말을 꺼냈자 그가 마음을 돌리더니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다고 했고, 나 역시 그랬습니다."

트럼프는 나중에 양측이 그렇게 짧은 시간의 통고로 회담을 조직하기 위해서 "산을 움직였다."라고 말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두 강대국 정상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회담을 주선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지 않으면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고안된 "쇼"라고 묘사했다.

"그들은 본질에는 약하지만, 시각적으로는 강렬한 장면 같은 것이 필요했다."라고 그는 말한다. "제한된 시간에 본질을 달성하기는 어렵고 불가능할 만큼 고통스러운 문제가 걸려있어 계속 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싶을 것이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긴장 격화로 비난이 폭주하는 가운데 자신이 북한과의 전쟁을 예방한 외교관으로 그려지길 원했다고 란코프는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한반도가 다시 대결 국면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예방하고 싶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관계 모색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국내 비판을 물리치길 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에 뒤이어 김 위원장과 국경에서 인사를 나누었지만, 두 사람만의 회담에는 함께하지 않았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주 "남한 당국의 참견"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남한 당국자들에게 "남한 당국은 제집의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트럼프는 30일 당일 하루 내내 기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한반도 긴장을 진정시켰다"라고 거듭 밝히면서 그가 대통령에 선출되지 않았다면 이 지역이 전쟁에 휩싸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2년 반 전과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뉴스 매체들이 달리 말할 수 있다니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비무장지대는 그간 "매우 위험"했지만, 자신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 정상회담 이후 현재는 훨씬 (위험이) 덜해졌다고 말했다.

"나는 언론 매체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들은(미 매체들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혀 사의를 표하지 않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트럼프는 앞서도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했다는 점을 지적했었다. 또한, 그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고, 한국 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 복무자의 유해를 계속 송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실험한 바 있다. 미 국방성은 유해 송환과 관련 북한 정부와의 접촉이 중단되었다고 말한다.

비평가들은 트럼프가 사실은 그의 임기 초 몇 개월 만에 위험천만하게 긴장을 격화시켰다고 말한다. 지금은 오히려 일각에서 그가 반대 방식으로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빠르게 핵보유국의 정당성을 북한에 부여해주고,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에 속하는 대규모 인권 침해국이란 멍에를 벗겨주고 있다고 경고한다.

"처음에는 나와 김정은 사이 많은 분노가 있었습니다."라고 트럼프는 말했다. "뭔가 모를 일이 벌어졌습니다. 뭔가 모를 일이 벌어진 시점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트럼프가 과거만큼 자주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걸 이제 이해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관리하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골대를 옮기기 시작했다."

스테파니 그리샴 신임 백악관 대변인이 북한 경호원과 미국 기자단 멤버들 간의 몸싸움 과정에서 멍이 들었다고 에이피 통신이 보도했다. 남북 사이 자리한 자유의 집(회담장)에 미국 기자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북한 경호원이 밀치고 젖혀내자 미 경호대(SS)가 개입했다고 미 에이피 통신은 전했다. 이 일은 부분적으로 비디오에 담겼다.

트럼프가 김 위원장을 만난 사이 그의 딸과 사위(이방카 트럼프와 제러드 쿠시너)도 역시 북한으로 잠시 넘어갔다.

이방카 트럼프는 이번 방문을 '초현실적'이라고 불렀다.

서울에서 데니어가 보도했다. 서울에서 김민주도 이 보도에 기여했다. 사진은 로이터/케빈 라마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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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rump becomes first sitting president to set foot into North Korea

루블, 석유, 셰일 가스, 파생 상품, 그리고 미국 헤게모니

루블의 평가 절하와 달러 약세와 관련해 유념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있다: 바로 미국 헤게모니의 보존과 셰일가스 산업과 연계된 파생상품의 투기적 거품이다. 이런 요소를 배제하고는 이러한 인공적인 경제 활동의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안은 지정학적 관점과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을 구분해서 다뤄줘야 한다.

유가 폭락

유가의 약세는 미국 국무부와 사우디 왕실 사이 상호 합의로 단행된 전략처럼 보인다. 이 기사에서 당신이 읽을 수 있듯이 2014년 9월 케리와 압둘라 왕세자의 만남은 (시장가치 대비) 원유 가격 하락의 토대를 마련했고, 동시에 일일 생산량 감소를 부정(묵인)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한 인위적인 유가 조작이다. 아랍에미리트(UAE)가 국내 증시 폭락(12월 16일 하루 만에 8%~20% 하락)에도 단기적으로 일일 생산량을 감축할 의향이 전혀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듯이 보인다.

이런 사태의 영향을 실감할 수 있었던 국가들은 원유 시추의 손익 분기점이 배럴당 90달러 이상이었던 국가들이다. (손익분기점은 이익이나 손실 없는 지점을 정하기 위해 생산 및 판매량을 총량으로 표현한 값으로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판매량을 나타낸다.) 이란을 시작으로 러시아를 거처 베네수엘라까지 이들 국가가 모두 유가 폭락의 영향을 받았다.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는 손익분기점이 약 65달러였기 때문에 영향이 덜했다.

물론 일부 국가들은 오래 견디가가 어려운 사태였다. 경제적 기반이 양호한 러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익분기점이 베럴당 140~160달러였던) 베네수엘라와 같이 수입의 대부분을 원유 수출에서 얻는 나라를 말하려는 것이다. 이런 (저유가) 사태에 더해 카라카스(베네수엘라 정부)에 제재가 부과되면서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에 직면할 수 있다. (제로헤지는 디폴트 가능성을 93%로 보고 있다) 심지어 이란산 원유도 이러한 하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어(손익분기점 120~140달러), 역내 경쟁자인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는 큰 만족을 준다.

수요가 작은데도 시장에 대량 방출하고, (이젠 원유 수요가 정점에 이르렀나?) 게다가 당신에게 돌아온 것은 디플레이션이라면 주의 깊지 않은 관측통이라도 실감할 수 있게 된다. 세계 경제가 둔화할 경우 에너지에 대한 요구도 동반 하락할 것이다. 이런 경기 둔화가 (원유) 감산과 맞물리지 않는다면(석유수출국기구가 2주 전 요구한 바대로) 유가는 지금의 가격으로 폭락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배럴당 유가가 현 단계 세계 경제의 시장 가치와 훨씬 맞아떨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 불행히도 현 시나리오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기인하는 여러 견해 중 하나에 불과하며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루블의 약세

의심할 여지 없이 유가 하락과 루블 가치 폭락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무시할 수 없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부과한 경제제재로 러시아 기업에 대한 대출이 30일 이상(의 상환 만기가) 금지되었다.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 기업들이 서방 은행으로부터 값싼 돈을 구했던 것을 감안하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과거 대출의 채무조정도 막혔고, 비슷한 연유로 자금 조달도 막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들 회사는 이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유로화와 달러화를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 따라서 러시아 시장에서 외화 수요가 증가하고 루블은 약세가 된다. 순전히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 기업들은 (방송인) 알렉산더 메르쿠리우스가 설명한 바와 같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행보가 다르길 바랐다.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가 의심스러운 건 루블화를 겨냥한 주요 투기꾼들이 연말 이전에 갚아야 할 거액의 달러 대출을 받은 바로 러시아 기업과 은행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들 부채를 준비금으로 갚기보다는 정부와 중앙은행을 압박해 루블을 달러로 환전하고, 루블을 상대로 투기를 벌였다. 그리고 이런 측면은 최근 루블화의 패배를 초래한 어떤 다른 요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당시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 울류카예프가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정부와 중앙은행은 본질적으로 항복하고 중앙은행의 준비금 일부를 그들에게 내줌으로써 은행을 돕기로 했다. 그 점이 12월 15일 금리 인상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 왜 (연말) 마지막 며칠 상관에 루블이 강세가 됐는지 설명할 수 있다."

2014년 12월 12일 (석유회사) 로즈네프트가 발행한 회사채의 부작용을 실제로 분석한 결과 러시아 중앙은행이 서구 은행과 더불어 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로즈네프트에 채무 차환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누구는 미국이 연준을 이용하는 똑같은 전술을 적용하여 채권 발행에 변화를 주는 식으로 문제 있는 미국 기업에 돈을 단순히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연준과 유사한 러시아 중앙은행의 행보는 의무적인 것이었다. 문제는 글로벌 시스템이 루블이 아닌 달러로 조정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서구식 방법을 사용하여 돈을 만들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탈달러화 과정과 달러화가 신뢰를 잃은 과정을 놓고 볼 때 미국인들에게는 첫 손에 꼽히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이 위기의 지정학적 요소

"우리는 지금 벌어지는 일을 결코 상상할 수 없었다. 최악의 악몽이 실현된 것이다. 앞으로 며칠 안으로 이번 상황이 가장 어려운시기였던 2008년과 비견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세르게이 슈베초브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당국이 오일-루블 제재라고 하는 복합적인 공격을 예견할 수 있었을까? 대답은 "아니요."이다. 그들은 못했다. 아무도 이와같은 전략이 즉각적으로 가속화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으니 더욱 안타까웠다.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악몽에서도 (생각) 못 했다. 6개월만에 원유의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12개월만에 루불 가치는 50% 이상 줄어들었다. 이러한 미국의 전술은 극도의 위험 요소를 수반한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되겠지만, '세계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트린다.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과 그들 파트너들은 왜 미증유의 길을 택했을까? 이 경우에도 여러가지 답변이 있다. 주요 요지는 '체재 교체' 전략에 관한 것이다. 예로 대상 국가는 베네수엘라와 이란, 러시아와 같은 국가로 사실상 유가 폭락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나라이다. 소프트파워라고 하는 평범한 방식을 사용해서는 확실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 (이란은 P5+1합의로 방향을 잡았고, 아사드는 시리아에서 입지가 갈수록 공고해졌고, 푸틴은 자국에서 갈수록 인기가 올라갔고, 마두로도 차베스 사망과 여름에 있었던 인위적 시위 이후 불안정한 시기를 거처 재집권할 수 있었다. 이런 마당에 경제적 지렛대가 열쇠가 된다. 그럼에도 이 전략에는 많은 위험이 있다. 통화의 폭락, 원유에서 얻는 재정 수입 감소, 물가 상승, 구매력 감소 등 미국은 이런 것을 무기로 삼는다면 계속해서 자국이 세계에서 헤게모니(지배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지령은 라이벌 국가의 붕괴를 앞당기는 것이다. 다음 요소들의 조합 덕분에: 제재, 석유, 통화.

이런 전략에는 어떤 위험이 있나?

이 가미카제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된 동기와 수법을 분석한 후에, 우리는 확실히 더 흥미롭되 심사를 더욱 어지럽히는 문제를 분석할 수 있다. 서방에 의해 자행된 이런 수법이 야기할 위험. 우크라이나 위기, 유라시아 연합, 탈달러화, 브릭스 국가 사이 메가 협정 등은 워싱턴의 뒤통수를 칠 수 있어 판돈을 전부 날릴 수 있는 위험한 게임이다.

가장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요 관심사가 되는 요인은 미국의 셰일가스 시장이다. (셰일가스는) 미국이 에너지 독립의 기치를 들고 ("아시아 회귀"전략의 일환으로) 중동에서 아시아로 전환하기 위해 아껴두었던 하나의 무기이다. 세일가스의 역할은 부정할 수 없으며, 워싱턴 정책입안자들의 계획 중에서도 (여전히 역할 중인)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

또한, 현재의 저유가로 인해 셰일가스 시장이 겪고 있는 부작용은 주류 매체에 의해 교묘하게 감춰지고 있다. 새로운 석유 추출 방법의 손익분기점은 배럴당 60~80달러 범위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저유가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국의 전체 셰일가스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심대할 것이라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다(이런 종류의 첫 사례가 이미 발생했다. 어제 레드 포크에너지라는 호주 업체가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그 사례가 유일한 결과가 된다면 그런 사례를 무관한(별거 아닌)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파산할 경우 은행에 신용(대출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해당 기업에 대한 대출 과정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 드러난다. 이러한 산업 부문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연쇄적인 파산 매커니즘을 촉발해 궁극적으로 모든 거품의 본류(파생상품)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서방 은행에 숨겨진 파생 상품들.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감수하고 있는 거대 글로벌 리스크는 선제 핵 공격(경제적 의미에서 선제 타격 교리처럼 보인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공적으로 조작된) 유가가 미국의 셰일가스 산업을 심연으로 끌고들어가면 미국 은행에 상환해야 할 모든 대출금은 공중 분해될 것이다. 그와 함께 잠재적으로 모든 파생 상품도:

이 단어들에 몇 개의 숫자를 붙여서 미국 은행들이 얼마나 많은 미친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자.

JP 모건 체이스

• 총자산: 2,520,336,000,000달러 (약 2조 5천억 달러)
• 파생 상품에 대한 총 노출액: 68,326,075,000,000달러 (68조 달러 이상)

씨티뱅크

• 총자산: 1,909,715,000,000달러 (1조 9000억 달러 조금 상회)
• 파생 상품에 대한 총 노출액: 61,753,462,000,000달러 (61조 달러 이상)

골드만 삭스

• 총자산: 860,008,000달러(1조 달러 미만)
• 파생 상품에 대한 총 노출액: 57,695,156,000,000달러 (57조 달러 이상)

뱅크 오브 아메리카

• 총자산: 2,172,001,000,000달러 (2.1조 달러 조금 상회)
• 파생 상품에 대한 총 노출액: 55,472,434,000,000달러 (55조 달러 이상)

모건 스탠리

• 총자산: 8265억6800만 달러(1조 달러 미만)
• 파생 상품에 대한 총 노출액: 44,134,518,000,000달러 (44조 달러 이상)

우리가 논하고 있는 숫자를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한 유용한 비교: 미국의 공공 부채는 18조 달러에 이른다. 미국의 단 6대 은행의 파생 상품 시장이 미국 부채의 거의 16배에 달한다.

우리는 이미 2008년 금융 위기와 같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은행을 망하게 둘지 아니면 살려줄지? 은행이 망할 수 있을지 아니면 "대마불사"인지? 이 경우 두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다: 돈을 인쇄하라(미 연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공공 부채 증가는 걱정할 것 없다. (이 이론 유지에 사용되는 사례는 부채 비율 300%의 일본이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을 망하게 둬라.

석유시장의 조작과 후속 루블 (폭락) 사건이 지정학적 움직임임을 당연하게 여긴다며는 세계경제의 파탄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미국이 얻고자 하는 승리전략은 무엇일까? 단기간에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의 체제 교체를 촉진하거나, 이들 국가들이 서방의 지시대로 따르도록 강요하려는 가. 시간은 서방 편이 아님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위에서 제시한 논의와 관련있다. 그렇게 낮은 유가는 셰일 가스의 시장을 파산하게 만들어, 주요 미국 은행들을 파괴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투기적 거품을 촉발시킬 수 있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2008년에 일어났던 경제 위기의 표면상의 원인이었던 파생상품은 손쉬운 일로 기억될 것이다.

이런 전력에 상응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동시에 진정한 열쇠로 간주되는 한 가지 요소가 있다. 셰일가스 시장이 붕괴되고 미국 은행이 다시 구제받아야 한다면(은행들이 12월 11일 이래로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연방 준비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인쇄함으로써 미국의 공공 부채를 늘리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달러 자체의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대할 수도 있다. 그것은 토론의 문제이며 누구도 확답을 갖고 있지 않다. 확실히 미국에서는 이러한 전술이 성공하여 러시아의 체재 교체와 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경우, (여기서 제일의 우방국을 잃은 만큼) 중국은 '옛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재무부의 양호한 견고성을 보장하며(달러의 신뢰도는 중국이 보유한 미국 재무부 채권의 규모 때문에 중국에 매우 의존하고 있다), 달러 자체의 신뢰성도 보장해준다(심지어 미국의 공공 부채가 16조 달러에서 36조 달러로 옮겨갈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문제로 지정학적 문제가 남아있다. 미국이 필요로 하고 지키기를 원하는 패권주의적 시각. 그들에게 현재 더 이상 단극 체제가 아닌 다극 체제 말고는 인류의 전환기에 세계적 변화를 다툴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 우리는 어디 쯤에 왔나 현재 우리의 처지가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위험을 제시한다. …(위험을 감수할 만큼) 이것(단극체제)이 그럴 가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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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Ruble, Oil, Shale Gas, Derivatives and American Hegemony

트럼프, 이란의 '그 어떤 미국' 공격에도 '압도적인 무력'으로 '잿더미' 위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은 "힘과 무력"밖에는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걸 보여주겠다고 위협하는 트윗을 날렸다. 이란의 그 어떤 미국 공격에도 "압도적인 무력"으로 상대해 "잿더미"가 될 것이다.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전면적인 충돌 직전까지 치닫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20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이란의 그 어떤 미국 공격을 감행에도 '압도적인 위력과 무력'으로 상대해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Iran’s very ignorant and insulting statement, put out today, only shows that they do not understand reality. Any attack by Iran on anything American will be met with great and overwhelming force. In some areas, overwhelming will mean obliteration. No more John Kerry & Obama!

—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June 25, 2019

트럼프는 더 나아가 민주당 정치인과 다른 선명성을 과감히 선보였다. 그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슬람 공화국(이란)을 무르게 상대했다고 믿는다.

더는 존 케리와 오바마식은 안 된다!

대통령의 성마른 트윗은 당일 일찍 이란의 성명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 이란이 선언한 성명에는 양국 사이 외교 채널은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 대한 트럼프의 제재 부과와 함께 이제 영구 폐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언을 발표하는 방식이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렸을 수 있다. 왜냐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역시 트럼프 행정부를 '정신 지체'가 있다고 했으니 말이다.

25일 말싸움이 있기에 앞서 양국 사이 진행 중인 갈등이 최근 몇 차례 격화한 일이 있었다. 오만만에서 유조선 2척을 공격한 것은 테헤란(이란) 정부라고 워싱턴(미국) 정부가 혐의를 제기한 이후 이란은 자국의 영공을 침범했다며 미국의 감시용 무인기를 격추했다. 트럼프는 마지막 순간에 실제적인 대(對)이란 군사 공격을 취소했다고 말하면서도, 그 뒤 마지막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공언하며 새로운 경제 제재를 부과했다.

원문 보기: Trump threatens Iran with ‘OBLITERATION’ by ‘overwhelming force’ if it attacks ‘anything American’

미국의 새 전략적 동맹국: 인도 해군 페르시아만 파병=이란에 대적?

이란이 최근 미군의 도발로 야기된 위기에 대응한다며 해군과 공군 자산을 걸프만에 급파한 까닭은 폐부 깊숙이 자리한 이란 배척(排斥)과 더불어 남아시아 국가 인도가 새로운 전략적 군사 동맹국(미국)과의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한 연습으로 삼기 위함이다.

걸프만은 두 차례의 거짓 국기(Flase Flag-기만 전술)로 보이는 유조선 공격과 그 직후 미국 정탐용 드론을 격추한 결과로 위기에 접어들었지만, 이에 대응한다며 뜻밖의 국가가 해군과 공군 자산을 이 지역에 급파하기로 결정했다. 남아시아 국가 인도는 이 지역을 출입하는 이란 선적(船籍) 선박의 이동을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이유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적 군사 동맹국으로써 자국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연습으로 삼기 위함일 공산이 크다. 두 강대국은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인도를 압박해 제재로 고통받는 이란산 원유 구매를 성공적으로 중단하게 했다. 이란 정부는 앞서 유엔 안보리 제재만 준수하겠다는 지난해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인도는 이젠 과거 이란산 수입 대신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미국 산 원유로 대체했다. 따라서 소위 "재점검" 파견 임무의 또 다른 목적은 자국이 이 수로(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 주도의 다자간 군국화를 지지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데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까닭은 이란이 앞선 유조선 공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미국의 공식 서사에 군말 없이 동조하기 때문이다.

인도 해군 자산에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제작해 지난달 시험을 마친 지대공 미사일을 장착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뉴델리(인도 정권)가 텔아비브(이스라엘 정권)와 함께 팔레스타인 NGO의 협의체 지위가 부여되지 못하게 합심한 전례없는 표결 이후, 두 당사국은 현재 공식적으로 유엔 동맹국이다. 자칭 "유대인 국가"와 그들의 공통 우방인 미국에게 더 많은 환심을 사기 위해 그러는 거라면 놀랄 일도 아니다. 어쨌든, 인도의 걸프만 군대 파병은 그들의 새로운 미국과 "이스라엘리(이스라엘 사람)"와 사우디 친구들에게 단지 충성의 미덕을 과시하는 것 보다 더 실용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러한(군대 파병) 요소를 방편으로 삼아 마침내 군수교류 양해각서(LEMOA)와 통신 상호운용성 및 보안 협정(COMCASA)이 실제 작전 환경에서 사용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정은 미국과 인도가 각자의 기지(예: 오만 항구 두큼 인근에 신설된 기지 등) 중 일부를 사안별로 "병참" 기반으로 삼아 민감한 군사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습이라는 당초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인도의 움직임은 폐부 깊숙이 이란 배척이며, 뉴델리가 금번 위기 와중에 테헤란의 미국인 격인 "이스라엘리"와 사우디의 적들에 대한 암묵적인 군사적 지원을 자랑한 마당에 이제는 남아시아 국가 인도에 미국의 일방적 제재 체제를 따르는 것을 재검토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그만두는 게 옳다는 확신을 이슬람 공화국(이란) 지도부가 갖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지역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량 국가 인도의 행동으로 인해 글로벌 구심점 역할을 하는 파키스탄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파키스탄은 현명하게 중립을 지키고 있어 금번 긴장 국면의 평화적 해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중재자로 그저 그만(안성맞춤)이다. 이처럼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 정부)는 외교 문제에서 독립성을 입증했고, 파키스탄 정권은 사우디의 괴뢰 정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꾸준히 제기되는 거짓 선전의 가면이 벗겨졌다. 리야드뿐만 아니라 워싱턴과 텔아비브의 진정한 꼭두각시는 다름 아닌 인도라는 것이 드러났다. 인도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중 포석"이라는 신빙성이 없는 슬로건을 여전히 천착하듯 집착하고 있다.

이 기사는 원래 유라시아퓨처에 게시된 글이다.

앤드류 코리브코는 미국의 아프로-유라시아 전략과 중국의 신 실크로드 연결의 글로벌 비전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하이브리드 워페어간의 관계에 특수화된 모스크바 거점 미국인 정치 분석가다. 그는 글로벌 리서치의 단골 기고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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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America’s New Strategic Ally: India’s Naval Deployment to the Persian Gulf. Directed against Iran?

중국 미 국채 추가 투매

최신 미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4월에 75억 달러 상당의 미국 채권을 매각하면서 또 한 번 미국 국채를 투매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3월 2년 반 만에 최대 규모의 미국 국채 매각에 뒤이은 중국의 조처다.

중국인들은 지난 두 달 동안만 약 175억 달러의 미국 채권을 투매했다.

4개월 동안 일시 중단 이후 3월 대규모 매각은 우리가 2018년 목도했던 중국의 미 채권 처분 추세의 재현이다. 지난 12개월 동안 중국은 690억 달러 상당의 재무부 증권을 정리했다.

중국은 현재 1조 1100억 달러 상당의 미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2월 당시 최대 1조 2500억 달러 상당을 보유했었다. 이 나라(중국)는 여전히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다. 심지어 중국이 장기간 채권 매입을 중단할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면 미국은 막대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수십억달러의 국채를 시장에 추가로 쏟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미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는 2,08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5월 사상 최대 적자였다. 미국 정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채권을 팔아야 한다. 최대 매수자가 계속 매도자 역할을 하게 되면 가까운 장래에 중대 문제를 재무부에 안겨줄 수 있다.

심지어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돌변해 미 채권 보유분을 공격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자금난에 처한 미국 정부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고 달러화는 망조가 들 것이다. 중국인들은 트럼프 관세를 능가할 수 없다. 미국은 중국보다 더 많은 제품을 수입한다. 그러나 1조 1100억 달러의 재무성 채권 지분은 중국인들에게 상당한 지렛대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중국이 극단적 선택에 의존할 공산은 크지 않다고 믿는데, 그 이유는 자국 경제도 온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국영신문인 글로벌타임스의 한 편집자는 지난달 트위터를 통해 많은 "중국 학자들이 미국 국채의 투매 가능성과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라고 위협했다.

중국인들이 미 채권을 처분하는 와중에 금을 매수하고 있다. 중국은 5월 들어 6개월 연속으로 금 보유고를 늘렸고 금 매입 속도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미국 달러에 대한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고 어쩌면 준비 통화로서의 미국 지위를 약화하려는 종합적인 중국 전략의 일부이다. 중국인들은 달러화에 의존하지 않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대체 결제 시스템 창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문은 이번 주 논단 기고 글에서 글로벌 달러 시스템의 대안을 모색할 것을 국제 사회에 촉구하면서, 미국의 "변덕스러운 행동"이 "달러 자체의 미래를 그르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원문 보기: China Dumps More US Treasurys

미국 소매업 전망 불투명, 트럼프 관세 공포

(로이터) - 미 소매 기업에는 2019년 전반기 경기는 호조세를 띨 것으로 기대했었다. 국내 소비자 심리는 안정되고, 많은 기업은 장래성을 보고 공략 대상으로 삼은 중국 시장의 확대로 힘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에서 수입품의 일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후 미중 무역 마찰이 더욱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많은 투자가는 미국 소매 부문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미중 간의 긴장은 2년 넘게 시장을 짓누르는 잠재적 위험 요소였다. 그러나 최근 수익 결산 발표 때 많은 투자가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소매 기업이 관세의 영향을 체감하면서도 영향 완화 방안과 관련해 할 말을 거의 못 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가전 제품 판매사) 베스트 바이(BBY.N)과 소매 체인인 월마트는 추가 관세로 미국의 소매 가격에 상승 압력이 걸린다고 경고했다. JC페니컴퍼니(Penney Company Inc)는 과세가 의류, 신발류로 확대되면 사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실적 저하) 말했다.

콜(Kohl’s Corp) 백화점은 이익 전망을 축소한 원인으로 무역 마찰을 거론하며, 사태가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그간 이번 관세 소식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토니 셰러 스미드 캐피털 매니지먼트 리서치 디렉터는 말했다. "(어떤 징후도) 지금 당장은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대부분의 고급 소매 브랜드는 포화 상태인 선진국 시장의 침체를 만회하고 판매를 제고하기 위해 중국 시장에 의존해왔다. 중국은 지금 세계 최대의 명품(사치품) 시장으로 젊은 고객층이 시장을 달구고 있다.

의류 소매업체 랠프 로렌은(RL.N)은 5년 이내에 중국에서 5억 달러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알리바바 티몰과 제이디닷컴 및 위쳇과 파트너십을 맺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아시아 매출은 18% 증가해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카프리 홀딩스의 마이클 코어스(브랜드)는 중국 여배우 양미 씨가 팬 미팅 행사를 위해 뉴욕 록펠러센터에 있는 자사 대표 매장을 방문하도록 했고, PVH의 캘빈클라인, 타미힐피거, 태피스트리 사의 코치(브랜드)는 모두 중국 패션쇼를 주최하고 중국에 대표 매장을 열었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해 성장률이 약 3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둔화하면서 4월 자료를 보면 소매 매출액이 놀라울 정도로 약세를 띠고 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의하면, 이 영향으로 세계 전체의 명품(사치품) 시장의 증가율은 2%포인트 정도 둔화하여 연간 6~8%로 나타났다.

중국 본토로 회귀하는 소비

새로운 둔화 조짐이 나올 때마다 투자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루이 뷔통의 모기업인 LVMH(LVMH.PA)의 주가는 중국 매출이 15%~20%대에서 15%대로 추락했다는 발표 이후 7% 이상 폭락했다.

주가는 그 후 회복했고, 일부 톱 브랜드는 중국 본토에서 회복세이긴 하지만, LVMH 산하의 루이 뷔통은 지난주 핸드백의 수요가 아직도 "전대미문"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인 고객들은 점차 파리나 뉴욕 같은 해외 도시보다는 국내에서 소비의 축이 옮겨가고 있다. 수입 관세 인하 등 중국 정부의 국내 소비 부양책의 효과이다. 그 결과 미국 보석 장식품 대기업 티파니(TIF.N)등의 브랜드는 중국인 미국 여행객의 소비 감소에 따라 매출이 타격을 입었다.

어느 누가 관세 충격을 견뎌낼 것인가?

연초부터 5월 초까지는 S&P종합 500종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소매 업체의 주식은 종합주가지수의 17.5%에 비해 23% 상승해 광역 시장 상승률을 추월했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5월 5일 트위터에 2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 품목에 25%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한 이후 해당 소매주는 2% 정도 낙폭을 기록했으며, 스탠다드 앤 푸어 500종 종합지수 위탁증권 소매업 상장지수펀드(SPDR·SP Retail ETF(XRT.N))로부터 1억 6240만달러가 빠져나갔다.

가장 많이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 중에는 좋은 시기에 일했던 투자 자본의 상당 부분을 활황기 에 단기 투자를 시작했던 업체들이 있는데, 대게 중국인으로 추정된다.

겨울 잠바 제조업체인 캐나다 구스의 주가는 2년 만에 처음으로 판매 증가세가 둔화한 후 하루 만에 26%나 하락하면서, 이미 보유한 6개 점포 외에 향후 몇 년 안에 중국에 3개의 매장을 열겠다는 계획은 좌초되었다.

반면에 타깃(Target Corp)과 월마트 등 소수 대규모 업체는 관세에 따른 일부 비용 증가분을 납품 업체가 흡수토록 강제하기도 했다. 양사 모두 주요 납품원을 (중국이 아닌) 타지로 이전함으로써 중국 역할을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뉴욕에 본사를 둔 투자자문사 쿼바디스 캐피털 존 졸리디스 사장은 "실적이 탄탄해 관세의 영향을 완화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기업은 보상을 받겠지만, 실적이 저조한 기업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벵갈루 출신의 니베비타 발루와 아이슈와리아 베노 고팔, 파리 출신의 사라 화이트 편집에 페트릭 그레이엄과 버나드 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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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S. retailers' halting outlook reveals scale of tariff fear

호르무즈 해협: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대동맥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3분의 1이 매일 이곳을 통과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원유를 아시아 태평양, 유럽, 북미 등지의 주요 시장으로 연결하는 전략적 대동맥이다.

이번 주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라는 (수입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은 이 수로를 통한 원유 수송을 차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수십 년 동안 지역 긴장의 중심지였으며, 이란이 그런 위협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무엇인가?

이곳은 걸프만과 오만만,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며 이란과 오만을 잇는 수로이다.

가장 좁은 지점은 폭이 21마일이지만, 선로(船路)는 양방향으로 2마일에 불과해 넓지 않다.

왜 중요한가?

미 에너지정보청은 2016년 이곳을 통과한 해상 원유 수송량이 하루 1850만 배럴을 기록, 2015년 전체 해상 원유 및 기타 액체 수송의 30%에 달해 그해 물동량이 9%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석유분석회사 보텍사에 따르면 이 해협을 통과한 해상 원유 및 콘덴세이트 수송량은 2017년에 대략 하루 1,720만 배럴이었고, 2018년 상반기엔 대략 하루 1,740만 배럴로 추산된다.

원유 대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에서 나오는 원유가 이곳을 통과한다. 또한, 이곳은 대표적인 수출국 카타르의 거의 모든 액화 천연가스(LNG)가 통과하는 경로이다.

그래픽: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교통: reut.rs/2tXdToC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 기간 양측은 일명 탱커 전쟁(유조선 전쟁) 와중에 상대방의 원유 수출을 방해하려 했다.

바레인 거점 미 제5함대는 이 지역 상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 지역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추적하는 에너지 컨설턴트 페트로매트릭스는 현재 아라비아만에는 항공모함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미 항공모함은 지중해 동부에서 걸프만에 이르는 단거리 이동을 했을 수 있으며 대서양으로 돌아가기 위해 선회했다고 덧붙였다.

"부시 행정부 집권기 아랍 걸프만에는 항상 1~2대의 항공모함이 포진하고 있었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아라비아 걸프만에 항공모함이 잠시 자리를 비우기도 했었지만, 그것은 미국이 이란과 협상하는 동안 행해진 제스처였다"라고 그들은(제5함대) 7월 5일 말했다.

파이프라인 대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동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래 미국 에너지정보청 표는 파이프라인 사업 내역을 보여준다.

그래픽: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reut.rs/2Nr6SV7

동 해협에서 벌어진 사건

1988년 7월, 미국 군함 빈센스호가 이란 여객기를 격추해 290명의 탑승자 모두가 사망했으며, 미국 정부는 승무원들이 이란 비행기를 전투기로 착각한 이후에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는 고의적인 공격이라고 칭했다. 미국은 빈센스호가 중립국 선박을 이란 해군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포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2008년 초 미국 말로는 이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미 해군함정 3척에 접근한 뒤 위협했다고 한다.

2008년 6월 모하마드 알리 자파리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이란이 공격을 받으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운항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엠스타로 불리는 일본 유조선이 이 해협에서 공격당했다. 알카에다와 연계된 압둘라 아잠 여단이라는 무장단체는 (해당 공격에 대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1월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정지시킬 생각으로 이란의 석유 수익원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표적성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동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했다.

2015년 5월 이란 선박은 싱가포르 선적 유조선이 이란의 원유 굴착용 플랫폼을 손상시켰다며 총격을 가해 해당(싱가포르 선적) 선박을 피신하게 만들었고, 동 해협에서 컨테이너 선박 한척을 나포했다.

2018년 7월 3일, 하산 루하니 대통령은 이란산 석유 수출을 0으로 삭감하라는 (수입국에 대한) 미국의 요청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 이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다음날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이란의 수출이 중단되면 해협을 통한 모든 수출을 이란이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로이터/에너지 정보국

아흐마드 가다르의 보도 커스틴 도노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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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Strait of Hormuz: the world's most important oil artery

노보 방코: 지급 중지된 베네수엘라 국민돈 구속 풀고 돌려줘야!

노보 방코는 포르투갈에 본사를 둔 민간은행으로 미국인이 75% 출자한 금융 펀드 론스타가 소유하고 있다. 포르투갈 정부의 지분은 25%이다.

현재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에 대해 불법적으로 부과한 경제 봉쇄와 제재를 핑계로 노보 방코는 베네수엘라 국민 소유인 1,366,986,905 유로를(미화 1,547,322,175달러) 지급 중지하거나 동결했다.

이는 의약품, 병원 용품, 식품, 원자재, 장비, 산업용 물자를 구입할 목적의 금융 자원이며, 아울러 베네수엘라의 국제적 공약 이행을 위해 유엔에 지급할 돈도 포함되어 있다.

노보 방코의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몰수 행위는 베네수엘라 경제와 국민에 대한 범죄적 봉쇄에 동참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트럼프 정부가 포르투갈 정부와 당 유럽 은행에 압력을 가한 결과다. 이번 봉쇄는 국제 연합 헌장 및 국제 인권 조약을 위반하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승인 없이 채택된 일방적인 강제적 조치에 해당한다.

노보 방코의 행동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베네수엘라 사람들 특히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및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막대한 인권 침해이다.

2019년 중에 노보 방코는 세 차례에 걸쳐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탈리아 골수 이식 재단에 470만 유로를 지불하는 것을 막았다. 이 돈의 용도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26명의 베네수엘라 환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돈이다. 그(환자들) 가운데 2명은 노보 방코의 지급 중단된 대금을 기다리다 사망했으며, 그보다 훨씬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상기에 비추어 본 청원의 서명자는 노보 방코에 요구한다. 지급 중지된 금융 자원을 즉각 풀고 돌려줘라. 그 돈은 베네수엘라 국민 소유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거주자들이 의약품과 식품 구입에 사용되야할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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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NOVO BANCO: Unblock and return the Venezuelan people’s money!

중국, 포드의 현지 합작회사에 2천4백만 달러 벌금…반독점법 위반

상하이 (로이터) - 중국의 시장 규제 당국은 지난 5일 포드 자동차의 대표적인 현지 합작회사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억 6천2백5십만(2억 3천5백만 달러, 약 277억 원)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외국계 파트너 자동차 회사가 이 같은 벌금을 맞은 건 근래에 보기 드문 일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미국이 중국의 거대 기술업체인 화웨이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자사가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진 상황이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충칭 창안자동차의 포드 합작회사인 장앙포드가 2013년부터 중국 충칭시에서 자사 자동차에 대한 최소 전매 가격을 고정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떠받쳐) 법(반독점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포드와 창안자동차가 50:50 비율로 합작한 이 회사(창안포드)는 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최소 전매가 고정) 중국의 반독점법을 준수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총국은 밝혔다.

"창안포드의 조치는 하청 딜러들에게 가격 자율성을 박탈하고, 브랜드 내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했으며, 시장 내 공정 경쟁과 소비자의 법적 이해관계를 손상시켰다."라고 총국은 말했다.

벌금은 지난해 (창안포드) 합작법인의 충칭시 매출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총국은 전했다.

창안포드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규제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딜러들과 함께 지역 판매 관리에서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창안포드는 자사의 사업 활동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환경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장하겠다."라고 회사는 말했다.

과거 중국으로부터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다른 자동차 업체로는 2016년 29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회사, 아우디와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이 있다.

5일 오전 소식이 전해진 뒤 창안자동차의 주식은 5% 이상 하락했다가, 오후 들어 손실 하락폭을 3.7%까지 만회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에서 최소 전매 가격을 고정하는 것은 드문 사례가 아니라고 말한다.

"모든 자동차 제조 회사는 자사 브랜드의 전매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때로는 그들의 조치가 가격 기준선을 상회하는 듯이 보일 수도 있다."라고 캘리포니아 기반 컨설팅 회사인 주주 고(ZoZo Go)의 마이클 던 최고 경영자는 말했다. 그는 제너럴 모터스의 전직 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경고 사격?

중국 정부는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페덱스(FedEx)에 대한 조사 착수 발표와 더불어 중국 기업의 이익을 해치는 "신뢰할 수 없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저격 명단을 작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던씨는 이번 벌금이 "경고 사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언제, 어떤 이유로든 글로벌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중국 내 영업에 대한 도매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그것이 현실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포드와 링컨 자동차는 양국 간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한 2018년 5월에 이례적으로 통관 지연을 경험하기도 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포드의 합작회사에 대한 벌금 발표 내용에서 무역전쟁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미시간 디어본 거점의 이 합작회사는 포드가 2017년 말 사업이 부진하기 시작하자 세계 2위 시장인 중국에서 판매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2017년 매출이 6% 감소한 이후 2018년 매출은 전년 대비 37% 감소해 75만2천대에 머물렀다. 창안자동차 사장은 지난 4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포드 합작회사의 매출이 올해 말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었다.

보도에 브렌다 고와 야일리 선 편집에 크리스토퍼 쿠싱과 무랄쿠마르 아난타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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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China fines Ford's Changan venture $24 million for antitrust violations

미국은 사우디 석유 위해서라면 이란과 전쟁 불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벽력 같은 언명 탓에 헤드라인을 장식해왔다. 그는 사우디 국왕을 호출해 더 많은 "보호 비용"을 요구한다거나, 산유국에 공급을 늘리고 유가를 낮추라거나, 최근에는 이란에게 미국의 제재 압력에 굴복하고, (경제) 봉쇄를 끝장내려면 새로운 조건으로 합의하라고 했다.

"미국 국익의 보호"는 어떤 도덕적 또는 정치적 논쟁보다 우선한다. 미국 정부는 세계 유류 체계의 감시자로서 거둬들이는 수입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접근법은 이전에 특히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보던 초창기 군사 충돌을 유발한 동기와는 양상이 다르다. 당시 사담 후세인을 타도할 목적으로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직전에 이라크 전쟁이 아랍 원유를 접수하고자 하는 서방의 욕구 충족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경기(驚起)를 일으키는 반응을 보였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비비씨 "뉴스나이트"에 출연해 제레미 팍스맨에게 "석유 문제를 거론해 보자면... 석유 음모론은 솔직히 분석하면 가장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블레어 총리는 후세인이 자국 민간인을 상대로 대량 살상 무기(WMDs)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임무라고 무슨 슬로건처럼 반복했다.

존 볼턴 유엔 안보 보좌관은 블레어 총리와 부시 대통령과는 달리 이번 달 초 아라비안 걸프에 군사 목적의 병력 배치를 발표했을 때 미국은 동기를 숨기지 않았다.

볼튼은 기자들에게 "미국의 이익이나 동맹국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가차 없는 무력으로 맞설 것이라는 분명하고 명백한 메시지를 이란 정부에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우려하는 "이해관계"란 이스라엘과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석유 수출업체인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를 말한다.

블랙 골드

이라크 전쟁의 전반적 이유를 석유로 요약하는 것은 환원주의적이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그것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딕 체니 당시 미국 부통령이 의뢰한 2001년 "에너지 안보"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 석유 꼭지를 틀었다 잠갔다하는 것이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느끼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나온다.

오늘날 미국서 사용되는 원유 대부분의 출처는 자체 생산에서 나오고 그 뒤를 이어 라틴 아메리카와 캐나다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미국 석유의 8.1%만이 사우디아라비아산이다. 2003년 이라크산은 미국 수입의 약 5%를 차지했다.

걸프 지역에 대한 제품 의존도가 이렇듯 미미(微微)한데 왜 미국 정책은 사우디 원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지역에서 사우디 이해관계를 계속 뒷받침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세계의 마지막 초강대국'이라는 호칭은 군사력만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생산자로부터 구매자까지 원활하고 저렴하게 원유의 이동을 촉진할 미국의 능력에서 비롯된다.

"2003년 이래로 세계 원유 무역이 주요 부분으로 분할되었다."라고 채텀 하우스의 석유 문제 분석가인 발레리 마르셀은 미들이스트모니터에 말했다.

"석유는 대체로 미주 대륙과 서 아프리카 대륙 사이의 대서양 분지에서 거래되고 그다음은 중동과 아시아 사이에서 거래된다. 일종의 서로 다른 두 반구에서 석유 거래가 이뤄진다."

이로 인해 미국은 중동 석유에 덜 의존하게 된다. 가장 최근에 이란 수출 제한의 경우에서 보 듯 미국은 큰 고통 없이 석유 꼭지를 틀거나 잠글 수 있다고 마르셀은 말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란 석유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대해 부족분을 매워주겠다고 제안했다.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 에너지 장관은 4월에 RIA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모든 해당 요구를 충족하겠다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OPEC+ [석유수출국기구] 합의에 따른 잔여 부분을 이행할 것이다, 그 점에는 우리는 변동이 없다."

사우디 유기(遺棄)

사우디가 아시아 시장에서 이란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글로벌 파워의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다. "미국, 석유, 중동 전쟁"의 저자인 러츠 대학의 토비 C. 존스에 따르면, 이 같은 방향 설정에는 곳곳에 지레밭이 놓여있다.

"그에(그런 방향 설정에) 따른 원유 부족은 석유수출국기구 동업자를 괴롭힐 것이다. 베네수엘라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란 경제에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경제에도 타격이 된다. 이라크 경제에도 손해를 입힐 것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정도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 그들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그는 뉴브런즈윅 자택에서 미들이스트모니터에 말했다.

경천동지 버전이 아닌 좀 더 합리적인 근거로 볼 (이란을 대체할 수입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사우디의 공약의 배경에는 미국이 사우디를 버릴 거라는 두려움에 있다.

그는 "사우디 일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이 자신들을 기꺼이 포기할까 심각하게 우려한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 협상을 시작했다. 나는 사우디 왕족이 이 모든 것이 아시아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로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미국이 걸프만에 대한 전략적 공약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난 2015년 오바마 행정부는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이란과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체결했으며, 이란은 대이란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대가로 핵개발 계획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의 주적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미국과 사우디 왕국과의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현상 유지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처럼 보였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핵 합의를 탈퇴하면서, 이란 원유 수출 제한 조치를 다시 복원하면서, 다시 한번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까이 다가섰다.

글로벌 세탁

트럼프는 작년 11월 포린폴리시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미국 산업에 대한 사우디 왕국의 투자에 대해 칭송했다. 이는 불과 몇 주 전 사우디 시민과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자말 카슈끄지의 납치, 고문, 암살에도 불구 벌어진 일이다. 미 중앙정보국은 (당시 자말 카슈끄지) 공격에 대해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 왕국은 미국에 4천5백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와 엄청난 경제 발전, 그리고 미국을 위한 많은 부가 창출될 것이다."라고 트럼프는 말했다.

존스에 따르면, 물질주의적인 관점에서 페르시아만 국가를 논할 때 (사우디의 투자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하나의 규칙이었다기보다는 2003년의 이라크 침공은 예외적인 사례였다. (미국의) 이라크 원정의 여러 동기는 가려져 있었고, 전면에 내세운 것은 민주주의를 정착한다든지 사담 후세인이 제 멋대로 어떤 나라를 상대 로건 치명적인 무기 방출을 저지하겠다는 식의 구호였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미국이 이(중동) 지역에서의 목표 실현을 돕는 게 아니라 미국이 계속 돈을 벌도록 보장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항구적인 평화 프로세스의 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시리아에서 미군의 철수를 돕지도 않을 것이며,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나 이라크 민병대 진압을 돕지도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중동 특히 시리아 군사 충돌에 불개입하겠다는 선거 공약 이후에 (시리아에) 남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존스는 말한다.

"미국이 페르시아만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 군사적으로 헌신한 지 올해로 40년이 됐다. 이 지역이 언제 안정되고 안전했던 적이 있는가?"라고 존스는 말한다.

"이를 두고 글로벌 돈세탁 작업이라고 하면 알맞은 은유가 될 것이다."라고 존스는 말한다. 이번 돈세탁 작업은 축적된 석유 자금을 무기 구매로 미국에 투입하고 그걸 다시 미국 경제에 몰아주는 자금 이전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걸프만 국가(사우디)의 안보 욕구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아 초승달이 (아라비아 반도) 해안으로 확장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의 계기가 되었다.

트럼프는 우리 지갑, 물질적 이익, 원하는 차를 운전할 재력, 값싼 석유 접근권 등이 중동 지역의 처분 가능한 목숨보다 더 중요한 시절로 우리를 회귀시켰다.

존스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란과의 무력 충돌에 대해 재고할 수도 있다. 지난주 그가 보좌관들의 "멸사봉공"적인 태도로 인해 좌절감을 호소했다는 보도가 있다. 분명히 이슬람 공화국(이란) "체제 교체"는 2003년에 이라크 당시와 너무 유사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이번 경우가) 2003년 부시 당시보다 트럼프에겐 단념하기가 더 쉬운 경우이다. 영혼을 구원한다느니 미국의 은혜와 같은 서사(선전) 구조 속에서 부시나 블레어나 자신의 연설을 주어 담을 방도가 없었다. 트럼프의 물질적 집착과 되찾은 현실감이 이 지역을 더 깊은 수렁으로부터 건져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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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US will proudly go to war with Iran for Saudi oil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은 미국법과 국제법 위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란에) 공갈 협박하고 있지만, 이란이 미국에 위협을 가한다는 증거는 없다. 트위터에 "이란이 싸우고 싶다면 그것은 이란의 공식적 종말이 될 것"이라고 쓰며 대량 학살을 위협한 쪽은 트럼프였다. 미 국방성은 현재 이란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인" 목적으로 걸프 지역에 추가로 1만 명의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사력 사용의 위협도 군사력 사용과 마찬가지로 미국법과 국제법 위반이다.

지난주 폼페오 국장은 이란이 배후인 미군 공격이 임박했음을 미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증거 없이" 이란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공격하기 위해 프락치 단체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새로운 첩보가 파악되었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성은 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어트 배터리를 배치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3일 후 패트릭 샤나한 국방부 장관 대행은 이란이 미군을 공격하거나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경우 미국은 이 지역에 최대 12만 명의 병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5월 14일, 영국군 고위관리이며 미국 주도의 IS와의 전투에서 부사령관인 크리스 기카 소장은 미 국방성에서 기자들에게 "이라크나 시리아에서 이란이 지원중인 병력에 따른 위협이 증가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체제 교체 계획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운 동맹국 이스라엘은 이란 체제 교체에 오랫동안 눈독을 들여왔다.

1년 전 트럼프는 이란 핵 합의를 철회했다. 이란은 2015년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따라 핵 프로그램 억제에 합의했다. 그 대가로 이란은 징벌적 제재에서 벗어나 수십억 달러의 구제를 받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이 핵합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했음에도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압박에 굴복했다. 미국은 역사적인 합의를 깨고 나와 이란에 대한 가혹한 제재를 다시 부과했다.

트럼프가 핵 합의를 철회하도록 설득한 공로는 벤저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있다.

네타냐후는 "네가 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나오라고 그에게 요청했다."라고 주장했다. "바로 내가 그로 하여금 핵 합의에서 탈퇴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의 불길에 부채질하고 있다. 이스라엘 채널 13의 저명한 이스라엘 언론인 바라크 라비드는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이 4월 말 볼튼과 그의 팀을 만나 걸프만 동맹국 또는 미국에 대한 이란의 음모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악시오스 게시글에서 썼다.

미국의 아란 체재 교체는 영국의 석유 이권을 국유화시킨 민주적으로 선출된 모하마드 모사데그를 전복한 1953년 미 중앙정보국 쿠데타의 재판(再版)이 될 것이다. 미국은 모사데그를 포악한 모하마드 레자 샤 팔라비로 대체했는데, 그의 철권통치는 1979년 혁명으로 타도되기 전까지 계속되었고, 그 뒤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신정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이란 체재 교체는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이란이 아닌 미국이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 1년 동안 "가장 공격적인 움직임은 테란(이란 정부)이 아닌 워싱턴(미국 정부)에서 비롯되었다"며 "볼튼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궁지로 몰아넣도록 교사"했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미국과 유럽의 군사 및 정보 관리를 인용했다. 볼턴 대사는 "테헤란(이란 정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을 계속 촉구했다"라고 뉴욕 타임스는 보도했다.

폼페오 국장은 이란이 새로운 핵 합의를 담보하려면 반드시 수용해야 할 12가지 요구 사항을 열거했다. "모두 종합해 보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려면 이란 정부의 완전한 변혁이 필요하다. 그러니 그들은(이란) 미 행정부가 진정으로 체제 교체(정권 찬탈)를 추구하고 있다는 인식을 굳혔다."라고 에이피 통신은 전했다.

미 국방성은 이란에 대한 공습 계획을 준비했다고 에릭 마골리스 중동담당 특파원이 2018년 7월 보도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미 국방부는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이란에 대한 고강도 공중전을 계획했다. 이 계획은 이란의 전략적 표적에 대한 2,300개 이상의 공습을 주문하고 있다. 비행장과 해군 기지, 무기 및 석유, 원유 및 윤활유 창고, 통신 노드, 레이더, 공장, 군 사령부, 항만, 급수 시설, 공항, 미사일 기지 및 혁명 수비대의 군부대.

트럼프의 무모한 핵 합의 탈퇴는 실제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개발할 가능성을 높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뒤 1년간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준수했던 이란은 이제 핵 합의에 따라 중단하기로 합의한 고농축 우라늄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란에 군사력 사용하겠다는 트럼프의 위협은 물론 군사력 사용 자체와 마찬가지로 유엔 헌장과 미 전쟁권한법에 따라 불법이다.

미국, 유엔 헌장 위반

비준된 조약은 헌법의 최상위 조항에 의거해 "이 땅의 최고법"이다. 이는 그들 조항이 미국 법을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45년 미국이 비준한 유엔헌장은 따라서 국내법과 같은 구속력이 있다.

유엔 헌장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유엔 헌장의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행사에 대한 금지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국가가 자위(自衛)권을 행사하거나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 행동할 때뿐이다.

각국은 무력 공격에 직면한 경우에만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에 돌입할 수 있다. 이란은 미국에 대해 무력 공격을 가하지 않았다. 잘 확립된 캐롤라인 사건에 따르면, "자위권는 긴급하고 절박하여 다른 수단이 없으며 또한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존재해야 한다.

이란이 배후인 공격이 미군을 상대로 "즉자적으로" 발생한다는 폼페이오의 주장은 여전히 근거가 없다. 유엔 회원국들이 자위권 발동이 아닌 한 군사력 사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유엔 헌장 어디에도 없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 및/또는 침공할 경우 이는 불법적인 행동이며 자위권 행사도 아닌 것이다.

전쟁권한법 위반

미국의 이란 공격은 또한 전쟁권한법 위반이 된다. 미 의회는 참혹한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군을 전투에 투입하기 위한 헌법적 권한을 환수하기 위해 이 법(전쟁권한법)을 제정했다. 전쟁권한법은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만 미군을 적대적 또는 임박한 적대관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첫째, 의회가 전쟁을 선포했을 경우, 다만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런 경우는 없었다. 둘째, "미국, 그 영토 또는 소유권, 또는 미군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다만 그런 경우는 없었다. 셋째, 미 의회가 "구체적인 법적 권한"을 제정했을 경우, 예로 "무력사용권(AUMF)"이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이란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는 AUMF의 발동도 없었고 여타 의회 입법도 없다.

9.11 테러 이후 의회는 AUMF를 통과시켜 대통령이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테러 공격을 계획, 승인, 위임, 또는 지원 한 국가, 조직, 또는 사람에 대해, 또는 그런 조직이나 사람을 보호한 경우 적절한 위력을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2001년 AUMF는 9.11 테러와 결부되어 있었지만, 여러 국가에서 다수의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어 왔으며, 이들 중 다수는 9.11 테러와 무관하다.

이란 정부는 911 테러를 주도한 알 카에다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5월 21일,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의회를 상대로 알 카에다가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이란과 연합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2001년 AUMF는 미국의 이란 공격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2002년 의회는 또 다른 AUMF를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다음의 목적에 필요하며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대로 미국의 군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1) 이라크에 의해 제기되는 계속되는 위협에 맞서 미국의 국가 안보 수호. 그리고 (2) 이라크와 관련된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집행."

미국이 이끄는 군대가 이라크를 침공하여 사담 후세인 대통령 정부를 제거한 뒤 2002년 AUMF 면허는 끝났다.

더구나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에 이란이나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2001년 AUMF 법을 폐지하는 것을 포함해, 대통령이 전쟁권한법에 따르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의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의회의 승인 및 정당한 자위권 이외에는 대통령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회가 명확히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5월 22일 상원 외교위원회는 미군의 대이란 공격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만든 민주당의 법안을 부결시켰다.

센더스 상원의원은 온라인 연설에서 "이란과의 전쟁은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낳을 수 있는 비극적이고 위헌적인 일촉즉발의 이란 전쟁 위기로 몰아넣지 못하게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란이 미국에 위협을 가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유력 (전범) 용의자들은 불법적인 군사 행동을 앞당기려 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미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 것은 트럼프의 행동이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재가동할지 고려중이라며 자기 나름대로 허세를 부리고 있다.

마조리 콘은 토마스 제퍼슨 법대 명예 교수, 전직 전국법률가조합 조합장,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사무차장, 평화재향군인회 자문위원회 위원이다. 그의 최신 저서명, 드론과 조준 살해: 법률, 도덕 및 지정 학적 문제. 그녀는 글로벌 리서치의 단골 기고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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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An Attack on Iran Would Violate US and Internatio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