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사우디 석유 위해서라면 이란과 전쟁 불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벽력 같은 언명 탓에 헤드라인을 장식해왔다. 그는 사우디 국왕을 호출해 더 많은 "보호 비용"을 요구한다거나, 산유국에 공급을 늘리고 유가를 낮추라거나, 최근에는 이란에게 미국의 제재 압력에 굴복하고, (경제) 봉쇄를 끝장내려면 새로운 조건으로 합의하라고 했다.

"미국 국익의 보호"는 어떤 도덕적 또는 정치적 논쟁보다 우선한다. 미국 정부는 세계 유류 체계의 감시자로서 거둬들이는 수입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접근법은 이전에 특히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보던 초창기 군사 충돌을 유발한 동기와는 양상이 다르다. 당시 사담 후세인을 타도할 목적으로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직전에 이라크 전쟁이 아랍 원유를 접수하고자 하는 서방의 욕구 충족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경기(驚起)를 일으키는 반응을 보였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비비씨 "뉴스나이트"에 출연해 제레미 팍스맨에게 "석유 문제를 거론해 보자면... 석유 음모론은 솔직히 분석하면 가장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블레어 총리는 후세인이 자국 민간인을 상대로 대량 살상 무기(WMDs)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임무라고 무슨 슬로건처럼 반복했다.

존 볼턴 유엔 안보 보좌관은 블레어 총리와 부시 대통령과는 달리 이번 달 초 아라비안 걸프에 군사 목적의 병력 배치를 발표했을 때 미국은 동기를 숨기지 않았다.

볼튼은 기자들에게 "미국의 이익이나 동맹국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가차 없는 무력으로 맞설 것이라는 분명하고 명백한 메시지를 이란 정부에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우려하는 "이해관계"란 이스라엘과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석유 수출업체인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를 말한다.

블랙 골드

이라크 전쟁의 전반적 이유를 석유로 요약하는 것은 환원주의적이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그것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딕 체니 당시 미국 부통령이 의뢰한 2001년 "에너지 안보"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 석유 꼭지를 틀었다 잠갔다하는 것이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느끼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나온다.

오늘날 미국서 사용되는 원유 대부분의 출처는 자체 생산에서 나오고 그 뒤를 이어 라틴 아메리카와 캐나다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미국 석유의 8.1%만이 사우디아라비아산이다. 2003년 이라크산은 미국 수입의 약 5%를 차지했다.

걸프 지역에 대한 제품 의존도가 이렇듯 미미(微微)한데 왜 미국 정책은 사우디 원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지역에서 사우디 이해관계를 계속 뒷받침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세계의 마지막 초강대국'이라는 호칭은 군사력만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생산자로부터 구매자까지 원활하고 저렴하게 원유의 이동을 촉진할 미국의 능력에서 비롯된다.

"2003년 이래로 세계 원유 무역이 주요 부분으로 분할되었다."라고 채텀 하우스의 석유 문제 분석가인 발레리 마르셀은 미들이스트모니터에 말했다.

"석유는 대체로 미주 대륙과 서 아프리카 대륙 사이의 대서양 분지에서 거래되고 그다음은 중동과 아시아 사이에서 거래된다. 일종의 서로 다른 두 반구에서 석유 거래가 이뤄진다."

이로 인해 미국은 중동 석유에 덜 의존하게 된다. 가장 최근에 이란 수출 제한의 경우에서 보 듯 미국은 큰 고통 없이 석유 꼭지를 틀거나 잠글 수 있다고 마르셀은 말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란 석유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대해 부족분을 매워주겠다고 제안했다.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 에너지 장관은 4월에 RIA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모든 해당 요구를 충족하겠다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OPEC+ [석유수출국기구] 합의에 따른 잔여 부분을 이행할 것이다, 그 점에는 우리는 변동이 없다."

사우디 유기(遺棄)

사우디가 아시아 시장에서 이란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글로벌 파워의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다. "미국, 석유, 중동 전쟁"의 저자인 러츠 대학의 토비 C. 존스에 따르면, 이 같은 방향 설정에는 곳곳에 지레밭이 놓여있다.

"그에(그런 방향 설정에) 따른 원유 부족은 석유수출국기구 동업자를 괴롭힐 것이다. 베네수엘라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란 경제에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경제에도 타격이 된다. 이라크 경제에도 손해를 입힐 것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정도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 그들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그는 뉴브런즈윅 자택에서 미들이스트모니터에 말했다.

경천동지 버전이 아닌 좀 더 합리적인 근거로 볼 (이란을 대체할 수입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사우디의 공약의 배경에는 미국이 사우디를 버릴 거라는 두려움에 있다.

그는 "사우디 일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이 자신들을 기꺼이 포기할까 심각하게 우려한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 협상을 시작했다. 나는 사우디 왕족이 이 모든 것이 아시아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로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미국이 걸프만에 대한 전략적 공약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난 2015년 오바마 행정부는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이란과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체결했으며, 이란은 대이란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대가로 핵개발 계획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의 주적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미국과 사우디 왕국과의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현상 유지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처럼 보였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핵 합의를 탈퇴하면서, 이란 원유 수출 제한 조치를 다시 복원하면서, 다시 한번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까이 다가섰다.

글로벌 세탁

트럼프는 작년 11월 포린폴리시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미국 산업에 대한 사우디 왕국의 투자에 대해 칭송했다. 이는 불과 몇 주 전 사우디 시민과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자말 카슈끄지의 납치, 고문, 암살에도 불구 벌어진 일이다. 미 중앙정보국은 (당시 자말 카슈끄지) 공격에 대해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 왕국은 미국에 4천5백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와 엄청난 경제 발전, 그리고 미국을 위한 많은 부가 창출될 것이다."라고 트럼프는 말했다.

존스에 따르면, 물질주의적인 관점에서 페르시아만 국가를 논할 때 (사우디의 투자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하나의 규칙이었다기보다는 2003년의 이라크 침공은 예외적인 사례였다. (미국의) 이라크 원정의 여러 동기는 가려져 있었고, 전면에 내세운 것은 민주주의를 정착한다든지 사담 후세인이 제 멋대로 어떤 나라를 상대 로건 치명적인 무기 방출을 저지하겠다는 식의 구호였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미국이 이(중동) 지역에서의 목표 실현을 돕는 게 아니라 미국이 계속 돈을 벌도록 보장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항구적인 평화 프로세스의 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시리아에서 미군의 철수를 돕지도 않을 것이며,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나 이라크 민병대 진압을 돕지도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중동 특히 시리아 군사 충돌에 불개입하겠다는 선거 공약 이후에 (시리아에) 남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존스는 말한다.

"미국이 페르시아만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 군사적으로 헌신한 지 올해로 40년이 됐다. 이 지역이 언제 안정되고 안전했던 적이 있는가?"라고 존스는 말한다.

"이를 두고 글로벌 돈세탁 작업이라고 하면 알맞은 은유가 될 것이다."라고 존스는 말한다. 이번 돈세탁 작업은 축적된 석유 자금을 무기 구매로 미국에 투입하고 그걸 다시 미국 경제에 몰아주는 자금 이전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걸프만 국가(사우디)의 안보 욕구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아 초승달이 (아라비아 반도) 해안으로 확장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의 계기가 되었다.

트럼프는 우리 지갑, 물질적 이익, 원하는 차를 운전할 재력, 값싼 석유 접근권 등이 중동 지역의 처분 가능한 목숨보다 더 중요한 시절로 우리를 회귀시켰다.

존스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란과의 무력 충돌에 대해 재고할 수도 있다. 지난주 그가 보좌관들의 "멸사봉공"적인 태도로 인해 좌절감을 호소했다는 보도가 있다. 분명히 이슬람 공화국(이란) "체제 교체"는 2003년에 이라크 당시와 너무 유사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이번 경우가) 2003년 부시 당시보다 트럼프에겐 단념하기가 더 쉬운 경우이다. 영혼을 구원한다느니 미국의 은혜와 같은 서사(선전) 구조 속에서 부시나 블레어나 자신의 연설을 주어 담을 방도가 없었다. 트럼프의 물질적 집착과 되찾은 현실감이 이 지역을 더 깊은 수렁으로부터 건져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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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US will proudly go to war with Iran for Saudi oil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은 미국법과 국제법 위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란에) 공갈 협박하고 있지만, 이란이 미국에 위협을 가한다는 증거는 없다. 트위터에 "이란이 싸우고 싶다면 그것은 이란의 공식적 종말이 될 것"이라고 쓰며 대량 학살을 위협한 쪽은 트럼프였다. 미 국방성은 현재 이란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인" 목적으로 걸프 지역에 추가로 1만 명의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사력 사용의 위협도 군사력 사용과 마찬가지로 미국법과 국제법 위반이다.

지난주 폼페오 국장은 이란이 배후인 미군 공격이 임박했음을 미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증거 없이" 이란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공격하기 위해 프락치 단체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새로운 첩보가 파악되었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성은 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어트 배터리를 배치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3일 후 패트릭 샤나한 국방부 장관 대행은 이란이 미군을 공격하거나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경우 미국은 이 지역에 최대 12만 명의 병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5월 14일, 영국군 고위관리이며 미국 주도의 IS와의 전투에서 부사령관인 크리스 기카 소장은 미 국방성에서 기자들에게 "이라크나 시리아에서 이란이 지원중인 병력에 따른 위협이 증가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체제 교체 계획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운 동맹국 이스라엘은 이란 체제 교체에 오랫동안 눈독을 들여왔다.

1년 전 트럼프는 이란 핵 합의를 철회했다. 이란은 2015년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따라 핵 프로그램 억제에 합의했다. 그 대가로 이란은 징벌적 제재에서 벗어나 수십억 달러의 구제를 받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이 핵합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했음에도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압박에 굴복했다. 미국은 역사적인 합의를 깨고 나와 이란에 대한 가혹한 제재를 다시 부과했다.

트럼프가 핵 합의를 철회하도록 설득한 공로는 벤저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있다.

네타냐후는 "네가 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나오라고 그에게 요청했다."라고 주장했다. "바로 내가 그로 하여금 핵 합의에서 탈퇴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의 불길에 부채질하고 있다. 이스라엘 채널 13의 저명한 이스라엘 언론인 바라크 라비드는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이 4월 말 볼튼과 그의 팀을 만나 걸프만 동맹국 또는 미국에 대한 이란의 음모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악시오스 게시글에서 썼다.

미국의 아란 체재 교체는 영국의 석유 이권을 국유화시킨 민주적으로 선출된 모하마드 모사데그를 전복한 1953년 미 중앙정보국 쿠데타의 재판(再版)이 될 것이다. 미국은 모사데그를 포악한 모하마드 레자 샤 팔라비로 대체했는데, 그의 철권통치는 1979년 혁명으로 타도되기 전까지 계속되었고, 그 뒤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신정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이란 체재 교체는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이란이 아닌 미국이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 1년 동안 "가장 공격적인 움직임은 테란(이란 정부)이 아닌 워싱턴(미국 정부)에서 비롯되었다"며 "볼튼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궁지로 몰아넣도록 교사"했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미국과 유럽의 군사 및 정보 관리를 인용했다. 볼턴 대사는 "테헤란(이란 정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을 계속 촉구했다"라고 뉴욕 타임스는 보도했다.

폼페오 국장은 이란이 새로운 핵 합의를 담보하려면 반드시 수용해야 할 12가지 요구 사항을 열거했다. "모두 종합해 보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려면 이란 정부의 완전한 변혁이 필요하다. 그러니 그들은(이란) 미 행정부가 진정으로 체제 교체(정권 찬탈)를 추구하고 있다는 인식을 굳혔다."라고 에이피 통신은 전했다.

미 국방성은 이란에 대한 공습 계획을 준비했다고 에릭 마골리스 중동담당 특파원이 2018년 7월 보도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미 국방부는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이란에 대한 고강도 공중전을 계획했다. 이 계획은 이란의 전략적 표적에 대한 2,300개 이상의 공습을 주문하고 있다. 비행장과 해군 기지, 무기 및 석유, 원유 및 윤활유 창고, 통신 노드, 레이더, 공장, 군 사령부, 항만, 급수 시설, 공항, 미사일 기지 및 혁명 수비대의 군부대.

트럼프의 무모한 핵 합의 탈퇴는 실제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개발할 가능성을 높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뒤 1년간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준수했던 이란은 이제 핵 합의에 따라 중단하기로 합의한 고농축 우라늄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란에 군사력 사용하겠다는 트럼프의 위협은 물론 군사력 사용 자체와 마찬가지로 유엔 헌장과 미 전쟁권한법에 따라 불법이다.

미국, 유엔 헌장 위반

비준된 조약은 헌법의 최상위 조항에 의거해 "이 땅의 최고법"이다. 이는 그들 조항이 미국 법을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45년 미국이 비준한 유엔헌장은 따라서 국내법과 같은 구속력이 있다.

유엔 헌장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유엔 헌장의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행사에 대한 금지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국가가 자위(自衛)권을 행사하거나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 행동할 때뿐이다.

각국은 무력 공격에 직면한 경우에만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에 돌입할 수 있다. 이란은 미국에 대해 무력 공격을 가하지 않았다. 잘 확립된 캐롤라인 사건에 따르면, "자위권는 긴급하고 절박하여 다른 수단이 없으며 또한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존재해야 한다.

이란이 배후인 공격이 미군을 상대로 "즉자적으로" 발생한다는 폼페이오의 주장은 여전히 근거가 없다. 유엔 회원국들이 자위권 발동이 아닌 한 군사력 사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유엔 헌장 어디에도 없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 및/또는 침공할 경우 이는 불법적인 행동이며 자위권 행사도 아닌 것이다.

전쟁권한법 위반

미국의 이란 공격은 또한 전쟁권한법 위반이 된다. 미 의회는 참혹한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군을 전투에 투입하기 위한 헌법적 권한을 환수하기 위해 이 법(전쟁권한법)을 제정했다. 전쟁권한법은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만 미군을 적대적 또는 임박한 적대관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첫째, 의회가 전쟁을 선포했을 경우, 다만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런 경우는 없었다. 둘째, "미국, 그 영토 또는 소유권, 또는 미군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다만 그런 경우는 없었다. 셋째, 미 의회가 "구체적인 법적 권한"을 제정했을 경우, 예로 "무력사용권(AUMF)"이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이란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는 AUMF의 발동도 없었고 여타 의회 입법도 없다.

9.11 테러 이후 의회는 AUMF를 통과시켜 대통령이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테러 공격을 계획, 승인, 위임, 또는 지원 한 국가, 조직, 또는 사람에 대해, 또는 그런 조직이나 사람을 보호한 경우 적절한 위력을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2001년 AUMF는 9.11 테러와 결부되어 있었지만, 여러 국가에서 다수의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어 왔으며, 이들 중 다수는 9.11 테러와 무관하다.

이란 정부는 911 테러를 주도한 알 카에다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5월 21일,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의회를 상대로 알 카에다가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이란과 연합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2001년 AUMF는 미국의 이란 공격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2002년 의회는 또 다른 AUMF를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다음의 목적에 필요하며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대로 미국의 군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1) 이라크에 의해 제기되는 계속되는 위협에 맞서 미국의 국가 안보 수호. 그리고 (2) 이라크와 관련된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집행."

미국이 이끄는 군대가 이라크를 침공하여 사담 후세인 대통령 정부를 제거한 뒤 2002년 AUMF 면허는 끝났다.

더구나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에 이란이나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2001년 AUMF 법을 폐지하는 것을 포함해, 대통령이 전쟁권한법에 따르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의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의회의 승인 및 정당한 자위권 이외에는 대통령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회가 명확히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5월 22일 상원 외교위원회는 미군의 대이란 공격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만든 민주당의 법안을 부결시켰다.

센더스 상원의원은 온라인 연설에서 "이란과의 전쟁은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낳을 수 있는 비극적이고 위헌적인 일촉즉발의 이란 전쟁 위기로 몰아넣지 못하게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란이 미국에 위협을 가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유력 (전범) 용의자들은 불법적인 군사 행동을 앞당기려 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미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 것은 트럼프의 행동이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재가동할지 고려중이라며 자기 나름대로 허세를 부리고 있다.

마조리 콘은 토마스 제퍼슨 법대 명예 교수, 전직 전국법률가조합 조합장,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사무차장, 평화재향군인회 자문위원회 위원이다. 그의 최신 저서명, 드론과 조준 살해: 법률, 도덕 및 지정 학적 문제. 그녀는 글로벌 리서치의 단골 기고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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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An Attack on Iran Would Violate US and International Law

트럼프 법망의 빈틈 활용해 사우디에 무기 판매할 생각

워싱턴 (AP) —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무기 반출을 허용하게 해주는 긴급권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고 이런 행보에 반대하는 미국 관리 2명과 미 의원들이 21일 전했다.

미 관리들은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 안건에 대한 의회 심사를 우회하기 위해 무기수출통제법의 국가 안보 예외 조항을 발동하는 결정이 이르면 24일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관리들은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권한이 없는 관계로 익명을 전제로 말했다.

예외 조치 가능성에 따라 어떤 무기 판매가 그 대상이 될지 즉자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앞서 제동이 걸렸던 무기 반출이 재개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무기가 반출 대상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 정밀유도탄의 사우디아라비아 판매는 1년 이상 보류되었다.

사우디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한 의회의 반대가 커지고 있으며 사우디 주도 예멘 군사작전에서 우려되는 민간인 사상자 문제와 10월 자말 카슈끄지 기자 살해에 대한 공분으로 인해 의원들이 1년 넘게 20억 달러 상당의 사우디 무기 판매를 봉쇄하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의 지지를 받는 반군에 대한 사우디 주도의 예멘 전쟁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끝내 겠다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행정부 관리들은 여전히 판매가 봉쇄되고 있다고 불평했다. 법에 따라 무기 판매 여부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사법부는 (무기)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법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판매가 필요할 경우 긴급권을 선포함으로써 해당 심사 과정에 대한 면제권을 대통령에게 허용하고 있다.

해당 면제권을 부여하는 책임자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은 몇 달 동안 해당 조치를 고려해왔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그러나 행정부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번 주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석유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및 이란 정부의 위협 고조 때문에 무기 판매 문제가 최근 몇 주 동안 더욱 시급해졌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주축 성원인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23일 심사 면책으로 인한 판매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에서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 다른 판매 건이나 당장 진행 중인 판매 건이건 상관없이 백지화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심의절차의 존재 이유는 상원이 특정 무기 판매가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인권과 민간 보호를 포함한 우리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질문할 수 있게 함에 있다."

코네티컷주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22일 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잘 드러나지 않는 법망의 빈틈"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자신도 이번 판매 건이 표결에서 질 것이며, 폭탄의 사우디 판매를 미국민이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머피 의원은 일련의 관련 트윗에게 밝혔다. "긴급한 상황을 말하자면 우리가 사우디에 판매한 폭탄에서 비롯된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에서 긴급 면제권을 사용한 전례가 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0년대에 발동했고 조지 HW 부시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각기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사우디) 무기 판매를 위해 면제권을 사용했다.

국무부는 의회에 통보될 때까지 무기 판매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부 정책을 거론하면서 언급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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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rump considering loophole for Saudi arms sale

죽음의 사우디 선박 유럽에서 저지

유럽 민간인들이 예멘 어린이들 보호

유럽 민간인과 고통받는 예멘 민간인들 간의 연대 시위에서 사우디 선박 바리 얀부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항구에서 퇴짜를 맞아 살상 무기를 선적하지 못한 채 돌아갔다.

지난여름,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예멘에서 학교 버스를 표적으로 삼아 44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54명이 사망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대규모 목격자 및 생존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당시 이 지역에 군사적 표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 공격이 명백한 전쟁 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500파운드의 레이저 유도 폭탄은 미국의 무기 제조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제작했다.

어떤 유럽연합 국가도 전쟁 범죄와 다른 국제법 위반에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분쟁 장소에 무기를 양도하거나 수송하는 것을 승인하는 살인적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국제앰네스티의 애라 마센 네이벌 무기통제와 (안전 무역) 및 인권 부국장이 말했다.

유엔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활동가들은 민간인에게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무기의 반출을 금지한다는 유엔 무기 거래 조작을 거론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무기 판매가 좋은 수입원이라는 전제하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옹호했다. 그러나 프랑스 민간단체는 살상 화물의 반출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았다. 최근 예멘에서 프랑스 무기 사용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담긴 보고서가 공개된 후, 세 명의 프랑스 기자들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심각한 혐의로 기소를 당했다.

이탈리아 민간단체도 힘을 모아 제노바 선착장이 예멘에서 추가 민간인 사망을 초래할 사건의 연장 선상에서 환승지대가 되지 않도록 저지했다. 오늘 제노바에서 일어난 일, 르 아브르와 산탄데르에서 일어난 일은 특히 전쟁을 저지하는 일에서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인 연대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부도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 이유는 이곳에서 선적하기로 계획된 무기 적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탈리아) 기본노동조합(USB) 소속 활동가 지아코모 마르체티는 말했다.

트럼프는 사우디 왕세자를 '테러와의 전쟁'의 동맹국으로 치켜세우며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 지속을 강력히 옹호하고 있다. 그는 이번 (무기) 판매가 미국엔 중요한 수입원이며, 예멘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사우디 지도부가 전쟁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상대라는 강한 확신을 하고 있다.

예상돼로 미국, 영국, 프랑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인도주의적 측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재평가하기 위해 잠시 (무기 판매를) 멈췄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었다. 이 기간은 시기적으로 예멘과의 군사 충돌의 시작과 직결되며, 이 군사 충돌은 2015년 아랍에미리트가 연합군에 합류하면서 확대되었다. 군사 충돌은 후티 반군 단체가 2014년 수도 사나에서 하디 대통령을 거세했을 당시에 발생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이전 정권의 복권을 시도했다.

사우디 연합군은 광범위한 보도에서 보듯 사회기반시설을 공격하고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같은 (사우디의) 태도는 사우디 왕세자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확고한 관계에서 비롯된 듯 보인다. 미국 의회가 인도주의적 우려를 거론하며 사우디만의 전쟁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표결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법망의 빈틈을 이용해 의회를 피해 갈 궁리 중이다.

예멘의 많은 민간인들은 희망을 잃었을 것이다. 예멘 민간인, 특히 어린이들을 구하기 위해 유럽인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펼친다는 걸 알지 못한다. 유엔은 예멘 어린이 약 36만 명이 기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저항 행위는 아무리 부유한 나라들이 개입되어 있을지라도 전쟁 범죄에 맞선 활동가들의 효력과 민간인의 저력을 증명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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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Saudi ship of death halted in Europe

노동자 국제연대: 伊 부두 노동자 사우디 무기 수송선 차단

시위자들은 제노바 항구에 정박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화물선 바리 얀부호에 반대 시위하는 가운데 "살비니 불순종"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다. | AP

마테오 살비니(이탈리아 부총리)에게 "사람에게는 항구를 개방하고 무기에는 폐쇄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탈리아 부두 노동자들이 20일 사우디로 향하는 살상 무기 화물을 제노바항에서 선적하는 것을 중단했다.

노동 조합원들과 운동가들은 바리 얀부 호라는 사우디 선박이 예멘과의 파괴적인 전쟁에 사용될 드론 및 다른 장비들을 적재하지 못하게 막은 것을 두고 "노동계급의 국제주의"라며 환영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일컬어 "역사적인 연대 행동"이라고 했다.

이탈리아노동총연맹 조합원들이 연합정당 "민중에게 권력을(PaP)" 소속 활동가뿐만 아니라 반파시즘 및 평화주의자들이 힘을 합쳐, "우리는 예멘 민간인 죽음에 공모자가 될 수 없다."라며 (제노바) 항구를 봉쇄했다.

이탈리아노동총연맹 현지 지부가 소집한 파업과 대규모 시위에 직면한 항만 당국은 선박의 민간 물자 수송만 허용될 것이며, 비축된 살상 장비들은 부두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노동자들은 당국의 말을 믿지 않았고, 파업은 봉쇄하기로 한 계획대로 진행되어 해당 화물 중 어는 것도 선적하지 못하게 막았다.

공동 성명에서, 이 단체들은 "매일 사람들이 살해되는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작은 기여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에섹스 틸버리 부두에서 출발한 이(사우디) 배가 화물을 선적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달 초 프랑스 활동가들은 법적 이의를 제기하며, 사우디 선박이 르 아브르 항만에서 세자르 곡사포 8문을 적재하지 못하게 봉쇄를 시도했다.

법적 이의 제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사우디) 선박은 무기 없이 프랑스를 떠났고, 지중해를 가로질러 스페인의 산탄데르 항구로 향해야 했다.

곡사포가 비밀리에 제노바 근처 군기지로 향하는 열차에 실렸다는 소문이 있지만, 노동자들은 그것도 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무기는 '방어적 상황'에서만 사용된다고 주장하는 등 프랑스는 참혹한 예멘 전쟁에서 자국의 역할을 무마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충격적 이게도 비판을 잠재우고, 언론 자유에 대한 공격 시도 때문에 프랑스 기자 3명이 프랑스의 살상 무기 거래의 실체를 폭로한 혐의로 5년 징역형에 직면해 있다.

탐사보도 매체 디스클로즈 소속 언론인 제프리 리볼시, 마티아스 데스탈, 라디오 프랑스 소속 기자 베노이트 콜롬바트는 프랑스 세자르 곡사포가 운영되던 201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2건의 포격으로 35명이 사망했다는 '비밀'을 보도한 뒤 출처를 밝히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에 직면했다.

2016년 3월 시작된 사우디의 파괴적인 예멘 전쟁이 최소 5만 명의 사망자를 냈고, 이 나라는 한 세기 만에 최악의 글로벌 기근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학교와 병원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전쟁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서방국가들로부터 계속해서 군사 지원을 받아 완전 무장하고 있다.

세 나라는 모두 살상 무기 거래를 끝내라는 국내 압력에 직면해 (무기 제작) 일자리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두에서 근무하고 기본노동조합(USB) 회원이기도 한 "민중에게 권력을" 활동가 지아코모 마르체티는 이번 행동은 제노바 항구의 "역사적 순간"이라고 말했다.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예멘 폭격)을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파업과 시위가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는 말했다.

"제노바 항은 오랜 연대의 역사가 있다. 베트남으로 향하는 미국 선박을 처음으로 차단한 곳이기도 하며, 이곳 부두 노동자들은 1973년 칠레 쿠데타 당시 전쟁 장비 하역을 허락하지 않았고 선박의 도킹도 허락하지 않았다.

"예멘 전쟁에서 무인 항공기에 사용될 부품이 너무 많다. 2003년 이라크 전쟁에 앞서 파업한 이후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번 행동은 인종 차별주의자인 살비니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자에겐 항구를 개방하고 무기에 대해선 항구를 폐쇄하라.

오늘 제노바에서 일어난 일, 르 아브르와 산탄데르에서 일어난 일은 특히 전쟁을 저지하는 일에서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인 연대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부도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 이유는 이곳에서 선적하기로 계획된 무기 적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모닝스타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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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orking-class internationalism: Italian dock workers block Saudi weapons ship

예멘 전쟁 규탄 분위기 속 사우디 선박 무기 못 싣고 프랑스 떠나

파리/르 아브르 (로이터) - 프랑스 북부 항구에서 무기를 선적할 예정이었던 사우디 선박을 한 인권 단체가 인도주의를 이유로 화물 차단을 시도한 지 하루 만에 화물 없이 스페인으로 떠났다.

프랑스 인권단체 고문반대기독연합은 9일 탁송 (무기)화물이 예맨 민간인을 상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엔 조약에 위배된다며 법적 다툼이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판사가 법적 이의 제기를 기각했지만, 바리 얀부 호는 무기 화물을 생략하고 난 뒤 (스페인) 산탄데르를 향해 출항했다고 복수의 관리는 말했고, 선박 추적 데이터로도 확인되었다.

이번 일은 9일 사우디아라비아 무기 판매를 방어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는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사우디 정부는 예멘을 황폐화시키고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인구의 상당 부분을 기근에 빠뜨린 4년간의 내전에서 친예멘정부 연합군을 이끌고 있다.

마크롱은 3일 (마크롱 말대로는 대테러 전쟁에서 핵심 동맹국) 리야드(사우디 정부)는 선박에 선적될 무기가 민간인 대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자신에게 보장했다고 말했다.

항구도시 르 아브르를 대표하는 장폴 르꼬 야당 의원은 선박이 탁송 (무기) 화물 없이 떠났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이번 일은 행정부에 주는 하나의 교훈"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걱정 마 우리가 보장할게'라는 싱거운 말로 얼버무릴 수는 없다. 그건 더는 통하지 않는다."

유럽 강대국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프랑스와 영국은 규제 방식을 강화하려는 독일의 노력에 반대하는 로비를 벌이고 있다.

바리 얀부 호는 수요일 저녁부터 르 아브르 항에서 25킬로미터(15마일) 떨어진 곳에 정박해 있었고, 이미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선적된 별도의 탁송 무기 화물을 적재하고 있었다.

전쟁 범죄 혐의

프랑스 국방부는 탁송 화물에 관한 질문을 외무부에 떠 넘겼으며, 외무부는 로이터 통신사의 질문을 국방부에 떠 넘겼다. 무기 판매를 승인하는 총리실도, 정권 관계자들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사우디 대사관 대변인은 즉자적으로 논평할 수 없었다.

고문반대기독연합의 이번 행보는 탐사보도 매체 디스클로즈의 보도 이후에 발생했다. 디스클로즈는 앞서 프랑스가 사우디 아라비아에 판매한 탱크와 레이저 유도 미사일 시스템을 포함한 무기가 예멘에서 민간인들을 상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유출된 군사 첩보 내용을 보도했다.

4일 브뤼노 르 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프랑스 정부는 무기 판매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무기 공급국 중 하나이지만 예멘 전쟁의 민간인 희생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내 압력에 직면해 있다.

고문반대기독연합은 이번 무기 양도는 유엔 무기 거래 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무기 거래 조약에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거나 전쟁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해당 국가는 무기 이전을 승인할 수 없다고 나온다.

유엔 관계자들은 예멘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사우디의) 무기 주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디스클로즈가 밝힌 내용에는 세자르 곡사포 8문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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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Amid outcry over Yemen war, Saudi ship leaves France without arms cargo

카슈끄지 살인 사건과 결부된, 왓츠앱 해킹에 사용된 이스라엘 스파이웨어 회사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인과 결부된 이스라엘 스파이웨어 회사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왓츠앱 메시징 앱을 해킹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번 달 초, 잠재적인 공격자들이 (왓츠)앱의 전화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상대 전화기 벨을 울리게 해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전화기에 악의적인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어제 보도했다. FT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사용자가 전화기에 응답하지 않아도 (악성) 소프트웨어가 전송될 수 있으며 해당 통화가 통화 기록에서 종종 사라진다."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이스라엘 NSO 그룹은 악명 높은 "페가수스" 스파이웨어를 제조한 것으로 유명하다. NSO의 (악성) 소프트웨어는 왓츠앱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왓츠앱은 늦으면 이번 주말까지 수정 작업을 하게될 것이다. 왓츠앱은 현재 15억 명의 전세계 사용자들에게 추가 공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사의 앱을 업데이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왓츠앱) 회사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왓츠앱은 사람들이 모바일 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손상시키도록 설계된 잠재적인 고의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신 버전의 앱으로 업그레이드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 운영 체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휴대전화가 이번 공격의 표적이 되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번 해킹은 익명을 요구한 런던에 거주하는 한 변호사가 자신의 전화기가 표적이 된 것으로 보고 수상히 여겨 신고한 뒤 밝혀졌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변호사는 "그는 이상한 시간대에 스웨덴 전화번호로 걸려온 왓츠앱 화상 전화가 누락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전화기가 해킹당했다는 의심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 후 그는 NSO 그룹의 소프트웨어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조사에서 최선봉에 있던 캐나다 기반의 연구 단체인 시티즌랩에 연락했다. 이 단체는 곧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미들이스트모니터는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변호사와 접촉할 수 있었는데, 그는 이 폭로 내용이 "속이 상하는 일"로 묘사했지만, "현재 NSO의 기술이 인권 옹호자, 변호사, 언론인들을 겨냥해 자주 이용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놀랄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일은 (문제의) 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동 변호사는 현재 NSO그룹이 페가수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전화기가 도청당한 카슈끄지와 가까운 캐나다 거주 사우디 반체제 인사 오마르 압둘라지즈를 해킹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했다는 혐의의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탄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슈끄지]가 [2018년 10월 2일] 살해되기 전 몇 달 동안, [사우디] 왕실은 압둘라지즈 씨의 전화에 있는 스파이웨어 때문에 야당 프로젝트에 관한 압둘라지즈 씨와 카슈끄지 씨의 통신에 접근할 수 있었다."

지난 1월 NSO 그룹은 자사 소프트웨어가 카슈끄지를 직접 감시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제품 판매는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이스라엘 신문 예디오트 아흐로노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내부 고발자인 에드워드 스노든은 만약 이 그룹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자사 기술 판매를 거부했다면, 카슈끄지는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노든은 NSO 그룹이 카슈끄지의 전화기 [...] 해킹에 관여했다고는 말 못 하지만, 증거를 보면 그 회사의 제품이 카슈끄지의 친구인 오마르 압둘아지즈, 야히야 아시리, 가넴 알마사리르의 전화기 해킹에 관여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스노든이 NSO그룹이 카슈끄지 살해에 기여했다고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1월에 스노든은 NSO가 "디지털 절도 도구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비난하면서, 그들 제품들은 "범죄자들을 잡거나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막는데 이용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데도, 돈벌이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와 같은 수준의 무분별성은 […] 실제 생명의 희생을 낳기도 한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인권 단체들은 NSO 그룹에 대한 스노든의 비판에 동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제 이스라엘 국방성에 대해 NSO의 수출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법적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오늘 텔아비브 지방법원에 제출된 탄원서에서 인권단체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스라엘 국방성은 인권 옹호자에 대한 공격과 NSO 그룹과 결부되는 증거를 무시했다. […] 페가수스와 같은 제품이 적절한 통제와 감독 없이 시판되는 한 전 세계 인권보호단체와 언론인, 반체제 인사들의 권리와 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말했다.

앰네스티는 자사 직원들 중 한 명이 압둘라지즈와 비슷한 시기에 (NSO) 그룹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표적이 된 후로, 11월 이스라엘 국방성에 처음으로 NSO의 면허를 취소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러한 호소는 이스라엘 국방성에 의해 무시되면서, 앰네스티는 뉴욕 대학 법대의 번스타인 인권 연구소 및 글로벌저스티스클리닉과 연계하여 이번 주 법적 조치에 착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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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srael spyware firm linked to Khashoggi case used to hack WhatsApp

한국,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 결정을 철회하길 원해

한국 정부는 이란산 석유 수출량을 0으로 줄이려는 목적으로 미국이 22일 종료한 수입 제한 조치의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 미국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이끄는 대표단은 오는 5월 1일 이후 이란 석유 수입 제한에 대한 면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5월 유예 마감일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면제를 연장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지 알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플라스틱과 같은 석유 화학 제품 제조에 원재료로 주로 사용되는 이란산 콘덴세이트를 구매하는 주요 국가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다른 공급자들로부터 이란산과 같은 품질의 콘덴세이트를 구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다고 미국 관리들에게 말했다.

아시아 고객들은 석유화학의 핵심 공급 원료이며 동시에 휘발유 혼합제인 나프타를 생산하는 높은 수율 때문에 이란의 사우스파스 지대의 콘덴세이트를 선호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의 결정에 따른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석유 화학 업체와 서울 모처에서 회동했다고 한다.

3월 한국의 이란산 수입 물량은 23% 증가했다. 이는 지난 1월 이란산 석유 수입이 재개된 이래 가장 높았다.

한국의 정유사들은 매입량을 1월보다 5배 이상 끌어올려 이란산 원유 120만 톤을 수입(하루 284,639배럴)했다.

11월 미국이 8개국에 제공한 6개월간의 유예 기한에 따라 한국은 이란산 원유를 하루에 20만 배럴 매입할 수 있다.

미국의 제재 이전에 한국은 하루 10만 배럴의 원유에 더해 하루 30만 배럴의 이란산 콘덴세이트를 수입하는 최대 고객이었다.

SK인천페트로켐, 현대화학, 한화토탈석유화학, 로또케미칼은 이란 콘덴세이트의 단골 구매업체이다.

그러나 미국은 급성장 중인 자국의 콘덴세이트를 한국에 떠넘기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한국 정유사들은 이란산 등급을 처리하도록 맞춰진 정유 공장을 개조해야 한다.

개조하려면 엄청난 재정적 지출이 요구되지만, 그것이 이익중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노리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으로서 수출 물량이 하루 300만 배럴을 넘었고 하루에 1,200만 배럴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통관 자료에 기초한 로이터의 계산에 따르면 3월에 한국의 미국 원유 수입량은 5배 이상 증가해 100만 톤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134,911톤을 수입했다.

한국의 최고 원유 공급원인 사우디아라비아산 수입은 전년 대비 9.5% 감소한 270만 톤이었다.

미국은 자국의 원유와 가스 수출의 급속한 확대를 통해 외교 및 정책 목표를 진전시키려는 트럼프의 '에너지 우위' 의제를 공세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관측통들은 이 같은 정책은 시장을 교란시킬 위험이 있으며, 미국의 파트너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석유 유예 조치를 철회하면서 사실상 다른 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침해하고 있다고 업계 분석가들은 말한다.

중국은 23일 미국의 제재 결정이 중동과 국제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베이징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 제재 및 일명 확대관할법 단행을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관련 조치는 중동의 혼란과 국제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은 타국에 대한 이란 제재에 대해 워싱턴을 맹비난하면서 미국의 정책은 "위험"하며 외교적으로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왜 당신네 국가는 타국을 상대로 압력을 가하는 건가? 각자의 기준대로 하자. 그는 미국 지도자를 가리켜 왜 다른 나라들은 당신네 국가의 일방적인 결정에 순종해야만 하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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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South Korea wants US to backtrack on Iran decision

한국 이란산 석유 수입 증가 와중에도 미국의 그림자 짙어져

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하루 35만 3223배럴로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란의 한국 수출 물동량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동아시아에 위치한 한국은 석유 화학 산업에서 활용도의 폭이 넓은 초경질유인 이란 콘덴세이트의 최대 수입국이다.

세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정유사들은 지난 4월 이란으로부터 원유 145만 톤을 수입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수입량 124만 톤보다 증가한 수치다.

한국은 지난달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에 대한 유예를 중단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대해 미국 당국에 질의하기 위해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다른 공급자들로부터 이란산과 같은 품질의 콘덴세이트를 구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다고 미국 관리들에게 말했다.

아시아 고객들은 석유화학의 핵심 공급 원료이며 동시에 휘발유 혼합제인 나프타를 생산하는 높은 수율 때문에 이란의 사우스파스 지대의 콘덴세이트를 선호한다.

미국의 제재 이전에 한국은 하루 10만 배럴의 원유에 더해 하루 30만 배럴의 이란산 콘덴세이트를 수입하는 최대 고객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급성장 중인 자국의 콘덴세이트를 한국에 떠넘기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한국 정유사들은 이란산 등급을 처리하도록 건설된 정유 공장을 변경해야 한다.

수요일 통관 자료에 따르면 4월에 한국의 미국 원유 수입량은 5배 증가해 145만 톤이 되었다. 표현을 달리하자면 전년 대비 하루 268,511배럴에서 하루 353,006배럴을 수입한다.

미국은 자국의 원유와 가스 수출의 급속한 확대를 통해 외교 및 정책 목표를 진전시키려는 트럼프의 '에너지 우위' 의제를 공세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고, 미국의 파트너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주요 석유 수입국들, 특히 중국, 인도, 한국, 일본과 같은 이란산 원유의 아시아 고객들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가 점점 더 미국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걸 목도하고 있다.

중국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제재 및 소위 확대관할법 단행"을 맹렬히 비난했다.

지난달 중국은 미국의 제재가 중동과 국제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란산 원유 수입국인 터키도 이란산 석유 수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미국의 시도를 "위험하다"라고 비난했다.

지난 주 미국은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과 연동된 폭격기대를 중동으로 보냈다.

이번 파병은 페르시아만에 있던 상선에 대한 미스터리 한 다중 공격으로 인해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이상 급등해 71달러를 상회한 이후에 이뤄졌다.

페르시아만 증시도 미국의 급격한 긴장 조성으로 투자 불안이 가중되면서 수년 만에 최악의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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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S looms large as South Korea buys more Iran oil

트위터 댓글 부대, 가짜 계정을 사용해 이스라엘 네타냐후 홍보, 이스라엘 감시단체 밝혀내

텔아비브 — 이스라엘의 한 감시 단체가 다음주 선거를 겨냥해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의 반대파를 비방하고 리쿠드당의 메시지를 증폭하기 위해 사용했던 수백 개의 소셜 미디어 계정 네트워크를 발견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다음 주 1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 트위터 및 페이스북 계정 네트워크에 게시된 메시지를 리쿠드당의 유명 선거 당국자와 총리의 아들 야이르 네타냐후 씨가 빈번히 반복해 게시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빅 봇 프로젝트'는 소셜미디어 악용 사례를 폭로하는 목적의 감시단체다. 빅 봇 프로젝트는 이 소셜미디어 계정 네트워크와 네타냐후 총리 또는 그의 소속당이나 아들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당과 네타냐후씨의 재선 운동과 공조해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 계정 네트워크 운영은 조작, 비방, 거짓말과 루머 확산을 통해 이뤄진다."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가장 바쁜 날, 동 계정 네트워크는 하루에 수천 건의 트윗을 날린다."

이 보고서는 12월 선거가 소집된 이후 동 계정 네트워크의 활동이 거의 5배나 강화됐으며, "네타냐후 기소 소식이 발표되는 순간 네타냐후를 위해 동원된 계정 네트워크가 최정점을 이루었다."라고 밝혔다.

동 계정 네트워크가 선거, 선거 자금, 민간 정보, 세금과 관련된 이스라엘 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리쿠드 정당 대변인은 가짜 계정 네트워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나단 우리히 대변인은 23일 "리쿠드당의 모든 디지털 활동은 전적으로 진짜이며, 네타냐후 수상에 대한 이스라엘 시민들의 엄청난 지지와 리쿠드당의 위대한 업적에 기초한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부패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네타냐후 총리는 그가 희망하는 4기 연임을 놓고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는 4월 9일 선거에서 은퇴한 육군참모총장 베니 간츠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계정 네트워크 중 154개는 가짜 이름을 사용하고 다른 400개 계정은 가짜로 의심된다. 해당 계정은 봇이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듯이 보여 훨씬 적발하기가 더 어려웠다고 한다. 모두 히브리어로 작성된 그들의 게시물은 870만 이스라엘 시민 가운데 25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보고서는 추산한다.

보고서는 빅 봇 프로젝트의 창립자인 노암 로템과 유발 아담이 작성했다. 그들은 자유주의 성향의 단체인 이스라엘 얼라이언스의 도움을 받았고, 그들의 조사는 이스라엘의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드로브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았다.

뉴욕타임스와 이스라엘 신문 예디오트 아로노는 해당 보고서 사본을 사전에 입수했다.

"모세"라는 이름을 내건 한 계정의 잘생긴 프로필 사진의 주인공은 실제로 그리스 모델인 테오 테오도리디스의 모습이었다. 네타냐후 총리를 칭찬하고 그의 경쟁자를 폄하한 모세는 2018년 첫 3개월 동안 단 16차례 트윗을 올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올해(2019년) 첫 3개월간 그는 2,856차례 트위터를 올렸다.

계정 네트워크 멤버들은 서로 한 몸처럼 작업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한 사람이 간츠 씨가 강간범이라는 거짓 소문을 게시하자, 다른 많은 사람이 그것을 반복해 게시했다. 28일 (계정 네트워크) 멤버 다수가 리쿠드당 캠프가 배포한 비디오 클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이 거의 동시에 간츠 씨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트윗을 올리기 시작했다.

간츠 씨가 네타냐후 씨의 주요 경쟁자가 되면서, 계정 네트워크는 그에게 더 초점을 맞추었다. 계정 네트워크의 활동은 주요 정치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주 급증했다.

검찰총장이 네타냐후 씨에 대한 기소 결정을 발표하기 앞서 그날 저녁에 계정 네트워크 전체는 고등학교 시절 간츠 씨에 의해 성희롱했다는 미국 여성의 페이스북 글을 유포했다.

칸츠 후보는 혐의를 부인했고, 뒷받침할 근거도 내놓지 못했지만, 가짜 계정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트윗을 퍼 날랐다. "강간범 간츠를 감옥으로" 그리고 "형편없는 쓰레기 강간범"

계정 네트워크가 게시한 아이템 가운데는 간츠 후보를 생뚱맞게도 동성애자이고 정부(情婦)가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또한, 계정 네트워크는 총리를 기소하는 것에 대해 "언론과 좌파에 항복"했다는 네타냐후 총리의 주장을 똑같이 따라 하며 아비차이 만델블리트 검찰총장을 공격했다.

계정 네트워크에 속한 전체 계정은 아슈도드 주민인 이츠하크 하다드란 실제 인물과 연결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하다드씨가 실제 구독한 유튜브 채널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이 채널에는 "페이스북과 인터넷에 정치적 메시지로 응답하는 작업"에 참가한 사람에게 현금을 제공한다는 메시지가 올라갔다.

가짜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발 메시지는 부친과 함께 여기 모습을 드러낸 야이르 네타냐후와 같은 유명 인사에 의해 재배포되었다. 크레디트 토마스 콕스 / 프랑스 통신사 - 게티 이미지

"당신은 정치 메시지를 받으면 그걸 게시하면 된다"라고 해당 메시지에 나온다.

해당 메시지는 가짜 소셜 네트워크와 연결된 것인지 아니면 하다드씨가 계정 네트워크를 운영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31일 하다드씨는 계정 네트워크에 대해 질문을 받자,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사진과 이메일 주소, 리쿠드당과의 커넥션, 또는 선거운동을 위해 직원을 모집한 유튜브 채널과의 관계가 있는 트위터 계정의 배후 인물이 자신이란 사실을 확인하거나 부인하기를 거부했다.

하다드는 이후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썼다: "들여다봐야 일체 나올 게 없다. 이런 허튼소리를 공표하는 사람은 누가 됐건 아주 큰 소송을 각오하라."

그는 이어 "당신에게는 우파가 됐건 좌파가 됐건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릴 권리는 없다. 사족을 달지 마라. 조직 차원에서 계정을 확인하느라 분주하다. 자유로운 열린 세상인데 누가 왈가왈부한단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리쿠드당 대변인 우리히씨는 자신은 하다드씨를 모르며, 하다드씨가 리쿠드당 직원도 아니고, 리쿠드당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말했다.

계정 네트워크의 메시지는 리쿠드당 캠프의 주요 인사들에 의해 다시 퍼져나갔다. 부친의 비공식 선거캠프 고문인 야이르 네타냐후는 동 계정 네트워크 멤버를 154차례나 리트윗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마찬가지로, 댓글 네트워크는 "좋아요"를 누르고 그의 메시지에 1,481차례 답글을 올리고, 메시지를 429차례 공유했다.

야이르 네타냐후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우리히씨는 그를(총리 아들을) 대변해 "야이르 네타냐후는 리쿠드당 캠프에서 아무런 역할도 맡지 않았고, 계정 네트워크 사람들을 모르고, 그들의 활동이 있었다고 해도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욕설과 반아랍 비어(卑語)를 포함하는 일부 트윗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된 문자처럼 보이는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되었는데, 이는 트위터 감사에서 부적절한 단어로 식별되어 계정을 정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명백하다.

비교적 최신 소셜 미디어 발전을 담아내는 이스라엘 선거법 개정 노력이 이었다. 도릿 베이니쉬 전 대법원장이 이끄는 특별위원회의 작업이 끝난 뒤 소셜미디어를 다루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리쿠드당은 개정안에 반대했고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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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witter Network Uses Fake Accounts to Promote Netanyahu, Israel Watchdog Finds

아랍에미리트, 유조선 폭발 보도 후 뒤늦께 상선 4척이 '사보타주' 당했다고밝혀

오늘 페르시아만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12일 일찍 레바논의 친이란 위성채널인 알 마야덴은 걸프 소식통을 인용,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에서 보도로는 7척의 유조선을 겨냥한 연쇄 폭발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소재 공영 및 준관영 매체들은 알 마야덴의 보도를 따와 이번 사건에 간여 되었다는 선박 이름을 추후에 보도하였다.

알 마야덴에 따르면 이번 폭발은 일요일 아침 일찍 발생했으며 7척의 유조선이 완전히 전소되었으며, 소방관들은 여전히 불길을 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의 프레스TV가 덧붙인 것처럼 일부 소셜미디어 활동가들은 불특정 형태의 미국과 프랑스 항공기가 (푸자이라) 항구 상공을 비행했다고 말했다. 알 마야덴은 무엇이 폭발 및 화재의 원인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에이피 통신이 아랍에미리트 정부 관계자와 현지 목격자를 만난 뒤 "항만 폭발에 대한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면서 해당 보도를 사후 검증하려는 시도는 쓸모없는 것으로 판명 났다.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부인했다지만, 목격자들은 폭발이 일어났고 강조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더 나아가서 폭발로 타격을 받은 여러 유조선 건조 번호를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 AMJAD 유조선: 번호: 9779800
• 마르주카 유조선: 번호: 9165762
• 미라지 유조선 : 번호: 9394741
• A.MICHEL 유조선: 번호: 9177674
• FNSA10 유조선: 번호: 9432074

그러나 이를 두고 또 다른 가짜 뉴스로 신속하게 일축해버릴 수 있었겠지만, 일요일 늦게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처음에는 아무 일 없었다며 부인한 이후에도 동부 해안에서 네 척의 상선이 사상자 없이, "사보타주 공격을 당했다."라면서도 사보타주의 성격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음모 냄새가 짙어졌다.

앞서 오보였다던 보도에 신빙성이 더해진 것은 이번 사건이 호르무즈 해협 바로 외곽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연료 보급 센터 중 하나인 아랍 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 근처에서 발생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무역 및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12일에도 푸자이라 항구 업무는 탈없이 가동되었다.

국영 통신사 WAM은 성명에서 "상업 선박에 파괴 행위를 가하고 승무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위험한 사태로 간주된다."라고 밝혔다.

#عاجل_وام |
الخارجية : تعرض أربع سفن تجارية لعمليات تخريبية قرب المياه الإقليمية للدولة ولا أضرار بشرية pic.twitter.com/YOALCsIpDM

— وكالة أنباء الإمارات (@wamnews) May 12, 2019

다양한 국적의 선박이라는 언급을 제외하고는 선박의 실체를 변별하지 않은 동 성명에서 이번 사건으로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번 공작에 대해 어느 국가나 다른 주체도 비난하지는 않았다.

아랍에미리트 관리들은 이번 사보타주의 성격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피하거나, 누구 소행인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동 성명에서 (푸자이라) 항구 내부에 사건 발생 여부를 부인했고,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국제 당국자와 협조하에 조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제사회는 국제 안전과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해상 안보와 안전을 해치려는 어떤 주체의 시도도 미연에 방지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보타주" 공격이 지역 분쟁을 고조시키기 위한 거짓 깃발(False Flag) 도발일 수 있다는 추측을 낳게 된 것은 이번 사건의 발생 와중에 미국이 선박들에게 "이란 또는 이란의 프락치들이 이 지역의 해상교통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 미국이 항공모함과 B-52 폭격기를 페르시아만에 배치한 와중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란은 미군의 페르시아만 주둔을 위협이라기보다는 '표적'라고 불렀다.

또한 이번 사보타주 사건 발생 직전인 9일 미 해병대 당국은 이란이 상업용 해상 교통을 겨냥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미 해병대 당국은) 동 경고문에서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한 이란 및/또는 그 지역 프락치들이 미국과 석유 생산 인프라를 포함한 파트너들의 이익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켜졌다"라고 밝혔다. "이란 혹은 이란의 프락치들은 석유 탱크를 포함한 상업용 선박을 표적으로 삼거나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페르시아만의 미군 선박을 표적으로 삼아 응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란은 정말로 '상업용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란으로 가장하고 상업용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그런 공작의 목적 달성에 실패했고 그 결과 즉각 사건 발생 여부를 부인했다? 애초 폭발에 7척의 유조선이 간여되어 있다는 보도의 당사자가 이란이었는데도?

확실한 정답은 없겠지만, 이란의 한 고위 국회의원이자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위원장인 헤슈마톨라 팔라하트피셰는 일요일 후자이라 항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해 "페르시아만 남부의 보안은 유리 같다"고 말했다.

푸자이라 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140km(85마일) 떨어진 곳에 있으며, 전체 원유 거래의 3분의 1이 이 항구를 통한 해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항구 시설은 원유 저장 및 운송을 취급하며 일반 및 대량 화물도 취급한다. 이 시설(푸자이라 항)은 페르시아만, 인도 아대륙, 아프리카 운송 경로를 커버하는 전략적인 위치라고 판단된다.

미국은 일부 국가에 대한 이란산 원유 수출을 제로로 줄이길 원한다고 밝히고, 이달 들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로 일부 국가의 이란산 원유 매입을 허용하는 면제 조치를 없앴다. 이란은 석유 수출이 중단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아랍에미리트의 걸프 아랍 동맹인 바레인은 푸자이라 사건을 "위험한 범죄 행위"라고 묘사하며 명백히 사보타주라고 밝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건이 전혀 없었다고 밝히는 이상한 상황도 전개되었다.

이러한 기괴한 보도와 그에 따른 공식적인 부인에 따라, 실제로 폭발이 있었는지, 유조선들이 표적이 됐는지, 배후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바로 이 "위험한 범죄자"의 사보타주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이 혼란은 이번 주 초 사우디 아라비아의 주요 석유 선적 터미널인 얀부 항을 뒤흔들었던 여러 차례의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던 것과 유사하다. 얀부 항은 정유 시설, 플라스틱 시설, 그리고 여러 개의 다른 석유 화학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일요일처럼, 폭발 이유나 사상자 발생 여부에 대해 보도는 결핍되어 있다.

현 순간까지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어떤 단체나 개인이 폭파 책임을 자신의 소행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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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AE Says Four Commercial Ships Targeted By "Sabotage" After Reports Of Tanker Explosions

이슬람 국가와 사우디아라비아, 달러에 대한 위협

2014년 9월 10일 ― 중동에 이슬람 국가(IS)의 출현, 눈에 띌 정도로 쉽게 이라크와 시리아의 영토 상당 부분을 점령, 이슬람 국가 전투원이 적을 상대할 때 잘 알려진 야만성 등은 중동에서의 새로운 군사 개입 요구가 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아주 최근에야 이슬람 국가로 인한 위협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이유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이슬람 국가의 활동에 대한 우려보다는 지금 이슬람 국가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안전에 제기되는 위협에 대해 우려하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40년 동안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주춧돌이었다. 만일 사우디아라비아란 국가가 무너지면 준비 통화로서의 미 달러의 몰락도 매우 빨라질 것이다.

1971년 항금 유리창을 폐쇄한 이후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미 달러를 지탱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판매를 달러로 표기하는 대가로 미합중국은 사우디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게 된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 중의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위상 때문에 원유 판매를 달러로 표기한다는 것은 국제 시장에서 원유를 구매하고자 하는 외부 국가들이 달러를 매입하고 달러 보유고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관계로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인해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국가들의 욕구를 억누르기 위해 국제 준비 통화에 걸맞는 달러 수요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사우디와 미국의 공생 관계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걸프 아랍 국가(아랍 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등)는 자체적으로 상당한 달러 보유고를 유지해왔다. 공식적인 추산에 따르면, 석유 수출국들은 여전히 ​​2,600억 달러 이상의 미 재무성 채무(채권)중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아랍 국가의 국부 펀드 규모에 비교하면 왜소해 보인다.

거의 2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 국부 펀드는 전 세계에 원유 재원으로 투자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에미리트 연방은 미국 군사 장비의 최대 구입처이다. 진정 아랍 지도자들은 닉슨 대통령과의 초기 약정으로 인해 엄청난 이익을 얻어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슬람 국가의 출현으로 격랑에 휩쓸리게 되었다. 사우디 정부는 오랫동안 내부로부터가 아닌 외부로부터 압력에 직면해왔다. 사우디아라비아 내부 살라피즘/와하비즘의 뿌리, 사우디아라비아가 독립 국가로 출현하는 배경이 되는 사건, 사우디 왕족의 호화로운 생활 양식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정권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 갈수록 희박해지는 균형감 회복을 위한 활동에 나서는 상황을 초래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슬람교가 성장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성직자들과 군인들 사이에서 이슬람 국가에 대한 지지가 확대됨에 따라 이슬람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이 명백하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체적으로 이슬람 국가라는 외부 위협에 대처할 수 없거나 이슬람 국가에 대한 내부 동조자로부터 기인한 내부 위협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낌을 받게 된다면 미군의 개입이 크게 증가하게 되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페트로달러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에 사우디 정부의 몰락은 국제 원유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할 수 있다. 그리고 석유 시장에서 달러가 통화 지위 우선권을 상실한다면 달러는 세계를 대표하는 준비 통화의 지위를 급속하게 잃을 수 있다.

달러 지위에 대한 방어는 미국이 이슬람 국가에 개입하게 된 진정한 이유이다.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개입하게 된 동기를 인도주의적인 이유라거나 이슬람 국가에 대항하기 위함이라거나 소수 민족과 종교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등으로 오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한다. 미국의 개입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지킴으로써 달러의 준비 통화 지위를 방어하기 위한 순전한 사익 추구 활동이다.

미국의 2003년 이라크 침공이 있기 얼마 전에 원유 대금 결제에서 유로화를 받기 시작했던 일을 상기하자. 이란은 자체 원유 거래에서 달러 이외의 통화를 받기로 합의하자 그 뒤에 미국의 혹독한 제재 대상이 되고 말았다. 현재는 러시아가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중국과 합의를 이루자 미국과 유럽 연합의 제재 대상이 되고 말았다. 미국 정부는 세계 나머지 국가들이 달러를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람 국가와 맞서 싸우기 위해 미국의 개입을 지지한다는 식의 인도적인 구실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 그런 구실은 미국 정부가 준비 통화로서의 달러 지위를 지키려고 자국의 이해관계를 방어하기 위해 내거는 간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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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보기:

ISIS, Saudi Arabia, and the Threat to the Dollar Voice of Liberty

"고립된" 이란은 허상

레드 라인부터 운을 떼자. 바로 여기 미국의 최종적인 레드 라인이 사자의 입에서 나왔다. 지난주 레온 파네타(Leon Panetta) 국방 장관은 이란 사람들에 대해 말했다.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란인들이 핵무기 능력을 발전시키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점을 우리가 염려한다. 이란에 대한 우리의 레드 라인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레드 라인이다."

그놈의 레드 라인이 계속 뒷걸음 치는 방식이 얼마나 이상한가? 옛날 옛적에 워싱턴의 레드 라인은 우라늄 "농축"이었다. 지금은 과시할 수 있는 실제 핵무기가 레드 라인이 된 것이 분명하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Ayatollah Khamenei)는 2005년부터 자국이 핵무기 제조를 모색 중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나온 이란에 관한 최신 국가정보평가(NIE) 보고서를 보면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역시 강조한다. (언젠가 핵무기 개발할 수 있는 돌파 능력이 아니라)

그러나 "레드 라인"은 없고 완전히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떨까? 그걸 일컬어 페트로달러 라인이라고 한다.

이란 제재에 의존?

이쯤에서 시작하자: 2011년 12월 세계 경제에 미칠 끔찍한 결과에는 아랑곳없이 미 의회는 언제나처럼 (불필요함에도) 이스라엘 로비 압력을 받아 강제성을 띤 제재안 하나를 오바마 행정부에 찔러 넣었다. (상원은 만장일치 찬성, 하원은 반대표가 단 12표에 그쳤다.) 6월부터 미국은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제3국 은행과 기업을 제재 해야 한다. 이는 이란의 석유 판매에 치명타를 가한다는 의미다. (의회는 일부 "면제 사항"를 허용했다.)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란의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이지 그 외에 달리 뭐겠나? 정평이 난 익명의 미국 관리는 워싱턴포스트지에 논평까지 실어가며 시인했다. ("미국의 목표와 그 밖의 대이란 제재의 목표는 정권의 붕괴라고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정부와 관여할 의사만큼이나 최소한 이란 정부의 퇴진을 심중에 두고 있다는 지금까지 나온 가장 분명한 의사표시이다.) 그러나 이를 어째! 그 뒤 워싱턴포스트는 당황스럽게도 정곡을 찌른 이 발언을 삭제하기 위해 해당 문장을 수정해야만 했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 "레드 라인"은 너무 진실에 가까워 불편을 느낀 탓이다.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창의장은 이란 지도부가 망신을 살만한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을 주는 사건이 있어야만 진정한 체제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공습에서 침공에 이르기까지 (미국에 의한 것이든 이스라엘 또는 이 두 가지 조합이든 관계없이) 무력 사용을 지지하는 네오콘 성향의 워싱턴 사람들은 널려 있었다. (예를 들어 브루킹스 연구소의 2009년 보고서, 페르시아로 가는 길을 참고하라)

그러나 이란에 대해 조금이라도 친숙한 사람들은 그런 공격이 있게 되면 이란 사람들을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할 것을 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이란인이 멀리터리앗(mullahtariat)의 군부 독재에 대해 느끼는 깊은 혐오감은 별 의미가 없어진다.

게다가 이란 야권도 평화적 핵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다.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이념가들보다 페르시아의 교묘한 속임수에 훨씬 더 익숙한 이란 지식인들은 전쟁 시나리오를 철저히 부정한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그림자놀이 예술에 능통한 이란이 정권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 공격을 자초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한다. 테헤란의 전략가들은 맞던 틀리던 간에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또 다시 전쟁을 개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리라 여긴다. 특히 세계 경제에 대한 엄청난 부수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전쟁이니 말이다.

한편 가혹한 제재가 정권의 몰락은 아니더라도 토대는 만들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기대는 비현실적인 상상으로 판명 날 수 있다. 미국은 이란이 새로운 제재에 직면해 리얄화 가치 폭락을 유도하는 생각에 집중하고 있다. 이란 경제 붕괴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유감스러운 일이겠지만, 자바드 살리히이스파하니 교수는 이란 경제학자들이 상당히 환영하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한 장기적 성격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었다. 결국에 리얄화 가치 폭락은 이란의 비(非)원유 수출을 증대시킬 것이며 값싼 중국산 수입 제품과의 경쟁에서 이란의 지역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리얄화 평가 절하는 이란 내 실업률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기회로 살릴 여지가 충분하다.

구글보다 잘 연결된 이란

미국에서는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만 이란은 '고립'되지 않았다. 워싱턴은 그랬으면 하겠지만 말이다. 유수프 라자 길라니 파키스탄 총리는 항공편으로 테헤란을 빈번히 방문하는 인물이 됐다. 그는 최근에 이란을 공격하라고 미국을 부추기지 말 것을 이스라엘에 경고한 니콜라이 페투르셰프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국장에 비교하면 신출내기 손님에 불과하다. 미국의 동맹인 아프가니스탄의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도 당연히 추가된다. 카르자이 대통령은 2011년 아프간 족장 대협의회 '로야 지르가'에서 2000명의 부족 지도자들을 모아 놓고 아프간 정부는 테헤란과 더 긴밀한 관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라시아 대륙의 파이프라인 유치 판도를 보면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란-파키스탄(IP)을 잇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지금 진행 중이다. 파키스탄은 에너지 욕구가 절실하기에 그 지도부는 미국 정부가 선호하는 기약 없는 TAPI 파이프라인 사업을 무기한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TAPI 파이프라인은 탈레반을 가로지르며,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를 연결한다.

터키의 아흐메트 다우토울루 외무장관은 이란과의 관계가 더욱 날카로워진 상황에서도 최근 테헤란을 방문했다. 결국, 에너지는 역내 위협도 초월하는 문제이다. NATO 회원국 터키는 이라크의 하드코어 근본주의자 수니파와 동맹을 맺고 이미 시리아에서 비밀공작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터키는 아랍의 봄 직후 놀랍게도 태도가 돌변해 앙카라-리야드-도하(터키-사우디-카타르) 축 대신에 앙카라-테헤란-다마스쿠스(터키-이란-시리아) 축 안에서 교역을 하고 있다. 터키는 심지어 이란을 겨냥한 미국의 숙원 사업인 미사일 방어 체제의 구성 요소를 터키 땅에 주재할 계획이다.

이 모든 것이 '이웃 국가와의 갈등 제로' 정책을 표방하는 다우토울루 외무 장관의 나라 터키 작품이다. 그렇지만, 파이프라인 유치 욕구는 심장을 뜨겁게 만든다. 터키는 이란산 에너지 자원 접근권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만일 유럽사람들이 그들의 열망대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란산(産) 천연가스가 서유럽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터키는 중계 국가라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터키 지도부는 이미 이란산 원유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파이프라인이니 국제 관계니) 연결 예기가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지난주 있었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의 남미 순방은 외교 쿠데타라고 할 만큼 장관이었다. 미국 우파들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해 악의 축 타령을 하겠지만, (북아메리카의 초강대국을 상대로 향후 공격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남미 전역에 '테러'를 조장한다는 식으로) 현실로 돌아와 보면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 미국은 수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혹은 영향력조차 상실했다는 생각을 여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미국은 과거에 두 지역 권력에 대해 제국주의적인 패권을 행사했었다.

아울러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불신의 장벽'은 더욱 공고해졌다. 더욱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같은 좌파 정권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같은 역내 강국들도 아우르는 남미 주권 국가들이 주축을 이루는 신생 남미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아마디네자드와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에게 경례하는 장면의 사진은 속을 뒤집는다.

미국은 꾸준히 밀고 있는 세계 비전 속 이란의 모습은 나머지 세계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이란이다.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발언에서 그런 세계관을 전형적으로 드러냈다. "이란은 국제적으로 고립 상태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뉼런드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똑바로 파악해야 한다.

소위 "고립된" 이란은 특히 은행을 포함, 40억 달러의 공동 프로젝트를 베네수엘라와 함께하고 있다. 이란은 또 수십 개 이상의 발전소 건설 사업 계획을 에콰도르와 공유하고 있고 두말 나위 없이 뱅킹도 함께한다. 그러자 워싱턴의 이스라엘 우선주의 집단은 베네수엘라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한 가지 문제는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 중대한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미국 언론은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이번 남미 순방길에 브라질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크게 다뤘지만, 실상은 이란과 브라질은 외교적으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 의혹' 문건(nuclear dossier)을 놓고 보면 브라질 지도부도 이란과 동병상련이다. 과거 브라질은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 2010년 5월 브라질과 터키가 이란을 대신해 우라늄 교환협정을 중계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핵 분규를 깨끗이 정리할 뻔했다. 그러나 미국이 우라늄 교환협정을 원천 봉쇄했다. 신흥 경제 대국의 모임인 브릭스(BRICS)의 핵심 멤버 브라질은 미국의 제재/금수 조치 전략에 완전히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란은 미국과 서유럽으로부터는 '고립'될지언정 브릭스로부터 비동맹운동(NAM) 120개국까지 지구 남반부의 과반수를 이란의 편에 두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충직한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도 역시 이란의 중앙은행에 대한 미국의 예정된 보이콧 및 거래 금지 조치에서 제외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미국 제재가 아시아를 겨냥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중국, 인도, 일본, 한국의 수입량을 다 합치면 이란의 원유 수출량의 62% 이상이다.

일본 재무장관 준 아즈미은 아시안 예의범절의 특성에 맞게 그저 미국이 일본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티머시 가이트너에게 알렸다. 그 문제란 바로 일본 석유 수요의 10%를 이란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이란 제재에서 면제를 받겠다는 취지에서 적어도 이란산 석유 수입을 "이른 시일 내에" 꾸준히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 한국은 이미 2012년 자체 원유 수요량 중 10%만을 이란에서 매입할 예정이라고 이미 발표했다.

실크로드의 부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립된" 이란이 우연히도 중국의 국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미 눈 딱 감고 미국의 최근 이란 제재를 거부했다. 서양인들은 (지금의 중국 격인) 중세 왕국과 페르시아가 거의 2천 년 동안 사업을 해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다. ("실크로드" 깜빡했나요?)

중국은 이미 이란 최대 유전 지대인 야다바란(Yadavaran) 개발이라는 탐나는 거래를 타결지었다. 카자흐스탄에서 중국 서부까지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란산 카스피해 석유를 공급하는 문제도 있다. 기실 이란은 이미 중국의 원유 및 천연가스 수요의 15%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1%의 원유를 수입한다. 에너지 측면에서 사우디와 미국과의 관계보다 이제 이란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결정적이다.

실제로 중국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의 진정한 승자일 수 있다. 왜냐면 이란 사람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원유와 가스를 더 낮은 가격으로 확보할 공산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중국과 이란 양국은 이란 원유 가격을 놓고 복잡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중국은 사실상 에너지 매입을 약간 줄여가며 이란에 대한 압력을 높여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최소한 미국의 최신 제재가 발효되는 3월 이전까지는 마무리되어야만 한다고 중국의 전문가들은 말한다. 결국,중국 사람들이 이란 원유보다는 가스를 더 많이 매입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앙골라에 이어 계속해서 중국의 3대 원유 공급원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신 이란 제재가 중국에 미칠 다른 영향에 대해서 크게 기대할 것이 못 된다. 중국 업체들은 이란에서 자동차와 광섬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테헤란 지하철을 연장하고 있다. 양국 간 교역 규모는 현재 300억 달러이며 2015년이면 5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중국 업체들은 미국의 신 이란 제재 부과로 인한 금융 거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러시아 또한 '고립된' 이란의 핵심적인 버팀목이다. 러시아는 유엔을 통한 것이든 미국의 독자적인 포괄적 제재건 이란 중앙은행을 표적으로 삼는 제재 강화에 반대한다. 기실 러시아는 기존 유엔 제재의 철회에 찬성하며,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모든 당사자의 체면을 세울 수 있는 핵 합의로 갈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는 중이다.

이란은 핵 문제에 관해서 브라질과 터키가 제안한 계획과 유사한 수준에서 미국과 타협할 의지를 피력했으나 미국이 2010년에 폐기했다. 왜냐하면,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에게도 이란 핵 문제는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에 비해 이차적인 현안이다. 또한, 새로운 협상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산고가 따를 것이 뻔하다.

그 점은 유럽 연합 지도부가 자해 소동을 벌이면서 까지(자국의 이해에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미래 협상 테이블에서 빠진 것을 보면 (앞서 언급한 산고의 고통은) 특히 사실로 입증된다. 전형적인 사례로 유럽 지도부는 대이란 원유 금수 조치를 구체화하고 있는 미국을 두말없이 따라왔다. EU의 한 고위급 관리가 트리타 파시 전미 이란계 미국인 협회장에게 말한 바대로, 또한 EU 외교관들이 나에게 정색하고 단언한 바대로 그들은 확실한 전쟁 직전의 마지막 단계로 결판날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국제 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은 방금 이란을 방문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6월을 시작으로 전면 가동에 들어가는 (시아파 성지 인근 콤시(市) 인근) 포르도에 있는 새 우라늄농축공장을 비롯해 핵 관련 모든 대상을 사찰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해당 시설이) 핵무기 제조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낙관한다. 그런데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찰단 활동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핵 폭탄 제조가 시간 문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돈을 추적하라

이란의 고립이란 테마는 이란이 러시아와의 교역에서 달러를 버리고 리알이나 루불로 대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수록 힘을 잃게 될 뿐이다. 이는 이란이 이미 중국과 일본과의 무역에서 보여줬던 유사한 행보다. 역내 경제 발전소인 인도의 경우만 봐도 이란산 원유 매입 중단을 거부하고 있다. 인도는 장기적으로는 교역에서도 달러를 사용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인도는 이미 위안화를 사용해 중국과 교역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은 루블화와 위안화를 사용한 지 1년이 넘었다. 또, 일본과 중국은 엔화와 위안화를 사용하는 직접 무역을 추진 중이다. 이란과 중국은 모든 새로운 무역 및 공동 투자에서 위안화와 리얄화로 결제할 예정이다.

해설이 필요하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유럽 사람들은 예외지만, 거의 모든 이란 원유가 달러로 결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란과 우방인 브릭스국가 3개국 중국, 인도, 러시아는 주요 금 보유국이며 생산국이다. 이들 3개국은 복잡한 무역 관계로 인해 미 의회의 변덕(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실 개발도상국의 시선은 심각한 위기에 빠진 대서양주의(大西洋主義) 서방국과 엄청난 국가 부채가 있는 미국, 수많은 "양적완화"를 통해서 내일은 없다는 식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연준, 기초부터 흔들리는 유로존에 쏠리고 있다.

이란 중앙은행에 대한 새로운 제재는 차치하고 돈 문제를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이란의 위협도 무시하자. (특히 이란이 자체 석유를 시장에 내놓는 주요 통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봉쇄할 공산이 크지 않다.) 페르시아만 일대에 위기가 고조되는 핵심적 이유 중 하나는 다용도 통화라고 일컫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침몰이다.

이란이 페트로달러의 격침을 주도했고, 미국 정부는 불안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란은 역내 국가 권력 뿐만 아니라 주요 전략적 경쟁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기세도 제압하였다. 요즘 나오는 복수의 미 해군정이 페르시아만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은 새삼스럽지도 않다. 다만 군사력이 경제력을 상대하기 위해 동원되는 사례는 가장 이상한 한판 대결이긴 하다.

이런 맥락에서 2000년 9월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산 원유 대금 결제를 달러가 아닌 유로로 바꾸면서 페트로달러를 폐기했던 역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03년 3월 이라크는 침공당했고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를 피할 수 없었다. 무하마르 카다피는 디나르 금화를 아프리카 연합의 공용 화폐로 사용하고 에너지 자원의 대금 결제 화폐로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또 하나의 군사 개입, 또 하나의 체제 교체가 뒤따랐다.

그러나 미국과 나토, 이스라엘은 서로 다른 서사를 제시한다. 그들 말로는 이란의 "위협"이 현 위기의 정점에 있다. 그러나 실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배후인 비밀 전쟁에 대한 이란의 반응에 불과하다. 물론 최근에는 경제 전쟁도 더해졌다. 그들 국가의 서사의 흐름을 쫓아가자면 월스트리트의 '카지노 자본주의'나 미국과 유럽의 막대한 부채가 원유 가격 상승이나 작금의 경기 후퇴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란의 "위협"이 주범이란 것이다. 1%의 최상위층 사람들은 고유가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대중의 공분이 향할 희생양으로 이란이 오랫동안 존재해 준다면 고유가에 반대하지 않는다.

에너지 전문가 마이클 클레어(Michael Klare)가 지적하듯 우리는 이제 지정학적 에너지 생산 지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시대에 진입하면서 페르시안 만과 여타 지역에 격랑이 몰아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2012년이 글로벌 통화로 선택된 미국 달러의 구속으로부터 대규모 탈출하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가정이 현실이 된다면 세계(특히 남반구의 세계)는 각국의 계산에 따라 점차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로 사업하기 시작할 것이고 넘쳐 나는 미 국채에 대한 투자는 어느 때보다도 줄어들게 된다.

물론 미국은 걸프협력이사회(GCC) 국가에 언제나 의지할 수 있다. 걸프협력이사회 회원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이다. 나는 (아랍의 봄 과정에 보여준 이들 국가들의 모습을 볼 때) 걸프협력이사회가 아닌 걸프 반(反) 혁명 클럽이라고 칭하길 선호한다. 이들 걸프만 왕정국가들은 실용적·지정학적 이유에서 미국의 중동 지역 나와바리다. 걸프협력이사회 국가들이 페트로달러만을 사용하겠다는 수십 년 된 약속으로 인해 그들 스스로 미 국방성 권력 휘하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미 중부사령부는 카타르에 주재하고 있고 미 해군 제5함대는 바레인에 주둔하고 있다. 이란을 지나 중앙아시아 전역까지 뻗어 있는 '거대 파이프라인 지대'라고 명명할 수 있는 에너지가 풍부한 땅에 터를 잡은 걸프협력이사회 국가들은 쇠퇴하는 미국 패권의 핵심으로 남아 있다. 미 국방성은 이 지대를 '불안정의 호(弧)'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걸 두고 에드거 알렌 포우의 "함정과 진자"를 경제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고쳐 쓰자면 이란은 세계 기축 통화라는 달러를 천천히 분쇄하는 지옥 기계 내부의 톱니바퀴 이빨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이 현재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톱니바퀴 이빨이다. 미국 사람들은 뇌리에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가 새겨져 있다. 필요한 것은 불을 지르기 위한 불꽃이다. 이 불길은 (누군가 재촉이라도 할라치면) 전역으로 확산하여 미국의 혀를 찌를 수밖에 없다.

"노스우드 작전"을 상기하자, 1962년 미 합참 의장이 고안한 이 작전은 미국 본토에 테러 자작극을 연출해 그 책임을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에 덮어쒸우는 작전이었다. (케네디 대통령은 노스우드 작전을 거부했다.) 린든 존슨(Lyndon Johnson)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활용했던 1964년 통킹만 사건을 상기해 보라. 미국은 당시 북베트남군의 어뢰정이 이유 없이 복수의 미 구축함을 공격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나중에 그 공격 중의 하나는 아예 발생하지 않았으며 린든 존슨이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미 국방성 내부에 있는 전 세계 제패를 꿈꾸는 강성 행동가들이 이란을 공격할 목적으로 (또는 단순히 이란을 치명적인 오판에 빠져들게 만들도록) 페르시아만 자살 공격(false-flag incident)을 도모하리라 보는 건 과도한 상상력 발휘가 아니다. 워싱턴의 관심의 초점이 두 차례의 실패한 중동 육상전에서 태평양으로(그리고 중국으로) 옮겨간다는 내용의 오바마 대통령이 방금 공개한 새로운 미 군사 전략도 역시 고려하자. 이란은 마침 남서부 아시아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이란이 보유한 원유는 미국이 지키고 있는 해역을 거쳐 에너지에 굶주린 현대판 중세 왕국(중국)으로 향하게 된다.

그렇다. 우리가 "이란"이라 일컫는 이 대하 심리극이 페르시아만 정치 또는 존재하지 않는 이란의 (핵)폭탄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으나 중국 문제나 미국 달러에 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작금의 문제: 어떤 난폭한 짐승이, 자기 시간이 드디어 와, 태어나려고 베이징을 향해 휘청휘청 걷고 있는가?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영문 원문 보기:The Myth of an ‘Isolated’ Iran  The Nation

클린턴 이메일은 원유와 금이 리비아 정권 찬탈의 배경임을 제시

힐러리 클린턴은 중동 담당 모사꾼 시드니 블루멘탈과 주고 받은 "개인" 이메일에서 2011년 대(對)리비아 나토 공습을 강권하는 프랑스의 동기에 대해 상의하고 있다. 이메일 안에는 리비아가 보유한 금을 활용하여 "프랑코포니(불어권) 아프리카 국가에 'CFA 프랑'이 아닌 대체 통화를 공급"하려는 무하마드 카다피의 의중에 대한 내용도 있다. 한편 수니파 아랍 군주국은 중동 석유 대부분이 시아파 인구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역내 전쟁에 목 말라 있다.

이 기사는 앞서 워싱턴스 블로그에 실렸다.

"거의 모든 페르시아만의 화석 연료는 시아파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심지어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 지역도 마찬가지다."

새해 전야에 힐러리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 서버에서 나온 3000건의 이메일이 공개되었다.

그 이메일 중 클린턴의 최측근 시드니 블루멘탈이 클린턴에게 보낸 2011년 4월 2일 메일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 준다.

"카다피 정부는 143톤의 금과 비슷한 양의 은을 보유하고 있다. 2011년 3월 말 카다피의 금은 보유고는 세바(SABHA) (리비아와 니제르와 차드가 접경한 국경 방향 남서쪽 소재)로 옮겨졌다. 해당 보유고는 트리폴리에 있는 리비아 중앙은행의 금고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금은 현재 진행 중인 반란 이전에 축적된 것으로 리비아의 디나르 금화에 기반한 범 아프리카 통화 제도를 수립하는데 사용할 목적이었다. 이 계획은 프랑코포니 아프리카 국가에 CFA 프랑이 아닌 대체 통화를 공급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출처 해설[이 이메일은 기밀 분류가 해제된 원본 이메일이지 우리가 덧붙인 해설이 아님]; 정통한 복수의 인사에 따르면 금과 은의 양적 가치가 70억 달러 이상입니다. 프랑스 첩보 관리는 지금의 반란이 시작된 직후 이 계획을 알아냈고, 그 점이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리비아 공격에 프랑스 참전을 지시하도록 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 이들 정통한 복수의 인사에 따르면 사르코지의 계획은 다음과 같은 이슈에 의해 추동되었다.

1. 리비아 석유 생산량에서 한 몫 크게 챙기려는 욕망,


2. 북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의 영향력 증대,


3. 사르코지 자국 프랑스의 내부 정치 상황을 개선,


4. 프랑스 군에게 세계적 입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5. 프랑코포니(불어권) 아프리카에서 지배적인 권력인 프랑스를 대체하려는 카다피의 장기 계획에 대한 사르코지 참모진 사이 우려를 해소."

"이 계획은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리비아 공격에 프랑스 참전을 지시하도록 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

이로써 우리가 수년 동안 말해왔던 내용이 확인되었다고 하겠다:

원문 보기: Clinton Email Shows that Oil and Gold Were Behind Regime Change

페트로달러의 종언 : 연방 준비 은행이 당신이 몰랐으면 하는 것

(안티미디어 논설)―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유지 능력이 점차 감퇴되고 있습니다. 페트로달러가 1971년에 수립된 이후 미국 통화는 석유수출기구(OPEC )와의 석유 거래 및 지속적인 군사 개입을 통해 국제 무역을 독점해왔습니다. 그러나 페트로달러란 미국 표준에 대한 반대가 커지고 있으며, 최근 걸프 지역 여러 나라가 갑자기 테러 자금 지원 혐의로 카타르를 봉쇄하자 패트로달러에 대한 반대는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주류 서사와는 달리 카타르가 저격 대상이 된 이유로는 몇 가지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카타르는 중국 위안화 거래액이 860억 달러를 넘었고 중국과의 추가적인 경제 협력을 장려하는 다른 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카타르는 또한, 세계 최대의 가스전을 이란과 공유하고 있어, 양국 간 무역 거래 확대에도 (가스전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통제할 수 없는 미국의 부채 및 정치 부문은 취약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로부터 거리를 두기를 원하는 국가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IMF가 위안화를 준비 통화로 받아들이면서 투자자들과 경제학자들이 마침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이 보유한 경제 권력은 미 제국에 자금을 공급하는 열쇠였지만, 지정학적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성은 수십 년에 걸친 비선언 전쟁, 대규모 감시, 재앙적 외교 정책에 의해 실추되었습니다.

미국의 현존하는 최고 자산 중 하나는 군사력이지만, 군사력을 뒷받침할 강력한 경제가 없다면 쓸모가 없습니다. 브릭스(BRICS) 국가들과 같은 라이벌 연합체는 확립된 금융 질서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는 대신에 자국의 재정 지원을 점차 줄이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단지 가장 최근에 미국 달러를 우회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나라일 뿐입니다. 러시아는 2016년 석유 대금을 위안화로 받기 시작했을 때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어 중국 최대의 석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막대한 시장 점유율을 잠식했습니다. 이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 금지 조치에 따라 올해 초 달러를 버렸습니다. 시대의 조류가 계속해서 페트로달러에 등을 돌리고 있어 궁극적으로 우리 미국의 동맹국들도 자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유럽 연합(EU) 회원국들이 이민과 테러, 긴축 조치를 놓고 브뤼셀의 비선출직 지도자들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사태가 악화하면 다른 나라들도 영국의 뒤를 따라 탈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자원을 얻기 위해 동방(러시아, 중국)에 시선을 돌릴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는 모두 시류를 앞질러 수년 전부터 금 비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미래에는 불환지폐가 아닌 경질자산이 부의 척도가 될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발생했었던 유례 없던 초인플레이션 현상은 화폐 시스템에서 귀금속의 중요성을 공고화했습니다. 불행히도, 대다수 미국인은 과거 일에 무지한 나머지 다음 경기 침체에 직면했을 때 더 많은 정부 구제금융과 화폐 발행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연준 관계자들조차 양적 완화 정책만이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몇몇 유명한 투자자들은 경제 권력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경고했지만, 관료와 중앙 은행가들은 얼마나 심각한 지경이 될 수 있는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그 후과에 대비하지 못하면 평범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대할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이자 저술가인 제임스 리카즈(James Rickards)는 중국과 러시아가 귀금속 확보에 왜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요약했습니다.

"그들은 보유 달러에 스스로 갇혀있다. 그들은 현명하게도 미국이 19조 달러에 달하는 태산같은 부채에서 탈출하기 위해 통화팽창에 나설 것을 두려워한다. 중국의 해결책은 금 매입이다. 달러 인플레이션이 불거지면 중국 재무부가 보유한 (미) 채권 가치는 가치가 떨어지겠지만, 금값은 치솟을 것이다. 금 대량 보유는 현명한 다각화 정책이다. 러시아의 동기는 지정학적이다. 금은 금융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21세기형 무기 모델이다.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의 도움을 받아 달러 지급 시스템을 통제하고, SWIFT라는 국제 지급 시스템에서 적국을 퇴출할 수 있다. 금은 그런 폭압을 미연에 방지한다. 수중에 있는 물리적 금은 해킹, 삭제 또는 동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금괴 이동은 러시아가 미국의 간섭없이 계좌를 정산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주류 매체의 평론가들은 낙관적인 논지의 발언으로 대중에게 혼선을 주고 있지만, 폭풍 전야의 고요한 시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전환기에는 중앙 은행가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저들의 폰지사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개인 자신만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건전한 화폐와 암호화 통화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경쟁에 휩싸인 세계 경제 속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적응하지 못하면 권력을 부여했던 바로 그 불환지폐 시스템 자신을 빈곤으로 빠트리게 될 것입니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The End of the (Petro)Dollar: What the Federal Reserve Doesn’t Want You to Know AntiMedia

이라크 달러 폐기하고 유로화로 한 몫 단단히 챙겨

사담 후세인의 기괴한 정치 성명으로 인해 이라크는 수억 유로의 돈벼락을 맞았다. 2000년 10월 이라크는 다자간 통화인 유로화를 더 많이 사용하는 대신에 "적국의 통화"인 미 달러는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라크의 이번 정책 전환은 유로화 매도 가격이 0.82달러로 최저치로 빠진 그 날 당일에 공표되었다. 아울러 G7 재무장관은 할 수 없이 유로화 긴급 구제에 나서야 했다. 금요일에 유로화는 당시 시세에서 30% 오른 1유로에 1.08달러에 다가섰다.

유엔 석유식량계획에 따라 이라크의 석유 수출 대금은 2001년 이후로 거의 모두 유로화로 지급됐다. 33억 배럴에 대한 석유 대금인 약 260억 유로(174억 파운드)는 뉴욕 소재 에스크로 계좌로 납입되었다.

또한, BNP 파리바 은행에 예치되었던 이라크 계좌 예금은 달러화 표기 이자율보다 유로화 표기 이자 수익률이 높았다.

이라크의 결제통화 변경 시점에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이라크는 이번 행보로 최대 2억 7000만 파운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독립적인 전문가들은 급락 중인 화폐를 매수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글로벌에너지연구센터의 사무처장 파딜 찰라비(Fadhil Chalabi)는 "전 세계 석유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에 나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로화의 평가절상, 높은 금리 및 유럽의 공급 업체를 상대로 한 유로화 지급 능력 등으로 인해 이라크 석유식량계획은 수억 유로를 벌어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엔 관계자들은 (석유식량계획에 떨어진) 이번 수익금은 인도주의적 원조, 전쟁 배상금 및 무기 사찰 비용 지급에 보탬이 된다고 주장한다.

원문 보기 및 참조 기사

1. Iraq nets handsome profit by dumping dollar for euro Guardian
2. 이란 “석유 결제대금, 달러로 안 받겠다” 경향신문

이란 달러에서 유로화로 전환

이란 정부가 외화 보유액을 미국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발표하겠다고 어제 공표한 뒤에 미국과의 불화는 더욱 악화하게 되었다. 이번 발표는 미국 정부와의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미국 통화 의존성을 줄이려는 이란 사람들의 노력의 일환이다.

발리올라 세이프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주 대외 무역에서 사용되는 미국 달러를 유로화로 대체하는 자신의 제안에 대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오늘날 은행 거래에서 달러가 발 붙일 곳은 없다"라며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수십 년에 걸친 경제 제재로 인해 미국과의 무역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이란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은 아랍에미리트이며, 이란의 모든 수입과 수출 중 약 24%를 아랍에미리트가 차지한다. 중국과의 교역 비중은 22%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터키, 인도, 유럽연합 등의 순서로, 이들 국가를 다 합치면 교역량이 대략 6%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란 지도부는 그간 미 달러를 버리고 다른 통화로 바꾸겠다고 협박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주로 무슬림 인구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입국 금지 명단에 이란이 포함된 뒤로 이란의 유로화 전환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세계열강과 함께 만든 2015년 핵 합의를 종료하겠다고 위협했다. 앞으로 이란 핵 합의 최대 고비는 트럼프의 재승인이 이뤄지는 5월 12일이다. 트럼프는 그간 이란 핵 합의는 "최악의 합의"라고 조롱해왔다.

이란 당국자들이 보기에 이번 조치(외환 유로화 표기 공식화)는 바람직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한다. 미국의 추가 제재 위협으로 최근 몇 개월 만에 이란의 외환 거래 시장이 불안정해졌다. 미 달러와 개입된 은행 거래는 이미 어려운 실정이다; 제재로 인해 미국 은행들은 이란 정부와의 사업 거래를 꺼려왔다; 외국 회사는 이란과 미 달러화로 거래하면 심지어 미국계 지점과의 은행 거래가 아닌데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리 하메네이는 "이란 외환 시장의 최근 이슈"에 대해 외부의 적에게 비난을 돌리며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음모를 분쇄할 것을 이란의 첩보 기관에 당부했다.

원문 보기:Iran switches from dollar to euro  Middle East Monitor

이란 달러 폐기, 미국의 대(對) 이라크, 리비아 공습 직전과 빼닮아

이란은 공식적으로 외화 보유액 취급을 달러에서 유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란에 부과한 제재 조치로 인해 이미 달러를 취급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라 현실적인 행보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다른 뭔가가 있는데, 사담 후세인이 달러를 버리고 유로로 대체한 뒤 머지 않아 우리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다는 사실입니다. 부시 행정부는 대량 살상 무기(WMD) 정보를 침략의 필요성에 맞추도록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우린 지금 WMD 이야기가 완전히 거짓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니 미국이 침공할 "필요성"으로 볼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가장 크게 대두 되는 이유로 아마도 달러로부터 유로화 전환이었을 공산이 큽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리비아가 아프리카 금 기반 통화로 방향을 잡기 시작한 직후, 우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도움을 받아 리비아 마저 침공했습니다. 저술가 엘렌 브라운(Ellen Brown)은 리비아 침공 당시 다음과 같이 그런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카다피는 사담과 마찬가지로 대담한 행보를 보였다. 그는 달러와 유로를 거부하는 운동을 시작했고, 아랍과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외국 화폐 대신에 디나르 금화라는 새로운 화폐를 사용하자고 요구했다." '경제 저격수의 고백'의 저자 존 퍼킨스(John Perkins) 역시 리비아 공격의 진정한 이유는 카다피가 달러(그리고 유로)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엘렌 브라운(Ellen Brown)은 그녀의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엘렌은 미국이 5년 안에 7개 국가를 타도할(쳐부술) 예정이라는(미 국방성 계획) 얘기를 들었다는 웨슬리 클라크의 그 유명한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웨슬리는 이 얘기를 2002년 펜타곤 최고위 인사들로부터 들었는데, 거의 모든 인사들이 침공, 쿠데타, (군사) 개입 등을 예상했으며 모두 실현되었습니다. 브라운은 "이들 7개국의 공통점은 무엇인가?"라고 썼습니다. 뱅킹(은행업)의 맥락에서 보면 한 가지 도드라지는 것은 7개국 중 어떤 국가도 국제 결제 은행(BIS) 56개 회원국 명단에 올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들 국가가 스위스 중앙 은행의 핵심 은행가들이 통솔하는 규제 당국의 통제 밖에 놓일 것이 자명합니다. 그 무리 중 최대 배신자가 리비아와 이라크였고, 이 두 국가는 실제로 군사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런 기사는 주류 방송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는 후원자인 당신과 같은 영웅 덕택에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달에 적게는 5달러 후원하는 비용은 커피 두 잔 값과 동일합니다. 또한, 당신은 한 차례 기부도 제공할 수 있으며, 우측 사이드 바에서 무료 이메일 뉴스 레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란 전쟁 몰이를 위한 거대 움직임에 대비합시다. 오바마의 이란 핵합의 이후 1년이 지나자 첫 번째 몰이가 시작되었는데, 이란이 최대 테러지원국이라는 주장을 끊임 없이 펼치고 있습니다. (이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오바마의 마지막 재임 1년만 26,000건의 드론 폭격을 비롯해 전세계에 드론(무인 항공기) 폭탄을 투하한 국가는 당연히 포함될 리 만무합니다.) 이제는 친(親) 전쟁 언론 기업들이 신발 끈을 바짝 묶을 시점입니다. PBS,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폭스 뉴스, MSNBC 등은 또 하나의 나라 제거를 추진하는 기사를 갈수록 많이 보도할 공산이 큽니다. 더 많은 죽음과 파괴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 우리 중에 진실을 직시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침략 전쟁에서 진정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이기에 그렇습니까? 바로 단지 평화를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Iran Drops The Dollar – Just As Iraq & Libya Did Before We Bombed Them -Lee Camp

미국은 어떻게 시리아 테러리스트를 무장했나

군사위원회와 외무위원회 소속 3선의 털시 개버드 여성 하원 의원은 시리아 내부 테러리스트 조직뿐만 아니라 그들 조직과 직접 협력하는 조직에 대해 미국의 지원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똑같이 중요하게 이 법안은 테러 분자들과 협력자에게 무기를 공여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다른 나라와의 군사 협력이나 다른 형태의 군사 협력을 금지하도록 한다.

개버드의 "테러리스트 무장 금지법"은 의회가 오래전에 경종을 울렸어야 했을 시리아 내전 속 분쟁과 관련된 미국의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도전장을 던졌다: 2012~13년 오바마 행정부는 바샤르 알 아사드 권력을 강제 퇴출할 수 있도록 수니파 동맹국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가 시리아와 비 시리아 무장 단체에 무기를 공여하도록 도왔다. 그리고 2013년에 미 행정부는 CIA가 판단하기엔 "상대적으로 온건한" 반 아사드 집단에 무기를 공여하기 시작했다. 즉, 정도가 제각각인 이슬람 극단주의를 규합했다는 의미다.

아사드 정권을 보다 민주적인 대안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 해당 정책은 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인 알 누스라 전선를 아사드를 위협할 주축 세력으로 키우는 일을 실제 도왔다.

반군을 무장하는 이 정책의 지지자들은 시리아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을 반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대(對)시리아 미국 정책의 역사에서 제기되는 진짜 문제를 빠트리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시리아 정책은 알카에다와 테러 단체의 근절이라는 "테러와의 전쟁"의 시금석으로 여겨지는 미국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내다 버렸다. 미국은 그 대신 대테러 관련 미국의 이해관계를 수니파 동맹국들의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중동의 심장부에 새로운 테러리스트 위협의 생성을 도와왔다.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의 전복을 다짐하는 군사 단체를 무장하는 정책이 처음 2011년 9월에 시작될 당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사드 반군에 무기를 공급하라는 수니파 동맹국의 압력을 받을 시점이다. 아사드 반군 수립 의지가 확고한 이들 수니파 동맹국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이다. 터키와 걸프만 수니파 정권들은 미국이 대전차 및 대공 미사일을 반군에 공여하기를 원했다고 중동 문제에 관여한 오바마 행정부의 전직 관리가 밝혔다.

오바마는 시리아 반군에 무기를 공여하는 것을 거부했다. 다만 그는 반(反)시리아 단체 무장을 위한 비밀 군사 지원 캠페인 수행을 돕는 미국 병참 지원을 제공하기로 동의했다. CIA가 관여한 반 아사드 병력 무장은 벵가지에 비축되어 있었던 카다피 정권의 무기고에서 무기를 이송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시모어 허시의 2014년 탐사 보도에 상세히 나와 있듯이 CIA 통제를 받는 무기 회사들은 병참을 관리하는 미군 요원을 활용하여 벵가지 군사 항구에서 시리아의 소규모 항구 두 곳으로 무기를 이송했다. 반군 무장 프로그램의 기금은 주로 사우디 사람들이 조달했다.

기밀 해제된 2012년 10월 국방정보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8월 말 선적한 무기는 저격용 소총 300정과 로켓 추진 유탄 발사기 100기와 유탄 300발, 곡사포 400기가 포함된다. 무기 수송마다 많게는 10개의 컨테이너 선적을 취급했으며 각 컨테이너에는 약 4만 8천 파운드의 화물을 적재했다고 국방정보국 보고서는 적시했다. 이는 선적 당 최대 250t의 총 무기 탑재량을 의미한다. CIA가 한 달에 한 차례의 수송을 기획했더라도 2011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2,750t의 무기가 결국에 시리아로 향했다. 아마도 실제 무기 선적량은 언급한 숫자의 갑절일 공산이 크다.

2012년 9월 CIA의 비공식 무기 선적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 그 때가 미 CIA의 무기 수송 작전을 지원을 위해 사용되었던 벵가지의 대사관 부속 건물을 리비아 무장 세력이 공격하고 불 태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이다. 그러나 그즈음에 반 아사드 세력을 무장하기 위한 더 큰 채널이 열리고 있었다. CIA는 1990년대 발칸 전쟁에서 남은 대량의 무기를 팔겠다고 제안한 크로아티아 고위 관리와 사우디 사람들이 접촉하도록 주선했다. 그리고 CIA는 여러 다른 구소련 국가 정부와 무기 판매상이 출처인 무기의 쇼핑을 사우디에 알선했다.

CIA 리비아 프로그램과 크로아티아로부터 조달한 무기가 넘쳐나면서 사우디와 카타르 사람들은 2012년 12월 터키행 군용 화물기 운항 횟수를 증편했고 다음 두 달 반 기간에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았다. 뉴욕 타임스는 2013년 3월 중순까지 총 160편의 항공편이 그런 이유로 운항했다고 보도했다. 걸프만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화물기인 일류신 Il-76 항공편은 회당 대략 50t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고로 2012년 말과 2013년에 터키 국경에서 시리아로 8000t의 무기가 쏟아져 들어갔다.

한 미국 관리는 새로운 차원의 무기 배달을 시리아 반란군에 제공한 것을 일컬어 "무기 폭포수"라고 했다. 발칸 조사 네트워크와 조직범죄 및 부패보고 프로젝트는 1년에 걸친 조사에서 사우디가 강력한 재래식 군대를 시리아에 건설할 작정이었음을 밝혀냈다. 2013년 5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소재 무기 회사에서 구매한 무기의 "최종소비자증명"에는 중무장한 탱크도 관통할 수 있는 소련이 설계한 PG-7VR 로켓 발사기 500기와 탄두 2백만 개가 적시되어 있다; 콘커스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 50문과 미사일 500개, 장갑차에 장착한 대공포 50문, 중장갑차를 관통할 수 있는 OG-7 로켓 발사기 파쇄탄 10,000발; 트럭에 장착된 BM-21 GRAD 다중 로켓 발사기 4기, 이 4기 중 1기당 1회 사격에 사거리가 12 ~ 19마일인 로켓을 40발과 GRAD 로켓을 20,000발 발사한다.

사우디가 발주한 같은 세르비아 무기 회사의 다른 최종사용자증명 내역에는 탱크 300대, 로켓 추진 유탄 발사기 2000기, 다른 로켓 발사기 16,500기, ZU-23-2 대공포 탄두 1백만 발, 기타 다양한 총기류 탄창 3억 1500만 개가 열거되어 있다.

두 차례 해당 구매는 사우디가 발칸 8개국으로부터 이후 몇 년에 걸쳐 획득한 무기 총합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탐사 기자들은 사우디가 2015년에 가장 많은 무기 거래를 구소련 국가들과 했으며, 당시 거래된 무기에는 공장 생산 설비에서 막 나온 무기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사우디 사람들이 구매한 무기 중 거의 40%는 2017년 초까지도 인도되지 않았다. 그러니 사우디 사람들은 수 년 앞을 내다보고 대규모 재래식 전쟁을 지속하기에 충분한 무기 계약을 이미 마쳤다.

지금까지 사우디의 가장 중요한 무기 구매를 하나만 꼽자면 발칸 제국의 무기가 아니라 미국산 무기 구매였다. 다름 아닌 10억 달러 상당의 토우 대전차 미사일 15,000기를 사우디에 판매한 미국의 2013년 12월 거래이다. 이 거래는 그해 반아사드 무장 단체에 살인 무기 지원을 금지했다가 번복한 오바마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사우디 사람들은 아울러 미국의 재량에 의해서만 이들 대전차 미사일을 시리아 단체에 나눠 주기로 합의했다. 토우 미사일은 2014년 시리아에 도착하기 시작했고 곧바로 시리아 군사 균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주로 터키를 통해 시리아로 봇물 터지듯 유입된 무기와 외국 전투원 2만 명 유입이 더해져 시리아 분쟁의 전반적인 성격을 규정했다.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 알 누스라 전선(현재는 타흐리르 알샴 혹은 레반트 자유인민위원회로 개명)과 동맹 단체를 가장 강력한 반아사드 시리아 단체로 만드는 것을 돕고, 이슬람 국가(ISIS)의 부상을 가져온 것은 이런 군비 조달이었다.

2012년 말 즈음, 그해 초 시리아에 유입되기 시작한 상당량의 무기로 인해 알카에다의 시리아 점유가 앞으로 급속히 확대될 것이 미국 관리가 보기에 자명해졌다. 2012년 10월 미국 당국자들이 뉴욕 타임스에 처음으로 비공식적으로 인정한 내용을 보면 전년도 미국의 병참 지원과 함께 시리아의 반군 무장 단체에 이송된 무기 대부분이 "이슬람 강경파 지하디스트"에 넘어갔다. 이 말은 자명하게 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인 알 누스라를 의미한다.

사우디, 터키, 카타르 사람들은 유입된 해당 무기를 정부 목표물 공격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군대에 보내려고 했기 때문에 알 누스라 전선과 동맹 단체가 유입 무기의 주요 수령자가 되었다. 그리고 터키 국경 너머로 쏟아져 들어간 외국인 지하디스트 수천 명의 지원을 받던 알 누스라 전선(Al Nusra Front)는 2012년 여름 무렵 이미 "자유 시리아군" 여단과 공조해 대 시리아 정부 공격을 주도하고 있었다.

2012년 11월과 12월 알 누스라 전선은, 찰스 리스터가 그의 저서 "시리안 지하드"에서 기록한 대로, 자칭 "자유 시리아군"이라는 사람들과 여러 전선에서 공식적인 "공동작전실"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권이 선호한 이에 적합한 사령관은 압둘 자바바 알 오카이디 대령이 있다. 그는 전직 시리아 군부 장교로 소위 알레포 혁명군사위원회의 수장이었다. 시리아에서 퇴거한 후에도 자신의 자리를 유지한 로버트 포드(Robert Ford) 대사는 2013년 5월 오카이드를 공개적으로 방문하여 자유 시리아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오카이드와 그의 부대는 알레포 연합의 손아래 파트너였다. 알레포 연합 중 알 누스라가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반군 집단이었다. 그런 현실은 "이슬람 국가" 관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하는 비디오 장면이나, 2013년 9월 시리아 정부의 메나그 공군 기지 점령을 기념하는 알레포 지역의 지하디스트 사령관과 합류하는 모습에 분명하게 투영되어 있다.

2013년 초 무렵 기실 어떤 군대와도 합류한 적이 없던 군사 조직인 "자유 시리아군"은 시리아 분쟁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잃었다. 새로운 반(反) 아사드 무장 단체는 대표적인 분쟁 전문가가 관측한 바론 자신을 스스로 식별하기 위해 특정 "브랜드"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했다.

그래서 터키로부터 무기가 여러 전장에 도착했을 때 모든 비 지하드 단체는 유입 무기를 알 누스라 전선과 그들과 친한 반군 동맹과 함께 공유한다는 것을 이해한 상태였다. 시리아 북부 한 도시를 다룬 2013년 초 맥클라치 신문 기사는 "자유 시리아군"이라고 스스로 일컫는 알 누스라와 그들 여단 간의 군사 합의체가 어떻게 무기 분배를 관장했는지 보여준다. 그들 부대 중 하나인 승리 여단(Victory Brigade)은 알카에다의 가장 중요한 군사 동맹인 아흐라르 알-샴(Ahrar al Sham)과 함께 "공동작전실"에 참여하며 몇 주 전 전략 소도시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을 치렀다. 방문 기자는 승리 여단과 아흐라르 알-샴이 러시아산 RPG27 어깨 거치 로켓 추진 대전차 유탄과 RG6 유탄 발사기를 포함하는 새롭고 정교한 무기를 과시하는 장면을 지켜봤다.

승전 여단이 아흐라르 알-샴과 새로운 무기를 공유했는지 질문을 받자, 아흐라르 알-샴 대변인은 대답했다. "물론 그들은 우리와 무기를 공유한다. 우리는 함께 싸운다."

터키와 카타르는 의식적으로 알카에다와 최측근 동맹인 아흐라르 알-샴을 무기 체계의 수령자로 선택했다. 2013년 말과 2014년 초에는 터키 국경 바로 남쪽에 있는 하타이 주를 향해 무기를 싣고 가던 트럭 여러 대를 터키 경찰이 차단했다. 나중에 터키 경찰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해당 트럭에는 터키 정보 기관원이 탑승해 있었다. 하타이주는 아흐라르 알-샴이 장악했다. 실제로 터키는 아흐라르 알-샴을 주요 시리아 고객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고 아틀란틱 카운슬의 중동 라피크하리리센터 수석 연구원인 페일살 이타니는 말한다.

리비아 극단주의자 집단에 무기를 수송하는 일에 관여한 카타르 정보 당국자는 터키에서 시리아로 유입되는 무기 흐름을 감독한 핵심 인물이었다. 지난 수십 년 간 터키 시리아 국경 근처의 외부 무기 공급업자들 사이 논의에 익숙한 한 아랍 정보 기관원은 워싱턴포스트의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David Ignatius)에게 말하길, 참가자 중 한 명이 외부 이슬람 세력이 지하디스트리스트의 덩치를 키워주고 있지만, 비(非) 이슬람 단체는 그 존재가 미약해지고 있다고 경고하자, 카타르 작전 책임자는 "도움만 된다면 알카에다에 무기를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카타르 사람들은 중동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알 누스라 전선과 아흐라르 알-샴 모두에 무기를 몰아 주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A) 참모들은 미국이 시리아와 리비아 거점 극단주의자들을 무장시키는 것에 대한 불만을 카타르에 표시하기 위해 카타르 알-우데이드(Al-Udeid) 미국 공군 기지에서 전투기 중대를 철수하자고 2013년에 제안했다. 그러나 미 국방성은 카타르 기지 접근권을 지키기 위해 그러한 NSA의 가벼운 압력을 거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허쉬 기자가 설명한 바와 같이 2013년 5월 백악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리셉 타입 에드로안 정부가 지하디스트를 지원하는 것을 놓고 터키 총리와 정면으로 붙었다. 오바마는 "우리는 당신이 시리아에서 급진주의자들과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안다"고 말했다고 허쉬 기자는 전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 중반에 한시적으로만 터키와 알 누스라(Al Nusra)의 상호 협력 문제를 다뤘다. 프랜시스 리치아돈(Francis Ricciardone) 미 대사는 앙카라를 떠난 직후 터키는 "솔직히 말해서 상당 기간에 걸쳐 알 누스라(Al Nusra)를 포함해 (시리아 반군) 단체와 협력해 왔다."고 런던 소재 데일리 텔레그래프(Daily Telegraph)에 밝혔다. 그는 2011년부터 2014년 중반까지 터키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했다.

터키의 최대 우방인 미국은 시리아 거점 테러리스트를 무장한 터키를 공개적으로 견책하게 된다. 당시 바이든 부통령은 2014년 10월 터키의 역할에 대해 비판했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사로 나선 바이든은 즉석해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동맹국이다"고 불평했다. 바이든은 우리 동맹국이 무기를 공급한 세력은 "세계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알 누스라와 알카에다, 지하디스트 극단주의자들"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의도적으로 지하드 운동을 도왔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당 발언에 대해 해명하면서 신속히 사과했다. 그러나 포드 대사는 BBC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의 발언 취지는 동맹국이 극단주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6월에 오바마 대통령은 반란군 여단에 대한 직접적인 미국의 살상 무기 군사 원조를 처음으로 승인했다. 2014년 봄까지 사우디로 옮겨진 1만 5천 기의 미국산 BGM-71E 대전차 미사일이 선별된 반(反) 아사드 단체의 수중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CIA는 무기를 전달 받는 단체는 알 누스라 전선과 반군 연맹과는 협력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그 조건에 비추어 미국 정부가 알 누스라 전선과는 분리 독립을 유지하기에 충분히 강한 반군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CIA 검증 명단에 오른 반군 단체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무장 단체로 알카에다 계열 단체의 강제 흡수에 매우 취약했다. 2014년 11월 알 누스라 전선은 CIA 지원 단체 중 가장 강력한 2대 무장 단체인 하라카 하즘(Harakat Hazm)과 시리아혁명전선을 연일 공격했고, 토우 대전차 미사일과 GRAD 로켓를 포함한 중무기를 탈취했다.

2015년 3월 초 하라카 하즘 알레포 지부는 자진해서 해체되었고, 알 누스라 전선은 거기서 확보한 토우 미사일과 기타 장비를 사진에 담아 자랑했다. 2016년 3월 알 누스라 전선은 이들리브 지역의 13사단 본부를 공격해 모든 토우 미사일을 탈취했다. 그달 이후 알 누스라 전선는 포획한 토우 미사일을 사용하는 그들 병력의 모습을 비디오에 담아 공개했다.

그러나 그것이 알 누스라 전선이 CIA의 유익한 선물을 획득한 유일한 길은 아니었다. 알 누스라 전선은 2014~15년 겨울 가까운 연맹인 아흐라르 알-샴과 함께 이들리브 지방의 완전한 점령을 위한 군사 캠페인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알카에다와의 거리 두기 가면을 벗어던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는 알카에다 지부와 연맹 단체로 구성된 '정복의 군대'(Army of Conquest)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군대 창설을 위해 알 누스라와 협력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이 통합 캠페인을 위해 더 많은 무기를 제공했으며 터키는 무기 이동의 편의를 도왔다. 3월 28일 반군 통합 캠페인이 출범한 지 4일 만에 "정복의 군대"는 이들리브시를 성공적으로 장악하였다.

CIA 원조로 선진 무기를 확보했던 비(非) 지하드 무장 단체는 이들리브시에 대한 초기 공격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리브를 점령한 이후 시리아 소재 미군 주도의 공동작전실은 시리아의 잔여 지방 통제의 통합을 위한 반군 통합 캠페인에 지금 합류할 수 있다는 신호를 이들리브 소재 CIA 지원 무장 단체에 보냈다. CIA 지원 단체인 지하디스트 및 다른 무장 단체와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인 연구가 리스터에 따르면 정의의 기사 여단과 13사단은 미 CIA의 제지 없이 알 누스라 전선과 함께 이들리브 통합 캠페인에 합류했다.

이들리브 공세가 시작됨에 따라 CIA 지원 단체는 토우 미사일을 더 많이 확보해 나갔으며 이제는 토우 미사일을 사용하여 시리아군 탱크에 매우 효과적으로 대항하게 되었다. 그것은 미국의 정책이 "상대적으로 온건한" 단체와 알 누스라 전선 사이의 연맹을 지지하는 시리아 전쟁의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었다.

이들리브 신 연맹은 알레포로 이어졌는데 그곳에서 누스라 전선과 가까운 지하디스트 단체는 CIA 지원을 받는 알레포 지역 9개 무장 단체와 파타 할랍("알레포 정복")이라 불리는 새로운 사령부를 구성했다. CIA 지원 단체들이 알 누스라 전선과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알카에다의 지부가 새로운 사령부(파타 할랍) 참여 명단에 공식적으로 올라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사령부에 대한 보도가 분명히 암시한 것처럼, 이 캠페인은 CIA가 자기 고객에게 계속 무기를 공여하는 방식의 하나 일 뿐이다. 사실상 알카에다와의 동맹이지만, 상관 없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분명하다: 미국의 수니파 동맹국이 알 누스라 전선과 연맹 단체에 무기를 공여할 수 있도록 돕고, 정교한 무기를 시리아 전쟁터에 쏟아부어 필연적으로 알 누스라의 수중에 떨어지게 하거나 무장 단체 전반의 군사적 입지를 강화해 주는 등 시리아 영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알카에다의 권력을 확장해준 주된 책임이 미국의 정책에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미 국방부는 미국이 천명한 테러 대테러 작전에 대한 이 같은 배신을 용납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털시 개버드의 법안에 따라 강제하든, 의회나 백악관이 그런 노골적인 배신에 맞서지 않는 한, 미국의 정책은 시리아에서 이슬람 국가가 패망했더라도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의 권력 통합을 계속 공모할 것이다.

가레스 포터(Gareth Porter )는 독립적인 기자이자 2012 마사 겔혼(Gellhorn) 저널리즘 상 수상자이다. 그는 "가공의 위기: 이란 핵 공포 속 숨겨진 이야기"(저스트 월드 북, 2014년 작)를 비롯해 다수의 책을 집필한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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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How America Armed Terrorists in Syria Gareth Porter

보도 매체가 언급하지 않는 시리아 전쟁에 관한 10가지 사실

(안티미디어) ― 언론기업은 시리아에서 진행 중인 역내 분쟁의 책임을 오롯이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만 전가하는 보도를 정기적으로 내놓고 있다. 언론기업은 이러한 서술과 상반되는 사건 보도를 간헐적이되 하긴 한다. 다만 보도 비중이 작긴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모두 합치면 시리아 분쟁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할 수 있다.
10: 바샤르 알아사드는 버락 오바마보다 지지율이 높다.

아사드 정권이 합법적인 정권이 아니니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고 오바마는 주장하고 있지만, 기실 2011년 분쟁이 불거진 이래로 아사드는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왔다. 아사드 대통령이 어떤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국제 관측통이 밝힌 2014년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는 사실은 그가 비록 심각한 인권 유린 혐의를 받고 있지만, 시리아 국민 사이에 상당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반면 오바마는 자신이 승리한 2012년 선거에서 투표율이 겨우 53.6%밖에 되지 않았는데, 겨우 1억 2,910만 유권자만 표를 행사했다. 이는 약 1억 8,980만 명의 미국민이 오바마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의 지지율은 현재 50%대에 머무르고 있다.

9: "온건"한 반대파가 실종됐다.

시리아에는 과거라면 모르겠는데 더는 "온건"한 반대파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서방의 지원을 받는 소위 자유 시리아군(FSA)은 극단주의자들이 장악한 지 오래다. 미국은 이를 파악하고도 시리아 반대 세력을 계속 지원해왔다. 뉴욕 타임스는 시리아에 보낸 무기 대부분이 지하디스트의 수중에 들어갔다고 2012년 보도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은 것이다. 2012년 기밀 분류된 DIA 보고서를 보면 이슬람 국가(ISIS)의 부상을 다음과 같이 예고한다:

"상황이 잘 안 풀리면 시리아 동부에 공식 혹은 비공식 살라피스트 공국이 수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형국은 시리아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해 반대파를 지원하는 세력이 원하던 그대로이다.

또한 자유 시리아군(FSA)의 지휘관은 자신의 전투원들이 정기적으로 알 누스라(시리아의 알 카에다)와의 합동 작전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샤리아 법에 따른 시리아 통치를 보고 싶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온건파란 의미 역시 "알카이다 계열 광신도"가 될 수 있음이 자명하다.

8: 아사드는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

2013년 초에 처음으로 자행된 대표적인 화학무기 공격에 관한 조사에서 유엔은 제시된 증거로 볼 때 해당 공격이 시리아 반대 세력이 자행한 공격일 공산이 크다고 결론지었다. 서방에서는 당시 잔악 행위를 아사드의 소행으로 낙인찍었다. 2013년 8월 공격에 대한 UN의 후속 조사에서는 아사드의 세력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역대 퓰리처상 수상자인 언론인 시모어 허시(Seymour Hersh)는 2013년 12월 당시 상황의 처리 방식상에 여러 결함을 부각하는 기사를 발표했다.

"공격 직전 수개월 동안 미국 정보기관은 일련의 높은 수준으로 기밀 분류된 보고서를 생산했다.… (이 보고서는) 알 카에다와 계열의 지하디 단체인 알 누수라 전선(Nusra Front)이 사린 제조기술을 마스터했으며 사린을 대량 생산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언급하고 있다.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했을 때 알 누수라는 용의자였어야 했지만, 미 행정부는 아사드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보만을 취사선택했다."

7: 시리아 정권 타도는 9/11 직후 채택된 계획 일부였다.

9/11 테러 직후 웨슬리 클라크 4성 장군이 공개한 메모에 따르면 펜타곤은 5년 안에 7개 나라 정부를 전복시킬 계획을 채택했다. 해당 국가는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이란이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2003년에는 이라크 침공이 있었다. 미국의 동맹국 이스라엘은 2006년 레바논을 수중에 넣으려고 시도했었다. 리비아는 2011년에 파괴되었다. 서방의 개입 이전에 리비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생활 수준이 높은 국가였다. 2015년 한 해에만 시리아의 유엔 인간개발지수 순위가 27계단 하락했다. 미국의 무인 비행기가 소말리아 상공을 날고 있고, 미군이 남부 수단에 주둔하고 있다. 수단은 잔인한 내전 이후 분단 상태이다. 2011년 이후 시리아는 치명적인 전쟁의 현장이었다. 이렇게 되면 이란만 남아 있는데 밑에서 다루기로 한다.

6: 이란과 시리아는 상호 방위에 합의했다.

2005년 이후 이란과 시리아는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다. 이란 정부는 이 합의를 완전히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군대와 10억 달러 규모의 신용 한도, 훈련 및 조언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시리아 정권에 제공했다. 그러나 시리아 분쟁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 시리아 편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양국은 이란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용납하지 않을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러시아가 최근 몇 달에 걸쳐 시리아 군사 개입에 나선 것은 양국의 협박이 공치사가 아님을 증명해 준다. 그들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그들의 믿음을 입증했다.

이란은 그간 미국 외교 정책 집단의 표적이 된 지 오래다. 조지 부시는 자신의 임기 중에 이란 공격에 필요한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다. 시도가 부족했기보다는 제재에 집중해왔기 때문이다. 역내에서 이란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을 공격하고 불안정하게 만들어, 이란의 역내 영향력 확산을 저해할 수 있는 열강이 존재한다면 궁극적으로 이란의 약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5: 전임 애플 CEO는 시리아 난민의 아들이다.

애플의 설립자인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시리아 사람의 아들이며 1950년대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런 사실이 특히 웃긴 것은 외국인 혐오증, 이슬람 혐오증, 인종주의 및 난민에 대한 증오의 크기를 볼 때 그렇고 스티브 잡스가 이민자에게, 심지어 대통령 도전자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니 웃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 기술 개척자들이 결코 미국에 당도하지 못할 조건을 만들 것인가? 트럼프의 수사는 많은 것을 시사하는 듯하다.

4: 이슬람 국가(ISIS)는 시리아 분쟁이 아니라 이라크 침공의 산물이다.

이슬람 국가는 애초에 알 카에다 이라크 지부로 알려졌으며 2003년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유명세를 크게 얻었다. 잘 알려졌듯이 이라크 침공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라크에 알 카에다의 존재가 없었는데 침공 이후 생겨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2003년 5월 폴 브레머(Paul Bremer)가 대 이라크 대통령 특사 역할을 맡았을 때, 그는 경찰과 군대를 해산시켰다. 브레머는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고위급 군 관계자들을 포함해 40만 명에 가까운 전직 군인을 해고했다. 해고된 장군은 현재 ISIS 내에서 높은 직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대량 해고가 없었더라면 ISIS는 존재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슬람 국가(ISIS)는 전부터 미국 안보 기관에 의해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AQI)라고 알려졌지만, 이들 전투원은 리비아와 시리아에서 서구의 레짐 체인지(체제 교체) 아젠다의 주축이 되었다. 이라크인과 시리아인이 합세한 알 카에다 계열 단체는 2014년 시리아 국경이 접한 곳에서 통합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본격적인 테러 집단을 마주하게 되었다.

3: 터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는 시리아를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원했지만, 아사드가 거절했다.

2009년 카타르는 사우디 가스를 수출하기 위해 시리아와 터키를 관통하는 파이프라인을 제안했었다. 아사드 대통령은 카타르의 제안을 거부하고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파이프라인 경유지에서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완전히 배제하는 합의안을 이란과 이라크와 체결했다. 그 후로 터키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사드 타도를 추구하는 반대 세력의 확고한 후원자였다. 전체적으로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무기를 빌려주고, 광신적인 이데올로기 확산을 장려하고, 국경 너머로 전투원을 밀입국시키는 것을 도왔다.

이란-이라크 파이프라인은 역내 이란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다른 주요 OPEC 산유국이며 라이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력을 약화한다. 미국의 동맹국을 경유하지 않고 유럽으로 가스를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할 때, 이란은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미국 달러를 완전히 배제하는 협상에 합의할 수 있다.

2: 유출된 전화 통화 내용을 보면 터키는 이슬람 국가 전투원에게 비싼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리아 정권과 싸우는 강경파 이슬람 주의자들에 대한 터키의 지원은 광범위하다. 기실 지하디스트는 터키 국경을 "지하드의 관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6년 5월 터키는 도가 지나쳐 ISIS 전투원에게 값 비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경이라는 보도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터키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다. 잠시 그 의미를 새겨보자.

1: 시리아 분쟁에 대한 서양 언론의 주요 정보원은 영국 코번트리(Copventry)에 있는 티셔츠 가게이다.

이건 농담이 아니다. 당신이 뉴스를 읽는다면, 당신은 주류 매체가 인용하는 시리아인인권전망대(SOHR)라는 웅대한 이름의 단체를 당연히 들어봤을 것이다. 소위 "전망대"는 시리아 분쟁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잉글랜드 코번트리(Coventry)에 있는 한 가정의 가족 구성원에 의해 운영되지만, 아직도 가장 존경받는 서구 보도 매체(예로 BBC, 로이터, 가디언 및 인터네셔널 비즈니스 타임스)에 의해 인용되고 있다. 그의 자격 증명서로는 동내 길가에 티셔츠 가게 주인이라는 것과 시리아 현직 대통령을 반대하는 악명 높은 반체제 인사라는 점도 포함된다.

***

이 기사에 실린 많은 정보가 주류 보도 매체에서 나왔음에도 기사 유통망 종사자들은 이 모든 줄거리를 한대 모아 시리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대중에게 전달하길 거부한다.

아사드는 잔인할 수도 있으며, 파다한 인권 유린 의혹에 대해 재판에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는 다른 정황이 비 사실이 되거나 무의미하게 되지는 않는다. 또 다른 중동 전쟁의 길로 말려 들어가기 전에, 더 나아가 러시아와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과 테러 공격 확대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우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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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본: 10 Facts the Media Won’t Tell You About the War in Syria The Anti-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