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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1일 월요일

트럼프의 경제 제재, 2017년 8월 이래로 베네수엘라에 60억 달러 재정 손실 초래

조 에머스베르거는 미국의 "엇나간" 제재가 베네수엘라 국민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시인한 정부 비판자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의 해석을 분석하였다.


아랫글은 캐나다 정치 분석가 조 에머스베르거가 토리노 캐피탈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시스코 로드리게스의 최근 글에 대해 응답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로드리게스는 마두로 정부에 대한 기탄없는 비판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는 최근 논문에서 미국 정부의 "엇나간" 제재가 악화일로의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 감소를 심화시키고 있어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인식했다.

"제재에 따른 신용 거래에 대한 접근권이 사라지면서 원유 생산량 급락을 야기했고, 경기 위축을 초래하였다."

"우리 요점은 정치 위기가 금융 분야까지 침범하면서 베네수엘라 나라 경제와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파급 효과를 미쳤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를 이라크나 시리아와 비교하고, 정부를 성토하는 격앙된 수사법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국제 대금 지급을 못 하게 막는 미국의 제재에 대한 경제 관점에서의 일관된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베네수엘라 경제가 파탄나게 된 원인은 수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로드리게스는 미국의 제재가 고위층에게만 타격을 입힌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해체한다.

"베네수엘라 제재 찬성론자들은 제재가 마두로 정권을 겨냥한 것이지만,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제재가 베네수엘라의 수출 능력 악화 및 그에 따른 수입 및 성장 붕괴와 연관 지을 수 있다면, 이런 주장은 확실히 틀린 주장이다."
베네수엘라 에널리스트 닷컴 팀.

베네수엘라 경제학자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는 오랫동안 베네수엘라 정부를 비판해왔다. 그는 2017년 8월 트럼프가 꺼내든 제재 이후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이 분석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급감했음을 보여주는 글을 작성했다. 로드리게스는 대선을 보이콧한 다른 야당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미국의 위협을 뿌리치고 5월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헨리 팔콘의 경제 고문이었다.

아래는 로드리게스가 제공한 핵심 그래프이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원유 가격(석유수출국기구)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은 2017년 8월 트럼프의 제재가 발효되기 이전인 2016년과 2017년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콜롬비아와 같은 패턴을 보였다. 원유 생산량 급감은 2016년을 기점으로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원유 가격에 의해 추동되었다. 2017년 8월 트럼프의 제재는 베네수엘라 정부를 상대로 미국으로부터의 재원 조달을 불법으로 만들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타격이 심각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미퇴환(未兌換) 외화 채권은 미국 뉴욕주 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정부의 대표 자산 중 하나인 국영 스트고 기업은 텍사스에 있다. 당시 제재로 시트고는 수익금과 배당금을 베네수엘라에 송금할 길이 막히게 된다. (2015년 이래 연 평균 10억 달러 정도)

아래 표는 트럼프의 제재가 발효된 이래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에 따른 재정수입을 1개월 단위로 추산한 것이다. (베네수엘라 원유 가격을 추산할 때 사용되는)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2017년 8월 이후 배럴당 50달러에서 70달러로 선형적으로 상승했다. 석유 생산량은 로드리게스가 제공한 추산치를 차용했다. 아래 보시다시피 "제재 없음" 경우에는 트럼프 제재 전 12개월 기간과 비슷한 비율로 생산량 감소가 지속하였을 것이다. 로드리게스는 유력 석유 컨설턴트가 산정한 "최악의 경우" 예측치를 인용했는데, 2017년에는 생산량이 13% 감소하고 2018년에는 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래 보시다시피 "제재 없음" 경우에 "최악의 예측치"에 근접한다. 바로 생산량이 11%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원유 생산량은("제재"가 부과된 경우) 제재가 부과된 이후로 37% 감소했다. "제재"와 "제재 없음" 사례 간의 재정수입 차이는 12개월 동안에 대략 60억 달러에 육박한다.

제재 충격 여부에 따른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에 따른 재정수입(조 에머스베르거)
해당 총합은 유엔 난민기구가 베네수엘라 난민 원조를 위해 신청한 규모보다 133배나 크다. 이는 현재 베네수엘라의 국내 총생산의 약 6%에 해당한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보건 지출은 평균 GDP의 약 7% 정도이다.

당치않게도, 마두로 정부는 식품 및 기초 생필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충성심을 "사기" 위해 경제 위기를 "이용"해왔다는 비난을 광범위하게 받아왔다. 트럼프의 자명한 목표는 (위기 대응과 같이) "지지를 사기" 위해 사용되는 베네수엘라 정부 재원을 고갈시키는 데에 있다. 로드리게즈는 한 방을 기대하며 제대로 된 논문을 놰놨지만, 트럼프의 정책이 도덕적으로 타락된 것이란 결론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미국은 2002년 4월 당시 오래 못 갔던 쿠데타처럼 미국과 한편 먹은 베네수엘라 도당이 권력을 장악하도록 한다는 희망하에 최악의 경제 재앙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냈다.

로드리게스는 베네수엘라 정부 처리에 수반되는 "독성"과 이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담이 되는 "평판 비용"이 이 모든 일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정확히 꼬집고 있다. 서방 언론은 사실 17년 동안 베네수엘라 정부를 악마로 매도한 결과, 미국과 동맹국에 부과되는 법적, 도덕적 제약은 거의 제로 상태로 줄어들었다. 베네수엘라 공격에 트럼프와 한통속이 된 정부 관계자 중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법적, 도덕적 제약을 강화하는 일에 가장 관심을 두어야만 한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은 너무나 쉽게 야만적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애초 베네수엘라에널리시스에 게시되었다.

조 에머스베르거는 케네다 저술가로 ZNet이나 카운터펀치에서도 그의 글을 찾아 볼 수 있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보기: Trump’s Economic Sanctions Have Cost Venezuela About $6bn Since August 2017

2019년 2월 8일 금요일

카리브공동체 국가, 루이스 알마그로의 행동에 대해 '불만과 중대한 우려' 표명

1월 31일에 작성된 서신에서 카리브공동체 국가들은 후안 과이도를 지지한 미주기구 사무총장 루이스 알마그로를 질책했다.

사무총장 귀하

카리브공동체 정부 수반은 2019년 1월 24일 목요일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에서 진행 중인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앤티가 바부다,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 자메이카, 몬트세랫(영국령),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 국가의 수반, 그리고 그레나다와 수리남 외무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들 정부 수반은 미주기구 사무 총장 자격으로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해준 귀하가 채택한 입장에 대한 우리의 불만과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항의서한을 작성해 전달하도록 이번 긴급회의 의장인 나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미주기구 회원국의 권능을 배제한 귀하의 이러한 행동은 부적절하다고 간주합니다.

정부 수반들은 귀하가 미주기구의 모든 회원국을 대신하여 발언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는 당신이 미주기구 조직의 이름을 내걸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경우가 단지 이번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권 국가가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의 책임자에 의한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는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난 행위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티모시 해리스 세인트키츠 네비스 총리, 그리고 카리브 공동체 정상회의 의장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보기: CARICOM Countries Express 'Disapproval and Grave Concern' Over Almagro Actions

2019년 2월 1일 금요일

베네수엘라 로드리게스 장관, 훌리오 보르헤스가 마두로 암살 기도에 결부되었다는 증거 제시

"The Republic of Venezuela has the right to defend its peace," Rodriguez concluded. 
로드리게스는 "베네수엘라는 자국의 안녕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최근 공개된 증거에는 훌리오 보르헤스를 대리해 (암살 기도를) 결행했다고 말하는 후안 레켄센스 전 의원의 자백도 포함되어 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통신부 장관은 10일 발생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실패한 암살 시도에 호르헤 로드리게스 전 의원이 결부되어 있다는 정보를 추가로 공개했다.

증거 가운데는 최근 체포된 후안 레켄센스 전 의원의 자백 테이프도 있다. 레켄센스는 이 테이프에서 훌리오 보르헤스의 명령에 따라 암살 시도를 결행했다는 후안 카를로스 모나스테리오스의 앞선 증언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내가 보르헤스와 접선했을 때 그는 누군가를 베네수엘라에서 콜롬비아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가 모나스테리오스였다."고 레켄센스는 비디오에서 말한다.

로드리게스 통신부 장관은 해당 동영상을 상영한 후 이렇게 말했다.
"이제 당신은 무슨 할 말이 있나?

레켄센스가 거짓말한다고 하겠나?

모나스테리오스가 거짓말한다고 하겠나? 
자신이 한 일은 당신 자신이 안다."
"이번 암살 기도에 공범임을 자백한 후안 레켄센스는 핵심 종범이다. 또한, 그는 훌리오 보르헤스의 지시에 따라 결행했다고 자백했다."고 로드리게스는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또한, 로드리게스는 보르헤스의 구속 및 송환을 위해 인터폴에 적색경보 발령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로드리게스는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언론의 편향성을 강조하며, "국제 언론은 베네수엘라를 공세적으로 보도할 때 '혐의를 둔다'란 말와 '인용 부호' 딱지를 뗄 때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로드리게스는 암살 기도가 실패한 원인은 대통령 경호원이 행사장 주변에 와이파이 신호를 해제했고, 신호 방해 장치를 설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로드리게스는 "문제의 드론이 신호를 상실했기 때문에 암살 공격이 실패했다."며 대통령 경호대의 "탁월한" 일 처리를 강조했다.

14일 베네수엘라 당국자는 카라카스 소재 콜롬비아 대사관 고문과 회동해 보르헤르의 송환을 요청했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미국 간에 존재하는 외교 메커니즘이 있다며, "미국은 테러리스트 공격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만큼" 베네수엘라 공격에 동원된 첩보 및 물적 주체를 퇴거할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

로드리게스는 내외 언론 대표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좋은 테러리스트와 나쁜 테러리스트라는 건 없다. 전 세계 어딜 가도 테러리스트는 나쁜 놈들이다."라고 말했다.

내외 언론에 밝힌 다른 증거 가운데에는 공격에 사용된 두 대의 드론 통제에 활용된 태블릿 메모리도 있다. 메모리 데이터에는 드론 2대가 콜롬비아 노르테데산탄데르 주 아틀란타 대지 상공을 비행했음이 나타나 있어, 공격 기도자들이 콜롬비아 영토에서 훈련되었다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성명을 입증해준다. 

"그들은 콜롬비아에서 훈련했기 때문에 드론을 밀반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까닭에 레켄센스가 그들을 도왔다. 그는 국경 다리에서 접선했다."고 로드리게스는 밝혔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또한 관련자들이 양국 간 이동을 허용한 콜롬비아 출입국 관리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이번 일에 대해 콜롬비아 정부 당국의 즉각적인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는 "베네수엘라는 자국의 안녕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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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Venezuela's Rodriguez: Evidence Links Julio Borges to Assassination Attemp

2019년 1월 28일 월요일

미국이 밀고 있는 베네수엘라 쿠데타 지도자, 국영 석유회사에 눈독을 들이며 IMF 자금 요청

후안 과이도는 미국이 밀고 있는 비선출 지도자이다. 그런 그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의 구조조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재원 확보를 위해 신자유주의 국제 통화 기금에 손을 벌리고 있다.


미국은 우파 야당 지도자인 그를 비민주적임에도 지체없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앉히려 한다. 그런 그가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회사에 눈독을 들이며, 민영화로 가기 위한 구조조정을 바라고 있다. 또한, 그는 선출되지 않은 자신의 정부에 기금을 조달하기 위해 악명높은 국제 통화 기금에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다.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서 유학한 야당 정치인 후안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48시간 만에 과이도는 미국 거점의 대표적인 베네수엘라 정유회사를 장악하여, 거기서 나온 재원을 사용하여 미국이 뒷배인 쿠데타 정권에 자금을 댈 요량이다.

과이도는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 공사(PDVSA)가 보유하고있는 시트고 석유 회사의 이사를 해고한 뒤 자신이 새로 이사진을 임명하려고 한다.

로이터는 시트고 석유를 "가장 중요한 베네수엘라의 해외 자산"이라고 설명한다. 블룸버그는 시트고 석유를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공사의 알짜 기업"으로 칭하고 있다.

시트고는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 구입처이다. 그런데 트럼프 정권이 그간 시트고의 수익원을 베네수엘라에 보내지 못하게 막아 베네수엘라 정부 기금을 고갈시키려고 지독한 재재를 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관리를 인용해 사실상 이 회사의 전체 현금 수입원을 베네수엘라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석유 수익원을 마두로에게 불허하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새로운 과도 정부를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석유 민영화 행보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다. 그러나 좌파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 석유업체가 천연자원이 풍부한 남미 국가인 베네수엘라를 착취하려는 시도에 대해 지난 20년에 걸쳐 저항해왔다.

석유 전문 보도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 플래츠는 미국이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점지하자 마자, 그는 "유가와 석유 투자 사이클에 기반한 맞춤형 프로젝트를 목표로 유연한 재정 및 계약 조건을 수립하는 새로운 국가 탄화수소법을 도입할 계획안"을 이미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천연가스와 종래의 중유 및 중질유 사업에 대한 경쟁입찰을 제공"할 "신 탄화수소 기관" 창설에 관계된 계획안이다.

바꿔 말하면 베네수엘라 석유업체의 민영화를 가속하려 다국적 기업에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지 그레이존은 앞선 보도에서 베네수엘라 우파 야당은 이미 자체적인 "전환" 계획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공공 기업은 공공-민간 협약을 포함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보장하는 구조 조정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 플래츠는 또한 미국의 제재가 베네수엘라에 큰 타격을 주고 있고, 트럼프 정부 관리는 압력의 고삐를 조일 수 있다고 시사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공사(PDVSA)가 새로운 자금 조달 능력을 제고하거나 과중한 부채 부담 재조정에 막대한 걸림돌이 되는 제재를 부과했다.

미국 관리들은 만일 마두로와 과이도의 대치 상태가 추가 폭력 사태나 정치 탄압으로 확대된다면 미국의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에 대한 완전 금수 조치를 비롯해 베네수엘라 석유 부문에 대한 추가 제재 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수의 석유 시장 소식통은 미국이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적법한 지도자로 인정함으로써 마두로 집권 기간 동안 미국 정유회사의 베네수엘라 원유 구매 중단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쿠데타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미 상원의원은 또한 거듭해서 원유를 거론함에 더해 공개적으로 베네수엘라 석유 노동자들에게 마두로와 "단절"하고 과이도와 "일을 시작"하라고 주문하는 등 걷잡을 수 없이 일이 번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 구입처는 발레로에너지와 쉐브론입니다. 베네수엘라산 중유 정유는 미 멕시코 연안 지역 일자리에 큰 보탬이 됩니다.

나는 이들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과이도 대통령 정부와 일을 시작함에 더해, 비합법적 마두로 정권과는 단절하길 바랍니다.

— 마르코 루비오 (@marcorubio) 2019년 1월 24일

신자유주의 국제 통화 기금으로부터 쿠데타 자금 마련


시트고에 대한 구조조정 기도는 미국이 지지하는 베네수엘라 쿠데타 정권이 구현할 신자유주의 자본가 정책의 시작에 불과하다.

로이터도 과이도가 과도 정부에 자금을 대기 위해 국제 통화 기금을 비롯한 국제기관으로부터 기금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 통화 기금은 미국의 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악명이 높다. 수십 년 동안 세계은행과 함께 국제 통화 기금(IMF)은 겉으로 보기에 독립적인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빚더미에 앉히게 한 뒤, 긴축 정책 및 국가 자산의 민영화, 규제 완화, 사회 복지 서비스 황폐화 등 정부가 잔인한 신자유주의 충격 요법을 자국민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부과했다.

선거로 뽑힌 전임 사회주의 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미국 제국주의가 장악한" 국제 통화 기금과 세계은행과의 관계를 절연하였다. 대신 국제 통화 기금 및 세계은행을 상대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베네수엘라와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좌파 정부가 공동으로 남미 은행을 설립하였다.

과이도는 베네수엘라를 앞서 언급한 미국 정부의 지배하에 있는 동일 금융 기관으로 재편입하기로 했다. 과이도는 국제 통화 기금으로부터 기금을 요청함에 더해 미주 개발 은행에 새로운 대표부를 파견하려 한다.

베네수엘라 우파 야당은 공격적으로 신자유주의 자본가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야당이 통제하는 국회도 "과도기적" 방안으로 "중앙 집중식 경제 통제 모델 대신에 재산권과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베네수엘라 개인의 권리에 기초한 자유 시장 모델로 대체한다"고 선언했다.

이런 계획안은 외국 기업에는 꿈과 같겠지만, 베네수엘라 정부에 등을 돌린 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조차도 머지않아 국가 자산 해체를 위한 투쟁이 무가치하다는 확신이 들 것이다.

벤 노턴은 언론인이며 기자이다. 그는 동 사이트 그레이존 기자이며, 팟케스트 모더레잇 레벌(온건한 반란세력)에서 맥스 블루멘탈과 함께 공동 프로듀서를 맡고 있다. 그의 웹사이트는 BenNorton.com이며 그의 트위터 헨들러는 @BenjaminNort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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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Venezuela’s US-Backed Coup Leader Immediately Targets State Oil Company, Requests IMF Money 

2018년 6월 7일 목요일

미국 주도의 사보타주 속 베네수엘라의 현금 보유고 또 최저치

베네수엘라의 좌파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약화하게 만들려는 미국의 오랜 노력이 (베네수엘라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면서 베네수엘라의 현재 현금 보유고는 근래 100억 달러까지 감소하였다.

테무코, 칠레 ―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 임에도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최근 몇년 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가 이끄는 베네수엘라 정부는 경제적 붕괴를 피하고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했다.

예상대로 서방 언론은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민간의 동요에 대해 전적으로 베네수엘라 정부에 비난을 가하면서 마두로 정부가 나라의 자원과 부를 완전히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적인 서사는 미국 정부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그의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까지 베네수엘라 좌파 정부 제거를 오랫동안 시도했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베네수엘라 지도부는 변화했을 수도 있지만, 제재의 부과와 세계 유가의 조작 같은 미국의 전술은 대체로 그대로 남아있다.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매장량 때문에 세계 제일은 아니더라도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의 하나는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세기의 대부분 동안,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을 지배하면서, 석유 자원과 기타 자원을 보유했음에도 평범한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위해, 심지어는 정부 자체를 위해서도 최소한의 수익을 창출했을 뿐이다.

1958년부터 1998년 차베스 정권이 출범하기까지 베네수엘라 정치는 모든 전략적 문제에서 미국 정치 및 경제 이해관계를 엄격히 따라왔다. 거의 40년 동안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왔다. 베네수엘라는 미국 주도의 쿠바 단교를 필두로 미국의 여타 라틴 아메리카 국가 침공을 지지하고,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벌인 대게릴라전도 지지했다.

1980년 말과 1990년대 초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자원의 대부분을 민영화하고 과격한 긴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국제통화기금이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미국의 이해관계에 종속시켜 왔다.

미국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지만,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세 자릿수로 치솟았고, 실업률은 급증했고, 빈곤율은 50%대를 맴돌았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베네수엘라의 정치 및 경제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서슬 푸른 적개심을 키우게 되면서 우고 차베스의 부상을 초래했다.

차베스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수십 년 전에 사유화된 기간 시설을 국유화하고 수많은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영향력 축소를 낳은 차베스의 그러한 노력은 부시 행정부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부시 행정부의 차베스 대통령 축출 노력은 2002년 쿠데타 실패로 절정을 이루었다.

차베스 대통령은 미국의 실패한 체제 교체 노력에 힘입어 베네수엘라 석유와 다수의 기간 시설을 국유화하고 수많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을 추방했다. 미국은 차베스 전복 시도를 자제했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은밀한 암살 수단의 하나로써 암을 유발해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주장하며 2013년 차베스의 조기 사망의 책임이 미국 사람들에게 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차베스가 사망한 이래 수년 동안 그의 후계자인 마두로는 거듭되는 불안정화 시도의 물결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러한 시도 대부분은 상품 및 생활필수품 부족이 전역으로 확산하는 등 경제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당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식료품, 의약품 및 기타 물품을 외견상 품귀 현상처럼 보이게 하면서 상품의 콜롬비아 밀반출 및 가격 급등을 통해 수익을 높이려고 사재기하는 업체를 적발하였다.

또한, 베네수엘라 정부는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정권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도록 불안감을 조장할 목적으로 품귀 현상을 조장했다고 비난했다. 역사가 주는 어떤 시사점이 있다면 1970년대 칠레의 아옌데 정부에 적용했던 똑같은 전술이 사용되었다는 조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를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은 전 세계적인 유가 하락이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전체 수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석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 가격의 하락은 국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심지어는 정유 회사를 괴롭히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석유 수입을 강요받았다.

이러한 유가 하락은 시장의 변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공동 노력에 기초하고 있다. 유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면 사우디의 석유 생산 경쟁국인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주요 국가들에 가하는 경제적 손실로 인해 미국-사우디 동맹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이들은 또한 미국이 제압하려는 목표로 삼고 있는 국가이다.

마두로는 수사적으로 질문을 받았을 적에 관련 상황을 숙지하고 있었다. "미국과 일부 미국 동맹국이 석유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러시아를 해치려는 것이다." 그러나 유가 하락의 표적인 된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가장 타격을 입은 국가가 베네수엘라다.

마두로를 권력에서 몰아내기 위해 미국이 활용한 또 다른 전술은 제재 부과였다. 2015년에 오바마 행정부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음에도 남미 국가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당시 많은 언론인과 분석가들은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시도와 동시에 이뤄진 베네수엘라 제재의 타이밍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마두로는 미국의 제재가 발표된 이후 텔레비전 연설 자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우리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아울러 이 나라를 통제하기 위해 내정 간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는 거의 20년 동안 미국이 주도한 사보타주에 맞서 강한 저항력을 보여줬지만, 더는 오래 버틸 수가 없을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현금 보유고는 겨우 105억 달러로 줄어들었고, 72억 달러는 채무 상환 만기라 올해에 사용해야 한다. 최근 중앙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근거한 이 최신 수치는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의 현금 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15년에 베네수엘라는 현금 보유고가 200억 달러였는데, 2011년에는 300억 달러가 넘었었다.

베네수엘라는 1~2년 안에 현금이 소진되어감에 따라 버틸 수 있는 시간도 경각에 달렸다. 그러나 미국과 사우디가 세계 유가를 더 낮추기 위해 다시 한번 공모하기로 한다면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더욱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더 일찍 찾아올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강력한 일부 우방국이 마두로 정부가 몰락하지 않게 지켜주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금이 동 나서 결국 붕괴한다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근절하려는 거의 한 세기에 걸친 미국 정부의 노력에 무너진 그저 가장 최근 좌파 정부 사례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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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Venezuela Cash Reserves Reach New Low Amid U.S.- Led Sabotage  MintPres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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