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다피 정부가 무너지게 된다면 새로운 리비아 중앙은행이 BIS에 가입하는지 여부, 국유화된 석유 산업이 투자자에게 매각되는지 여부, 교육 및 건강 보험이 계속 무료인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다.
몇몇 저술가는 리비아 반란군이 3월에 자체 중앙은행을 창설하기 위해 반란 와중에 시간을 내었다는 황당한 사실에 대해 지적했었다. 로버트 웬젤은 이코노미폴리시저널에 이렇게 썼다:
나는 민중 봉기 와중에 그것도 몇 주 만에 중앙은행이 창설되었다는 소식을 접해본 기억이 없다. 이것은 반란군이 오합지졸 무리가 설치는 것보다는 그 이상임을 보여주며 꾀나 정교한 영향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알렉스 뉴먼는 뉴어메리칸에 이렇게 썼다:
지난주 발표된 성명서에서 반군들은 3월 19일에 열린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소위 오합지졸 혁명가들이 "벵가지 임시 본사에서 벵가지 중앙은행을 리비아의 통화 정책에서 유능한 통화 당국으로 지정하고 리비아 중앙은행의 총재를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뉴먼은 CNBC의 수석 편집자인 존 카니(John Carney)의 의문 제기를 인용했다. "아직 정치 권력 투쟁이 한창인 와중에 중앙은행을 창설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 아닌가? 이걸 보면 우리 시대에 중앙은행의 모습이 얼마나 이례적인 권력을 지녔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듯하다."
리비아에 맞선 무력 항쟁에 부여된 정당성도 비정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다. 리비아 반란의 원인이 인권 침해 때문이라고 하지만, 인권 침해의 증거도 상호 모순적이다. 2월 28일 폭스 뉴스 웹사이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유엔은 시위자 탄압을 이유로 무하마드 알카다피 비난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 유엔 인권이사회는 리비아 인권 상황 기록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 찬 보고서를 채택할 태세였다.
리비아 인권 상황 보고서는 교육 기회의 제고와 인권을 "최우선" 반영, 그리고 "헌법적" 토대를 확대 등을 이유로 리비아에 대해 칭찬하고 있다.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리비아 시민에게 주어진 법적 보호를 이유로 리비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시민들은 리비아 정권에 반대하는 무력봉기를 진행 중이고, 피의 보복에 직면해 있다.
거론되는 카다피의 개인 범죄가 무엇이든 간에 리비아 민중은 번성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에서 온 의료 전문가 대표단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푸틴 총리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그들이 리비아의 삶에 대해 알게 된 이후 리비아와 같은 안락한 삶을 누리는 국가는 극소수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리비아 사람들에게는 무료 의료의 기회가 주어지며, 리비아 병원에는 최고 최고의 의료 장비가 제공된다. 리비아는 교육이 무상이며 역량 있는 젊은이들은 국비로 해외 유학의 기회를 얻는다. 예비부부나 젊은 부부는 6만 리비안 리나(5만 달러)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가 대출은 무이자이며 사실상 무기한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자동차 가격은 유럽보다 훨씬 낮아 모든 가족에게 부담이 없다. 농업 종사자에게 휘발유와 빵 가격은 1페니이고, 세금도 없다. 리비아 국민은 조용하고 평화로우며 술을 가까이하지 않으며 매우 종교적이다.
그들은 국제 사회가 카다피 정권 반대 투쟁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고 줄곧 밝혀왔다. 그들은 말한다. "말해보라, 이런 정권을 누가 싫다고 하겠는가?"
그 말을 그냥 선전으로 치부하더라도 리비아 정권의 가장 인기 있는 업적 하나는 적어도 부인할 수 없다. 330억 달러의 리비아대수로공사가 그것인데 역사상 최대 규모에다 최대 비용을 투입해 관계 시설을 건설하여 사막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사업이다. 석유 이상으로 물이 리비아 생활에 필수적이다. 리비아 대수로는 리비아의 남부 지층 광대한 누비아 사암 대수층 계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북쪽으로 4000km 떨어진 인구가 많은 해안 지역에 송수하는 방식으로 리비아 인구 70%에 마실 물과 관개용수를 공급한다. 리비아 정부는 적어도 몇 가지 일을 올바르게 처리했다.
서방의 리비아 공격은 "전적으로 석유 때문"이라는 또 다른 설명이 있지만, 이 이론도 역시 문제가 있다. 내셔널저널(National Journal)에 명시된 바와 같이, 리비아는 전 세계 석유 생산의 약 2%만 생산한다. 리비아 석유가 시장에서 사라지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만으로도 손실 생산량을 보충할 수 있는 잉여생산능력이 충분하다. 그러니 리비아 전쟁이 전적으로 석유 때문이라면 왜 서둘러 새로운 중앙은행을 설립하려고 할까?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또 다른 도발적인 정보는 바로 웨슬리 클라크 미국 장성의 "데모크라시나우" 인터뷰이다. 인터뷰에서 그는 2001년 9월 11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시점에 장성 한 명으로부터 대(對)이라크 전쟁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클라크는 놀라서 그 이유를 물었다. "나도 몰라!"가 대답이었다. 나중엔 "내 생각엔 국방부가 달리 할 일이 없는지 모르잖아!"라고 말하던 똑같은 장군이 국방성 사람들이 5년 안에 7개국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이란.
이 7개국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뱅킹(은행)의 맥락에서 보면 한 가지 도드라지는 것은 7개국 중 어떤 국가도 국제 결제 은행(BIS) 56개 회원국 명단에 올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들 국가가 스위스 중앙은행의 핵심 은행가들이 통솔하는 규제 당국의 통제 밖에 놓일 것이 자명하다.
그 무리 중 최대 배신자가 리비아와 이라크였고, 이 두 국가는 실제로 군사 공격을 당했다. 케네스 쇼트겐 2세는 이그제미너닷컴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무너뜨리려고 이라크에 입성하기 6개월 전에 석유 산유국 이라크는 석유 대금을 달러 대신에 유로화로 받기로 하면서, 페트로달러로서의 지배력이나 준비 통화로서의 국제적 지배력를 위협하게 되었다."
"리비아 공습은 미 달러를 거부한 카다피에 대한 응징인가"란 제하의 러시아어 기사에 따르면 "카다피는 사담과 마찬가지로 대담한 행보를 보였다. 그는 달러와 유로를 거부하는 운동을 시작했고, 아랍과 아프리카 국가들에 외국 화폐 대신에 디나르 금화라는 새로운 화폐를 사용하자고 요구했다." 카다피는 이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2억 명의 인구와 더불어 아프리카 대륙 연합체 수립을 제안했다. 작년에 다수의 아랍 국가와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 구상에 대해 찬성했다. 유일한 반대 단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아랍 국가 연맹의 수장이었다. 니콜라스 사르코지(Nicolas Sarkozy) 프랑스 대통령이 리비아를 일컬어 인류의 금융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라고 했고 미국과 유럽 연합도 카다피의 계획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카다피는 동요하지 않고 아프리카 연합 창설을 계속 추진했다.
이쯤에서 다시 리비아 중앙은행 수수께끼로 돌아가게 된다. 에릭 엔시나는 마켓오라클에 게시한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방 정치인과 미디어 전문가가 좀처럼 언급하지 않는 사실은 리비아 중앙은행은 100 % 국가 소유라는 점이다. . . . 현재 리비아 정부는 자체 중앙은행의 시설을 통해 리비아 디나를 만들고 있다. 리비아 스스로 경제적 운명을 지속할 만큼 자원이 풍부한 주권 국가라고 주장할 사람은 많지 않다. 글로벌리스트 뱅킹 카르텔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리비아와 비즈니스를하기 위해서는 리비아 중앙은행과 리비아 통화(통제권 또는 막후 조정 능력이 전혀 없는 영역)를 반드시 거쳐 가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리비아 중앙은행(CBL)을 격추하는 문제는 오바마, 카메룬, 사르코지 연설에는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현안은 리비아를 열강에 순응적인 국가 대열로 편입시키는 문제는 단연코 글로벌리스트의 최상위 아젠다이다.
리비아는 단순한 산유국이 아니다. 국제 통화 기금(IMF)에 따르면 리비아 중앙은행은 금고에 약 144t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정도의 자산 기반이 있는데 누가 국제 결제 은행이나 국제 통화 기금이나 그들의 규칙이 필요하겠는가?
이 모든 일로 인해 BIS 규정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생긴다. BIS 웹 사이트의 기사에 따르면 중앙은행 거버넌스 네트워크(Central Bank Governance Network) 중의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지속"한다는 대표적인 단일 목표를 갖고 있다고 본다. 중앙은행 네트워크는 정치적 고려가 중앙은행의 임무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물가 안정"이란 말은 외채가 많은 국민에게 부담이 될지라도 안정적 통화 공급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이 돈을 인쇄함으로써 통화 공급량을 늘리고 그 돈을 직접적으로나 차관의 형태로 해당 국가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장려하지 않는다.
"국제결제은행 대항 국책은행"이란 아시아타임스의 2002년 기사에서 헨리 리우는 말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규정은 설사 국가 경제 위기에 처하더라도 국제 민영 은행업(프라이빗 뱅킹)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단 한 가지 목적에만 봉사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 통화 제도에 대해 행한 바를 국가 은행 시스템에 제공한다. 금융 세계화를 겪고 있는 국가 경제는 더 이상 국가 이익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다.
. . . 외화로 표시되는 외국인 직접 투자(자)는 (대게 달러) 대다수 국가 경제가 수출 지향의 불균형한 경제 발전에 몰두하면서, 결국 외국인 직접 투자자에게 달러화로 이자를 지급하는 정도이지 국내 경제에 거의 순이익을 주지 못한다고 비난한다.
그는 "국정 화폐론(State Theory of Money)을 적용하면 모든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없는 완전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자국의 발전 요구에 대해 자국 통화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국정 화폐론"은 민간 은행이 아닌 정부가 창출한 돈을 가리킨다.
정부의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반대하는 사고에는 그럴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만, 외국 은행이나 IMF로부터의 기존 자금을 차입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은행은 실질적으로 공영이건 민영이건 대출 장부 기록으로 돈을 조성하게 된다. 오늘날 뉴 머니(신규 자금)는 은행 대출에서 나온다. 정부의 중앙은행에서 차입하면 대출금이 실제로 무이자라는 장점이 있다. 이자를 없앰으로써 공공사업 비용을 평균 50%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리비아 은행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하겠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리비아 중앙은행의 기능에는 "리비아의 지폐와 동전 발행 및 규제"와 "모든 국채 발행 및 관리"가 포함된다. 리비아의 국유 은행은 국가 통화를 발행할 수 있고, 실제 발행하며 그 돈을 국가 목적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리비아가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돈 뿐만 아니라 젊은 부부에게 5만 달러를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설명해 준다. 또한, 리비아대수로 건설 자금 330억 달러를 어디서 마련했는지 설명해 준다. 리비아인들은 NATO 주도의 공습이 위험천만하게도 리비아대수로 파이프라인에 근접해서 이뤄지고 있어 또 다른 인도주의적 재난을 위협하고 있다고 걱정한다.
그래서 리비아 전쟁이 전적으로 석유 때문인가, 전적으로 뱅킹 때문인가?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고 물 때문일 수도 있다. 에너지와 물, 충분한 신용으로 인프라를 건설하고, 그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는 외국 채권자들의 손아귀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것이 리비아를 진짜 위협으로 볼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무엇이 가능한지 세상에 보여주는 것. 대다수 국가는 산유국이 아니지만, 비산유국이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특히 국가 소유의 공영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면 인프라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에너지 자립은 정부가 국제 은행가들의 내부망으로부터 탈피하고, 융자 서비스를 위해 국내 시장에서 외국 시장으로 생산을 전환할 필요도 없도록 해준다.
카다피 정부가 무너지게 된다면 새로운 리비아 중앙은행이 BIS에 가입하는지 여부, 국유화된 석유 산업이 투자자에게 매각되는지 여부, 교육 및 건강 보험이 계속 무료인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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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YA: ALL ABOUT OIL, OR ALL ABOUT BANKING? Ellen Brown
