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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2일 일요일

가스 파이프라인 쟁탈전이 불러온 피 튀기는 싸움이 시리아 전쟁인가?

시리아 전쟁은 종종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종종 언급되지 않은 한 가지 요소가 갈등 해소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리아 전쟁의 주요 당사국 중 대다수에게 적용되는 한 가지 공통점은 1억 달러 가스 파이프라인이라고 지적해왔다.

이런 세부 사항을 대입해보면 시리아 전쟁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해법은 이렇다.

바보야, 문제는 가스야


많은 사람이 왜 러시아가 시리아 전쟁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지만, 종종 천연가스 쟁탈전을 간과하고 있다.

하버드대 교수인 미첼 오렌스타인과 조지 로머가 지난달 포린 어페어스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보듯 러시아는 현재 난방, 요리, 연료 및 기타 활동에 사용하는 가스의 1/4을 유럽에 공급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의 국영 기업 가스프롬(Gazprom)이 생산하는 가스의 80%가 유럽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중요한 유럽 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유럽은 러시아 연료에 의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런 움직임은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

러시아는 정치적 지렛대로 천연가스를 사용해왔고, 분쟁 중인 국가에 공급을 차단했던 역사적 배경이 있기에 이런 움직임이 맘에 들리가 없다. 러시아는 심지어 중동의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가스를 (유럽에) 수출하려는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었다.

데이비드 달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편집장은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는 항상 가스를 영향력 행사의 도구로 활용해왔습니다. 당신이 가스프롬에 신세를 많이 질수록 그들은 더 많이 쥐어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파워의 대부분은 가스를 유럽으로 저렴하게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기존의 파이프 라인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이제 러시아를 우회하여 새로운 가스 공급원을 유럽에 제공하려고 한다.

작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러시아 가스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를 줄일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또한, 미국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을 후려치기 위해 최근 프래킹(fracking·수압파쇄)을 통해 개발한 자국 천연가스를 이용하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해외로 수송할만한 입지를 다지기 전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미국이 러시아를 극복하려는 유일한 나라는 아니며 그 지점에서 시리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2개의 새로운 파이프라인


시리아 내란 이전에 카타르와 이란은 시리아를 통해 유럽으로 가스를 수송하기 위해 2개의 상반되는 파이프라인 계획을 제안하였다.

카타르의 계획은 2009년에 처음 제시한 뒤로 페르시아만을 출발해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 및 터키를 경유하는 파이프 라인 건설에 참여했다.

페르시아만 해양분지 지하 3000m에 위치한 가스전은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전이다. 카타르는 이 가스 자원의 약 3분의 2를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인도하기 위해 유조선에 의존해야 하므로 러시아산 가스보다 자국 가스가 비싸지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최대로 활용할 수가 없었다.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에 더욱 저렴한 가스 공급원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파이프라인의 시리아 영토 통과 허용을 거부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자국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카타르 파이프라인을 거부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믿는다.

The proposed gas pipeline from Qatar via Saudi Arabia, Jordan, Syria and Turkey to Europe.Source:Supplied

한편 이란은 페르시아만 가스전의 또 다른 소규모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라크와 시리아 그리고 지중해를 경유해 유럽에 도달하는 100억 달러 규모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상반되는 제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Pipeline from Iran via Iraq and Syria to Europe.Source:Supplied

이란의 계획은 카타르와 달리 미국 공군 기지를 주재하지 않는 이란에 대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축복을 받았다.

아사드는 2012년 이란의 파이프라인 계획에 서명했으며 2016년 완공될 예정이지만 아랍의 봄과 내전으로 인해 결국 연기됐다.

아사드에 반대하는 시리아 전쟁을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대다수 국가는 해당 파이프라인 계획과 직접 상관이 있다.

파이프라인 입찰에 고배를 마신 카타르는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반(反) 아사드 반군 단체에 3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도 테러 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아왔다.

반대로 파이프라인 입찰에 성공한 이란은 무기는 물론 병력까지 공급하며 시리아 군대를 운영하는 등 시리아를 돕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오렌스타인과 로머는 지적한다.

미 육군 사령부 및 미국 육군지휘참모대학교 강사인 로버트 테일러 소령은 작년에 암드포스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경쟁 관계의 파이프라인이 시리아의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는 "지정학적,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시리아의 갈등은 내전이 아니라 세계 열강 국가들이 파이프라인 개방을 앞두고 지정학적 체스판에 포석을 까는 예비 과정에서 생긴 결과"라고 지적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이 페르시아만의 석유와 관련된 것처럼 시리아도 이 모든 것이 가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

터키는 무슨 상관인가?


아사드를 제거해 득 볼 것이 많은 나라 중 하나는 터키이다.

리셉 타입 에드로 터키 대통령은 그간 시리아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왔으며 아울러 IS를 돕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버드 대학의 오렌스타인 교수는 아사드가 쿠르드족을 지지하는 만큼 터키가 시리아 반란군을 지원할 다른 근거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가스가 시리아 정권에 반대할 만한 독보적인 이유가 될 거라고 뉴스닷컴오유(news.com.au)에 말했다.

아시아와 유럽의 갈림길에 위치한 터키는 유럽 연합의 신생 회원국인 관계로 일각에서는 중동에서 출발해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을 원활하기 하는 최선의 방안이 터키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허브로서 터키는 운송료나 기타 에너지 관련 수입으로 인해 혜택을 볼 것이다.

터키의 경우 미국의 지원을 받아 중동의 모든 가스 공급 국가가 자유롭게 가스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카타르의 계획은 터키를 그 중심에 두고 있다.

러시아 가스에 의지하는 나라 중에 터키도 속해 있는 만큼 러시아 의존을 벗어나는 것도 추가 보너스가 된다.

그러나 파이프라인이 터키를 우회하고 아사드가 터키를 포함하지 않는 대안을 승인하는 과정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실현될 수 없다.

이제 러시아가 아마도 가스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보호하기 위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에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기 때문에 터키의 원대한 포부는 엄청난 장벽에 직면하게 되었다.

터키가 이번 달 초에 러시아 비행기를 격추시켰을 당시 일각에서는 아사드 지도부의 정권 연장을 염두에 둔 러시아와 미국 간의 잠재적 협력을 약화하려는 시도라는 추측도 불거졌다.

러시아의 공습에 대한 러시아의 동기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은퇴한 공군 대령 CNN 군사 분석가 세드릭 레이튼(Cedric Leighton)은 이슬람 국가(IS) 극단주의자에 대한 러시아의 폭격이 터키 정부와 유대관계가 공고한 시리아 북부의 투르크멘을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렌스타인 교수는 천연가스에 대한 경쟁이 결국에 이슬람 국가(IS)와의 싸움과 관련해 양대 강대국 간의 협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스 문제와 이란에 대한 상반되는 이해관계로 인해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얘기할 근거가 있는지 회의적이다."고 뉴스탓컴오유(news.com.au)에 말했다.

그러나 세계가 새로운 냉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있지만, 오렌스타인 교수는 천연가스 쟁탈전을 또 다른 분쟁의 소재로 삼아 "너도 나도 한 몫 챙기기"를 하려는 것으로 판단했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영문 원본: Is the fight over a gas pipeline fuelling the world’s bloodiest conflict? news.com.au

2018년 4월 20일 금요일

시리아에 관한 진실

주류 매체가 전하는 시리아 보도는 전쟁에 대한 가공의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대중의 정서를 실시간으로 대량 조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이 전쟁은 미국인의 생명과 세금으로 치러지지만, 결국 민간 산업의 이해관계를 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의 침략으로 인한 희생자를 악마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전파한다"는 믿음에 동조하는 시민을 양산하기 위해 진실은 기형적으로 왜곡된다. 실제로는 우리는 그 과정에서 수만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수십만 명 이상이 집을 떠나 피난 갈 것을 강요하는 등의 정반대 짓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보금자리는 멈출 줄 모르는 폭격과 파괴로 잿더미가 되었다. 이런 패턴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의 불법 침공 때문에 입증된 패턴이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2000년 기사에서 보듯 카타르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의 보고를 유럽과 직접 연결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시리아, 터키를 가로지르는 100억 달러 상당의 1500km 파이프라인 건설을 제안했었다. 유럽은 그 천연가스의 3분의 1을 러시아로부터 들여오기 때문에 더 쉽고 저렴한 (카타르) 천연가스 접근권을 열망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터키는 상당한 중계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어 카타르의 경쟁자인 러시아 의존에서 탈피할 수 있다. 보수 수니파 군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카타르 파이프라인이 엄청난 이익이 될 것이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힐러리 클린턴을 백악관에 들여놓기를 열망하는지 설명해 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 대선 캠페인 기간 힐러리 캠프에 가장 많은 후원금을 기부했다. 그러나 수니파 군주국 사우디가 천연가스 자원을 장악하면 그로 인해 시아파 국가 이란과 이해 충돌이 빚어진다. 또한, 이란은 마침 바샤르 알 아사드와 가까운 우방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유럽으로 70%의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어 카타르 파이프라인이 생기면 러시아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빼앗기게 된다. 아사드는 가장 강력한 우방인 러시아를 존중해 카타르의 2009년 파이프라인 제안을 거부하는 대신에 이란에서 시리아를 거처 레바논까지 연결하는 "이슬람 파이프라인"을 승인했다. 그렇게 되면 카타르가 아닌 시아파 이란이 유럽 시장의 주요한 에너지 공급원이 된다. 이스라엘도 이란과 시리아를 키워주지 않기 위해 "이슬람 파이프라인을 와해"시키기로 작정하면서 긴장 악화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카타르 파이프라인을 지지하는 자들은 지체 없이 아사드 타도를 위해 수니파 봉기를 선동하기로 작정했다. 그리하여 미 중앙정보국(CIA)은 쿠데타 실행에 동참하는 테러리스트에 자금을 대기 시작했다.

퓰리처상 수상 언론인 시모어 허시에 따르면, 아이러니하게도 아사드는 시리아 자유화에 나섰고 '서구화'를 추구하는 과정에 지하디스트 급진주의자에 관한 수천 개의 귀중한 파일을 CIA에 넘겨 주었다. 아사드 정부는 만들어질 때부터 세속적이었고 '탁월한 다양성"이 있는 정부라고 허시는 말한다. 실제 아사드 자신은 시아파임에도 그의 정부와 군부의 80%는 수니파이다. 상대적으로 보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야만의 역사는 아사드 정권의 탄압과 비교해 심히 우려되는 수준이다. "아사드는 사라져야 한다"는 오바마 정부의 성명은 이런 맥락에서 자기 논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2011년 봄, 아사드의 가혹한 국정 전략에 변화를 요구하는 작고 평화로운 시위가 다마스쿠스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 허핑턴포스트는 당시 이 시위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CIA가 꾸민 짓"이라고 보도했다. 시리아 "내전"이라는 오바마 정부와 보도 매체가 전하는 서술과는 충격적으로 대조적인 내용이다. 2018년 9월 존 켈리 국무부 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미국이 앞서 다른 곳(이라크)에서 했던 방식대로 모든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그들이 비용을 치를 것이다."라고 말하며, 수니파 군주국 사우디가 비용을 대고 미군이 시리아를 침공해 아사드를 타도하자고 사우디가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렇게 가공된 합의를 실천하는 캠페인이 시작됨에 따라 미국, 프랑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터키와 영국까지 포함된 연합 세력이 아사드의 사퇴를 요구하게 되었다. CIA는 아사드 제거를 위한 여론을 주작하기 위한 영국의 허위 정보 캠페인에 6백만 달러를 썼다. 위키리크스가 게시한 정보 문서에 따르면 2012년까지 중동 연합국은 아사드를 타도하고, 카타르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위해 과격 지하디스트 수니파 전투원을 적극적으로 무장시키고, 훈련을 하게 시키고, 자금도 조달했다. 카타르는 저항 세력에 30억 달러를 투자했고, 미 국방부가 카타르 미군 기지에서 저항 세력의 훈련을 맡아서 했다. 또한, 지하디스트 세력은 미국 요원들이 제공하는 정보 및 물류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2014년 가을 CIA는 리비아의 비밀 경로를 따라 터키를 통해 시리아까지 대전차 및 대공 미사일 등의 중화기 화포를 밀반입해 지하디스트를 무장시켰다. 이 이야기는 원래 미 언론인 세레나 심(Serena Shim)이 처음 보도했는데 그녀는 이런 사실을 보도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 시모어 허시는 해당 비밀 경로는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연합 국가의 자금으로 운영되었다고 보도했다.

2013년 여름 오바마 정부는 다마스쿠스 인근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을 아사드 책임이라고 비난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모어 허시의 기사에서 보듯 지하디스트가 사린을 입수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 있지만, 사린 공격의 책임이 아사드에게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음에도 오바마는 아사드가 '레드 라인'을 넘었으며 미군의 공격 대상이 된다고 선언했다는 점이다. 오바마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고문단뿐만 아니라 정보 및 군 장교들 사이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고의적인 정보 조작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때로는 분노"가 있었음을 시모어 허시가 확인했다. 한 고위 정보 관리는 이런 고의 조작을 일컬어 '계략'이라고 했다. 실제로 허시는 전직 정보 당국자가 1964년 통킹만 사건의 '왜곡'과 유사하게 'Obama 행정부가 가용 정보에 수정을 가했다'고 그에게 말했다고 보도했다.

주류 보도 매체는 평화적인 시리아 시위를 폭군에 반대하는 봉기로 묘사했지만, 미 정보기관은 언제나처럼 자신들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새로운 수니파 이슬람 칼리프(무슬림 지도부)를 창설하려는 급진적 지하디스트를 무장하고 있었음을 알았다. 이는 미 국방정보국 2012년 연구에 따른 내용이다. 미국과 걸프만 국가의 자금 지원, 훈련 및 병참 지원 덕분에 정책 변화를 추구한 평화적인 시리아 시위가 미 행정부의 목표대로 '시아 대 수니' 종파간 전쟁이 되었다. 2014년 가을 뉴욕 타임스는 CIA가 IS를 창설했다고 이라크 시아파 성직자가 주장했으며, 이라크 부총리와 재무부 장관도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고 보도했었다.

오늘날, 동부 알레포가 해방되면서 미국의 대대적인 허위 정보 캠페인의 실체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 알레포 해방 당시 에바 바틀렛(Eva Bartlett)과 같은 언론인들이 시리아에서 광범하게 조사한 내용을 보도했는데, 당시 잔인한 시리아 정권이 자국민을 공격하고 있다고 전하는 주류 매체의 서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보도 내용이었다. 바틀렛의 조사 결과는 2016년 7월 시리아에서 비슷한 임무를 끝내고 귀환했던 미국평화협의회(U.S. Peace Council)의 조사 결과를 입증했는데 주류 보도 매체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대신에 알레포가 반란 세력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해방될 당시 우리는 유언비어 확산에 동원된 언론인들과 운동가의 거짓 "마지막 메시지"만을 보았을 뿐이다. 그들은 나중에 반정부 세력과 의심스러운 유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 메시지"를 주장한) 빌랄 압둘 카림(Bilal Abdul Kareem)이란 기자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생존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며칠 후 그의 말을 빌리자면 자살 폭탄 조끼와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반란군 한 명과 인터뷰 형식의 보도를 타전했다.

그렇다면 지난 5년간 미국인들이 시리아의 현실에 대해 그토록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적어도 1975년 이래로 CIA는 뉴스 네트워크와 뉴스 매체에 '이야기'를 떠먹여 주었고 그러면 그들은 그걸 사실이라고 보도해왔다. 동시에 미국 국내에서의 선전을 방지하고 타국과 다르게 자유롭고 객관적인 국내 언론을 보장하기 위해 통과된 1948년 스미스-먼트 법안이 수년에 걸쳐 침식되더니 2012년이 되자 해당 내용이 완전히 통째로 날아갔다. 동시에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 법을 통해 네트워크 간의 대규모 언론 통폐합이 이뤄졌고, 15명의 억만장자가 운영하는 미국의 전체 뉴스 네트워크를 통해 보급되는 뉴스 콘텐츠를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저스가 워싱턴포스트를 인수한 직후에 CIA와 6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체결했음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CIA가 혐의를 제기하는 원조 "러시아 해킹" 서술(narrative)을 보도한 신문이다.

현재까지 50만명의 시리아 인이 살해되었으며 1천만 명이 집을 떠나 영구 피난민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유엔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라고 선언한 바 있다. 우리 법이 미국 시민을 상대로 한 선전, 네트워크 통제의 중앙집중화, 대안 뉴스에 대한 검열 확대를 허용하는 한, 미국인들은 주류 뉴스 매체의 기사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갈수록 커지면서 좀 더 신빙성이 있는 다른 정보 채널을 찾을 수밖에 없다. 객관적인 언론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매번 아니 그 이상이라도 공식 서술(official narratives)에 대해 반드시 의문을 제기해야 하며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이야기를 발굴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한다.

영문 원본: The Truth About Syria

2018년 4월 18일 수요일

영국 총리의 남편 회사 캐피털 그룹은 BAE의 최대 주주로 시리아 공습 이후 주가 급증

© Phil Noble / Reuters
영국 총리 남편인 필립 메이는 최근 시리아 공습 이후 주가가 급등한 무기 제조 회사인 BAE 시스템스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캐피탈 그룹(Capital Group)은 무기 체계, 항공기 및 병참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 무기 회사인 록히드 마틴에서 두 번째로 큰 주주이기도 하다. 지난 주 미사일 발사 이후 캐피탈 그룹의 주가도 급등했다.

BAE 시스템스가 테레사 메이의 제재를 받았던 시리아에 대한 영·미·프 연합 공습의 결과로 잘 나가고 있다는 소식은 트위터 유저에게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소위 화학무기 시설이라고 영국이 주장하는 장소에 '스톰 섀도' 미사일 8기를 발사한 것이 이번 군사 공격에서 영국이 공헌한 부분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해당 미사일의 개당 가격은 79만 파운드(1113만 달러)이며 총 632만 파운드(9백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 해당 미사일의 제작사는 BAE 시스템스다.

테레사 메이 남편은 2005년부터 연구 투자 회사인 캐피털 그룹(Capital Group)의 관계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당과 BAE 시스템스 사이 유착의 골은 더 깊다. 재무성 장관을 역임했던 현 이브닝 스탠더드의 편집장 조지 오스본의 다른 고용주인 블랙록은 BAE 시스템스의 5대 주주이다.

2018년 3월 31일 현재 캐피털 그룹은 36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분기 대비 보유량이 11% 이상 증가했다. 이는 BAE의 주가 급등세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BAE 주가는 약 600 포인트 주변에 머무르고 있다.

필립 메이의 캐피털 그룹은 2017년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와 연결 고리가 있다. 시사 잡지 프라이빗 아이는 당시 필립 메이의 회사가 조세 회피처에 투자를 유증하기 위해 역외 법률 회사인 애플바이를 활용했다고 전했다.

당시 영국 총리 대변인은 총리 남편의 역할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렇게 기자에게 말했다. "필립 메이씨는 캐피털 그룹의 은퇴 솔루션 개발에 관여했다. 그는 투자자가 아니라 고객용 은퇴 상품이나 솔루션 상품에 대해 여타 캐피탈 관계자들과 상담을 했다."

이번 속보는 타이픈 제트기 48기를 사우디 왕국에 판매하기로 최근 BAE 시스템스와 사우디 정부 간의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에 뒤이어 나왔다.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유관 정부 관리들은 해당 무기 거래에 대해 환영했다. 그러나 무기 통제 운동가들은 이에 두고 예멘 전쟁이 계속될 것을 우려하며 비난하였다.

전쟁으로 이익을 보는 회사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지만, 많은 이들은 필립 메이와 메이 총리의 소위 "최측근 정치적 동지"가 어떻게 이 모든 일과 관련되어 있는지 질문할 수 있다.

영문 원본: UK PM’s husband’s Capital Group is largest shareholder in BAE, shares soar since Syrian airstrikes  (UK RTnews)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트럼프의 성급한 판단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매티스 국방부 장관 (국방부)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와 우방인 러시아와 이란을 포함해 두마 화학무기 공격 혐의자의 거듭된 국제법 무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다음 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는 "유엔은 시리아 국민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투하한 괴물이 죗값을 치르게 할 의지가 확고하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대해 뒷짐 지지 않겠다고 밝히며 행동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임자를 제대로 만나게 될 것이다."며 화학무기 공격의 책임 당사자는 시리아이건 러시아건 이란이건 "전부 다건"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군사력 사용 결정은 "향후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이뤄질 거라고 했다.

미국이 예고한 군사 행동 선언은 공허한 빈말이 아니다. 선진 군용기와 대공 미사일을 비롯해 시리아 내부에 배치된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한 러시아는 시리아가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혐의 제기에 대해 "날조"라고 거부하고 있다. 또한, 시리아에 대한 공격은 향후 "심각한 후과"로 귀결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미 해군 함정이 시리아 해안가에 도착함에 따라 시리아 내부 러시아군에는 "최고 경계태세"가 발령된 상태라는 보도가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양측의 군사력 사용 정도나 발생할 사상자 숫자에 따라 확전의 위험이 수반되는 군사 맞대결로 치닫고 있는 듯이 보인다. 소위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 러시아와 시리아의 무죄 주장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미국이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반군 단체가 제기하는 혐의만 암송하는 것 외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거리가 없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전쟁이란 문제에 대해 섣부른 판단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시리아 문제로 인한 미국-러시아의 군사 충돌 결과가 파괴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당사자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무력 사용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소위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 완전하고 철저한 조사를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

인구가 8만에서 15만에 달하는 다마스쿠스 외곽 두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버전이 있다. 미국이 의존하는 버전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반대하는 반군이 제공한 것이다. 아스파리재단과 조지 소로스의 오픈소사이어티재단의 기금으로 운용되는 다양한 시리아 반대 세력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인 인권침해증거수집센터(VDC)에 따르면 대략 정오에 시리아 공군이 "독가스"가 포함된 군수품을 사용하여 사다 베이커리 인근에 공격을 가했다. VDC는 시리아 민방위대 또는 "화이트 헬멧" 멤버의 목격담을 인용했다. 이 목격자들은 염소 냄새와 염소에 노출되어 고꾸라진 시체 모습을 설명했고 이 가스의 원천은 시리아 "로켓"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오후 7시에 역시 목격자들이 판단하기론 "독가스"가 포함된 군수품을 이용한 두 번째 공습이 순교자 광장 인근 지역에 가해졌다. 시리아-아메리카 의료협회(SAMS)는 증세로 보기에 신경작용제가 사용되었다고 설명했다. 공격이 있었다는 해당 장소의 희생자 이미지는 "두마 혁명"과 "화이트 헬멧"으로 알려진 반군 계열 소셜미디어 조직에 의해 공개되었다.

동구타로 알려진 보다 넓은 지역의 일부인 두마는 2012년 이래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정권에 반대하는 다양한 군사 집단이 장악했던 곳이다. 2018년 2월 초 시리아군은 러시아 공군의 지원을 받아 동구타 지역을 탈환하는 작전을 시작하였다. 시리아와 러시아의 연합 공격은 효과만큼이나 무자비했다. 3월경에 1,6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가를 치르며 동구타는 3개의 저항 세력으로 분할되었다. 그중 두 세력은 반군이 장악한 시리아 북동 지방인 이들리브에 반군 전투원과 그들 가족을 대피시킨다는 합의에 따라 조건부로 항복하였다. 유일하게 두마 지역에 있던 세력만 버텼는데 그곳에 있던 "이슬람 군대" 소속 살라피스트 전투원들은 항복을 거부했다. 4월 5일 두마 내부 상황이 악화하다 보니 반군 수비대가 두마 탈출을 이끌기 위한 협상에 나가기로 합의하는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리아군은 공격을 재개하였다. 인권침해증거수집센터(VDC)가 말하는 문제의 공습은 시리아군의 적대 행위가 재개된 이후 이틀 만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와 그 입장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상대적인 상황 설명도 있다. 이야기는 이렇다. 4월 6일 두마의 반군과 러시아 정부 간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 시리아 정부가 두마 해방을 위한 공격을 재개했다. 두마 반군은 패배가 임박하자 화학무기 공격이란 혐의를 날조했다. 러시아는 반군이 시리아 정부의 기반 시설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공습 조건을 만들기 위해 미국과 공조하여 도발할 거라고 2018년 3월에 경고했었다.

시리아 정부가 두마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 직후 (그리고 반대 세력이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공격 혐의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후), 두마 내부의 반군 저항이 붕괴했고, 전투원들은 이들리브(Idlib)로 대피하기로 동의했다. 러시아군은 화학무기 공격이 있었다는 현장에 부대를 파견할 수 있었고 조사를 했다. 러시아 국영 뉴스에 따르면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스스로 두마에서 근무한다고 밝힌 시리아 적신월사 대표도 역시 두마에 화학무기가 사용되었다는 어떤 증거도 목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제공한 반대 진술과는 별개로 러시아는 화학무기금지기구의 전면적인 조사를 위해 두마를 조사관에게 개방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러시아) 제안은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금지기구를 두마로 공식 초대하겠다는 제안과 판박이다. 4월 10일 화학무기금지기구는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 사찰팀을 "조만간" 파견하겠다고 발표했다. 화학무기금지기구의 포렌식 기술에 기반을 둔 조사 역량은 두마에 어떠한 화학작용제 흔적도 발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조사 자체를 실천하려면 며칠이 소요되고 처리에는 여러 주가 소요되겠지만,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조사 결과는 최종적인 결론이 될 것이며, 금지 물질의 존재 여부도 결론이 날 것이다.

화학무기금지기구에 의한 조사의 최대 약점 중의 하나는 발견된 금지 물질의 존재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판단할 수 없다는데 있다. 화학무기금지기구는 앞선 시리아 방문 사전 조사에서 유엔 화학무기합동조사단(JIM)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화학무기합동조사단은 그와 같은(책임 소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별정 단체이다. 그러나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관한 화학무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러시아가 불만을 표명한 뒤에 유엔의 조사 권한은 연장되지 않았다. 러시아는 조사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보며, 정치 대결의 산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은 시리아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책임을 귀책할 수 있는 조사 기구 신설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하였다. 다만 러시아가 그러한 결의안을 거부할지 아니면 통과시키도록 허용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간단히 결론만 말하자면 미국은 화학무기 사용 혐의를 두고 시리아 전쟁을 감행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실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동향은 검증 가능한 포렌식 조사가 기껏해야 화학 무기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그 확인에 따라 러시아군이 해당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러시아 주장을 반박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적절한 위임 권한을 갖춘 조사팀을 허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실제 책임 소재를 귀책할 수 있다.

게다가 시리아 잘못이라는 트럼프의 성급한 판단은 (미국 내) 정치적 대결 양상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FBI가 압수 수색한 직후에 나온 성급한 판단이다. 이와 같은 시기에 대통령은 개인적 문제를 상쇄하기 위해 "대통령답게 보일 것"이란 예단에 따라 종종 이런 유혹을 떨치지 못한다. (1998년 8월 르윈스키 스캔들이 최고조였을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과 수단에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한 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미군을 위험에 처하게 할 운명이라면 미국은 군 복무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희생이 가치가 있다는 대의명분을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 화학무기금지기구에 시리아에서 조사를 수행할 시간을 줌으로써 군사력 동원이 타당한지 아닌지 사실에 따라 판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력 사용이 수반하는 위험성에 대한 정당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가 개인적 정치 문제로 집중력이 흐트러진 상황에서 그 같은 정보도 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미국민이나 미 의회의 의원들이 용인해서는 안 될 일이다.

스콧 리터는 전직 해병대 정보 관리로 구소련에서 군축 조약 이행 업무를 담당했고, 페르시안 걸프에서 작전명 사막의 폭풍에 참전했으며,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 군축을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한 전직 해병대 정보 관리이다. 그는 "세기의 거래, 이란이 서방의 전쟁 길목을 봉쇄한 방법"의 저자이다.

원문 보기: Trump’s Rush to Judgment on Syria Chemical Attack 아메리칸컨서버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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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0일 화요일

시리아가 화학 무기 공격을 감행했다는 최근 혐의 제기가 거의 단적으로 넌센스인 8가지 이유

도우마에 발생한 이른바 화학 무기 공격을 둘러싼 모호한 구석이 많다. 이 공격이 토요일에 벌어졌다고 하지만, 확실한 구석은 별로 없다.

첫째, 월스트리트 저널과[1] 영국 외무부에[2] 따르면 해당 보도는 "미검증"이며 미 국무부에[3] 따르면 미확인이다. 게다가 뉴욕타임스는 "해당 보도를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4] 반면에 AP통신은 "해당 보도는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5]

둘째,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공격이 자행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공격을 자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6]

셋째, (확인되지 ​​않은) 증거라며 시체의 모습을 담고 있는 "확인되지 않은 사진과 비디오"는 시리아 분쟁에 미국을 보다 깊게 끌어들이기 위해 잔학 행위를 조작하는 이해 관계가 있는 두 집단에 의해 만들어졌다. 두 집단은 화이트 헬멧과 시리아-아메리카 의료협회로 서방 정부가 자금을 대고 있다. [8] 이 집단은 시리아 정권 교체를 공개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까닭에 시리아 내전에 서방의 개입 종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도적 구실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다. 서방 정부가 자금을 대는 화이트 헬멧과 시리아-아메리카 의료협회는 반정부 지하드 운동가들과 동맹을 맺고 있고 "반대파 통제 구역"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다. [9] 그들도 분명히 이해 관계자들이다.

넷째, 뉴욕 타임스는 간접적으로 조작된 만행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동기를 간접적으로 밝혀냈다. 뉴욕타임스는 "새로 확인된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은 최근 시리아에서 미국이 철수하길 원한다고…말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풍부한 유전을 비롯해 시리아 영토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미군의 점령을 종식하겠다는 트럼프의 최근 구상은 짐 매티스 장관을 필두로 국방부의 즉각적인 반발에 부닥쳤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마지 못해 점령 지속을 수용하였는데 다만 수년 이 아닌 몇 개월 안으로 종료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다.

잔학 행위를 조작하면 트럼프가 미국의 점령을 무기한으로 유지하고 시리아에 대한 미군의 개입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슬람 저항 세력, 화이트헬멧 및 시리아-미국인 의료 협회와 미국 전쟁 계획가들의 기쁨은 더할 나위 없게 된다.

그런 의도라면 그 술책은 성공한 듯 보인다. 트럼프는 트위터상에 이번 미확인 (검증 불가) 보도에 대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짐승"으로 비인격화화하는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는 인도주의적 재앙"의 책임이 아사드에게 있다고 말했다. 해당 보도가 확인되지 않는 보도임을 국무부가 인정하면서 트럼프의 "허리 춤 오발 사격"을 자제토록 하지 못했다.

다섯째, 시리아 정부에 의한 화학 공격은 자멸 행위임이 자명한 까닭에 매우 가능성이 희박하다. 시리아 정부군은 (다마스커스 근방의) 동구타에서 승리를 거의 목전에 둔 상황이었다. 왜 시리아는 이런 이득을 무효로 돌리면서 까지 미군의 시리아 군사 개입을 지속하게 만든 명분을 미국에게 쥐어주겠는가?

여섯째, 화학 무기를 전개해서 시리아 정부군이 얻을 이익이 있는지 생각하기 어렵다. 시리아 군대는 화학작용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치명적인 재래식 살생 수단을 갖고 있고 그 효과는 예측할 수도 없고 보통 소규모이다. 시리아에서 발생했다는 모든 화학 공격 사건에서 희생자의 수는 공습과 포격의 결과로 야기될 수 있는 희생자 수보다 항상 적은 규모이다. 그렇다면 왜 시리아 정부는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화학 무기를 사용하여 미국의 개입을 지속하는 명분을 만들어 주겠는가? 레드 라인을 넘어서지 않고도 더 치명적인 재래식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일곱째, 시리아 화학 무기 논쟁의 상당수는 은연중에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을 깔고 있다. 사실은 시리아가 수년 전에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와 협력하여 화학무기를 제거했음에도 말이다.

마지막으로, 화학 무기 사용에 대한 혐의는 시리아 정부를 상대로 일상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반복을 통해 기정사실인양 각색되고 있다. 짐 매티스는 2월 2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인정했다.

질문: 내가 정확히 들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화학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생각이신가요 그리고 그 증거를 찾고 있나요? 그렇게 말한 건가요?

매티스 장관: …우리는 해당 증거를 갖고 있지 않으며 …우리는 해당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

질문: 그러니까 가능성은 아니다. ―그걸 하나의 가능성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제 생각에는 당신이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내 생각엔 내가 당신의 말귀를 잘못 이해한 듯합니다.

매티스 장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하는 특정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관계로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질문: 고로 사린이나 염소 모두 그곳에서 사용되었다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

매티스 장관: 아니요, 저는 그렇게 구체적인 그런 증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해당 증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여타 민간단체 등이 사린이 사용되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믿을 만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증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11]

증거 부재가 부재의 증거는 아니지만 경우야 어떻든 유죄의 증거는 아닙니다. 허위 진술의 생산을 반기는 정치적 맥락과 더불어 증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은 최근 시리아가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앞선 모든 사례와 마찬가지로 최대로 봐줘도 의심스럽다.

영문 원본: https://gowans.wordpress.com/2018/04/08/eight-reasons-why-the-latest-syria-chemical-weapons-attack-allegations-are-almost-certainly-complete-non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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