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터키 가스 파이프라인 "사우스스트림" 거래 타결, 워싱턴은 격노

26일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 가스프롬과 터키 정부는 러시아의 가스를 유럽 소비자들에게 보내줄 "터키스트림" 육상 구간 건설에 합의했다. 이는 러시아와 터키가 2016년 10월에 전략적 "터키스트림" 가스 파이프 라인을 건설하기로 합의한 이후 1년 반 만에 일이다. 이로서 2015년 말 나토 회원국 터키 정부가 시리아 상공을 날던 러시아 제트기를 격추한 이후 최저점을 찍었던 러시아와 터키 양국 관계에서 매우 논란이 분분했던 시대를 마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쌍방은 가스 가격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중단되었던 공사를 허가하는 의정서에 서명했다. 가스프롬과 터키 국영 가스공사 보타스는 이번 사업에 관한 거래 조건에 합의했다. 가스프롬은 성명을 통해 "동 사업 이행을 위한 실천 조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건설은 가스프롬과 보타스가 주식 보유를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한 터크킴 가즈 타시마(TurkAkim Gaz Tasima)라는 이름의 합작 투자사가 맡아서 할 예정이다. 

앞서 26일 에드로안 터키 대통령은 가스프롬과 보타스가 2015~2016년에 오랫동안 계속된 수입 단가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했으며, 그 결과 터키는 가스프롬과의 가스 가격 합의의 일환으로 10억 달러를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터키와 러시아는 2015년과 2016년에 러시아가 공급한 가스의 가격을 10.25% 할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리는 2015~2016년 천연가스 가격을 10.25%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에드로안은 토요일 군중 집회에서 연설하던 중에 발표하였다. "우리는 할인을 받았다.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약 10억 달러 가치의 우리 권리를 찾았다."고 터키 대통령이 말했다고 아나돌루통신이 인용했다.

보타스는 수입 가스 가격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터키스트림의 육상 구간 건설을 승인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 부문만 가스프롬이 진행하도록 허용되었다.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이 현재 진행 중이다.

러시아와 터키는 2016년 10월 두 갈래의 파이프라인 사업에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첫 갈래는 터키 소비자에게 가스를 보급하며 두 번째 갈래는 남유럽 및 남서 유럽 국가에 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유럽 노선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러시아의 가스 수송 의존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각 파이프라인 노선은 최대 용량이 157억 5천 큐빅미터(㎥)이다.

가스프롬은 지난 4월 터키스트림 터키 노선 가운데 심해 구간 건설을 마쳤다. 2019년 12월까지는 러시아 가스가 터키스트림의 양대 노선을 통해 흘러갈 수 있게 된다.

터키스트림 프로젝드에 청신호가 켜지면 미국이 격분할 것이 뻔하다. 미국은 노르드 스트림 러시아 파이프라인에 참여하는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전에 앙겔라 메르켈을 협박하기 까지 했다. 그는 러시아 파이프라인을 단념하던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각오하든지 양단간에 선택하라고 밝혔다.

노르드 스트림과 차후 터키스트림과 관련한 미국의 위협에 대해 유럽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 유럽이 미군과 미국의 에너지 로비 파워에 복종하는 가신 국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유럽 연합이 미국과의 충돌 여지에도 푸틴과 한편이 되어 소위 "서방 민주주의" 내부에 금이 가는 전례 없는 사태로 귀결될지 결판이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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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보기:Russia And Turkey Reach Deal On "Southern Stream" Gas Pipeline, Infuriate Washington  ZeroHedge

美민주당은 국내 총기 규제를 요구하면서도 살상 무기 해외 판매는 추진

총기 폭력의 재앙을 심각하게 다루기 위해 우리는 전 세계의 군국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주요 민주당 인사 중 상당수는 이 메시지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7명이 사망하자 많은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또다시 총기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무방비 상태로 유통되고 있는 무기에 대한 우려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은 미국 해안이다.

지난주 클레어 맥카스킬(민-미시시피)과 빌 넬슨(민-플로리다)과 같은 민주당의 유명 상원의원은 미국 내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해 별다른 조치가 없는 의회에 대해 분노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들 상원의원은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무장 해제를 위한 노력에 반대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3년간의 예멘 포위 공격에서 1만 명 이상의 민간인을 살해한 극악한 인권 유린 국가이다. 사실상 모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매년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465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을(그중 46만 명은 어린이) 주기적으로 폭격하여 이스라엘 정권의 통치 아래 복속시키고 있는 나라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지원을 받아 매번 세계 제일의 무기상으로 등극했다.

단지 미 의회뿐만이 아니다. 파크랜드 총격 사건 이후 전직 중앙정보국 국장 존 브레넌은 트위터상에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반자동 화기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 그의 재임 기간 브래넌은 시리아로 무기를 보내 달라고 일관되게(의회에) 로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본국의 폭력 사태보다 해외의 폭력 사태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그는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 비극 이후 공식 석상에서 눈물을 터트렸지만, 그는 자기 임기 중에 드론 공격으로 384~807명의 민간인 살해를 감독했다. 그중에는 16살 나이의 미국 시민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총기에 관해서 민간 및 군사적 이용에는 도덕적 척도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내 총기 규제 찬성론자들이 펼치는 내용과 같은 (사회에 총기가 넘쳐나면 그 사회는 반드시 더 많은 폭력을 양산한다는) 주장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이다. 우리가 매번 반복해서 목격했듯이 미국이 리비아와 시리아로 무기를 반출한 결과 지하디스트의 "수중에 떨어졌다." 미국이 인권 유린 국가에 판매하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폭탄과 전투기는 차치하더라도 전쟁터에 무기를 대량 유입시키는 행위는 그 의도가 얼마나 고귀한지에 관계없이 종종 미 국무부가 "테러범들"이라고 간주하는 단체에 대한 무기 공급으로 귀결된다.

국내외 폭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파크랜드 총격범 니콜라스 크루즈는 주니어학군단(JROTC)에서 훈련을 받았다. 주니어학군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군사 기관으로 미군 복무를 위한 예비 역할이다. 그는 다니던 학교 소총 팀의 일원이었다. 이 소총 팀은 전미총기협회의 기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니어학군단의 후원을 받았다. 그 외에도 두 가지 분석에 따르면 (하나는 조지 워싱턴 대학의 인류학자 휴거스터슨의 분석과 다른 하나는 에밀리 벨 기자의 분석) 미국의 집단 총격범의 34%는 베테랑 군인이었다. 이와 비교해 민간인은 14%에 그친다. 따라서 군 복무는 미래의 집단 폭력의 범행 가능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 연구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군의 역할과 집단 총격 범행과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미국은 2017년에는 40,000개, 2016년에는 31,000개 폭탄을 투하했으며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살해되었다. 우리는 우리 국경 내의 폭력과 우리가 수출하는 폭력을 함께 탐구할 자원과 도덕적 자본을 갖고 있지 못한가?

무기와 폭력으로 인한 재앙에 대처하기 위한 좀 더 전체론적 접근 방식은 도덕적으로 수긍이 될 뿐만 아니라 총기 규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논증에 기여할 수 있다. 미국 내 총기 접근 제한 요구와 더불어 외국 폭군이나 종파 단체에 흘러 들어가는 미국 무기 유입을 차단하라는 요구가 맞물린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유입된 무기는 그 나라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일부 미디어와 의회 일각에서는 이런 연관성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 미국인들은 국내 폭력 사태에 휘말릴 게 아니라 외국 전쟁 지역으로 채널을 돌려야 한다고 암시한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펄스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 바로 직후 세스 몰튼(민-메사추세츠) 의원이 트위터에 자신이 이라크에서 공격용 소총을 들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날리면서 덧붙인 말이다. "나는 공격용 소총에 대해 안다. 이라크에서 소지했었다. 공격용 소총이 있을 곳은 미국의 거리가 아니다." 파크랜드 총격 직후 살롱(잡지)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총을 쏘고 싶다면 군에 입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고에는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미국 정부를 대신에 사람에게 총격을 가하는 것은 여기 미국에선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함축되어 있다.

국내외 폭력의 빈도를 줄이기 위한 제3의 방안은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고 반기지도 않는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해외에서 미군이 저지른 폭력은 불가피하다고 간주한다. 국외 폭력 행위는 저지할 수도 없고, 고려 대상도 아니며, 따라서 최우선 과제도 아니다는 식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가 아닌가, 우파들이 똑같은 변명을 이곳 미국 땅에서 총을 금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내세우는 것들이다. 진보 진영은 우리가 수출하는 폭력과 우리 지역 사회에서 목격되는 폭력을 결부시켜야 하며 두 가지 폭력을 끝내기 위해서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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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While Democrats Call for Gun Control at Home, They Push Deadly Arms Deals Abroad inthesetimes

갈림길에 선 미국 패권

다극 체제의 한 단면

미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기이한 대선을 치르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현재 '세계'는 관심 밖이다. 자유당 개리 존슨 후보는 자신이 존경한다는 해외 지도자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하는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거대하고 아름다운 장벽'을 건설하고 이라크 석유를 뺏어야 한다는 의중을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는 세계에 대한 약간의 소개 글을 마련했다. 다극 체제의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한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은 세상이 더 이상 "유일 슈퍼 파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증거를 원한다면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미국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축출 계획을 좌절시키고 시리아 내전의 판도를 바꾼 러시아의 역할부터 살펴볼 수 있다. 러시아 사례는 군사 및 외교 분야 모두에서 미국의 전지구적 패권이 축소되는 양상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여러 사례 중에 하나이다. 평화적 측면을 주목한다면 일대일로(一帶一路) 또는 실크로드라고 부르는 거국적인 수송 및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어 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국가를 중국과 연결하는 계획의 구현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은행과 비견될 수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킨 중국의 수단을 보라. 그런 변화 양상 속에서 과거 압도적인 경제 패권을 갖고 있던 미국이 점차 국제적으로 도전받고 축소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시리아는 러시아 손바닥에

러시아와 미국이 10개월간의 어려운 협상 끝에 타결한 9월 10일 시리아 휴전 합의는 또다시 깨지면서 지금은 엉망진창이지만, 이목을 받지 못하는 한 가지 중요한 현상이 있다. 구소련이 내부적으로 붕괴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가 미국과 대등한 외교적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다. 지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장관의 발언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여기가 막다른 길이 아니며 …단지 새로운 대미 관계의 시작이다" 미·러 관계가 지금은 지체하고 격화한 상황이지만, 러시아의 제한적인 시리아 개입이 전쟁으로 유린당하고 황폐해진 땅에서와 국제 외교 무대 모두에서 결실을 보는 승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맞춤 전략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2015년 8월은 모든 측면에서 아사드 대통령은 궁지에 몰린 상태였고 왜소해진 시리아군의 사기도 최저였다.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이란의 지원만으로는 아사드 대통령의 위태로운 정권 장악력을 회복하기에는 불충분했음이 확연했다.

러시아 군사 전략가들은 와해 중인 시리아 공군력이 남긴 커다란 공백을 메우고 영공 방어를 보강함에 더해, 탱크와 장갑차 등 고갈된 시리아 무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아사드 정권의 붕괴를 막자는 취지였다. 그런 목표에 맞게 러시아의 마지막 거점 중의 하나인 라타키아 항구 인근 공군 기지를 발진 기지로 변모시켜 그곳으로 전투기와 공격헬기, 탱크, 야포, 병력호송장갑차를 운반했다. 또한, 러시아는 그곳에 첨단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다.

4천~5천 명으로 추산되는 러시아 병력이 파견되었다. 그 가운데 지상군은 전혀 없지만, 러시아 근현대사에 전례가 없는 행보다. 러시아가 해외에 상당 규모의 병력을 파견한 건 1979년 12월 아프가니스탄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오판으로 판가름 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10년 후에 철군과 함께 종식되었고, 1991년 12월 소련 붕괴로 이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의 군사 개입 직후 백악관 기자회견 석상에서 "러시아와 이란이 아사드를 지탱하고 군사력으로 평화를 수립하려는 시도는 자진해서 수렁에 빠져드는 것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2014년 9월 이후 IS가 장악한 시리아 영토에 있는 복수의 표적에 폭격한 이래로 오바마는 이 주제라면 전문가가 돼야 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런데도 미 국방성은 쌍방의 항공기에 대한 안전 조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러시아와 곧바로 서명했다. 이제 양국은 시리아 상공을 공유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지상 통신 회선도 구축했다.

그 후 6개월 동안 지속한 공습에서 러시아는 9,000회 이상 출격해 (IS가 장악한 것으로 보이는) 209개 원유 생산 및 운송 시설을 파괴했다. 그로 인해 시리아군은 8,860 제곱 마일에 걸친 400개 거점을 탈환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인 5명만 희생되었다.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결정적인 역할이 계속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자 백악관의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다. 2016년 3월 중순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은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면담했다. 회담에 따른 시리아의 향방을 보자면 캐리는 입술을 깨물면서도 시리아 문제에서 러시아 입장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IS 격퇴를 위한 양국 지도부의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러시아의 군사 작전이 시작된 지 1년, 대다수 시리아의 주요 도시는 시리아 정부 수중으로 돌아왔고 (종종 쑥대밭이 된 채로) 반군 거점인 동부 알레포는 러시아의 공습을 받고 있다. 시리아군의 전체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아사드 정권의 사기는 진작되었다. 아사드 정권은 이제 축출될 위험도 없어졌고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의 영향력도 강화되었다.

러시아 사람들에겐 적지 않게 중요한 점은 그들이 중동 지역에 다시 등장했다는 점이다. 5년 반의 시리아 내전으로 최대로 추산해 거의 50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고, 병원에 대한 폭격마저 일상이 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러시아가 쌓아온 중추적인 위치를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나라들조차 인식하게 됐다. 러시아 군사 작전 1주년에 푸틴은 더 많은 전투기를 시리아에 파견했다. 이는 러시아를 수렁에 빠트릴 여지도 있다. 그러나 당분간 푸틴의 전략이 러시아의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앞다퉈 푸틴 찾는 반(反)아사드 진영 아랍국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 사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터키의 최고위 관리들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푸틴과 회담을 열었다. 10월에 첫 테이프를 끊은 건 살만 러시아 국왕의 아들인 모하메드 왕세제였다. 그들은 소치의 흑해에 있는 러시아 대통령의 별장에서 회동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CIA가 조달한 토우 대전차 미사일 매입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제 양국은 "테러 집단(IS)이 우위를 점유하지 못하게"하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한다는 합의를 이뤘다. 아딜 주바이르 사우디 외무 장관은 러시아의 표적이 되는 반군 단체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푸틴은 이에 정보 공유 의사를 피력했다. 이는 향후 양국의 군사 및 안보 분야 협력을 의미한다.

당일 얼마 후 세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 겸) 통합군 부총사령관은 푸틴을 방문했다. "나는 러시아가 중동 문제에서 매우 심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고 그는 말한 뒤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 양국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2016년 1월 크렘린궁에서 푸틴을 만난 카타르의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국왕은 한 걸음 더 나갔다. 그는 "러시아가 세계 안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공언했다. 카타르는 요르단과 함께 반 아사드 반란군 무장과 훈련기지를 CIA에 제공해왔다. 한 달 뒤엔 살만 빈 하마드 알 칼리파 바레인 왕세자가 소치에서 푸틴을 만났다. 바레인은 1971년부터 미 해군 제5 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나라다. 그는 러시아 지도자 푸틴에게 다마스쿠스 철로 만든 "승리의 검"을 선물했다. 회담 뒤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두 나라가 경제적, 군사적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에는 리셉 타입 에드로안 터키 대통령이 "소중한 친구" 푸틴을 면담하기 위해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방문했다. 2015년 터키가 시리아 북부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했을 때만 해도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추락했었다. 서방 지도자들과 달리 푸틴은 개인적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7월 터키 군사 쿠데타 시도를 저지한 일에 대해 그를 축하해주었다. "헌법에 반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철저하게 반대한다"고 그는 밝혔다. 3시간이 걸친 대화 이후 두 사람은 양국의 위축된 경제 관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이 갑자기 아사드 퇴진 요구를 거둬들이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이뤄졌다.

요약하자면 제한적인 군사 개입이지만, 그의 시리아 개입 덕택에 푸틴은 중동의 미래를 결정할 영향력을 강화해주는 지렛대를 확보하였다. 그 덕에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위기에 쏠린 국제적 이목을 돌리게 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 직후 오바마는 "러시아는 인접 국가(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지역 강국에 불과하며 이는 힘의 표출이 아니라 연약함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푸틴은 그런 오바마의 주장을 격퇴할 만큼 만족스러운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다. 

푸틴은 그 덕분에 추가 보너스로 국내 지지 기반도 공고히 다졌다. 그는 크림반도와 동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지지율이 역대 최고인 89%로 치솟았다. 당시만 해도 미국과 유럽의 제재와 저유가까지 겹치면서 2015년 러시아는 국내총생산이 -3.7%로 위축되어 경기 침체로 이어진 시절이었다. (독자의 양해를 먼저 구하고) 강력한 지도자는 경제 현실도 극복할 수 있다는 대중적 인식을 국내 정치적으로 극명하게 증명해 보여준 사례이다. 올해 러시아 경제는 또다시 하락해 -1%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총선에서 푸틴이 지지하는 통합러시아당이 54%의 득표율로 승리해 450석 중의 343석을 차지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 수렴

어느 정도는 서방의 제재 결과로 러시아는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한층 결속하고 있다. 2016년 6월 시진핑이 중국 국가주석이 된 이후 푸틴은 네 차례나 베이징을 방문했다. 양국 정상은 교역과 투자,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하나로 수렴하는 상호 양립하는 공동의 목표를 강조하였다.

시 주석은 "복잡하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직면해 푸틴 대통령과 나는 2001년 중러 전략적 파트너십과 협력 관계의 정신을 더 끈기 있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푸틴은 "러시아와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매우 밀접하고 합치된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996년 상하이협력기구(SCO)의 공동 창설국인 양국은 그들 스스로 '유라시아 파워'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 6월 베이징 방문 중에 푸틴은 500억 달러 상당의 58개 거래를 양국 간에 논의하고 있다고 당시에 언급했다. 러시아는 또한 10억 달러 규모의 위안화 표시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중국의 전자결제망을 러시아 신용카드 시스템에 연결하려는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 양국은 이미 4000억 달러 규모의 합의 당사국이다. 합의 내용을 보면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 가스프롬은 향후 30년간 천연가스를 중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중러 간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하나로 수렴하는 사례로 구안 유페이 국제군협력사무소장이 최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문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는 최근 파드 자셈 알 프레이즈 시리아 국방장관을 만났고 대(對)시리아 군사 지원을 담당하는 러시아 장성과 함께 회담을 열었다. 구안과 알 프레이즈는 종교적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인도주의 원조와 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푸틴의 6월 베이징 방문 기간에 시진핑은 세계 여론 상에 미칠 양국 미디어의 "영향력 증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양국의 보도 기관 사이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양국은 이미 실질적으로 국제 정보 바다에 상당히 침투해 있다. 중국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Radio, Film, and Television)은 중국 중앙 텔레비전을 통한 중국 이야기 "전달" 사업을 2001년에 출범했다. 2009년 총국 산하 외국어 부서는 인공위성과 케이블을 통해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로그램을 전세계적으로 방영하고 있다.

푸틴이 2006년에 설치한 러시아투데이(RT)는 노보스티 브랜드 중의 하나로 러시아 통신사 노보스티가 설립한 자치 비영리 기관이며 다. 3천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국제 사건에 대한 러시아의 관점을 전달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2006년 이후 RT 인터내셔널은 24시간 내내 속보와 다큐멘터리, 토크쇼, 토론, 스포츠 뉴스, 문화 프로그램 등을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힌두어, 터키어 등 12개국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RT 아메리카"와 "RT UK"는 각각 2010년과 2014년부터 현지 기반 콘텐츠를 송출하고 있다.

2013년~2014년 동안 1년 예산 3억 달러로 운영되던 RT는 BBC 월드서비스그룹에 비해 여전히 뒤처져 있다. BBC 월드서비스그룹은 3억 6700달러 예산을 가지고 36개 언어로 서비스한다. 푸틴은 2013년 모스크바에 있는 RT의 첨단 스튜디오를 방문한 자리에서 방송국 직원들에게 "앵글로색슨이 독점하고 있는 대중 미디어 독점을 깰 것"을 촉구했다.

중국의 글로벌 군사력 투사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패권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아시아 회귀" 정책을 출범했다. 이에 맞서 시진핑은 국가 주석에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야심 찬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일대일로 사업의 목표는 그야말로 국내 정치를 지리적 전략 양상으로 재편하는 한편, 유라시아 경제 재건을 촉진하는 데 있다. 국내적으로 과도하게 치중했던 해안 지역 개발에서 서부 내륙을 개발함으로써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또한, 중국,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를 철도와 에너지 파이프라인 망으로 유럽과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2015년 2월 이우(義烏)시에서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1만6,156마일 노선을 달리는 첫 화물 열차 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수송 시간의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중국은 2014년 400억 달러(약 44조8천억 원)를 투자해 실크로드 펀드를 조성했다. 펀드의 목적은 일대일로 사업의 여러 길목에 있는 나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2008년 1.9조 달러에서 2015년 3.3조 달로 늘어났다. 이는 아직 모자란 액수이긴 하지만 중국 미래 계획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또한 2015년 1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베이징에 설립했다. 두 달 뒤, 미국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방 최초로 영국이 AIIB의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곧바로 영국의 뒤를 따랐다. 이들 국가는 다른 무엇보다도 힘차게 경제 영토를 확장하며 세계 최대의 무역 국가로 변모하는 중국을 무시할 수 없었다. 2015년 중국의 총 수출입 규모는 3.87조 달러로 미국을 추월하였다. 미국은 3.82조 달러를 기록해 60년 동안 지켜온 자리를 중국에 넘겨주었다.

중국은 동남아국가연합국(아세안) 10개 회원국 일부를 비롯해 29개국 상대로 제1의 교역국이 되었다. 제1 교역국 지위는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법정이 7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권리 주장에 반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에도 아세안이 만장일치로 회원국 필리핀을 지지하기로 합의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판결 직후 중국은 열흘간의 일정으로 남중국해에서 러시아와 합동 해상 군사훈련을 했다.

GDP의 성장을 반영하듯, 중국의 방위비 지출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 동향에 관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방위비는 2006년부터 매년 9.8%씩 증가해 2015년에 1800억 달러에 도달해 GDP의 1.7%를 차지했다. 반면 미 국방성의 2015년 예산은 5850억 달러로 미국 GDP의 3.2%다.

중국군의 4대 총부 가운데 중국 정부는 특히 해군 능력 향상과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 이유는 자명하다.

해군 교리에 관한 연구에서 보여주듯 중국은 19세기 후반 미국, 독일, 일본이 정한 고전적인 패턴을 따라 세계 강대국이 되려고 한다. 첫째, 자국의 해안 방위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영해 및 해운의 안전 확보; 셋째,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주요 해로의 보호. 중국의 경우 해로의 보호는 페르시아만 원유를 남중국해 항만으로 들여오는 일이다.

세계 강국의 포부를 향한 이러한 4단계 과정과 그 궁극적 목표는 먼 대륙으로의 군사력 투사이다. 현재 3단계에 도달한 중국은 버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에 항만을 건설하는 해상 실크로드 계획으로 마지막 4단계 목표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중국 해군의 중기적 목적은 미국이 태평양에서 누리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약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잠수함 함대를 서둘러 구축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의 '아프리카의 뿔'에 위치한 지부티에 첫 해외 전진기지 건설을 위해 90에이커 부지를 10년간 임대 승인을 획득하였다. 미 국방성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74개국에 기지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각기 10개국과 7개국에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확실히 중국이 따라잡으려면 아직 멀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현실적인 목표

중국 지도부는 향후 수십 년 동안에는 미국의 세계 지도력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일은 상상도 못 할 일이다. 10년 전 베이징 거점의 최고 명성을 자랑하는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은 "종합국력"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종합국력은 100점 만점으로 면밀하게 산출한 단일 수치이다. 2015년 종합국력 수치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각각 91.68점, 33.92점, 30.48점이다.

일본이 35.12점으로 종합국력 2위를 기록했다. 인도는 12.97점을 받아 10위이다. 다만 굽힐 줄 모르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여망의 시대"에 진입했다고 선언했고 21세기 후반부는 인도의 시대가 될 거라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모디의 주장은 환상 속의 세상이지만, 향후 수십 년 도래할 세상이 얼마나 다극 체재의 모습을 띨 것인지 환기해 준다. 원거리 전력 투사를 논하자면 인도는 중국의 해운 상선과 군함을 감시하기 위해 인도양의 마다카스카르와 세이셸 제도, 몰디브, 스리랑카에 레이더망을 구축한 게 전부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대통령은 현실적인 관계로 1815년 나폴레옹의 패퇴 이후 한 세기 동안 유럽에 존재했던 일종의 권력 균형을 닮은 글로벌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1815년 운명의 해를 뒤로하고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러이센 군주들은 나폴레옹 치하의 프랑스같이 강력한 유일 유럽 국가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결의가 있었다. 그 결과물인 "유럽의 협조 체제"는 1815년부터 1914년 1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 지속되었다.

이제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소련의 붕괴 직후부터 미국발 금융위기 전까지(1992년~2008년 여름) 거침없이 행사해온 글로벌 패권을 더는 행사 못 하도록 책임지고 있다. 2008년 8월 초, 친 서방 성향의 미하일 사카쉬빌리 그루지야 대통령은 분리 독립을 요구하던 남오세티야를 무력 진압으로 쟁취했지만, 러시아의 군사 행동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자 부시 정부는 말로만 비판에 그쳐야 했다. 당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군사 점령 등 산적한 과제로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무소불위 미국 패권이 견제를 받지 않았던 일극 체제의 종언을 알리는 하나의 이정표로 그 사건을 바라보라. 그렇게 바라봤다면 이젠 9년 차 다극 체제의 세상을 환영하라.

딜립 히로는 톰디스패치의 정규 맴버이자 저술가이다. 그의 작품 중에 <제국은 가고: 다극 체제라는 세계의 탄생>이 있다. (네이션 북스), 그의 36번째이자 최신 저서의 타이틀은 <여망의 시대: 세계화된 인도의 권력과 부, 대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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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American Power At The Crossroads huffingtonpost

"고립된" 이란은 허상

레드 라인부터 운을 떼자. 바로 여기 미국의 최종적인 레드 라인이 사자의 입에서 나왔다. 지난주 레온 파네타(Leon Panetta) 국방 장관은 이란 사람들에 대해 말했다.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란인들이 핵무기 능력을 발전시키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점을 우리가 염려한다. 이란에 대한 우리의 레드 라인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레드 라인이다."

그놈의 레드 라인이 계속 뒷걸음 치는 방식이 얼마나 이상한가? 옛날 옛적에 워싱턴의 레드 라인은 우라늄 "농축"이었다. 지금은 과시할 수 있는 실제 핵무기가 레드 라인이 된 것이 분명하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Ayatollah Khamenei)는 2005년부터 자국이 핵무기 제조를 모색 중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나온 이란에 관한 최신 국가정보평가(NIE) 보고서를 보면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역시 강조한다. (언젠가 핵무기 개발할 수 있는 돌파 능력이 아니라)

그러나 "레드 라인"은 없고 완전히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떨까? 그걸 일컬어 페트로달러 라인이라고 한다.

이란 제재에 의존?

이쯤에서 시작하자: 2011년 12월 세계 경제에 미칠 끔찍한 결과에는 아랑곳없이 미 의회는 언제나처럼 (불필요함에도) 이스라엘 로비 압력을 받아 강제성을 띤 제재안 하나를 오바마 행정부에 찔러 넣었다. (상원은 만장일치 찬성, 하원은 반대표가 단 12표에 그쳤다.) 6월부터 미국은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제3국 은행과 기업을 제재 해야 한다. 이는 이란의 석유 판매에 치명타를 가한다는 의미다. (의회는 일부 "면제 사항"를 허용했다.)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란의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이지 그 외에 달리 뭐겠나? 정평이 난 익명의 미국 관리는 워싱턴포스트지에 논평까지 실어가며 시인했다. ("미국의 목표와 그 밖의 대이란 제재의 목표는 정권의 붕괴라고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정부와 관여할 의사만큼이나 최소한 이란 정부의 퇴진을 심중에 두고 있다는 지금까지 나온 가장 분명한 의사표시이다.) 그러나 이를 어째! 그 뒤 워싱턴포스트는 당황스럽게도 정곡을 찌른 이 발언을 삭제하기 위해 해당 문장을 수정해야만 했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 "레드 라인"은 너무 진실에 가까워 불편을 느낀 탓이다.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창의장은 이란 지도부가 망신을 살만한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을 주는 사건이 있어야만 진정한 체제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공습에서 침공에 이르기까지 (미국에 의한 것이든 이스라엘 또는 이 두 가지 조합이든 관계없이) 무력 사용을 지지하는 네오콘 성향의 워싱턴 사람들은 널려 있었다. (예를 들어 브루킹스 연구소의 2009년 보고서, 페르시아로 가는 길을 참고하라)

그러나 이란에 대해 조금이라도 친숙한 사람들은 그런 공격이 있게 되면 이란 사람들을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할 것을 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이란인이 멀리터리앗(mullahtariat)의 군부 독재에 대해 느끼는 깊은 혐오감은 별 의미가 없어진다.

게다가 이란 야권도 평화적 핵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다.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이념가들보다 페르시아의 교묘한 속임수에 훨씬 더 익숙한 이란 지식인들은 전쟁 시나리오를 철저히 부정한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그림자놀이 예술에 능통한 이란이 정권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 공격을 자초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한다. 테헤란의 전략가들은 맞던 틀리던 간에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또 다시 전쟁을 개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리라 여긴다. 특히 세계 경제에 대한 엄청난 부수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전쟁이니 말이다.

한편 가혹한 제재가 정권의 몰락은 아니더라도 토대는 만들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기대는 비현실적인 상상으로 판명 날 수 있다. 미국은 이란이 새로운 제재에 직면해 리얄화 가치 폭락을 유도하는 생각에 집중하고 있다. 이란 경제 붕괴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유감스러운 일이겠지만, 자바드 살리히이스파하니 교수는 이란 경제학자들이 상당히 환영하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한 장기적 성격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었다. 결국에 리얄화 가치 폭락은 이란의 비(非)원유 수출을 증대시킬 것이며 값싼 중국산 수입 제품과의 경쟁에서 이란의 지역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리얄화 평가 절하는 이란 내 실업률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기회로 살릴 여지가 충분하다.

구글보다 잘 연결된 이란

미국에서는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만 이란은 '고립'되지 않았다. 워싱턴은 그랬으면 하겠지만 말이다. 유수프 라자 길라니 파키스탄 총리는 항공편으로 테헤란을 빈번히 방문하는 인물이 됐다. 그는 최근에 이란을 공격하라고 미국을 부추기지 말 것을 이스라엘에 경고한 니콜라이 페투르셰프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국장에 비교하면 신출내기 손님에 불과하다. 미국의 동맹인 아프가니스탄의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도 당연히 추가된다. 카르자이 대통령은 2011년 아프간 족장 대협의회 '로야 지르가'에서 2000명의 부족 지도자들을 모아 놓고 아프간 정부는 테헤란과 더 긴밀한 관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라시아 대륙의 파이프라인 유치 판도를 보면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란-파키스탄(IP)을 잇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지금 진행 중이다. 파키스탄은 에너지 욕구가 절실하기에 그 지도부는 미국 정부가 선호하는 기약 없는 TAPI 파이프라인 사업을 무기한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TAPI 파이프라인은 탈레반을 가로지르며,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를 연결한다.

터키의 아흐메트 다우토울루 외무장관은 이란과의 관계가 더욱 날카로워진 상황에서도 최근 테헤란을 방문했다. 결국, 에너지는 역내 위협도 초월하는 문제이다. NATO 회원국 터키는 이라크의 하드코어 근본주의자 수니파와 동맹을 맺고 이미 시리아에서 비밀공작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터키는 아랍의 봄 직후 놀랍게도 태도가 돌변해 앙카라-리야드-도하(터키-사우디-카타르) 축 대신에 앙카라-테헤란-다마스쿠스(터키-이란-시리아) 축 안에서 교역을 하고 있다. 터키는 심지어 이란을 겨냥한 미국의 숙원 사업인 미사일 방어 체제의 구성 요소를 터키 땅에 주재할 계획이다.

이 모든 것이 '이웃 국가와의 갈등 제로' 정책을 표방하는 다우토울루 외무 장관의 나라 터키 작품이다. 그렇지만, 파이프라인 유치 욕구는 심장을 뜨겁게 만든다. 터키는 이란산 에너지 자원 접근권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만일 유럽사람들이 그들의 열망대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란산(産) 천연가스가 서유럽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터키는 중계 국가라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터키 지도부는 이미 이란산 원유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파이프라인이니 국제 관계니) 연결 예기가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지난주 있었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의 남미 순방은 외교 쿠데타라고 할 만큼 장관이었다. 미국 우파들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해 악의 축 타령을 하겠지만, (북아메리카의 초강대국을 상대로 향후 공격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남미 전역에 '테러'를 조장한다는 식으로) 현실로 돌아와 보면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 미국은 수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혹은 영향력조차 상실했다는 생각을 여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미국은 과거에 두 지역 권력에 대해 제국주의적인 패권을 행사했었다.

아울러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불신의 장벽'은 더욱 공고해졌다. 더욱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같은 좌파 정권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같은 역내 강국들도 아우르는 남미 주권 국가들이 주축을 이루는 신생 남미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아마디네자드와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에게 경례하는 장면의 사진은 속을 뒤집는다.

미국은 꾸준히 밀고 있는 세계 비전 속 이란의 모습은 나머지 세계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이란이다.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발언에서 그런 세계관을 전형적으로 드러냈다. "이란은 국제적으로 고립 상태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뉼런드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똑바로 파악해야 한다.

소위 "고립된" 이란은 특히 은행을 포함, 40억 달러의 공동 프로젝트를 베네수엘라와 함께하고 있다. 이란은 또 수십 개 이상의 발전소 건설 사업 계획을 에콰도르와 공유하고 있고 두말 나위 없이 뱅킹도 함께한다. 그러자 워싱턴의 이스라엘 우선주의 집단은 베네수엘라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한 가지 문제는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 중대한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미국 언론은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이번 남미 순방길에 브라질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크게 다뤘지만, 실상은 이란과 브라질은 외교적으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 의혹' 문건(nuclear dossier)을 놓고 보면 브라질 지도부도 이란과 동병상련이다. 과거 브라질은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 2010년 5월 브라질과 터키가 이란을 대신해 우라늄 교환협정을 중계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핵 분규를 깨끗이 정리할 뻔했다. 그러나 미국이 우라늄 교환협정을 원천 봉쇄했다. 신흥 경제 대국의 모임인 브릭스(BRICS)의 핵심 멤버 브라질은 미국의 제재/금수 조치 전략에 완전히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란은 미국과 서유럽으로부터는 '고립'될지언정 브릭스로부터 비동맹운동(NAM) 120개국까지 지구 남반부의 과반수를 이란의 편에 두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충직한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도 역시 이란의 중앙은행에 대한 미국의 예정된 보이콧 및 거래 금지 조치에서 제외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미국 제재가 아시아를 겨냥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중국, 인도, 일본, 한국의 수입량을 다 합치면 이란의 원유 수출량의 62% 이상이다.

일본 재무장관 준 아즈미은 아시안 예의범절의 특성에 맞게 그저 미국이 일본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티머시 가이트너에게 알렸다. 그 문제란 바로 일본 석유 수요의 10%를 이란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이란 제재에서 면제를 받겠다는 취지에서 적어도 이란산 석유 수입을 "이른 시일 내에" 꾸준히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 한국은 이미 2012년 자체 원유 수요량 중 10%만을 이란에서 매입할 예정이라고 이미 발표했다.

실크로드의 부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립된" 이란이 우연히도 중국의 국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미 눈 딱 감고 미국의 최근 이란 제재를 거부했다. 서양인들은 (지금의 중국 격인) 중세 왕국과 페르시아가 거의 2천 년 동안 사업을 해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다. ("실크로드" 깜빡했나요?)

중국은 이미 이란 최대 유전 지대인 야다바란(Yadavaran) 개발이라는 탐나는 거래를 타결지었다. 카자흐스탄에서 중국 서부까지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란산 카스피해 석유를 공급하는 문제도 있다. 기실 이란은 이미 중국의 원유 및 천연가스 수요의 15%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1%의 원유를 수입한다. 에너지 측면에서 사우디와 미국과의 관계보다 이제 이란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결정적이다.

실제로 중국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의 진정한 승자일 수 있다. 왜냐면 이란 사람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원유와 가스를 더 낮은 가격으로 확보할 공산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중국과 이란 양국은 이란 원유 가격을 놓고 복잡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중국은 사실상 에너지 매입을 약간 줄여가며 이란에 대한 압력을 높여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최소한 미국의 최신 제재가 발효되는 3월 이전까지는 마무리되어야만 한다고 중국의 전문가들은 말한다. 결국,중국 사람들이 이란 원유보다는 가스를 더 많이 매입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앙골라에 이어 계속해서 중국의 3대 원유 공급원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신 이란 제재가 중국에 미칠 다른 영향에 대해서 크게 기대할 것이 못 된다. 중국 업체들은 이란에서 자동차와 광섬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테헤란 지하철을 연장하고 있다. 양국 간 교역 규모는 현재 300억 달러이며 2015년이면 5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중국 업체들은 미국의 신 이란 제재 부과로 인한 금융 거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러시아 또한 '고립된' 이란의 핵심적인 버팀목이다. 러시아는 유엔을 통한 것이든 미국의 독자적인 포괄적 제재건 이란 중앙은행을 표적으로 삼는 제재 강화에 반대한다. 기실 러시아는 기존 유엔 제재의 철회에 찬성하며,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모든 당사자의 체면을 세울 수 있는 핵 합의로 갈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는 중이다.

이란은 핵 문제에 관해서 브라질과 터키가 제안한 계획과 유사한 수준에서 미국과 타협할 의지를 피력했으나 미국이 2010년에 폐기했다. 왜냐하면,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에게도 이란 핵 문제는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에 비해 이차적인 현안이다. 또한, 새로운 협상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산고가 따를 것이 뻔하다.

그 점은 유럽 연합 지도부가 자해 소동을 벌이면서 까지(자국의 이해에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미래 협상 테이블에서 빠진 것을 보면 (앞서 언급한 산고의 고통은) 특히 사실로 입증된다. 전형적인 사례로 유럽 지도부는 대이란 원유 금수 조치를 구체화하고 있는 미국을 두말없이 따라왔다. EU의 한 고위급 관리가 트리타 파시 전미 이란계 미국인 협회장에게 말한 바대로, 또한 EU 외교관들이 나에게 정색하고 단언한 바대로 그들은 확실한 전쟁 직전의 마지막 단계로 결판날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국제 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은 방금 이란을 방문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6월을 시작으로 전면 가동에 들어가는 (시아파 성지 인근 콤시(市) 인근) 포르도에 있는 새 우라늄농축공장을 비롯해 핵 관련 모든 대상을 사찰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해당 시설이) 핵무기 제조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낙관한다. 그런데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찰단 활동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핵 폭탄 제조가 시간 문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돈을 추적하라

이란의 고립이란 테마는 이란이 러시아와의 교역에서 달러를 버리고 리알이나 루불로 대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수록 힘을 잃게 될 뿐이다. 이는 이란이 이미 중국과 일본과의 무역에서 보여줬던 유사한 행보다. 역내 경제 발전소인 인도의 경우만 봐도 이란산 원유 매입 중단을 거부하고 있다. 인도는 장기적으로는 교역에서도 달러를 사용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인도는 이미 위안화를 사용해 중국과 교역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은 루블화와 위안화를 사용한 지 1년이 넘었다. 또, 일본과 중국은 엔화와 위안화를 사용하는 직접 무역을 추진 중이다. 이란과 중국은 모든 새로운 무역 및 공동 투자에서 위안화와 리얄화로 결제할 예정이다.

해설이 필요하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유럽 사람들은 예외지만, 거의 모든 이란 원유가 달러로 결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란과 우방인 브릭스국가 3개국 중국, 인도, 러시아는 주요 금 보유국이며 생산국이다. 이들 3개국은 복잡한 무역 관계로 인해 미 의회의 변덕(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실 개발도상국의 시선은 심각한 위기에 빠진 대서양주의(大西洋主義) 서방국과 엄청난 국가 부채가 있는 미국, 수많은 "양적완화"를 통해서 내일은 없다는 식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연준, 기초부터 흔들리는 유로존에 쏠리고 있다.

이란 중앙은행에 대한 새로운 제재는 차치하고 돈 문제를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이란의 위협도 무시하자. (특히 이란이 자체 석유를 시장에 내놓는 주요 통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봉쇄할 공산이 크지 않다.) 페르시아만 일대에 위기가 고조되는 핵심적 이유 중 하나는 다용도 통화라고 일컫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침몰이다.

이란이 페트로달러의 격침을 주도했고, 미국 정부는 불안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란은 역내 국가 권력 뿐만 아니라 주요 전략적 경쟁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기세도 제압하였다. 요즘 나오는 복수의 미 해군정이 페르시아만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은 새삼스럽지도 않다. 다만 군사력이 경제력을 상대하기 위해 동원되는 사례는 가장 이상한 한판 대결이긴 하다.

이런 맥락에서 2000년 9월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산 원유 대금 결제를 달러가 아닌 유로로 바꾸면서 페트로달러를 폐기했던 역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03년 3월 이라크는 침공당했고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를 피할 수 없었다. 무하마르 카다피는 디나르 금화를 아프리카 연합의 공용 화폐로 사용하고 에너지 자원의 대금 결제 화폐로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또 하나의 군사 개입, 또 하나의 체제 교체가 뒤따랐다.

그러나 미국과 나토, 이스라엘은 서로 다른 서사를 제시한다. 그들 말로는 이란의 "위협"이 현 위기의 정점에 있다. 그러나 실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배후인 비밀 전쟁에 대한 이란의 반응에 불과하다. 물론 최근에는 경제 전쟁도 더해졌다. 그들 국가의 서사의 흐름을 쫓아가자면 월스트리트의 '카지노 자본주의'나 미국과 유럽의 막대한 부채가 원유 가격 상승이나 작금의 경기 후퇴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란의 "위협"이 주범이란 것이다. 1%의 최상위층 사람들은 고유가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대중의 공분이 향할 희생양으로 이란이 오랫동안 존재해 준다면 고유가에 반대하지 않는다.

에너지 전문가 마이클 클레어(Michael Klare)가 지적하듯 우리는 이제 지정학적 에너지 생산 지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시대에 진입하면서 페르시안 만과 여타 지역에 격랑이 몰아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2012년이 글로벌 통화로 선택된 미국 달러의 구속으로부터 대규모 탈출하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가정이 현실이 된다면 세계(특히 남반구의 세계)는 각국의 계산에 따라 점차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로 사업하기 시작할 것이고 넘쳐 나는 미 국채에 대한 투자는 어느 때보다도 줄어들게 된다.

물론 미국은 걸프협력이사회(GCC) 국가에 언제나 의지할 수 있다. 걸프협력이사회 회원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이다. 나는 (아랍의 봄 과정에 보여준 이들 국가들의 모습을 볼 때) 걸프협력이사회가 아닌 걸프 반(反) 혁명 클럽이라고 칭하길 선호한다. 이들 걸프만 왕정국가들은 실용적·지정학적 이유에서 미국의 중동 지역 나와바리다. 걸프협력이사회 국가들이 페트로달러만을 사용하겠다는 수십 년 된 약속으로 인해 그들 스스로 미 국방성 권력 휘하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미 중부사령부는 카타르에 주재하고 있고 미 해군 제5함대는 바레인에 주둔하고 있다. 이란을 지나 중앙아시아 전역까지 뻗어 있는 '거대 파이프라인 지대'라고 명명할 수 있는 에너지가 풍부한 땅에 터를 잡은 걸프협력이사회 국가들은 쇠퇴하는 미국 패권의 핵심으로 남아 있다. 미 국방성은 이 지대를 '불안정의 호(弧)'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걸 두고 에드거 알렌 포우의 "함정과 진자"를 경제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고쳐 쓰자면 이란은 세계 기축 통화라는 달러를 천천히 분쇄하는 지옥 기계 내부의 톱니바퀴 이빨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이 현재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톱니바퀴 이빨이다. 미국 사람들은 뇌리에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가 새겨져 있다. 필요한 것은 불을 지르기 위한 불꽃이다. 이 불길은 (누군가 재촉이라도 할라치면) 전역으로 확산하여 미국의 혀를 찌를 수밖에 없다.

"노스우드 작전"을 상기하자, 1962년 미 합참 의장이 고안한 이 작전은 미국 본토에 테러 자작극을 연출해 그 책임을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에 덮어쒸우는 작전이었다. (케네디 대통령은 노스우드 작전을 거부했다.) 린든 존슨(Lyndon Johnson)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활용했던 1964년 통킹만 사건을 상기해 보라. 미국은 당시 북베트남군의 어뢰정이 이유 없이 복수의 미 구축함을 공격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나중에 그 공격 중의 하나는 아예 발생하지 않았으며 린든 존슨이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미 국방성 내부에 있는 전 세계 제패를 꿈꾸는 강성 행동가들이 이란을 공격할 목적으로 (또는 단순히 이란을 치명적인 오판에 빠져들게 만들도록) 페르시아만 자살 공격(false-flag incident)을 도모하리라 보는 건 과도한 상상력 발휘가 아니다. 워싱턴의 관심의 초점이 두 차례의 실패한 중동 육상전에서 태평양으로(그리고 중국으로) 옮겨간다는 내용의 오바마 대통령이 방금 공개한 새로운 미 군사 전략도 역시 고려하자. 이란은 마침 남서부 아시아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이란이 보유한 원유는 미국이 지키고 있는 해역을 거쳐 에너지에 굶주린 현대판 중세 왕국(중국)으로 향하게 된다.

그렇다. 우리가 "이란"이라 일컫는 이 대하 심리극이 페르시아만 정치 또는 존재하지 않는 이란의 (핵)폭탄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으나 중국 문제나 미국 달러에 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작금의 문제: 어떤 난폭한 짐승이, 자기 시간이 드디어 와, 태어나려고 베이징을 향해 휘청휘청 걷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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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 보기:The Myth of an ‘Isolated’ Iran  The Nation

진보주의자는 근주자적 근묵자흑(近朱者赤近墨者黑)임을 명심하라

뉴욕 타임스는 지금 가장 야심에 찬 사업 하나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제거하기. 실제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는 최근 기고한 칼럼에서 "어떻게 우리가 트럼프를 제거할 수 있을까? 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솔직히 내가 보기에도 매력적인 구상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이민, 환경, 인권, 시민의 자유, 규제 완화에 대한 트럼프의 견해가 하나같이 끔찍해서 국가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의 반대 이유는 내 경우와는 다릅니다. 뉴욕 타임스가 트럼프를 제거하길 원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미·러 관계 정상화는 미국의 권력을 중앙아시아에 깊숙이 발현토록 하는 노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러시아와 관계 정상화하기로 한다면 다음과 같은 미 제국의 포괄적인 전략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중국의 성장을 통제, 푸틴 타도, 중앙아시아 전역에 군사 기지를 확대, 서구가 소유한 거대 기업의 지배적인 역할을 유지하는 무역 협정의 현실화, 러시아와 중국이 대륙을 더 가깝게 만드는 파이프라인 통로와 고속철도 웹을 확장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자유 무역 지대를 창출하지 못하게 EU와 아시아를 연결하려는 시도를 와해.

이것이 뉴욕 타임스를 비롯해 미국 외교 정책을 지배하는 집단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세계 권력에 대한 미국 헤게모니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 통합을 막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것이 전말입니다.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의 극단주의 정책의 피해를 본 이민 가족의 고통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미국이 참전한 리비아나 시리아 전쟁에서 도망쳐 나온 난민 300만 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집니다. 뉴욕 타임스가 미국의 반복되는 침략으로 불거진 예상치 못한 파장이라기보단 일종의 자연재해와 같은 거대한 탈출 행렬로 매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뉴욕 타임스가 불편부당하고 믿을만한 정보원은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확인시켜줍니다. 뉴욕 타임스는 정치적 사고를 하는 지배층의 견해를 반영하는 정치적 서술을 만드는 정치적 출판물입니다. 그들의 전략적 목표는 세뇌와 강압, 더 많은 전쟁이 없이는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러시아 정보기관과 유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작금의 공분를 촉발시켰던 뉴욕 타임스지의 해당 기사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의회의 다수 의원들과 매체들이 바로 이 기사를 러시아 정부와 트럼프의 내통을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그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 통화 기록과 도청된 통화 내용을 보면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선 캠프 인사들과 여타 트럼프 관계자들이 대선 직전에 러시아 고위 정보 당국자들과 반복적으로 접촉했음을 보여준다고 4명의 전 현직 관리는 밝혔다.

미국의 법 집행 기관과 정보기관은 대선 당시에 도청을 통해 러시아가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해킹함으로써 대선을 망치려 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미 정보 당국은 트럼프 캠프 인사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러시아와 공모해 해킹이나 다른 노력을 벌였는지 확인을 시도했다." ("트럼프 캠프 측근 러시아 정보원과 반복적으로 접촉" 뉴욕 타임스)

전체 기사가 이와 동일한 기본 패턴을 따르므로 더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즉 이 기사는 힐러리 캠프를 폭침하려고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인들과 한 팀이 되었다는 인상이 풍기도록 프레임을 짰습니다. 불행히도, 뉴욕 타임스는 "통화 내역과 통신 도청 내용이 FBI가 확보한 거대 정보의 일부"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지 어떠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캠프에 속한 개인이 미 대선을 훼손하기 위해 러시아 사람들과(물론 마이클 플린을 제외하고)과 내통했음을 입증하는 통신 내용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100% 입증이 안 된 시시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나요? 뉴욕 타임스는 왜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도 없이 탄핵이 가능한 범죄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썼을까요? 이 기사는 결국 언론과 의회 및 외국 자본가 집단에 속한 비평가들이 트럼프에 대한 공격의 칼날을 곧추세우게 했습니다. 이 기사에 언급된 정보기관원 가운데 누구도 모습을 드러내거나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심각한 혐의 제기라 예상된 일입니다.) 뉴욕 타임스도 "FBI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자인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손에 쥔 것이 전혀 없죠, 그렇죠?

해당 기사의 작성 의도는 최대한 트럼프가 피해를 볼 수 있게 최대한 의문을 야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불법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고도 불법을 저질렀다는 인상을 만들어 냈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뉴욕 타임스는 확실히 성공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비방 캠페인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일요일 아침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사람들과 러시아가 내통한 일이 없다고 최고위 정보 관리가 그에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버스 실장은 정보기관 내부 "최고위 인사"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뉴욕 타임스의 해당 기사는 완전한 쓰레기다. 솔직히 말해서, 기사의 언급된 것과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

놀랄 일도 아니지만, 폭스 뉴스 호스트인 크리스 월리스는 프리버스에게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정작 뉴욕 타임스를 상대로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타임스에서 조금 더 발췌하자면 이렇습니다.

"문제의 통화 도청 내용은 작년에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세르게이 키슬야크 러시아 대사 간의 도청 통화 내용과는 다르다. 20일 밤 플린 씨의 사임으로 이어진 해당 통화에서 두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이 12월 러시아에 부과했던 제재에 대해 논의했다."

그릇된 정보의 추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한 플린의 대화 내용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오바마의 신 러시아 제재를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플린이 불법 행위를 했거나 로건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보도 매체는 이 사건을 이용해 사실상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 불법 행위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론, 플린은 그냥 자기 업무를 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오바마가 아마도 트럼프가 러시아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트럼프가 이미 선출된 이후) 지난 12월 말에 러시아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수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무슨 꿍꿍이가 있지 않고서야 왜 임기 막판에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했을까요? 오바마가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막후에서 추동하던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함정을 파 놓은 것은 아닐까요? (플린)

저는 모르지만, 사실관계를 보면 꽤 의심스럽습니다. 첫째, 오바마는 지난 12월 트럼프가 반대할 것을 알면서 러시아 제재를 부과합니다.

둘째, 오바마는 러시아가 플린과 함께 해당 제재에 대해 논의하길 원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것이 오바마가 플린을 함정에 빠트리기 위한 계략이었을까요?

"그렇다." 일수도 "아니다." 일 수도 있습니다.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파악하기론 오바마가 퇴임하기 17일 전부터 국가안보국(NSA)의 권한을 확대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도청한 개인 통신 자료를 개인 정보 보호로 적용하기 전에 미국 정부의 다른 16개 정보기관과 공유한다."(뉴욕 타임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 문제일까요?

왜냐면 플린은 이미 그간에 러시아 대사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기관원들은 기소를 피하길 원할 테고, 그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정보기관에도 정보를 배포해서 어느 한 기관에 죗값을 물을 수 없도록 만들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살인 무기로부터 그들의 지문을 제거하는 예방 조치를 단행했던 겁니다.

제로헤지(Zero Hedge)에서 이 부분을 읽어보세요: "시민권 전문가이자 제1 수정헌법 대법원 변호사로 유명한 제이 세큘로에 의하면 미 정보기관들이 트럼프 행정부 정보를 유출한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거의 "소프트 쿠데타"에 다름없다. 이번 막판에 터진 오바마의 규칙 변경으로 인해 유출 정보의 확산이 더 쉬워졌으며 유출에 책임자들도 잡아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퇴임 17일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명령에 따라 국가안보국(NSA)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국가 데이터를 통제해왔던 국가안보국이 이제는 다른 16개 기관에도 데이터가 흘러가도록 하면서 전반적인 유출 양상이 곪아 터지도록 방치했다. 이게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는 길목에 벌어진 일이다.

왜 오바마 정부는 그렇게 중요한 행정 명령으로 생각했다면 이 명령을 내놓기까지 잔여 임기가 17일 남았을 때까지 기다렸을까? 그들에게 8년이란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는 변경되는 기존의 규칙은 로널드 레이건의 행정 명령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17일 남기고 폐기하기 전까지 제자리를 지켜왔다. 그간 국가안보국이 원시 데이터를 획득했으며 데이터 배포도 결정했다는 말이다.

그 대신에 나온 이번 변경은 오바마 대통령이 마련하고 제임스 클래퍼가 2016년 12월 15일에 서명하고 로레타 린치 법무부 장관이 2017년 1월 3일에 서명했다. 이 변경으로 그들은 이제 16개 기관이 원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게 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거의 그림자 정부를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인물들로 채워진 것이다. 그러니 더 많은 (정보) 유출이 그냥 곪아 터져 나온다.

그들이 이번 일에 정당성을 확보했다면 좋다. 그럼 왜 그들은 8년 전이나, 4년 전이나, 3년 전에 그렇게 하지 못했나. 그러나 그들은 17일이 남았을 때까지 기다린다.

한 가지 가능한 대답: 그들은 "스모킹 건(직접적 증거)"을 확보한 것을 알고 해당 정보를 손쉽게 "유출"할 수 있도록 힘썼다. 그런 유포가 형사상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 분명함에도 그렇게 했다." (제이 세큘로: "트럼프에 맞선 "소프트 쿠데타"에 대해 오바마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 제로헤지)

대하 드라마로 가는 하나의 흥미로운 반전이긴 하지만, 제가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게다가 저를 우려스럽게 만드는 것은 민주당 사람들, 아젠다에 의해 움직이는 미디어, 딮스테이트 기관 사람들, 외교 정책을 지배하는 모든 집단, 무슨 수를 써서라도 트럼프 제거에 필사적인 진보 진영 등이 신생 연합군으로 부상했다는 점입니다. 글렌 그린왈드는 최근 인터셉트에 게재한 글에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요약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트럼프 정부 사람들을 극히 위험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들은 환경을 망가뜨리길 원한다. 그들은 사회 안전망을 제거하길 원한다. 그들은 억만장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길 원한다. 그들은 무슬림과 이민자 및 여타 많은 사람에 대한 편협한 정책을 발동하였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쪽에는 미 중앙정보부와 딮스테이트, 다른 쪽에는 트럼프 정부가 있지만, 당신도 나와 같이 양쪽 모두가 극도로 위험스럽다고 믿는 축에 속한다면 두 가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트럼프는 민주적으로 선출되었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 존재이지만, 다른 일방인 CIA는 그 누구도 선출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혀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 또한, CIA와 정보기관이 선출된 행정부를 훼손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촉구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하룻밤 만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처방이다." ("그린왈드: 트럼프를 서서히 침몰시키기 위해 "딮스테이트"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처방", 데모크라시 나우)

다른 말로, 근주자적 근묵자흑(近朱者赤近墨者黑)입니다. 좌파는 트럼프 제거라는 단기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집단이나 기관과 동조하려는 유혹을 떨쳐야 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궁극적으로 사실상의 1984(조지오웰)의 폐쇄적인 경찰 국가로 가는 길이 가까워집니다. 러시아 공황장애 집단인 딮스테이트를 잘 못 지원했다가는 국가 보안 국가의 권력 장악만 강화해 줄뿐입니다. 그것은 승리의 길이 아니며, 전멸의 길입니다.

영문원본: https://www.counterpunch.org/2017/02/22/90663/ 카운터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