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극 체제의 한 단면
미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기이한 대선을 치르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현재 '세계'는 관심 밖이다. 자유당 개리 존슨 후보는 자신이 존경한다는 해외 지도자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하는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거대하고 아름다운 장벽'을 건설하고 이라크 석유를 뺏어야 한다는 의중을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는 세계에 대한 약간의 소개 글을 마련했다. 다극 체제의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한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은 세상이 더 이상 "유일 슈퍼 파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증거를 원한다면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미국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축출 계획을 좌절시키고 시리아 내전의 판도를 바꾼 러시아의 역할부터 살펴볼 수 있다. 러시아 사례는 군사 및 외교 분야 모두에서 미국의 전지구적 패권이 축소되는 양상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여러 사례 중에 하나이다. 평화적 측면을 주목한다면 일대일로(一帶一路) 또는 실크로드라고 부르는 거국적인 수송 및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어 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국가를 중국과 연결하는 계획의 구현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은행과 비견될 수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킨 중국의 수단을 보라. 그런 변화 양상 속에서 과거 압도적인 경제 패권을 갖고 있던 미국이 점차 국제적으로 도전받고 축소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시리아는 러시아 손바닥에
러시아와 미국이 10개월간의 어려운 협상 끝에 타결한 9월 10일 시리아 휴전 합의는 또다시 깨지면서 지금은 엉망진창이지만, 이목을 받지 못하는 한 가지 중요한 현상이 있다. 구소련이 내부적으로 붕괴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가 미국과 대등한 외교적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다. 지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장관의 발언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여기가 막다른 길이 아니며 …단지 새로운 대미 관계의 시작이다" 미·러 관계가 지금은 지체하고 격화한 상황이지만, 러시아의 제한적인 시리아 개입이 전쟁으로 유린당하고 황폐해진 땅에서와 국제 외교 무대 모두에서 결실을 보는 승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맞춤 전략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2015년 8월은 모든 측면에서 아사드 대통령은 궁지에 몰린 상태였고 왜소해진 시리아군의 사기도 최저였다.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이란의 지원만으로는 아사드 대통령의 위태로운 정권 장악력을 회복하기에는 불충분했음이 확연했다.
러시아 군사 전략가들은 와해 중인 시리아 공군력이 남긴 커다란 공백을 메우고 영공 방어를 보강함에 더해, 탱크와 장갑차 등 고갈된 시리아 무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아사드 정권의 붕괴를 막자는 취지였다. 그런 목표에 맞게 러시아의 마지막 거점 중의 하나인 라타키아 항구 인근 공군 기지를 발진 기지로 변모시켜 그곳으로 전투기와 공격헬기, 탱크, 야포, 병력호송장갑차를 운반했다. 또한, 러시아는 그곳에 첨단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다.
4천~5천 명으로 추산되는 러시아 병력이 파견되었다. 그 가운데 지상군은 전혀 없지만, 러시아 근현대사에 전례가 없는 행보다. 러시아가 해외에 상당 규모의 병력을 파견한 건 1979년 12월 아프가니스탄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오판으로 판가름 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10년 후에 철군과 함께 종식되었고, 1991년 12월 소련 붕괴로 이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의 군사 개입 직후 백악관 기자회견 석상에서 "러시아와 이란이 아사드를 지탱하고 군사력으로 평화를 수립하려는 시도는 자진해서 수렁에 빠져드는 것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2014년 9월 이후 IS가 장악한 시리아 영토에 있는 복수의 표적에 폭격한 이래로 오바마는 이 주제라면 전문가가 돼야 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런데도 미 국방성은 쌍방의 항공기에 대한 안전 조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러시아와 곧바로 서명했다. 이제 양국은 시리아 상공을 공유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지상 통신 회선도 구축했다.
그 후 6개월 동안 지속한 공습에서 러시아는 9,000회 이상 출격해 (IS가 장악한 것으로 보이는) 209개 원유 생산 및 운송 시설을 파괴했다. 그로 인해 시리아군은 8,860 제곱 마일에 걸친 400개 거점을 탈환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인 5명만 희생되었다.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결정적인 역할이 계속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자 백악관의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다. 2016년 3월 중순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은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면담했다. 회담에 따른 시리아의 향방을 보자면 캐리는 입술을 깨물면서도 시리아 문제에서 러시아 입장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IS 격퇴를 위한 양국 지도부의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러시아의 군사 작전이 시작된 지 1년, 대다수 시리아의 주요 도시는 시리아 정부 수중으로 돌아왔고 (종종 쑥대밭이 된 채로) 반군 거점인 동부 알레포는 러시아의 공습을 받고 있다. 시리아군의 전체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아사드 정권의 사기는 진작되었다. 아사드 정권은 이제 축출될 위험도 없어졌고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의 영향력도 강화되었다.
러시아 사람들에겐 적지 않게 중요한 점은 그들이 중동 지역에 다시 등장했다는 점이다. 5년 반의 시리아 내전으로 최대로 추산해 거의 50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고, 병원에 대한 폭격마저 일상이 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러시아가 쌓아온 중추적인 위치를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나라들조차 인식하게 됐다. 러시아 군사 작전 1주년에 푸틴은 더 많은 전투기를 시리아에 파견했다. 이는 러시아를 수렁에 빠트릴 여지도 있다. 그러나 당분간 푸틴의 전략이 러시아의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앞다퉈 푸틴 찾는 반(反)아사드 진영 아랍국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 사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터키의 최고위 관리들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푸틴과 회담을 열었다. 10월에 첫 테이프를 끊은 건 살만 러시아 국왕의 아들인 모하메드 왕세제였다. 그들은 소치의 흑해에 있는 러시아 대통령의 별장에서 회동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CIA가 조달한 토우 대전차 미사일 매입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제 양국은 "테러 집단(IS)이 우위를 점유하지 못하게"하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한다는 합의를 이뤘다. 아딜 주바이르 사우디 외무 장관은 러시아의 표적이 되는 반군 단체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푸틴은 이에 정보 공유 의사를 피력했다. 이는 향후 양국의 군사 및 안보 분야 협력을 의미한다.
당일 얼마 후 세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 겸) 통합군 부총사령관은 푸틴을 방문했다. "나는 러시아가 중동 문제에서 매우 심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고 그는 말한 뒤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 양국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2016년 1월 크렘린궁에서 푸틴을 만난 카타르의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국왕은 한 걸음 더 나갔다. 그는 "러시아가 세계 안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공언했다. 카타르는 요르단과 함께 반 아사드 반란군 무장과 훈련기지를 CIA에 제공해왔다. 한 달 뒤엔 살만 빈 하마드 알 칼리파 바레인 왕세자가 소치에서 푸틴을 만났다. 바레인은 1971년부터 미 해군 제5 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나라다. 그는 러시아 지도자 푸틴에게 다마스쿠스 철로 만든 "승리의 검"을 선물했다. 회담 뒤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두 나라가 경제적, 군사적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에는 리셉 타입 에드로안 터키 대통령이 "소중한 친구" 푸틴을 면담하기 위해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방문했다. 2015년 터키가 시리아 북부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했을 때만 해도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추락했었다. 서방 지도자들과 달리 푸틴은 개인적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7월 터키 군사 쿠데타 시도를 저지한 일에 대해 그를 축하해주었다. "헌법에 반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철저하게 반대한다"고 그는 밝혔다. 3시간이 걸친 대화 이후 두 사람은 양국의 위축된 경제 관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이 갑자기 아사드 퇴진 요구를 거둬들이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이뤄졌다.
요약하자면 제한적인 군사 개입이지만, 그의 시리아 개입 덕택에 푸틴은 중동의 미래를 결정할 영향력을 강화해주는 지렛대를 확보하였다. 그 덕에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위기에 쏠린 국제적 이목을 돌리게 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 직후 오바마는 "러시아는 인접 국가(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지역 강국에 불과하며 이는 힘의 표출이 아니라 연약함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푸틴은 그런 오바마의 주장을 격퇴할 만큼 만족스러운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다.
푸틴은 그 덕분에 추가 보너스로 국내 지지 기반도 공고히 다졌다. 그는 크림반도와 동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지지율이 역대 최고인 89%로 치솟았다. 당시만 해도 미국과 유럽의 제재와 저유가까지 겹치면서 2015년 러시아는 국내총생산이 -3.7%로 위축되어 경기 침체로 이어진 시절이었다. (독자의 양해를 먼저 구하고) 강력한 지도자는 경제 현실도 극복할 수 있다는 대중적 인식을 국내 정치적으로 극명하게 증명해 보여준 사례이다. 올해 러시아 경제는 또다시 하락해 -1%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총선에서 푸틴이 지지하는 통합러시아당이 54%의 득표율로 승리해 450석 중의 343석을 차지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 수렴
어느 정도는 서방의 제재 결과로 러시아는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한층 결속하고 있다. 2016년 6월 시진핑이 중국 국가주석이 된 이후 푸틴은 네 차례나 베이징을 방문했다. 양국 정상은 교역과 투자,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하나로 수렴하는 상호 양립하는 공동의 목표를 강조하였다.
시 주석은 "복잡하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직면해 푸틴 대통령과 나는 2001년 중러 전략적 파트너십과 협력 관계의 정신을 더 끈기 있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푸틴은 "러시아와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매우 밀접하고 합치된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996년 상하이협력기구(SCO)의 공동 창설국인 양국은 그들 스스로 '유라시아 파워'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 6월 베이징 방문 중에 푸틴은 500억 달러 상당의 58개 거래를 양국 간에 논의하고 있다고 당시에 언급했다. 러시아는 또한 10억 달러 규모의 위안화 표시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중국의 전자결제망을 러시아 신용카드 시스템에 연결하려는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 양국은 이미 4000억 달러 규모의 합의 당사국이다. 합의 내용을 보면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 가스프롬은 향후 30년간 천연가스를 중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중러 간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하나로 수렴하는 사례로 구안 유페이 국제군협력사무소장이 최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문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는 최근 파드 자셈 알 프레이즈 시리아 국방장관을 만났고 대(對)시리아 군사 지원을 담당하는 러시아 장성과 함께 회담을 열었다. 구안과 알 프레이즈는 종교적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인도주의 원조와 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푸틴의 6월 베이징 방문 기간에 시진핑은 세계 여론 상에 미칠 양국 미디어의 "영향력 증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양국의 보도 기관 사이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양국은 이미 실질적으로 국제 정보 바다에 상당히 침투해 있다. 중국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Radio, Film, and Television)은 중국 중앙 텔레비전을 통한 중국 이야기 "전달" 사업을 2001년에 출범했다. 2009년 총국 산하 외국어 부서는 인공위성과 케이블을 통해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로그램을 전세계적으로 방영하고 있다.
푸틴이 2006년에 설치한 러시아투데이(RT)는 노보스티 브랜드 중의 하나로 러시아 통신사 노보스티가 설립한 자치 비영리 기관이며 다. 3천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국제 사건에 대한 러시아의 관점을 전달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2006년 이후 RT 인터내셔널은 24시간 내내 속보와 다큐멘터리, 토크쇼, 토론, 스포츠 뉴스, 문화 프로그램 등을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힌두어, 터키어 등 12개국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RT 아메리카"와 "RT UK"는 각각 2010년과 2014년부터 현지 기반 콘텐츠를 송출하고 있다.
2013년~2014년 동안 1년 예산 3억 달러로 운영되던 RT는 BBC 월드서비스그룹에 비해 여전히 뒤처져 있다. BBC 월드서비스그룹은 3억 6700달러 예산을 가지고 36개 언어로 서비스한다. 푸틴은 2013년 모스크바에 있는 RT의 첨단 스튜디오를 방문한 자리에서 방송국 직원들에게 "앵글로색슨이 독점하고 있는 대중 미디어 독점을 깰 것"을 촉구했다.
중국의 글로벌 군사력 투사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패권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아시아 회귀" 정책을 출범했다. 이에 맞서 시진핑은 국가 주석에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야심 찬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일대일로 사업의 목표는 그야말로 국내 정치를 지리적 전략 양상으로 재편하는 한편, 유라시아 경제 재건을 촉진하는 데 있다. 국내적으로 과도하게 치중했던 해안 지역 개발에서 서부 내륙을 개발함으로써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또한, 중국,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를 철도와 에너지 파이프라인 망으로 유럽과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2015년 2월 이우(義烏)시에서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1만6,156마일 노선을 달리는 첫 화물 열차 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수송 시간의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중국은 2014년 400억 달러(약 44조8천억 원)를 투자해 실크로드 펀드를 조성했다. 펀드의 목적은 일대일로 사업의 여러 길목에 있는 나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2008년 1.9조 달러에서 2015년 3.3조 달로 늘어났다. 이는 아직 모자란 액수이긴 하지만 중국 미래 계획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또한 2015년 1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베이징에 설립했다. 두 달 뒤, 미국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방 최초로 영국이 AIIB의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곧바로 영국의 뒤를 따랐다. 이들 국가는 다른 무엇보다도 힘차게 경제 영토를 확장하며 세계 최대의 무역 국가로 변모하는 중국을 무시할 수 없었다. 2015년 중국의 총 수출입 규모는 3.87조 달러로 미국을 추월하였다. 미국은 3.82조 달러를 기록해 60년 동안 지켜온 자리를 중국에 넘겨주었다.
중국은 동남아국가연합국(아세안) 10개 회원국 일부를 비롯해 29개국 상대로 제1의 교역국이 되었다. 제1 교역국 지위는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법정이 7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권리 주장에 반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에도 아세안이 만장일치로 회원국 필리핀을 지지하기로 합의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판결 직후 중국은 열흘간의 일정으로 남중국해에서 러시아와 합동 해상 군사훈련을 했다.
GDP의 성장을 반영하듯, 중국의 방위비 지출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 동향에 관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방위비는 2006년부터 매년 9.8%씩 증가해 2015년에 1800억 달러에 도달해 GDP의 1.7%를 차지했다. 반면 미 국방성의 2015년 예산은 5850억 달러로 미국 GDP의 3.2%다.
중국군의 4대 총부 가운데 중국 정부는 특히 해군 능력 향상과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 이유는 자명하다.
해군 교리에 관한 연구에서 보여주듯 중국은 19세기 후반 미국, 독일, 일본이 정한 고전적인 패턴을 따라 세계 강대국이 되려고 한다. 첫째, 자국의 해안 방위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영해 및 해운의 안전 확보; 셋째,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주요 해로의 보호. 중국의 경우 해로의 보호는 페르시아만 원유를 남중국해 항만으로 들여오는 일이다.
세계 강국의 포부를 향한 이러한 4단계 과정과 그 궁극적 목표는 먼 대륙으로의 군사력 투사이다. 현재 3단계에 도달한 중국은 버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에 항만을 건설하는 해상 실크로드 계획으로 마지막 4단계 목표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중국 해군의 중기적 목적은 미국이 태평양에서 누리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약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잠수함 함대를 서둘러 구축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의 '아프리카의 뿔'에 위치한 지부티에 첫 해외 전진기지 건설을 위해 90에이커 부지를 10년간 임대 승인을 획득하였다. 미 국방성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74개국에 기지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각기 10개국과 7개국에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확실히 중국이 따라잡으려면 아직 멀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현실적인 목표
중국 지도부는 향후 수십 년 동안에는 미국의 세계 지도력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일은 상상도 못 할 일이다. 10년 전 베이징 거점의 최고 명성을 자랑하는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은 "종합국력"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종합국력은 100점 만점으로 면밀하게 산출한 단일 수치이다. 2015년 종합국력 수치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각각 91.68점, 33.92점, 30.48점이다.
일본이 35.12점으로 종합국력 2위를 기록했다. 인도는 12.97점을 받아 10위이다. 다만 굽힐 줄 모르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여망의 시대"에 진입했다고 선언했고 21세기 후반부는 인도의 시대가 될 거라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모디의 주장은 환상 속의 세상이지만, 향후 수십 년 도래할 세상이 얼마나 다극 체재의 모습을 띨 것인지 환기해 준다. 원거리 전력 투사를 논하자면 인도는 중국의 해운 상선과 군함을 감시하기 위해 인도양의 마다카스카르와 세이셸 제도, 몰디브, 스리랑카에 레이더망을 구축한 게 전부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대통령은 현실적인 관계로 1815년 나폴레옹의 패퇴 이후 한 세기 동안 유럽에 존재했던 일종의 권력 균형을 닮은 글로벌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1815년 운명의 해를 뒤로하고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러이센 군주들은 나폴레옹 치하의 프랑스같이 강력한 유일 유럽 국가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결의가 있었다. 그 결과물인 "유럽의 협조 체제"는 1815년부터 1914년 1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 지속되었다.
이제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소련의 붕괴 직후부터 미국발 금융위기 전까지(1992년~2008년 여름) 거침없이 행사해온 글로벌 패권을 더는 행사 못 하도록 책임지고 있다. 2008년 8월 초, 친 서방 성향의 미하일 사카쉬빌리 그루지야 대통령은 분리 독립을 요구하던 남오세티야를 무력 진압으로 쟁취했지만, 러시아의 군사 행동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자 부시 정부는 말로만 비판에 그쳐야 했다. 당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군사 점령 등 산적한 과제로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무소불위 미국 패권이 견제를 받지 않았던 일극 체제의 종언을 알리는 하나의 이정표로 그 사건을 바라보라. 그렇게 바라봤다면 이젠 9년 차 다극 체제의 세상을 환영하라.
딜립 히로는 톰디스패치의 정규 맴버이자 저술가이다. 그의 작품 중에 <제국은 가고: 다극 체제라는 세계의 탄생>이 있다. (네이션 북스), 그의 36번째이자 최신 저서의 타이틀은 <여망의 시대: 세계화된 인도의 권력과 부, 대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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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American Power At The Crossroads huffingto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